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의원 발언

·순천시 덕연ㆍ풍덕동 출신 문규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순천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순천만 갈대축제를 비롯하여 연일 이어지는 행사일정 속에서도 순천시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순천 특유의 모습을 알리고 순천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아직은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민선4기 시장 취임식에서 시장님께서는 정다운 행정, 활기찬 경제, 품격 높은 문화, 살아있는 환경 이라는 시정방침과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훈훈하고 활기 넘치는 정겨운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시장 취임을 축하했고 뜨거운 박수로 시장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대신 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순천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천에 살고 있으면서 순천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과거를 잊고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순천, 미래가 보이는 순천, 광양만권 중심도시의 순천을 만들 때이며, 우리 모두는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다시는 부끄럽지 않고 모두가 살고 싶은 순천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취임식에서 시장께서는 글로벌 시대에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느리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나뉜 시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통합하여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아름답고 정겨운 순천의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4기 노관규 시장 체제가 이제 겨우 출범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지방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행동을 하시고 첫 인사에서 경력이 부족힘찬 간부를 영전시키고 평생을 바쳐 일해왔던 간부를 직제에도 없는 곳으로 발령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 점 등은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유연한 사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시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의회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취임 후 처음으로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언론 매체 및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직개편 등으로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500인 이상인 직장은 체력 단련장, 배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배트민턴장 등 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청의 경우 어떠한 시설도 없으며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들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시청의 청사가 비좁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가 비좁아 체육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의지만 있다면 시청과 지근거리에 있는 장소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시청주변의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추후 시청 이전사업이 진행될시 이 부지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도 좋지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체력증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풍부한 식견과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27만 시민과 우리 시의회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 교통현장 교육 관련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중 사망률이 75%이나, 이에 반해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사망률은 15%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또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4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스팔트 색깔을 적색으로 유색 포장하여 운전자들이 스쿨존임을 알도록 하고,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하여 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곳은 순천북초등학교 정문 1개소로 이곳 또한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작업을 하면서 시행한 곳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시설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교육도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통한 양질의 부산물인 비료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발생 악취의 완전 제거를 위한 친환경적인 신기술로 탈취, 발생폐수는 1차 처리 후 안정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목표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국비포함 45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2005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1일 5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순천시의 음식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산출을 잘못하여 50톤 규모로 설계해서 시설을 설치한 후 지금에 와서는 50톤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하루 50～60톤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양을 산출하여 용량을 확장해서 시설을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시설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대폭 증설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증설계획은 있는지? 현재 시설을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면실시에 있어 공동주택 단지는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처리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용봉투 사용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비치해 놓고 봉투를 채우려면 며칠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음식물이 부패돼서 악취와 벌레가 생기게 되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 수거함에 봉투 채 넣게 됨으로써 처리과정에 봉투를 다시 가려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직접 넣고 있는 주민이 있는 반면, 법규 준수를 위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처리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일반주택의 주민들에게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과 같이 처리비용을 부과 할 수 없는지요? 둘째,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여 압축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혼합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분류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 쓰레기는 대부분이 일반주택에서 버리는 쓰레기로 사료됩니다. 일반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면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되리라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우리시의 각종 복지시설 건립 및 환경관리,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환경센터 관련 업무에 모든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순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입니다. 