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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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많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는 중 여러번파행을 거쳤는데 이 모두가 본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면서 40만 구민들에게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행히 회기연장이 되어서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서 40만 구민의 예산이 내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위원들의 의논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최정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예산심사를 부위원장한테 맡겨서 오늘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거동이 불편한 동작구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목욕탕을 설치해 줄 것을 민원이행 촉구결의안을 냈지만 투표결과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1표로 촉구결의안이 부결돼서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내 목욕탕 설치비 7,500만원 증액요구한 본 위원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청 집행부가 양쪽 당론에 휘둘러서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이 크고 통감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옷을 벗게 만든 동작구 집행부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갈등과 불신의 골을 만든 것이 동작구 집행부라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또한 김현상위원님께서 철회했듯이 주민의 민원 하나조차도 당론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 바라며 집행부 또한 양쪽 위원님들 모두 각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315쪽에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세한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본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중에서 40명 미만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0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미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서 40명 이상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지원해 줬는데 본 사업은 근무시간이나 개월수 등을 조정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과 예산안 설명, 또 오늘 예산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이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각오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삭감안을 철회하고 원안으로 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부분 중에서 1일 4시간 5,000원씩 해서 2만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네.

최정아부위원장

이 부분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만 지원해 주는 결과가 돼서 절반 수준으로 해서 대상수를 늘리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315페이지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립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립도 있고 구립도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운영 내역서를 갖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이 10개소에 14개 반이 있는데 상하반기에 각각 1회 100만원씩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나 구립이 방과후 교실의 운영비를 따로 받는데 여기서 또 운영비가 나가니까 전용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정산서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집행부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예산심사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 부분을 묵과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청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320페이지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가 몇 군데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신대방역세권과 사당역세권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신대방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끝나서 공사발주하는 단계에 있고요, 사당역세권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아직 두 군데가 오픈을 안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승배기역세권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내년에 건립할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행해 보지 않아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두 군데를 오픈해서 가동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영유아돌보미센터가 효과성이 있다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다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을 안 한 상태인데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장조사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구와 타구의 실정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보육에 관한 문제가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한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부모가 같이 가서 놀아주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생각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장승배기역세권은 실질적으로 현재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장승배기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7억 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되셨기 때문에 현재 태평백화점 뒤편에 자원봉사은행 사당사무소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파출소 부지였는데 몇 년 전에 저희 땅과 맞교환을 한 건물로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웃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건강지원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30년 된 건물이라 헐고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건폐율이 60%가 나오니까 4층 건물을 지어서 그 기능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일부를 이전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우선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뉴타운 지역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자체가 문제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될 거 같고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건립해 놓으면 이용인구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초기부터 점검을 잘 해야만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고 이수역세권에도 계획을 하고 있다면 효과성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지역에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삭감의견을 낸 것입니다. 사당동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일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지역이 아닌 장승배기 인근에 재추진해 보라는 것이고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논의하자는 것이거든요. 본예산은 삭감동의하고 추후에 장승배기 주변에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3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 꿈나무 축제 한마당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 행사성이고 성격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은 전액 삭감동의합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항상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체육대회로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또 하나의 업무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신중하게 선택해 보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 분들 교육계에서 받는 입지도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 행사 자체는 저희가 당초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체력증진이나 상호 간 친목도모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서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 보육에 힘쓰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일부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이 강제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랬습니다. 강제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것을 꼭 체육대회라고 해서 꼭 체육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걸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종사자 체육대회라고 했습니다마는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일단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실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대안을 연구해 보시고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 부분도 지난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던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는 당시 민주당 의원 두 분께서 절반을 삭감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또 꿈나무 축제 한마당 지원도 50%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집행부와 조정해서 꿈나무 축제 한마당 지원비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니까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밑에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는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상호 합의가 있었던바,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는 합의된 대로 삭감하도록 하고 위에 꿈나무 축제한마당 지원비는 전액 집행하도록 동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의장 박원규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장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을 뿐입니다. 정식으로 제가 예결위에 출석해서 발언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늦게나마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 예결위에 참여해 주신 것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 위원이 여기 오면 의결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라 안 해 준다고 해서 민주당은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만 독단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쟁점사항을 논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하게 답변해 주셔서 내일 오후 5시로 본회의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일찍 시작하셔서 예결위원 열 분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하세요. 그리고 의결이 되기 전에 한나라당 당론과, 옛날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말을 못 했는데 이제는 공천제이기 때문에 한나다당 소속, 민주당 소속 얘기할 수 있지요. 한나라당 민주당 위원님들 열 분이 함께 논의하시고 정 여기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된 안건은 의장단과 협의해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수록 있도록 충분히 심도있게 해 주시고, 다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다른 공직자들한테도. 충분하게 오늘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쟁점사항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실시간으로 찾아가서 오늘 밤에라도 찾아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왜 다시 부활이 돼야 되는가, 이해를 시키시라고요. 강 건너 불 보듯 하다 나중에 원망 마시고요. 요새 6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니까 공직자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예산만은 꼭 부활이 돼야 되겠다고 납득을 시켜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의혹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께도 제가 누차 말씀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6대 의원들 사명이자 의무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잘 알아서 협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결위에서 쟁점사항, 민주당에서 어느 분이 반기를 들지 않으니까 순조롭게 빨리 진행되리라 봅니다. 오늘 중으로 마쳐 주시고 내일은 열 분이 만나서 합의점을 쪽 도출해서 내일 오후 5시에 원만하게 의결을 할수록 있도록 2011년도 40만 구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락해 주신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육환경구축 단위사업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밑에 평가인증신청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은 어떤 환경개선을 주로 하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비는 환경개선을 어떤 걸 하느냐가 아니라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환경이나 시설, 보육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영유아 신체보호나 위생, 환경, 비상계단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시설보강 경비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면 평가대상자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다 틀리겠네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건 보육 정원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차등 지원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정원에 따라서요? 그러면 지원했던 내역을, 올해 지원했던 내역 있으시잖아요, 상세내역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면 보육환경구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권신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32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여행페스티벌 사업과 구정시책 성별영양평가 연구용역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행 페스티벌 사업은 동작구 관내 여행 프로젝트과 관련돼서 여성시설이나 구민이 참여해서 여성과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행 페스티벌 사업이라고 했지만 행사명은 작년에 했던 평화마을 축제라고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작년 10월에 보라매공원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각종 NGO 단체나 여성단체, 아동보호지역연대, 이런 여러 단체들을 해서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주민참여도 여러 가지로 홍보 부스나 전시마당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대공연 같은 거.

김채원위원

밑에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분석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

