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임진담당입니다. 농사담당 허은수 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 박상우 담당입니다.

ㆍ383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07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농업비전 21 계획 수립입니다. 민선4기 농정시책 기본 방향과 로드맵을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시장 지향적 유통구조 개선으로 도농 상생의 복지농촌을 실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은 사업량 3151헥타, 385쪽 맞춤형 저BB비료 및 NK 비료 공급 대상은 사업량 7579헥타입니다. 상토 맞춤형비료 NK비료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3억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농협직영 시범농장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친환경재배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 및 새로운 농업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3헥타로서 순천농협에 53헥타 별량농협에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농협 책임하에 품종, 재배, 생산 가공 유통 등 일관된 시스템을 관리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2100만원으로 시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용내용은 경축자원화센터 외10종에 시설토록 하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단 인력 및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8쪽 전남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고 참여 시군은 5개 시군 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순천 보성 강진 고흥 해남이 되겠는데 해남은 포기를 해서 순천농협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단 홈페이지 제작, 공동브랜드 개발, 별량농협의 왕겨훈탄시설 200평에 5억2500만원, 서울 물류센터 개설 80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약재배 친환경수매를 각 농협에서 200헥타씩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쌀 홍보 및 판매를 각 농협에서 800톤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배아미도정시설 외1종과 키틴농법 생산 지원시설 20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9300만원 중에서 시비 13억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친환경농업 재배 확대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은 11월 10일 현재 1532헥타로 목표대비 9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는 식부면적 대비 15% 인 2300헥타를 설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은 40개단지에 1천헥타, 친환경소규모단지 사업은 12개단지에 250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3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390쪽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300헥타입니다. 친환경인증을 하나 받는데 인증비용은 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소요예산은 도비 1억4300만원, 시비6억5000만원 그래서 7억9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91쪽 친환경 인증기관 장비 지원입니다. 순천대학교에서 금년도 9월 14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10월 1일부터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순천대학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벼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사업입니다. 동진 1호, 남평, 호평, 세계화를 30헥타 증식포로 해서 종자 시범사업을 육성하여 150톤의 우량종자를 2008년도에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병충해 정밀 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순천시 벼 병해충 예찰포는 1027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를 2천만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각 2개소 관찰포 6개소를 품질 관련해서 추천을 받아 병해충 관찰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10헥타를 지정하여 농약 제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94쪽 친환경도우미 사업입니다. 6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 종류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6억41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물리 화학성 분석활용으로 과학영농 기반 구축과건전한 토양관리 시비기술 개발과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AA분석기 장비, 토양중금속 분석기를 도입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3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397쪽 친환경 실천기반을 위한 지력증진사업 일환으로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 2157톤 석회 2458톤 소요사업비는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천헥타 자운영 3709헥타, 호밀 397헥타, 클로버 748헥타, 헤어리벳치 148헥타를 내년 3월에 조사를 해서 2007년 10월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7년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친환경인증기관 장비 지원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순천대학교에서 인증기간이 되었는데 장비를 총 구입하려면 1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토양중금속 분석기하고 AA분석기가 필요한데 5억 듭니다. 시에서 3억, 순천대학교에서 2억 해서 토양검정을 하는데 최단시일에 검정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이것을 지원하면 농민들이 인증받는데 비용이 저렴해 집니까? 다른 기관에서 할 때 보다 얼마나 저렴해 지죠?

ㆍ우리 전남도에 조선대학교와 전대, 흙살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 금년도 10%를 받는데 인력, 장비가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순천대학교에 농업인을 위해 인증기관을 설치해 주라고 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순천대학에 예산이 없는데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보탬이 되도록 시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ㆍ그러면 순천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한다는 말이죠?

ㆍ네, 이용을 합니다.

ㆍ그러면 순천시농민과 외지인들이 인증받는데 비용 차이가 있습니까?

ㆍ차이는 없는데 우리시에서 조선대까지 가려면 힘들고 농약잔류검사를 받는데 1건당 10만원 내지 15만원, 중금속을 받는데 4만원 내지 5만3천원인데 학교별로 다릅니다. 학교마다 각각 가격이 달라요.

ㆍ순천대에 시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줬을 경우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냐는 말입니다.

ㆍ비용이 절감됩니다.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시와 순천대와 농가대표 그래서 요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내역이 안나오고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고 단가를 결정하고.

ㆍ순천대학교에 지원이 되었을 때 비용 같은 것을 산출해서 요율 결정을 할 것입니다.

ㆍ흙살림이나 조선대 전남대 등 다른 기관이 있을 텐데 그 기관에 인증받으러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왔다갔다 하는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학교에 이 예산 지원을 해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하고 나서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이 예산 주고 순천대학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정의 책임자들입니까?

ㆍ저도 들어가고 농가대표도 들어가고 품질관리원, 순천대학교수도 있는데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조선대학교에서는 15만원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곳과 제일 적게 받는 곳 기준을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검사비용으로 현재 10만원 내지 15만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더 질문을 드려도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추후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에 관련해서 유난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실제로 친환경 작목반들이 해서 판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포기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판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유통과 소관입니까?

ㆍ389쪽에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주로 친환경쌀 판매 쪽입니다. 생산계획이 1250헥타에 5천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순천쌀클러스터사업단에서 1100톤, 학교급식에 1100톤, 농협대도시 판매가 2천톤, 자가 소비 800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유통부분을 물어봤는데 쌀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오이나 채소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실제 유통에 관련된, 판매에 관련된 부분은 언급된 것이 없어요.

ㆍ원예나 과수채소 분야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는데 친환경쌀 조건차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폐지 개편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제로 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을 이용하는 농지에 한해서 실경작자에게 지원해 주는데 신청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단가는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 해서 고정형 평균 85%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월중에 공급이 완료되었고 변동형은 15% 정도 내년 3월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는 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59농가에 709헥타를 2억750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밭농사에서는 지급단가가 헥타당 52만4천원에 인센티브제를 지원해 주고 논농업은 헥타당 21만7천원에 인센티브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에 불리한 밭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율이 22% 이하로서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 50% 이상된 지역입니다. 해룡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면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4억5700 만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밭은 헥타당 40만원 초비는 헥타당 20만원 해서 3, 4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친환경쌀 판매가격이 현재 정부 수매가격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ㆍ평균 시중이나 전국 가격은 15만원 내지 17만원인데 친환경쌀은 무농약의 경우 18만원에서 24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ㆍ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게 보장을 해 줍니까?

ㆍ우리시의 경우는 처음에 할 때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농협이 밀접한 유기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ㆍ친환경농가라고 해서 실농한 농가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00평 1단지에 쌀 20가마 소득해야 되는데 10가마 밖에 소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권장을 해놓고 뒤에 후속조치가 이뤄지면 대안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친환경농업이라고 꼭 권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사실 낙안 금산 조산쪽으로는 올해 종자품종을 잘못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농사 다 실농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쌀 값 보전이 어떻게 끝까지 이뤄질 것인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ㆍ친환경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태풍과 잦은 비 때문에 벼 흰닢마름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수해 상습지역에 대부분 발생되는데 품종 뿐만 아니라 친환경 한 농가나 친환경 하지 않은 농가나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ㆍ정부수매가는 15만원 내지 17만원 하는데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18만원에서 24만원이면 거의 20만원 약 5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농협에 수매하는 조건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ㆍ현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재배는 담보당 560키로, 친환경쌀은 담보당 400키로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을 하면 당연히 수확이 적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가격을 높이해 주고 경영비 1담보당 20만원 중에서 60% 내지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장! 포괄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답변석에 소장을 세워주십시오.

