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종완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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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도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투자 유치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레이크힐스 골프장 유치,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 엠보이스 콜센터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조례를 개정하고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치한 기업들인 만큼 기업과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중순경 포스코마스네슘 판재공장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관계된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4개 업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3개 업체는 포항에서 왔고 1개업체는 우리시 업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까지 개정하고 행ㆍ재정적인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당시부터라도 적은 인원이고 앞으로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되고 가동이 되겠지만 그동안이라도 우리시의 기업들이 업체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구승주군청사 투자 유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개요를 대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94년도에 제일대학에서 승주군청을 매입해서 10년 납부로 해서 2007년도까지 10간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일시납으로 해서 3년치를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테코라는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제2청사가 83년도에 순천 영동에서 승주 군청이 승주읍으로 이청을 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12년만인 95년도에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전부 현재 청사로 들어오시게 되고 거기에는 농정국만 남아 있다가 기구가 개편이 되어 전부 농정국까지 들어오고 기술센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법인 성심학원과 98년 9월 14일 1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이자는 5% 해서 우리시가 성심학원 측에 매각하게 되고 그 이후 제일대 승주캠퍼스에서는 산업디자인과를 비롯한 3개과에서 약 200여명의 제일대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이나마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과가 줄어들고 여의치 않아서 전체가 산업디자인과를 포함해서 3개과가 제일대 본 캠퍼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식회사인테코라는 회사를 투자 유치하게 되죠. 우리시에서 투자유치를 했던 인테코라는 회사 설립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시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2004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2004년 5월 28일 대표이사,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기술학교 창업보육센터 208호 자본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1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제일 처음 투자를 하겠다고 우리시와 교섭 접촉을 한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2004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자료를 보면 2004년 5월 28일 주식회사 인테코가 설립되었고 우리시와 투자 유치협상을 하게 된 것이 2004년 5월 20일입니다. 회사를 설립하지 도 않았으면서 우리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본금 1억을 가진 회사가 적어도 원금이 40억8,700만원, 이렇게 엄청난 구 제2청사 현 제일대승주캠퍼스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인테크는 자본금 1억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컨소시엄 7개 회사가 같이 들어오니까 약 60억 규모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옆에 출자회사들이, 그리고 자금력이랄지 해외진출 겸이 있어서 거기 에 무리수가 있어서 자본금 1억인 인테크가 한계에 부닥쳐서 유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안 되고.

박문규위원

ㆍ본위원이 추정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제일대캠퍼스를 매입할 투자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04년 5월 20일 투자자가 순천방문해서 투자 의사를 표명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2004년 11월 10일 대대적으로 경제통상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4년 11월 24일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현재 승주읍에 있는 다목적회관에서 인근지역주민 약 300여명을 모아놓고 인테코에 대한 투자유치를 대대적으로 설명하고 또 주민의 이해도 구하고 거의 100% 투자유치가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군통합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실망감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2005년 2월 5일 합의서를 작성 완료하고 2005년 6월 20일 완전히 우리시와 결별하고 제일대와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2007년 10월 27일까지 매각대금 잔금을 제일대 측에서 완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월 16일 제일대가 순천시에 상환잔금 3회분 약 10억8300만원을 완납하게 됩니다. 완납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제일대에 어떤 제동 제약을 해놓은 옵션 걸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유권이 제일대로 넘어가고 시는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대에서 재정압박을 당하거나 자기들 상황에 따라 우리시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업체와도 계약을 맺어서 매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옵션 말씀하셨는데 사인간 개인거래에서 옵션을 걸기는 저희들도 업무를 인계 받아서 환매권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당초 환매권은 민법과 공영수용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영수용은 10년 정도 되고 일반 개인간에는 매도자가 옵션을 걸었을 때는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민법어서 옵션을 걸었다하더라도 환매권이 시효발생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법원 판례를 봤습니다만 옵션 문제는 없어서 어떤 제동장치를 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승주읍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투자 유치를 통한 인테코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고의는 아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테코 자본금 1억 물론 5개사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그 회사로서는 제일대 승주캠퍼스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는 회사를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약 1년 넘은 기간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은 상실감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세 번째, 성심학원 측에 잔금을 미리 받고 전체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서 성심학원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것입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런데 학교시설 용지가 되다 보니까 임의대로 자기들 학원입장에서 매각하기는 어렵고 천상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렇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문제까지는 생각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군 통합으로 인해 피폐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노력은 열심히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행정력 낭비, 지역 주민들 상실감, 말씀하셨듯이 내년까지 시에서 잡고 있었으면 그 동안에라도 다른 회사와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조건으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해 준 상황에서 경제통상과의 투자 유치 상황들 전반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크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는 재거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제일대학 관련교수님들 직접 만나고 추진한 과정을 보고 드린다면 2005년인가 학생들이 철수되어 그 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콜센터를 유치하는 방안과 콜센터를 유치했을 때 그 관련된 학과를 제일대학교에서 양성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당장은 어렵다하더라도 그것을 학원 측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주면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태가 내부적으로 콜센터 쪽과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가 있고 여건이 좋으니까 어떻겠는가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만 관련학교에서 관련교수님들이 학장님은 못뵈었습니다만 관련교수님들이 약간 회의적 반응을 보여서 저희들 생각에는 저도 한번 만났지만 다시 한번 만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대학교 측에서도 관련교수님도 학장님 의견이다 하면서 난색을, 그런 유치 부분, 또 그런 학과 신설 문제는 난색을 표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특히 캠퍼스를 비롯해서 승주군청소재지가 있었던 소재지 위치로 봤을 때라도 재활력을 불어넣을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7회 임시회에서 최병준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된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산가공공장 정도로 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ㆍ좋습니다. 정리합시다. 결론적으로는 의욕을 갖고 투자 유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었다 또 지역주민들 실망감 상실감이 크다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성심학원측 제일대 측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일대는 이전에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 순천시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하면 제일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또 저희들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승주의 여러 가지 재활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제일대와 우리시 측이 옛날과는 상황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제일대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낙안면장을 하셨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통상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나 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배치 받았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짧은 기간에 많은 숙지를 하셨는지 그동안 업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사업비 31억8896만5천원이었는데 설계 변경하여 35만5613만8천원으로 조정되어 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임시장옥 설치, 죽전 중에서 면적이 증가된 부분과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지하수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당초 설계 때 지하수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옛날 난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개장옥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밑에 아스콘 포함해서 난전에 있는 밖에 분들도 안으로 들어오는 시설물 다 포함해서

윤수

김윤수위원

ㆍ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앞으로 계획은 일부 시설이 미비된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몇 가지 보완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국비 3억 반영되고 시비 2억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장 방문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국비3억 포함해서 5억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환경개선을 완전히 해서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운집하게 되고 그러면 주차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차장 해소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제일 어려운 부분이 재래시장에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교통과와 도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 문제, 예를 들어 시내버스나 여러 가지 밖에 큰길에 나와서 난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안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윤수

김윤수위원

ㆍ대중교통도 문제지만 요즘은 승용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이와 같은 개선사업을 하면서 먼저 생각할 문제가 주차장 해소방안부터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차장 해소가 되지 않고 교통이 마비된 상태에서 아무리 활성화하고 개선해야 그 효력이 나겠어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래서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상가번영회에 계신 분들 차도 별도의 목적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재래시장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기들 차를 주차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번영회에 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번영회차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운영하는 번영회 차만이라도 어느 안쪽에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 활성화로 기차여행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화개장터처럼 특화된 시장으로 꾸미도록 특단의 대책을 노력한 계획이 없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전국단위로 몇 군데 유명한데 강원도 정선 등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순천시에서도 추진했습니다. 기차여행 상품으로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가 수요의 한정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와 협의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화개장터 같은 경우는 면단위 작은 시장이지만 모든 부분에 재래시장 특화를 살려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으로서 기능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노력한다면 거기 보다 더 성숙된 시장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금년에 부정계량기 지도 단속 결과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금년에 지도 단속을 몇 회나 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허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정조치 정도는 했습니다. 계량기는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 하는데 올해 했고 나머지 수시로 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정기검사 1번 중반기에 했고 3번 정도 수시로 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앞으로 법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 단속을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다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모든 계량관계가 법적인 관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우리시 고압가스 판매소가 몇 개이며 액화석유 판매업소는 몇 개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고압판매소가 10개소이고 엘피지판매소가 44개 해서 총 가스공급업소는 88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허강숙 위원님이 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에 직업소개소가 총56개소로 무료직업소개소 2개, 유료직업소개소 54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직업소개소가 55개인데 그중에 유료 53개 무료 2개로 55개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무료가 2개소로 와이엠시에이와 장애인복지관 그렇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직업소개소는 최소 한 분기 1회정도는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정기적인 지도 단속은 못하고 수시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10%를 소개료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 등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단속을 하는데 상급기관 쪽과 같이 해서 경찰들과 필요에 의해서 같이 수시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2006년도 불법 행위 지도 단속 처분사항이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없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한건도?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잘되고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자체적인 것은 분기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확실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자료좀 주세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직업소개소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리고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산자부 국비사업으로 해서 48억 정도 시비 포함해서 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부분도 위원이 질문하셨던 사항을 알고 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금요일에도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정안을 보니까 다행히 보완이 되어서 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지역경제촉진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 명단이 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잘못되었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보완을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과 오늘도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과 김기태 위원님께서 우리지역 기업유치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자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최선의 대안인데 그 동안 우리시에서 우리지역 기업유치를 위해 포상까지 걸어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으며,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 금년도만 말씀을 올린다면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 엠보이스 콜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룡임대산단에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유치해서 투자 하고 있고 주암 행정리에 레히크일스 골프장을 작년부터 해서 기반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크게 내세울 것은 3가지 사업정도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 이전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게 나타낼 것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엠보이스콜센터, 마스네슘공장, 주암의 레이크힐스 이런 부분도 우리시의 노력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정책적으로 이뤄진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어째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 개인적 욕심으로는 저희들 노력의 댓가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까지는.

대희

김대희위원

ㆍ엠보이스콜센터 고용창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60명 정도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직원들 채용방법도 우리지역에서 얼마 나 혜택을 봤는지? 문의나 안내를 시민들이 해 오면 모든 것은 서울본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책임 없는 안내나 답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최근에 제가 직접 동양빌딩에 가서 센터장을 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실적을 보기 위해서 가서 봤는데 현재 운영하는 61명 중에서 센터장은 타시도 사람인 것 같고 나머지 여성인력은 다 순천사람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면서 전혀 우리지역 일이 아니다 라고 포기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접수관계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재 마그네슘 공장 같은 경우도 시민들은 내년에 4, 50명 정도 직원 채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가 쇄도하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인력 수급 문제에 있어서 기술인력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관리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인력은 센터장과 해서 순천대학 측과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배치된 인력이 그쪽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 문제는 그쪽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인력이

대희

김대희위원

ㆍ반드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룡산단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인력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에 위치된 업체니까 단순 직원들은 인력들은 우리지역 사람들이 기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주암농공단지와 서면 산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순천산단은 36개 업체 중에서 정상가동이 35개, 휴폐업이 지에스알주식회사가 휴업상태이고 주암농공단지는 19개 업체중에서 휴폐업이 2개, 정상운영되고 있는 곳이 17개인데 내부적으로 휴폐업까지는 아니라도 경영이 어려운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과장님께서 확인을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확인한 바로는 17년 전에 주암농공단지가 약 3만평부지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2만4천평 정도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4, 5개 업체가 부도나 폐업, 경매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2개는 공식적으로 휴폐업 되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정상 가동율은 60%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상가동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원인이 있겠고 다음은 내수기반이 약하다보니까 농공단지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물품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대희

김대희위원

ㆍ원자재가 급증하고 중국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농공단지 생산되는 공산품 생산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그와 관련된 농공단지의 애로성도 같이 청취하면서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렇게 우리시에서 노력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적극적인 노력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역할은 자금지원도 알선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하고 시장의 흐름과 판로개척 방향을 도와줘서 잘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했느냐 ?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운영자금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벤처자금, 운영자금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많게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판로부분에 대해서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판로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수업체들이 농공단지 에 몇 개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우리지역에서 관급자재로도 쓸 수 있는데 농촌공사나 시 발주공사나 교육청이나 이런 관급공사에 우리 지역업체 제품들이 몇%나 거기에 납품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제가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찾아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지역 제품들이 관급공사에도 납품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설계시부터 반영해서 도와주면 경쟁력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그쪽에 현재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 주변여건 변화에 대해서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여러 가지 공산품을 생산하는 곳도 있고 해서 10월말까지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 포함해서 370억 정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료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쨌든 우리지역에 순천산단이나 농공단지 업체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순천산단이나 농공단지 에 상수원들이 20년 정도 쓰다보니까 노후화되어 급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무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농공단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이쪽 부분에 몇 년까지만 해도 공공 근로요원들이 배치되었는데 지금은 그 산단에 전혀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면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 석곡단지는 농공단지 에 가로등 등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공공근로는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주암농공단지는 안 되어있고 순천산단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석곡 같은 경우는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공공가로등 전기료 같은 경우 군에서 부담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산단이나 협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근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우리시에 NEP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신기술인증업체를 말합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몇 군데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대충 몇 군데 있습니까? 주무 담당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여러 가지 특허상품 같은 것 해서 몇 개 인증받은 것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단순신기술업체도 몇 개 있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시에 이렇게 대단한 신기술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있어서 엘지와 단독계약을 할 만큼 우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엘지까지는 모르지만 신기술이 개발되어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있는 우수기업을 산업안전공단 기술이사들이 직접도와주고 있는 사항도 주무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런 정보도 입수를 못하고 어떻게 기업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도와주고 그런 정보를 도에 알려주고 도에서 외국 선진국 무역교류업체로 선정해 줘서 외국기업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이제 접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제 된 것과 주무담당이 계속업무 연계가 되고 있는데.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래서 도에서 추천을 해서 외국 교류업체로 외국을 보내주고 우수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신기술 관련해서 순천발전기 같은 곳 등 여러 가지.