지난 여름은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예년보다 훨씬 더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젊은 자녀들은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고,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버려 텅 빈 집안을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동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담소도 나누시고 가벼운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을 보다 생산적이고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여름,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인지 여쭤 보았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시는 어르신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들려주시던 말씀은 경로당에도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선풍기 한두 대에 십 여 명이 넘는 노인들이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고 보니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시다면서 주택가 주변의 화단이나 나무 그늘 등으로 어르신들이 나앉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2022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 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경로당 수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가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현재의 우리가 있도록 온갖 노고와 땀을 아끼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쾌적한 복지환경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절기에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어컨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이 569개소 중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는 곳은 고작 40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점에 대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로당에 에어컨을 일시에 설치하기 어려우면 점차적으로라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관련입니다. 최근의 보도 자료를 보면 국민들의 장사방법에 대한 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정착해가면서 전국 화장률이 50%를 초과 하는 등 장묘문화가 변화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화장률 증가 추세에 비춰 오는 2010년 경에는 화장률이 70%를 상회할 것이라며,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개정 외에도 화장시설 국고지원기준 개선, 화장로 성능강화, 민원해소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화장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장묘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시·군·구의 실정으로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화장장은 어떻습니까? 낙후된 시설과 비좁은 주차장 및 공간 그리고 화장수요 급증에도 불구 우리시의 시설투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모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유족들이 임의처분을 의뢰한 골분과 제대로 화장되지 않은 뼈 조각들이 각종 쓰레기와 뒤엉켜 방치되고 있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81년에 가동된 뒤 시설정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화장로 3기 가운데 2기는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처리한 사체화장과 개장유골 건수는 1천8백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된 화장로의 시설 개선작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되었지만 시설 개선과 아울러 화장장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 진입로 확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보로 급증하는 화장장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시립화장장 시설확장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워 우리시 장례문화를 선진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추후 시립화장장 시설개선 및 확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뛰어난 리더십과 직원과의 융화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뿐 아니라 순천시민의 의료지원에 보건소 소속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아래시장 내에 있어서 장날이면 교통 혼잡에 따른 이용이 불편하고 보건소 옆에 도계시장 형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시민들이 신생아 및 영유아 접종 등으로 보건소를 방문 시 각종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찾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또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모두가 환영 할 것입니다. 2005년 11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보건소 건물 신축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와 앞으로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감백신 관련입니다. 매년 독감예방 접종으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해년마다 이맘때면 보건소 앞의 복잡한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감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감백신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선 병의원과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등 백신 대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국내 독감 백신 공급량이 작년에 1,640만 명분 올해는 1,220만 명분으로, 올해 독감백신 접종대상자는 1,400만 명으로 추정하면 약 180만 명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백신 가격이 지난해 대비 70%가량 인상되어 광주광역시의 5개 구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독감백신 확보량을 축소해 서민들의 독감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합니다. 우리시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안내서를 보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현황과 앞으로의 확보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평생학습 도시와 국제화 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교육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분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시설 증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이용시민에 비하여 시설이 턱없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더구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너무 빈약하여 이용에 지극히 불편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1997년에 준공되었으나 불과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축물을 설계한 근시안적 행정도 문제지만,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도심지역에 1개소, 구도심지역에 1개소 정도 증설하여 우리시 여성시민들이 보다 좋은 교육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회관에 대한 얘기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세찬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아쉬운 바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의회는 명실공히 헌법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선출직으로 시장과 의원을 뽑는 것은 아마도 유권자가 통장은 시장님에게, 도장은 의원에게 맡긴 것으로 서로 협력해서 살림살이를 잘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흔히 말하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레의 양바퀴가 고른 무게로 고른 회전력을 가지면서 굴러갈 때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원활한 순천 시정과 의정을 위해 순천시의회와 대립관계에 있다는 의식보다는 시민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가는 동반자입장에서 의회를 바라봐주시고 항상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중요한 사안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천시 인사는 평생동안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롬으로 여기며 한가닥 희망으로 살아온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봅니다. 뜻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할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 마다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 모든 행정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인사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부분 직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줌으로서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직의 인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어느 일면만을 보고인사를 단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수명이 길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모국장의 인사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인사가 좀 문제점 있게 이뤄졌지 않나 하는 대목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헌법 7조를 아시죠?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라 함은 포괄적인 범위와 임용과 면직은 물론 근무지까지 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아시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직제 및 기구는 해당 시군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어느 곳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한 가지 남았습니다.