ㆍ그렇게 하죠.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협을 통해서 직영시범 농장을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물량 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53헥타와 30헥타를 배정하게 되었습니까?

ㆍ저희들이 배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농촌의 인력 해소책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앞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주관으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을 받았는데 송광과 승주, 주암 이런 지역에서 들어왔고 별량은 별량농협에서 들어왔습니다.

ㆍ별량농협과 순천농협이 자진해서 신청한 물량이라는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객관적으로 보면 순천농협은 10몇 개 단위농협이 통합한 농협이고 별량농협은 면단위농협입니다. 그렇다면 자구력이 대농민을 위해서 직영농장 하나 움직이는데도 물량으로 보면 사실은 순천농협이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겠죠?

ㆍ친환경분야가 별량농협이 순천농협보다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농협도 많은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물론 농협이 신용과 경제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경제사업이 참 취급하는데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잘 성공하는 사례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과감히 대농민을 위해서 농협으로 얘기하면 조합원을 위해서 이러한 봉사하려고 하는 각오가 순천농협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수년 견줘보면 항상 별량농협이 순천농협보다 물량면에서도 앞서 가는, 단위농협으로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물량적으로 본다면 순천농협이 10배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균화되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순천농협이 더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비가 110억이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ㆍ이 사업은 친환경을 하기 위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로 해서 미생물 배양시설 및 액비시설에 2억9700만원 1식 있고 육묘용 상토공장 시설하는 것이 250평 5억 있고 무인항공방제 2대 4억, 수도용 공동육묘장이 2동에 7억2천만원, 농기계보관창고 1동에 2억6천만원, 유아등 70헥타 1억4100만원, 가축분뇨센터 43억8천만원, 친환경벼 저온저장고시설 4기에 12억5600만원, 생태공원과 웰컴센터로 8억 해서 총 100억 사업인데 이 중에서 웰컴센터나 생태공원은 우리 지역에 그리 필요하지 않다 해서 축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10억 더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토지 구입을 위한 자체사업비가 법인에서 10억을 출자한 것입니다.

ㆍ그러면 친환경농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크게는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시설, 퇴비공장을 포함한 이런 것이지 직접 대농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죠?

ㆍ네.

ㆍ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중앙부처로부터 친환경농업 경제특구를 지정받게 되면 친환경농업적으로 유도 하는데 직접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보니까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기반시설 쪽으로 사업책정이 되어서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면 큰 사업이 오니까 어떤 도움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로 했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해남 유통담당입니다. 양정담당은 마인드 교육을 가서 대신 담당자인 이경희씨가 오셨습니다. 배삼휴 축산담당입니다. 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ㆍ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공동브랜드명은 순천미인으로 먼저 쌀과 단감이 적용되도록 현재 디자인용역 의뢰하여 11월중에 최종 심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용역이 완료되면 홍보책자 제작, 터미널, 공항 등 컬러광고 옥상LED 대형마트 PDP 광고 등 집중 홍보를 해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99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육 도모와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04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을 현물공급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시 지원시스템이 전국적인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5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15억원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400쪽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판촉 확대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원활한 판촉을 위해서 대도시직거래장터 그린투어를 통한 고정고객 확보 및 수도권 직판행사 참여와 바이어초청 상품 설명회 등을 통한 판촉활동을 실시코자 하며 약 2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401쪽 우리 농산물 소비운동 및 장바구니 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신선하게 공급해 주고 영세 고령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여해 준 장바구니에 담아 표시를 해서 마을의 일정한 곳에 수집해 놓으면 농협차량으로 순회 수거하여 아파트상가나 파머스상가 등에서 판매해 주고 가격은 농가에 정산해 주는 사업으로 농협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며 사업비는 7천만원이 소요되고 성과가 좋을 시는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2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합법인이나 영농법인 작목반에 유통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순천농협 서면 지점 등 15개 사업이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 포함 2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친환경오이집하장 설치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오이의 공동집하 선별과 품위향상을 위해서 도사동 대평마을에 오이집하장 1동을 설치하고자 하며 자담 포함해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3쪽 도로변 농산물 행정 광고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시가지 도로안내판 뒷면을 활용한 농특산물광고판을 시범 설치, 우리지역 대표농산물을 홍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외지인에게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판로대책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며 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404쪽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1천평 이상 과수나 채소 등 재배농가에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등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50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60% 포함해서 3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5쪽 농산물 소포장재 사업입니다. 농산물운송의 설비 규격화와 소비자 취향에 맞도록 5키로그램 이하의 소포장 판매 법인 및 작목반에 지원코자 하며 지원품목은 녹차 느타리 버섯 등이 되겠으며 1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포함입니다. 406쪽 RPC 고품질 생산 도정시설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도 완전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타 지자체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순천농협 RPC에는 예산이 지원되었고 내년도 별량농협 RPC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쌀 성분 분석기를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지원해서 우리쌀의 미질 관리와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7억76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시비는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쪽 RPC 곡물 냉각시설 지원입니다. 싸이로 보관곡물의 변질을 방지하고 원료곡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하여 곡물냉각기 1대와 싸이로 닥트시설 6기를 순천농협 RPC에 설치하여 순천쌀의 미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408쪽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쌀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도에서는 물류창고 보증금과 임차료, 3개월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우리 순천에서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등 전라남도에 6개 농협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참여농협에서는 1개소당 3년간 수도권에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배송차량 10대의 임차료를 1대당 월 60만8천원 정도 부담하여 참여농협지역 쌀을 거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1년에 1억4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50%인 74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전남쌀유통회사에서는 1일 차량 1대당 쌀 20키로 50포대를 책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했을 때 순천시에는 5400톤이 판매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순천쌀 판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판매망 확충에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410쪽 축산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육시설 현대화를 위해 돼지 자돈 보육기 4대, 소 자동잠금장치 1천조, 자화수지원 20대, 볏짚수거 및 주행절단기 4대를 구입하는데 2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11쪽 한우 고급화 및 생산기반 안정입니다. 수입개방 등에 따른 품질우위의 경쟁력을 위해 순한한우 공급기반 거세비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우고급육 생산 및 한우 밑소생산에 1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우량형질의 한우자원수정란이식으로 육질 형질 등의 개량이 가속화 되리라고 봅니다. 412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구제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 예방과 소 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각종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와 소 브루셀라병 정기 검사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4억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13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순천포크 브랜드사업단인 순천 광양과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축산브랜드 육성지원은 출하물량의 지속적 확대 및 브랜드 차별화로 고정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으며 자담포함1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14쪽 친환경 웰빙축산물 가공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친환경우유 가공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낙안목장요구르드에 1억원으로 웰빙축산물 가공시설을 보완해서 채음공간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요구르트 치즈만들기, 젖소 먹이기 등의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 중심의 체험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415쪽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은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처리비용 증가로 하천 등에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1억원을 들여 수분 조절제인 왕겨와 톱밥을 공급, 퇴비화 하여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유통사업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평 기준에 50동을 2007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되었는데 50동은 작년보다 훨씬 줄었죠?

