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자 행정조직개편으로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된 유재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발령받으신 최명수 재무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재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마종운 세무1과장입니다. 김철수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방지를 위해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일반현황, 그리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및 동작구 예산총칙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치하는 면이 있으므로 간주처리 제도의 활용을 남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토록 해달라는 사항은 예산 간주처리의 운용으로 인해 의회의 예산 사전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금 교부 등 예산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 심의를 얻도록 하고 부득이 긴급을 요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예산만 간주처리 요청토록 전 부서에 재강조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공모사업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신설하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매년 확정된 예산서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예산안도 게시하여 예산심의과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 간 중복되는 사업의 예산은 통폐합토록 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공통되는 예산은 총괄 부서에 편성하고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등 부서별 예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중복 편성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자신의 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위원회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 또는 자치법규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기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위촉이 어려워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규 위촉이나 교체 시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위촉 여부 확인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자치법규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2011년 2월 15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획예산과에 법무전담팀이 신설되었으므로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편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교육과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토록 하여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법무행정 운영 계획”을 수립, 제명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직원들에 대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법제교육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기능과 역할, 인력현황, 위원회 현황과 2쪽의 주요사업 목록과 추진전략,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경쟁력 향상과 창의혁신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선 제5기 구청장 공약사업 8개 분야 36개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추진실태 관리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 정책 추진방향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 구민 의견과 욕구파악 등 구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코자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위상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수상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인센티브 사업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비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정 발전방향과 주요정책 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발굴을 위하여 정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화위원회의 활성화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민과 직원의 각종 아이디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특히, 구민의 편익증진사항, 예산절감 분야, 구 재정의 수입 증대와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구정운영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 의회의 구정질문이나 각종 간담회 등에서 제안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관련법이나 규정 등을 사전 검토․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20 장기 재정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 재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정의 핵심사업을 선택, 집중해야 할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거시적 재정 운영을 위한 비전제시와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구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방안, 분야별․부문별 재정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4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진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벗어나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엄중 명확한 법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종 조례, 규칙 등 280여건에 대하여 상위법 등의 개정이후 미 개정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구정관련 법률사안의 효율적 처리와 증가하고 있는 소송 등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송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20쪽까지 일반업무는 연례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4쪽에 보면 각 부서 간의 중복되는 사업예산은 통폐합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난해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이 같은 예산을 신청하면 서로 안 준다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기식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죠?

그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예산이 아니라 지난 연도에 보면 그와 유사한 예산들이 여러 단체에 나눠주기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완성된 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고 나머지 기관은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서로 지원해 주고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예산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들이 있어요. 위원회 당연직에는 공무원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국장급들이 들어가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걸 다르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들이 물론 경험과 연륜은 있으시나 요즘 팀장급들도 제일 많이 일을 컨트롤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이런 것들도 팀장급들도 적극 참여시켜서 향후 차세대 리더로 키워야 하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일을 더 공부할 수 있거나 또는 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굴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물론 위원님 의견이 맞지만 담당팀장들은 담당업무 간사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당연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참여 안 하고요?

위원으로는 참여 안 하지만 담당업무의 간사나 담당자로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의견개진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조치결과 자료 1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위원회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기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위촉이 어려워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지역에 명예주부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가급적 활용하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5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특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명예감사는 거기에 맞는 위원들이고 위원회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종 위원회 7개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면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능력 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지역사항에 밝은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파악해 보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감사관들이 실제 급량비하고 교통비밖에 안 받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하면 7만원 정도 받는데 가급적 활용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제안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계속된 사업인데 그다지 큰 효과는 못 봤는데 올해는 열심히 또 새롭게 하겠다는 담당분의 말씀을 믿고 기대가 큰데요, 이 제안제도는 사실은 꼭 실행되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내는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원제안이 있는데 직원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팀별로 하게 해서 팀장 위주로 그런 팀의 미션이나 방향, 목표를 팀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업무도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팀별로 다양한 제안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안제도는 작년에 구민창안과 제안규칙을 합쳐서 새롭게 활력소를 주려고 통합해서 운영 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팀별 목표를 주어서 팀별로 제안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개인별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지표 같은 건 나왔나요?