강제조항이라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강제사항이라고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든, 없던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 페스티벌 사업 부분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도 별 효과성이 없다, 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별수 없겠지만 여성 페스티벌 사업은 삭감하고요. 여행 포럼과 여행 골든벨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평화마을 축제를 하면서 주민참여 행사가 26가지 있었고요. 전시행사 네 가지, 무대행사 아홉 가지 해서 3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요. 28개 단체가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고요. 여행 포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여성가족정책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에 같이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행포럼이라는 것은 정책자문지원단 4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장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8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정책자문지원단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공무원, 여성단체 여성관련 전문가가 대상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해외사례연구나 벤치마킹,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자문, 신규사업발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장 모니터링단은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동주민자치위원이나 부녀회원, 자원봉사자들이 여성이 불편한 시설 실태를 조사한다든가 불편 불만사항을 파악해서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물론 여기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테고 결과가 도출돼야 될 텐데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나중에 검토하겠고요. 위에 여성 페스티벌 사업은 일단 1,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자료를 김채원위원님께 드려서 설명해 주시고요.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올해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운영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어떤 분야로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주실 거지요?◇가정복지과장 황문철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야로 연구용역을 주실 거라는 걸 정하시진 않으셨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구제적인 항목은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종류의 항목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항목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하고 여성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은 저희 여성단체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에 위원이 45명, 단체 회장들 하고 임원들 하고 45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여성의 리더십이나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여성 리더의 정보 지식습득과 디지털 교육, 사회문화 트렌드 교육 같은 것을 서울여성가족재단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 내용이고요. 여성경제활성화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모자가정 내 여성가정, 장애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소기업 사무마스터 양성과정, 사회적기업 실무양성과정, 외식업참모 양성과정,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같은 교육을 시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에는 급식조리사 2회, 초등 수학지도사 20명, 인사업무관리실무 40명, 영양급식실무 2회 32명, 통합공예 2회 40명으로 해서 5개 과정을 해서 그런 여성일자리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실제 여성활성화지원사업을 주로 교육사업을 하는 거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교육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성경제활성화사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김현상위원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2차로 취업까지 아니면 창업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연계되어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마스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13명을 모집해서 10명이 교육을 받아서 7명이 취업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실적을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더 증진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전체 작년대비 해서 100% 증액하셨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죠?◇가정복지과장 황문철 324쪽, 행사운영비. 하단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올해는 200만원 편성하셨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여성주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가 작년대비 해서 100% 증액하셨고 또 325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도 100% 증액돼서 250만원이었던 걸 50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증액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신 부분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기념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많은 인원이 모이시는데 너무 행사가 밋밋하다, 그냥 나와서 인사만 하는 정도의 그런 행사를 해서는 거기 모인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걸 심어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행사를 해 보니까 너무 밋밋하니까 그런 것을 어떤 역할극 이런 것이나 그와 관련된 이벤트를 같이 운영해야 그런 여성에 관한 게 많이 인식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증액한 겁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그냥 행사만 하고 나중에 초청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났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 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극, 그건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극 이외에 다른 어떤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여행(여성이 행복한)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여행 페스티벌, 여행 골든벨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다고 보고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여행 골든벨은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 여성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정아부위원장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저출산 관련해서 같은 행사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 여성주간 행사까지 저희가 굳이 그런 이벤트까지 넣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씩 삭감의견을 일단 내겠습니다. 여권신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UCC 공모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 봤는데 UCC 공모전은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 삭감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신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326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거리상담 프로그램 사업이 나옵니다. 이 거리상담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하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건 10대 여성을 상대로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시범구로 선정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장관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국비 3,000만원하고 시청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동여성안전기금을 제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내년도에는 특히 더 시범구로서 아동여성보호사업이 더 활기를 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여행 프로젝트 일환으로 안전한 동작 여성안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10대 여성의 거리상담하고 가정폭력이나 가출,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개입해서 문제를 지원해 주고 10대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에 여성복지증진 의무나 제25조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위반의무,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에 여성단체 등의 지원의무 같은 그 다음에 저희 기본조례에 여성복지 증진의무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을 검토하셔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들어보니까 굉장히 취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방법상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 제가 볼 때 거리에서 상담을 한다는 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네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면 어떻게 주관해서 위탁을 주실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위탁체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세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에 저희가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위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정복지과는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거리상담 프로그램 자체가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구상이 서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 틀은 잡혀 있는 거지요.

최정아부위원장

네 가지를 잡으셨다고 는데 네 가지가 어떤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첫째는 거점거리 상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정확하게 장소를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특히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수역 근처가 대상지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장소에 나가서 상담을 해 준다든가 일부 먹거리를 제공해서 거리에 휩쓸려서 돌아다니는 10대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는 사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상담 자원 활동가의 양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양성교육도 포함돼 있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나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학교, 지구대, 병원, 청소년기관, 여성단체,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연대를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모여서 토론, 홍보를 하는 게 있고요. 10월에 가서는 10대 여성 길거리축제라고 해서 청소년이 밀집한 지역에서 무대공연, 놀이마당을 한다든가 자기표현 활동이나 체험활동, 비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려고 4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이고 희망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이 어디까지 미치냐에 따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업이 미미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다면 시범 사업적으로 해 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해 보시고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리에서 10대 여성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10대 비행 청소년들이 누가 거리에서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담이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부스를 설치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겠죠.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알고 붙잡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외모를 본다든가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명기

김명기위원

외모하고 행태를 봐서 비행청소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불가능하죠. 그리고 함부로 그런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겠다는 것은 잘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은 결국 낭비성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하지 않으셔야 맞죠. 비행청소년 거리상담 이런 거 붙여놓고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완장을 찬다든가. 어떤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그런 상담을 하겠습니까? 안 맞는 말씀이고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전액 3,000만원 삭감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다음 가정복지관리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학중 결식아동이 국고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동작구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16억 9,81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는데 국비가 4억 3,000만원, 시비 6억 3,000만원, 구비 6억 3,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다고 언론보도가 됐던 사항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방학 중 아동급식보조비라고 해서 6,494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삭감됐으니까 50%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고 당장 1월부터 방학 중 급식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 잡혀있는 16억 9,8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여기서 편성하는 게 맞는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도 되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서 편성해 주셔도 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해서 가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빠진 부분을 지금 편성해서 방금 전에 김명기위원님이 삭감 주장하셨던 거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먼저 편성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번에도 동작구 예산은 전체가 2,838억인데 각 과마다 조정되는 부분을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먼저 제안하려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28페이지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위기를 맞는 가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족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지원하고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긴급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개입이 필요한 가족,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로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의 위기가정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가족 간 갈등과 문제를 가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가정법원과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놀이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설명을 들으면 아주 좋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3,000만원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 상담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719만 2,000원이고요. 사업비로 위기가족 상담사업을 해서 아동심리치료실에 190만원, 심리기구 검사도구 구입비, 진행비, 사례관리를 통한 비용으로 280만 8,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위기가족이나 성폭력 관련된 거, 경제적인 지원해 주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건강지원센터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상담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3,000만원 들여서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 건지 의문점이 갑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상담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위기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봐서는 상담하는데 3,000만원 들일 것이 아니고 위기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는데 치중해야 될 것 같아서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가지고 상담지원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자료를 김현상위원님께 드려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상담을 해서 건수별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1억 6,400만원입니다.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비 전부 이런 것이 한 곳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죠?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역을 방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여러 군데 사업을 펼치는 거를 봤는데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효과밖에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운영, 센터기능보강비 등 결국 수리비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작구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겠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위탁체는 같은데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직원들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간에서 위탁업체가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중앙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위탁은 받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센터장만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센터장이 같으면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은 전문 분야별로 별도로 운영하겠지만 위탁받은 업체는 하나고 센터장은 하나지 않습니까? 맞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 보니까 조그맣게 만들어낸 운영실이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시설 같이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고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이 동작구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니까 좀더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감합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평백화점 뒤쪽 자원봉사센터 사당사무소를 새로 증축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포화상태라 걱정하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능 일부를 거기에 신축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신축을 하든지,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운동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현재대로 운영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효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부모학교라든가 아버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혼전문상담실은 좋은 사업인데 중복되는 사업들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배제를 하고 가정을 위한 이혼전문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한 가정 희망찬 내일 건강가정캠페인 이런 것은 복지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향의 모색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위원님들, 계속 논의되는 부분도 있고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331쪽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은빛아이지킴이라는 것은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틈새시간대가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구민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55세 이상 중년기 이후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은빛아이지킴이로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면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출근이나 퇴근시간대에 집으로 가서 학교를 데려다 준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쉼터에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데려가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돌보는 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빛아이지킴이를 교육시키는 사업비나 인건비 등 운영비입니다.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이 약 8,000만원 정도인데 시설규모가 얼마나 되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6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약 18평 정도 되네요. 지하에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2층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위기가족 상담지원하고도 연계되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일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킴이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8,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 주시고 중복성 있는지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돌보미센터가 가동되면 비슷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영유아돌보미센터는 맡기는 시설이고 이거는 아이를 가정에서 데려다가 학교에 보낸다거나 학교에서 집에 보낸다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임시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동시켜 주는데 인력을 써서 아이들 이동수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수당을 받고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내역을 주시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킴이가 2010년도에 20명 정도 활동했습니다.

김현상위원

20명 인건비라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인데 사업비 안에 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또 필요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돌보미하는 거는 무료라고 했잖아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시간당 4,500원을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시간당 4,500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2시간이면 9,000원인데 구지원이 5,500원, 자부담이 3,500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설명듣고는 바로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고요. 내역을 보고 판단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거리상담프로그램 내역하고 지금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리상담프로그램은 삭감의견 3,000만원을 냈으니까 자료는 필요치 않고요, 이거는 검토의견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고요.