·공무원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청사 건립 이전이라도 많은 직원들의 체력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새청사건립시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도움 이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 관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 및 관리는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초등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의 건의를 받아 시교육장이, 어린이집은 원장의 건의를 받아 시장이 관할 경찰서에 지정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10월 현재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43개소로 초등학교 39개소, 유치원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지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표지판, 속도 규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시내권 20개소에 안전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국비사업비를 지원받아 2012년까지 칼라포장, 휀스,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은 현장위주의 조기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800여평에 전시관 한동과 야외전시장 시설 11종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07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시장을 순천만 자연생태관 부지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 일원의 연안습지가 2006년 2월 람사협약에 구입됨에 따라 습지보호에 대한 당위성이 크게 부각되어 순천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순천만자연생태관으로 진입하는 도로 연접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며 교육적 시너지 효과가 높은 도사초등학교앞 부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 및 처리방법 개선사항입니다. 2004년 말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도 생활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와 광역시, 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직접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기 전인 2005년에는 민간대행업체인 해룡면에 있는 주식회사 청강과 보성군의 성암바이오, 경남 합천에있는 CNG에 위탁처리하였으며 2005년 12월 30일 1일처리용량 50톤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완공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0월까지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17,470톤으로 자원화시설에서 13,38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주식회사 청강과 보성 대동자원에서 위탁처리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을 50톤 규모로 건설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125평방미터의 음식점과 1일 연평균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스스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음식점과 읍면소재지 및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시에서 수집 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 기본용역결과 향후 우리시 인구변화 추이와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목표연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1일 음식물 발생량을 72.1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체처리대상을 제외하고 기 설치된 민간처리시설을 감안하여 47.1톤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5톤은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 자원화시설을 50톤규모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여수, 나주 등은 음식물처리시설을 혐오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전량 관외에 있는 민간처리시설에 의존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행처리 및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우리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주식회사 청강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청강이 처리시설 설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시설사용이 중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청강에서 처리해 온 음식물을 불가피하게 보성군에 소재한 보성군대동자원에서 금년 7월 10일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율이 최소화되도록 음식물 감량화 홍보는 물론 EM발효퇴비화사업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자원화 시설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의내구연한을 감안하여 향후 2021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3년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우리시 인구변화 추이와 음식물쓰레기발생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시설 확보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배출을 공동주택과 같이 일반주택에도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부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9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단지내 음식물 전용중간수거 용기에 직접 배출하고 수거수수료를 세대당 매월 천원씩 단지별로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종량제 봉투에 의거 음식물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있음으로 수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의 수거수수료 부과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여 배출자 원인부담 원칙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일반쓰레기 압축포장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로 분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현지견학도 실시하여 여러차례 분리배출에 참여해 줄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민께서는 음식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스쿨존설치는 어린이들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당겨서라도 빨리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43개소인데 내년에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은 최초 부지선정할 때 그장소가 연약지반이나 습지보호구역이 될거라는 지금 변경하게 될 수 있는 사유가 그때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최초 시작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여기저기 검토를 반영해서 순천만 일대로 결정했습니다. 그 지역은 시유지다보니 용이하게 결정했는데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만은 람사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고 순천만은 그 지역을 단순히 개발보다는 큰틀에서 순천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이 완공된 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는 입구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되면서 용역비 등 시에서 손해본 바가 있죠?

·그 지역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지반에 따른 일부설계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시분야는 제작된 그대로 설계와 동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요인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비같은 것도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는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하여간 타시군에서 보듯 이용율이 높고 어린이교통안전에 아주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옮기는 일이 없이 그 장소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경로당이 569개소가 있는데 에어컨이 40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로서 우리시의 경로당은 읍면지역이 380개소, 동지역이 189개소 등 총 569개소가 있으며 2006년도경로당에 투입된 예산도 건강증진과에서 난방비와 운영비로 7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여성과에서 25억9천만원 등 총 33억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오래 되어 노후되거나 기능보강이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매년 개보수와 기능보상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74개소에 사업비 4억5천만원을 들여 개보수와 기능보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어컨시설도 8개 경로당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에어컨시설은 개보수나 신축사업 추진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일시에 설치할 경우 1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설화장장 중장기 계획과 시설개선 및 확장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순천시 공설화장장은 순천시 야흥동 270번지에 위치하며 부지는 342평에 건물은 화장장이 68평, 납골당이 30평 등 98평으로 비교적 협소한 시설입니다. 화장로는 3기로 1일 최대 12구의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규모로 1981년 7월에 개장하여 25년간 사용되어 온 낡은 시설입니다. 장묘문화가 점차 변화되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최근 3년간 화장건수는 5,700건으로 매일 5건 정도로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장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은 어떤 시설보다도 더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화장장이 소재한 야흥동 주민들이 시설개보수나 부지확장 등 주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반대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화장장 인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공설화장장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혐오감을 줄이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위치이고 규모는 부지 9,790평에 건물은 화장장 700평, 납골당 450평, 장례식장 450평, 부대시설 등 연건평이 1,600평이고 사업비는 약국비 포함해서 180억원이 소요되고 기간은 2009년에 완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장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을 제공해 가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한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요즘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정말여름으로는 무덥습니다. 