대희

김대희위원

ㆍ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해양엔진부분과 릴테크라든가 이런 회사들 해서 에어컨 해양선박용과 이런 에어컨도 보턴만 누르면 에어컨 닥터시설 교환하는 것이 에어컨이 쑥 내려 와서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교환해서 리모콘 누르면 다시 올라가는데 엘지와 단독 계약을 해서 몇 십 만대 내년 에어컨 부품으로 들어갈 정도로 우수 업체가 우리지역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윤수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가 계셨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중소상인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거기 해당되었습니다. 1일 상설시장 및 5일 시장화 한다고 재래시장 남부시장 리모델링사업 1차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유개장옥에 아직 입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104개 중에서 72% 되었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28%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래서 12월말까지 입주가 안 되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28%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난전배정이 안 되었고 번영회 쪽과 협의를 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난전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왜 아직 안했습니까? 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즉 하시지 왜 아직 안했어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상인들 입장도 들어줘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누구는 어디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번영회 쪽과 협의해서 번영회 쪽에서 시간을 주라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대희

김대희위원

ㆍ난전도 내년 추가 공사해서 산뜻하게 단장을 해서 해지 이중일 아닙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내년사업비가 5억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비3억 지방비 2억으로.

대희

김대희위원

ㆍ옛날 기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난전쪽 일부 상가가 리모델링해서 산뜻하게 2, 3개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다. 하려면 다하고 안하려면 다 안해야지 이빨 빠진 것처럼 그것이 뭡니까? 계란집 쪽으로 시장 들어가면 우측에 가게를 큰 평수로 넓게 해서 2, 3개 만들었던데 그것은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당초 계획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으니까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죠.

대희

김대희위원

ㆍ시에서 해 줬습니까? 누가 봐도 상당한 특혜 같던데?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특혜시비보다는 제가 그에 대해서 저도 2번밖에 못봤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별동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별동모양으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아니게 되어 있어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지금 답변자료 안나옵니까? 무슨 업체로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보조금 별동 2동은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 철물점 업체들이 들어가고 그룹가게와 품목이 많은 업체가 .

대희

김대희위원

ㆍ알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단하게 음식도 드시고 이용하시라고 당초 죽전이 최초 설계에 몇 평이었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3평 내외 정도였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도저히 적어서 안되겠다라고 본위원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실무자와 협의해서 설계 변경되어 4.8평으로 늘었죠? 시장의 상가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서 5평 이내 정도면 좋겠다 해서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반영을 했는데 지금 몇 평정도 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4.8평으로 되어 있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앞에 임의로 늘어낸 것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4.8평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또 그래도 적다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5평정도 늘어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앞에 치장해서 샤시한 것 그것이 왜 안 늘려낸 것입니까? 시 행정이 존재합니까? 거기 입주상가가 몇 군데입니까? 죽전 쪽에 양쪽 좌우로 말입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죽전 18동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18동 업체가 좌우 9개씩 18개 업체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18개 상가가 담합을 해서 몇 평씩 늘어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2평에서 3평 정도

대희

김대희위원

ㆍ시에서는 뭐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 부분을 기부채납 식으로 저희들이

대희

김대희위원

ㆍ시에서 허락해 줬어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안해 줬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떻게 신규 장옥건물에 다른 쪽은 아직 입주도 안되었는데 입주자들이 담합해서 시의 승인도 안받고 3, 4평씩 불법으로 늘려내서 시에 인정해 주라? 시에서는 안 되겠다싶으니까 기부채납 하라고 했죠? 시에서는 주무과에서는 뭐했습니까? 누가 법정 허가 평수 받고 해요? 여유있는 땅을 임의로 늘어내서 한 20평씩 쓰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쪽 행위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불법으로 늘려낸 건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법테두리 내에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법을 위반했잖아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서 번영회나 개인별로.

대희

김대희위원

ㆍ당초 설계를 잘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거기가 무슨 시장 상가가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늘려내기까지 주무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준공서류에 아직 잉크도 안말랐습니다. 일률적으로 누가 승인해 준 것처럼 양쪽 좌우로 다 늘려냈어요. 그래 가지고 상인들에게 의회에서 보증금 올리고 월 임대료 올렸다 해서 의원들 소리나 듣게 만들고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인근 상가 시장 건물은 인근 지역과 해서 다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빼서 부과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의회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자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의원들이 처신을 합니까? 행정이 그렇게 원칙이 없어서 어떻게 시정을 살피고 민원을 해결하겠어요? 공공업무를 추진하고. 남부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1년이 지났으면 모르겠어요. 아직 준공서류에 잉크도 안말랐는데 그 담합을 해서 주무과에서 무슨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늘려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남부시장 상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은 1일 시장화 된다고 기대에 부풀어있는데 남부시장 어떻게 1일시장이나 상설시장화 해서 활성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 1일시장으로 상설화 시킨다는 것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무리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당초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상설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존경하는 김대희 위원님! 남부시장 관계는 감사 끝나고 다시 현장 및 과장께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죠.

대희

김대희위원

ㆍ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비진학청소년 및 저소득층과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추진과정과 실적.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현재 교육 계획인원은 29명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 27명, 농민자녀 2명해서 해서 29명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금년 교육이 거의 마쳐졌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사업비는 7천700만원으로 국비.

대희

김대희위원

ㆍ자격증 취득 현황은 전무하죠?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자격증 취득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명기가 안 되어있고 11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자격증 취득이 과목별로 미용, 간호조무사 이렇게 되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취업자들 실적도 농어민 쪽이 2005년, 2006년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시험이 있어서 명기가 안 되어있고 훈련 사항만.

대희

김대희위원

ㆍ금년에 자격증 취득 현황이 몇 %나 됩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45% 정도 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취업현황은?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취업이 16명입니다. 50%좀 상향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아직 교육이 덜 끝난 곳도 있고 지금 훈련 중인.

대희

김대희위원

ㆍ언제까지인데 교육이 덜 끝났어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교육 훈련기간이 직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2007년 3월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교육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하고 있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분기에 교육훈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현재 이수생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점검 안하고 있는데 불시에 가서 훈련을 잘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전혀 우리시에서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학원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안나와도 학원비 시에서 들어오고 나와도 들어오니까 관리를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시에 가서 점검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한번만 나가도 통보를 안하고 나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실적을 보고 국비사업이라 할 지라도 실적이 저조하면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격증과 거의 100% 취업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감사질의하십시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통상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1개면에 5일 시장을 2개 가지고 있는 곳이 주암입니다. 그것도 시장이 어떻게 운영 되냐? 2일 창촌시장이 운영되고 3일 주암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암시장과 창촌시장의 이용객 현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제가 최근에 2군데 창촌시장과 주암시장을 가서 특별히 그 재래시장 때문에 갔습니다. 워낙 재래시장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서 갔는데 창촌시장이 가다가 좌측에 있는데 장날 파장에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재래시장 기능으로서 좀 쇠퇴되어 있는 것 같고 주암시장 안에 물품이 장옥마다 들어 있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2개 시장 날짜문제도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정말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안이 지금 까지는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지난 번 자료를 받았을 때는 1일 23명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1개면에 연 이틀 시장이 서는 곳도 없고 또 인접 곡성군 석곡면이 우리 주암면과 인접해 있는데 석곡면과 같이 재래시장을 개수, 또 다시 주민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난 번에 적절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단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암 수변구역 휴양지 개발사업을 하습니다. 시장 옆에는 정말 시민들이 돈 들여서 잘 지었구나 하는데 주암시장내 창촌시장은 70년, 80년대 드라마세트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갓 쓰고 오토바이 쓰고 가지 않는 모양새를 만들려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계속 1개 면에 이틀간 시장이, 유명무실하게 돈 890원만 주면 순천시장까지 와서 고추 들고 깨 들고 와서 싹 팔고 가는데 그렇게 갈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소견을 먼저 말씀 올리면 재래시장 문제는 제가 최근에 낙안면장을 했습니다만 낙안도 3일 8일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여건도 있겠지만 주암과 창촌시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촌에서 농산물 생산해서 하루 날 받아서 장날에 가시는 촌로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크게 해서 그 부분에 생활여건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2개 형평성 문제와 그렇다하더라도 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하루 장날 나와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너무 없다 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고민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나 재래시장은 나쁘게 쓰고 더럽게 쓰면 쓰면 쓸수록 그 지역은 더 더러워지고 우범지역화 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금요일 감사질문 하면서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온 것이 있습니다. 신대지구 건과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지금 까지 이뤄진 상황은 자료를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기도서위원

ㆍ기존 자료만이라도 주시고 유류 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달라고 했는데 적발되고 징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남부시장 죽전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자료는 4.54평으로 되어 있는데 4.8평이 맞습니까, 4.54평이 맞습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4.54평이 맞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불법으로 된 것이 몇 평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불법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조건을 달아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도서위원

ㆍ4.54평에 대해서 시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늘어난 면적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2내지 3평 정도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점포마다 틀립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정확하게 재봐야 됩니다만 그 정도

기도서위원

ㆍ시에서 묵인한 것입니까? 준공 조치된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묵인한 것은 아니고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기존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유개장옥으로 된 것은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준공되고 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사용료를 더 올릴 것입니까?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기도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남부시장만큼은 다음에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서위원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강제철거는 아니더라도 양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잘 생각하셔 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감아주다 보면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희 위원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위원들이 편을 드는 것보다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또 하나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양 안 된 곳이 있어요. 임대계약이 안된 곳.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분양 8개 다 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다 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2-35, 36, 37, 2-32, 2-51, 65, 66, 67, 69, 2-19 다 되었어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하나만 안된 것은 농산물.

기도서위원

ㆍ본위원에게 제출된 것이 잘못된 자료입니까?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기도서위원

ㆍ20006년도 남부시장 사용허가 신청 및 임대보증금 내역을 보면 임대보증금이 아직 안들어 왔잖아요? 2-19 친환경농산물판매전시장 그리고 2-32 어물전, 2-35, 36, 37, 2-51 다 되어 있어요?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빈공간 8개소는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추첨을 해서 일단 추첨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납부기간이 있어서 12월까지 납부될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언제 배정했죠?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11월 16일경 추첨을 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배정은 다 완료되었다?

장곤

김장곤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경제통상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문제, 노사정 문제, 투자 및 통상관계, 고용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등 모든 업무가 위원들의 관심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적받는 사항이나 현재 해당 주무 계장님들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께서 잘 챙겨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잘 활동할 수 있는 경제의 활동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중지

11시29분 실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강공배 담당입니다. 교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태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균 담당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이영욱 담당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감사하는 위원들께서도 반복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피감사 측면에서는 답변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어필하자면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조금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주차장 이용권 캐쉬백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예정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시작은 11월부터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많이 홍보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11월부터 실시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지금은 홍보기간입니다.

허강숙위원

ㆍ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대부분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너무 저조합니다. 30%밖에 안 되어서 그런 세금을 더 빨리 내고 부과를 해서 더 기분 좋은 시민들이 먼저 내고 10일 안에 내서 캐쉬백 카드를 주차장에 줬을 때 서로 시민들이 업그레이드를 나은 시민들로 이끌기 위해서 저런 제도를 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주차장 이용권을 자택으로 다 송부하는 것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얼마 상당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3000원씩입니다. 500원짜리 6장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2006년에 불법 주정차 했던 과태료 부과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3400건 정도입니다.