최정아부위원장

삭감의견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33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면 해피&라이트 웨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인연찾기랑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삭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행복한 인연찾기라는 거는 맺어주기 위한 사업이고, 이거는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 했거나 취약계층에게 간소한 결혼실을 유도해서 결혼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못 올린 저소득층 기혼부부, 예비부부, 다문화가정의 기혼부부, 1인 이상이 결혼 이민자인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간소하게 결혼을 주선해서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행복한 인연찾기는 맞선봐 주는 행사이고요,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참고로 행복한 인연찾기는 전액 삭감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청소년 건전육성 가정복지관리 단위사업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332페이지에 저출산 관련행사가 콘서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동작운동본부를 창설해서 금년 5월에 1주년 기념식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념식과 관련해서 행사내역에 행복가족표창이라고 해서 다둥이가족상, 다문화가족상 이런 표창을 하는 것하고 행복더하기 가족음악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표창식하고 음악회인가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더 관심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울시운동본부가 있어서 서울시운동본부에서 경진대회라고 해서 저출산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자료로 해서 심사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참석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작년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진대회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표창식하고 음악회가 조금 행사성이고 1회성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행사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년에 없던 예산이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행사운영비에 작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 했던 사업입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아마 내용이

유나

정유나위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이낳기 좋은 세상의 항목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지 작년에도 표창이나 가족음악회는 같이 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족음악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6월 10일에 여성플라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생기면 그 항목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유나

정유나위원

이 행사운영비는 일단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실질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가장 어떤 것이 운영 효과 면에서 파급력이 좋은가를 연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라는 의미에서 삭감 동의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정유나위원님이 동의하신 삭감안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면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 어느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표창 주고 뭐 한다고 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선거 전에 저희 아이가 아이를 가졌는데 주소를 도봉구로 옮겼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좀 있으면 선거하는데 한 표라도 보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동작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하면서 도봉구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이유가 왜 그랬느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옮겨간 거예요, 장려금도 주고 산후조리하는데 산후조리원비도 대주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필요 없이 이런 운동본부나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진짜 우리 주민이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해 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작구에서 아이 안 낳습니다, 아이 낳아도 다른 데 가서 낳은 걸로 주소 옮겨서 해 놓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전 진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여기 나오는 저출산 관련에 대해서 나온 거 다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우리 동작구민이 아이 낳았을 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332페이지에 해피&라이트 웨딩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해피&라이트 웨딩지원사업이라는 영어를 썼는데요, 표현을 한다면 행복하고 간소한 웨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못 올리거나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저희가 간소한 결혼식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치러도 행복하다, 저희의 경우에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의 기혼부부 5쌍을 상대로 구에서 주관해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려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5쌍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식장에서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해피&라이트 웨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것은 5쌍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체결혼식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쌍을 해서 과연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산만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담 없는 결혼식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캠페인성도 있고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또 이 분들에게 결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안내하고 교육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상담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편성한 거니까

김현상위원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민간에 위탁할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효과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위탁체에서도 일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위탁업체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을 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위탁기관은 생각해 보셨어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관내에 있는 단체 중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건강가정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당히 민간위탁금이 많은 것 같아요. 앞 페이지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28쪽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조보조해서 1억 9,400만원 있고,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해서 이것도 건강가정센터에 3,400그렇죠?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민간이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은빛아이지킴이 7,700만원도 관련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다음에 해피&라이트 웨딩지원사업도 관련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 말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요약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피&라이트 웨딩지원사업도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세잎한가정 지원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까지 다 연결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가정복지관리 단위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상임위 때 제가 삭감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청소년 미래역량 탐색체험이 370만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청소년 정책포럼 700만원이 있는데 제가 370만원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담당자하고 논의를 했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견이 전달이 되었고요, 또 사업내용도 보니까 어떤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포럼은 올해 청소년에 관한 용역을 줘서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포럼 자체가 유관기관과 회의나 이런 종류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포럼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내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이라는 표현이 그게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소년공부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독서실 9군데하고 청소년문화 의 집 두 군데 해서 11군데에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인건비나 냉난방요금, 공공요금, 홍보자료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그런 개념을 별개로 생각하는데 실제 지침에는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김현상위원

동작구 관내에 공부방이 많이 있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이라는 개념은 학원보다 작은 개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원개념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방과후교실,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공부방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방과후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부방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나눴을 때는 학원의 개념입니다. 수강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공부방을 우리가 보통 나눌 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강료를 거의 받지 않으면서도 동네에서 공부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곳에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독서실이나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공부방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제목 자체가 시에서 나올 때 2010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92년 시방침 제966호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시달이라고 해서 혼동해서 쓰고 있고 이 예산이 내려올 때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김현상위원

지역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는 데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죠.

김현상위원

왜 안 되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방이라는 것이 학원형태로 학원보다 작은

김현상위원

학원형태가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비로 부담하면서 하는 공부방의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지원규정은 없는데 그러면 추후 지원계획도 없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단위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김현상위원

구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강료가 없어서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혜택을 보겠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어디에 있는 공부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런 수강료 없이 공부를 가르치거나 급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방이라는 자체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요, 추후 사용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아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11개소 운영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부분을 떠나서 금년까지 12억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 결과가 어땠으며 증액이 왜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종사자 급여 인상률을 5% 반영하고요, 시설운영비는 지금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1,000만원,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서 1,100만원 해서 2,1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률 5%를 해서 8,145만 2,000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2,000만원 해서 실질적인 증액이 6,000만원이 된 겁니다.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김채원위원

운영비는 축소를 했는데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인건비는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호봉 책정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안 할 수 없는 겁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김채원위원

강제성입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증액해야

김채원위원

그러면 운영면에서는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고 이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있는 독서실 경우에는 지역이 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용을 검토해야 될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 독서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채원위원

인건비가 증액되었다고 하면 삭감할 수 없겠군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건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336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만 하단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진로탐방 내꿈찾기 프로젝트, 또 청소년 자립지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명기

김명기위원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데 시립이라면 이런 사업은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옳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시립시설보다는 구에서 직접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그런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자립기반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리스타나 제빵·제과조리사 같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탁체에서 운영해야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나요?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를 시비로 받아서 운영합니다. 운영 자체를 시비로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더 좋은 단체가 있다든가 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작구 주최사업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실질적으로 동작구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을 냈던 사안인데요, 이 예산을 동작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삭감안을 취소하고 원안대로 하도록 동의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건전육성 단위사업이 가정복지과 마지막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사업공모에 1,000만원씩 해서 4건에 4,0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1,000만원씩 잡은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금운용의 목적에도 있듯이 영유아나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될 수 있으면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와 지도육성,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아동․청소년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면 바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것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기금용도가 영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지도육성,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지원에 맞도록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생각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기금도 동작구 재산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시안이 없고 중복사업으로 기금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기금도 먼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야지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모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포괄적인 개념하에 공모돼야 많은 좋은 공모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공모를 할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은 배제하시고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을 제대로 하기에도 적다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공모하실 때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영유아에 대해서 한다든지 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공모시켜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좀더 효용성 있게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철

