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예산부터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였으므로 원활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내 의원들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한나라당에서 오후에 하자고 요구한 것입니까?
유태철위원장
시간을 좀 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예의인 거 같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냥 기다리면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업무에 복귀했다가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어제 말씀드린대로 통화 좀 해 보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가 이처럼 계속해서 파행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부터 개의해서 가정복지과 예산부터 심사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동참하지 않으므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최정춘위원
한나라당 쪽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까?
손화정위원
지금 의회에 출석해 있죠?
유태철위원장
계세요. 계시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보내고 저도 한 번 내려가서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이 함께 심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기 위해 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은 관계로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15쪽에 어린이 연구개발비 용역에 사립원장 20만원씩 150명, 사립교사 10만원 해서 520명이 있는데 어떤 교재이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립과 구립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사립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나눠서 그런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원장님들도 고생하겠지만 사실 연구개발하는 것은 교사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예산 금액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보면 교사들은 보육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은 시설장이 많이 합니다.
김영미위원
연구개발을 해서 만든 책자를 봤는데 전부 교사들이 밤새워 만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원장들은 관여하지 않았더라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일부 어린이집에서
김영미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작년에 연구개발한 책자가 있으니까 한 번 보면 교사들이 그것을 만드느라 힘들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교재교구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면 이것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각자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몇 장짜리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8장.
김영미위원
교사 따로, 원장 따로 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한 시설에서 같이 합니다.
김영미위원
교사들이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실지로 한 사람한테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20만원은 교사로 하고 원장은 10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복지차원에서 급여가 낮으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김영미위원
복지차원에서 원장님의 급여가 낮습니까, 교사가 더 낮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은 시설장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차등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더 납득이 안 가고요, 진짜 복지차원이라면 실무교사들이 급여가 더 낮고 훨씬 더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고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영아간식비 지원대상이 늘었는데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전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주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줬다고 해서 간식비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전액 지원하는 아동까지 내년 예산에는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전체 아동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체는 아니고 2세 미만 아동입니다.
손화정위원
2세 미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 한 거 같고요, 두 군데로 나눠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웠는데 영아 간식비 지원이 확대된 만큼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80개 정도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점검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절반씩 나누어서 상반기에 했던 곳과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에 급․간식으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매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점검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급식과 간식 메뉴는 지출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간식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혜택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수되지 않도록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점검하는 것은 어렵고 불시점검을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시고요, 점검하는 것도 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도표부터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친환경쌀 구입비는 어떤 기준인가요? 사립은 월 265포, 구립은 월 160포로 되어 있는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동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육정보센터에서 매달 식단을 작성하는데 1식당 백미가 55그램이 들어가는 것으로 식단을 짜는데 1식당 곱하기 55그램 곱하기 평균 보유일수 23일 곱하기 15명 하면 약 18.9킬로그램으로 20킬로그램 가까이 나오거든요. 20킬로그램짜리 한 포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2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16쪽에 보육정보센터 위탁에 인건비가 있는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장 한 명과 보육전문요원 한 명, 전산원 한 명, 영양사 한 명, 치료사 한 명이 있고 영유아플라자에는 센터장이 겸임해 하고 있고 보육전문요원이 2명, 장애아치료실에 특수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보다 인건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영유아돌보미센터를 3개소 예정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추경에 의해서 시설이 진행 중에 있고 한 군데는 내년도에 장승배기 역세권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육전문요원 4명 추가 채용하는 것을 넣은 것이라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보니까 구청 직원이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됐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시정됐습니다. 원위치가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언제부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8급 직원은 7월에 바로 왔고요, 장난감대여점에 나가 있던 기능직 직원은 11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김영미위원
보육정보 책자는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일부 교재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받아 봤는데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자였어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책자였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교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삭감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육아데이라고 해서 강사비 72만원과 사업보고회가 연말에 한 번씩 있는데 초대장과 사업보고 책자를 만드는데 403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재교구 전시회를 하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시회를 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교재교구 개발비는 삭감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삭감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16페이지에 특화어린이집 운영비는 신설된 것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134번지 재개발지구 내 로얄어린이집 담장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신축하면서 전부 친환경 소재로 건물을 짓고 시간 연장이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토피와 관련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친환경급식비를 1,800원씩 10명 해서 54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10만원씩 10명 해서 1,2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10명밖에 없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토피 어린이만 제공하는 것이죠.
손화정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 같은데요. 아토피 아이들이 10명보다는 훨씬 많을 거 같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수요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명 정도 잡았거든요.