허강숙위원

ㆍ2006년만 해서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징수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차에 대부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꼭 차를 폐차하거나 뒤늦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최선을 다해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불법 주정차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자는 목적이시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허강숙위원

ㆍ1년간 소요예산이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체납액이 줄어야 이것을 시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네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처음이라 시비가 들더라도 당분간은 주민들 교육이나 더 나은 경우를 위해서 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5300만원으로 예산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당분간 나온 숫자 체납액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어떤 방법으로 어떤 채널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반상회나 언론 인터넷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허강숙위원

ㆍ민영주차장은 협조를 잘안해 줄수도 있겠네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래도 시에서 하면 자기들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허강숙위원

ㆍ현재 주차장이용권 캐시백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전국에 5군데 정도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런 시군에 시행하면서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여러 군데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데 2군데 정도는 효율적이다 해서 우리순천도 중소도시로 좋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허강숙위원

ㆍ아무튼 시민의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자 되는 제도인데 자문도 구하고 최소한의 불편이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바빴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업무파악을 위해 좀 바빴습니다. 교통과에 와보니까 사실 우리과 직원들은 어디 식사도 30분정도 줄여서 해야만 업무를 하는 것 같고 제가 와서 실제 위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실제 신문 한번도 못볼 정도로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위해 바쁘셨을 테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유명한 분이 말씀하신 중에 질문은 코칭에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답변준비를 위해 연구하는 것이니까 시정질문 때 화물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남부시장 부지로 구입해 놓은 그 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라고 했는데 고맙게도 검토를 열심히 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셨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시에서 예산만 배정되면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설치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부서와 여러 부서 또 의회가 같이 현장을 가봐서 좀더 옛날에는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서로 같이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서위원

ㆍ무엇을 심사숙고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 특별히 이 용지를 쓸려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진입로 관계 때문에 대부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쓰려고 하는 부서는 없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없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진입로 부분은 도시과나 도로과에 얘기를 했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런데 저는 교통분야에서 그 분야는 상당히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기도서위원

ㆍ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업무추진 하는데 보니까 성토를 3미터 정도 해야 되고 진입로가 광양쪽에서 여수쪽에서 벌교 쪽으로 갔을 때 청암대학 쪽으로 갔을 때 좌회전 진입이나 우회전 진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전문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전 과장께서 2007년도 30억 정도 예산 배정해서 화물차고지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 얘기 들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들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현재 실제로 30억 정도 들여서 그 정도 부지에 화물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아직도 물색 중이지 않습니까? 있는 땅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시정방침을 정하면 여러 가지 좋다는 것이죠. 어느 부지든 시에서 땅을 사놓고 놀리는 곳이 있으면 땅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과장께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여를 해서 많이 연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도시과와 다른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치를 해놓았는데 집행부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제가 절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서위원

ㆍ순천에서 급선무 중에 하나가 화물차가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준법을 안하고 있고 너무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물차 부분이나 주차장이 부족해서 길거리에 있는 차들 이런 부분 애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없어요.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준법정신 아무리 강요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땅이 위치적으로 아깝네, 돈이 들어가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시가 그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무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두 번째는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근거는 뭐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특히 도로의 가장 복잡한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역전시장이나 대중버스가 지나가는 커브길 등 지금도 약 30곳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주민들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또 주민들이 원해서 의견이 와서 설치 24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시시티브이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개당 2천만원 정도

기도서위원

ㆍ시시티브이 하나 운영하는데 1년 운영비와 유지비는 얼마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4명이 운영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2007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육안으로 보니까 그 부분이 복잡해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지역에 단속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본위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자리 에 사전에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 자료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거기 불법주차가 몇 대정도 되고 이런 단속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이 부분 분명히 해 주세요.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면 어디 어디 지역에 어느 정도 불법주차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차가 많이 서있는 것 같아서 했다 이것은 사실 객관성을 띄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시티브이 설치 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주차가 얼마나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정도 감소되었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15내지 20%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것밖에 안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시시티브이를 설치했을 때 60% 내지 70%는 차를 안대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2005년도 단속현황이 7747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법주차가 9만6764건 맞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2006년도 단속 현황으로 시시티브이 설치한 것과 안한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시시티브이 설치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기도서 위원님 말씀처럼 더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정체현상 파악해서 예산 더 세워서 더 확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시에서

기도서위원

ㆍ올해 몇 대 계획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5대 설치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어디 어디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파악하면서 5대만 예산을 했지 어디 지역 한다면 또

기도서위원

ㆍ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느 누가 얘기하든 공명정대하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시시티브이가 설치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도로에 보면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것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금지구역 그런 것이지 서로 병행해서 협조하면서

기도서위원

ㆍ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시설대를 교통과에서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우리가 지역에 따라 푯말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저희들이 표지판을 하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시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지도 단속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로과에서는 교통과 핑계를 대고 있고 교통과에서 안전시설에 대해 필요성을 얘기해야만 도로를 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그 시설로 인해 교통사고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협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실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는 협의만 해 주는 것이죠? 의뢰했을 때 량이 운행됨에 있어서 필요 없는 구역을 해서 원활한 교통을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자문을 해 주는 것이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승인을 해 줍니다.

기도서위원

ㆍ승인이 되면 도로과에서 시설을 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시설을 올려서 만들고 저희들도 승인을 해 주면 만들게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결국은 교통과에서 이 사안을 기안을 하는 것이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사실 모든 교통은 사실 교통과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지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에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방지턱 관련해서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들어온 것인데 저희들이 지도하다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도로과에 요청하고 서로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기도서위원

ㆍ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직 명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고하면 좋은데 안하고 꼭 다른 부서로 넘겨요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어린이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보셔서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ㆍ지난 여름에 체납차량 원본 말소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본말소 차량이 몇 대나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직권말소가 아니고 허위로 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때 관련된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31대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그 말소된 과태료가 나와 있을 텐데 34대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위반차량에 대한 추징금?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파악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 사건과 관련해서 장본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구속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불구속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ㆍ사건과 관련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2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한동안 세상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 그 분들이 구속 상태에서 법정 계류 중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병준

최병준위원

ㆍ장본인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거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관련된 공무원이 몇 명인지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생되면 재탕, 3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교통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보니까 실제 로는 기능인들이 그 막대한 중요한 부분을 기능인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너무 허술해서 이번 11월 1일 정기 직원을 배치하고 공익요원은 안하고 계장하고 차석 실무자가 해서 앞으로는 항상 1일 점검을 하고 결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 직접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보고를 퇴근할 때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 임명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로서 앞으로는 추호도 방심하지 말고 믿음도 때로는 상하간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고 맡겨놓은 것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3만4,148차량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과금액이 13억9천여만원, 징수가 1만3278대에 5억4230여만원, 현재 미징수가 5억8천여만원 징수대비 38%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차량 소위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넣은 것이 1만247대가 되어서 부과가 15억8900여만원, 징수가 1억이 못된 9300여만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비해서도 38% 징수실적을 보였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과정을 보면 6%의 징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막대한 인력을 들여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이렇게 안 된다면 징수대책에 대해서 과장 말씀해 보세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징수대책이 주민들 생각과 또 일일이 세무과처럼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차가 폐차를 했을 때 주민들이 그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으로 해서 더 홍보를 통해서 또 세무과와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가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건당 고지비용이 1건당 얼마 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1800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1800원 곱하기 부과 건수만 해도 7,920만원이 들었습니다. 인건비 말고 용지대만 해도.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런데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송달료 1500원이 되어서 등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렇게 고비용으로 고지를 해도 징수가 안 된다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부과만 하고 징수실적이 없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했든 징수실적 대비해서 그래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100% 징수한다면 참으로 실적이 좋은 것이지만 최소한 70% 내지 80%라도 다른 데 징수실적을 보더라도 평균 70내지 80% 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유독 저조한데 특별히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은 야간에 대형 특수차량 말하자면 탱크로리 차량이나 트레일러 또 말썽이 되고 있는 과장님 답변중 그런 특수차량들이 차량연고지는 말하자면 광양이나 여수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러면 차라리 순천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지방세라도 조금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지방단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대형 야간 사고들이 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들여서 일례를 든다면 어차피 광양만권이라는 앞으로 큰 대통합도시를 본다면 누군가 대형주차장을 한번 만들어서 신대지구나 광양만권 중간지점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익시설을 차라리 제공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하십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시에서 5년전부터 광역시 주차장 계획을 세우라는 시장님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하지 못하고 기도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1만6천평 정도되는데 거기에 일단 우리시는 하고 저쪽은 서로 광양이나 여수 서로 시군간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대형 특수차량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백해무익입니다. 막말로 차량등록을 이쪽 순천시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 주거지는 순천에서 사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다면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어서 차라리 거기에 편익시설 아니면 또 광양이나 여수에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은 그렇다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 부산이나 서울에서 와서 숙식하는 대형 차량들이 화물을 받기 위해서 온 차량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영 대형트럭 주차장을 만들어줌으로서 최소한 편익시설을 해 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 쪽으로도 연구해 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단속을 잘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해서 그런 문제를 풀든지 주무과장으로서 염두에 두시고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과 어린학생 등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감독기관에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내버스에 대한 단속을 몇 회나 실시했는지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시간 미준수, 노선 이탈, 승강장 같은 데 불법으로 급정지나 무단통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한 절차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보면 면단위 지역이나 시내 오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한사람이 있어도 시내 교통은 가야 하는 입장인데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신 서면같은 곳도 거리가 350미터 이상 400미터를 걸어야 하는데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직선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수시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와서는 노선을 다 타봤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런 지도 단속을 한 사실이 있냐는 말입니다. 순천시에서 지도 단속을 자체적으로 몇회나 해 보셨냐? 대중교통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 보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노선버스들이 밤늦은 시간이나 날씨가 추울 때 노선을 결행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엄수를 안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11월 29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밤 10시 이후 많은 버스들이 시간엄수를 안하고 결행을 해서 시민들이 그에 대한 제보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단속이 있어야 되고 사실 시내버스 업주 측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10시, 11시 이후 사람 한두 사람 태우기 위해서 오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지만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승객은 결행이나 안왔을 경우 그 추운 날씨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없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많은 계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리고 당초 순천만자연생태관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설치키로 했는데 왜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위치 선정 및 대상부지는 확정되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순천만생태관에 정했는데 올 2월 나사협정이나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 대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갈대축제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는 그런 그리고 그 당시는 습지고 연약지대가 되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수

김윤수위원

ㆍ위치 변경된 장소가 어디 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도사초등학교 옆에 교량동 615-6으로 1,845평 정도 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투융자심의나 환경성 검토는 했어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다 했습니다. 다 마치고 지역만 변경했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심사까지 다 하고 감정평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이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 지역은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 같이 분할되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갈대축제, 상사호, 낙안읍성과 같이 연관해서 관광벨트로, 또 진주를 봤을 때 어린이공원이 사람이 많이 와서 같이 겸해서 하면

윤수

김윤수위원

ㆍ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내년 말까지 문제 없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중지

13시30분 실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대한 현황 문제점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계 내지 현안에 관계된 부분을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그에 대해 보충질문과 함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정차 문제가 사실은 교통과에서 가장 현안문제인데 오전 위원님들 질문했던 내용과 더불어 생각한다면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17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17명이면 가능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부족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저희들이 항상 인원이 따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요구를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셔야만 인원보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측면지원도 좋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예산수립에 대한 문제점으로 반대한다면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본위원은 교통과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도 말씀이 단속요원이 부족하다는 부분 인정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 후속 대책을 예산문제로 접어드니까 예산문제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시민의 편익으로 가는 문제가 일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래서 인원을 물론 동결하고 있지만 차츰 시시티브이나 확대설치를 해서 인원보충하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내년에 인원보충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주정차 시스템을 저희 나름대로 물론 시 과장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와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차등 지도 단속도 차별화하면서 꼭 계속 전체적으로만 추켜들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면에서 빠르게 가서 대처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능동적인 대처방안이 시시티브이다 전자카메라 부분만으로는 능동적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는 요소요소에 배치되는 단속요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면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바로 조치를 한다니까 그 부분 은 과연 어떻게 할지 의회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간 불법주정차 부분들 문제점 잘 아시죠? 그것은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지적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 지적이 안나오겠습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한편으로 지도 단속이 물론 관리계에서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총 밤에도 서로 양3계의 모든 것을 합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을 고생이 되더라도 같이 하고 또 교통과는 제가 봤을 때 실리보다는 항상 민원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항상 현장 중심으로 가서 바로 지적이 왔을 때는 긴박상황을 유지 하면서 체계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서 위원님 말씀하신 밤샘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오죽 시급하면 시정질문까지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방금처럼 긴장감을 갖고 하신다는데 금년에 야간단속으로 몇 건이나 지적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1151건을 계도했고 49건이 통보와서 처리했고 주정차 관계는 밤에 했을 때 애로사항이 좀더 많습니다. 과에서 세밀한 계획을 짜서 추진해 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주정차 단속 건수 야간에 1천몇 건 한 것은 치적이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밤에도 1천몇 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순천시 전반을 봤을 때 야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몇 군데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는 적어도 특별단속을 해서 도심지구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대충 그런 지구는 몇 지구인지 아시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혹시 우회적으로 혹 피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지금 보면 과장님 답변 속에 학교 부분 안전대책 부분이 조금 미흡하던데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 등하교 길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북초등학교 부분에는 상당히 잘해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보는데 다른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 상당한 건의도 들어와서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 보고 있죠? 북초등학교는 잘된 학교고 그렇지 않은 복잡한 초등학교 부근을 보면 신호기간이 짧아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것도 바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간인터벌입니다. 어린이들이 차를 피해가다 보니까 신호 대기 시간을 놓칩니다.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스쿨존 예산은 내년도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도로과에서 세워졌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은 도로과에 확인하고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학교주변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 아직 교통과에서는 없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아직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래서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세우지도 않으면 주무과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런 부분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기는 궁색하고 그야말로 교통과도 힘이 듭니다.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 다 의회도 인정하고 있고 노고를 치하합니다만 그래도 어린 학생들 안전조치는 최소한 취해 줘야 기본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서 교통과가 시민들로 하여 금 봉사하고 안전을 위한 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까봐 생략했던 부분인데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열일곱분이라고 하는데 그중 기능직 운전원 3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포함 안 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 분들 지급되는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되고 있죠? 평상시 150만원 받던 것이 상여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2월에 300여만원 받았습니다. 연봉이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행사를 치를 때면 다 지원되고 있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행사 때는 지원이 안 되고 휴일근무수당으로 대처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행사 진행하는 과에서 지급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러니까 교통요원들은 연간 300일로 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수당 같은 것을 과 직원들도 실정이 세무과나 다른 과는 따로 수당이 있는데 교통과는 수당이 없습니다.

기도서위원

ㆍ300일은 계약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휴일이나 일요일이든 관계없이 300일만 근무하면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휴일에는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대체휴무를 해 주기 때문에.