황문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건립비,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여행페스티벌 사업, 여행포럼 운영, 여행골든벨 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거리상담 프로그램사업, 결식아동급식비, 위기가족 상담지원, 은빛아이지킴이사업, 해피&라이트 웨딩지원 사업, 저출산 대책관련 행사, 세잎 한 가정 지원사업, 청소년 청책포럼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듣는 거보다는 제 의견만 내겠습니다. 342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주민자율청소 지원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돼서 총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증액된 부분 3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주민자율청소 지원은 주민들과 청소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주민들과 관련된 것이니까 저희 애로사항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추후 계수조정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4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보라매집하장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이 4,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김채원위원님께서 보라매집하장으로 한정하지 말라고 해서 “폐기물 관리운영 종합 시스템 개선연구 용역”으로 제목을 바꿨는데 우리 구의 모든 폐기물과 관련된 것을 연구용역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는 취지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라매집하장을 폐쇄하는 용역비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관악구 쓰레기집하장도 철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용역비에 사용하라고 명칭을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보라매집하장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현대적인 시설을 많이 갖추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탈취기도 없고 압축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보라매공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관악 시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주택가와 거리가 직경 50미터도 안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예를 들어서 효사정 지하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본동 고가도로에 있는 절개지도 있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가 우리 땅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도 이전할 수 있는 타당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집하장을 이동하지 못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중간집하를 하는 체계인데 종로나 노원 같은 경우는 집하장 없이 직송하는 체제인데 직송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우리 부서에서만 이런 것을 검토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라매집하장 수거체계개선 용역비는 보라매집하장 용역비로 사용하지 말고 보라매집하장을 폐쇄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다음은 청소시설 장비확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중관리 위생사업 352쪽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35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 돈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 시범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사항 같아서 3억 9,0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하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미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로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리터 단위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킬로그램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전자식 칩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중간거점제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300세대 내지 400세대를 대상으로 2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부산 서구에서 약 3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칩을 주민들이 사서 넣으면 나중에 칩을 다 뜯어서 가져 오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저녁에 내 놓았다가 아침에 가져가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종량제로 가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 가구에 투입하다 보면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개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1개 내지 3개 동에 시범동을 시설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월 1,300원을 정액으로 내면 무제한으로 우리가 가져 오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여서 아파트에도 이것을 갖다 놓고 가져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역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량제보다는 배출할 때부터 감량화 내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고 아파트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약 6개 단지 정도 70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용기 같은 것은 큰 불편이없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 정도 써서 그 기계가 좋다고 하면 동의서를 다 받고 주민들이 사인하면 그때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범동에 전면 도입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만의 개선사업이아니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음식물 침출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느 제도를 택하든지 간에 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미리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음식물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실패를 거듭했는데 음식물처리기가 좋다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 기계를 무상으로 업자들에게 몇 군데 설치해서 그 결과를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지 과장님 말씀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뜻이 내포되는데 불투명한 결과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낭비적 요소가 다분히 있고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면 기계 업자들한테 아파트 몇 군데에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물 수거체계개선 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주장하시면 지난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1억 정도 편성해서 구청 내 구내 식당에 이것을 설치해서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본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잘못 설치하면 3억 9,000만원이 다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3억 9,000만원을 감량기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은 칩 방식으로 용기를 쓰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알아들었고요, 1억 편성하는 의견을 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액 다 삭감하도록 의견을 낼까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는 둘 다 동의를 하지 못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3억 9,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는 우리 구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니까 그것은 감안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과장께서 세밀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은 구마다 사정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칩방식이 우리 동작구와는 적합하지 않은 거 같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인데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미 성공했는데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영등포구 양평동에서는 30세대에서 많으면 50세대로 해서 거점수거로 골목길에 캐노피를 갔다 놓고 신용카드처럼 용기에 전자카드를 넣어서 양이 딱 찍히면서 나오는 제도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구와 진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는 구시가지가 많다 보니까 골목길에 차가 왔다갔다 하기 힘들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산다면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어서 이 방식이 주민들한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범으로 해 보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하겠지만 1개 동 내지 2개 동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김명기위원님이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는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K마크를 획득한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하는 품질이니까 그것을 써도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좀더 연구검토해서 주민이 볼 때 확실하다는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기가 성공했는데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세업체를 몰아주는 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친환경 기계라면 많이 지원해 주는 판인데 우리가 써서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그 회사가 가지고 가겠지만 주민도 동의하고 다 괜찮다고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음식물쓰레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346쪽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지원에 2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안 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그것은 제가 삭감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서울시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355페이지 잔재물 처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잔재물 처리비용을 내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 많이 증액됐죠?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2억 8,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현상위원

기존 계약과 새롭게 변하는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 하루에 수거되는 양이 26톤이고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청에는 선별장이 있는데 우리 구는 선별장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100%이면 그 중에 60%는 재활용품이고 킬로그램당 8원을 받고 나머지 40%는 쓰레기로 간주해서 톤당 7만 7,000원을 계산해 주는데 그동안 재활용 업체에서 60%를 재활용품으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 동작구는 100%를 전부 쓰레기로 간주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혼합배출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고 물론 20%-30% 정도는 재활용품이 있겠지만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적자를 감수했지만 내년부터는 못하겠다,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저희한테 10월 3일인가에 공문이 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동작구 것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금년도 가격으로는 안 되고 100%를 쓰레기로 간주해서 6만 5,000원을 달라고 해서 저도 황당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가격이 여기 보다 싸지 않고 처리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 1월 1일부터 재활용품을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니까 일단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구민들이 분리배출을 안 했는데 분리배출을 정상화시키면 이때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서초구처럼 1년에 판매대금이 얼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톤당 얼마 정도로 계상해서 올라왔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6만 6,000원

김현상위원

전체를 쓰레기로 보고 그러면 약 9,000톤 조금 넘겠네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현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전체 쓰레기로 보고 6만 6,000원을 생각하는 자체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재활용품인데 일부 재활용을 한다는 개념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전체 쓰레기로 보고 계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업체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자기들 수지가 맞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재활용품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수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쓰레기 톤당 얼마 이런 식의 계약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물론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가져올 때 주민들한테 명목상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재활용업체에 100% 쓰레기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고 차라리 김포매립지를 가져간다든가 강남소각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는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수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을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

일반폐기물로 매립지로 가져가면 얼마나 되나요, 톤당?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강남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9만원, 김포 같은 경우 2만 1,000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김포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저희가 한다면 강남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강남소각장은 톤당 5만 7,000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반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 안 맞는다고 보여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가 10월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에도 가보고 그 회사에서도 오고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하기까지 매우 고역이 많았습니다. 일단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놓고 긴급하게 두 달 세 달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교육 홍보시켜서 분리배출하는 방법, 사실 서초 같은 경우는 약 10년에 걸쳐서 정착시켰는데

김현상위원

동작구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강남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차 2대가 갔던 것이 너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강남하고 자꾸 비교하면 물론 강남은 쓰레기를 내놓으면 가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재활용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강남에 비해서 살기가 조금 힘든 자치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쓰레기 중에서도 본인들이 수거해서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이 수거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쓰레기가 아무래도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전체를 쓰레기로 본다는 건 재활용을 하고 있는 우리 동작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개념으로는 안 했겠지만 지금 현재 산출내역을 그런 식으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 용역도 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에서 깊게 다뤄서 실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해야 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자금만,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자꾸 경제적인 개념을 가미시키지 마시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도 충분히 깊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좀더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재활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주민자율청소지원 업무추진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체제개선 시범사업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361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친환경 재료비 7억이고 시설비로 12억이라고 하셨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친환경 재료비는 저희 구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를 제정하는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2억 부분 삭감동의합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이 12억, 친환경 농수산물 7억 편성해서 19억 편성된 건데 지금 정유나위원님께서는 12억을 삭감하시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관련 규정은 학교급식법하고 저희 친환경급식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따지자면요.

유나

정유나위원

조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운영비 부분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2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해서 예산 협조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3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조요청이 있었는데 문제는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다 동의를 해서 20%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서울시만 30% 부담에 대해서 반대해서 여태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25개 구 중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구는 서초, 강남, 중랑 3개 구가 요구하지 않았고 나머지 22개 구가 2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1개 학년 정도 참여하는 예산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확인해 본 결과 11개 구가 예산편성을 요구한 게 의회에서 원안 통과됐고요, 8개 구가 일부 삭감되는 걸로 해서 승인됐고 나머지 양천하고 영등포하고 저희 구만 아직 예산이 종결이 안 된 상태로 예결위 심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 문제는 차제하고라도 친환경무상급식 문제가 사실 우리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내용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대 같은 곳에서는 직접 서명도 받으러 다니고 서울시 의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또 저도 일반 학부모의 입장입니다마는 무상급식만으로 열악한 동작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다 알지만 학교안전문제라든지 학교폭력문제, 학교준비물 문제 등 정말 산적된 문제가 많거든요. 학교의 책걸상은 제가 학교 다니던 30년 전 그대로인데 밥 한 끼 아이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먹인다고 교육이 개선되리라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저는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마는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서 친환경급식에 관한 7억은 남겨두고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대기도 그렇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예산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은 되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은 즉, 부자급식입니다. 이건 좀 앞뒤가 잘못 되었다.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은 기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편성한 것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또 솔직히 민주당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비 속에 50%를 넣어서 무상급식으로 한다는 부분 자체가 잘못되었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감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지 않고 시설개선이나 학생들이 교육시설 여러 부분들에 투자하지 않고 오직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다른 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여다 보면 모든 앞뒤 근거가 절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다 설명을 드렸고 저도 자료를 이렇게 많이 뽑아왔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지만 일단 이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고 무상급식 19억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저소득층을 위해서 했던, 또 앞으로 더 필요한, 빠뜨렸던 부분 이 부분들은 정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절대 반대하고 12억을 정위원님이 주장한대로 삭감동의합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이상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61페이지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학교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렇게 우선 투자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이라고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이라고 지역을 선정해 놨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상도2동, 상도4동하고 대방동 지역이 그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저소득층이 학급 중에 70명 이상 되는 학교로 선정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유치원 3개, 총 7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35억 중에서 이것을 학교에 더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려고 3,000만원 별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유를 굳이 말씀드리면 동작교육청 산하에 관악구하고 동작구가 같은 관할구로 되어 있는데 올해 관악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 교육경비로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지역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두려고 3,000만원 정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 지원비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이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그것 때문에 편성한 거고요. 이 지역이 선정되면 교과부에서 우리 구에 5억 정도 이 학교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5억하고 저희가 3,000만원을 대응투자 해서 5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상위원

교육경비를 더 지원해 줘도 될 텐데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악 같은 데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대응투자 방식으로 교과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 좀더 신경을 쓴다는 의미로 하고 있는데 동작에서는 이런 학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외형적으로 예산편성상으로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별도로 편성한 거고요.