ㆍ작년에 100동을 했는데 올해 예산문제도 있어서 절반으로 줄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지금까지 소형저장고가 농가에 큰 인기입니다.

ㆍ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작년에 100동을 했으면 기대감에 부풀어 120, 130개라도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절반으로 줄어들면 주민들 원성은 누가 받을 것입니까?

ㆍ지금까지 상당량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농민들 수요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실제로는 필요로 하는 숫자가 많아요.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웠다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사실 농가에 소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기왕 질문을 했으니까 학교급식 관계가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으로 봐서 15억이 늘어났다는데 15억 늘어난 예산은 어디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ㆍ도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었습니다.

ㆍ도비 19억6천만원 왔는데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시비가 그동안 5억정도 줄어든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ㆍ학교급식 관계는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도비가 늘어남으로써 시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ㆍ조례안에 전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몇 %입니까?

ㆍ올해가 약 50억 정도 됩니다.

ㆍ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사업이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물론 순천시가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해서 획기적으로 타 지자체나 국민들로부터 또 지난번 학교급식 문제로 대단위 질병들이 발병되고 했는데 순천시는 학교급식 하나만은 전국에서 앞서 가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RPC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나옵니까?

ㆍ라이스는 쌀인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약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시정을 해서 우리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죠. 누가보든 알 수 있는 단어를 써줘야지 순천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RPC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ㆍ종합 도정공장입니다. 거기에서 미곡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쌀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ㆍ우리시에서 농협이나 원협 이런 곳과 밀착이라고 해야 되나 시범사업도 농협, 광역 그것도 농협, 실제로 그 시설도 되고 나면 농협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농민들이 쓰기 편하게 해 준다 그러면 농협에서 이익을 안보고 기관 운영을 합니까? 또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식도 농협, 도대체 시에서 하는 것이 농협과 어떤 관계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모든 계약이 농협입니다. 뭐만 나오면 농협, 농협은 실제로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것이 농협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RPC도 농협이 대체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도정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준다, 곡물냉각시설을 지원해 준다, 농협에서 자기들 자체사업 아닙니까?

ㆍ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순천쌀의 질을 높여서 순천 농민들이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자고 하는 의도입니다.

ㆍ농민들이 다 동의한 부분이에요? 시에서 농협에 주는 것은 농민들이 농협에 주십시오 이것은 없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인데 이 부분 왜 농협에 줘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타당성을 알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질문을 생략해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어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협과 사업이 진행되면 왜 어제 다른 과에서도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된 것을 바꾸고 복잡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농협으로 되는 것인지 투명성과 정당성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선근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임용택 담당은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종숙 생활경영담당입니다. 문태지 농기계담당입니다. 농촌관광 차석 신윤호 직원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쪽부터 433쪽까지 되겠습니다. 416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업지도자 양성과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본교육 과정 111회 6770명과 전문과정 38회 1503명 등 149회 8273명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친환경농업 대학생과 우수농업인 단체에 대한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농업선진국의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후계농업인 경영육성 사업으로 창업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과 도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시 농업경영인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농촌지도자회 시범농장 운영과 영농학교 4H 육성, 생활개선회를 육성하여 학습단체의 협력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후계영농 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등에 11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20쪽 스타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자립형 스타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관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한 사업계획 접수와 엄격한 선정심의를 거쳐 2농가를 선정하고 농가당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립형 농업모델로 육성하겠으며 스타농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발전축을 형성해서 순환형 체험벨트장화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스타농업인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1쪽 전통 우리김치 체험 홍보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만 상사면 쌍지리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200평 규모의 김치체험관을 신축하고 순천농협 남도김치공장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사체험 현장학습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연계해서 우리 김치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농촌관광 기반조성입니다.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휴양과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과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도농교류사업, 마을경관가꾸기 사업, 농촌관광기념품 개발 등 농외소득을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23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전통자원을 발굴해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2개 조성된 마을을 위주로 해서 농촌전통 테마상품 브랜드 시범사업과 농촌 자원개발 테마체험 활동 지원사업과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주민대학 운영, 농가 안마당 가꾸기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 전통 생활문화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424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농교류의 거점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ㆍ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을 유도 해서 조화로운 농촌생활 환경 조성으로 체험학습 농가 숙박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농거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25쪽, 농촌 체험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관광서비스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관리를 위해서 농촌관광 매뉴얼 개발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촌 체험 지역네트워크 업무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농가 선정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4개소에 농촌체험 교육시범농장을 지정해서 체험교사 양성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체험 시설, 장비설치 교구 등을 제작 홍보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농촌자원을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426쪽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입니다. 도시민을 초청해서 체험을 통한 직거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체험 5회, 친환경농업 체험 4회, 농촌관광마을 체험 10회 등 19회 360명을 초청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우리농산물 홍보를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농촌여성 능력배양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고 있는 건전한 농촌여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과 소비자농업 농촌교실 운영, 농촌여성 과제교육, 전통음식 교육 등 57회에 1960명을 대상으로 여성능력배량을 실시하겠습니다. 428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과중한 노동력 부담으로 농촌에 많은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2개소에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겠으며 기존에 설치된 19개 마을에 대한 마을순회건강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ㆍ농업인의 소위 농부증을 예방토록 하고 건강증진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429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의 소일거리 제공과 당당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장수마을 1개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 노인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교실 공동부업활동, 전통문화 전통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농업인 경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 농업 정보 및 홈페이지 구축으로 농가 경영혁신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 컴퓨터 보급 등을 통한 기반 구축과 영농기록장 기장, 유통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인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을 강화해서 농업의 과학화, 선진화, 전산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전문 컨설팅업체에 위탁하는 농업경영 컨설팅 18개소와 분야별 기초컨설팅 팀이 운영하는 농가경영컨설팅 200농가에 대한 표준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32쪽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중인44개 모델 68대외에 임대용 장비 6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소형기종인 곡물건조기와 퇴비살포기 30대를 농가에 보급해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대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협 공제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보험상품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고장에 따른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3월부터 11월까지 2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농기계 신규 구입자와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사용 요령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율을 증대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우리 김치 홍보에 대해서 김치 우수성이라는 것은 전국민이 잘알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김치 체험장으로 9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새로운 김치공장을 하나 탄생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ㆍ사단법인 전통우리음식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김치공장으로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체험위주로 하는 생산처입니다.

ㆍ남도김치와 연계해서 한다는데 남도김치는 친환경김치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대외수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이런 거대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다시 말하면 김치공장 하나 새로 시설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ㆍ남도김치는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고 여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김치를 담고 재료를 주면서 자기가 참여비를 내고 김치 담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일반농가도 되고 관내농가도 되지만 외부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옵니다. 학생들도 와서 담는 법을 알고 갑니다.