평가지표보다는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창안이기 때문에 일정한 틀에 맞추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서 예산 절약할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안건 제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절약이라 함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어떤 타 재단이나 타 기관을 같이 조인해서 하면 그것도 예산절감의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협력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1,000만원 들였는데 타 재단이나 복지재단 이런 데와 같이 하면 2,000만원, 3,000만원의 효과를 내면 그것도 예산절감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안제도를 심사하는 심의위원은 이미 구성이 다 됐나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민창안제도를 좀 더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재미있는, 즐거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구민창안제도라 하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주제를 바꿔서 해 보신다든지, 올해는 주제가 구제역도 있으니까 주제가 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가야 되고, 또 그 시대와 시기에 맞춰서 주제를 한다면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까지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주제에 제한을 두면 범위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나 시대별로 특별하게 요청되는 안건이 있으면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보면 구민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어렵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또 15개 동에다가 올해 주제는 환경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환경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 동에서 원하는 그런 환경에 관한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받아 보시면 여기 집행부에서 15개 동에 대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동별로 다른 모습의 제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반기에 좀 해 보고 하반기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좋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업체와 사회적기업의 사업내용을 안내하여 계약구매 실적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전 부서가 2011년 1월 1일부터 일상경비로 물품구매 시 장애인 생산품목과 사회적기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우선 구매토록 시달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관리와 계속적인 홍보로 구매이용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홍보와 효과적인 구매이용 지원 및 구매 실적관리로 계약확대를 유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품․기증품 목록을 철저하게 작성하여 관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예술품 27종과 기증품 24종에 대해 물품관리 시스템에 작가명, 작가 이력, 작품 설명 기증자 성명 기증 목적 등 세부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취득하는 예술품과 귀중품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재무과의 부서목표는 재정력 확보를 통한 명품동작 기반 지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효율적 재산관리로 재정수입 확충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로 재정운영 내실화,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및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4쪽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산관리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연중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 46억 5,200만원을 목표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대상부지 내 국․공유지와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93억 9,600만원으로 177%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신규 변상금을 부과하고 주택 재개발 구역 내 재산 매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8억 4,400만원이며 2010년 추진실적은 11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142%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올해에도 변상금 부과대상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점유자 중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가능한 토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국․공유재산 체납징수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4억 5,600만원이며 지난년도 추진실적은 1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도134지역 주택조합 체납 변상금을 10억원 징수하였으며 올해도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사당3동 청사부지인 시유지를 구유지와 교환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3월에 서울시에서 의회 상정 후 결과가 통보되면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33억 7,600만원입니다. 2010년 이자수입액은 38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장·단기성 정기예금 가입을 예측 관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공금예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월에 통합재정관리 시스템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추가 보완되면 미래자금 예측정보를 통한 실시간 수익성 분석 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수퍼통합계좌 운영이 실시되면 우리 구에서도 검토 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1쪽 전자결재와 e-호조 지출관리 연계 구축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중복입력과 종이문서 작성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전자결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상 지출관리가 연계되지 않아 동일내용을 중복입력하고 있으며 결재 완료된 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 후 재무과에 제출하게 되어 문서의 위·변조가 가능하여 이를 방지코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행안부 e-호조 시스템과 서울시 연계 시스템에 대한 협의 후 우리 구 전산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 후 6월경에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및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만족도와 청렴도 파악을 위하여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 지원과 공사, 용역 계약 상대자에게 준공기한 SMS를 통보하겠습니다. 2010년 계약실적은 1,083건이었으며 필요 시 수시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청렴계약이행 확인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기 실시 중인 청렴계약이행 서약제가 계약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청렴성을 확인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준공이나 납품 후 대금 청구 시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전자 접수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부당계약이나 부정부패가 적출되면 조치하고 반복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의 전체수량 2만 7,223개에 대하여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비정수물품도 전자태그를 활용관리하여 보유 중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일반업무는 법령상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업무로 세입․세출 결산, 재무회계 결산, 구유재산 공제등록 가입, 부가세 신고 납부, 연말정산, 구금고 검사, 일상경비 집행실태 지도검검, 회계분야 실무교육,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청렴계약이행확인제 도입을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하고 사업자가 입찰 전에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계약 서약제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가면 청렴계약 확인 사이트가 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업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사업자가 볼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청렴계약 서약을 공무원하고 사업자가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했는데 그 서약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하는 부분을 사업이 끝나서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적의 조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사이트에 보면 본인이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이 적합한 부분은 적합하다고 그러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만약에 체크했으면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정한 것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감사 의뢰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현재까지는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부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 청렴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사항만.