쉽게 말해 국장님도 은퇴하시면 노인정에 가셔서 소일도 하시고 해야 하는데 그점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에어컨이 시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화장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1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주민과의 대화나 투자가 미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동안 야흥동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희들이 땅 2천평을 사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민들과 지금까지 대화를 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부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 동의를 얻은 후에 장사시설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마을주민과의 합의도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꾸준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들의 애로점도 청취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의지가 있다면 적당한 지금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까지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구체적인 숙원사업을 저희들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 제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예산사업을 내년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거기에 근무하기도 어렵습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을 보니까 묵묵하게 주5일제에도 상관없이 일요일, 토요일없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전에 볼 때는 한명이 근무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인원 확충되어 한명 더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에서 묵묵히 자기자리를 지키면서 주5일근무도 없이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 인원을 더 확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화장양에 비해서 적정한 인원을 화장장은 3명으로 보고 있고 공설묘지는 2명 정도로 관리인원을 최소 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까지 만해도 공설묘지는 2명이 근무했고 화장장에는 기능직 한명과 일용직 한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금년에 화장장 인원 기능직 1명보강을 받았습니다. 일용직을 확보한다면 3명에서 근무하면 그 인원은 시설규모로 봐서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새로운 화장장시설이 완공되면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화장장에 가보면 환경의 열악함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악취제거 등은 현재 소각시스템으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TF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과 독감예방 접종을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와 앞으로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5일시장인 남부시장에 위치하고 있어 장날이면 보건소 인근에 도계시장이 형성되어 주변환경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시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위치의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로 하고 200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한 결과 국도비 2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 성가롤로병원부지 1,601평을 매입하여 이곳에 보건소를 포함 시민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등 문화복지복합건물을 짓고자 부지소유자인 삼양건설사와 협의하였습니다. 부지소유자인 삼양건설사는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를 지난해의 개별공시지가 수준는 55억원에 매도의사를 최종 밝혔으나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45여억원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구 성가롤로병원부지를 제외하고 보건소 부지면적 1,2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보건소 신축 가능 대상지 7개소를 현지 조사하였으나 적정장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청사 인근에 지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확정된 국ㆍ도비 20억원은 반납하고 추후사업을 재신청하여 국ㆍ도비를 재지원받아 빠른 시일내 보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독감 예방접종 백신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한 총 44,000명분을 조달계약하여 확보하여서 오늘 현재까지 32,680명분이 납품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독감백신이 4,200원에서 7,2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나 그에 따른 인상분 1억원이 1회추경에 반영되어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려가되고 있는 혼잡현상을 막기 위해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동별 접종일정을 정하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건소 신축이 필요한 것은 이용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장비가 현대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큰물건도 들어와야 하고 또 보건소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한 것을 봤을 때 또 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사와 같이 신축을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기간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나 편리성 이용성 접근성등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쪽 성가롤로부지 그쪽은 아직 안팔렸죠?

·거기를 자체적으로 직접 만나보려고 했고 다른 사이드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과 사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트라이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백신 접종시기가 제가 봤을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접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접종을 맞은 즉시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4주후에 항체가 형성되어 효과를 본다고 할 때 독감유행 시기를 보통 11월부터 12월,1월,2월,3월까지는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월말에 접종받는 대상자들은 11월이나 12월 이런 데는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WHO에서 질병유행양상을 파악해서 통보해 주면 균주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시기는 11월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방금 유행성독감은 항체 형성기간이 2주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접종해서 가급적 전 접종대상자가 면역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이번에 독감백신 물량 확보량이 44,000명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에 55,000명을 했고 2005년도 49,000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접종시기 조절하고 가수요 회수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금년에 44,000명분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전접종자가 접종안될 때는 인근 병원 시도까지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백신이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7,200원으로 4천원정도로 인상되었는데 우려되는 바가 접종환자수가 줄어서 독감백신은 시기가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입니다. 질문하신 여성문화회관 시설협소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과 신도심과 원도심 지역에 증설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적 진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도 교육과 문화그리고 건강을 총망라한 여성종합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어느 때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성문화회관도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많은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문화회관은 우리시여성들이 저렴한 수강료로 즐겨찾고 있는 교육 문화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한계 때문에 교육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권에 위치해서 수강생 대부분이 왕조, 연향, 상삼지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원도심지역 거주여성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곳에 집중되는 교육수요를 분산해서 역할 분담하는 방안으로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자격 및 기능취득과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여 차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소용과 취미 교육을 전담케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여성문화회관과 자치센터의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문화회관 이용인원을 주민자치센터에 분산이용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문화회관이 주는 혜택에서 소외된 원도심 여성들을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평생학습관 신축계획과 연계하여 교육문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성문화회관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심지역에도 반드시 여성교육문화시설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축한지 10년째를 맞고 있는데 10년만에 포화상태가 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을 크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요.

