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더 나은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1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70만 4,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7,000원, 2021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1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613만 8,000원 감액된 4억 7,236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계약 집행잔액 113만 8,000원, 재춘 기관 감사실시 및 감사인력 축소에 따른 종합감사 여비 2,500만 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사이버교육 대체에 따른 교육여비 보상 600만 원, 계약심사 현장 확인 인원 최소화 등에 따른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업무 점검 및 지도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850만 1,000원보다 7,350만 6,000원 감액된 4억 3,499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2억 7,517만 2,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289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3,322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1,49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8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950만 5,000원 감액된 2억 7,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700만 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270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운영비 140만 원,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626만 원, 각종 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억 9,210만 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27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지원 1,5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8만 원 감액된 4,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와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749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210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1,70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 120만 원,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 600만 원, 최우수 제보 도민감사관 시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12만 원 감액된 3,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청렴 홍보 및 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4만 원,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70만 원, 국내여비 34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98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편성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2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870만 원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만 원 감액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물가정보지 정기구독료 150만 원, 강원도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0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워크숍 운영 14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50만 1,000원 감액된 6,881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4,700만 3,000원, 국내여비 999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감사하고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올해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죠?

저희가 10월부터 도민감사관제와 관련한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단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그런 겁니까?

여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종합감사 부분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감사활동에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21년도 청렴등급 5등급 중 4등급입니다. 그리고 동해ㆍ평창은 5등급입니다. 5등급이 최하등급입니다. 제가 여론을 듣기에도 동해하고 평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간 도에서 종합감사나 이런 것을 나가야 되는데,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더 활성화했어야 되지 않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위축됐다고 하지만 지금 시군의 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올해 종합감사도 나가고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감사와 관련한 여비 부분이 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상황인데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10월에 저희가 행안부 종합감사를 받아서 한 달 정도 감사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다, 재춘 기관 감사 때는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 시군 부분과 함께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해에는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에 안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감사할 때마다 몇 명씩 나왔기 때문에, 한 20일 이상 그 인원들에 대한 감사 여비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예산 대비 감사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계획한 부분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 예산 절감이라든가 예산이 불용됐을 경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넉넉한 상황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민감사관제 같은 경우 방금 교육을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수시로 활력을 주지 않으면 이 좋은 제도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좋은 제도도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 유명무실해집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고, 또 항상 그래 왔듯이 언론의 제보라든가 아니면 내부고발 이런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게 되풀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가 그런 평가를 받고, 또 예산이 있다는 것은, 각종 여비라든가 감사활동을 하라고 주어진 예산이면, 본 위원이 볼 때 18개 시군을 다니려면 인원도 더 충원해야 될 것 같고 이 예산도 부족하지 않나,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액될 곳은 다른 타 부서가 아닌가, 경자청 문제도 있고 각종 공무원 범죄들이 줄지 않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공직기강, 청백리라든가 강원도 공직기강에 대한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실 때는, 제도도 개선하고 외국 선진형 감사제도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외부 전문감사관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위원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09쪽의 국내여비를 보면, 지금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예산이 약 14.5% 감액됐어요.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추경하고 본예산 따로 하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럼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을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7,3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도 한 14.5% 정도 감액됐고 이 중 국내여비가 15% 정도 감액됐어요. 국내여비가 줄어들면 아까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종합감사를 6개 시군, 재무감사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재춘 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춘천시라든지 또 감사 대상 직속기관 중 춘천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일비하고 식비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저희 대부분의 예산이 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이 4명 감축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비도, 전반적으로 다른 비용까지 다 감액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원이 4명이나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한 감사는 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ㆍ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올해 유독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죠?

올해 도민감사관 제보가 지난해보다, 아직 연말까지 안 갔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에 연찬회도 했습니다만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올해 선거과정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12월 초에 또 연찬회를 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대체해서. 그때 다시 한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고, 또 도정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감사관님들의 실적, 그러니까 활동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3일,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45명이 3일을 갔다 오시는 건데 900만 원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순수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인원수하고 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가시는 것 잘하셔 가지고, 도민감사관님이 가실 때 불편함 없이 가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도민감사관분들이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하셨나요?