ㆍ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김치입니다. 김치공장을 전통우리음식진흥회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ㆍ김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ㆍ자세한 답변은 별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소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담당은 교육 중으로 차석인 황인기 직원입니다. 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심재천입니다.

ㆍ434쪽 경쟁력 있는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특품 육성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품목에 따라 정착단계에 있는 것은 특성화 시키고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작목은 13개 품목과 부작목 10개품목에57억8789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읍면동별 사업비 내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7쪽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과원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10헥타 과원을 품종 갱신하여 고품질 단감을 생산하고 포장재 공급 및 미인단감 브랜드를 집중 홍보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 순천단감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38쪽 승주꿀 곶감단지 육성입니다. 월하시감 교목을 10헥타 식재하고 곶감건조장에온풍기 10대를 설치하여 안전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포장재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곶감 품질을 고급화 하여 최고의 명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39쪽 친환경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인삼은 판로가 안정된 고소득 작목으로 현재 16.8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50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묘삼을 7헥타 식재하고 23.7헥타 인삼밭에 친환경미생물제제를 공급하여 안정성 있는 6년근 고품질인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440쪽 친환경 녹차재배입니다. 녹차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국산차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친환경 녹차생산이 필요합니다. 채엽기 10대를 공급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80헥타에 친환경퇴비를 공급하여 친환경녹차잎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441쪽, 딸기 우량묘 생산 시설입니다. 시설 개선으로 노동력절감과 우량묘 생산을 위해 이중 수막시설과 베드시설을 3헥타 설치하여 순천딸기묘를 전국 명품화 하겠습니다. 442쪽 친환경오이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재배면적 187헥타에서 564농가를 갖고 있는 순천오이를 특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재배시설 0.83헥타를 설치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전국 최고 명품 친환경단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43쪽 친환경쌈채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상사호의 저온수를 활용한 여름 상추재배에 중점을 두고 저온수 이용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시설하우스 1.32헥타를 설치하고 육묘시설 0.17헥타를 지원하여 친환경인증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444쪽 특품과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매실 참다래 등 특품 과수 품종갱신 20헥타, 선별기 65대, 친환경자재 25헥타를 공급하고 고품질 과실생산단지를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445쪽 순천만 청정미나리 연중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노지재배 대체 비가림시설 2헥타, 여름재배용차광재배 시설 1헥타를 설치하고 인증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여 친환경재배를 유도 하겠습니다. 446쪽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4.4헥타, 에너지 절감시설 26헥타, 친환경 자재 및 천적 투입 114.4헥타, 관비재배 시스템 5헥타를 설치하여 4계절 원예작물 지속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7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체리 단지 조성, 과채류 친환경 관비재배 시범사업 등 4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448쪽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4년간 중국에 양란 15만주 45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과채류 200통과 양란 3만본을 수출할 계획이며 수출농산물 품질 향상비,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간접지원을 통한 수출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서 수출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49쪽 친환경 인증을 위한 친환경 원예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미생물자재 퇴비 부직포 등 친환경자재 131헥타, 노동력 절감시설 10헥타를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450쪽, FTA기금 지방자율 계획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사업이며 금년에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07년부터 08년까지 2년동안 1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단감, 매실, 참다래, 배 등 과실을 명품화하고 복숭아 폐원 20헥타, 단감 배 노후과원 20헥타를 정비하여 과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51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입니다.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5개 과종 과원 소재지역 농협이나 원협의 재해보험 가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52쪽 과수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재배농가의 친환경 인증면적 증대를 위하여 과수원 300헥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453쪽 산지원예 체험장 운영입니다. 금년에 단감, 매실 96주를 분양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내년에도 단감, 매실 100주를 분양하고 원예체험장과 인접한 토지 3. 7헥타를 매입하여 매실전시표를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연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에 연재배단지 2헥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잎은 연차, 연막걸리, 연두부 등 가공원료로 사용토록 시범적으로 재배하여 확대재배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장수풍뎅이 곤충사육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곤충사육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곤충사육시설을 0.1헥타 설치하여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불러들여 순천의 친환경을 알리는 시너지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상사호 주변 생약초 재배입니다. 456쪽입니다. 상사호 상류지역에 비교적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약용작물 10헥타를 시범 재배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457쪽 친환경오디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기존 오디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뽕나무 3헥타를 식재하고 친환경미생물제제 공급 10헥타, 냉동고 설치 및 포장재를 공급하여 신선한 오디를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녹차 제다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해까지 인근 보성지역 가공공장에 녹차잎을 판매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소비 부진 및 제고 부족으로 찻잎 수매를 거부함에 따라 찻잎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암과 송광 지역에 중규모 녹차가공공장 2개소를 12월말 준공 목표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전통차 제다시설 5개소, 티백차 제조기계 1개소, 녹차 가공공장 1개소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녹차를 지역에서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9쪽 산채류 재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주암댐 상류지역에 도라지 10헥타를 식재하고 참취 두릅 등 산채류에 부직포 및 유기물을 공급하고 별량 고들빼기 시설하우스 0.2헥타를 설치하여 연중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시가지 꽃 육묘 및 꽃가꾸기 사업입니다. 16종 60만본의 계절별 다양한 종류의 꽃묘를 재배하고 시내 주요 도로변과 교량에 설치된 화목분과 화분에 꽃을 식재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어나가겠습니다. 461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새기술 개발입니다. 과학영농시설 0.1헥타 운영과 새기술개발과제 1건을 시험사업으로 추진하여 새기술 실증시험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끝으로 462쪽 매실 및 고들빼기 지리적 표시제 용역입니다. 순천지역의 특산품인 매실과 고들빼기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제 용역을 실시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재배기술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 현실정이 어떻습니까?

ㆍ어렵습니다.

ㆍ각종 국제협약 후속조치인 WTO 나라간 FTA협정 최근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FTA 4차도 큰 결실이 없이 끝났죠?

ㆍ네.

ㆍ실제 농촌에 나가보면 일하고자 하는 노동력이 거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편성되어 농사사업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사업으로 추락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마치 소장이 기술보급과장 부재중으로 업무보고까지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전체적인 농정예산 기술센터에서 탑다운 예산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명년 2007년도 예산은 탑다운으로 얼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습니까?

ㆍ농업기술센터로 해서 299억 금년에 배정되었고 내년에는 3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ㆍ소장 얘기대로 한다면 16억 정도 증이 되었네요?

ㆍ네.

ㆍ알겠습니다. 모두에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환경여건에 참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설사 이 많은 예산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영농의 사업계획을 세워야만 손해 보지 않는 흑자를 내는 농사를 지을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엊그제 나주농업박람회 하는데 순천시에서도 참가했죠?

ㆍ네, 했습니다.