김현상위원

3,000만원이면 학교당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얼마 되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 예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국비로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국비는 나오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3,000만원이면 한 학교에 약 500만원도 채 안 갈 수 있겠네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유치원 3개는 600만원을 줘서 3개 유치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현상위원

실제적으로 큰 도움보다는 정말로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관악구하고 같은 교육청 산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그런 차원에서 물론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학습지도나 문화결손 치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를 제가 묻겠어요.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너무 보여주기식 지원보다는 차라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있고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시기적으로 놓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해서 이 학교에만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을 참작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이건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장애아동 무상교육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교육에 관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으십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정아부위원장

좀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교육지원은 어쨌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필요는 하지만 그런 사업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로 구분돼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가령 무상급식 관계도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지만 학기 외 방학이라든가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가정복지과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마다 분리가 돼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지요.

최정아부위원장

아직 교육지원과에서 그쪽에 따로 떼서 사업으로 지원하시는 건 없지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분야가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생각 외로 동작구에 좀 있습니다. 2,000여 가구 정도 되고 학생이 약 700여명 되는데 실제로 지금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복지 우선투자 이런 게 저희가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지 못 하시는 이런 대상자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타구에서도 같은 동작교육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차상위계층 교육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교육지원 기반구축에 관한 단위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2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먼저 평생학습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원이라고 아십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 보강비로 2,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별도 예산으로 정할 수는 없고 지금 소외계층, 365페이지에 보시면 우수평생프로그램 공모전에 5,000만원 편성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 연초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경에 2,500만원 반영해서 6개 평생교육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면 6개 기관에 예산 2,500만원을 500만원 정도씩 구분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어느 단체만 넣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 시설현황 책자제작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책자를 굳이 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이건 상임위 때도 최정아위원님께서 삭감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 연령층입니다. 50대나 60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아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자나 이런 것에서 많은 자료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만 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 평생교육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그런 걸로 많은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요즘 사실 각종 홍보물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책자도 사실 보면 꼭 재활용품통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작을 하시더라도 이게 굳이 좋은 질로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책자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희 관내 45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위치도나 프로그램 그런 내용을 수록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냥 홍보 브로셔처럼 생각했었거든요. 홍보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게, 그런데 이건 이 전체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건 굳이 구의원들이나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이걸 이렇게 들여다 볼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어차피 각 동에 구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매번 나오는데 이걸 굳이 책자로 만들어서 누가 볼까 싶은 데요. 이건 관계공무원이나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특히 50대 이상 노인 분들은 더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주로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책자를 원하시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또 교육기관에서 사실 필요로 하고 있고요. 교육기관 자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를 일일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그런 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책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이 책자를 안 받았으면 삭감동의를 안 할 텐데 보고나니까 삭감동의 생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또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정보가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정보지지 어떤 서적으로 보관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굳이 홈피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책자로 제작해 놨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종의 정보지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최정아부위원장

교육시설에서 더 많은 요청을 하지요, 과장님.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실제 수요 찾는 것보다는 시설 쪽에서 많이 요청할 것 같은데 정유나위원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홍보를 빨리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계속 평생교육진흥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에 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365페이지 대학 연계 평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 2,570만원인데 금년에도 8,400만원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하고 했나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중앙대하고 협약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 보니까 문학, 철학, 경제, 구민교양 증진 해서 동작구민교양대학으로 하고 또 하나는 와인문화과정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뭐죠?

평생교육 업무는 관련 규정이 평생진흥법하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고, 또 하나는 각 자치단체마다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외 우리 구는 3개 대학이 관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3개 대학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해서 예산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 교육은 호응도가 얼마 있었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중앙대학에서 한 거는 인원수로 따지면 동작구민교양대학이 16주 과정으로 교육을 했는데 130명 정도 참석했고, 와인문화과정이 9주 과정으로 교육했는데 4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서비스를 해 주는 거는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학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은 대학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해도 될텐데 굳이 대학하고 하는 것이 교육의 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교육하는 게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으로 8,400만원을 한 거고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게 평생교육기관하고 공모를 해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는 2,800만원에 대한 3개 대학으로 하는 자체는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각 대학에서 하나 정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져서 현재 각 3개 대학에서 2개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50%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에서 동작구민교양대학 쇼핑몰 만들기와 사진 찍기 2개 돼 있고, 숭실대에서 구민경제교실, 동작구민 인문학, 총신대에서 실버 레크레이션, 중년기 생애설계 과정 이렇게 6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대학에 하나씩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5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이나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이것도 대학이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대학이 아니고 일반시민들 중에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학습을 저희에게 요구하면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유나위원께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 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500만원씩 10개 사업을 모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원에 2,0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죠?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산 편성상에 5,000만원이다 보니까 평균 500만원 잡아서 10개 사업으로 해 놓은 거고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게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위주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1개밖에 없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평생교육은 국가 장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께서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 소외받는 약자들에게 하는 사업은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5,000만원 편성해 놓은 게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는 장애인단체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노인계층 등 소외받은 계층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교육지원과에는 평생교육지원팀도 있으니까 장애인 위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잘 지원하고 육성해서 그런 시설이 장애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평생교육이라는 게 노년에 대한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실직하고 계신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연계를 해서 교양과정으로 가다보면 실질적인 평생교육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 일반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고 대학들은 자체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대학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현상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평생교육이라는 게 노년이나 중장년으로 갔을 때 평생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미용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잡으시면 필요한 평생교육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대학교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창업프로그램을 요구해서 이런 분야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지 일단 예산편성해 놓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거는 아니고요. 내년에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게 되면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타구처럼 평생학습관 지을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학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해서, 왜냐 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구민들에게 홍보나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정을 마쳤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장점이나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성과 부분을 구에서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직접적인 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단지 지원만 하지 마시고 구민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나 창업, 취미 활동 쪽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성과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365페이지 아까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데 민간위탁금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 부분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에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셨나요?

유호

김유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의 설계나 계획면에서는 충실히 해 줄 것을 바라면서 2,000만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학교지원, 평생교육 시설현황 책자제작,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증액의견이 있는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액 의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2010년에 12억인데 내년에 11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이 줄었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수준은 유지해서 1억 정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보다 1억 줄여서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사전단계에서 조정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줄여도 보조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다만 증액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상가 안 말고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같은 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거주민들이 사는 데를 우선 하다 보니까 상가가 후순위로 밀리고 상한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11억으로 올렸다고 보여지고 과장님께서도 11억이어도 문제없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본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2억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과다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10만 3,000평방미터가 되고요. 기 금년에 발주한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그 예산 수준으로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등되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평방미터당 4,000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 단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고구동산 시설비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고구동산 정비공사는 본동 126번지 일대인데 1만 8,000제곱미터입니다. 산책로 노면 배수로와 목재 난간 보수, 임야 내 배수로 및 산책로 주변 배수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책로 노면 정비가 1,000만원, 목재 휀스 1,800만원, 배수로 트렌치 2,100만원, 등의자 500만원, 목재계단 2,000만원, 생활체육시설 2,400만원, 교목 식재, 관목 식재 해서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고구동산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이 됐던 예산이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노량진공원 목재데크 조명등 설치공사가 3,000만원 있어요. 새롭게 설치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목재데크 700미터를 조성했습니다.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목재데크를 했는데 야간에 어둡다고 해서 목재난간 휀스에 조명등 15개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

현재는 조명이 없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데크로드가 돼 있는데 양쪽 난간에 LED등 15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15개면 200만원씩 되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40만원인데 설치비하고 제경비 해서 3,0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데크로드를 해 주니까 노약자, 임산부가 올라오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 밤에 너무 어둡다, 조명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진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김현상위원

보여주시고요. 충분히 본 다음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고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이어서 노량진공원 웰빙체육시설 설치공사도 삭감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설치하는 공사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량진근린공원은 설치면적 3,300평 정도가 되고요. 위치는 성남고등학교 뒷산입니다. 설치 시설물은 생활체육시설하고 파고라, 등의자, 목재휀스, 목재데크, 배수로 트렌치, 관목, 교목, 식재 해서 4억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 시행해야만 하는 사업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목재데크 700미터를 했는데 강현중학교 쪽에서는 유모차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대방동 생태육교 쪽에서는 진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그쪽에 태풍 곰파스로 인해서 나무도 많이 쓰러져서 나무식재도 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의견이 올라와 있는만큼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만으로는 제가 여기서 바로 판단하기는 그러니까요.