올해도 했습니다. 보통 3명에서 많을 때는 6명~7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평창군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4명 정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해서 민간인 보상금 98만 원이 있고, 밑에는 공무원 보상금 500만 원이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동료 공무원을 신고한 사례는 없죠?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고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고요. 그런데 조례가 있고 신고하면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이 1인 기준인가요?

보상금은 향응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그 금액의 20배까지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징계를 통해서 징계부가금을 받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신고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신고 건수가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들께서 ‘과연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런 부분은 잘되어 있나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에 보시면 부패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권익위에 신청할 경우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주고 저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철저하게 보장받게 되어 있고,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면 저희가 처벌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혹여나 제보자가 있을 경우 제보자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 사례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위원회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축소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임미선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승담 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 편성하고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9쪽이고 설명자료는 1쪽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잘 고려해서 반영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 과부족이 발생하면 나중에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감사가 25회인데 평균적으로 25회를 나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무감사나 종합감사 외에는 저희가 대부분 특정감사로 지칭하고 있고요. 행정처분 이행실태라든지, 예를 들어 종합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감사를 포함해서, 또 기동감사라고 해서 수해 여부,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점검하는 부분, 보통 일주일 정도, 종합감사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안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에는 재무감사가 17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12회만 반영된 것은 재춘 기관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재무감사를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두 군데가 재춘이고 나머지는 외부 기관인데 여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고 예산안 209쪽인데 하단에 보면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1,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율 계산을 보면 13.05%, 종합시스템 유지관리는 똑같이 13.05% 요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기준이 사업비, 그러니까 당초 계약금액…….

계약할 때?

예, 프로그램 구입비에 일정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102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법인카드 운영 프로그램입니까?

전체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호조라는 회계프로그램, 이것은 각 실ㆍ국에서 다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랑은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쓰고 있는데 이상이 있다고 예측되면 프로그램상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혹시 주말이라든지 늦은 시간에 사용됐다면, 보통 주말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썼다면 이상이 있다, 점검해 봐라, 이런 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를 입력하게 되면 적격ㆍ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겁니까?

의심스럽다는 게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통 법인카드는 일요일에 안 쓰지 않습니까? 날짜가 일요일로 나오면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쓸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했다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아니라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죠?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쓰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이고 설명자료는 4쪽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민감사관이 18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군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활동적이고, 지역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이ㆍ통장님들이 중복해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같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이ㆍ통장님들이 많이 하시겠네요?

이ㆍ통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도 있고, 또 소방이라든가 방범대원들도 들어가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표창도 주고 수당도 주는데 수당이 10만 원 정도 나갑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 저희가 연찬회를 하거나 선진지에 가거나 이럴 때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제보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제보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제보를 하신 분들한테 표창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효성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예산을 4,000여만 원 정도 투입하는데 투입 대비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주민 창구고 우리가 운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제도가 있다면, 187명이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종합감사가 있을 때 참여하시는 건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역할이나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참여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나 여비 보상을 잘해 주는 것도, 이런 게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감사관이 종합감사에 참여할 때 여비를 보상해 줍니다. 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저희가 초청해서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안 210쪽이고 설명자료 5쪽인데,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재산등록 의무자가 1,755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도청 공무원입니까? 시ㆍ군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됩니다.

시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산하기관 기관장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산하기관은…….

도 산하.

도 산하는 회계 담당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이면 다 하게 되어 있고 그 외 분들은 재무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외부 위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4명이 내부고요, 그 외에는 전부 외부입니다.

도 실ㆍ국장님들도 들어가 계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10쪽, 설명자료 6쪽인데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9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이 98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기준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주게 되면 이것보다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으면 이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이고 많으면 예비비에서 나가는 건데 금액이 일부라도 편성되어 있어야 예비비로 집행된다, 이런 예산과의 얘기가 있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올해 일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안 210쪽, 설명자료 7쪽인데, 일상감사 계약심사 해 가지고 금년도 절감액이 292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300억 정도 절감하나요?

보통 심사액의 2%~3% 범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3%?

예,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발주처가 조달청 발주죠?