ㆍ어려우면 순천시만 농정부분에 어려워야 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일부러 갔는데 위원회에서 함께 가지 못하고 제 개별적으로 갔던 것이 유감입니다. 가서 농업박람회 순천시 부스를 제공받은데 농산물 진열해 놓은 과정을 보고 막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순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스 하나를 관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실제 농사를 그렇게 잘 지어서 그렇게 부스관리를 하는 것인지 순천하면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가장 1, 2번을 다투는 시세를 갖고 있는 규모의 자치단체 아닙니까? 본위원은 거기에서 보고 과연 순천시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 하나 보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는 이의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칭찬 받으셨습니까?

ㆍ고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ㆍ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위원은 부스를 둘러보고 농업기술센터가 출품하는 분들을 후원하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고작 밤하고 솔에서 추출한 엑기스 그 정도 내놓았어야 할 것인가 아쉬움을 표하고 명년부터 어떤 행사라도 그래도 시 체면은 유지 할 수 있는 부스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사도 그렇게 잘 짓고 실제 얻어진 부분이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설사 우리들이 짓는 영농기술이 좀 떨어졌더라도 부스마저도 그대로 했다는 것은 참 아쉽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ㆍ거기에 대해서 추진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ㆍ말씀하십시오.

ㆍ매년해서 5회째 농업박람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 지원되어 2천만원 사업비로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부스가 2개동으로 1개는 판매부스고 1개는 전시부스입니다. 그래서 1동에 진열하는데 어떻게 특색있게 진열을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해서 순천을 특색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외래소비자들이 부스에 와서 순천하면 단감, 또는 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품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단감과 밤 위주로 진열되었고 한쪽 판매부스에서는 농민들이 참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관계도 연관되어 그런 신청을 받아서 요구르트, 친환경밤, 솔잎엑기스 그런 것을 판매토록 했습니다.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로 더 신경써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특화품목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사 김치체험이 있는데 관련해서 9억 예산이 지원되죠?

ㆍ네.

ㆍ그러면 각 읍면동을 보세요. 특화품목과 관련해서 상사가 2억2500만원 또 지원하고 또 1억 얼마 짜리 나왔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김치공장 체험단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간다고 보는데 1개 소 사업이 1개 지역으로 집중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짚어보겠습니다. 송광이니까 송광 짚기는 그렇고 승주를 예로 보겠습니다. 승주 금년에 사업 뭐 있습니까? 4천만원 시비 단감단지와 더불어 주고 뭐 하나 더 있습니다. 전혀 지역의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열정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다는 논리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전혀 안배가 안 된 것은 이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ㆍ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네.

ㆍ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1읍면1특품 사업이 그 사업비를 읍면동별 안배차원 보다는 작목반 1읍면특화품질에 대해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을 집중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별로 품목에 따라 지원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친환경 체험장은 상사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송광에 녹차로 1억해서 6천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ㆍ순천시에 있는 전체 녹차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ㆍ산채류 사업비는 또 거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녹차 가공사업도 여기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꼭 이것을 전체적인 읍면 사업비로 보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ㆍ물론 견해차이는 있지만 한약재 재배 또 1억짜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ㆍ그것은 상사호 주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ㆍ집중으로 한약재야말로 이런 것은 없는 지역으로 돌려서 권장할 수도 있는데 의원 있는 지역은 사업 적게 주기로 담함했습니까?

ㆍ아닙니다. 사업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 송광지역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업무보고를 해도 업무보고 자체가 심사를 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어느 의중을 두고 있는지도 포인트를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조율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농정도 무리수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소장의 입장을 바꿔서 소장이 주민대표인 위원이 되어 보세요.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ㆍ1읍면 1특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녹차 과잉생산이 되어 내년에는 반영을 안시켜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ㆍ아무튼 어렵습니다. 농촌이 어렵다면 농업기술센터도 업무 집행하기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농사를 권장해서 어떤 농민으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것인지 저역시 한번 고르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것이 농촌입장이고 또 농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기술센터에 계신 공직자들은 교육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ㆍ지도직이 있고 일반농업직 행정직 축산직 수의직이 있습니다. 일반 지도직을 제외하고는 행정연수원에서 받고 지도직은 진흥청 농업연수원에서 받습니다.

ㆍ그러면 1년에 교육받는 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ㆍ매년 가면 상당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은 희망자들이 각자 담당하는 분야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분야에 근래에 갔다왔다면 지양하고 다른 분야로 추천하도록 하고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교육을 갔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소장님 생각에는 3년 정도에 교육 한번 갔다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ㆍ현재 정보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을 자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직원이 가고 싶어도 윗분들 눈치봐서 못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 2007년도부터는 교육이 더 자주 이뤄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제 농촌을 지도하는 분들은 정보도 필요하고 현장도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많이 해 주십시오.

ㆍ네.

ㆍ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인증받는 부분에 있어서 토양질을 분석하는 기계를 순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ㆍ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 농약 수질 식물체 분석 이 4가지가 이뤄져야 됩니다. 현재 토양은 우리 센터에서 거의 하고 있고 농약이나 수질분석은 인증기관에서 담당해서 식물체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순천대학의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30%까지 인증받으려고 보면 현재 3천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품관원에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선대학교와 스페이스와 3개 기관에서 담당해서 금년에 신청을 거의 소화시켰는데 내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천헥타가 넘어서다보면 그 면적을 다 커버해야 되고 거리도 광주는 조대나 전대나 다 가지러가야 됩니다. 또 순천대학이 인증을 받음으로서 거리가 가까워져서 우리와 유기적으로 인증심사가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소비자에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순천대학이 마침 인정을 받고 해서 그런 시설 보완 차원에서 도비나 국비가 6억정도 지원 됩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약 12억 정도 들어가야 그런 시설보완이 되는데 우리가 10억하고 자담 2억하겠다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ㆍ궁금한 것은 장비가 없어도 인증센터로 지정이 됩니까?

ㆍ기본 검사할 수 있는 기본장비만 있으면 인적장비와 기본 실험실습기구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려면 큰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ㆍ현재 있는 것은 소량밖에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ㆍ네.

ㆍ농정과장께서 토양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토양은 아니고 중금속 이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ㆍ식물체 분석에서 중금속이 나옵니다. 중금속하고 농약과 수질.

ㆍ396쪽을 보면 토양검정실 운영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언급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통우리음식진흥회 법인 내역과 농업인 7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리고 농기계임대 이 부분은 더 해야 됩니까?

ㆍ네, 더해야 됩니다. 농기계는 예전에 보조 일부 하다가 융자로 돌아가서 현재 부담이 가고 또 농가에 과잉 들어가서 경영비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년도가 도래되어 농가에서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 줌으로서 경영비 절감에.

ㆍ임대가 무슨 자부담이 있어요?

ㆍ임대사업은 따로 안들어 있고 농기계 지원분야에 소형 관리기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자담이 되겠습니다.

ㆍ이것은 임대사업이 아닙니까?

ㆍ네, 곡물건조기나.

ㆍ임대사업 추진내역으로 농기계 종류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서면으로 답변한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양정길입니다. 운영담당 김찬구입니다.