손화정위원
한 어린이집에서 어느 반은 친환경을 먹고 다른 아이들은 일반 것을 먹는 것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화정위원
물론 그렇죠. 한 시설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송파구에 있는 행복한 어린이집이나 아토피 특화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지을 때부터 다 친환경 소재로 하고 항원, 항습기능을 갖추고 전체적으로 아토피 아이들을 받아서 대기자가 몇 백명씩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열 명씩 해 놓고 어느 반은 다른 것을 먹이면 조리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 따로 준비하고 저것 따로 준비하는 것도 안 맞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이 아토피가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도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거든요. 집에서도 그런 것을 다 원한단 말예요. 그런데 한 반만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화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아토피가 특히 심한 아이들을 위주로 선발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최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친환경 어린이집이나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어린이집 운영이 우리 동작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구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축할 때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한다면,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집은 정말 어려운데 다른 데는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들을 모집했더라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없는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134번지 내에 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될 건물을 로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옮기는 시설입니다.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놔두고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특화된 반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는 데가 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신축 계획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뉴타운 그런 쪽에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쪽에는 의무보육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한 군데서 조리사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러면 사실 아토피 아이들 같은 경우 양념까지 따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고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설을 아토피에 맞는 시설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시범운영해 보고
손화정위원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세상을 처음 받아들이는 시기잖아요. 집에서 만 있다가 구립어린이집에 가는데 그런 차별적인 보육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에서부터 다르게 먹인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원래 반마다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꼭 같이 어울려서 먹는 게
손화정위원
왜냐하면 나이대별로 다른 아토피 아이가 1-2명씩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3명씩 들어가 있으면 그 애들만 따로 와서 먹으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김영미위원
아이들 스스로가 그 나이대에 민감하거든요. 특별한 걸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못 하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손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10명에 대해서 연간 540만원이거든요.
손화정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잖아요, 1,740만원.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신축되면 수용규모가 80명쯤 되는 것 같은데 80명 전체 영유아를 친환경으로 한다면 8배니까 총 4,000만원 되겠네요, 급식비만. 그러면 시범적으로 반 정도 증액해 주셔야 되겠는데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론 예산만 되면 전체 어린이집에 친환경급식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절실한, 당장에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심하면. 그러면 부모들도 다 같이 잠을 못 자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송파구 어립이집에 갔을 때 학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정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됐다고 그게 저는 너무 절실하게 와 닿더라고요. 앓고 있는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 절실한 문제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사정이 안 돼서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까지는 제가 공감하겠는데 이건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는 절실한 집의 아이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몇 명한테만 따로 모아서 밥을 먹이고 따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그렇다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전용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손화정위원
아토피 정도가 심한 집 아이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거기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도 어립이집에 대기자가 몇 백명씩 밀려 있는 거예요.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동작구에 만약에 신축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에 아토피 특화 어린이집을 만들고 지을 때부터 친환경 자재로 만들고 그리고 아토피 정도가 심한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면서 운영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시범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동작구에서 정말 상태가 심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게 되면 운영하는 자체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하겠는 거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도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좀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보육 서비스 향상 넘어가고요, 보육환경 구축으로
김영미위원
보육 서비스 향상 질의하겠습니다. 319쪽 방과 후 교실 확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과 후 교실을 축소하면서 점차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2007년 이후로 신규설립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여기 확대로 예산안이 올라와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을 확대한다는 게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의 제목이 확대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늘고 있는 게 아니고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방과 후 교실을 지역아동센터로 돌리는 건 어떠세요? 왜냐하면 방과 후 교실에서 하는 일이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지 않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미위원
부서만 틀린 거지요? 여성가족부, 교육청 이런 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틀려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긴 하는데 과가 틀립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쪽 부서에서 하고 이건 보육 쪽에서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보육의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도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방과 후 교실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이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18명 정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요. 그런데 사실 중복되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하는 일들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보면 지원하는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도 하시는 일들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원체계 부서가 전부 틀려서 그 법규가 틀리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 방과 후 교실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담당 팀이 틀립니다.
김영미위원
일원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건 정부 소관이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게 국시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정부에서 계속 받지 않고 축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축소되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아예 없애실 건가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거기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간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방과 후 교실이라는 걸 축소하는 이유는 그것이 앞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기능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방과 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축소가 돼서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질 수 있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교육청에
김영미위원
아니 수요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꼭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의무는 아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지요. 지역아동센터를 간다든가
김영미위원
그런데 교실이 없어지면 거리가 먼 곳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이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그와 다른 대체방안을 생각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방과 후 교실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모 교회에서 운영하던 방과 후 교실이 폐원했어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폐원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영미위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 거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김영미위원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방과 후 교실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까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16페이지 보육정보센터운영 위탁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5,000만원 정도.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에서 늘어난 겁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많이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손화정위원
인건비가 9,000만원 올랐네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4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손화정위원
2명 아니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4명이지요. 내년에 3군데 개소할 예정이잖아요.
손화정위원
영유아돌보미센터 쪽을 보육정보센터 인원으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여기에다 보육정보센터에 영유아 프라자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거기다 위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여기 인건비가 또 있는데요. 319쪽에 영유아 프라자 운영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프라자와 영유아돌보미센터는 별개입니다.
손화정위원
영유아돌보미센터 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에 들어가는 인건비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어디에 할 것이냐가 있었는데 여기에 편성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프라자가 그래도 그런 비슷한 기능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 위탁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결정된 건 아니고
손화정위원
이건 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하는 걸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내 3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당노인복지관 시설 위탁체하고 우리가 주는 위탁체하고 3층 하고 틀릴 경우에 그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짤 때 별도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전용해서 해도 무리가 없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거니까
손화정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사업비나 운영비가 이거면 운영이 괜찮은가요? 두 군데는 지금 새로 지으면 바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이미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할 겁니다. 그건 금년도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운영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비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밖에 상승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운영비로 1,1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어디 어느 자료 말씀하시나요?
