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기획감사실장 양동의입니다. 110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11쪽, 중간부분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2억원 계상하고, 순천탄생 7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고, 11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 해 보다 500만원이상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시장님,부시장님에게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비를 일부 사업부서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서로 편성하기 위해서 사용부서에 편성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114쪽,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부스설치는 단순한 한개 부스가 아닌 종합적인 부스설치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6쪽, 용역비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반영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 각 실과에서 용역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예산은 용역비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감이 필요하다해서 20%를 일괄 공제해서 이곳에 공통 운영에 계상해서 예산의 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계상했고 시설비도 기본조사 및 시설설계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22쪽, 의회 지원업무추진비로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으로 증액했고, 147쪽, 홍보관리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149쪽, 일반운영비중 순천시 이미지 캠페인 방송에 대해서 전국방송에 6천만원 지역방송에 1억4,520만원을 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소식 발행은 금년도와 같이 2억7천만원을 계상했고, 150쪽, 금년에도 계상했는데 시정홍보를 위해서 읍면지역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고 15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 마지막에 공익신고자 포상입니다.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번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내부고발자 등을 보상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조례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156쪽, BSC시스템 주민만족도 조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아까 용역비 2억원과 기초조사설계비로 5억이었는데 작년에 3억으로 계상해도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정책사항 변경으로 설계를 해야 할 사항이거나 예비비로 써야하는 성격의 비슷한 용역비인데 예년에 보면 부족했는데 올해는 왜 줄였습니까?

ㆍ시설비는 작년에도 우리가 3억원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가급적 전 부서에 계상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미리 실시설계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분석할 때 3억원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ㆍ재원이 부족해서 줄였다는 것입니까?

ㆍ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했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왜냐 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순천시에서 필요해서 그사업을 갑자기 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ㆍ참고로 저희들이 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가급적 사전에 의회와 공감된 사업에 쓰기 때문에 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5천만원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고 다른 예산을 확보못한 것을 대체하고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운영관리비는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집행하지 않고 3억정도면 되리라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업이 주민과의 대화였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숙원사업들을 의견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조정편성하는 부서인데 그 사업이 몇%나 반영되었습니까?

ㆍ구체적으로 자료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각 부서에서 우선 읍면동 순회때 건의된 사업들은 현황사업이기 때문에 톱다운예산을 배정하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ㆍ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만 확인했는데 단한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려면 무엇하러 주민과의 대화를 합니까? 그럴 려면 무엇하러 참여예산제를 하고 적어도 그 지역에서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취임 처음으로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지역민을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

ㆍ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언제 까지 주겠습니까?

ㆍ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분석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ㆍ혹시 감사자료했던 내용입니까? (대기중인 총무과장 “예”라고 답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물어볼게 많습니다. 한가지 씩 묻겠습니다. 먼저 7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연차별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거나 꼭 이것을 해야되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ㆍ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억원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예상치이고 적어도 100억원대 규모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기념사업을 하나정도는 추진하자는 의지의 표현 숫자로 봐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안 되어있고 2010년이 7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미리 준비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칭 순천탄생7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구태여 상징물 사업을 할 것이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ㆍ그것을 꼭 위원회로 준비해서 그안에서 논의해야만 그런 것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이 순천시의 전반적인 행정의 설계를 한다면 저는 기획실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형성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구성해 보고 여기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한다고 결정될 때 5천만원 시비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노관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민선4기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에 700주년 기념사업이 어떤 명목에서 어떤 비중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ㆍ의회에도 보고될 예정입니다만 로드맵에서는 700주년 사업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700주년과 같은 큰 사업은 의회와 시민과 집행부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시정홍보 영상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작을 하면 활용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ㆍ제작기간만 해도 1년이 걸립니다. 민선 4년정도 쓸 예정입니다.

ㆍ혹시나 해서 순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으로 보는 순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직접 보았습니다. 정확히 12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 힛팅수가 얼마나 됩니까?

ㆍ홈페이지 1일방문 인원이 4천명내외 6일날은 4200명이 들어왔고 홈페이지가 개설된지 10년되었는데 1270만명 그러니까 1년에 127만명정도

ㆍ이것만

ㆍ이것은 별도 여기만 별도 채크는 시스템상 안 된다고 합니다.

ㆍ물론 순천시 홈페이지는 많이 이용합니다. 민원사항이나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도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상물로 보는 순천 이 부분은 저는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는데 어제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인지 몰라도 영상물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외부인들이 공식적으로 관광객이 올때는 순천을 알리기 위해서 정식적인 프로그램속에 넣습니다. 그것말고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상에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영상물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홈페이지상에 다른 지역사람들이 순천이라는 곳으로 휴가를 가거나 알려고 하면 이것을 봅니다. 저는 이 홈페이지 활용도를 알고 싶었는데 아쉽게 안 되고 4년마다 한번씩 만든다 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 시장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4년에 한번씩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과 시책의 변화 지역의 변화 이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얼굴이 나오니까 변화가 없더라도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혹시 만들게 되면 12분동안 보았는데 순천하면 떠오르는 것이 순천을 잘 아는 제가 봐도 그 영상물을 보고 이것 때문에 가보아야겠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나열식이었습니다. 제작하면 1년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4기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더 해 주시고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 이 부분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반영사업비 6억원 이것이 원래는 11억3천만원을 요구했으나 7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4억천만원중 2억원을 풀관리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풀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까?

ㆍ제안설명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비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절감가능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0%를 감시키는 과정에서 용역과제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감을 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고 각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대부족하다해서 실행과정에서 부족부분은 풀로 관리하다가 꼭 필요하다면

ㆍ법적으로 가능합니까?

ㆍ가능합니다.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하면 5천만원이 다 들어가는데 20%를 삭감해서 4천만원을 주면 4천만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니까 기획실에서 20%를 일괄적으로 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예산편성은 계획성이 없게 보이고 그것으로 정확히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절약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정안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ㆍ사업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만 예산액수는 조절해도 원래 시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ㆍ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캠페인 방송에서 전국권 방송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YTN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TN이 광고방송인데 YTN이용율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꼭 전국방송에 내보낼 만 이유가 있습니까?

