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꽃샘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는 2월 15일자로 3과, 1반, 14개 팀 체제에서 4과, 14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자로 보건위생과에서 보건기획과장으로 임용된 최순성과장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임용된 김영란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미경과장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최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의 협소한 시설 확장 등 개선에 대하여 2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일부 재배치하였으며 청사 조명 개선은 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총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등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건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사당분소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총 7,392건 매주 평균 134건으로 직장인 등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곤란한 구민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에 2011년에도 평일 아침 한 시간 앞당겨 구민을 맞이하는 조기진료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장맘을 위한 토요진료 운영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진료관련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수혜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사당분소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간의 조사결과에 따라 모유수유실 설치, 예방접종실 확충,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2011년에는 조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하고 설문내용을 보완하여 이용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천식환자에 대하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아토비․천식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감시 및 방역활동과 감염병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및 방역활동입니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방역 핫라인을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일부 등산로까지 확대할 것이며 2010년의 조사결과 바퀴벌레가 발견된 관내 118개 경로당에 대한 소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화조 등의 모기유충을 구제하고 빗물펌프장 등지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홍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며 에이즈 환자 등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직원 정기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소 현관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과 사회적 위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생활터인 어린이집 건강 위해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소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에 집행하신 금액이 1,350만원인데 2011년에는 1,700만원으로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면 부대장비 기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 전산시스템이 전산운영과로 이번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한 명 있었는데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전산시스템 통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메인컨트롤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컨트롤하는데 우리 전산직 한 명이 별도로 나와 있어 가지고는 안전관계가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전산운영과로 전부 이관했고, 작년도에 1,350만원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1,7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도 전산운영과에 전부 이관된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연간단가계약체결은 다 전산운영과에서 하겠네요?

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것과 아울러서 직장인들이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보건소가 8시부터 하는데 저녁에 끝나는 시간도 1시간 늘려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침 8시부터 조기진료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 열린보건소하고

오후에는 1시간 연장 안 하고요?

오후에 하는 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점차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관계로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사업 내용 추진실적을 보면 산부인과, 피부과, 정형외과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의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명 있습니다.

산부인과 한 명, 피부과 한 명, 정형외과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은 어느 과입니까?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여기 사업실적을 내가 봤거든, 보니까 열린보건소에 산부인과, 피부과 그렇게 있는데.

임산부 사업하고 허약노인 낙상 예방 교실 추진하는 걸 정형외과하고 연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문 진료부분이 아니고요, 예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부인과, 피부과, 정형외과 다 예방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아토피 같은 경우는 중대 피부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부 태교교실 이런 경우는 전문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10쪽을 보면 감염병 감시 방역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웬만한 감염은 손 씻기 운동만으로도 80-90%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예산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올해는 특히 손 씻기 운동에 대한 것이 더 추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 씻기 운동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더 많은 확대를 하시고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직제개편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올해 갑자기 구제역이 심하지 않습니까? 구제역,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것의 예방에 대해서 대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제역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계신가요?

구제역은 인간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역으로 인한 전염병 창궐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전염병에 대한 시스템은 대개 학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명 이상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 그런 구축을 해 가지고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뽑나요?

물론 병·의원의 의사도 참여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필요한 곳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셔야겠네요.

늘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 모니터 요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25명의 인력으로 동작구 관내 모든 질병관리가

전염병의 가장 문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또 진료를 하는 의사들, 약사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갑자기 하루 동안에 같은 증상을 가지고 환자가 많이 오면 이건 유행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인들은 거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즉시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7일 이내 보고한다든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자꾸 어린이집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전에 목격한 바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종플루에 본인이 걸렸음에도 얘기 안 하고, 우리 관내는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그걸 원장까지 발설을 안 하더라고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자의 경우에는 참 신고하기가 본인도 쉽지 않고 원장은 약간 만류를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학부모나 일반 구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감지를 못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감염되고 또 감염되고 이런 사례를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는 그걸 전혀 체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입장은 이 모든 정보들을 전파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그런 게 한 명이라도 발병했을 때 관내에서 즉각 알아서 거기 더 이상 못 오게 한다든지, 아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일반인은 계속 모르고 또 감염되고 또 감염 되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작년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역에서나 저희 행정시스템에서나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언론에서 발병요인 보도가 났으면 보건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구민들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고가 들어 온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검사하고 방역작업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다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요즘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나 혹은 구제역으로 대규모 매몰에 따른 2차 오염 우려로 인해서 학계에서도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전염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5명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집만 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병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니까요, 이런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특이한 증상이나 유사사례가 두 사례, 세 사례 이상 발견되면 바로 보건소에 보고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 되니까, 각 일선에 있는 그런 분들과 보고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우리가 또 다른 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수합이 되면 좀 더 빨리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요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서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연락하도록 공문을 만들어서 보낼 건가, 그런 공문을 한번 받으면 일선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유사사례나 이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거는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창궐했을 때 우려가 될 때 휴교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하는 시스템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 형태를 보일 때 보건소에도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어떤 질병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각 병·의원으로도 그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염려를 더욱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여서 더욱더 확실한 구축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모기유충구제 감염병관리팀에서 기존 방역팀 업무를 하는 거 같은데요. 그걸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독이 제대로 됐느냐 구제효과가 확실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에 위탁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사업을 관리하는 부분, 점검하는 부분까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다양한 보건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센터 3층에 향토연구실인가요, 인수위 때 사무실로도 쓰고 거기가 평소에도 보면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팀이 개편되면서 장소를 확대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했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좀 더 강력하게 하셔서 장소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장소를 더 달라 했을 때 쉽지 않으니까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타 구에 가니까 이런 서비스도 해 주고 저런 것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데 우리는 사실 장소가 굉장히 비좁잖아요, 그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구청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진료기록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다문화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결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을 확보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어요.