기도서위원

ㆍ300일 기준이고 일단 계약직이라니까 근로기준법상에 쉬는데 혹시 근로기준법상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없습니다.

기도서위원

ㆍ확실하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없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왜냐 하면 아무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요원들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계속눈앞에서 볼 수도 없고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가 움직인 만큼의 자본주의다 보니까 수입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혹 그동안 방치한 부분이나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2007년도부터는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과장님 끝났으면 2, 3개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지나간 과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신다는 말씀이죠?

기도서위원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그러면 먼저 교통과장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게 하죠.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어린이학교 안전대비책에 대한 계획수립 자료를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잘못 확인했는지 주무과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정차 불법 단속 실적 나온 것 과태료 부과 징수건 1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 미징수 금액 8억5천만원 맞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맞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 위원에게 개별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6년 미징수 금액이 9억3,79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미징수금액이 34억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앞에 한 것은 부과가 또 9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해서 차이가 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금년도 미징수금액이 8억5천만원이 맞습니까? 기준일이 아니라 여기 표기상으로 맞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9월 30일 현재로 뒤에 김대희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월 30일 현재고 이 자료를 언제 제출했기에 이렇게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9월 30일 현재라도 의회자료가 언제 올라왔어요? 8억5천만원이 9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지도계장 맞아요? 감사자료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의회제출한 자료는 미수금 금년 것이 8억5천, 작년 것은 34억8600만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9억3799만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34억8600만원 작년 미수금인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6억6,100만원인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수금 계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21억인데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43억3600만원으로 나왔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뒤에 한 것이 11월 30일까지 9억3,000만원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것을 합친다 해도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2005년 2006년 합해서 미수금이 43억3600만원인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또 합산금액이 21억5600만원으로 반이 줄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죄송합니다. 별도로 다시 빼서 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렇게 엉터리일 수 있습니까? 이것 확인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자료가 엉터리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봅니까? 오늘 중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 주정차차량 견인회사별 실적현황, 승주레카와 순천레카를 위탁 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2회사가 순천 시내권에 위치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구시가지와 신사가지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승주레카가 신시가지이고 순천레카는 구시가지이고 그러면 위탁계약료도 차이가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차이는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승주레카는 실적이 2005년도에 3066건을 견인했고 순천레카는 2340건 했어요. 그러면 1회 견인료가 시민부담금 2만원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2만원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2회사간 수익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신청해서 편리하게 빨리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단속요원들이 이쁜 사람 떡 하나 더준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계약해서 위탁받은 회사가 비교회사와 봤을 때 1년 수입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형평성이 안맞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신시가지 구시가지 하는데 한번 더 짚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검토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혹시 단속요원들이 특정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운영을 해서 수익금 배분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운영을 한다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관심을 가져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1년 레카회사와 계약금액이 얼마 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자기 부담이라고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 분들과 계약만 해서 이 분들이 우리시에 납부한 금액이나 계약금이 없어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전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어떻게 해서 업체선정을 합니까? 시에서 임의 선정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아닙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업체가 많을 텐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법에 따라 구비조건이 완비된 회사면 할 수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순천에 견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가 2 회사 밖에 없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추천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런 부분도 경쟁력을 갖춘 회사에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앞에서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단속실적이 우리시가 현저하게 높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지자체는 18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하루 68건 약 7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었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확인했더니 단속구간에 높이 카메라가 설치된 쪽에 이 지역은 무인카메라 단속 지역입니다 라고 했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그것이 표시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서 .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제가 오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느껴서 단속시시카메라도 주민들이 보이고 또 외부인들이 순천시를 와서 딱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느껴서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간이 저희들도 하루에 10대 정도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시정홍보지나 반상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숙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1년에 순천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실적이 지금 까지 해서 1만6천건이라는 것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운전자가 충분히 숙지를 못한데 원인이 많습니다. 이 부분 잘 홍보가 되어서 단속을 많이 안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순천에 차량대수가 8만7900대 정도, 승합차 6175대, 화물차 2만300대 승용차 6만1천대 정도 됩니다. 시내권에 유료, 무료 주차장 면수가 자료상에 보면 읍면까지 합쳐서 8553면이라는 얘기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순수 시내 쪽 주차대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시내권이 8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6500대 정도 되는데 시 보유차량 대수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유료 무료주차장 면을 갖고 있는 순천시가 이렇게 단속만 마구잡이로 해서 시민들 원성을 사서 되겠습니까? 차를 이고 있을 것입니까? 업고 있을 것입니까? 시에서도 행정을 폭넓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인근을 보면 아파트 내에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인근 골목길이나 이런데 주차화 되어서 일방 통행화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근 학교나 공공장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역전시장 앞 같은 경우 아침에 교통지옥입니다. 인근 중앙초등학교나 인근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아침에 역전시장 앞에 여순간 국도가 순천의 관문인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전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시간대를 정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나 시에서 임대를 해 줬습니다만 역전 앞에 유료 주차장들도 시간대를 정해서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더라도 그곳을 개방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도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좋습니다. 교통과 와서 보니까 무조건 스티커만 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단속요원에게도 주민들이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떼었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일몰 이후에 무료주차장 이용하고 있는 곳 실태 파악해 봤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아직 못해 봤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행되어야 합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확인해 보세요. 일몰 이후로 되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밤 8시 이후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8시 이후에 주차료 받는 곳이 있어요. 신시가지 쪽에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도 확인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세우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부분도 시민들이 숙지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금당이나 해룡 상삼을 가서 보면 최근에 대주아파트 앞과 청솔아파트 입구에 대형화물차를 아파트입구 좌우에 대놓아서 좌우회전 하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사고위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순천시 도로에 무질서한 교통차량 그러면 어떤 차들을 많이 꼽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화물차나 덤프트럭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학생 수송차량이 신호 안지키기로 유명합니다. 학생수송 차량 하면 관내 초등학교에 학교버스 운행하는 학교 실태 파악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몇 학교나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8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데 교육청과 협의를 하십시오만 보조원들이 탑승을 안합니다. 여기 보조원이 탑승을 안해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교통법규를 잘 안지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차량들 학원에서 소유를 안하고 지입차량을 많이 씁니다. 이 차량들도 시간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 주시고 승합차나 운행차량들 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 안전교육이나 이런 교육.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1년에 한번 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체에 협조공문을 내서라도 앞으로 차량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라고 하시고 이분들 법규 준수나 학원차나 학생수송차량은 노란색 차량에 신호체계 갖추고 발판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법규 범위 내에서 노란색 칠하고 발판 애들 타고 내릴 때 편리하게 만들고 전광등에 신호체계 만들면 시에서 보조금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송차량은 그런 것 하게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차량 번호판 제작 가격이 우리시가 전남에서는 평균치를 받고 있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데 보통 요즘 새번호판이 나와서 보통 3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 중구에는 8천8백원입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전라남도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신고사항입니다. 그렇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등록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업자들이 협의가 있으면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3만2천원이라는 것이 실제는 1만6천원인데 보조가 붙어서 보조판매 해서 3만2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들이 전라남도에서 나름대로 조합을 만들어서 가격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 중구는 8800원입니다.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안 되었을 텐데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과별로 중복된 것이 있고 과별 영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단속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얘기가 되는데 역전시장 문제는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알고 계시는 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2007년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청사진이 있으면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시장 옆이고 또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장애가 있고 해서 시장담당은 경제통상과, 도로는 도로과, 교통은 교통과 해서 지금 12월입니다만 연말부터는 합동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본위원이 이런 부분 얘기하는 이유는 순천시에는 준법에 있어서 무감각하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 화물차에 대해서 타이틀을 달았더니 광주방송 백종욱 기자가 너무 관심있게 순천의 가장 문제점을 짚은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를 다 다녀봐도 순천같은 곳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전시장 앞은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기존 가게들도 노점상들이 앞에 놓으니까 그분들도 상설적으로 나옵니다. 주차라인을 그렸지만 주차는 되지 않고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만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단속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안한다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저의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질서가 서지 않으면 그 도시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자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변화되는 구나 그리고 나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아침에 시장에 나와서 좌판을 깔고 계시는 분들도 정확한 섹터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되어야 하고 제가 시정질문 하고 며칠 동안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시에서 단속요원 나온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원들 얘기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화물차 개념과 다릅니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단속하는 개념과 틀린 것입니다. 시가 정말 의지를 갖고 단속하는 것을 알고 나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들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걸린 부분입니다. 그중에 국장님이 가장 많은 섹터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아침에 가서 솔선수범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도 나오라고 하든지 홍보 캠페인을 하든지 관련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국장에게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중지

14시23분 실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산림 조성담당 황갑성입니다. 보호담당 류시흥, 녹지담당 최봉원, 도시공원담당 황인천,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니기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이 많이 되었는데 관내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재선충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나 전라남도 이 쪽은 재선충이 지금까지 한군데도 발병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 해송이나 육송에 솔껍질깍지벌레가 있어서 일부 빨갛게 되고 있고 특히 니기다의 경우 병이 와서 전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 니기다는 전체적으로 제거할 계획으로 1300헥타 발생면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이것을 제거하려면 빨리 해야 조금 이라도 재원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저희 입장에서는 산주가 우선 해야 되는데 산주가 사유림 때문에 산주가 하는 것을 수종갱신 차원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이거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시유지나 국유지는?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시유지는 포카리???병이 걸린 것은 거의 수종 갱신을 하고 있고 국유림은 소관을 달리하고 있는 산림청소관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앞으로 그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개인소유도 보면 재원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좀 싱싱할 때 빨리 조치를 해야 조금 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될텐데 대체로 안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낙안쪽이 그 병이 많이 걸려있는데 개인소유자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수종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산주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수종갱신 되도록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리고 유실수 가로수들 선암사 가는데 감나무나 낙안쪽 살구나무에 진딧물이 많이 먹는데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살충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약제 살포를 해서 가로수가 싱싱히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10건에 총 용역비 3억72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박문규위원

ㆍ물론 특수한 공법에서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든지 해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임도개설사업 이런 특수공법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을 발주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임도설계는 토목공부터 시작해서 구조물까지 해서 특수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가진 자격요건으로는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산림녹지과는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토목직 1명 있고 임업직과 행정직이 있는데 산림토목이나 구조물이나 경사면 용역은 특수법인이나 했던 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림청 예규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임도개설사업은 특수공법이라는 말씀이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렇다치고 월등면사무소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단순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기술직공무원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앞으로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같이 설계팀에서 일부는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인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용역에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과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특수한 공법이 아닌 이상 설계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월등면사무소 담장 허물기 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옹기터 리모델링 조성 공사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월등면사무소나 도시숲 조성사업은 용역설계를 했는데도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월등면사무소 담장 허물기 사업은 338만4천원 증액되고 도시조성사업은 145만원 정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증액되었는데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설계해도 변경을 다시 하고 설계비가 증액된다면 용역을 꼭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설계를 하다보니까 용역해서 했지만 월등면사무소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하다가 수도관이 걸려서 그 수도관과 연결시키면서 그런 증액부분이 불가피 발생해서 설계변경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이 자료에는 조경수목을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수도 얘기는 안나왔잖아요?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조경수목도 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왕용역설계를 맡겼으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증액되지 않도록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득 위원님께서 기 조성된 유실수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가로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시비는 몇 년마다 하고 전정은 몇 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기본계획은 없고 생육사항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것이 평균적으로 시비는 2, 3년에 한번씩하고 전지는 2년마다 한번으로 한다는 내부적인 규약이랄지 내부적인 제도 사항이 있지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시목이 뭔지 아시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감나무입니다.

