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예산안 검토 등으로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와 예산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남은 회기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검사 기준 지적장애로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에서 85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인구 총 152만 5,000명 가운데 약 13.6%인 20만 7,000명이 경계선 지능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학부모 263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46%의 학부모는 부모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고 치료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27%, 정서적 무력감 및 죄책감 9.9%, 정보 부족 및 체력적 한계 9.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상위학습이 가능해 생애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9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학교 밖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었지만 학교 내에서는 여전히 왕따, 부적응 등으로 수많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교육 범위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이 자신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더 집중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답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하 위원님.

우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 통과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밖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마련했고요, 지금은 학교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면 상위법에 이 법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랄까, 앞으로 사후 대책이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안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상위법 저촉과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 없으면 무분별하게 조례가 난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상위법이 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취지는 좋지만 지금 상위법을 만들려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통과된 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려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월에 강원도 경계선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예, 일부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하면 여러 가지, 또 법령에 없는 다른 조례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엄기호 위원님.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정례회 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상정하셔서 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적용 대상에 있어서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는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면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은 이중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교육청 조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정된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는 학생들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나요?

예.

그리고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적용되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1년 현황을 봤을 때 난독학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지역 청년 재활치료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인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원주 소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이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업에는 난독학생들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경계선 지능 학생은 포함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 물론 지능적으로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정서적ㆍ심리적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난독학생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원도의 난독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의 현황, 각각 몇 명쯤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통계로 경계선 지능 학생은 252명 정도로 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22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별도로 딱 차출하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에서, 지능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이 아이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렇게 뽑아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4쪽을 보면, 제5조의 제5호를 보면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 학생 현황에 대해 다시 파악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딱히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고 그것을 이제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파악을 해야죠.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계선 지능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좀 더 촘촘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 대상이 되는 학생이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따로 선정이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떼어 가지고 하기는,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진 학생 속에서 같이 해야지 이 아이들만 또 따로 낸다고 그러면 어떤 낙인 효과라고 그럴까요,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 주변 아이들은 모르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나 자료는 갖고, 통계 자료는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예, 본 위원이 좀 전에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 예산을 얘기하면서 원주 소재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난독 전문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떠신지?

여러 군데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지역마다 이런 전문기관이 있으면, 가까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가까이 있으면 자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말씀하신 부분하고 한림대학교에 전문 과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그런 과가 있어서 분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그나마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9조에 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지원 기관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없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할 때는,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의 경우에는 난독 전문 지원 기관들이 여러 군데 따로 있고 그리고 또 경계선 지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따로, 분류가 돼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지원 기관을 분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따로따로, 기관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기관과 또 유사한 기관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계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관들이 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각 지역의 학생들이 제대로 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림대학교를 본부로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 전역을 전문가들이 가서 지도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우리…….

직접 그 지역으로 방문을 해서?

예, 갑니다. 가서,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고 있고요. 좀 멀긴 하지만 한림대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논의도 많이 하고 또 먼 곳까지, 우리 강원도 전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재웅 의원님.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여름에 춘천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가 개설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되는 학습 부진 학생들,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대상으로 취급하는 학생들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학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하는 부분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ㆍ신체적 특성 이런 것들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케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진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별도로 좀 케어하고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전문기관하고의 어떤 연계 이런 노력들을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별도로, 그것은 좀 지침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웅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정책 방향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조문에 인용한 조례명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4, 제8조의 제1항부터 제4항의 ‘행복교육지구’ 용어를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의 2022년 7월 22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9조 제2항의 인용 조례명을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하 위원님.