청렴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하는 부분을.

그러면 공무원도 그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런 것들 관리 감독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건물을 제대로 짓도록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청렴이라고 하는 거는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1%의 부조리 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해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런 점이 나타날까봐 자기들은 체크를 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사업자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행확인제를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발생이 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렴계약을 서약하고 서약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하게

이행은 잘 되고 있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업무에 가중만

사업자가 체크하는 겁니다.

공무원 계약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사업자가 사전에 청렴서약을 미리 합니다. 하고 나서 청렴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사항을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 얘기는 상당히 형식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입찰 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서약입니다.

입찰 전에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다 시행된 후에 다시 또 청렴하게 이행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건도 어쨌든 당사자들은 공개되지 않은

공무원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사업자가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러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거니까 저희도 형식적이다,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고 또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일단 도입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단순노동과 더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일자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우수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추진했던 우수사업인 폐자원 재활용, 자전거 재활용, 골목길 벽화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과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친서민·생산적인 우수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첫 번째 사업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구체적인 대책 및 추진결과를 구 홈페이지, 지역언론,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공시 분야별 중점 추진대상은 5개 중점분야 93개 사업 4만 902개 일자리로 일자리창출 분야, 취업지원 분야, 직업훈련 분야 등 보고자료 5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동작구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차별화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등을 적극 발굴,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등 380명을 선발·배치하여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행․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남은 수익금은 저소득층 지원,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사용하는 등 지역 사회 환원을 통해 공익추구와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업무 추진입니다. 동작구 관내 사회적기업은 총 11개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주)다비타 정가악회가 선정되어 국비 1,600만원, 시비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로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참여 인원은 800명이며, 소요예산액은 2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실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취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취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취업목표는 1,900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을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구인업체 발굴반』을 운영하며, 취업정보 휴대폰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세 번째 사업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확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300만원으로 노후된 창업지원센터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입주업체 8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다양한 입주 공간 제공으로 1인 창업, 청년 창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지원·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입니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상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출 유망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해외 비즈니스 업무를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분기별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신용 보증 추천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서 담보력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대출 특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8개 시장 중 신 노량진시장은 정비사업 추진 시까지 월 2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량진중앙시장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조합 재구성 시 행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 및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 49개 품목에 대하여 분기별로 품목별 가격 동향을 조사하겠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입주업체는 8개 업체이며 입주기간은 2년으로 지원 내역은 공공요금, 공용장비, 창업사무실 등입니다. 다음 소자본 창업 강좌 운영입니다. 예비창업자 약 400명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소자본 창업 강좌를 실시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전문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동작구상공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 시기는 상·하반기 2회 지원하며 예산지원액은 3,05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및 제품 홍보를 위해 개별 전시회, 중추절 직거래 장터 전시회에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부업체 등록 관리 및 지도 점검입니다. 대부업 등록 및 관리 업무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된 신규 사무로 등록, 변경등록, 폐업신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 영업행위 지도·감독 등 민원사무 전반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입니다. 관내 7개 화장실 중 올해는 성대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문 동물 병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량질서 관리를 위한 유통 상품 실량검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우유, 과자, 라면, 쌀 등 생활필수품 26종의 상품에 대해 1개 업체 동일품목 3개 이상 구입 후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랑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의료지원 봉사 활동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지월리에 서울시 친환경 주말농장 25구좌를 임차하여 우리 구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겠으며 임차료는 1구좌당 1만 2,500원입니다. 다음 가축 방역 사업으로 봄, 가을 2회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을 상시 실시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산품 유통 단속 및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금속제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 87개 품목과 수입공산품 원산지표시대상 493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중인 공산품의 품질 및 안전 인증 표시 여부 등을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통신·방문 판매 신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처리 등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제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가 구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이관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구에서 많이 발굴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많고 어쩌면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무엇이다라는 교육이 구민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구민들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편하게 가는 회사인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구민들이 오히려 많아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한 번쯤은 사회적기업이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적기업 학교라고 할까 그런 구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들한테 하기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면은 있겠는데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할 수 있고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취업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구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난 뒤에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이 따라야지 무조건 해서는 나중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이 대략 누구입니까? 구의원도 있습니까? 내가 위원인데 참석하라는 말을 안 해서 물어봅니다.