최정아부위원장

정유나위원님은 비용이 많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유나

정유나위원

예.

최정아부위원장

도시공원 조성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서 6곳을 하고 있는데 2009년에도 6곳, 2010년에도 6곳 정도만 위탁 관리했는데 노인회 동작구지회 추천을 받아서 위탁을 주고 있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아부위원장

그런데 위탁관리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참새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꿈돌이어린이공원, 토끼어린이공원, 동산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민원도 많이 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이용자가 많은 편에 비해서 주말 같은 때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은하수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사이에 끼어 있죠? 관리가 더 안 되고 있고, 꿈돌이어린이공원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이용자가 많은 편인데 확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 배정도 안 돼 있는 편이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5곳을 증액해서 어린이공원 위탁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5곳을 하게 되면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근에 계신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도 관리가 원활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도시공원조성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조성 39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야보호관리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정유나위원.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391쪽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3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로수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식공사는 결주가 있습니다. 사당로 상도동길, 현충로에 가로수가 공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느티나무 10주와 이팝나무 15주, 은행나무 5주, 가로수 보호판 30주를 설치하는 것이고, 가로수 보호 시설물 정비는 사당로 숭실대에서 남성역 사이에 가로수 보호판 130주를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는 등용길, 흑석로, 삼일길, 가족공원길 4개 노선에 버즘나무 297주를 전지하는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녹지대 정비공사는 사당5동 신남성초교 앞 1,000㎡에 수목식재하고 지피식재도 하고 등의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는 보존 또는 증식할 가치가 있는 수목 사당4동 281-1 등 7개소에 병충해 방제와 영양제 수관주사를 실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또 분수대 우기감지시설 설치공사는 관내 17개소에 분수대가 있는데 우기 시에 자동으로 꺼지지 않고 돌아간다고 해서 저감시설을 해서 빗방물만 떨어져도 정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누전이나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부분이 증액이 한 4,300만원 되었거든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증액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증액부분은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공사에 외과수술 공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나무뿌리가 노쇠해서 썩어가는 부분을 굴치해서 그것을 도려낸 다음에 약품처리를 하는 외과수술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뿌리가 생육이 시원치 않은 나무들이 있어서 외과수술이 추가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일단 논의된 부분인 만큼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과장님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동작구에 산림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곤파스하고 폭우가 많이 있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번에 수종개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종개량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쪽에 편입되어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해공사는 서울시의 재난기금으로 12억도 받았고 입찰해서 업자가 엊그저께 선정되어서 계약한 다음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또 곤파스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는 서울시비를 4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쓰러진 위치에 수목을 산림수종으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서울시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지금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반영되면 추후 좋은 수종으로 해서 산림을 제대로 개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야보호관리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보호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인력운영비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중 고구동산 정비공사, 노량진공원 목재데크 조명 설치공사, 노량진공원 웰빙체육시설 설치공사,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가로수 녹지대 정비 시설비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기 전에 예산과 관련 없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예,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과는 좀 관련 없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장한테 건의겸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2동 포스코아파트에서 상도1동 재개발 지역을 거쳐서 국사봉까지 연결되는 산책로를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포스코아파트와 아이파크아파트 가운데 신상도 초등학교 뒤로 길이 죽 나 있어서 재개발단지로 산길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을 돌아서 국사봉까지 연결되는 산책로를 한번 새롭게 구상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검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세한 것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사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구하시면 제가 자세히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404쪽 가운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환경 NIE 교육사업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는 거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것은 환경 NIE 교육이라고 원래는 Newspaper In Eeducation이라고 해서 신문을 통한 후계자 양성, 교육 이런 겁니다. 이게 요새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일간지나 조·중·동뿐만 아니라 경제 일간지에서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수립 시행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구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사회적기업 사업 지원하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그거라면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동의하겠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 타구에서도 다 시행되고 있거든요?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항목 없이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환경단체나 교육기관,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가장 큰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설명만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NIE 교육은 교육이니까 교육지원과나 교육연관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설명만으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게 취약계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시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이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억원을 편성하셨을 때 예산에 관한 세부사업내역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 내용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취약계층과 일자리 창출까지 말씀하셨는데 연관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유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06페이지에 시설비 중 풍력(풍차) 랜드마크 설치사업이 2억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우리 동작구에 랜드마크를 풍차마을로 만들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동작구도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풍차 랜드마크는 동작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이걸 시행하게 된 것은 지구를 보전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원을 원래대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인데 친환경을 추구하고 환경문제에 앞장서는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인 동작구임을 상징하려고 풍력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땅이 서울시 땅인데 그 밑에 저수지가 있어서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상징물을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렵다는 건 안 한다는 건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래서 풍력은 지주만 세우면 되는데 다른 시설을 올리려면 10m쯤 이상 올려야,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는 없고 대부분 차로 와서 보는데 지대가 높아야 되고 견고한 것으로 하다 보면 조각이나 주물로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다른 것은 검토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풍차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2억이면 충분히

김현상위원

에너지 생산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랜드마크를 주장하려고 하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랜드마크도 랜드마크고요, 또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현상위원

환경과가 내년에는 무슨 국으로 이동하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우리 동작구가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면 제가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서 민원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환경과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환경국을 세우든지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더 고취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옮겨가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은 적어지는 그런 부서이동을 하면서 풍차를 만들어서 에너지 관리를 하고 환경에 관한 홍보를 지칭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동작구 노량진이라고 하면 차라리 랜드마크로 기차나 열차를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나 아니면 우리 동작구에 정말로 제대로 된 현충원이나 아니면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사육신이나 이런 동작구 역사와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우리 동작구를 알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풍차를 세워서 랜드마크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보니까 김영미위원도 풍차 랜드마크 설치사업은 삭감의견을 주장하셨네요. 제가 봐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동작구를 알리는 것은 좋지만 풍차를 세워서 알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랜드마크라는 것은 이미지가 한 번 결정되면 그 이미지로 계속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구나 타시·도의 경우에도 육교에 LED등을 설치해서 각 구나 시에서 내세우는 슬로건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LED등을 풍차와 같이 태양광으로 설치할 거고, 또 배터리 충전기도 설치하고 해서 앞으로 설치해 놓으면 한 2-3년 있으면 충분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술이 엄청 발전되고 있거든요. 전기차의 경우는 시속 60km 이상 못 낸다고 해서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을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서울시에서 130km로 달리는 전기차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1년도 못 가서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풍차 풍력이나 태양광을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아까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설물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대가 나무들이 있어서 10m쯤 높이 탑을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땅주인도 허락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풍차 풍력 올리는 것도 겨우겨우 협조를 얻은 거거든요. 이순신 동상도 주물로 되어 있지만 10억 가지 않습니까? 이게 돌로 새겨도 10억씩 갈 것 같고 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차후에 검토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풍차는 일단 풍력으로 해서 우리 동작구를 한번 환경을 상징하는 마크로 해 주시면 차후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지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동작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현상위원

과장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풍차 자체가 주민이나 우리 주민 이외의 다른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봐서 동작구를 풍차마을로 생각해 주겠느냐는 이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랜드마크라 하면 실제로 풍차 하나 세워서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풍차 하나 세웠다고 랜드마크될 것 같으면 랜드마크 세우지 않을 지역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 풍차는 실제로 효과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냅니다. 추후에 랜드마크를 세우겠다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오염 저감단위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올해도 작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하고 2012년까지 예산으로 잡아서 하실 계획이시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랜드마크도 중요합니다만 석면지도의 경우는 동작구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 1억 예산 소요해서 완성하실 게 아니라 내년도에 이 지도를 완성시켜 놓고 그다음에 2012년도까지 가지 말고 2011년도에 이 지도를 완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부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금년 100억쯤 줄어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석면지도를 작성해 놓고 철거할 때나 보수할 때, 수리할 때 참고하는 건데 구태여 올해 다 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여기 지도작성에 빠진 업체나 그런 대상자,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올해 하시려는 게 600㎡ 49개소 정도 예상하셨는데 2012년도에 하실 사업까지 미리 당겨서 정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번거로운 일을 막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12년까지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니까 저는 1억 증액의견을 내서 이 부분을 2011년도에 완성하는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내공기질 포집기하고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 한 대를 신규취득 예정인가 봅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김현상위원

기존에 우리 동작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포집기는 실내공기질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기존에 있는데 더 필요해서 2대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측정기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려면 포집기에 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어서 거기서 분석해서 나오는데 나오려면 시간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측정기는 저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측정수치가 나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내용들은 나옵니다.