손화정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 안에 센터운영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지금 3,545만원입니다. 운영비 전체로는 5,756만원.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가 돌보미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도 운영비가 4,66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3,435만원으로 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300만원
손화정위원
예산에서 삭감됐었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최종적으로 해서 2,32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2,320만원이 어디 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영유아 돌보미센터에 사무관리비나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비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손화정위원
세 군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세 군데로 잡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세 군데 걸 2,300만원 정도로 운영하겠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그리고 영유아돌보미센터 신설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부모교육, 홍보교육 해서 추가로 사업비에 포함돼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운영비에도 2,300만원이 영유아돌보미센터 운영으로 잡혀 있고 사업비에도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전 전체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고 이 증액부분이 대개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대개 운영비 명목으로 늘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영유아돌보미센터 3개소에 운영비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뽑은 건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2,3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별도로 영유아돌보미사업비로 해서 2,328만 5,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안에 또 2,300만원 정도가 영유아돌보미센터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가정복지과장 황문철 예.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사당노인복지관에 영유아돌보미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그 복지회관 운영하시는 수탁체가 영유아돌보미센터를 같이 해야지. 만약에 따로따로 주면 지금 사당4동 복지관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지, 또 그런 문제점이 재발생될 것 같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이미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위탁체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우리 걸 위탁받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20쪽에 영유아돌보미센터 건립에서 시설비가 6억 8,916만 9,000원 올라와는 있는데요. 어떤 걸 주로 하는 거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건 장승배기 역세권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지금 현재 노량진2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구 노량진2동 동주민센터 자리입니다.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현재 구립 노량진2동 방과 후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1-2층 전체를 리모델링 해서 영유아돌보미센터로 쓰려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김영미위원
리모뎅링 할 때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이건 아이들을 위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부 건축과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아이들이나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그건 건축과 일이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검토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단의 높이가 높으면 안 돼요.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계단 폭이나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 보면 어린이 도서관 지어놨는데 계단의 높이를 성인 위주로 해 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정복지과가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을 때부터.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주도를 합니다.
김영미위원
기왕 돈을 써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거기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대상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용자가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순간 놓치게 되면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용자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영유아돌보미센터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그런 걸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별로 이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 과라고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통합적으로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는 게 분명한 거고 아까 손화정위원이 말씀했듯이 친환경 재료를 쓰면 아토피에 상당히 좋데요. 그래서 유아들한테 할 때는 항상 친환경 재료를 쓰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부 어린이집 시설을 할 때는 친환경 소재를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확실히 그런 규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승배기 역세권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현재 영유아돌보미센터 리모델링비가 7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량진2동 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진행 중인데, 뉴타운지역입니다. 최하 5년 정도면 철거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다면 리모델링비가 7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장래를 볼 때 철거가 되는데 그 비용보다는 사당2동에 자원봉사센터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해서 그 건물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인데 그 건물이 30년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새로 신축하고 여기를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건축비가 약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한다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나, 현상유지보다 시설투자 쪽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목적용으로 소위 가정복지센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가정복지센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가정복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라든지 건강지원센터라든지
김영미위원
사당동 바로 뒤에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협소하니까 오히려 그걸 분소로 쓰면 꼭 그것만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가정복지에 대한 다른 분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김영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거기 있잖아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협소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가정복지센터 겸으로 해서 짓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태평백화점 근처로 말씀하셨는데 태평백화점 뒷 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가칭으로 가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해서 그러면 개축이지요. 개축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중복되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예를 들어서 동작구 보건소가 건물이 협소하니까 사당동 쪽에 주민편의 쪽에서 접근성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장소가 협소하니까 건물 면적이
김영미위원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쉽게 맡길 수 있고 쉽게 찾아야 되고 또 어머님들이 원하는 건 요새는 아이들 이동할 때 자가용으로 많이 이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도 그렇고 영유아라고 하면 아이들에 관련된 짐이 많아요. 기저귀, 우유병, 이유식, 여분의 옷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차를 가지고 오니까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일차적으로 거기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넣고 이수역 역세권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김영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현재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과 중복되지 않게 또 거기서 미처 운영하지 못하는 또 개발할 수 있는 건 추가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상은 현재 2층인데 4층으로 신축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앗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이걸 진작 하시지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참 심각하네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세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몰랐던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언제 추진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역세권에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검토한 거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한 건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사당동 자원봉사센터 사당 사무소를 올렸어야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당권에는 사당종합복지관 신축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당역하고 이수역은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노량진권, 대방권, 사당권 그렇게 정한 건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 5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을 10년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리모델링비 7-8억을 투자해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봤는데 그런데 이왕 한다면 시설투자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부족한데 그 방면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권역별로 한다면 이쪽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앞으로 사업기간이 많이 걸려서 10년 후라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구역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지역으로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고 7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수립을 할 때 이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여기 사당동에 자원봉사센터 계획을 가지고 온 것도 이 또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니까 졸속으로 만들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다문화가족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상도4동, 신대방동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이쪽에서 사람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에 있는 단체들한테.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로 다문화가족지원 시설을 짓는다는 건 실제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쪽에 검토해서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건 건물 위주로 살고 있는, 찾아오는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주민편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관청 입장에서 사업하기 편리한 쪽으로 모든 계획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와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기왕 신축한다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그쪽에서 주로 이용하기 편리한 주민들이 어떤 쪽에 수요와 욕구가 많은지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셔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보다는 이거를 구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목적은 4층 건물을 한다면 주시설 1, 2층은 영유아돌보미센터가 들어가고 가정복지분야는 다른 시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안에 내부시설을 다시 해서 깨끗합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이 그 옆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설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어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사당권에 영유아돌보미센터 시설 후보지를 확보하려고 다녀봤어요. 거기를 갔다왔는데 정말 노후된 건물입니다. 신축한다 하더라도 건축선 후퇴하고 부지모양이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새가 안 나오고 건축선 후퇴하면 면적이 작게 나옵니다. 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우리 구청에게 하는 거니까 골조를 철골로 해서 그 모양 그대로 올라가면 파출소 이 자리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도 일리가 있으신데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주민생활지원국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학과.