ㆍ463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입니다. 2007년도 농산물 거래목표는 2006년 대비 1.6% 감소된 6만3371톤과 670억51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상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유는 농산물 거래가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거래를 확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경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도매시장 내 친환경농산물 경매장 4개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학습 체험장 운영입니다. 도매시장을 관내 유아 보육시설 162개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매시장의 역할과 농산물 유통과정을 학습하는 체험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분산농산물 복지시설 무상 제공사업입니다. 미분산농산물을 성신원 등 관내외 13개소의 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여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목표인 85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분산농산물을 많이 제공하는 중도매인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하농산물 농약 안정성 간이검사 실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선호에 부응하고 각종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잔류검사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여 출하농산물 30개 품목에 대한 자체 농약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처리장 야채쓰레기 감량화 시설입니다. 도매시장 내 쓰레기처리장에 당초 개설시 분쇄 압축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4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악취 배출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보완하여 운영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소요예산은 야채쓰레기 악취 배출시설 설치에 1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야채쓰레기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및 이용고객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법적 시설을 보완하여 야채쓰레기의 악취배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원협, 남도법인의 채소동 경매장 내 경계시설의 노후 및 훼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채소동 경매장 분리대를 보수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정종성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채승연입니다. 지하수담당 이정재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은 김광우 담당은 서울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473페이지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체험학습 및 쉼터로 제공하고자 유채꽃단지 에 지난 주에 씨를 파종하였고 목화 조 메밀 등은 내년 봄과 여름에 조성하겠습니다. 조경수 보강은 강변로 3단계 완공으로 동쪽 출입문을 개방하였는데 그 일대를 라운딩 공사와 느티나무 조경으로 보강코자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내 부대시설과 휴게시설 5개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지방직영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는 2년주기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평가내용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부문을 평가하는데 2004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5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회계 자금 운용은 상수도 41억, 하수도 130억원으로 2007년도이자수입목표는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자금소요 예상액을 파악하여 자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여유자금 발생시 최고이율 상품 예치와 여유지금 최소화로 공기업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억원 이하 소액 여유자금 발생시 알짜배기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6쪽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회계 결산은 내년 1월중 결산계획을 수립하고 2월28일까지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고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감사 완료하고 4월 중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477쪽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총괄원가 현실화로 시설운영 및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나 우리시 상하수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90% 하수도 14.9%로서 2007년도에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50% 인상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 요금은 금년도에 50%를 인상하였으나 현실화율이 14.9%밖에 되지 않아 내년도 22. 2%정도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가게부담이 우려되고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매년 인상하여 하수도사업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478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요금 관리는 2006년 11월 현재 7억4600만원으로 징수목표는 50%인 3억7300만원으로 체납자에게는 매월독촉장 전달 및 정수처분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회 이상 체납자가 월 500여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단수반 1개조로는 1일 5내지 10건 단수시 월 150여건 밖에 단수가 되지 않아 내년도부터는 상수도 대행업체의 협조를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 장기체납자 카드화하여 추적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9쪽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계획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2005년 5월 30일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2007년도부터 영업용에 한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준비코자 합니다. 작년도 동지역 금년도 읍면지역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건교부에서 내년 1월에 이용부담금 부과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경에 지하수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고 부과대상 시설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4월경부터 부과징수 계획이며 재원조성으로 지하수 조사, 폐공 원상복구, 오염지하수 정화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톤당 140원의 50% 내에 조례 명시토록 하여 수입예상액은 약 800여건에 연간 1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마치고 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현황자료를 정비하고 미신고, 폐공지하수를 정리코자 합니다. 당초 읍면지하수 1만5000공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조사결과 2만3천여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2002년 일제 신고 때 미신고 2005여공, 자체폐공 589공, 자료중복 또는 실종공 등 6195공에 대해 정밀 재조사후 정비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미신고 지하수 일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건교부에 지속 건의하고 자체 양성화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폐공지하수에 대한 폐공신고토록 촉구하겠으며 폐공 방치지하수 원상복구비 50%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시설 및 소유자 변경 대상자 일제 정리와 지하수 정보자료 홈페이지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신봉현입니다. 시설담당 하길호입니다. 정수담당 문국회입니다. 수질담당은 교육 중으로 차석 윤한음입니다. 이사천취수장담당 심상부입니다.

ㆍ상수도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교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유수율을 74.5%에서 1% 상향코자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되고 파손이 많고 부식이 많은 관 등 오래 된 관부터 관내 3개소에 대해서 총연장 6키로 9억을 투자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분 계량기에 대해서 4천전을 교체하고 위치가 부적정한 계량기 위치를 이설하겠습니다. 또한 누수 복구 등 계량기실에 누수된 부분을 800개소를 총 16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향상 및 공기업 경영에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원수를 취수함으로써 주암댐 원수를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시키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천취수장에는 500마력 취수펌프 4대가 있습니다. 이 4대를 연 2회 정기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는데 1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원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천에 취수함으로써 연간 약 50억의 예산이 절약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소규모 수도시설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 물이 공급되지 않은 읍면지역 식수난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상수도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 128개소, 마을상수도 118개소, 총 소규모 수도시설 2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승주읍 소규모시설 보수 등 26곳에 대해 관로교체 8.93키로, 취수정 정비 및 배수지 교체 17개를 9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한 물 공급 및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확장 및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장래 상수도 수요량 예측과 장단기 계획에 의한 상수도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전역에 대해 12억원의 사업을 투자 하여 상수도 관리로 수요량 예측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읍면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12키로미터에 대해 별량 상사 해룡 서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참고로 농촌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65.3%입니다만 2016년까지 80.5%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상 읍면지역 사업비가 적기에 투자 되지 못하고 있고 상수도 보급률에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남정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정정수장은 75년도부터 93년도까지 18년간에 걸쳐 사업을 했던 곳으로 현재 모든 장비나 시설면이 노후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3억26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만 올해도 2억5천만원을 투자 해서 여과지전동구 장치를 교체하고 개스밸브나 원수유량계를 교체해서 노후시설물 개량으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수도법 제6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정정수장 정수약품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남정정수장 약품 투입시설은 재래공정으로 호우시 수질변화가 아주 심한 이사천 원수를 정수하는데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신형 첨단시설로 개량해서 수질안정성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주암 승주에 대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통폐합해서 정수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승주 주암지역에 깨끗한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 3년간에 걸친 계속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만 국비 50억 시비 10억입니다. 내년에는 종료되는 사업으로 2억4500만원을 투자 해서 농어촌주민 생활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룡면 신대지구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에 개발되는 신대지구와 해룡면 농촌지역에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배수관로 8키로 또 배수지 1지를 만들어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 용역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신대지구개발계획 실시인가가 최근에 확정됨으로써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용역도 내년에 추진하고 올해 2억 예산으로 관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485쪽 읍면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부분 현재 농어촌상수도 보급률이 65.3%에서 2016년까지 80.5% 목표로 했는데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ㆍ깁니다만 현재 보고 드렸듯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합니다.

ㆍ10년 기간을 정해서 목표를 세우지 말고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이 짧아야 현실적이고 민선4기라 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시장 임기 내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노후관로 개량사업 3개소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노후관로 3개소 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까?