구의원은 김동연의원님이신데 구의원님은 저쪽에서 교체를 안 해 주셔서 의원윤리강령 때문에 참석하실 수 없어서 그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보자고 하면 그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선발기준에 대한 데이터만 뽑아주세요.

똑같은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 사람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으로 교대로 해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선발된 분이든 안 된 분이든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개별적으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사실 굉장히 담당자들이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도 김현상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이라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시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60세에서 65세로 했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했던 것을 수급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를 붙들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제는 상도2동 동장분을 만났더니 지난번에 50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6명이 되었다고 동장 자체도 저한테 항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위에서부터 축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뽑을 때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골치아프고 욕 좀 먹을 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개별면담을 해서 재산이 좀 있더라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기도 한데 실제는 어렵더라도 그런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항의하고 많이 그러셨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의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더 번식률이 높으니까 더 많아진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에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도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참으시면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물론 즉시는 못 할지 모르지만 일정기간을 정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시켜서

월별로 정기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단속하시죠?

유기동물은 구조협회에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구조협회도 주민들만큼 모든 구석구석까지는 못 했을 것입니다. 유기동물은 협회에서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서너 군데 동물병원장들한테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물었더니 원장들 얘기가 구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고양이의 개체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올해 우리나라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할 것 같은데 길고양이가 늘어나면서 그런 전염병이 쉽게 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아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심각성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낮은 면도 있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할 테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일들이 계시면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포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TNR 작업을 한 고양이는 귀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귀에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포획해서 이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겪는다고 주민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반드시 동물병원에다 작업을 꼭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야 돈이 나가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마리당 계산하는 건가요?

예, 마리당 10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주는데도 수지가 안 맞나요?