최정춘위원
다 우리 구청이잖아요.
손화정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신축을 하고, 건축선 문제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리모델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급한 그쪽 지역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들입니다. 시설 활용도 방과후 교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보내고 구태여 해야 되겠느냐,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성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헐릴지도 모르는데 8억원을 투자해야 하느냐는 등,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에 의해서 대체부지를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해서 신축을 한다 할지라도 증액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으니까 의논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신축할 때 지적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심도있게 고민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22페이지 신규로 꿈나무 축제한마당 사업이 생겼는데 어떤 사업이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원아들이 평소 배운 것을 발표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구립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의상대여료나 무대장치, 간식비 정도를 보조해서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도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린이집 운동회도 지원하고 있고, 꿈나무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립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건데 우리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이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3회 정도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저도 애를 키워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은 자기 애들이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에 하니까 자기 애들 나오는 거 잠깐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번잡함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애틋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행사의 번거로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3회로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나눌 수 없을까요? 보통 1개 동에 1, 2개씩 있잖아요. 인근의 2개 동씩 할 수 있게 해야, 저도 가봤지만 그 한 장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행사 주체자의 입장이 반영된 거고 아이들도 너무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돼서 지쳐있더라고요. 이거는 더 세분화 해서 나누어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획하는 단계에서 더 나눌 수 있으면 애들이 편하게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립어린이집만 하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사립어린이집까지 하면 너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은 개별적으로 일부 어린이집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시행하는 방식은 내년도에 바꾸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아시고,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올라와 있던데 어린이집 운동회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종사자 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불만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일부 교사들이 불만을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해 주신다면 그런 강제성이 아닌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교사들의 의견은 주말에 하루 쉬고 싶은데 그날 나가야 되는, 물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만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삭감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뵙고 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체육대회에 관해서는 힘든 부분들도 있다, 쉬고 싶은데 불러오는 부분도 있고. 제가 그렇다면 교사들끼리 어떤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냐,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느날 갑자기 날짜 잡아서 하는 체육대회 말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30대 후반되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하의 선생님들이 많다보니까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들도 체육대회가 있고 아이들의 행사가 1,000만원 이상 늘어났으니까 올해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구요. 선생님들에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내년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스승의 날을 대비해서 해 줄 수 있는 진짜 원하는 거를 하나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22페이지 선재어린이집과 연꽃어린이집 국유지점유 토지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선재어린이집은 이미 매입 중에 있고요. 분납을 해서 하고 있고, 연꽃어린이집이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매수신청을 했는데 부지 전체를 다 사야된다, 부지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잘라서는 팔 수 없다, 우리 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불승인 냈다는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과징금 부과한 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겠네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감 추경해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로당 부분도 있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부분이라 재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325페이지 여행골든벨 사업이 신규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행과 관련되는 골든벨 퀴즈를 내서 시상도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행포럼 운영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지원단 40명과 현장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86명 구성해서 여행사업과 관련되는 정책 건의를 한다든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여성이 불편 불안한 사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구정홍보를 한다든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산 1,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워크샵 개최 300만원, 여행인증시설 실태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주차장, 길을 하는데 700만원 편성된 겁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신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재단이 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325페이지에 여상단체지도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 구에 45개 단체가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45개 단체는 아니고 회원이 45명이라는 겁니다. 13개 단체입니다. 회장님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동작구 회장으로 계신 정문자씨고 바르게 살기, 의용소방대, 주부클럽연합회, 구립보육시설 연합회, 간호사회 동작구 간호사회장, 청소년육성회 동작지구 회장, 여성체육회장, 여성소방대,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연합회 등 13개 단체입니다.
김영미위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단체라든가 또는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단체들은 없거든요. 그런 단체들도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45명은 누가 선정한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단체 임원진입니다.
손화정위원
13개 단체는 누가 선정한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선정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의사를 한 곳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가입한 단체 중에 보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실제로 여성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누락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기준이 아니라 단체에서 스스로 가입을 하는 거죠.
손화정위원
공모를 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공모는 안 합니다.
손화정위원
스스로 어떻게 알고 가입합니까? 동작구에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리더십을 함양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교육 취지나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락돼 있는 단체라든지 단체가 이름뿐인 단체는 검토를 하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행포럼 운영에 보면 워크샵이 있는데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회원들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정책자문회의.
김영미위원
여성정책포럼도 따로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손화정위원
워크숍이 현장 모니터링단에 대한 건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모니터링단도 포함돼서 잡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여성정책자문지원단으로 구성된 40명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UCC 공모전에 대해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됐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최정아위원님이 재논의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갔다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공모전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숭실대 전산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UCC 공모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일주일 시키고 그 교육을 토대로 그분들이 제작을 해서 UCC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중요한 항목입니다. 3억을 타왔습니다.