·당초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원도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95연대 부지와 연관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주 높고 여성문화회관을 한번씩 가보면 현재시설도 지하가 노후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빨리 그런 시설을 증설해서 어느 한곳으로 모이지 않고 자기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여성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 의원입니다. 민선4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회상해 보면 민선자치는 그동안 집권적이며 행정주도의 사고와 문화가 뿌리 깊게 지배해 온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을 실로 엄청나게 변화시켰 습니다.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커지고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통로가 크게 열렸으며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나 일부 역기능적인 모습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와 국가와 지자체간의 갈등, 지자체 상호간 갈등, 비효율적 재정낭비, 단체장의 권한 남용,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 가꾸고 정성들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뿐 입니다. 우리시민 모두는 민선4기 순천시 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출범초기에서부터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임대아파트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90년대 전국적으로 부족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졸속한 입법을 토대로 주택을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방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자에게 국민은행에게 부실한 기금운영 심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토록 하였고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승인, 사용승인, 분양허가 , 매각승인 등 법적절차만을 앞세우며 관행적으로 건설업자에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관련기관의 총체적 합작품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이전 공급된 아파트로서 향후 부도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43만호나 되며 이중 2006년 7월말 현재 5만2천호는 이미 부도가 나있는 상태이고 피해임차인만 하더라도 72669세대 대략 21만8천여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관내 임대아파트는 조곡 금강메트로빌 770세대, 가곡동 드라마시티 130세대, 아이탑빌 47세대, 향림 세미텔 40세대로 총 4개단지 9개동 93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전체임대아파트 35개단지 165동 16908세대의 4.7% 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중 조곡동 금강아파트는 2,311명이 거주하는 대규모아파트로서 입주민들의 불안과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아파트의 사업자인 금강종합건설은 아파트분양당시 국민주택기금 336억9900만원을 대출받고 분양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350억 원으로 도합 686억원을 조성했으며 광주 851세대, 군산 295세대를 포함해 5개 사업장 모두를 임대주택으로 분양한 뒤 상습부도 처리한 고질 악덕기업입니다. 이 금강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2006년 4월에는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약정이자 장기 연체에 따른 임의경매 예고서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현재까지 참주거 생존권과 임대보증금 보존을 위해 눈물겨운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거의 문제는 인간이 현실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문제와 더불어 가장 기초적인 인간본연의 권리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사무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법과원칙에 의해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정예행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지금 까지 부도임대 아파트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의 태도와 원칙만을 따지는 자세는 과연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누가 주인인지 혼동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은 펜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관이 읽어야 할 필독서인 목민심서의 기본이념을 보면 지방행정이 행해지는 목적은 어디 까지 나 주민들을 잘살게 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만일 주민이 못살게 된다면 곧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자로 양산될 우려가 예상되는 관내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6년 7월 시장 취임후 현재까지 이 문제 해결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초 주택건설사업 승인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과정상 위법부당 여부 및 주민비상위원회 해당 실과 방문시 공무원에게 폭언과 집단구타를 당한 문제 해결에 순천시 자체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순천시장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변동요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순천시로 발족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지역특성상 광양만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었고 광양컨테이너부두 여천석유화학 율촌산업단지의 배후거점기능과 교육문화주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안읍성 선암사와 송광사 등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위에서 우리시의 2006년도 시정 추진방향은 지난 민선3대 시장체제와 이번 민선4대 시장체제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규모사업의 방향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 시민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27만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을 뒤집듯 순식간에 바꾸어버린다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민선시대 자치행정의 기본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의 정책과 사업이 민선4기에 임의로 달라진데 대하여 어떤 절차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투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야별 투자 방향중 일반행정 분야에서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 순천700년 기념물 설치, 순천테마과학관 건립, 문화과정분야에서 영상미티어어센터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어린 이안전문화 체험관 조성 순천시민회관신축 순천설화박물관 뿌리깊은 박물관, 해룡 남가 축구장 조성, 화물공영차고지 설치와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에서 신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장사시절공원화사업 다음은 도시건설 분야에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 조곡교-삼산교간 도로개설공사 장명로 보행자중심 녹도조성을, 다음은 보건건강분야에서 순천시 보건소 이전사업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사업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종결된 사업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중대정책이나 사업을 변경할 때 별도의 적절한 절차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수행한 정책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정책의 결정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된 정책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소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고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었을 경우는 모순 충돌되는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정책이 수시로 바뀜으로서 그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보충질문이 금강아파트 문제 부분과 그 다음 정책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현실감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정책문제 답변 받은 다음에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차피 