포획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포획도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다시 뛰는 참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으로 세입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여건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실수요자 주택수요는 전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고 과거와 같은 거래량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전년도보다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인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쪽으로 구세입 목표입니다. 구세와 구세외수입을 포함한 금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 세입 목표액은 1,286억 7,400만원으로 2010년 당초목표 대비 8.9%인 104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전년 대비 11%인 58억원이 증가한 58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등이 감소하여 전체목표는 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인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징수율은 구세가 99% 이상, 시세가 96%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금년 1월부터 2011회계년도 폐쇄기인 2012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세와 시세를 포함한 총 세입 목표액은 2,231억 6,3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2,481억 3,200만원으로 111.2%의 진도율과 9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와 확보된 채권의 체납처분을 확행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는 물론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적극 추진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목표액은 구세가 4억 2,300만원, 시세가 32억 8,000만원으로 총 37억 300만원이며 전직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32억 4,700만원 목표에 35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109.3%의 진도율과 63.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체납정리 기법을 총 동원하는 총력징수체제 상시유지와 목표 관리제에 따른 정기적 실적 평가결과 공개로 직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으며 유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로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지난 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을 2012년 5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최근 3년 간 최우수구, 모범구, 우수구를 수상하여 5억 5,500만원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세입징수 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평가 지표별로 자치구별 자체 비교분석을 통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국 단위 대책보고회 개최와 주기적 자체평가를 확행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 목표달성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목표액은 700억 7,200만원으로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목표액 845억 7,300만원 중 1,015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120.1%의 진도율과 9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부서별 세입목표 달성도 공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으며, 정기적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와 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목표액은 30억 7,500만원이고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25억 9,300만원 목표에 34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131.8%의 진도율과 13.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체납정리 기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겠으며 주기적 실적분석으로 부진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자 직무교육 실시와 부서별 추진실태 점검, 실적 우수부서 포상 등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 고지서등 우편물 발송처리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인편으로 우체국에 발송하고 있는 세외수입 고지서 등 우편물을 온라인 발송방법으로 개선하여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에 우편물 발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체국 전자우편 시스템을 활용 우편물 인편발송을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부과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조회하여 시스템상에서 우체국으로 전자우편 발송을 하면 우체국에서 고지서 제작 및 송달을 직접 실행하여 송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부과부서에서는 시스템상에서 송달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건당 280원 소요되던 비용이 건당 57원이 절감되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감동세무 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등과 다양화된 납부방법 등을 각종 리플릿, 포스터, 소형책자, 안내문등의 인쇄물로 제작, 구본청 민원부서나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지방세 관련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감동 세무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사업으로 체납자에 대한 공매 진행상황을 SMS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경우 종전에는 체납자에게 공매예고 및 공매통지만 우편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공매진행 상황이나 공매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아 체납자의 공매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체납자의 재산공매 진행상황 및 결과를 SMS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토록 개선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일반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기 개발된 체납정리 기법인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공매로 인한 교부청구,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급여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납세자 편의시책인 전자고지 납부제, 편의점을 이용한 세금납부제, 지방세 대체 납부제 및 신용카드 납부제 등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명품 동작건설을 위한 세입확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으며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의 세무2과 일반현황은 서면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목표는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 감동행정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인 구세부과 분야, 시세부과 분야와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계획,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 세부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로 지방세 세원관리의 시스템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정확한 과세, 숨은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와 관련한 납세자들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감동행정 구현과 2011년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구세분야 부과업무 추진으로 사항으로 대상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 추진 세입목표로 재산세 511억 4,000만원과 등록면허세 59억 4,0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리와 납세홍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로 경기 불황에 비교적 덜 민감한 안정적인 세원으로 지속적인 세입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1월에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와 5월과 6월의 재산세 과세자료 집중정리 및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세분야 부과업무 추진으로 대상 세목은 부동산 취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연중 계속추진 업무입니다. 