손화정위원
항상 UCC 공모전 한 거를 보면 참가하는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하던데 실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19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을 28명이 받았습니다. 대개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3-5명 그룹을 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80%가 주부들입니다. 나머지는 고령자와 장애인도 있었는데
손화정위원
28명이라면서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교육은 그렇게 받았는데 교육 받으신 분말고도 참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모전 참여는 교육받은 거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수작에 대해서는 미디어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최정아위원님께 자료를 주셨다고 하니까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시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결식아동지원비 여기 나와 있는 국비 4억 3,500만원은 교육청 특별회계이고 국고로 지원되는 겨울철 방학동안 아동결식지원비는 국비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당장 겨울방학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시급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일단 지금 편성돼 있는 걸로 지급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취지가 그 해에 쓸 예산을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고, 추경은 예상치 못하거나 추가로 더 지원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방학 중에 결식아동지원비 6,494만 3,000원에 대해서 증액해서 국가에서 못한다면 구비로 충당해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부분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를 다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밥을 먹는 비용은 당연히 계상해야 된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 일대일 매칭사업입니다. 시에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국비로 별도로 지원해 줬던 거잖아요 .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국비로 책정돼 있지만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하고 50 대 50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간주처리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6,400만원을 다 편성해야 될 것인지, 50%만 편성해야 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단은 시에서 삭감된 국비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이 없잖아요. 구비에서 부담을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시나 국가에서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감 추경하면 되잖아요. 겨울방학이 바로 시작되는데 집행과목에 맞게 편성해서 그 해 쓸 부분은 당연히 계상이 돼야죠. 그 부분을 국가나 시에서 더해 준다고 하면 감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결식아동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2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50만원씩 8개소를 책정하셨는데 왜 8개만 해 주시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8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신청하신 곳이 어딘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개 이상이 더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협의회장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왜 틀리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일단 자료를 드리고 확인해서 협의회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협의를 해 봐서
김영미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도록 의견을 내십시오.
김영미위원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님이 구청에 들어왔다가 저에게 와서 하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이 부분에 더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락된 부분은 증액 신청하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만나고 가신 모양인데 2개소를 더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변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김영미위원
증액 신청하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10개소 하면
김영미위원
아니요, 10개소가 아니라 일단 확인해 보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2개소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해 주시면
김영미위원
아뇨, 2개소보다 더, 저한테는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28쪽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동인지능력향상은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들이 창의력이나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들어가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3세에서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월 2만 7,000원, 그 외는 월 2만원씩 해서 웅진씽크빅이나 눈높이 같은 업체를 선정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 잘 되고 계신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한 어머님들의 불만이 많으세요. 대교나 웅진이나 민간단체잖아요, 교사의 자질 문제도 있고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서
김영미위원
그래서 업체를 바꾸든지 어찌되었든 그쪽이랑 이야기를 해서 돈을 정당하게 주는 거잖아요, 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혜택 받는 사람이 정당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30페이지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규모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세까지만 줬는데 3세까지 그다음에 지급액도 그냥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주던 것을 정부에서 더해 가지고 대상자를 저소득 70% 중산층 가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던 사항으로 최종 예산에서 중산층 70% 반영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이고요, 2세에서 3세로 나이를 올리는 것하고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2만원 주는 걸로 원안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통과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저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삭감이 되고 가내시 부분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기존계획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332페이지에요, 행복한 인연찾기 부분이 지난 추경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작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행복한 인연찾기 관련 행사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이낳기 좋은세상 부분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있고 그 안에
손화정위원
포괄적으로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금년에는 1주년 기념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솔직히 저출산 대책과 전혀 상관없는 쪽에 예산을 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를 더 낳게끔 하는 사회환경 기반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손화정위원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게 무슨 홍보가 있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손화정위원
어떤 경진대회를 하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출산 관련되는 실적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날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김영미위원
무슨 실적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출산 대책하는 홍보실적이나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서
손화정위원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적들을 모아다가 가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그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우리 지역의 저출산 대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김영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예.
김영미위원
331쪽에 보면 출산장려정책 홍보책자제작 500만원이 있고요, 여기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물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홍보를 통해서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예단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동작구청에서 나오는 홍보물들을 거의 보는데요, 홍보물 만드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홍보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출산이면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홍보물 제작비를 준다면 저 같으면 동작구에 작은 어린이 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홍보비를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잠깐 아이를 맡기고 시장을 간다든지 잠깐 외출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이나 어떤 게임 이런 매체로부터 좀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 임신, 출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관이 이렇게
김영미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비가 또 따로 나가던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홍보비가 따로 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건 그 사업에 대한 홍보고 우리는 전체에 대한
김영미위원
아뇨, 저출산에 대한 홍보가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출산에 대해서 보건소 나름대로의 홍보도 있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출산에 대한 통계랄지 국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용부터 해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어떤 것을 한다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시설이 이런 게 있다든가, 또 임신을 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다양한 정보를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홍보물에 다양한 방법이 접해져 있지 않고요, 홍보책자 만드는 거나 홍보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많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아이들 출산장려는 단순히 돈을 주거나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출산이 장려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동작구가 얼마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타구에서도 이사를 오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문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질의답변이 너무 지루하니까 문제만 제기하고 삭감안이나 증액안 하시고 간단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행복한 인연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신규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행복한 인연찾기 성과분석을 한 겁니다. 보시고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해서 할 사업인지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우리 동작구에서 특히 청소년복지 부분에 다른 아동이나 노인복지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새로운 분들 해서 반영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337페이지 상단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지금 청소년정책포럼 관련해서는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사업을 올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요나 욕구조사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이 부분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 정책제안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포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 이런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손화정위원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올해 청소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신 분이 굉장히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반영하는 게 더 우선순위일 것 같고 실질적인 어떤 욕구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정책이나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연구용역 결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700만원 다?