ㆍ전국방송은 순천만 갈대제나 순천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달 기간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하고 그래서 전국매체에서는 다른 방송사들은 지역방송에서 지역홍보하기 때문에 YTN은 전국방송이고 해서 YTN이라고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설명자료에 표기한 것은 과거 2004년도에 홍보했던 경험이 있고 그때 성과를 거두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올린 것인데 YTN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전국매체를 1년에 한두번정도는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ㆍ나머지 지방권 방송은 연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4개방송인데 방송사별로 지급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ㆍ예산요구할 때 나름대로 기준를 정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는 올 300만원해서 부과세해서 3300만원 그러면 1년에 3960만원 정도 되고 다른 방송들은 차등해서 지급되고 활용도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ㆍ해년마다 일종의 유행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데 여수와 광양, 고흥등

ㆍ순천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용성 있는 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김포공항갈 때 혹시 지하도를 가보셨을텐데 거기를 걸어가다보면 전국에서 관광지를 사진을 붙였습니다. 상당히 긴 거리인데 가다보니까 눈이 끌리게 됩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곳에 서울 공항이나 고속터미널 이런 곳에 순천만 갈대나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그런 쪽에도 순천에 관광지를 알리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더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이냐 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미지 캠페인 방송이 자치단체별로 유형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데 방송사에게 잘 보일려고 주는 돈인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ㆍ유행이라기보다는 3개 시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다보니까 우리시만 방송이 안나가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우리시는 뭐하고 있냐는 질책도 많이 받고 있고 서울 도심권 관광은 관광진흥과에 별도 1억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강남고속터미널 주요 지하철역등의 광고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ㆍBSC성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BSC성과관리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저기 많은 것 같은데

ㆍ전체적으로 약1억원 정도 됩니다.

ㆍ성과지표 개발자문료가 있는데 사업량이 2명에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이라는 말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총해서 30일이라는 말씀이죠?

ㆍ예

ㆍ그러면 매달 이것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ㆍ올해는 일부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사람들이 두명 30일에 내년초에 전 부서가 하게 됩니다. 올해는 시범부서 몇 개부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전부서가 하게 되니까 초기단계에서 각과에서 베이스 지표를 발굴할 때 그 전문가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ㆍ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까? 교수님들이 두분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ㆍ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그쪽 과에서 시범부서로 지정되어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행정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고 현재 앞선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순천탄생 700주년 기념사업 어떻게 보면 100억원이 들어가는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고 할지 안할지도 구체적으로 안되었다고 보는데 준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데 용역비 5천만원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구성되는 면모를 잘 구성하셔서 이사업의 타당성이나 만일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젝트로 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ㆍ그래서 3년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ㆍ그점 유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인건비중 수당으로 중국 상해 파견근무 직원 수당 5,700만원과 퇴직수당 1억4,100만원 등 2억7,921만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임 26명에 대한 기본급상여금등 4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159쪽, 일시사역인부임 43명과 PTS운영요원 10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등으로 4억8,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일반운영비는 해외파견 근무직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수용비 증가 등 혁신경비 등 2006년도 1억600만원이 증가하고 맞춤형 복지예산 6억5,700만원이 포상금으로 과목조정되어 5억5,200만원이 줄어든 7억4,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 참고해 주시고 이중 예산의 큰 분야만 말씀드리면 163쪽, 행정서비스헌장 및 행정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4건에 4,300만원을 계상하고 위탁교육비 2억1,300만원과 우편료등 제세공과금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 일ㆍ숙직비 및 강사수당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각종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3,550만원을 계상했고 167쪽, 임차료는 공무원 유료주차장 임차료 4,086만원 등 7,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국내여비는 2006년도 여비 단가인상으로 전년대비 3,118만원이 증가한 1억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국외여비는 2006년도와 같은 4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외빈 초청여비는 6,315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액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 1억4,300만원, 부시장 6,600만원, 국장 500만원 등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전년대비 5천만원이 줄어든 5천만원을 계상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4,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하단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576만원, 노부모공양공무원 산업시찰 3,576만원, 174쪽, 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2억3,760만원, 영ㆍ유아 자녀보육료 5억7,243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16억3,912만원, 맞춤형복지금 8억2,400만원 등 전년대비 12억5,160만원이 증액된 33억7,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연금부담금은 임금인상으로 전년대비5억5,091만원 증가한 49억1,92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임금인상을 반영한 12억3,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민간경상보조금은 북한순천돕기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가족사망조의금으로 1억1,760만원을 계상하고 자료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출현금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비등 6건에 1억6,7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7억8,100만원등 7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는 경상보조 4,800만원 중간지점에 있는 자본보조 1억1,500만원등 1억6,300만원을 계상했고 기록물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비로 4억3,700만원을 계상하고 문서고 항온,항습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일선 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0만원이 증가한 7,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국내여비 812만원을 계상하고 181쪽,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이통장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등 2억7,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법무부 범죄예방 피해지원센터 보조 천만원, 정겨운 도시만들기 경진대회 2,500만원등 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수시분 2억2,100만원등 4억4,780만원을 계상했고 184쪽과 185쪽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시민리더십 교육비 3,800만원등 자본이전경비 7,129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동 예산입니다. 809쪽입니다. 읍면동 직원수당 일반운영비 811쪽 여비, 812쪽 업무추진비, 813쪽 일반보상금, 814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등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 읍면동 시설보수등 개보수사업비로 1억60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6,900만원이 줄어든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총무과 소관이니까 자료도 총무과에서 만들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몇%나 됩니까?

ㆍ전체적으로 총 건의건수가 245건이었습니다. 완결된 것이 92건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불가가 53건 현재 추진중이 100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전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목록을 첨부해서 예산계와 해당 실과소에 공문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기록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ㆍ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확인하기로 하고 다른 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동만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단 한건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중국 상해 사무소 파견수당이 57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ㆍ올해는 한명이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이앞번에 상해 단동 영파시 그중에 한군데 파견한다는 그것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중국파견 가 계시는 분들은 성과가나오고 있습니까?

ㆍ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최광수 직원이 상해에서 활동한 내용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ㆍ183페이지 행복한 마을 정겨운 도시만들기 전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9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새마을지회사업인데 새마을운동단체 전체 회원님들 단합대회 형태로 진행된 것을 올해 봤습니다. 올해 예산이 책정되다보니 해년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올라왔습니까?

ㆍ정산서 받았습니다.

ㆍ정산서 있으면 한부 검토했으면 합니다.