김현상위원

간이용이죠? 동작구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기관이나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현상위원

위생시설 같은데 해야 되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죠, 큰 시설, 어린이집, 찜질방, 역사 등 큰 건물이

김현상위원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 환경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게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때 어느 때 실시하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봉천고개에서 매일하고 있고요, 공익근무요원 5명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아파트, 주차가 많은 데 그런 데 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단속해서 실적 올린 게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단속은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고요, 권고를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도 자동차 가스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 시동을 걸어놓지 못하게 하는 구간이 많이 설정되어 있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곳을 단속한 게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단속은 하지만 과태료는 안 매기고 그 자리에서 경고를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요새 시동을 오래 건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기는 주민들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 게 맞죠. 공무원이 다른 것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왜 묻느냐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겨울철에는 공사장에서 대형차량들이 계속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음으로써 많은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단속하고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될 데는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런 단속해야 되는 데는 단속도 안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봐주고 있다면 법이 뭐가 필요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 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잘 안 하면 업무추진비가 뭐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실제로 탁상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직접 공기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 NIE교육 사업실시, 벼룩시장 운영, 환경신문 만들기, 풍력(풍차)랜드마크 설치사업,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411쪽에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이 700만원 있는데 수당으로서는 많은 거 같은데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일부 주민이 포함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이나 조명․환경․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협의회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이 사업이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와 연관된 사업비이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논의됐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노량진에 수험생이 꿈을 안고 입성하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무질서한 거리환경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해서 동작구의 관문인 노량진을 명품거리로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설계하고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추진은 예정대로 돼야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800만원과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비 2,000만원이 있는데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는 어디를 조성하는 것이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노량진학원 길과 만양로 길입니다.

김현상위원

자료 있습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도는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주시면 제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있나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도 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명품거리를 간판개선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도로시설물과 간판개선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지도를 보면 이면도로이고 일부는 2차선 도로이네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이면도로인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만 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김현상위원

아주 복잡한 곳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라서 간판개선을 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폭이 3-4미터 되는데 간판개선을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듭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인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간판개선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이면도로 부분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봐서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노량진 삼익아파트 위까지 2차선 도로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는 명품거리 조성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를 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일부 삭감의견을 내고 계수조정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쪽을 제외시키면 얼마 정도 되는지 다시 예산을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상임위 때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전액 삭감했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과장님이 그동안 애쓰셨다는 게 보여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방동 현대아파트 상가 간판개선 사업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원안대로 하시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대신 깨끗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공모하실 예정이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정아부위원장

방금 환경과에서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거 때문에 풍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디자인 명품동작이라면 랜드마크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공모하실 때 동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를 연관성 있게 하시면 나중에 동작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선정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 마스터플랜비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잠시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단위사업을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서비스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확충에 관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구민한테 홍보가 덜 돼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3월부터 시행해서 종료시점이 11월인데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12월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 동 통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홍보하면 불용액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위사업 운수지도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438쪽 하단 민간위탁금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대행비 등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25억 7,641만 3,000원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 공영주차장 운영비에 7,529만 1,000원이 들어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1억 8,795만원, 견인차량보관소에 9,268만 1,000원,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인건비가 22억 2,04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동작구 주민인가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동작 구민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 구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부 인건비라고 하니까 원안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억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문화개선 사업비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사하는 내용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기타 개인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규모, 주차요금, 시간대별 주차대수, 운영비 및 관리실태,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주정차 차량이 적법하게 세워졌는지, 불법하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번호판까지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에 대한 수급을 위해 각 구마다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정확한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 공문이 온 것을 보면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놔야 좀더 자세한 계획서가 내려오겠다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1억 500만원을 편성해 둬야 될 것 같아서 편성한 것이지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조사를 안 해 보셨다는 건가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액에 대한 것은 단가계산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것이라면 50% 삭감해도 될까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태조사 DB구축 및 원가계산이 시에서 자료가 내려왔는데 우리 구와 딱 맞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도 지시한 내용이고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라서 동작구 주차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바가 없으니까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1억 500만원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사용해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한다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것까지 조사되는 것입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전체 다 조사됩니다. 일반도로 불법주정차까지 조사됩니다. 용역 자체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 동시에 구역별로 따져서 교통정책에 대한 입안사항이라든지 우리 구 같으면 동별로 어느 동에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순응해서 그런 동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주차장을 설립하려면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2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므로서 어느 동에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조사하실 때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나 주차를 허용하므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좀더 면밀히 살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전달하여 토지매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용역비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다음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도로개선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52페이지 동작올레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동작 올레길 노선이 서초구 관내로 제시되는 바람에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반포천이 정비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있어서 금년에 한강변 정비용역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우리 구 관내로 돌릴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반포천 정비와 더불어서 동작역에서 반포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하고, 또 한 가지는 효사정 주변의 정비가 필요해서 같이 기본설계를 하고자 사전에 서울시 지원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현상위원

서울시에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반포천 관리는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반포천 정비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동작올레길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동작올레길 때문에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반포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반포천뿐만 아니고 효사정과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효사정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상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동작올레길과 관련된 사업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려는 거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동작올레길과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와 연계된 반포천 정비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연계된 거 아닙니까? 동작올레길 사업을 안 하면 계획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원인은 거기서 제공했지만 반포천 정비는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될 사항인데 서초는 우리 동작구와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서초 쪽에는 반포천이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반포천 정비 차원으로 봐 주시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올레길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레길과 관련이 있나, 없나를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동작올레길 사업에 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검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지금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난 번에 설명회할 때 가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는데 올레길과 관련된 사업은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이 제안은 제가 삭감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분이 동작 올레길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동작에서 효사정까지 가는 게 제3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올레길을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에 이 사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삭감의견을 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올레길과 관련이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실질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1억이나 드는 용역사업은 돈만 날리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강이나 모든 부분에 시설을 보수하고 르네상스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 사업이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서울시 의원님들이 다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중단돼서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1억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허구성이다.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올려도 이 사업에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를,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 삭감을 그대로 주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삭감조정이 많으신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아부위원장

논란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집행부의 설명도 들어야 될 것 같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확충 단위사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위사업 도로 시설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시설, 도로 제설관리, 도로 조명관리까지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건데요. 사당5동 주민센터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더 넣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5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사고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도로에 주민들이 도로가로 들어오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검토하셔서 금년 예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증액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런 건 큰 예산은 아닌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현재 13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조사해서 설치가능 여부하고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에 도로굴착복구공사 6억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면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굴착허가 된 곳에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구공사가 현재 전체적으로 2011년도 한 해 사용할 예산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인데 연간단가로 계약하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예,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런데 기금 말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이건 원인자에 의한 복구공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 올레길 보행환경 개선방안 기본설계용역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치수방재과 하수도관리 단위사업 하겠습니다. 467쪽까지.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밑에 보면 맨홀뚜껑 및 받침(주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 구매하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악취용 방지는 빗물받이에서 냄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하는 거고

김채원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 부분,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냄새가 난다고 덮어놨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은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네거리라든지 동그란 거 그게 맨홀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러면 제가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묻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빗물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하고 차로 사이에 빗물받이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차도용 빗물받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가격으로는 1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22만 5,000원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건 맨홀 뚜껑이고 빗물받이 뚜껑은 조당 6만원 정도 합니다.