손화정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37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독서실로 사용하는 데가 많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덧붙여서 336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만들어진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막는 것보다 가는 곳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지, 예를 들면 PC방도 나이제한을 해서 청소년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담배나 술을 하지 않게 구가 나서서 청소년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공부방이라고 해놓고 독서실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지만 청소년공부방이라는 표현을 시에서 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
손화정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야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나 냉난방비,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 성격이지 실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똑같은 이 예산을 가지고 독서실로 쓰는 2개 정도를 다른 형태로 운영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명목만 공부방 운영이지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PC방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한 군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가 카페를 만들고 청소년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보는 게 어떤지 싶어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실 수 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 예산 말고 다른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미위원
시비보조사업이 독서실이 아니고 공부방이라면서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이 아니고 공부방운영비라고 시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쓴 거고 이 지원내용에는 자원봉사자 인건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이런 걸로 쓰라고 내려준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시설을 만들어도 보조를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것을 운영할만한 인적 구성도 안 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이 좀더 활성화되고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김영미위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도 독서실로 거의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일부 하는 거죠.
김영미위원
일부가 아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당은 1개 층을 하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을 위한 소위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단계는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가 확장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수역에 있는 전 동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분야로 얘기한다면 그런 복지시설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뭐를 해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런 청소년 전용시설을 확장해 나가야 돼요.
김영미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자원봉사나 이런 것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 나오니까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해서 써내라고 하고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 두 군데는 독서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학생들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학생들이 얘기해요, 독서실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의견수렴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 사업비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손화정위원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죠? 청소년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새로 공간을 찾고 확보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새로운 공간보다는 기존에 2개 층을 쓰는데 어른들이 쓰고 있는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에 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못하게 하니까 민원도 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100% 청소년을 위해서 써야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일정기간을 주어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청소년밴드가 가서 연주를 좀 했더니 도서실에 어른들이 와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서관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그런 면에서 예산집행하면서
손화정위원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김영미위원
사업계획을 짜셔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독서실에서 밴드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할 때도 방음시설을 하든지
김영미위원
방음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100% 청소년이 써야 되는 거라고요, 도서관을 없애야죠.
유태철위원장
사실 우리 동작구가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적어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 관련 용역을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은 용역에서 지적한 게 독서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만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대로 청소년이 활용 안 하고 다른 어른들이 쓰고 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적으니까 그나마 있는 것을 최대한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 수익금 관계가 있어서 아마 일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애아 무상보조는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삭감 안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가내시는 삭감 안 되었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줄었다는 건가요?
유태철위원장
답변 준비 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삭감안이나 재논의안이 있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언급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야 하는지 언급해야 하는지.
손화정위원
우리가 심사를 마치는 거고 나중에 참여해서, 어차피 우리가 의결하는 건 아니니까 참여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의견을 내도록 하든지 아니면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논의해서
강한옥위원
예산심의에 안 들어왔는데 언급을 왜 해 줘요?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었으면 본인들이 왔어야지. 언급하지 마세요.
유태철위원장
재논의해서
손화정위원
그것은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반드시 여기서 언급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심사에 참여해서 지나간 부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의결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강한옥위원
그렇게까지 배려해 줄 필요가 없지.
유태철위원장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이번에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적립만 했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태까지는 적립한 거고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사업 공모사업으로 4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1건에 1,000만원씩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심사를 해서 그것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1,000만원이 아니고
손화정위원
영유아·아동·청소년이 있으니까 분야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분야별로 좀 하시고. 그리고 사실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좀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손화정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요, 이것도 이자가 줄어서 사업예산이 준 것 같은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도 관외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이 탄탄한 단체에 지원할 게 아니고 동작구 지역에서 실제로 여성들의 역량을 키우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단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다르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영유아돌보미 종합센터 건립비,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지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에 UCC공모전, 결식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자원 외 시간연장운영비, 행복한 인연찾기 사업비, 청소년정책포럼 위탁금 등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성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41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용품은 따로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죽 돌아보니까 새로운 청소용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청소하는 현장에 가보면 매월 새 빗자루를 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낭비성이라고 생각해서 5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일단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동주민센터 재고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재고조사는 가서 봤는데 매번 새 걸로 나눠 준다니까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지 조사한 다음에 낭비요인이 있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꼭 필요한 데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전 의원들이 느꼈던 것인데 재고가 쌓여 있는데도 계속 새 걸로 주니까 낭비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위원님.