2011년 추진 세입목표는 부동산 취득세 675억 6,600만원과 차량취득세 127억 4,000만원, 자동차세 220억 1,600만원, 지방소득세 414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중과세 대상물건 및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의 주기적 점검으로 탈루세원 예방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를 철저히 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와 5월, 7월, 8월의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및 연중 부동산과 차량의 취득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는 기준과표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2010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를 통해서 2011년 1월 30일 표준주택 811호에 대한 가격결정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가격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가격검증 및 심의 통해 최종 금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처리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로 이의제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확한 과세와 숨은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원 관리의 체계화와 투명성을 높여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자치재원 확보와 더불어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법인 및 최근 5년 사이에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세원발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4월에 지방세 서면신고서 접수와 5월에서 6월에 재산세 과세자료 현장실사 확인을 마치며 계속되는 업무추진으로 관내 부동산 다수 취득법인의 비과세·감면자 및 중과유예 물건에 대한 사용실태 실사를 통하여 면밀한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납세편의 시책 발굴로 감동행정 구현을 위한 저희 부서의 3건의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이 지방세 관련하여 문의 시 직접 방문 또는 전화통화가 어려울 때 또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에 e-메일 상담제를 시행하여 납세자 불편사항 해소로 감동행정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추진내용으로서 지방세고지서 등에 세무부서 담당자 개인의 e-메일을 추가로 기재하여 발송하여 항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e-메일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렴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리 구 신규사업자 지방세 매뉴얼 제작배부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지방세의 월별 납부 안내를 요약해서 매뉴얼을 제작, 제공함으로써 납세 편의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동산 연부취득자의 취득세 자진 신고를 FAX로 접수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공유지 연부 취득 시 연부금 납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던 것을 FAX로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납세자들이 취득세 신고 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처리 시간 절약 등으로 민원불편 최소화로 신뢰세정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무2과의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1년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의 적극 홍보 추진사항으로 그동안 유사세목을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 간소화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징수되고, 기존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서가 재산세로 통합 고지되며, 시세인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세목의 간소화 등으로 각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의 충분한 납세홍보를 통하여 새 법령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과 편리한 세금납부 방법과 더불어 지방세 민원상담제, 거소지 송달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고 감동을 주는 세정이 되도록 우수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대책 및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사항으로 민원상담 전담직원 2명을 창구에 고정 배치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이용하는 민원창구를 보다 다가서기 편안한 창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대1 세무상담 후견인제”를 시행하여 업무처리 시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청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1, 2과 공동추진 사항인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추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상위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팩스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저도 가끔 신고를 하게 되면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팩스로 신고하는 사업을 신규로 한다고 하니까 이 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제도를 냅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한테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십사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휴양소 월별이용실적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제출) 다음은 2011년도 공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동작구가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 설립 올해로 설립 11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최초 흑석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6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장 835면을 수탁한 이후로 2009년 9월 동작구립도서관, 동작주차근린공원 테니스장 수탁에 이르게 되어 현재 3개 분야의 주차사업과, 6개소의 체육시설, 4개소의 복지시설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기구는 2임원 4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의 인력현황은 정원 102명에 현원 76명, 정원 외 인력은 4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업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중 노외주차장 7개소 420면과 노상주차장 3개소 122면 등 총 10개소 54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외주차장 349면을 포함하여 2월 1일 현재 총 3,712면을 운영 중이며 견인차량보관소는 보관규모 82면의 시설로 동작구와 관악구의 견인 보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은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등 4개 종합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상도3동 다목적청사 내에 헬스장과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동작구민회관, 동작휴양소, 동작구립도서관 2개소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로는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공단의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동작을 가꾸는 명품공단’ 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 증진, 수익성 증대, 고객만족 실현, 조직 및 인적 역량 강화분야에 14개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창의 경영과제를 발굴하여 공단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예산은 세입 123억 2,500만원, 세출은 120억 9,500만원, 손익은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4% 증가한 수치이며, 세출은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해 4.9%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분야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입은 전년대비 5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대비 6억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세입은 전년 대비 8,000만원 감액편성,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손익은 전년대비 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공성 증진 부문입니다. 공공성 증진 분야는 총 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환경 유지입니다.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환경 유지를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관리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수영장 수질관리 및 연 2회 전문기관의뢰 실내공기질 측정, 재난 및 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하며, 사업장별 연 1회 회원이 참여하는 재난대피훈련 추진, 각 사업장별 무사고운동을 전개하여 직원 및 회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객 이용편의를 위한 운영시설 개선입니다.