이것은 저희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서, 광역 전체, 그다음에 시군구까지 일정 금액씩 부담해서 행안부가 지역정보개발원에 맡겨서 개발한 겁니다. 거기에 매년 도분 얼마씩을 부담하는 겁니다.

지역정보개발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행정의 효율성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또 과ㆍ오납,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환수하는 경우도 있었죠? 없었나요?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호조라고 회계시스템…….

새올행정?

시군이 새올행정이고 저희는 이호조라는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각 과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 외 인사행정은 행정국에서 쓰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세외수입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연계돼서 관리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취합하는 경우도 있나요?

해당 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만약 업무추진비를 집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아까 주말 경우를 말씀드렸죠. 그런 게 화면에 잘못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의심스럽다, 점검해 봐야 된다고 뜨면 담당자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처리를 안 하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화면에 뜬 것을 다 취합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또 나중에 처리율을 보고 부서 평가를 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취합하는 것이죠.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취합하는 겁니까?

저희가 취합해서 해당 부서에 이런 게 정리가 안 됐다, 의심스럽다고 뜨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에 따라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삭감된 것에 대해 수용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부분은, 내년 6월 이후에 감사위원회의 체제가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줄었지만 직제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6월에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감사위원회 직제도 개편되고 추경에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내년도에 교육청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 확대 부분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낸 부분이 일부 감액됐는데, 예산과의 의견을 수용했는데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올해 경자청장님 문제도 있었고 언론의 공분을 산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체도 최하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지금 도정도 바뀌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강원도의회는 청렴도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입니다, 제가 도의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청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감사관 제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무원들 못지않은 도민들의 눈으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아니면 공직기강,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이행하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187명의 인원이 2021년도에 267건, 올해는 127건인데, 제가 홍보라든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는데, 대부분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대부분 민원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님께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직제개편도 되고, 일단 도정의 긴축 기조에 맞춰서 감사 예산도 그렇고 도민감사관제 예산도 그렇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도 홍보라든가 교육 예산을 전반적으로 긴축 편성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처한 상황도 그렇고 특별자치도 시행이 반년 정도 남았는데 도정 쇄신, 공직자들이 도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정의 혁신적인 그런 것을 보여줘야 도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강원특별자치도도 보다 빨리 안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그때 소극적인 감사를 하기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감사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일하지 마시고, 감사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강원도 공무원의 낮은 청렴도라든가 고위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언론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 종합감사 대상 중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었는데, 속초의료원하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올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감사를 하셨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감사하실 때 회계처리 적절성이라든지 예산 집행 적절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죠?

출연기관들은 주로 회계 위주, 재무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분석에 대한 것도 감사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세부내용은 분석할 수 없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를 점검해서 다음에 하라고 지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감사를 한다고 서로 정보교류를 할 때 추진상황이나 이런 자료를 받으시는 게 있죠?

예, 받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감사하실 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쪽에서 제출한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감액됐는데 포상금 부분은 감액이 안 됐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

예산안 210페이지 하단 포상금, 다행히 줄지 않았고, 전년도와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그렇고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감사를 하다 보면 우수사례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사회는, 상벌의 균형이 맞아야 공정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포상을 늘릴 때 어떻게 늘렸으면 좋겠느냐, 개인 포상과 단체 포상을 나누어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지금 나누어 놓은 대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개인 따로, 단체 따로 이렇게 개인과 단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꼭 상금이 아니더라도, 상패라든가 상장으로 대체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국과 협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지사님 표창을 준다든가 상을 준다든가…….

전체적인 숫자를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야 됩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상을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민감사관 부분도 좀 늘려서 시상을 많이 하고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이것은 잘했다, 우수사례다, 이런 게 있으면 홍보도 하고, 또 그 부분을 시상함으로써 모범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게 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처벌 위주로만 하다 보면 감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죠, 그렇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하면 능률도 오르고, 또 감사를 받는 쪽에서도 우수사례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수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면서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사례 표창, 도지사 표창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장이 행정국에도 한번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를 가면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시군에 가보면 일을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적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시군하고 공무원은 저희가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확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면 시군에도 재무부서, 세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서는 사업부서보다 표창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재무부서도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도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