손화정위원
예전에 공공용봉투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청소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 놓으면 이틀이 지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대행업체와 계약한 것을 보면 동장이 요청하면 수시로 치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지난 11월에 대행업체를 평가했는데 그것을 대행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했고 수거한 다음에는 반드시 특별기동반을 가동해서 잔재 쓰레기가 남아 있거나 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 처우개선도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클로즈업이 됐는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적어도 250만원 수준까지 하라는 지시가 갔습니다. 대행업체 나름대로 우리한테 자구 노력할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고 유태철 위원장님도 대행업체 평가위원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종량제봉투로 하다 보니까 특별기동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평가하기 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행업체를 평가하고 나서는 대행업체들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용봉투를 살려서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하위급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으로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대안을 내 놓겠습니다. 상반기에 특별기동대 실적을 보고 동에서 요구했을 때 즉시즉시 치우지 않으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용역을 주니까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치울 수 있도록, 솔직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쓰레기가 처리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용역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집하장을 이전하든, 폐쇄해서 직배송 체계로 하든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은 언제까지입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예산만 통과된다면 1월 초에 바로 발주해서 늦어도 5월 말까지 끝내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 대한 환경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토지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늦어도 3월까지 끝내고 전반적인 수거체계는 그 이후인 4월,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주민들은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고 개선을 바라니까 수거체계개선 용역을 시간 때문에 엉터리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되 그 부분들을 빨리 해서 실제 개선되는 사업이 추경에라도 반영돼서 올해가 가기 전에 쓰레기행정이 개선됐다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354쪽, 355쪽을 보면 제가 두 가지 삭감안을 낸 것이 있는데 삭감안을 철회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은 현재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우리 구보다 앞서 있는 타구라든지 인천, 부산 서구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쓰고 있는 비닐봉투를 지양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용기를 이용하여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3리터짜리인데 2-3개 동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 제시)
최정춘위원
그것은 액수가 얼마 안 들어가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6개 단지에 750세대나 800세대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정춘위원
이것은 고장도 아주 많고 설치했다가 뺀 곳이 무지 많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최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의정부 호원동에서 하는데 2008년도에 시작해서 타 아파트 단지로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3월에 해서 5월에 다 철거했는데 유독 그 회사 거는 주민들이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친환경적이고, 냄새도 별로 없고, 소음이 없어서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 회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인데 주민들이 써봐서 좋다고 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안 좋다고 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범사업입니다.
최정춘위원
써보고 나쁘면 대금을 안 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바로 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정한 다음에 아파트에서 주민협의회를 만들면 거기에서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선택할 때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로 조건을 달아서 사용해 보고 좋다고 하면 그때 구매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아파트 주민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아파트 전 주민들이 좋으니까 한번 해 보자는 경우에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춘위원
이것을 써보고 주민들이 좋다고 했을 때만 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회사는 철수해야 되는 것이죠.
최정춘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는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집하장인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 가져가면 퇴비나 사료화로 하는 처리업자가 가져가는데 자원화처리 민간위탁처리비는 5개 업체에 대한 음식물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삭감하면 큰일납니다.
손화정위원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조정하자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원화처리 민간위탁처리비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2억 8,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350쪽에 있는 잔재 처리비입니다.
최정춘위원
아니 355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는 대행업체들이 아까 말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말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민간위탁비이고 그 밑에 있는 잔재물 처리비는 중간집하장인 흑석집하장에 가지고 오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처리하는 업체에 갔다 주는데 그 업체가 우리 구는 재활용품으로 볼 수 없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2억 8,8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구 처지로서는 이 예산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많이 증액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활용품이 매립지로 가는 것이 있고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서 매립지에 가도 됐습니다. 매립지는 비용이 싼데 소각장은 태워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요. 그런데 김포매립지에서 재활용품을 받지 않아요. 왜 다 가용성이라고 해서 받지 않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대로 했는데 더 이상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동작구와 계약과 끝나니까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공문도 왔고 우리가 계속 왔다갔다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일단 이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활용품을 하나에 다 담아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배출할 때부터 여섯 가지로 분리배출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재활용품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분리배출을 하려고 합니다. 요일별로 정해서 분리배출하는 그 과정까지 이 돈이 꼭 편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1월 1일부터 이 회사가 재활용품을 안 가지고 가면 저희가 가정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아니 갑자기 업체에서 2억 8,8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를 공모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도 이것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다른 업체와도 얘기도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송파에는 최신형 현대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한국쓰리알이라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6만 5,000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 문의하니까 8만 5,000원을 달라고 해요. 다른 업체는 현재 없어요. 그런 식입니다. 이 업체 말고는 할만한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했던 작은 금액으로는 할 업체가 없어서 예산을 올리는데 다만 이것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거죠. 업체에서 요구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되 그것을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 회사에서 10월 초에 공문이 와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현재 우리 구처럼 재활용선별장이 없는 곳이 6개 구이고 우리 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곳이 서대문, 종로, 영등포구입니다. 계약이 제일 먼저 만료되는 곳이 우리 구이고 구로구와 금천구는 조금 틀린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부지를 구로구에서 제공해 주고 설비는 신영환경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맡겨보자고 했지만 거기서는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구로구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구는 못 맡고, 금천구에서는 부지를 광명시에서 제공하고 대행업체가 설비하는데 여기는 현재 대성환경과 금액은 똑같지만 화재가 나서 그 시설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한 달 갖고는 저희가 안 되는 거죠.
최정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0%의 상승률인데 그 회사는 벌써 부도가 났어야 되죠. 반절액을 가지고 하다가 100% 올려 달라는 것을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부터도 이해가 안 갑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됐다는 거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을 알고 가니까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렇다는 거죠. 이 회사도 처음에 많은 이익을 내고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에서 잔재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소각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구청이나 다른 구청에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누르다 보니까 적자를 감수하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막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안 한다면 우리 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화정위원
재활용선별장이 없는 구가 6개 구청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 자체가 별로 없겠네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파는 한국쓰리알이라는 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선별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회사가 요구한 비용보다 150%가 더 높았어요.