ㆍ제출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차용옥입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7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입예산은 금년 2006년도 대비 24억원이 늘어난 610억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예산은 금년보다 7억원이 늘어난 63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로 금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했고 재산세는 과표 적용율 인상으로 13억원이 증가한 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 등으로 금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했고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조금 축소 등의 사유로 2006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1회 추경시 38억원을 감액조정한 바있습니다. 37억원을 감소한 11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은 635억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26억원이감소된 136억원으로 편성했고 주요 감액 편성된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세트장 입장료가 16억원 사용료가 1억8천만원 입찰수수료 폐지에 따른 수수료 감소가 2억9천만원 정기예금 지급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 2007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이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원이 증가한 49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230억원 잡수입 과태료 등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과목별로 세입현황은 대동소이함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10억2,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8억8,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까지는 수당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매년 세무과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를 계상했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업예산은 두건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세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고 217페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정업무 전산용 노후 전산기기 교체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은 총 517억1,900만원으로 인건비가 470억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3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A 사무용책상 교체사업비 7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61개 부서중 2006년까지 26개 부서를 완료하고 사업소 읍면동 등 35개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서는 2007년도 7억2,500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모두 교체가 완료됩니다. 240쪽, 시설비로 시청사 신축사업비 총 721억원중 시청사 부지매입 및 보상비로 2007년 예산에 59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본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7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해룡 상삼출장소 신축공사 총사업비 28억원중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7억8,100만원 계상하고 본청사 창호교체사업비 1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교체사업비는 작년 재작년 계속 요구했으나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1층이나 2층, 3층이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모기가 들끓어서 책상밑에 모기향을 피우고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음이나 방음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꼭 이번에 계상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석현동 군부대 매입비로 총사업비 80억8,700만원중 2007년도 예산에 15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년 분할납부중 1년차입니다. 역시 조례동 군부대 용지매입비 총매입비 151억1,500만원중 2007년도 납부할 27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사가 어디로 할지도 계획되지 않았죠

ㆍ그것도 안서있습니다.

ㆍ언제쯤 결정됩니까?

ㆍ1월부터 공론화해서 상반기중에는 모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무자 생각으로는 청사부지 확정이 절반공사는 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부지 확정이 되어야지 이번에 예산요구한 50여억원도 쓰일 곳을 찾은 것인데 예를 들어 그것이 공론화되지 않아 부지확정이 안 되면 이돈은 필요없는 돈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ㆍ1/4분기중에 확정되리라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사무용OA책상교체비로 7억5,2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ㆍ작년에는 2억6천만원 투입되었습니다.

ㆍ내년에는 내용연수가 끝난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작년 금년 끌어왔고 내년에 마칠려고 합니다.

ㆍ연차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ㆍ연차별로 해 왔는데 본청은 앞으로 청사리모델링 때문에 제약을 못했는데 사업소나 읍면동 그 부서에서 빨리 해 달라고 압력이 심합니다.

ㆍ이 부분은 정수승인 대상입니까?

ㆍ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지역정보과장 최덕림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복리후생비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업무용 프로그램비에 6,2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생략하고 137페이지,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실비보상금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시민정보화 교육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구축에는 국비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10개소에 1,700만원 계상하고, 139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사이버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과 순천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2,700만원 계상하고 140페이지, 민원업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2억5천만원은 현재 모든 민원행정시스템이 24개종으로 전산프로그램되어 있는데 재해발생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지역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정도 민원서류가 발급되지 않아 상당한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 재해발생시 한시간내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자문서와 팩스자동전송시스템 구축비로 4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전자문서에서 파일을 출력해서 팩스화하는데 바로 문서화해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팩스전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141페이지, 읍면동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는 총 24개 읍면동중 8개소가 구축되고 나머지는 구축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한군데를 보완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을 위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향동 전산교육장 장비 물품취득비를 계상하고 전산기 구입비에서는 컴퓨터는 1억9,98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67% 인데 이중 15%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하고 프린트는 내구연한이 넘는 것중 16%만교체하기 위해 70대를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인터넷 유해싸이드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4천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음란불법채팅 게임등 싸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144페이지, 통계 관련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802페이지, 민방공실 운영에 있어서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노후시설은 4개소가 있는데 우선 시청과 별량면에있는 시설을 교체하는데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금년도 자치운영 예산으로 14억6,545만4천원을 계상해서 지난해와 대비해서 5억21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96쪽, 수당 기타직 보수부터 시작해서 201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예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쪽,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금년에 추가로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 해에는 자본보조금으로 좋은 동네가꾸기 사업을 전액추진했습니다만 비자본적 주민자치사업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음식물자원화사업이나 청소년지도사업 이런 내용들은 자본보조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치활동지원비로 경상보조금을 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3쪽,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행사운영비로 550만원을 세워서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위탁보조금에서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204쪽, 보험금입니다. 금년에도 보험금을 추경에 1,288만7천원을 세워서 이미 집행한 바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빠져서 신규예산으로 1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봉사활동 보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난해에도 4,470만원을 계상해서 14개 주민자치대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읍면지역이 10지역으로 확대되고 14개소에 대한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신규자 과정 3개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4,7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는 금년에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8,500만원으로 1억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생각이고 3개소 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용이 개소당 4천만원씩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지금까지 12개, 13개 주민자치센터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보수 필요성이 있어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민간자본보조로 지난해에도 1억2천만원과 꽃도시가꾸기사업 8천만원해서 2억원을 예산서 자료상으로는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이 다르게 시설비 8천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원을 계상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5,3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 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한다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안에 비치해야 할 물품이 개소당 3천만원씩 9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도 부분적으로 장비를 추가 로들인다거나 일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쪽,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74쪽,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것은 금년과 똑같이 합쳐서 17억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 단위 주민불편 사업비 10억원과 읍면동 단위 8억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ㆍ금년에도 심화과정으로 운영했는데 기본과정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그 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 기본적인 마인드나 활성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핵심 일꾼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식으로 서로 자치위원회간 정보교류도 경쟁유발하기 위해서 한단계 업시켜서 1박2일코스로 금년에도 운영한 바있습니다.

ㆍ한차례운영합니까?

ㆍ내년에는 기본과정이 읍면동은 신규과정을 제외하고 동단위 과정은 기본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동을 아까 여러 가지 동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ㆍ1박2일로 한차례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수차례합니다.