박문규위원

ㆍ감나무로 가로수 조성한 곳이 구 승주군으로 있을 때 떨감나무로 조성한 곳이 선암사 가는 길목입니다. 기왕 시목으로 가로수를 조성했는데 다행히 지난 번 업무 보고시 지적을 해서 가로수를 150주 정도 보식을 하고 또 시비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실수 가로수는 박광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열어서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떫은 감나무에 감이 열매가 열어서 빨갛게 가을에 단풍과 어울려서 조계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물스러운 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수와는 시비나 살충제 살포나 전정 등을 특수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박문규위원

ㆍ일반가로수보다는 유실수 열매가 안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비도 다른 가로수보다 한번 더하고 전정도 한번 더하고 살충제도 낙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만 되는 가로수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정말 풍물스러운 가로수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그래서 이번에 감나무 가로수와 시비를 계획을 세워서 했고 내년 봄에는 낙안에 있는 살구나무도 보식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병충해방제나 시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보식을 하는데 있어서 12월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혹시 보식하는데 고사되거나 추워서 동사될 우려는 없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온난화 되어서 겨울에 나무 심는데 배경목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겨울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159쪽 4번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6 숲가꾸기 사업이 4군데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산림법 조문인데도 단가가 헥타당 운령지구는 76만6천원, 죽청지구는 64만6천원으로 나왔는데 단가가 틀린 사유가 뭡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설계단가가 전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 될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가면 30만원된 지역도 있고 무입목 지역 나무가 없는 지역은 적을 것이고 간벌을 많이 할 지역은 단가가 높을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현지 여건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58쪽을 보면 고속도로 주변 숲 가꾸기 사업이 당초 물량이 270헥타인데 다른 사업을 보면 거의 90%에서 100% 다 완료되었는데 이 사업만 50% 되었습니다. 미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고속도로 숲 가꾸기 사업은 이 사업만 특히 추경으로 확보되어 이 사업의 특수 고속도로변 특수사업이 되어서 나무 선목작업부터 해서 발주를 9월에 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실제 현재 90몇% 되어서 12월10일안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문규 의원님께서도 가로수에 관해서 감사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큰 뜻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시가지 가로수가 예를 들어 노선별로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주암지구는 이팜나무 구례에서 황전쪽 지역은 벚나무와 노각나무 별량선은 백일홍나무.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 나무를 선정하기 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종선택을 하고 가로수를 심는지 우리시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기본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시비나 전지는 그 날짜별로 한다는 말이지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98년도에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구간별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가로수 계획은 전라남도가로경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가로수경관 5개년 계획이 도의 것도 있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도의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참조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시에서 제출했던 우리시의 의견과 전라남도 가로경관5개년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우리시 현재 가로수 수종이 몇종류나 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저것까지 해서 13종류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은행나무, 벚나무, 백일홍, 노각나무, 이팜나무, 메타세코니아 그리고 요즘 심은 느티나무 일부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의료원로타리에서 북문로 그리고 성동로타리에서 동순천 가는데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의료원로타리에서 북문로 가는 좁은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를 심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어떻게 보면 녹도입니다. 앞으로 푸른 경관을 조성하고자 배경목으로 할 수 있는 느티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가 여름에 시원하게 녹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인도에 느티나무 심은 이유는 마찬가지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인도는 느티나무 가지가 번식해서 엄청나게 어우러지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보도 통행의 지장이나 인근 주택이나 상가 등에 엄청난 방해가 될 수 있고 느티나무를 심을 정도면 밑에 공간이 폭 3미터 정도 되어야 하는데 중앙분리대 폭이 얼마나 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중앙분리대가 넓이 1미터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느티나무는 뿌리번식이 좋아서 나무가 크면 분리대 경계석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무과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를 안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도로부서인 도로과와 협의를 했고 느티나무 선정 때문에 저희들이 명색이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교수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수종선택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수종선택한 것이 느티나무를 심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시의 위원회나 기술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보면 교수님들이 말씀을 별로 안하십니다. 우리시의 의견을 대부분 참고하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더잘 아시겠지만 당산나무 주변을 가서 보면 느티나무가 오래 되고 나무가 크면 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 교수님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 안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가로수 수종선택이 아닌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어디 큰 당산나무 쪽을 가서 보면 뿌리가 다 나무 위로 올라오고 1년 안가서 경계석 저것은 몇 년 안가서 벌어지게 됩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김위원님 말씀이 지금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컸을 때는 다시 보도정비를 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로수가 서울시나 대도시였던 대구를 보면 중앙분리대 마산이나 창원 신도심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크면 보도가 자꾸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경우는 다시 정비를 하고 나무를 키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심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서울이나 마산같은 경우 느티나무를 중앙분리대나 가로수로 심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대구는 7, 8년 되었고 창원은 5, 6년 되었는데 여름에 굉장히 녹음이 져서 좋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중앙분리대가 녹음이 져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본위원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지고 나무가 커서 차량통행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진데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를 심는다는 것에 대해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전부 수종선택이 잘못되었다. 육안으로 체험을 해도 당산나무 커나가면 장기적으로는 전혀 실용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티나무가 인도 가로수로 심어서 인근 2, 3미터 옆이 주택이나 상가인데 그것이 어우러지면 민원이 없겠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가로수 민원 상가나 밀집지역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가로수 있는 곳 어느 수종이든 민원은 생깁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느티나무처럼 번식을 해서 저렇게 어우러질 수종은 우리시에는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종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시도의 사례나 언제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마산이나 창원, 대구는 사진으로 5년 이상 식재된 것이

대희

김대희위원

ㆍ중앙분리대 나무가 커서 어우러졌을 때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만 1미터 폭의 경계석 저것 그냥 짜맞춰놓고 흙 채워놓았는데 바로 벌어집니다. 느티나무 뿌리가, 한번 지켜 보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넓은 곳은 2미터짜리도 있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당산나무 주변에 공간에 얼마나 주변이 넓습니까? 그래도 위로 솟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그런 수종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선택을 했어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느티나무는 공원용이지 가로수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안하더란말입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당산목이라고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 가로수 수종이 몇 종이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13가지 종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 전부터 심어져있던 히말라시다 등 시청 앞에 심어졌던 것들은 천근성이 되어 그대로 키웠을 때는 계속 태풍에 자빠져서 지금쯤은 저런 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도 옛날부터 심어졌던 나무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해서 수종이 많이 되어 있던 것이고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 도에서 왕지지구 같은 곳은 도에서 직접 시공했던 가로수 때문에 수종도 좀 늘어났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가로수가 그 도시의 얼굴인데 수종선택을 잘해서 일원화해서 우리지역만의 특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많은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세심한 자문을 구하고 노력해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시 상가나 주민들에게 민원많은 것이 가로수 수종에 관계없이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가로수 정전이나 다듬기를 1년에 한 차례씩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려고 하는데 민원사항이 있는 곳은 그때그때

대희

김대희위원

ㆍ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2년에 한번 씩 거의 전체적인 전지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산림과 의견은 2년에 한번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조금 씩이라도 수형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보면 3년에 하는 곳은 강전지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왜 2, 3년에 한번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예산에 관계된 것으로 예산확보해서 해년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가로수 관리를 한다고 예산요구를 한번 이라도 해 봤습니까? 가로수가 얼마 나 다듬어져 있는지는 시의 의지 아닙니까? 사람이 목욕 안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로수를 1년에 한번 씩 다듬고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2, 3년만에 한번 하는 가로수 정전 정비를 누가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조경 전문업체에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대개 어느 회사에 줍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입찰을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실제 현장에서 정전하고 가지치기 하는 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격여부 확인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공사감독관이나 그 업체는 자격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위원

ㆍ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정비 정전을 가격증이 없는 무자격소지 자들 거의 일용인부들이 무자비로 하고 있는 것이 전국지자체 지적사례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느냐 하는, 가로수 정지한 것 보십시오. 정원관리나 전문가들이 손을 댔던 것과 우리가로수는 마구잡이로 가지치기 하고 상가나 이 쪽에 뻗치지 않은 쪽만 손쉽게 자른 곳이 있는데 전문가가 한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부분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업체 선정해서 자격 여부 현지에 가서 반드시, 그것이 안맞다면 시가지 가로수정비 용역을 줬으면 그 업체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몇 사람을 고용해서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대부분 단순노동자 인력을 거기 배치해서 정비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가로수 수종에 만족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현 가로수 정비만이라도 우리지역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자격소지자들에게 맡겨서 가로수가 가로수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예산요청도 해 보십시오. 지금도 정전해 달라고 지금도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한번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칡넝쿨 제거사업 금년에 172농가에 278헥타를 제거해서 보조금이 8300만원 들어 있는데 앞으로 칡넝쿨 제거에 확대방안과 국비로 보조되고 있는데 시비로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폐농이 되고 산간지 쪽에는 거의 농사를 안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칡넝쿨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칡은 마디나 번식이 강해서 칡이 있으면 거의 주변이 칡으로 앞으로 산이 칡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산림녹지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 싶습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칡넝쿨 제거사업은 아시다시피 개인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줘서 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집단화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올해는 낙안 가는 지역 상사에서 낙안 가는 일정지역을 하다보니까 헥타는 278헥타인데 칡을 그렇게 캐내고 해도 계속 나타난 것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비의존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최대한 긴밀히 해서 칡넝쿨 제거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칡넝쿨 제거에 대한 중요성은 갖고 계시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어떤 제거방법이든 보통 인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력 아닌 방법으로 보충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력으로 어떻게 충당이 될 것인지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지금 약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칡넝쿨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의지를 과장께서 갖고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헬리콥터 잘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헬리콥터가 가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산불이 났을 때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해서 대기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대기 하고 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용으로 헬기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예방활동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든지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가 초기 비행을 하면서 감시를 하는 것이 예방의 목적이 있을 텐데 가만 보면 헬리콥터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여수, 순천, 광양 세 군데에서 협의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은 여수에서 하고 한번은 광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운행시간을 계속 안해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관내에서 순찰하고 여수, 광양도 순찰을 하고 또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계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아무래도 유가 관계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초기 비행을 하면서 순회감시를 하는 것이 산불예방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계속 순회하도록 하고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과장님! (빔프로젝터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이 상사 중장비 차고지인데 현장을 본 결과 저 도로가 이리 진입하기 전에 아르 구간이 하나있고 진행하고 나면 아르구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스톱 도로인데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준공되고 나면 대형트레일러가 다니면서 중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 상태로 해서 마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접속도로를 더 넓히는 방법이 있을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도로부분만 해서 허가를 내줄 당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접수되어 제일 우려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부분을 확장해도 문제가 되겠고 솔직히 그쪽 허가를 안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었는데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어서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불가분 각 실과소 의견 특히 교통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로과 환경과 의견을 듣고 현장을 보고 다른 사항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저희들 권고사항으로 진출입로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사항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저도로의 성격상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가 도로가 앞에만 보이지 그 뒤쪽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분 서있는 사면 저기는 누구 땅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사업주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적어도 저 경사진 노면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부분 저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아르가 죽으면서 이 트레일러가 들어올 때 이 정도를 컷팅해 줄 때 이 트레일러가 트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빠지는 차량들이 이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르를 틀면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깎이지 않으면 트레일러가 틀 때 여기 오는 차량들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이분들도 좋고 사업주와 시민들 어떤 쪽을 보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이 면은 반드시 날려줘야 됩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사업주가 달라서 그것을 노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컷팅이 되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소유주가 다를망정 의원님과 저희들이 똑같은 생각이니까 저것 해서 당신들도 틀 때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도 하고 권고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부탁보다는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상당히 시민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과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완충녹지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과와 산림과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만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완충녹지 지정은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법적인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은 도시과에서 전체 하고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시청의 시스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도시과에서는 시설기준에 대한 고시까지만 하고 지정고시까지 하고 지정고시가 끝나면 산림과로 넘어와서 그 때부터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순천시 전지역 현황이 녹지현황이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약 67개 노선에 191만2748평방미터나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데 사실 완충녹지 자체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근간을 보면 어긋나있게 인월동, 조례동, 해룡, 율촌산단까지 두루두루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연향동 금당쪽은 완충녹지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쉽게 얘기하면 철도변 양쪽에 되어 있고 경전선 철도에 있고 큰 대로변 뉴코아 서면에서 오는 서면 IC부터 뉴코아앞 양쪽으로 해서 17호선 양쪽이 다되어 있고 우선 연향지구라면 그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광범위한 완충녹지를 보면 실로 완충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하면 이면도로 내지는 부채도로까지 준비되어야만 그 다음 땅이라도 재산에 필요한 부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이면도로가 개설되어야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면도로 외에 부설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왕조동사무소 밑이나 조은프라자 밑이나 이면도로 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줘야 한다는 것이.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 말이 맞다면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치되는 이유가 직무유기에 관계된 것인지 상위법에 관계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것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녹지지역을 법적 사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고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완충녹지를 긋고 소방도로도 긋고 완충녹지 도로도 긋고 이면도로도 만들고 한 것이 지정고시한 것은 도시업무를 취급하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국도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근거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보면 요구를 해야 만 원인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을 산림과에서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법적으로 전 같은 녹지지역을 만들고 이면도로를 만드는 것은 소방도로를 만들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을 만드는 것은 시설 결정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사실은 관계과와 대질심문을 꼭 해야 될 기분이 듭니다만 서로의 주장을 본의원이 존중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선도로에 따른 부분은 완충녹지를 해야 됩니다. 주도로에 따른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치 및 기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간선도로에는 10내지 15미터 이상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에 따라 문제가 그것까지는 타당한데 그 후에 들어오는 이면도로 이것은 어쨌든 개설을 해 줘야만 토지 소유자들이 나머지 재산행사라도 하지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그 분들이 재산행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일단 관계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계획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매수해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아시다시피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용역 중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같이 녹지기본계획과 같이 내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되면

기태

김기태위원

ㆍ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몇 월부터 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금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도시계획부서와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녹지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연차별로 그것이 나와야만 토지 매입도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이면도시계획은 5년 내지 10년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이면도로 말씀하신 것은 이면도로도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같이 이면계획까지 맞춰서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기본계획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퍽 다행한 것은 기본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건교부 승인사항으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도까지 인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 때가 법적인 시한으로 그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때 공원기본계획 수립하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도시관련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2가지 같이 병행 수립되는데 건교부에 승인을 맡아야죠? 이 때 과장님! 이것이 중요 합니다. 여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완충 녹지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일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용역수립의 근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할 수 없지만 약 30에서 40% 정도는 완충녹지를 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 부락을 다니는 도로까지도 완충녹지,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도 완충녹지로 지정된 것이 순천시 현실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감히 완충녹지에서 해제해야 할 의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마치 완충녹지 자체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법인데 2009년까지 마침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전부는 풀 수 없지만 필요외 지역은 풀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전부 풀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시설결정이나 그런 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완전히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은 이렇더라는 의견 제시는 분명히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상당히 만족할 정도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닌데 다행히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 주시니까 더없이 감사하고 경관녹지는 어떻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경관녹지도 아까 같은.