같은 분이 답변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우선 시장께서 그간 금강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중간중간 관계공무원들과 적절한 대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연출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향후에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뜻을 합치자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폭로하고 꼬집고 그러자는 내용보다는 시장과 시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지만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 몇 가지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취임하시기 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취임 하신 후에 적절한 대처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분쟁조정위원회 1, 2, 3차중 한 차는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참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정을 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1, 2, 3차 한번도 시장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고 단지 직원들을 통해서 건교부 방문, 금융기관 방문, 기타 유사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타지역 방문 이런 곳은 전부 부하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최초로 시장께서 시장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을 7월 20일 최초 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당시 7월 18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월 18일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에 대한 지침이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로 하달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취임이 7월 3일 하시고 7월 20일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들이 시장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틀 전에 건교부 등에서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하달되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시장실에서 주민들 면담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 지침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셨어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부시장사이에 망설였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4기 취임하신 지100여일밖에 되지 않아 경험상 행정이 완벽하게 그동안 나름대로는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파악이 완벽 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워낙 여러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다보니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수립과 판단을 시장께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향후 순천시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시장께서 정책변동이 어디까지라도 생각합니까? 정책변동이라고 하면 종결과 변동의 차이가 있는데 변동은 사실상 기존에 세웠던 정책들이 위치를 바꾸거나 기존에 세웠던 정책중에 일부예산을 가감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정책변동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몇 년 뒤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종결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많은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 민선 4기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과 앞으로의 시정 방향과 관련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시장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으로 표시되는 시정구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정부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천은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시정구호는 이런 순천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진취적이고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할 비전을 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겨운 순천이라는 시정구호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모호함, 도시발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색도 찾아볼 수 없는 인구 5만이나 10만 정도 규모의 군단위에서나 있을법한 시정구호가 광역광양만권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순천에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구호를 이렇게 정한 이유와 과정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겨운 순천 로드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추진상황 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정겨운 순천 로드맵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장밋빛 청사진이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탓하면서 민선 3기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민선 4기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순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최소한의 재원조달 방안이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겨운 순천 로드맵은 장기적인 과제를 제외하고 시장께서 재임하고 있을 4년 동안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핵심 개발계획 위주로 짜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로드맵에 제출된 사업을 하려면 몇 천 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은 있는지 항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11월 1일자로 단행된 민선 4기 첫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최소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수많은 잡음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로드맵에서 조차도 읍면동장 임기제 도입 등 전보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순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전보제한 규정조차도 무시하고 직제에도 없는 자리에 4급 서기관을 전보하는 등 많은 파행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청 내에 많은 불신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인사권자인 시장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시장께서 생각하는 인사의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순천시 복지계획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천시가 향후 어떤 도시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32.9%의 시민들이 복지도시를 꼽은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 환경도시 등은 19%대에 머물러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중앙정부에서 복지재정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복지재정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순천시의 복지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순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에서 주도한 대단위 신도심 택지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슬럼화가 심각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진행하여 왔지만 원도심 활성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북부권인 가곡동 택지개발, 매곡아파트 재건축 등을 통해 구도심에 많은 유입인구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밀집지인 신도심과 다른 구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접근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신도심보다 편리한 학군과 쾌적한 정주조건 등 원도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구호와 관련한 질문은 시장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아니고 최소 한 우리시의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시정구호가 너무 소극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정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로드맵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아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T/F팀에 대해서는 또 윤병철 의원께서 묻고 또 시장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로드맵이 얼마나 타당성이 떨어지는지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에 발간된 추진상황 자료집 29쪽을 보면 문화팀에 제1장 문화로 행복한 도시 항목에 2007년도 시비 소요예산이 150억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 항목을 합해보니까 227억 정도 들었습니다. 