ㆍ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 서류감사를 하고 있어서 감사장에 못들어왔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대다수 프로그램이 문화센터 개념으로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관련조례에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외부에 센터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외에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인데 계속 각 읍면동청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보수를 해서 좋게 짓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청사안에 두어야 할 프로그램 센터와 외부에 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갖가지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 대다수 2층,3층에 문화센터프로그램이 있는데 핼스장이나 노래교실 등 방음시설이 안된 곳에서 업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에 대한 방해도 있고 신도심지역은 아파트 인근이다보니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청으로 옮겨서 방음시설까지 구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말 그대로 청사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공동체 마을만들 기 이런 사업 평생학습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ㆍ신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신위원님 관할지역인 왕조2동 관할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기 때문에 크게 불평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민원소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민자치는 스스로 해 나가는 쪽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지도하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요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설 공익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박광호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다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왕조2동과 덕연동은 인구도 많은데 제한된 공간에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적극 검토하되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ㆍ좋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조직특위를 보니까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내용도 우리시도 이제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행정기구개편 초안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대세입니다. 거기에 맞게 주민자치과에서도 센터 및 위원회 지도 및 운영을 계획에 맞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말한 내용이 적어도 내년 내후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5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음을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에 지향해야 할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는 부분과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늘리기 위한 것이 청외에 문화센터를 개설하는 조례도 개정되었으니까 시범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은 하루빨리 짓는 것도 급선무이지만 한번 같이 병행해서 내후년 그 다음해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이무엇입니까?

ㆍ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은 총액 측면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시단위 불편해소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시장님 재량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7억4천만원은 읍면동장 읍은 5천만원 면은 4천만원 동은 3천만원으로 읍명동장 소규모 주민들 수시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저희과에는 센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축직이 한명이 있고 자원봉사자센터나 자원봉사 마인드가 있는 사회복지직 한분 있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행정직이고 기능직 한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예산이 259억4,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53억7천여만원이었는데 약 5억정도 상향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0쪽과 341쪽은 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인데 청소년 육성분야로 일반수용비가 576만원, 운영수당이 165만6천원등 총 862만8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수련활동 등 모범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지도기관 연수회등 32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기타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분야에 195만원을 편성해서 표창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청소년축제와 거리축제가 두가지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축제는 제9회이고 거리축제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적정시기를 통해서 펼쳐 지고 있습니다. YWCA나 YMCA에서 청소년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이런 곳에 쓰도록 계상되었고 343쪽,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어울마당, 예절교실 운영 등으로 3,949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도 직영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YMCA, YWCA 스카웃연맹이나 향교 그런 곳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민간행사보조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스카우트 잼버리 및 지도자대회를 금년에 실시했던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행사장을 이용해서 내년에도 지도 자와 전국스카우트 연합회를 유치해서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안이 저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총비용은 13억원 정도로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시가 도비와 합해서 약2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44쪽, 의료 구료비나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시설개보수비 4천만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청소년수련소를 관리하는 것을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8,820만원정도로 받아서 다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분을 4천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들을 1년동안 소비성있는 것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사항에 필요한 경비로 수당은 생략하고 기타직 보수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국비를 지원받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성격입니다. 7,784만5천원 50% 지원받아 시비로 충당해서 약 1억4,500만원정도 총비용입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소득층 및 모부자가정세대의 가정을 모집해서 1월달부터 11월까지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이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가르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기금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청소년수련소에는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 4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와 각 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를 위해서 청소인부임과 화단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 아까 방과후 아카데미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과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4,368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수입은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강사수당과 강사도 4명이 전담해서 방과후 아카데미에 신청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식비와 차량임차료, 재료비, 체험학습비 등이 편성되어서 1,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수련관 유지를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관리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내 북까페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와 인터넷통신망 교체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북까페 도서용 어린이쇼파 구입과 학생들이 사용할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고, 456쪽, 수당 일시사역 인부임 생략하고, 457쪽, 복지여성과 공통경비로 8,59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여기는 화장장에 필요한 화장시설을 유지하고 화장하는데 필요한 유류구입비가 대종을 이루어서 그 부분이 많아져 총 1억8,88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현충일 행사를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3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고 35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항입니다. 국경일을 당하면 관내에도 독립애국지사 유족들이 15분 계시는데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불우 국가유공자 예우 생활보상금도 보훈지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 130명을 받았습니다. 설 추석때 조금이라도 격려하기 위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 72만5천원과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용 토론회 비용 총 1,1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위원 각종 사회복지 시설간에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상근간사를 한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와 운영비입니다. 1,819만8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 저희들에게 확정통보받은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461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매년 6.25전쟁기념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재향군인회에 매년 천만원씩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어서 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풀경비에서 700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해서 300만원해서 맞추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9월6일날 제1회 순천복지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내용이 알차게 하겠습니다. 2회 개최하기 위해서 2500만원계상했습니다. 462쪽, 국도비 보조사업중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금년 하반기시작하면서부터 이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조사업 9억5,02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등 이런 부분들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충당했습니다. 463쪽, 중간에 재해보상금으로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 부족분을 2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는 이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완공될것입니다. 공원묘지 주변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1블럭 주변에 도로측구부분에 하수 우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들이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제2공구 공사추진 하기전에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사업을 약속한 부분인데 내년에도 1억원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우선 장사시설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만 우선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64쪽, 야흥마을 진입로 공사에 6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화장장 화장로 버너교체 공사로 금년에도 2억원을 들여 화장로는 고쳤는데 버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서 4,500만원을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완전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비와 표석설치공사는 1공구에 매장하고 있는 시설들에 관한 보충공사 비용입니다. 금년까지는 사용료나 설치비 잔디대를 현재는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형식으로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공원묘지 연접토지 매입은 2공구 공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임야인데 동부교회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해서 장차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지역 경로당 신축부분으로 4억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우선 금년까지 토지를 매입했거나 마련했던 지역 5개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는 장천동 소재에 있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낡은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면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바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비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에 하단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신도심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적정장소를 선정한 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지역 경로당 신축으로 10개소를 저희들이 개소당 6천만원씩해서 6억원을 계상하고 465쪽, 대한노인회 사무실 보수부분이 장천동 소재해 있는데 화장실과 창호등 좋치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보수하겠습니다. 용수동 경로당 신축은 이것은 별도로 2공구 공원묘지설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성격의 약속된 사업입니다. 6천만원 계상하고 경로당 개보수는 풀로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수시로 현재 경로당이 운영됨으로서 요구사항이 발생되어 예비적인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466쪽, 청소년복지분야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467쪽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구분되어서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인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사기앙양을 북돋아주고자 합니다. 그 외 각종 교육이나 견학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총 1,48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 어린이날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천만원을 들여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입양아동이 국내외적으로 문제화되고 대두화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입양이 이루어 질 때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1억8,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은 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요목별로 계상했습니다. 470쪽, 공동그룹형태 아동보호소 지원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시에 18개소가 신고 되어 있는데 신고순서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6번째 까지 신고 된곳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1인당 월 일정액을 사회적일자리창출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2억1,600만원 계상하고 그 외 시설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있는데 이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471쪽, 보육시설 175개소 신고를 받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로 총 139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시설비 설명을 드리면 공립보육시설을 내년에는 승주 및 조례지역에 적정장소를 검토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억2천만원인데 이 비용가지고는 2개소를 지을 수 없는데 일단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지역 어린이집을 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그런 곳이 있으면 투자해서 공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민간자본보조로 이 부분도 보육시설 증개축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부분이 있고 지정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을 받지 않는 부분은 조사해서 증개축이나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5,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도 공립신축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 의료 및 구료비는 소년소녀가장, 결손 결함가정 아동, 학생, 어린이 또 시설아동 이런 곳에 일부씩 품목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관내 8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 개보수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523쪽, 국내여비는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분야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략하고 52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에 180만원 계상하고 52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3,97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내 외국인주부들이 166명있는데 1년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걷기대회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행사를 갖도록 600만원 계상하고 527쪽, 여성대회 및 심포지엄개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면서 아레나회원을 위주로 한 외국인지도자나 활동가를 초청해서 2박3일간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버금가는 행사가 되도록 2천만원 계상했고 여성주관 행사가 매년 7월초에 있는데 행사에 필요한 비용 800만원과 올해 1회째 개최한 여성기업 취업박람회를 내년에도 11월달에 개최하도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겨운 가족 패스티벌 개최 가족친화형 직장만들기 등 여러 가지 가족에 관한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각각 천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가정의 모부자가정과 거기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도 저희관내에는 여러 가지 상담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상담소가 있고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 필요한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5억7,2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 민간위탁금인데 여성분들의 직업 훈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신청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과 여성테마교육 등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쪽, 재료비로 직장여성 취미교육 재료비와 여성회원 지도교육 재료비 즉 시청산하 여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여성회원들 기술교육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32쪽, 의료 및 구료비인데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도비로 지원된 것외에 빠진 부분 저희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위탁교육에필요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조례동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장난감 보강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있는 연말연시어려운 청소년위문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ㆍ읍면동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을 어려운 형편정도에 따라서 범위내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ㆍ몇 명이나 합니까?