교육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을 하시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에 교육지구를 지정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 변경은, 사실 명칭 속에 가장 함축된 많은 의미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전 교육감님은 행복을 중심에 놓았는데 저희는 더나은교육을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개정했다고 내용이 엄청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명칭 속에 저희 교육 정책의 방향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맺겠다는 게 아니라 이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속 사업으로 가져가면서 교육감님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교육감님에서 지금 교육감님으로 바뀌시고 나서 중점적으로 하실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별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금액도 기본 2억, 2억, 이제 1 대 1 대응이기 때문에 그 사업 속에는 많은, 강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꼭 강사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좋은 것은 유지하고 또 검토를 해서 좀 성과가 없었다거나 참여도가 낮았던 이런 것들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각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해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에는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돌봄사업을 좀 깔고 가자, 요즘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돌봄사업인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군 단위는 마을과 너무 떨어졌잖아요, 띄엄띄엄 있어서 마을 단위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요즘은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데, 한 아이를 기르자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역민들도 참여를 하고 이래서 함께 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책이 많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라든가 주위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국이 신설되는데 정책국의, 순서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의 소관 업무를 보면 기존의 교육국 소관 업무도 있고 행정국 소관 업무도 섞여 있는 거죠, 정책국에?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질의 사항에서. 공통된 질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공보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먼저 신 교육감께서 표면적으로는 3국으로 가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강원도교육청 이래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국으로 하는 게?

예.

행정과의 설립통합에 보면 초중의무취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내용의 TF팀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나요?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뭐 길게 더 질의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국 체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을 봐도 1실 3국 체제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금 3국 체제고 2국 체제인 곳은 전북ㆍ울산ㆍ강원도교육청 이 정도만 2국 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국 체제로 가게 되면,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2국 체제에서 어쨌든 수장 역할을 하는 분들은 국장님이신데 그 국장님들이 과들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은 그것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데에 분명히, 인간인지라 한계도 있으실 수 있고 어려움이 더 있으실 거고, 신경호 교육감 체제에서 더 나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세세하게 세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3국 체제로 가는 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2국 체제로 있을 때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행정국의 예산과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예산과에 평생학습이 들어가 있는 걸까? 이번에 보니까 정책국의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을 넣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정책국에 넣게 되셨는지?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3국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국 체제에서 3국으로 가는 배경 중에 하나가 현장중심, 학교중심의 어떤 조직체계를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맞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별정직 5급에서 4급 한 분, 일종의 승진이죠. 비서실장님 몫이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기하 위원님.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5급 상당 이하에서 4명을 빼고 그다음에 4급 상당 이상에서 4명을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별정직 4급 1명을 추가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4급 상당 1명이 주는지, 피해를 안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이상 노후된 춘천교육문화관 평생교육관을 개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를 매각하며 노후하거나 협소한 교육시설을 증개축하여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속초지역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속초중을 신축 이전하고 정선 지역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노후하고 협소한 화천교육지원청을 개축하여 화천 지역의 교육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은 건물 9건에 금액 952억 3,993만 원, 토지 1건에 금액 25억 2,971만 원입니다. 재산 처분은 건물 8건에 금액 28억 5,610만 원, 토지 1건에 금액 7억 2,475만 원, 공작물 1건 금액 16억 4,394만 원, 입목죽 1건 금액 585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 평생교육관 2동은 45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로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94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새로운 평생학습관을 개축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구 신림초 구학분교장은 현재 구학리 마을주민회가 대부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마을주민회에게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3필지, 건물 3동, 입목죽 8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원주 지정중학교는 5년 이내 학생 수가 현재 30명에서 7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육관 및 급식소가 없어 교육활동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9억을 투입해 2층 규모의 체육관 및 급식소를 건축하여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강릉 왕산초등학교는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수가 2016년 27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증가하여 학교의 시설이 부족해짐에 따라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은 2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34㎡ 2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속초시 남부권 지역은 2016년 이후 공동주택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속초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속초중학교를 남부권으로 신축 이전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속초중은 조양동 891번지 일원에 419억 원을 투입해 신축 이전할 예정이며 토지 26필지를 취득해 연면적 8,469㎡ 4층 규모의 교사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속초 조양초등학교 교사동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쾌적한 학습공간으로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8억이 포함된 9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550㎡ 3층 규모의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는 미래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항공정비 분야의 특성화고로 전환할 계획으로 학교의 시설이 40년 이상 노후되어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비 27억이 포함된 22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935㎡의 새로운 교사동과 실습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평창 대화초등학교 교사동 건물은 40년 이상 노후되어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개축하는 것으로 지난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교사동 내에 위치해 있던 급식소가 철거되면서 새로운 급식소 건축이 필요해졌고 그동안 체육관이 없어 체육수업에도 불편이 초래되었던 상황이었기에 2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31㎡ 2층 규모의 다목적관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정선 지역은 교직원 중 지역 외 거주자가 많은 상황으로 관사 수가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사는 35억 원을 투입해 24세대 4층 규모로 봉양초등학교 학교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청사는 50년 이상 경과되어 매우 노후된 상태로 교육지원청 담당 사업 및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청사는 3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181㎡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신림초등학교 구학분교장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구학분교는 ’96년 3월 1일 자로 폐교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학리 마을에서 ‘구학희망 캠핑장’으로 무상으로 사용대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6년 동안 무상으로 계속 있었습니까?