기태

김기태위원

ㆍ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호반아파트 앞의 지역이나 상삼 저쪽 그런 지역 일부이지 경관녹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극소수죠? 완충녹지로 해서 과장님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는 사무실이 북새통이 날 정도로 물론 도시계획 결정되고 고시한 다음에 완충녹지 소유권 걸리는 사람들이 오죽 많습니까? 벌교선 별량선 국도변, 철도변 양쪽 전체를 묶었으니 그 민원이야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서면 공단앞 전체 묶어놓으니까 그 민원이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사실은 묶지도 않아야 할 곳을 간선도로라는 하나 때문에 묶어서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손잡고 풀어주고 시민과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인데 마침 주무과에서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본위원은 퍽 다행스럽습니다. 이것이 엄청납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도 오늘 과장님 답변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허강숙위원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우리시 인근지역을 다니다보면 무분별하게 산이 많이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관내에 산이라고 해서 소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산이라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된 지구는 도시계획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지역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림행정 형질변경허가 나가는 지역이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아까 상사도 보셨지만 개간 허가나 그런 것이 있어서 경관에 저해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관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멀리 내다볼 때 소나무가 재선충이니 개발이니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개발을 할 때 소나무라든지 보호수종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개발지역의 나무는 본인들이 개발행위로 해서 나오는 것은 임의처분 사항입니다.

허강숙위원

ㆍ임의처분을 합니까? 따로 이식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자기들이 이식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화목으로 땔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베어서 원목으로 해서 제재공장에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개인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전주-남원간 고속도로 현장을 보면 거의 소나무는 불치해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곳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나무는 화목이나 전주제지 펄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러다 보면 앞으로 소나무가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소나무 재선충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로 소나무재선충은 경상도에서 만연되고 있고 소나무에이즈라고 합니다.

허강숙위원

ㆍ재선충이 아니더라도 개발을 많이 하다보면 말입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개발할 때 우량소나무는 저희들 방침이 될 수 있으면 제거를 안하고 니기다나 다른 불량소나무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서 개발하는 경우에 소나무나 보호수종은 되도록 다른 쪽으로 옮겨서 관리해서 먼 미래를 볼 때 보호해야 할 수종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왕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그러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공원지역내 시설물 및 점사용허가 및 과징 현황이 있는데 조곡동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 수허가권자 있는데 임야가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공사용 가도로 하고 있어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봉화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순해 준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체력단련장소로 애용되고 있고 이용시민이 늘고 있는데 등산로가 여러 군데 되어 있죠? 휴식년제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아직 까지 휴식년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시민들이 많이 다닌 장소는 먼지가 날리고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휴식년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봉화산은 순천시민의 공원이라고 누구나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이 사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땅을 가지고 휴식년제나 개발하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지 당장 한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제 봉화산 소유주 내용 나와 있습니까? 지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번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번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전문가가 아닌 사람 또 전문가가 아니라도 파악이 안 되겠는데 도면으로 나와야만 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 알 수 있잖아요?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사유지가 있는 부분 공유지 부분 파악을 하고 민원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예를 들어 여름에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은 6시에 가도 어둡다. 전문가들이 봐야 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어두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고 봉화산 전체적인 부분을 도면화해서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하겠고 박문규 위원님이나 김대희 위원님, 박광득 위원님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느티나무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자목이지 가로수로는 불합리 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고 느낀 바 있습니다. 또 느티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면 교통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시에서도 한가롭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식을 해 주시고 북문로 팔마로 같은 지역에는 시의 시목이고 감나무의 군락지가 그렇게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로수로서는 승주 선암사 골목 가는데 다수 있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안봅니다. 그래서 거기 감나무 가로수로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위원님! 나무를 한번 심어서 이식 한다는 자체는 지금으로서 검토를 하기가 곤란하고 시목인 감나무를 그 나무를 뽑아내고 심는다는 것도 민원의 대상이, 또 지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교통장애는 충분한 정지 전정을 해서 장애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다 전정을 하려면 느티나무를 안심고 다른 나무를 심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목이고 시 중심지에 감나무 군락지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떨감나무 좋은 것으로 하면 지금도 열매가 빨갛게 있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중심지 어느 곳이든 한곳은 가로수로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나무 옮기고 가로수를 구입하면 다시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북문로에 있는 정자목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감나무를 가로수로 옮겨심는 것이 어떻게는가 제안을 합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조정록산림녹지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낙안읍성장 임동규입니다. 관리담당 김치중 담당을 소개합니다. 사업담당 성동현 담당을 소개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낙안에서 보는 과정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낙안읍성 보존회원들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등제를 실시하고 생계비가 2006년도에는 호당 약 300만원이 넘죠?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312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이런 부분을 차등제를 줘서 실시했던 것은 낙안읍성에서 실행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더 폭을 더 늘려서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안하고 민속마을 협조를 잘하시는 가정에 대해서는 차등제 폭을 더 넓혀서 200%까지 지급을 하든지 하고 불법으로 그 지역에서 잘못된 문화재 훼손이나 지금 샤시문 닫아놓고 영화촬영 하는 것 보면 저해장비 가가호호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감점을 줘서 생계유지비를 깎든지 해서 차등제 폭을 늘려서 이런 부분이 보존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꾸 행정하고 민원관계가 불편해 진 부분은 모든 것은 이권이 개입되어서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한 것도 이권이 개입되니까 그렇습니다. 편히 살고 많이 벌려고 하니까 그리고 보존회원들 정관 관리체계가 시에서 검토해서 보존회원들 형평성 있는 이권이 개입되도록 조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난전을 1호부터 4호까지 순천시에서 보존회에 임대를 해줘서 차등액 약 8천만원 정도 보존회에서 그 차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부터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을 보존회에 주지 않도록 법적사항이 되어 있어서 그런 보조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려면 난전운영권이나 보존회원 자격 이런 부분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난전을 운영해서 1호에서 운영했다면 4사람이 1년이면 1억 이상을 네 집에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계된 사람은 65세 이하 3년 이상 거주한 여성들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평성 없이 초가집 밑에서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2년마다 돌아와서 3천만원 벌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못받고 그런 것도 차등제 실시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관리사무소나 낙안읍성 보존회원들과 불편한 과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성직원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잘 판단해서 조정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지붕 잇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가는 민가대로 관리동은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선정 입찰한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가집들이 상당히 많이 썩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붕 잇기 사업이, 본위원이 눈으로 보다시피 그것이 썩으면 안에 서까래까지 다 썩습니다. 그런 지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비용 100원 들 것이 1000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는 지붕 잇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붕 잇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기술자들 와서 상주합니까? 문화재보수 기술자들이나 문화재 기술자들이 와서 확인하고 있어요?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네,

박광득위원

ㆍ제가 물어보니까 상주를 안하고 있답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토양산업이라고 진강건설에서 입찰을 했죠?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토양산업에서 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일한 것으로 아는데 진강건설은 제가 모르는 업체입니다.

박광득위원

ㆍ기술자들이 상주를 해서 지붕잇는 절차에 두께나 날개부분을 잘 살펴서 시에서 돈줘서 입찰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지붕이 안 썩고 오래 가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올해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낙안읍성 주변 500미터 이내가 문화재구역관리 차원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형상변경이나 모든 것이 문화재 상위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서 문화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시에서 같이 병합되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성북천 하천 개보수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500미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문화재 자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석 돌을 다 헤쳐서 땅 속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직원들이 봐서 이 자원은 필요한 부분이다 시에서 발주한 부분이니까 시의 재원이다. 문화재보수나 문화재공사가 시행되면 자연석 돌 한덩이가 이런 깬돌과 비교하면 10배 20배 차이 납니다. 이럴 때 이 사업이 시행될 때 협조를 해서 자연석 채취하는 과정에 협조를 해서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해서 낙안읍성에서 보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가 자원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사업에 다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 살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자연석을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서로 협조해서 필요로 하는 자재니까 읍성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알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리고 부탁했듯이 보존회원들과 시의 비협조적인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면 올해 운영위원회 한번 했습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운영위원회는 지금 까지 금년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자꾸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쪽 보존회원들과 우리지역 운영위원들과 낙안읍성이 화합이 되어서 관과 민이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도 풀매기 사업이나 조경수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동쪽 해저사업도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계획을 안세웁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금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득위원

ㆍ동문밖에 하천 그것을 그전부터 해저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요.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동문 들어가는 입구에 해저는 만들어져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니까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겠습니다만 해저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용소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소방수로였는데 그 수로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물을 이용해서 기왕 낙안읍성 순천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알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수문장 교대의식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문장 교대의식 관련 총예산이 1억4천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직접 하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것입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수문장 의식은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위탁해서 하는데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응모 받아서 했는데 현재 낙안향토문화연구소.

기도서위원

ㆍ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석했습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3개 업체가 있는데 참가는 1개 업체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순천에 3개소가 있습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순천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입찰 참여는 한군데만 했다 ?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이 예산은 업체가 낙찰받은 견적낸 그 금액 그대로 낸 것입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처음에 1차 입찰을 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재입찰을 했습니다. 재입찰을 해서.

기도서위원

ㆍ재입찰에서도 1개 업체만 했습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실비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읍성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검토하신 적이 있어요?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직영과 위탁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낙안읍성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직접 맡아서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조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작년까지는 우리시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다가 사업이 읍성으로 와서 하는 것은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언제쯤이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 검토를 안했습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낙안읍성이 가야 할 방향에 맞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도서위원

ㆍ특히 서울의 경우 수문장 교대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낙안읍성 1년 수입도 꽤 만만치 않습니다만 실제 수문장 교대식 하나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몇 번에 걸쳐서 단편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회수를 여러 번 나눠서 하다보니까

기도서위원

ㆍ1년에 52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이부분이 실제로 시설비 같은 경우 무선마이크비가 매회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관시설로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아무리 입찰이라고 하지만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낙안읍성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순서이나 체육시설관리소장 공석으로 문화경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배태동입니다. 시설담당 이용선 담당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들어가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만 권고하겠습니다. 팔마운동장 정구장에 라카룸이 하나있는데 지난 토요일 문경시 정구연맹 회장과 회원 여러분이 오셨고 순천시 노관규 시장께서 오셔서 그 선수들 같이 환영도 하고 친선교환경기도 가졌는데 그 때 국장님 라카룸에 와서 문경시 정구회장님과 티타임 가질 때 환경 보셨죠?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네, 봤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보고 느끼신 점이 어떻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천장이나 페인트칠이 안 되어서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본위원도 손님을 맞이해서 야,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안해도 국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네,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실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음은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보조경기장 공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 이후에 문제점 부도업체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경기장 관련해서 사진이 디카에 들어 있어서 화면으로 못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보조경기장을 둘러보니까 트랙이 북쪽하고 남쪽 트랙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공간이 넓어서 좋게 보이는데 북쪽 골프연습장 바로 밑은 트랙 돌아가는 쪽 여유가 없고 또 콘크리트 벽이 쳐져있어서 트랙으로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보조경기장을 보면 위치가 부적정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쪽으로는 여수-순천간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어차피 그 트랙을 북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규격상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쪽도로변에 훤히 터졌는데 그 쪽을 가리개로 추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녹지조성을 하고 경기를 하다가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저쪽 서쪽에 스탠드 벽면 콘크리트 벽면 가리개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스탠드를 그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등나무 등등해서 가리개를 했으면 좋겠던데 미관상, 그래서 현재도 우수물받이에서 흘러나온 것이 빨갛게 벌써 녹물이 들어있을 정도로 미관상 보기가 안좋은데 그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현장에서 똑똑히 봤는데 그부분 검토해 주시고 잔디시설 할 때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운동장 중앙이 높아요. 약간 구배가 졌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물이 사이드로 잘빠지도록 약간 높다는데 인조잔디구장에 배수시설이 운동장에 물이 고이면 좌로 우로 흘러서 배수가 된다면 과연 비가 올 때 운동경기가 가능할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공자에게 왜 운동장이 높은지 물었더니 가로 배수구멍이 있어서 물이 잘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땅으로 스며들게 해야 되는데 일반 학교운동장도 마사토 깔아서 땅으로 스며들게 하고 가에 있는 물이 흘러들어가게도 하는데 운동장이 상당히 육안으로 봐서 높아요. 왜 구배가 일정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물이 흘러서 배수되도록 했다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들 상식으로는 운동장에서 물이 흘러서 물이 흐르면 고인쪽 어떻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배수시설 확인을 했습니다만 가운데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디카에 사진촬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두 번째로 공사를 하는데 첫 번째 공사가 상당히 실패작이었습니다. 감독을 잘했는지? 인조잔디를 제가 끊어 왔습니다. 규격에 평당 해서 촘촘이 몇 촘인지 이런 것도 자세히 확인해서 설계상 문제없이 시공되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지 출타하시는 분이나 시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체육관리소 공영주차장에 지금도 주차를 해놓고 가는 경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당수가 그러고 있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해도 시민들 편의상 좋은 것이죠?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괜찮죠? 그 대신 안내표지판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시민들이 공공시설 비어있는데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장기적으로 주차하지 않고 그때 그때는 이용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팔마체육관 있는 곳이 순천 체육의 메카죠. 조금 전에 김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시설 공간으로 카플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안타까운 것은 씨름장이 유명무실하고 관리도 잘안 되고 있고 또하나 청소년놀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물론 먼 거리는 있지만 가까운 청소년들이 자전거로 이동하거나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에 요즘 유행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드장 같은 경우 한강에 보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각광받는 것이니까 길거리 농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많은 비용 안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2007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참고로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경기장과 그뒤편 테니스장 정구장 사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을 포장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놓았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습니까? 어차피 만드는 것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 체육관이나 동호인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대여를 잘해 주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서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삼단에 가면 실내등들이 케이스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내 집이니까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미지니까 이런 부분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학교도 많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대여하는데 좀 인색합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 학교시설에 급식비라든지 해서 거의 지원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국에서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조경기장 육상트랙이 현재 준공되면 거기에서 전국체전을 하거나 전남도 체전을 할 때 그 기능 제구실을 갖고 있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400미터 육상트랙 이런 것은 규정에 맞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준공되었을 경우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됩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그 위에 본경기장은 트랙이 마모되어서 상당히 기록을 공영기록을 얻기 힘들고 해서 보조경기장은 그 부분을 보전해 가면서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보조경기장은 규모가 적고 종합운동장은 트랙이 굉장한데 이런 과정에 준공되었을 때도 보조경기장이 제구실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보조경기장은 가능합니다.