ㆍ그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ㆍ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ㆍ매년 조금씩있습니다.

ㆍ해년마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ㆍ읍면동별로 2,3명씩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ㆍ344페이지 민간이전비용으로 어려운 청소년세대 생활용품 구입지원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데 주로 소년소녀가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그중에서 어렵다는 세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이번 성탄절에 삼산동주민자치센터 그안에 보면 청년회단체에서 몰래산타 행사를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신청해서 결재가 났는데 이것을 보니까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이브날 산타복장하고 직접 저소득층 아이들 집을 방문해서 캐롤도 불러보고 케익도 같이 자르고 선물도 주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물품지원보다는 그런 행사와 연동해서 이 지원이 된다면 좀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시간과 희망을 주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산서가 올라오면 같이 검토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ㆍ좋은 방법이라면 저희들도 배우겠습니다.

ㆍ464페이지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ㆍ계획예산액은 42억원정도됩니다.

ㆍ투융자가 끝났습니까?

ㆍ아직 안끝났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아나갈 부분이고 우선 업무보고시 말씀이 계셨는데 대상지로 추천을 받거나 파악한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적정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투융자가 아직 안끝났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ㆍ전체는 아니고

ㆍ실시설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이내용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신도심에는 너무나도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거론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ㆍ다 포함됩니다.

ㆍ그러면 이부분도 투융자를 받아야 원칙이 아닙니까?

ㆍ옳은 말씀입니다.

ㆍ투융자가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있죠?

ㆍ액수에 따라 시에서 하는 경우 와 도에서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 액수로 봐서는 도까지 올라가야 할 내용입니다.

ㆍ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하시죠?

ㆍ예.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대회 국제심포지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참여한 여성단체에서 많이 흡족해 하셨습니까?

ㆍ저희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ㆍ많은 행사를 하고 제가 보기에도 좋은 행사인데 뭔가 소득이 있고 여성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발전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앞으로 계속 개최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알차게 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나 여성단체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올해 처음으로 하실텐데 창업취업박람회는 올해 처음이죠?

ㆍ처음입니다.

ㆍ여성기업 창업취업 이 박람회 세가지 내용입니다. 실효성이 앞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처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수기간도 짧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죠?

ㆍ박람회라고 명칭을 붙이면 아무 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내용이 알차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충족을 못했습니다.

ㆍYWCA에서 했죠

ㆍ거기에 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합니다.

ㆍ전체사업비는 3천만원가지고 안 되고 그쪽에서

ㆍ참여하는 기업체나 협찬하는 기관이 있어서 약5,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ㆍ뒤쪽을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능훈련도 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럴때 여성기업 취업박람회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도 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이 공간에서 뭔가 결실이 맺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ㆍ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매치하겠습니다.

ㆍ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워낙 사교육비나 높아지고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 사회참여라기보다는 생계유지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상시 많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준비된 본인들의 실력을 취업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확대했으면 합니다. 내용을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520페이지를 보면 예산은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저소득 동거부부합동부부 결혼식이 있는데 예산이 안드는 사업이 아닙니까?

ㆍ봉사단체가 주관해서 지금 까지 매년 해온 사업인데 거기에서 충족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 줄 부분이 있고 예비적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ㆍ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라이온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520페이지에도 있고 522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있고 525페이지에도 행사실비 보상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여러 군데에 들어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넣지 말고 국제여성심포지엄 1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습니다. 1회였기 때문에 급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2차니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ㆍ금년에도 상반기에 저소득층 7쌍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봉사단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한계선까지만 하려고 하고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다 보니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든지 봉사단체에서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주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기에서 해 달라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ㆍ이 사업이 여기서 다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그러면 어느 부분을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여기에는 안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신부화장과 머리손질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안 된다 우리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ㆍ안 되어서 해야 할 부분은 하는데 여기 보면 522쪽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부화장으로 되어 있고 10만원씩 8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뭡니까? 봉사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ㆍ이렇게 계상해 놓고 봉사단체에서 해 주면 나중에 조정합니다.