손화정위원
더 싸게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 수의계약은 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든, 최저가 입찰로 계약을 하든 해야 되는데 최저가 입찰계약은 힘듭니다. 시장가격을 내지 못 해요. 그러다 보면 협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하기는 하는데 예산 삭감은 곤란하다는 거죠.
손화정위원
재활용선별장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매립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지만 매립이 안 되니까 그 업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톤당 5만 7,000원이고 매립지로 가는 것은 2만 1,0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태철위원장
됐습니다. 최정춘위원님이 이해되시면 예산을 통과해서 최저가로 하도록 방법을.......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요, 구비가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009년도에 재계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했어야지 계약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다가 중간에 관리하다가 올려 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4개 구청이 다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도 없이
강한옥위원
처음에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최저가로 해서 입찰만 받으면 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분리수거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맡아서 몇 개월 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를 안 했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5개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한꺼번에 다 가져왔다는 거죠.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또 까만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넣고 거기에 음식물폐기물까지 다같이 넣어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 대행업체에서는 이것은 쓰레기이지 재활용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2008년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도 그랬다면 2009년에 재계약할 때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유태철위원장
강위원님, 아까 설명했는데 처리방법을 매립으로 계약했는데 소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자운영이니까 올려 달라고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처리하시고.
김영미위원
들어보니까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인데 청소행정과는 홍보에 굉장한 주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죠.
김영미위원
내년도에는 범주민 분리수거 홍보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산절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에도 홍보할 수 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니까 강력하게 청소행정과에서 요청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것으로 색깔별로 분리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쉽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해서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지를 내년 1년을 더 볼 거예요. 개별로 각 동을 통해서 하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든지 전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있는 거 같아요. 홍보에 있어서 전 직원이 신경써야 될 거 같네요.
유태철위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잘 하셔서 동작구 분리수거제도 의식이 완전 바꿔지도록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만 제대로 되면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안을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45쪽에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금 400만원에 대해 삭감의견을 냈던 것은 철회하겠고요, 346쪽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주는 피복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대행업체 65명에게 한 사람당 2회 해서 40만원씩 투자되더라고요. 그러면 5개 업체가 있으니까 한 업체당 5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분리수거도 잘 안 돼서 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하면서 심지어 환경미화원들 피복비에 투자할 520만원도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대행업체는 정말 잘못된 대행업체였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는 대행업체가 분명히 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345쪽 환경미화원 피복비 밑에 있는 현업 근무자 근무복이 있던데 현업 근무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혹시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청소행정과에 15명이 계신 건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26명인데 실지 현장을 뛰는 직원들은 15명 정도 되니까 그것에 대한 피복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 위에 거는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354페이지 하단에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해야 되겠지만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이 전년도에 처음 도시 광산화사업을 하면서 홍보비로 2,000만원을 들였는데 2년째면 더 줄어야 되는데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만 홍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재활용품이 문제인데 홍보비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과 전체를 본다면 홍보물은 부족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 것도 홍보를 하긴 하겠지만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음식물줄이기 사업도 홍보물이 있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음식물줄이기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아주 힘이 많이 듭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지만 폐금속 자원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에 대한 홍보비도 너무 적은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손화정위원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 같은데.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지로 완전히 분리배출하려면 1대1로 주민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인 주민인식개선 부분에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아까도 이 부분에 맞춘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위에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자치단체분담금 부분에 서울시하고 인천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육상처리시설에 대한 분담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그 금액을 분담하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건 내년에는 3억 2,700만원이고 내후년에는 조금 줄어서 1억 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내년에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작년에 했을 때 3년간 균등하게 납부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늘어서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설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 용품지원,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으로 넘기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361페이지 박필영위원님이 삭감했던 거 철회한답니다.
손화정위원
교육지원과는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났는데 업무추진비가 줄었어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줄은 건 없는데요. 이건 작년에 간담회비용 120만원을 줄인 겁니다.
손화정위원
학교지원사업 간담회 업무추진이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게 괜찮던데요. 현장 얘기도 듣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거 아니라도 다른 데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크게 부족한 건 없을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초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과목이 바꿔서 그런 건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목이 친환경급식팀이 직제개편이 되면 신설되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세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분류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지원 예산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지금 7억 정도를 확대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확대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됐냐하면 서울시에서 내년에 지침으로 친환경급식 예산을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예산편성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7억 정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올해는 초등학교만 했었는데 시에서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직영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을 원하는 데는 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와서
손화정위원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라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었잖아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원하는 데만 했습니다. 7개 학교입니다. 무농약 쌀 7개교, 식재료 8개.
손화정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원하는 데는 더 추가로 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다 잡은 겁니다. 원하는 데는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직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분은 원래 17억 정도로 편성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17억 편성했던 게 20% 교육청에서 원래 초등학교 6개 학년을 무상급식하고 거기에 대한 50%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자치단체가 20% 부담하는 걸로 협조요청이 와서 당초 20%로 해서 예산을 17억 정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결국 교육청에서 3개 학년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2개 학년 참여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5억 정도 줄었네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많이 줄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좀 부족한 건 있지요.
손화정위원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예산 7억을 잡아 놓은 게 모든 학교가 참여할 경우가 7억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참여 안 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이 남으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손화정위원
만약에 예상한 것보다 많은 학교가 참여하면 되면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무상급식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추가로 하는 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2개 학년까지 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확대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