ㆍ장천, 금당 별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노후관로 개량사업 대상지 지하매설물 실태 파악을 필히 사업 전에 실시해서 노후관로를 매설할 당시 하수구나 같이 정비되어야 할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실과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사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어촌 소규모수도 시설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승주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는 계속 한다고 했는데 어디 입니까?

ㆍ총 27개소가 승주 주암에 2군데, 송광 4군데, 외서에.

ㆍ승주군청사 위에 있는 급수시설은 포함이 안 됩니까?

ㆍ유서저수지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암하고 승주하고 통합이 된다면 현재 유수저수지 시설은 폐쇄를 시키게 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하면 각종 개발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와룡수원지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늦었지만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늦게나마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환영하면서 여기는 법적 지원근거가 무슨 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ㆍ저희가 하는 것은 수도법으로 되어 있고 상사 쪽은 정확한 법령을 얘기하면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수계법라고 하고 저희는 수도법이라고 하는데 주민들 수혜를 검토해 보니까 수계법이 수도법보다 주민들에게 가는 수혜가 4배 정도 높습니다.

ㆍ그래서 본위원도 저쪽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은 120만원정도 수변구역은 80만원 정도 직접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법이 아닌 순수한 지방수도법으로 100% 시비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동안 지원을 했습니까?

ㆍ지원을 조금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을 했고 올해는 1억입니다.

ㆍ왜 줄었습니까?

ㆍ법적으로 보면 1년에 6천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공설묘지 같은 것 등등해서 작년에 2억을 했고 올해는 예산상 1억밖에 못했는데 주민들과 의견을 내서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와룡수원지가 수원지 역할로서 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ㆍ그 아래에 있습니다.

ㆍ저기가 1일 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ㆍ하루 5천톤입니다.

ㆍ아무튼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규제받고 있는데 대한 적으나마 위로한다는 뜻의 지원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2억 지원했는데 금년에 1억이면 예산 50% 줄었는데 주민들의 불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잘해서 처리토록 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관리담당 장찬주입니다. 하수처리1담당 김성모입니다. 하수처리3담당 황호연입니다. 기동처리담당 최창환입니다. 전기6급 이형남계장입니다. 토목6급 강철웅계장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중곤 계장과 하수처리2담당 김해중 계장이 경기도 성남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쪽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읍면동 소규모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 공중보건 향상과 재해사전 예방에기여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승주읍외10개지역41개소와 동지역 향동 외12개 지역 25개소 등 전체 66개소에 대한 측량과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07년 4월에 착공 2007년 12월에 준공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 적정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의 지속적인 개선관리와 민간위탁 업체의 지도 감독 철저로 소규모 하수도 운영관리와 처리효율을 극대화해 가겠습니다. 전문기관의 전기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 시설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노후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와 점검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총 재원으로는 2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신평하수종말처리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규모 읍면처리장 통합 운영계획에 따라 송광처리장과 신평처리장을 연계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재해위험 대처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분뇨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연계처리시설 하자 보증기간이 다됨에 따라 자체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해서 가동중단으로 인한 분뇨나 축산폐수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분뇨와 축산폐수 처리는 부식성 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근무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처리시설의 부식화, 노후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수도 준설과 민원 신속처리 사업입니다. 각종 하수생활민원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해서 도심권 상습 침수우려지역 중점관리로 민원과 재해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내 일원 상습침수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 정비하고 노후하수관을 중점 관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보수장비인 ccTV와 도로 캇타기 등을 2007년도에는 확보해서 갈수록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하수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조례 배수분구지역 하수도 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조례 금당1지역과 해룡 상삼지역 하수맨홀 500개소를 일제 정비를 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990년도 전라남도에서 택지개발 당시 시공한 오수 우수맨홀해서 악취와 위생해충 발생으로 지금까지 주민들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금당1지역과 해룡상삼 일부지역 오수 우수맨홀 일제 정비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공중위생 향상과 우수기 불명수 유입 차단하고 하수처리 효율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전면 선변리 41-3번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1천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5억5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차집관거 6.8키로, 하수처리장 건축물 부대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계시설인 반응조기계장비를 금년 6월에 총괄 발주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낙안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초 준공된 낙안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낙안면 일원 약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계획 하수관거 연장은 67.7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47억34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실시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오늘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중 착공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9쪽 주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된 주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주암면 일원 2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 하수관거 연장은 59.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185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낙안처리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행정절차를 끝내고 오늘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착공 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황전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황전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황전면일원 2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하수관거는 4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3억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술자문심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01쪽 승주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승주처리구역 월계 두월 죽학처리분구가 되겠으며 약 4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연장 37키로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며 사업비 102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 등을 이행한 후 계획대로 사업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지는 현재 교량동 순천처리장 현 시설에 대한 고도 처리시설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앞으로 강화된 방류수 법적 수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총사업비 195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재정투융자 심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실시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 처리공법 선정과 자문회의 개최, 전라남도인가 신청을 거쳐서 계획대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월등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섬진강 수계 월등면 일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23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0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완료와 전라남도 공공하수도자문회의 심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2006년 2월에 환경부에 총괄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서 금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총괄사업비 변경승인 확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에 연차적인 소요사업비를 차질 없이 지원 요청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순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교량동 순천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른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새로운 육상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재정투융자 심의, 년도별 소요국비 확보, 환경전문 공공기관과 위탁시행 협의 등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도 완료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검증된 공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남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정동 환경아파트앞 주변과 풍덕동 남산중학교앞 도로변 상습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2006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오수와 우수의 원활한 배제와 주민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2월 환경부에 소요사업비 국비 신청과 금년 9월에는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사업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환경부 국비 사정상 미반영시에는 저희들이 재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이 지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배수 불량과 침수를 해소함으로써 재해 사전예방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배수분구지역 하수맨홀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조례와 남정동 2군데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 하수맨홀에서 분구된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에 물 용량이 넘쳐서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그 용량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맨홀로 해서 물이 돌출되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상 하수배수 분구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분구별 구분을 했고 또 하수처리구역별로 또 나누어놓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ㆍ일단은 비가 왔을 경우 분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ㆍ비 안왔을 때는 분출이 안 됩니다. 조례지역과 최위원님 말씀하신 남산중학교 앞은 성격이 다릅니다.

ㆍ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주위 환경에서 분출이 되면 아무래도 악취가 나겠죠?

ㆍ조례 배수분구는 말씀 드렸듯이 1990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맨홀 뚜껑이 우수와 오수가 부적절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맨홀 뚜껑은 분출구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불명수가 비가 오면 도로변 우수가 그리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수구에서 하절기에 악취 냄새가 나고 위생해충이 발생해서 모기가 월동을 하고 나옵니다. 그쪽 해룡상삼 일부지역과 금당 일부지역은 500개소 정도 맨홀뚜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ㆍ황전의 경우는 종말처리장이 105억5천만원, 하수관거가 193억5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토털 1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1개 만드는데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투자된 만큼 효과를 측정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개면에 하수종말처리를 위해서 300억 정도 투자 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투자 대비로 분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ㆍ최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접근하다보면 순천처리장 메인처리장도 운영면에서 완전히 그런 계산을 하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섬진강수계나 주요 하천 또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환경부나 우리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최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익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처리장이 되었든 그렇게 접근하면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가 몇% 됩니까?