김채원위원

그것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격도 가격이고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보도블록 위에서 물은 밑으로, 도로에서 옆으로 들어가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구멍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어요. 비가 왔을 때는 조금 왔을 때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많이 왔을 때는 그리로 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위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이 그리로 흘러 들어갈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점검해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효과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이번에 며칠 전에도 비가 왔었는데 그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 개조가 되든지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없고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그 가격이 1개에 6만원 정도 간다고요?◇치수방재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이번에 노량진동하고 대방동 하수도 정비공사 하시나 봐요, 내년도에.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상위원

하수도 정비공사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폭우가 와서 사당5동 지역에 하수관이 파손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복구를 시급하게 치수방재과에서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드리고요. 그때 하수관 정비공사에 부실이 일어나서 지금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다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환수조치하셨지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4,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그 공사를 보면서 구정질문도 드리고 했지만 앞으로 하수관 정비공사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정비공사를 하면 철저하게 저희들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면 하수도 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치수관리 단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과장님게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또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서 하게 됩니다. 어차피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상황으로 봐서는 구정질문을 못 할 것 같고요. 당장 내년에도 위급한 사항이 닥쳐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비공식적으로 담당팀장과 얘기를 논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 역세권 저지대 침수되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도있고 서울시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당장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침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기했던 부분이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계획했던 부분이 무마되어서 못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번에 침수 당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듣고 넘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용역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용역설계를 해서라도 관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용역비와 설계비도 올라온 부분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못 했더라도 이것을 구정질문 대변으로 삼고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내년에도 원망을 듣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번에 추가로 그 부분은 용역을 할 거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로 건의드립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재발사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면 치하수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치하수관리, 수방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서 20만원, 1개 과, 15개 동에 3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각 동에 있는 시민안전봉사대에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1년에 각 동에 봉사대원이 총 330명 되고요, 각 동에는 25명에서 40명까지 되는데 1년간 쓸 수 있는 돈을 각 동에 20만원씩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각 동에 20명에서 30명사이인데 1년에 20만원으로 책정된 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 소지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 역시도 그동안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상향,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이 시민안전봉사대는 지난번 곤파스나 추석 집중호우 때 가장 먼저 나오셔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다른 단체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20만원 100%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월 40만원 선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월 1만 4,500원밖에 안 돼요. 20명에서 30명이 움직이시는데 이 금액은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본경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477페이지 인력운영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3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건 준공무원과 같은 상용직이 3명 있습니다. 한 명은 반장이고 나머지 두 명은 작업반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계속 근무하는 작업반입니다. 기능직입니다.

김채원위원

기능직 공무원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 분들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 사람들 노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별도의 인원인줄 알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 시설비에 보면 재난대비 시설물 정비보수사업 1억,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조치 1억, 재난예방 연구용역 및 저지대주택 자동역류 방지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예방 연구용역하고 저지대 역류방지시설 설치 두 가지 편성해서 1억을 하셨거든요. 연구용역은 어떻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긴급사태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아 놓은 거고 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설계가 불가능하고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할 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칭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를 따로 얼마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신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면 저지대주택 자동역류방지 시설은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지만 저지대 역류방지 시설을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 그렇다면 시에서 기금으로 나옵니다. 그 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매칭사업처럼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방동이나 이런 데 문제성이 있는 데를 먼저 살펴서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수혜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업무추진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488쪽에 LED TV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LED TV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동의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LED TV 설치 공사는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회의방법을 서류상이나 책자로 계속 해 와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의할 때 자료도 일부 위원한테 한 부만 주고 설명하면 다른 위원들은 궁금해 하고 뭘 설명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할 필요성도 있고 위원들끼리 세미나를 한다 하면 세미나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소회의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페이퍼로 계속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숙지가 돼서 괜찮지만 빔을 쏘든가 TV를 통해서 다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세미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겠지만 설치해 놨을 때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LED TV 설치 공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의정팀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료위원인 김현상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삭감의견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는 회의에서 삭감이 됐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쪽에서 추가로 공문이 왔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래서 100만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최정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회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 삭감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488페이지 의회 홍보 캠페인에 900만원을 삭감해도 홍보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아닙니다. 삭감하면 지장이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지장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하려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488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동료위원께서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봐서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494페이지 빔프로젝터 취득비에서 저는 빔프로젝터가 의회에 1대 설치되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빔프로젝터가 없는 의회가 과연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빔프로젝터 자산취득비 1,100만원 동료위원께서 삭감 의견을 냈지만 저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제가 상임위 때 삭감의견을 냈는데 빔프로젝터가 본회의장에 설치할 예정인 예산인데

명기

김명기위원

본회의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정연구실에 설치해도 빔프로젝터는 의회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자산을 취득하는 걸로 하고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가는 별도로 의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 얻은 김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승용차 자산취득비 4,200만원이 있는데 의장이 업무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말하는 건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5년인데 내년에 9년째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영업용 승용차도 10년 되면 교체한다고 하는데 의장은 우리의 얼굴이고 의장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고장이 안 날 수 있는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옳겠다, 10년 가까이 되는 차량이 고장이 나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승용차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486페이지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가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저도 한 가지 빔프로젝터는 본회의장 말고는 소회의실에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여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빔프로젝터는 신규 설치가 아니고 대체취득인데 본회의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대체구매를 하려고 한 건데 아시다시피 빔프로젝터에서 LED TV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설치하기도 번거롭고 영상장비로서 지난 거죠. 그리고 본회의장에 화면도 중간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습니다. 물론 편성할 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대체로 LED TV나 아니면 전광판 형식으로 양쪽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12년도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삭감을 하고, 우리가 이걸 삭감 안 하고 전부 살리면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증액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본회의장에 있는 게 전혀 가동이 안 됩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가동은 되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2003년도에 구매한 건데 장비가 자주 사용을 해야 고장이 덜 할 텐데 1년에 한두 번 사용합니다. 어린이 모의의회 정도에 사용합니다. 행사하려다 보면 갑자기 안 내려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스크린도 같이 내려오나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빔프로젝터는 내장형이 아니고 이동식이고 스크린만 내려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잦아서 안 된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스크린이 잘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빔프로젝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빔프로젝트가 현재 사용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나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힘든 부분이 있다기 보다 사용은 가능한데 고장이 잦습니다.

김현상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몇 번 고쳤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1년에 한두 번 쓰니까 수리한 경우는 있는데 많지는 않고 갑자기 행사하다 보면 고장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빔프로젝터가 2003년도에 샀다 해도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잘 나지 않고 불빛 비추는 게 있는데 그게 수명이 되면 갈아줘야 됩니다. 2003년도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 썼으면 수명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하려면 기존 거를 못 쓴다는 결론이 나와야 사는 것 아닙니까?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본회의장에도 빔프로젝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김채원위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그림을 그려 와서 구정질문한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림을 그려 와서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사진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쓰지 않아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없었을 때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 한 번을 쓰더라도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화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그림을 그렇게 크게 그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든지 가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빌려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번에 그림이 크지 않아서 뒤에서는 잘 안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꼭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유지를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빔프로젝터를 취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터가 설치돼 있는 거를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고 의정팀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된 거라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본회의장에 설치돼 있는 빔프로젝터를 잘 수리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빔프로젝터 자산취득비 1,1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저는 영상전송장비 설치비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보건소하고 유한양행에 전송이 안 돼서 신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동주민센터까지 전송하는 걸로 상임위 때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과 같은 예산심의상에 고성이 오가는 모습 자체를 동주민센터까지 전송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유한양행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동의하는데 그외에 동주민센터 지역 주민이 계신 곳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작구 의회를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서를 달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동주민센터 전송 건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때까지 단절을 시키겠습니다.

최정아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의정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건에 의해서 편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사무실에 장서가 너무 개방돼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보더라도 보기 좋지 않고 위원들이 정돈있게 관리하려고 해도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건장치가 돼 있는 캐비넷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책상도 보면 서랍이 시건장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라든지 비밀이 유지될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관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건장치가 철저히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캐비넷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정연구실 캐비넷 등 구입비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정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빔프로젝터 대체취득비,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보여져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차이로 인해서 조율이 안 된 부분 때문에 한나라당 위원이 예결위를 참석을 안 하고 오늘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했는데 의정감시단이 끝까지 같이 못 하는 부분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의정감시단이라고 하면 당을 떠나서 구의원들이 얼마나 재역할을 하는지 물론 나눠져서 심사를 하더라도 의정감시단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랬는데 의정감시단이 여기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