박광득위원

ㆍ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우리가 신청을 해서 육상경기연맹에 공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보조경기장은 아마 준공을 받으면 그런 조치가 되리라 봅니다만 더 큰 트랙 팔마종합운동장에서 제구실을 해서 기록을 육상트랙 인준을 받으려면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연맹에서 인준 신청을 해서 공사한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당시 하려고 보면 때가 늦습니다. 내년에도 전라남도 체전이 순천에서 여수에서 이뤄질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기록을 인준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강숙위원

ㆍ체육관리소 옆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하나 있죠?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네.

허강숙위원

ㆍ현재 호주골프연습장입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현재는 호주 맞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임대를 했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공사비가 10억 정도 들었는데 임대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임대료는 무료로 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시설을 해서 시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시로 귀속될 것입니다. 현재 등기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그러면 식당이나 부대시설에서 생기는 수입도 거기에서 가져갑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그렇습니다.

허강숙위원

ㆍ몇 년 전에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현행 공유재산관리법상 시설해서 기증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강숙위원

ㆍ26타석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죠?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네.

허강숙위원

ㆍ국장님은 위탁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등기부까지 저도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전부 시로 등기되어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시에서 앞으로 또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하든지 시가 직접 운영하든지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10억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을 개인에게 그렇게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개인이 부담해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개인이 부담해서 지었기 때문에.

허강숙위원

ㆍ여기 보면 사업비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개인이 10억을 들여 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허강숙위원

ㆍ그 관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알겠습니다.

허강숙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체육시설관리소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친절봉사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전부 체육시설관리소 직원이십니까?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잘 오셨는데 이런 공공시설에는 순천시민이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순천시 공무원들이 마냥 다 잘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공공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나 낙안읍성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고유복장을 입음으로서 직원으로서 품위와 또 시민이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복장도 단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명찰도 패용하고 해서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또 친절하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양준

유양준문화경제국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과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중지

16시17분 실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규봉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재기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위원은 경제통상과 개별감사를 신청합니다. 일정은 본위원과 담당 과 시간을 상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위원장실에서 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감사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동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천 가꾸기가 59억 사업비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또 다시 재공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 하천 조곡교 상단 하단부로 보면 탄성재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고 특수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또 생태보도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지적을 한다면 생태보도블록이 강변도로 지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먼지만 쌓였지 잔디는 하나도 없어요. 밖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잔디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탄성재 포장이 되어 있고 현재 교각 밑으로는 이렇게 생태블록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발만 빠지고 먼지만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정책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공법, 자재 이런 기준들을 판단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생태보도 블록은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사비용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멋을 내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단점이 있겠죠. 말씀해 보십시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교각 밑에 생태블록 한 곳은 음지가 되어서 현재 잔디생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설계 때 세굴방지 등을 고려해서 생태블록으로 붙였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니까 생태 말대로 잔디가 거기에서 나오고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 그늘진 곳에서 잔디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설치안 될 것이 강변도로 지하 밑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공법 다른 자재를 썼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당초 설계검토 했을 때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박광득위원

ㆍ당시 그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냉정하게 과장님 그때 시공을 하고 감독했던 것은 아니니까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 시공을 한다든가 탄성포장은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데 생태블록 같은 경우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가면 먼지가 다 묻고 올라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에 수해복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 수해가 많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복구가 빨리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농부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위니아 태풍에 안나갈 둑방이 다 나갔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경지정리를 했을 때 농로폭은 3미터 5미터, 둑방은 3미터 5미터네 해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농사꾼들이 다 파먹어요. 이해가십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박광득위원

ㆍ그래서 수해가 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방전이 얇아지고 논두렁이 얇아져서 터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수해복구 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현장 각 지역 농촌 경지정리를 잘 보셔서 자기 땅도 아닌 것으로 농사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전이 나가고 논두렁 나가면 수해복구 하라고 해요. 자기들이 사고를 내놓고도, 이런 부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진을 몇 개 찍어온 것 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사진 제시) ㆍ끝에 논두렁과 끝 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하천둑에 배추고 뭐고 갈아먹어요. 그러면 하천둑이 방전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왜 시 예산이나 수해복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사실, 농가들이 농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땅 몇 평 늘린다 해서 논두렁 약하게 하고 하천둑 약하게 하고 하천에 뭐 다 심고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태풍이 불어도 큰비가 와도 그런 부분들은 수해복구 안해줘야 됩니다. 사진 찍어 놓았다가 다음에 수해나면 당신들 이것 필요 없다 당신들이 이렇게 한 것이니까 측량한다고 하세요. 논두렁 하천둑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십시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우선 빔프로젝트를 확인해 주세요. (빔프로젝트 화면 자료 제시) ㆍ저것이 2005년도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송광면 이읍리 양지돔 농로 현장입니다. 본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997년이나 1998년도 경지정리지역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쪽 화면이 좀 아쉽습니다만 여기부터 콘크리트벽 저기까지 원래 농로가 3미터로 해서 약 200여미터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여기 도로를 없애고 절개를 했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법면으로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여기 있던 농로가 없어지니까 하도 민원이 많아서 4900만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2005년도에 여기 도로를 만든다치고 옹벽을 쳤습니다. 현장 과장 확인해 봤어요?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현장 확인은 안하고 사진만 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또 여기 기존 옹벽이 있어요. 이 옹벽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3, 4미터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4미터5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은 옹벽을 치려면 안쪽으로 날개를 달았겠죠. 자체 안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이 구간도 남고 이쪽 구간도 남은데서 가운데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농경지 정리를 할 때 농경지 정리목적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논두렁을 바로 잡고 영농의 편리함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을 하면서 경지정리를 많은 돈 들여서 국도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농로를 없앤단 말입니다. 그러나 있는 농로를 없앤 것은 10여년전 일이니까 누구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일단 순천시가 농로를 없앤 과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대단히 잘못되었죠? 보고에 의하면 남은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 까지 거리가 169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58미터를 사업 하는데 4900만원을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이 169미터에 대한 58미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옹벽을 쳐서 중간에 해서 활용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농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렇게 밖에 못했어야 하는가? 이쪽이 하천이고 이쪽이 국도 27호선 광주로 올라가는 쪽이고 맞은 편에는 송광초등학교가 있고 송광초등학교에서 건너다 보면 무슨 큰 시설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사업 설계를 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위에가 전봇대고 여기부터 수로가 있는데 물론 수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곶추 세워서 옹벽을 쳤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수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1미터정도 2미터 정도 파내든지 하면 이 옹벽이 이렇게 높게는 안보일 것입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지난 번 당초 설계 검토할 때 기억이 납니다. 다른 자연형공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 했는데 위에 농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높이가 4미터 정도 나와서 상당히 경사지가 있고 높이가 높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없이 그 구조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혐오시설도 아니고 차라리 하려면 이쪽부터 시작을 하든지 정중앙에 해서 아쉽습니다만 이쪽 물량도 있고 해서 3분의 1공사도 못했는데 졸작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존한다면 이쪽도 보완을 해야 되고 이쪽도 169미터 남은 구간을 이런 방법으로 옹벽을 친다고 해 보세요.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농로폭이 일부 확보된 구간이 있어서 가장 농로폭이 적게 나오는 구간으로 하다보니까 중간부분이 선정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측면에서 찍은 사진 보세요. 이런 상태가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쪽 부근부터 시작할 때 한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고작해야 58미터 옹벽치고 이쪽 안보이는 구간 30여미터 포장한 것이 전체사업비인데 이 사업에 대한 실제 실공사비만 해서 관급자재 말고 3천 얼마입니다. 이렇게 재원을 아무렇게나 업자 일하기 편하라고 업자 편의를 봐주는 공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농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보세요. 여기를 낮췄더라면 뒷측에 안보입니다만 수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여기를 절개해서 내리고 했더라면 이렇게는 혐오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렇게 그만 둘 것입니까? 완성을 할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앞으로 단계적으로 농로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것이 참 골칫거리입니다. 철거를 한다는 얘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남은 양쪽구간을 저 형태로 도로망을 연결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보십시오. 이 사업지구 생각이 납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평촌 소하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른 화면 보세요. 반대편입니다. 또 여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차량이 한대 대져있는데 무슨 논이라면 약 300평밖에 없는데 뭐하려고 좌측 도로망을 저렇게 크게 확보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친환경 소하천 복구사업이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행자부에서 내려 올 때 친환경 명분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이쪽 측면을 보십시오. 하단부가 높이만 해도 얼마고 친환경으로 하니까 시멘을 안써야 되는데 형편상 안쓰면 이 높은 축대가 하중량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시멘트로 보완처리를 했는데 여기 근본적으로 레지를 안에 석축 안에 안쓰러지도록 콘크리트를 안넣었어요. 안 넣은 이유가 친환경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는 근본목적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현장 여건이 소하천이 급경사지가 되고 또 오른편에 주택이 일부 있어서 현장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차량 주차한 곳으로 선형을 돌렸으면 경사가 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

병준

최병준위원

ㆍ차량대 놓은 곳을 보면 남은 공간이 더 넓잖아요. 박스있는 교량까지가 더넓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엄청 높아요. 그러면 2미터 정도를 이쪽으로 더 좁혀도 설계에 보니까 설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해서 하천을 2미터 당기고 이쪽 축대를 2미터정도 여유있게 냈다면 담 자체를 급경사로 내지 않습니다. 금년에 준공되었는데 여기 여름 홍수기에 물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자체가 지탱하고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 박스를 치는데 여기 기점은 그대로 두고 이쪽 이 머리 교각을 여기 와서 상판을 쳤으면 어떻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예각으로 하면 차량 통행에 원활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기왕 대각선으로 치는 것 이쪽에 상판을 끄집어오고 이만큼 가져갔으면 들어가기도 좋았을 텐데 좁아서 거의 기억자로 꺾으려니까 이 자체는 누가 뭐래도 기존 업자가 서툰 것이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당초 설계검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감독공무원이 잘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고 2가구가 주택이 있는데 언덕을 이렇게 파니까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도로는 차량이 하나만 다릴텐데 여기는 교차할 수 있는 넓은 도로를 확보해 놓고 여기는 곶추 세워서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도 설계도면도 봤는데 설계도면은 하자점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저것은 시공업체가 불법하도급 거래에서 와서 업자의 수준 없는 사람이 공사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라도 와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했으면 저렇게 졸작이 안 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송광 평촌 소하천공사가 4억8900만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거기에서 관급자재 빠졌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관급자재 빼고 도급액이 3억5800만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거기 보상물건이 있었을 텐데 보상비는 얼마 줬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보상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사업이죠, 그렇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소하천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마을로 흘러가는 하천인데 이런 많은 돈을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저런 곳에 과연 허비를 해야 할 것인가?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안전도가 보기에만 좋은 것 같지 사실 언덕 자체는 블록으로 쌓아 놓은 것까지 8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다면 이렇게 했다면 더 끊어서 안으로 치고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80도 직각이라면 바로 직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80몇도선의 이 옹벽을 돌담으로 쳐서 저것이 지탱되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지형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도에서 내려오는 경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아무튼 화면이 제대로 선명하지 못해서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매사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업 자체는 중장기사업 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이고 그렇다면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졸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저 하나의 현장으로 보면 뭐라고 해도 감독불충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 직원이 여러 사업장, 많은 업무를 하고 또 여기 까지는 50키로 되는 거리 문제도 있어요. 직원들 개개인 감독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공사야말로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중장기사업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이 이렇게 결과가 주민도 불평이 많고 실제 평가를 해봐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T/F팀 기술팀장으로 파견되면서 본 업무에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차질이 없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저희들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도시건설국 서무과장으로서 늘상 출근도 본청으로 이쪽으로 했고 건설과에는 거의 담당체제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그렇고 T/F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해룡 대안 소하천 정비사업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어 벼 피해 보상 요구 및 예산낭비에 대한 민원이 감사원에 제기 되었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 결과 감사원에서 회신내용이 왔는데 그 회신내용이 주무과 의견들이 상당 반영되어 왔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감사원에서는 저희들에게 아직. 자료만 제출하고 그 뒤로.