’96년도에 폐교됐는데 저희가 2011년부터 여기를 대부해 줬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보존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이 마을회에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마을회에서 본인들이 매입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보다…….

무상으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마을주민이라든지 이런 근거조항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줬습니다.

바로 폐교가 됐을 때는 마을에 특혜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96년도에 폐교되고서 20여 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서부터 무상 사용대차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과연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또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됐을 때 저희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또 여기가 좀 오지이고 학생 발생 그런 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과거 지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매각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 목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약간 법률상으로 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이것을 30일 공고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수의계약으로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이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감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감정을 하고서,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와 하거나 마을에서 한다고 했을 때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 법을 좀 찾아봤는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전에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여기에도 3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입법에서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도 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어려울 때 일반입찰 매각 전환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자체가, 이 방식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도 법령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 보면 30일 이상 매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냐, 공고를 하면 공개 매각이 되는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도 그게 좀 의문이 가서, 과연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순조롭게, 공고를 했을 때 응찰자가 없어야 수의계약 절차라든지, 거기 한 군데만 응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 구학분교이기 때문에 구학리 마을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것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매각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감정도 하기 전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거라는 게 다 예정돼 있어서, 감정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국가 재산의 손실도 우려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고…….

매각 금액을 산정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는 2인 이상에게 감정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산술평균해서 매각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는 안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공고 절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마을회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지,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의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화천교육지원청 청사 개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부터인데 지금 공사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로 청사를 임시 이전해서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한 1.5㎞ 정도, 1.3㎞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1.5㎞, 그럼 멀지 않네요?

예, 멀지는 않습니다.

노동분교는 언제 폐교가 됐죠?

노동분교 폐교가…….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폐교된 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2019년인가, 폐교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에서도, 거기가 한 980㎡ 정도 되고 또 거리도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폐교된 학교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보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또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일부 조금 손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단기간 이전했다가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도 내에서만 리모델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선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인데요, 지금 정선교육지원청에는 34세대의 보유 관사가 있는데 10세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35억을 투입해서 통합관사를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정선교육지원청은 사실 교육지원청 3세대하고 교육지원청 쪽에 3세대가 부족한데요. 기존에 연립관사가 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낡았는데, 거기에 1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18동하고 정선교육지원청 3동, 정선교육지원청 쪽 3동 해서 6동을 추가해서 24동을 짓게 되는 겁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 배정, 지금 우리가 주택임차 기금 500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23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하나요?

2023년도에는 그 기금을 저희가 사용할 계획이고요. 정선에도 그래서…….

정선에는 얼마나 배정됐어요?

정선에도 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주변의 공동주택 상황을 보니까 임대할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기를 짓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통합관사를 지어서…….