ㆍ몇년째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ㆍ상당한 기간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1회씩 10년씩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들어간 예산이 갑자기 이번에 들어가고 2007년도 사업보고때보면 거기에도 아예 없는 것으로 써져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이 여기에 써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ㆍ사회복지사 박광호 위원입니다. 순천에 보니까 정겨운 순천입니다. 시정구호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첨단 첨병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복지여성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더낳은 복지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ㆍ한파트이면서도 정겨운 순천 정다운 순천을 실질적으로 액션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정겨운 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순천에 4명 정다운이라고 하는 성함을 가지신 분들이 78명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속히 만나볼 계획입니다만 정겨운 순천 정다운 순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복지여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에 편성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된 경우가 하나의 예를 들어 순천탄생 700주년 기념사업의 큰틀이 잡혔으면 세부 실행 소위 추진계획이나 모든 부분들이 적어도 컬러사진은 아니더라도 흑백사진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것이 정당한 스케줄이고 또 순천시를 이렇게 홍보해 보겠습니다. 라고 홍보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디자인과 틀이 칼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스케치로 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의회가 책임을 집니다. 의회가 동의했지 않느냐 잘되면 잘한 것이지만 실패하면 공동책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지여성과 예산에도 몇 개있습니다. 아무튼 유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신청되었던 내용들을 편성된 내용말고 신청된 내용을 주시고 신도심지역에 대한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정겨운 순천 정다운 순천을 잘 운영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정다운 정겨운 이 사람들과 중심으로 해서 자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해 봅시다. 연말도 좋고 연초도 좋고

ㆍ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 78명, 정겨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분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ㆍ자료를 드릴 테니 잘보십시오.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특별회계까지 총합해서 136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385쪽,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1억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야생보호동물협회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 각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9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으로 1억6천만원 계상했는데 볏짚존치와 보리경작 임차관리 현지조사 보상금 등입니다. 390쪽, 주암 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과 해룡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룡천은 연장 4키로 정도되고 사업비는 약89억원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으로 24대분 계상했습니다. 391쪽, 순천만 영상물 제작 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하고 393쪽, 주암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순천만 고엽갈대 제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670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6척분을 계상하고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고 671쪽, 물량장 및 선착장 보수보강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672쪽, 어안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 연안해역 보전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898-6쪽에 오염 총량관리시행 이행계획 평가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장 주암호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등 연구비로 2,500만원 주암호ㆍ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비로 총괄해서 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상사호 상류 인공습지시설설치비로 5억원, 순찰선박 보관창고 보수비와 상사호 감시초소 보수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만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상물도 있죠?

ㆍ현재 상영되고 있는 것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영하다보니 관람객들이 식상함을 느끼고 있고 사계절이 거기에 완전히 편성되지 않고 있고 학습적으로 규명이 미약한 점이 있어서 학술적으로 규명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ㆍ보완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ㆍ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ㆍ순천만 고엽갈대 제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 관찰데크 주변에 금년초에 25천여평방미터를 3천만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고엽갈대가 매년 그 자리에서 썩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순이 나기 때문에 보기에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을 들여 약5만여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등과 협의한 결과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ㆍ671페이지에 물량장 및 선착장 보수보강사업이 세군데인데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ㆍ선착장은 별량 용두, 해룡 와온 두군데와 물량장은 별량 무풍지역을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항개발 계획수립은요?

ㆍ항구가 6개에 대해서 화포항, 와온, 청산, 마산, 대대, 용두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ㆍ계획수립 비용입니까?

ㆍ예

ㆍ이후에 시설비가 별도 들어가죠?

ㆍ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정병온입니다. 허가민원과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5억2,330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4쪽, 자체사업으로 수형인명부 전산화사업 3천만원 시설비로 통합민원창구설치를 시설비로 해서 500만원 두 개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및 양방향 모니터 통합 민원 발급시스템설치비로 7천만원 순번발행기로 700만원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까지 민원인이 각 창구별로 다니면서 민원서류를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한창구에서 자기가 원하는 12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 민원을 신청만 하면 한창구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발급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내년에 민원실과 왕조 1동 두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지금 법원 검찰 건물에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ㆍ현재 법원에 한대 설치했는데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4월5일부터 기존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주소 홍보용 영상물 시디제작비 4천만원을 계상하고 570쪽,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지상경계 위치를 위한 지적경계사업비 1,12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571쪽, 토지 관련자료 및 도면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전산망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도로 신규 및 변동노선 도로명판제작설치비 7,200만원 통합민원창구에 따른 민원창구 인테리어와 물품구입비 9,500만원 그리고 지가조사용 복사기 대체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새주소 홍보용 시비 영상물제작이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디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읍면동 각 기관 초등학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ㆍ별도 책자나 벽보용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ㆍ접지용 안내지도를 금년에 10만부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보낼 계획입니다.

ㆍ사실 접지용 홍보책자는 두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시디영상물 활용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ㆍ시디영상물이 훨씬 시각적으로 판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더 나으리라 봅니다.

ㆍ새주소는 계속 접하면서 익혀지는 것입니다. 작명로보다는 장천동이 수월하지만 시청 모든 주소가 작명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접하면서 익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ㆍ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한 수원시나 서울은 시디로 배부하고 많은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395쪽부터 427쪽까지 생활자원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경상예산 65억5,600만원 예산과 123억4,300만원 총 191억9,900만원입니다. 2006년대비 30억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비 왕지동 매립장 주변주민숙원사업비 환경센터설치 지역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요원 13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58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398쪽부터 402쪽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403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정착과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4쪽, 자원재활용극대화를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보조사업으로 국비 5억7,100만원, 시비 13억3,200만원 등 총 19억3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센터 건설연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7쪽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20억9,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28억8,1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비 7억원,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 4,300만원 총 57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2005년부터 3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비중 2007년도분 사업비 13억100만원과 환경센터설치 지역주민지원사업비 2억1600만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퇴비창구설치와 발효조 지붕벽체 설치사업비 2억8,100만원 등 총 1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환경센터설치 지역주민숙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및 협작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구입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쪽부터 427쪽까지는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424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 매립장 공간확보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지동 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시비 7억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까지입니다.왕지동매립장 계속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왕지 대동마을 경로당 신축비 2억과 농로개설사업비 5억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시 저희과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부서로 칭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과 직원들은 더 분발하겠습니다. 대신 예산 전액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과장님 요구한 대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특히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운동사업과 감량화운동지원이 있는데 이사업을 실시해서 올해 어느 단체로 가있었습니까?

ㆍ그린순천에서 추진합니다. 밑에 표준식단 음식물감량화운동은 음식물 요식조합에서 하고 그 밑에는 새마을지회로 올해 처음 계상했습니다.

ㆍ새마을지회는 올해 첫사업입니까?

ㆍ그렇습니다. 2006년에도 2704는 반영되었습니다.

ㆍ음식물감량화지원 3천만원은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이 잘되어야 할 것 같고 환경센터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만약 주암부지로 갈 때 중간처리시설이 필요합니까?