대희

김대희위원

ㆍ시주무과 의견을 감사원으로 보내기는 했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 내용입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 제시) ㆍ여기가 해룡대안 수문입니다. 위쪽이 까르푸고 밑쪽은 해룡배수펌프장 내려가는 곳이고 이쪽은 해룡 대안 소안 앞에 농경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수문이 수년간 소안 대안 하천 이 수로 몽유민들의 농수로로 활용되었던 수문인데 언제 이 수문이 준공되었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종전에는 그것이 수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 수문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금년 5월경에 준공 되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약 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수문공사만 얼마였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1억5천만원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것이 이번에 금년 5월에 준공되었던 수문이고 이쪽은 해룡 대안 소안에서 농업용수 흐르는 소하천이고 그런데 이 수문이 작동수문 이것이 하나가 키로가 몇 킬로씩인지 아십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자동문비 하나에 약 460키로 정도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650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문 하나 무게가 100킬로였습니다. 구 수문이, 그러면 이쪽과의 무게 차이가 엄청나서 그 지역 몽유민들의 의견은 이 수문은 수문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고 이 수문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천에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었는데 이 수문이 들어오고 나서는 침수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은 자동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사람들이 수문위로 올라가서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수문은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자동으로 100킬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이 예산낭비의 원인이었고 이 수문이 생기고 난 이후에 침수가 되어 몽유민들이 울상이고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뜻을 합해서 감사원에까지, 순천시에서는 도저히 인정을 안하니까 감사원에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주무과장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지난 7월 10일 오후 5시에 현장을 갔습니다. 그때 민원인이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강우량이 10시 전후해서 시우량이 약 40미리에서 60미리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 비가 올 때 순천만이 만조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래서 민원인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민원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 전원이 나가서 보도 내용을 못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오늘 10시경에 시우량이 60미리 정도 오는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5시경 갔을 때 까지 해룡천 수위가 안떨어지고 있었고 펌프장에서는 계속 펌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까 하고 그분이 의아할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후 5시경에 갔는데도 해룡들이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수문관계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문비가 있고 저 안에는 종전에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전동화 시키고 이중으로 수문이 되어 있는 것은 해수가 올라와서 강제로 차단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오후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그때까지도 해룡천은 해룡천 수위가 올라와서 펌프장에서는 계속 펌핑 가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일 상황은 민원인과도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충분히 설득을 시킨다고 시켰습니다만 자기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런 것은 뭡니까? 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일부 소하천 공사하면서 물을 차단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일부에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수문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전체 5억 정도 됩니다. 5억 되는데 수년간 이 수문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수로가 옛날 이쪽에 펌프장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 수문하나로 충분했고 물이 많이 차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고 물이 없으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설계시 다분히 의혹이 있다.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을 지었으면 이것을 뜯어야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이것을 지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전혀 앞으로도 수년간 농사를 지을 테니까 이것은 전혀 무용지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것을 지어서 아주 효과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용지물이고 이것은 당장 없애야 한다.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보십시오. 자동개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것은 비상용비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옛날에 차라리 비상수문이 필요했지 지금은 비상수문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해룡천이 있어도 비상펌프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간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벼 피해를 이렇게 봤는데 전년 저내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관계는 농경지 침수 발생시 복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도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7월 10일 피해조사시 대상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조사해서 문제점을 가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과 주무과 의견이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언제 까지입니까? 호안블록 소하천공사?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7월 13일자로 당초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왜 중지되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영농관계 때문에.

대희

김대희위원

ㆍ주무과장님이 본 업무에는 참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영농과 관계된다는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관계로 중지 되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농업용수 끝난 지가, 농사 끝난 지가 언제 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거기 하천제방이 일부 연약지반이 나와서 검토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래도 도시건설국 국서무 과장입니다. 5억 이상 현장 정도는 수시로 확인하든지 보고를 듣고 있어야죠. 연약지반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강을 합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호안블록 붙여놓은 것 외에는 그것을 앞으로 더 이상 추가로 호안블록을 안붙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렇더라도 마무리는 해야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정비사업 자체도 주민들 의견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기반이 약하면 이대로 마무리 할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현재 호안블록이 여기까지 되어 있고 여기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흘러가면 여기에서 부딪쳐서 가는데 이쪽은 또 안했어요. 설계에 없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계속공사로 앞으로 지시할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앞으로 호안블록을 안붙인다고 했잖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상류지역 일부가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쪽으로요?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거기는 시공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천공사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것은 3가지 민원제기 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농로 커브길을 흄관을 묻어서 농로길에 경운기 등이 완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라 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하지 하천공사를 뭐하려고 하느냐 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상단부분 농로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수로가 좁아졌다는 둥 높이가 낮아졌다는 둥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무과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농업에 종사한 몽유민들 의견도 참고 하셔야 됩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 부분에 대한 공사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다음은 주무과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ㆍ여기가 도시개발사업소 택지구간 두 번째 지하도인데 여기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공간들을 연향3지구는 산책로나 주민들이 아웃토반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갑갑한데 여기를 막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민들 쉼터로 만들 어서 미분양지로 남겨서 소공원이라도 조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쪽으로 수문 현장이 이 다리 밑으로 있고 그리고 나서는 길이 막혀서 이 정도 쪽에 지하도를 막은 곳입니다. 이쪽으로 쑥 가면 체육관리사무소 정문에서 조금 올라오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연향3지구는 본회의장에서도 기도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위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주민들은 저쪽으로 연결되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제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쪽 연향3지구 주민들이 이쪽과 전혀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천 관계는 국비사업이 내시되어서 해룡배수펌프장까지 2키로를 정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정비하면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 전이라도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래서 이 쪽은 연향3지구 산책로를 여기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제방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가 애초부터 기본설계도 반영을 안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되죠? 그리고 설계를 꼼꼼히 당초부터 계획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간이 그쪽 도로가 팔마대교에서 동천 저 밑 아웃토반 밑에 거기에서 아웃토반도로까지 연결을 누가 봐도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6, 70미터를 남겨서 이빨 빠진 것처럼 해놓았어요. 공사비 1500, 2천만원 들면 될텐데 거기만 구간이, 원래 동천은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리까지인데 이런 부분 계획을 세울 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곡교 위쪽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어중간하게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도축장 옆에 교량 있는데 동천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하천 고수부지 그 고수부지 활용방안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하천부지 내에 일부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또 모내기 시절에 또 거기에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미관에도 안좋고 재해에도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도심권 내에 있는 고수부지 일부 점용한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경작을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수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로 두더라도 농작물 경작을 하면서 농약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수질오염이나 미관상 안좋아서 경작을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동천으로 보면 시에서 최하단부인데 하단부 자체가 수질오염으로 접근하기는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고수부지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체육공원 등 주민활용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기는 너무 심한 것 같고 가령 경작자들이 수년간 경작해 온 것을 그대로 무단 방치를 하고 경작을 못하게 한다면 또하나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아무래도 경작을 못하게 하면 주민민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낳지 않아도 될 민원을 낳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짐이 되니까 고수부지 활용방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제2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하여튼 해당 동사무소와 긴밀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부분은 대안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주민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 주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풀 수 있도록 하고 후에 문제정리가 되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우리 시에서 건설심의가 5억부터 100억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시에서는 5억 이상 그렇고 100억 이상이 되면 전라남도로 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5억 이상 100억 이하는 민간공사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민간사업은 저희가 심의하지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민간건설 자본을 제외한 순수한 5억 이상 100억은 시에서 발주한 금액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장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랬을 때 1건을 갖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합을 해서 하게 됩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요건이 있으면 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사전에 기술심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취합해서 하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다면 반대로 취합하기 전에 급한 사항이 있는데 1건 갖고는 솔직히 못 열죠? 서면 심의를 받기 이전에 1건으로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대형공사도 공사를 하면 다 5억이 넘어가는데 꼭 5억을 갖고 열 것인가? 아니면 금액을 좀더 올리고 5억부터 시작하는 것은 행정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급할 때 대체적으로 요즘 공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금액이 높은데 5억으로 못을 박다보니까 건건이 건설심의를 하지 않고는 공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금액을 올려야 되겠다. 최소 한 8억을 하든지 10억을 하든지 일정 금액을 올리고 그래서 건설심의를 하지 않아도 일부분 공사들은 편의에 따라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전라남도나 내부규정을 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동의하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대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건설폐기물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별도 환경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공사금액 외에 환경폐기물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별도로 폐기물 쪽으로 별도 발주를 하고 그것으로 행정지도는 끝나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현장 자체에서 폐기물이 이뤄져서 불법 매립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사실 행정지도력으로 봐서는 그것까지는 손이 못미치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폐기물 처리한 장부를 물량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까지만 받지 그 이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그것까지 손이 못미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면 대체적으로 과장님 사진한번 볼까요?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ㆍ지정폐기물 보관창고라고 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보다는 지정폐기물 장소를 선정해서 앞에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저렇게 지정폐기물 장소로 보관을 하면서 하니까 불법폐기물도 감소가 되고 아무래도 소홀했던 폐기물 자체가 한군데 수집해서 처리되는 좋은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소형공사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대형공사, 아파트현장이나 큰 구조물 현장이나 터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대형공사에서는 우리들이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저런 것이 이뤄짐으로서 현장 자체에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주고 그래서 앞으로 대형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행정사무감사라는 자체가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제시를 하고 대안제시로 하여금 서로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방법이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순천시하고 한국농촌공사간에 업무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시 행정구역 내에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농지개량조합 당시 경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수리세를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관할구역이 농촌공사구역 또 시 관할구역으로 나뉘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불편을 줄이고 오히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데 한국농촌공사와 시를 보면 유관끼리 협조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정말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만큼 시와 농촌공사간 관계에서 유관간 비협조 부분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ㆍ저것이 7월 10일 비가 제일 많이 왔는데 그때 순천만은 간조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수문만 열었다면 저렇게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당시 수문만 열었으면 50%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동문비도 없고 문비자체가 비수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손을 못대는 곳입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와 정반대의 현상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 그 수문을 열지 못한 관계로 저기 있던 모든 농작물을 다 썩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없습니다. 배수관문 자체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농촌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둘중 하나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문 말씀을 하시는데 종전에 거기에서 농촌공사 직원들이 수초를 정리해서 수문관리자까지 농촌공사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수초 정리를 해서 하천으로 내보내서 농촌공사에 비상이 걸린 정도로 혼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책임을 순천시로 떠넘기는데 한계를 분명히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도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말씀을 잘하셨는데 시도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밀고 당기다 보면 피해는 주민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고 반대로 역지사지로 우리 논 경작물이 100% 썩었다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농촌이 어려워서 그야말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은 못줄망정 인재로 인해 피해를 주면 그 후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과장님! 소하천 정비법 제3조3항이 뭡니까? 좋습니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적용되어서 하는 일이고 11조1항을 보면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1항을 보면 공사 관리지역이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11조1항에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 관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못이 박아져있는데 왜 그것 하나를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까? 시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런 피해가 나도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정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더 이상 질문하는 자체는 본위원도 삼가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비단 저것이 하나의 좋은 예로 생각을 하셔야지 국한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농촌공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런 부분 본위원도 이리청이나 건교부, 농림부 쪽에도 본인들이 다 확인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신받은 것도 있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다시 자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심각히 받아주시니까 앞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오늘 몇 가지 다시 한번 마무리 차원에서 확인을 한다면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는데 동의하셨고 건설기술심의도 5억에서 10억 이상으로 올리는데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추후 관계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김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연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타임이 안맞았습니다. 본위원도 저 연향마을 최모씨와 같이 가서 봤는데 하천계장이 바뀌어서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안에 있는 곳 새로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수문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아닙니다.

기도서위원

ㆍ원래 있던 것이죠? 호 밖도 마찬가지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호 안에 있던 것은 전동식으로 바꾼 것이고 호 밖에 있는 것도 원래 있던 시설을 바꾼 것인데 무게 때문에 문이 다 안열렸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기존에 FRP로 되어 있던 것이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말씀하신 것이 기계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새로 보강한 것이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것은 가뭄 때 호안에 있는 물을 보관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수문이라고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호 밖에 있는 것은 해수 들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없는 것이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못하지만 농로나 교량은 확대시키고 보완하는 것으로 민원인들과 얘기된 부분이죠? 사업계획 섰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일부 부분적으로 조치된 부분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때 분명히 본위원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거기 하천으로 인해서 저쪽 해룡으로 나가는 하천이 하나 있고 연향마을 올라가는 쪽에 하천이 하나있는데 연향마을에서 내려 오는 하천 쪽에 농로 연결하는 교량 좁은 것을 확대해서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또 하나 호 밖에 있는 수문 하나는 샘플로 해서 무게를 다른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는데 교체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수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물론 주민들이 종전 FRP보다는 스텐레이스로 하면 재질은 더 강하고 좋지만 무게가 더 나가서 작동이 잘 안될 것이 아니냐 해서 보니까 현재 수문을 보시면 위에 개폐기가 달려있는데 그것을 양쪽 옆으로 하면 무게감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얘기는 들었는데 시행이 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왜 안 되고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당장 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이 의견을 자꾸 제출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시정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기도서위원

ㆍ그 정도의 자신감이 없으면 시정 이끄는데 안 되죠. 그 부분은 진주나 타 지역에서 증명된 공법이라면서요. 그러면 언제 또 물이 늘어날지 모르고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안넘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런 부분은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바로 시행 조치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연향2지구 보면 코아루 아파트가 있는데 본위원이 자주 갔는데 담당과장께 보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코아루아파트 있는데 저수지가 하나있는데 보고받았죠?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 부분이 전혀 농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보면 실제로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관한 사항, 한해대책 장비 관리사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그 저수지는 농사짓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저희들이 몽유민들이 더 이상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용도폐기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3필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필지는 민간인 것이고 1필지는 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서 날파리나 해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봤을 경우 에도 굉장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도 빨리 없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계획이 전혀 없어요.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필요한 조치를.

기도서위원

ㆍ그 부분 확인하셔서 매입하는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들 것 같지 않으니까 바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준

김희준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업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