ㆍ70%대 30% 정도 됩니다.

ㆍ월등은 마을하수도로 표기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ㆍ중간에 사업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월등면이 섬진강 오염총량관리지역이 되어서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전임자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월등면소재지를 하수차집 하도록 기본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제가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에 가서 이런 사실 설명을 해서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등면일원 소재지 전체가 이 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하수처리가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ㆍ그러면 월등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안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수년 전에 독립가호에 영업집을 중심으로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되지 않는 세대에 정화조 지원사업을 했죠?

ㆍ제 기억으로는 오수정화시설을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ㆍ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산강특별법에 보면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2가지로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물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을 감시하는 감독기관에서는 오염총량제 근본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들이 오염총량제 그대로 한다면 배출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전과자로 만들어놓는다는 말입니다. 환경청에서 와서 지적을 받아서 검찰에 넘어가면 벌금 과태료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100만원 미만짜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원해 줬던 개념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해서 했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시설한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기세 들어가는 영업을 하니까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치의 물이 정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했던 세대가 지금도 확인하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통합으로 해서 업자에게 연관을 지어서 비용은 물 관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영산강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만 조서를 잘 만들어서 하면 그런 부담 지우지 않고 정화조를 환경청에서 원하는 BOD나 COD 기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전부터 식품위생업소나 숙박업소 그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댐주변 관련 환경부서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업주들 의식을 같이 대화해서 바꾸도록 하고 왜냐 하면 오수정화시설관리비 전기료 동력비나 그런 것이 문제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ㆍ우선 수계지역이 아닌 곳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수계지역 내에 그런 시설한 곳은 확인을 해서 일괄 영산강매수사업에 의해서 처분한 세대수가 상당히 있어요. 일괄적으로 해서 적은 것 하나라도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남제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추후 2008년도라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125억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ㆍ네.

ㆍ남제지역 오수관로 계통이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ㆍ하수관망도를 정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C지구에서 차집되어 남제환경아파트 철길건너가는 도로를 못가서 왼쪽으로 나가는 곳이있는데 나가서 철길을 지나가서 우수관로가 도사동쪽 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벌써 막힙니다. 그래서 남산초등학교 쪽 큰관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관로가 적습니다. C지구나 남제동쪽 물이 전부 차집되어 환경아파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도사동쪽 농수로 구배가 안맞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ㆍ일부가 환경아파트 오천동 쪽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덕동 황만석씨가 시민과 대화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하수관로를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수관망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오천동 쪽으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ㆍ안 되어있습니다. 하천으로 나갑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쪽으로 바로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집이 되어 들어갑니다.

ㆍ그러니까 건기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기 때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관거정비 사업을 하면 철로 밑으로 해서 관로를 매설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결국은 철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ㆍ풍덕동으로 빼겠다는 것입니까?

ㆍ풍덕동 쪽으로도 검토를 하는데 구배라든가 그런 부분 중간에 중계펌프장을 설치해야 될지 안할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위원님도 가보시면 압니다만 도사동 쪽은 구배가 안맞습니다.

ㆍ어차피 풍덕동 쪽으로 빼면 다시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ㆍ풍덕1배수펌프장도 유수지로 우수기에 잘 안 되고 큰 문제가 상류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동천홍수위선과 풍덕동에서 나가는 쪽과 또 문제가 있습니다.

ㆍ오천동 일원이나 남제동 철길 넘어 평야가 있는데 유수지를 만들어서 우기 때 일시적으로 유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도 극대화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풍덕동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재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쪽도 이미 포화상태고 오천동 쪽도 레벨차이가 있어서 어렵다면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유수지를 만들어서 일시 저장하는 방안 그래서 점진적으로 펑핑하는 방안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순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계획이 있는데 처리시설을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추진실적 등을 보면 마지막에 순천시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미수탁협약 체결을 했다는데 아직 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미수탁협의 체결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ㆍ환경부 산하 환경전문기관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ㆍ용역관계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용역부분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처리시설 용역사업 협의를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안하고 양간에 협약안이나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등은 착수를 안했습니다.

ㆍ결국 하수처리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법선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것인지 공법결정.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공법결정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내 처리시설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용역까지는 전문공공기관인 환경부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낙안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주암하수처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발주하셨죠?

ㆍ그렇습니다.

ㆍ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급자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도 오수관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오수관의 종류가 다양하죠?

ㆍ크기가 3, 4종 정도로 해서 80미리에서 300미리 관까지 갑니다만 대개 100미리에서 250미리 정도 됩니다.

ㆍ주암과 낙안 오수관의 적용이 일치합니까, 틀립니까?

ㆍ주암과 낙안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ㆍ현재 스팩이 다르다는 말이죠?

ㆍ스팩은 아니고 계약부서에 공통시방으로 해서 주암은 P관으로 했고 낙안은 PVC계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ㆍ오수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ㆍ기준은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그 지역 여건이나 설계를 자재를 넣을 것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하천을 지나거나 공사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는 특별한 스팩을 밟지만 일반지역은 스팩을 박지 않습니다.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낙안과 주암 오수관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하수관정 선정에 따라 죽 봤을 때 각 업체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관종선정 원칙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법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지역 여건상 특정제품이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자체 실무자회의를 개최해서 하천구간이나 말씀드린 횡단, 교통량이 많은 구역 또 연안지반이 되어 염기가 많은 지역 그런 곳을 협의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덕암동 현대아파트 있죠?

ㆍ알고 있습니다.

ㆍ2007년도 주요 사업에 안들어 왔는데 전에 얘기하신 것으로는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ㆍ저희들이 하수도 재정재원이 없고 2007년도에 국비 반영을 국비사업을 올려야 됩니다. 덕암동을 올려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비가 70% 지원되어야 하니까 병행해서 올리겠습니다.

ㆍ언제 올립니까?

ㆍ내년 2월경에 올리겠습니다.

ㆍ2005년도에 전 시장 있을 때도 민원으로 해서 그때도 국비를 지원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것입니까?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재원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영산강유역청 환경본부나 직접 찾아가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국비 지원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ㆍ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 액션 취한 것이 아직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ㆍ저희들이 당장 추진하기 힘들고 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하류지역부터 죽 하는데 다음은 덕암동 조례분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과의 대화 때도 아시다시피 저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국비요청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국비 지원되는 시점이 늦어져서 사업시기가 늦어진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보시고 이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리고 기위원님께서 참고하실 것은 그쪽 3개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 쪽이 아니고 신기1, 2지구해서 자연마을 쪽입니다. 어차피 직관부분은 명지아파트, 현대아파트, 벽산아파트 해서 조례동에서 주공5차 그 쪽도 해당됩니다. 인구로 봐서는 굉장한 인구입니다.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면선거구 위원님들 많으십니다만 황전 같은 경우 300억 투자 되고 실제 인원으로 본다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2007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