예, 철원교육지원청의 증축, (타종소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철원교육지원청 증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원교육지원청도 자료를 보긴 봐야 되는데요. 철원교육지원청은 2022년도에 6억 정도 편성했고 2021년 1억 6,000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완료됐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원초등학교 이전 개축 건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게 부지가 강원도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기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철원초등학교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면서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혹시 추가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삼척 지역구를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엄기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초 구학분교장 처분 건에 대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는 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이제 매입을 희망해서 저희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잠깐 좀 찾아보니까 ‘산채관광마을’ 이래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한국관광공사하고 1사 1촌 맺기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주민들하고의 무슨 문제가 없나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것을 매각하는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없게끔,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다른 맥락에서, 당부라면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발언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신개축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신개축할 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자재와 물품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특히 조달이나 S2B를 통하면 물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 구입하면 자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준공 후에 비품구입이라든가 사용자재 내역서 같은 것을 잘 정리해서 저희 교육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예.

제가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알아서 잘 관리ㆍ감독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참 관리ㆍ감독을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시공자들이 소위 장난질을 많이 쳐서 제물량ㆍ제자재를 안 쓰고 싼 제품을 갖다가 써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그런 부조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혹시 노파심에서, 우리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시공상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제대로 된 자재를 납품해서 시공하는지 검수도 철저히 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강도라든가, 철근도 강도를 좀 낮은 것을 쓴다든가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ㆍ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철저히 검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우리 학교가 오랫동안 튼튼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시공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관리ㆍ감독하고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재정 사업, BTL 사업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2022년부터 BTL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 배정된 물량을 고려하여 BTL 대상 학교로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학교 2개 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에 자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적정 및 원안가결 의결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학교 2개 교에 대한 사업 물량은 그린스마트 스쿨 개축 물량인 2만 2,206㎡와 건설보조금 물량 7,057㎡로 총 2만 9,263㎡에 대하여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25억 5,700만 원으로 교육부 배정액 516억과 건설보조금 109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건설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급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45년 6월까지 20년 동안이며 임대료는 총 703억 6,400만 원으로 연간 지급예정 금액은 35억 1,8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총 137억 2,800만 원으로 연간 지급예정 금액은 6억 8,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지급금 임대료는 투자수익률 2.22%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운영비는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원, 청소, 경비, 20년간 시설보수비 등을 포함한 소요액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말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여 2023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 동의안 및 세부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BTL 사업으로 두 개 학교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율이?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적격성 검사를 받았을 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표금리를 1.22%를 잡았고요, 가산율을 1.0% 잡았습니다. 두 학교 원금이 516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이자 예상액이 187억 해 갖고 총 20년간 703억 정도를 임대료로 추산했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1%로 잡았는데 다소 낮게 잡은 것은 있지만 거기서 잡아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2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원가가 122억이 나오고 물가상승분 15억 해서 저희가 13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지금 840억 정도, 이게 20년 들어가니까 1년에 한 42억, 2개 학교가 1년에 42억 정도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임대료는 국가에서 30% 배정해 주고 지방비 30%고요, 아니, 임대료는 국가에서 해 주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대로 하는 것하고 BTL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BTL 사업의 장점이 뭡니까?