ㆍ그것까지는 아직 45키로 되는데 중간처리시설은 생각한 바 없습니다.

ㆍ중간집하장같은 것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 앞번에 사무감사를 통해 김병권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못느낀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20톤정도되는 차가 필요하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작은 차에서 큰차로 어디서 실습니까?

ㆍ현재 매립장에 대비하겠습니다.

ㆍ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은 환경센터가 지어지면 활용을 하지 않는데 현재 5톤 쓰레기차인데 이 차량으로 계속 환경센터까지 가는 것입니까?

ㆍ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은 2007년이니까 기본계획에 의거 정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무슨 말씀이냐 하면 5톤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주암까지 그 차가 전체 몇 대입니까?

ㆍ18대입니다.

ㆍ18대가 전체 다 주암으로 왔다갔다합니까?

ㆍ그 사항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ㆍ그 계획을 연구하셔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때는 20톤차가 필요해서 중간집하장이 필요해서 옮겨 실어서 몇 대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서 중간집하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선결조건으로 위치가 고려되었을 때 연동되어서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ㆍ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2007년 세출예산 총액은 30억7,300여만원으로 2006년 대비 10억7,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20%, 경상비 18%, 사업비 65%로 편성했습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35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읍면동 하절기취약기 방역소독 인부임 28명과 보건소 청사 보일러운영 인부임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보건 의료 행정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비와 2007년도 주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WHO 건강도시 가입서류 제작비 한방산업 육성 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경비와 354쪽, 건강실천가 수범사례 홍보와 전염병예방 항생제 처방율 저감을 위한 제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55쪽, 일반수당입니다. 건강도시 및 한방산업 육성강사 수당과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의사 간호사 방역인부 피복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6쪽, 임차료입니다. 여름철 방역차량 임차료와 해룡산단 유해유충구제를 위해 무인항공기 방역등 임차료 4,700만원을 계상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고 357쪽, 국내여비 직무교육여비 358쪽 월액여비 359쪽, 업무추진비와 공익요원 보상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36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의약종 소위원회 건강도시 및 한방산업 회의참석 포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은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보건행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실비보상과 유공자표창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361쪽, 상단 포상금은 생략하고 중간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비입니다. 우리시가 음식맛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지만 음식과 관련된 축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웃 여수와 광양시 음식축제는 해가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음식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남도 음식축제에 가려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보다 맛깔스러운 음식발전을 위하여

ㆍ그래서 전국보건의료박람회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병관련 대책입니다. 생략하고 363쪽,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승주보건지소, 마산보건진료소 신축비로 7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와 외서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자체사업중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비로 1억여원 유충구제 약품비로 9천만원, 친환경방역소독용 확산제 2,600만원, 방역 연막용 2,600만원 등 재료비로 3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용역비입니다. WHO 건강도시 연맹가입을 위해 연구용역비 3천만원과 영문번역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원격영상진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일반 한방 치과진료 의약품비로 9,700만원, 어르신 쉼터 급식재료비등 5,900만원, 농촌지역 건강의 날 행사 재료대로 1,400만원, 조류독감 치료약품,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약품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시설비입니다. 구 주암보건진료소 건물 철거비 보건지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읍면 건강의 날 행사시 자원봉사자 행사관련 단체 부스설치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민원실 비치용 필수 비품구입비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 보건기관 어르신쉼터 운영에 따른 취사기구 구입비 1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위생관리사업중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과 위생행정추진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위생행정추진협의회 운영수당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피복비, 임차료, 급량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3쪽, 행사관련 보상비입니다. 위생행정 시민참여 운영과 식품위생 자율지도 경비 등으로 26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은 민간 경상적보조금으로 남도음식축제 우리시 대표음식 참여업소시설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모범음식점 164개소 수도요금 50% 감면에 따른 보존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361쪽에 있는 아까 길게 설명하셨던 전국보건의료식품박람회 행사 위탁 있는데 전체 시비죠

ㆍ그렇습니다.

ㆍ일종에 음식축제라는 것입니까?

ㆍ음식축제와 식품중에는 웰빙음식으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웰빙식품이고 맛깔스러운 음식이 있는데 동시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저희음식도 홍보하고 시민에 대한 건강음식도 홍보해서 건강도시에 보조를 맞추고자 합니다.

ㆍ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363쪽 승주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위치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ㆍ현지도 답사했는데 2007년도 시설비 부지매입비가 확정되면 적정부지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매입은 읍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부지매입이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굳이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없이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ㆍ그런데 땅 매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욕심이 나는 땅이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대체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체부지로는 만약 의 경우 읍사무소 바로 곁에 있는 부지가 협의가 안될시 북쪽으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건평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시는 읍사무소 부지내에 보건소를 짓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지원인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ㆍ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ㆍ경로우대식당은 어떻습니까?

ㆍ경로우대식당은 164개소 모범음식점에서 그것을 해 보자해서 경로우대식당은 참여하자고 했는데 금년에 50군데에서 참여하고 내년에는 전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입니다.

ㆍ그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ㆍ음식점 홍보도 해 주고 50% 수도료도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해서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원격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ㆍ당초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읍면에서는 필요한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숫자가 다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취약지 보건지소 1개소 연결해서 보건소와 원격으로 보건소에 의사들끼리 협의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화면을 보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 주요 내력은 설명이 불충분해서 업무보고드린 내용을 사업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진 및 환자 예약관리 두 번째는 원격화상 상담 세 번째는 생체신호 측정 원격으로 영상 전송 및 협진 이런 것들이 목표입니다.