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주차, 체육,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추진할 민간대행사업비는 총 4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시설의 경우 거주자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등 4건, 체육시설의 경우 골프장 타석교체 공사 등 28건, 복지시설은 휴양소 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 10건 등으로 총 42건의 시설개선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스포츠 및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공단 4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연 6회 스포츠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구민화합을 위한 스포츠 축제의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종목을 다변화하여 다수 회원의 참여 유도 및 센터 간 교류전을 추진, 친목도모 및 기량향상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고객의 주차이용 편의를 강화하고 인건비 가중에 따른 경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공영주차장 6개소이며 주차장 무인화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 소요예산은 약 4억 1,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동작구 교통지도과에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6개소 통합관리 및 24시간 운영으로 주차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업무전산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익성 증대 부문입니다. 먼저 거주자 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구청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유휴지 등 주차활용 가능 부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가능부지 조사 및 매입 건의, 거주자주차장 증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문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공단 5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체육․문화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각 계층 간 취미와 어울리는 분야별 최신 유행프로그램 및 영유아 전문 체육․문화프로그램 개설, 전문 음악강좌 확대 운영, 여름․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유아체능단 운영입니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 발굴 및 유아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유아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단의 수익증대에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5-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체능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그러한 기반을 충실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확보나 유아체능단 전용공간 마련 등 준비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객만족실현 부문입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시스템 개선입니다. 공영, 거주자주차장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신청, 배정, 요금납부 등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주차장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웹 기반의 인터넷 주차장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결제시스템 구축 및 주차구획 연계 인터넷 지도 도입, 업무 전산화 등이며 올해 서울시 주차장 운영개선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고객 편의요구를 증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희 공단 5개 체육센터 회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체성분 분석 및 건강 상담을 확대 운영하여 회원중심의 체성분 검사에서 방문 서비스를 통한 소외계층까지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정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외계층 참여를 위한 방문서비스 추진 및 관내 직장단체 등 대상 확대․운영입니다. 16페이지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경영’ 실천입니다. 고객 및 구민을 대상으로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사장과 고객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확대와, 사업장 단위 매월 고객 불편 해소의 날 운영 활성화,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객모니터위원 제도 강화, 고객명예감독제를 전 체육시설로 확대․실시하여 고객서비스 신뢰도 개선 및 고객 불만의 능동적 해결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직 및 인적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창의․윤리경영의 체계화․가속화 추진입니다. 공단은 전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윤리경영에 대한 능동적 참여와 실천으로 상시 경영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윤리경영에 대한 전 직원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사내 학습활동 확대와 클린워크숍 및 윤리강령교육 정례화 실시 등이며, 창의․윤리경영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명품동작, 명품공단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직원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수준 평가실시, 직무관련 ‘직원 1인 1자격증’ 갖기, 구청장 특강 및 외부강사 초빙 등 직원 교육 정례화, 한마음 워크숍 개최 등 직원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강화해 명품동작, 명품공단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회원관리 프로그램 통합 구축입니다. 회원관리시스템의 통합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와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원 및 경영정보의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부 및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통합 회원관리 및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고객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고객정보 유출 및 외부침입 방지 등 정보 보안대책 강구입니다. 20페이지 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정책에 부응하고, 공단의 2010년도 에너지진단 결과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여 수탁시설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도모하고 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대상은 본부 및 4개 체육시설로 LED형광 램프 교체, 단열필름 설치, 대기전력 차단 및 피크전력 제어기 설치,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 강당 조명을 무전극램프로 교체 및 외부 단열필름 공사, 체육센터 단열필름 교체, 출입문 에어커튼 도입 등 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으로 연 1,220만원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창의경영 부문입니다. 고객만족전담반을 설치하여 고객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불만고객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상반기내에 공단본부에 고객 전담관리를 위한 총괄 전담반을 설치하여 콜센터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객전담반 구성 운영으로 사내강사 및 CS 교육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전화 상담을 위한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콜센터 운영 요원 확보 및 전문 교육 기관 사내강사 육성 등으로 고객 편의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환경경영 분야 국제인증 추진입니다. 환경경영 분야 국제인증 ISO14001 추진을 통해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도 제고 및 국가 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분기로 주차장 및 5개 체육시설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환경, 안전관리, 수질관리 등 환경경영 전반의 국제규격 표준화 인증 추진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인증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TFT 전담조직 구성, 환경경영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한 지도 및 자문, 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등 인증심사 실시를 통해 국제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독서를 통한 직원 소양 및 지식향상입니다. 독서를 통해 직원 소양 및 지식활동을 넓히고 독서의 생활화로 창의와 혁신활동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연중으로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단운영 구립도서관을 활용한 독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단 직원 필독 도서목록 지정, 구립도서관을 통한 도서 신청 및 지원, 독후감 제출, 지식나눔 공유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당면현안입니다. 먼저 시설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주차, 체육,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42개 분야 4억 1,200만원의 민간이전대행사업비를 반영하여 상반기에 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회원관리 프로그램 통합 구축을 통해 경영 및 고객정보의 효율을 증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0만원으로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