BTL 사업은 사실 정부가 어떤 학교를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돈이 없을 때 민간 투자 사업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운영해 주고 저희는 운영비하고 임대료만 지급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 스쿨 정부 사업으로 사실 재정으로만 하는 사업이 88동, BTL 사업을 저희가 27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50개 학교를 BTL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BTL 사업에서는 보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제약이 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BTL을 검토하지 않다가 교육감님이 다시 검토해 보자, BTL 조건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BTL로 하면 저희가 좋은 점이 관리, 숙직이나 청소 이 모든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당직원, 청소원, 모든 사람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동안 관리를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전에는 BTL 사업 이자가 상당히, 9.7% 정도 나왔는데 지금 제안서를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관리도 그 업체에서 다 해 준다니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반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또 보수관계도 거기서 다 관리를 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사업비 추정을 20년간 임대료 703억, 그리고 운영비 137억, 총 840억 투자가 결정된 자료를 봤고요. 그러면 교육청 부담액이 임대료 7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 보면 492억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100%이기 때문에 137억입니다. 그러면 총 629억이기 때문에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향후 BTL 사업이 더 이상 없는지,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강원도는 향후에 또 BTL 사업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BTL 사업을 하고, 저희가 BTL 사업을 총 16동, 정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게 27동인데 저희가 총 16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8동 정도 빠지니까 앞으로는 8동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2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차후 어떻게 연차를 나눌 것인지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럼, 추후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2025년까지는 아직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아, 제가 8동인 줄 알았더니 두 개 학교가 10동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5동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BTL 사업에서 사업자 수익요소가 임대료하고 운영비인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20년간 BTL 사업자의 총수익률 그게 몇 퍼센트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지요?

사실 임대료는 1.2%에다가 가산율을 1%로 계산했는데 그 가산율을 다 계산하면 저희가 20년째 20.44%에다가 20% 하면 한 44%의 임대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16억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보면, 지금 187억으로 임대료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516억에 187억이면 한 30%…….

넘겠죠, 상회되겠죠.

예,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137억이면 한 20몇 퍼센트, 그러니까 총, 제가 아까도 계산했지만 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차후에 수익률을…….

예,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안, 총액으로 계산한 게 없어서요.

그래도 어쨌든 사업자의 총수익률 이런 것이 또 강원도의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수리비라든지, 당직원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를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해서 그런 것을 20년간 한다고 했을 때는 차이가 크게, 저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현재도 사업자의 수익률을 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사업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게 과거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는 10대가 전출하고 있는 그런 악재도 지금 계속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 반영해 보면 BTL 사업을 추가로 또 진행을 할 때 미래에는 강원교육 재정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작업을, 혹시 자료를 준비하신다거나 장기 추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진행되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2008년이나 2009년 이때는 정부 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BTL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50개 학교를 BTL로 해서 2028년도와 2029년도에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그때 투자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또 그 당시보다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게 공무직인데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산출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20년을 산출하지만 BTL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이후에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의 그린스마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배정 물량도 있고 국고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 시도보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BTL 사업에만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청의 분담액이 늘어나는 예산에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쪽이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꼭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경직성경비를 좀 최소한으로, 확대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개축도 저희가 40년 이상 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 수 60명을 유지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일 경직성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람 부분이죠. 인건비 부분, 공무직이라든지 기타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잘 검토해서,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TL 추진계획의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보면 ‘철거’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매점 철거 이렇게 돼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매점은 철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고등학교는 9페이지고요, 중학교는 11페이지, 매점 철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철거하고 신규로 새로 짓는 건물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기계공고하고 봄내중학교는 운동장 부분에다가 실습동이라든지 건물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이 다 철거되고, 그린스마트 개축이라는 것은 교실동 그 자리에다 개축한다는 거고 매점, 창고, 유류고 이런 부분은 분리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다시 짓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매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학교의 건물사용 계획에 의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매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휴식 시간의 낙인데 이런 것은 꼭 좀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육성 종목이 씨름입니까?

예.

보면 체력단련장 씨름장도 개축에 들어갔는데 학생들 육성 종목으로 씨름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예전에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학교였습니다.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 가는 걸 좋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주위에 유혹들도 많고 또 학교보다 더 좋은 건물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들도 새로 개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학생들이 정말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교실,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학교,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 있으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요즘 독서실 이러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독서실로는 지금 지역에 있는 개인이 하는 독서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도 우리가 개인이 하는 독서실처럼, 그 독서실에 버금가는 그런 독서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강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같은 경우 설계비가 1억이면 전국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좋은 건축물, 외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많이 향상된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내부 시설이라든지 공간 구조를 잡을 때 사전 기획 단계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예전처럼 단순한 구조의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찾아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