ㆍ그러면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ㆍ특정지역은 지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ㆍ한곳설치하는데 이정도비용이 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추가로 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ㆍ우리가 효과분석해서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9개 보건지소하면 6,7억이 되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한번 시설되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로 감소됩니다. 그렇게 안들어가도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ㆍ어찌보면 오지진료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사업부터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총예산은 일반회계 556억1,190만원과 특별회계 39억7,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경상예산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0억6,37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수급자 명절위문 행여자 관리를 위해서 7,620만원을 계상하고 479쪽, 여성농아인 취미교실 운영비로 150만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체육대회 및 경연대회 행사위탁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80쪽부터 48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86쪽, 조례종합사회복지관과 순천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복지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억6,300만원과 그밑에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출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 자활후견기관 부지 도유지매각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고자 부지매입비로 1억8천만원과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용편의 도모와 노후화로 인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개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21억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 가정복지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 전문요원 8명 인건비로 1억6,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 금연 절주 영양운동 등 4대 건강증진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예방접종센터, 방문보건사업, 암 검진사업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요원 인건비로 3억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 금연, 성교육 강사수당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수수료, 의료장비유지비 등에 1억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 건강실천율 향상을 위한 시민건강증진대회 준비와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오ㆍ벽지 마을주민순회진료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 등 행사지원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90세이상 노인장수수당 저소득층 돌발위기가정지원 노인복지시설 어버이날 위문보상비로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사랑의 드림 봉사단, 어버이날, 저소득노인 효도관광,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 암환자,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참여자 보상을 위해서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7쪽,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시상금과 건치아동 구강보건 사업시상금으로 4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600만원과 23개소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고 실버연주단 운영에 필요한 2,800만원과 80세 이상 장수지팡이 지원사업으로 2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순천지회를 비롯한 7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500만원과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하여 24개 읍면동 노인의 날 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98쪽 하단부터 51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을 넘겨서 517쪽 하단 자체사업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과 사랑의 드림봉사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9,080만원을 계상하고 518쪽, 독감폐렴감염수두 등 예방접종비와 한방약품비, 순회진료 약품비, 신생아육아세트 의료기자재 등 구입비로 3억6,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과 승강기유지보수비로 39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진료비로 200만원과 보건소 민원실 의료장비현대화 및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실 장비보강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특히 읍면의 마을마다 노령의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부터 이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건강관리와 생활민원서비스기능까지를 전달하고자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869쪽부터 871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872쪽, 의료급여진료비 전라남도 전출금으로 21억5,510만원 계상하고 87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로 2,260만원을 계상하고 883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부지매입비에 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ㆍ순천시는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자들 말하자면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100% 되지 않는 기초수급자들인데 80%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능력을 키워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인데 이 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자활사업자들이 자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이사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부지가 전라남도 순천시에는 마땅한 부지나 사무실이 없어서 도와협의해서 지금 전라남도 사무실을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무실과 부지가 전라남도 매각결정에 따라서 공유지 처분계획에 따라서 작년 재작년에 이미 매각결정되었는데 다른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사정해서 내년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에는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204평과 사무실 건물이 40여평됩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액이 1억7800만원 정도됩니다. 이를 매각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ㆍ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ㆍ부지 및 건물까지입니다.

ㆍ전라남도 소유의 것을 사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신청을 받아야하는 것이죠?

ㆍ절차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ㆍ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고 금액과는 상관없습니까?

ㆍ1억8천만원이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ㆍ부지매입비라고 만 나와있어서 건물신축비까지 별도 있는가 싶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건강한지역사회만들 기 행사비가 10회에 걸쳐 200만원씩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첫사업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ㆍ금년도에 첫 시범사업으로 월등면에서 첫행사를 했고 두 번째 로 상사면 보건지소 개소식때 건강지역만들 기 행사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각 읍면지역에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ㆍ순회하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있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차량구입비가 두 대입니까?

ㆍ1억8천만원씩 두 대입니다.

ㆍ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차량만 구입하고 차량을 운행하실 분이나 검진을 하면 차와 함께 이동해야 할 필 수 인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그래서 이안에 대해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이냐 차출해서 할 것인지는 상반기동안 좀더 연구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순천의 특수한 사업으로 만들 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전담팀을 하려면 별도 인력비가 있을 것이고 차출하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ㆍ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대로 라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난후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ㆍ당초에는 차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담팀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해 보니까 전담팀이 더 좋지 않을까해서 다시

ㆍ전담팀으로 한다는 것은 인원충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계 인사부서와 상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데 절차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준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ㆍ그렇게 보이겠습니다만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리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만 해 주면 깊이있게 검토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오전에도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들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일단 백지로 놔두고 돈만주면 거기에서 색칠하겠다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사업계획서가 있고 나서 예산심의한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절차 모든 법적 절차 등 검토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만 사주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니까 차만 사주면 인원이나 계획 운영방법은 그때가서 알아서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계획성이 정확하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ㆍ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혹시 현재까지 사업계획안이 있다면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동건강관리센터차량 이것을 구입하면 이런 환자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까?

ㆍ일반진료까지 할 것인지 검진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입니다. 저희 센터소관 일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 내년도 예산은 93억2,853만원입니다. 금년 84억5,478만9천원에 비해서 8억7,37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평생학습지원과가 내년에 58억2,464만7천원 금년에 비해서 9억6,25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예술진흥과는 30억3,253만원으로 1억679만4천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는 4억7,136만3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80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입니다. 331페이지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보수가 사업시작 연도인 2005년도에 3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해연도 미사용액 2억480만원을 06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액과 금년 예산 편성액을 전부 사용함으로써 내년도 소요 예산액이 전액 계상 증액되어서 기타보상금에 2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용자의 도서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4억1,200만원 금년보다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쪽부터 337쪽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금년보다 3억7,600만원이 증액된 25억2,5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5연도 시세수입액 5% 기준에 의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예산편성액입니다. 중앙관 리모델링사업비로 시설비 6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작은 도서관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소외지역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그림책버스 도서구입으로 338쪽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에서 273쪽까지 예술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립예술단에 기본급과 수당 인상분 증액으로 15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능력개발과로 주요 사안만 보고드리면 542쪽에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예산이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평생학습지원과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을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결정해 주면 해당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는 자체구입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경쟁입찰입니까?

ㆍ단가 수의계약입니다.

ㆍ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평생학습지원과에서도 지도는 할 수 있도록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니까 현금을 주고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받지 않고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실지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ㆍ알겠습니다.

ㆍ그런 문제가 있다면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직접 도서를 구입하든지 도서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ㆍ명심해서 구입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ㆍ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조2동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혹시 그쪽 관내에 서점에서 입찰이 들어올 때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단가조절된다면 가급적 그 지역을 선택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아무래도 관리도 더 해 줄 것이고 도서도 많이 기증할 것 같습니다.

ㆍ그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고교통합논술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전체를 한학교에 지정해서 논술을 하는 것입니까?

ㆍ우수강사를 초빙해서

ㆍ1개교를 한다는 것인데

ㆍ그것은 아니고 전체학교 교사들을 한군데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ㆍ대부분 논술은 수능이 끝나고 접수발표하기전 면접보기전에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2200만원을 책정했는데

ㆍ여름철과 겨울철 두 번입니다.

ㆍ고교모의고사 지원해 주는데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ㆍ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차례 3차례 그렇게 8천원씩해서 일부 지원입니다.

ㆍ실업계 고등학교 검정수수료도 이것도 일부지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우리지역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내년에는 과감하게 더 투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