다른 항목도 다 대동소이한데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집 97쪽을 보면 사람중심의 녹색도로 개선 항목을 보면 바로 내년에만 시민 장명로 1, 100미터 구간에 무려 36억원을 들여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인도폭을 넓혀 보행자 중심도로를 개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께서 그 동안 기자간담회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결국은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차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취지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허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4년간 순천시 복지예산과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 복지예산 부분입니다. 연도별 복지예산 총액은 2003년에는 379억200만원 2004년에는 467억800만원 2005년에는 527억6천만원, 2006년에는 672억5200만원이 투자 되었고 매년 우리시 총예산의 11% 내지 16% 정도를 투자하여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 분야별복지예산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복지 분야가 69억으로 전체복지예산의 10.3% 이고 둘째 청소년복지 분야가 153억8500만원으로 22.9% 셋째 여성복지분야가 10억1600만원으로 1.5% 노인복지분야가 153억200만원으로 21.7% 기초수급자 분야가 228억6200만원으로 34% 의료급여분야가 18억9300만원으로 2.8% 장애분야가 38억9400만원으로 5.8%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지분야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복지여성과에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 24개소 개보수사업비 174개소 경로당부지 매입 4개소 등 26억원을 들여 경로당 사업시설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노인성질환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순천시 석현동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청하여 12월에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매장묘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삼거동에 위치한 공원묘지 제2공구 조성공사를 총사업비 52억8400만원을 투입, 앞으로 10여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26억8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22억5600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억6300만원,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 지원 13억9,900만원 등 68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가고 있고 시민들의 복지 욕구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해 나감으로서 불필요한 복지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과 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며 신도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42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장사시설공원화사업으로 2009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고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7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 신규 및 증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17억970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3억4,100만원 독거노인파견도우미 2억6600만원, 노인실비 입소지원비 2억5,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3억15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9,500만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6,700만원 등 31억36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 순천시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한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07년도에 31억6700만원 2008년도 89억800만원, 2009년도에 49억9500만원 2010년도에 59억55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있으나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빈약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답변대로 충실히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입니다. 허강숙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심개발로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7건의 각종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사업을 말씀드리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천94억원의 예산을 투자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구도심을 연결한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와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특화거리 조성, 주차장확충, 도심공원조성, 도로개설을 포함한 도심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심 활성화기본계획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내용 및 절차를 이행하여 각종 개발계획을 총망라도심개발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으며 본 계획에 대학 등 각종 학교를 활용한 활성화대책과 원도심 접근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행중인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원에 위치한 각종 문화유산을 인프라로 구축하여 문화관광과 휴식처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도심 지역의 저전, 매곡, 영옥, 조곡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001년부터 5년간 1단계사업으로 31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경로당 등을 시설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남정, 저전, 금곡, 매곡, 삼산, 조곡 등 776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 결과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복지공간을 최대한 조성하는 등 살고 싶은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들으면서 집행부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 12월에 완료되죠?

ㆍ작년에 1억 도비 1억 시비2억 3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는 민선1기, 2기, 3기부터 줄곧 나온 얘기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마다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도 몇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신도심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하는데 원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ㆍ그렇습니다.

·현재 원도심 활성화관련해서 성동초등학교 아시죠?

ㆍ네.

·성동초등학교가 사실 시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의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학교가 있어서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금강메트로빌이나 정원넥스빌 그쪽 아이들이 3분의 2정도 됩니다. 혹시 학교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을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그 관계는 기본계획용역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