중국어하고 영어, 일본어까지도 건강검진에 대한 팸플릿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팸플릿이 아니라 그 분들이 아파서 오는 거잖아요, 서식을 쓸 수 있는

아파서 왔을 경우에 통역이 필요하다면 다문화에서 통역할 분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통역해서 진료를 하겠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문화여성들이 지금 경계선에 있잖아요.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아프면 통역을 구해서 오라는 게 힘든 경우예요. 그건 소장님 편의주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들이지 않아도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경 쓰셔서 인터넷에 올려보셔서

그 서식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하셔서 본인들이 오기 전에 집에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잘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터넷에 서식을 올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올리시면 집에서라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아니요, 인터넷에 올려놔 주십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안 들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간과하지 않나. 그리고 다문화여성들이 우리 구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으면 바로바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어나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제가 제 주변에 무료로 할 만한 분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거 별로 힘든 일이 아닌데 왜 시행을 안 하시는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과 조치사항은 3건으로서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제작 예산절감에 대하여는 건의하신 대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회수, 상태가 양호한 표지판은 세척하여 신규 지정된 업소에 재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관련 캠페인 장소를 다양화하여 지하철역 주변은 물론 주민의 통행이 많은 노량진수산시장, 성대시장 등에서 홍보 캠페인 전개 및 구·동청사, 지하철역 미디어보드와 전광판을 통한 상시 홍보 그리고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그 방법을 다양화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기호식품 관리 관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추후 학교매점은 물론 학교주변 일반업소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부정불량식품 판별요령 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식품안전 교육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음 주까지는 각 초등학교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지난 2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보건위생과에 있던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에 폐지된 식품안전추진반의 식품안전팀과 원산지관리팀을 합하여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부서목표로 14개의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식품진흥기금 지원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금년도 구기금 1억 8,000만원 규모로 융자지원하고 특히 은행담보능력 부족자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재단 활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기금 융자추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800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위반율이 높고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주변지역과 즉석판매 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 및 계절, 시기별 성수식품 취급업소 점검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규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 평가 및 등급제 시행입니다. 모범음식점 신뢰도 향상을 위해 평가를 통한 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모범음식점 소수정예화로 명품음식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위생수준별 등급을 책정하여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 7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을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의 투명성을 위하여 민·관·경 합동으로 점검하며 월별, 지역별 단속계획 사전예고로 영업주의 자율실천풍토를 조성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식품접객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8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숙박,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1,300여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실태를 방문점검 및 영업주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위생 수준 향상 및 영업주의 자율관리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9쪽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입니다. 불량식품 신고 및 부적합률이 높은 과자류, 빵류 등 시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수거검사 목표를 770건으로 확대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입니다. 복합건축물, 학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민감시원과 합동으로 공기질을 측정하여 행정지도 및 개선 권고하는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일시에 밀집하는 학원을 취약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미용업소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배부입니다. 미용업소는 그 수가 가장 많고 신규개설 및 지위승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및 필요한 정보를 담은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자율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중점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및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ATP 검사장비를 활용한 현장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순회 예방교육 및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 등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3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1830 손 씻기 실천사업 전개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손 씻기 교육강화 및 인형극 공연, 홍보패널 전시, 세면대 시설비 지원 등 식중독 예방 및 위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4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지도 점검 및 위해 우려 식품 수거검사, 홍보활동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5쪽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하는 자연체험 학습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어린식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 체험활동, 자연관찰, 전통음식만들기 등을 체험케 함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료 16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입니다. 음식점 및 농·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지도점검 및 시료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7쪽 원산지표시제 교육․홍보 계획입니다. 업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음식업 영업주 교육,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사진전시회 및 원산지 비교전시회 운영, 주민 이해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홍보를 위해 매월 업소 밀집지역에서의 캠페인 전개 및 영업자 교육, 업소 방문점검 시 홍보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제 시행입니다. 20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주 스스로 업소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함으로써 규제․단속 위주의 업소 방문점검 방법을 개선하고 영업주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자율점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9쪽 길거리(노점)음식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량진학원가, 대학가 등 노점 밀집지역 길거리음식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 및 ATP 측정기 활용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상태가 취약한 길거리음식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정관리 대상시설인 고시원, 대형숙박업소 등 370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입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지역 중에 집단급식소 중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달부터 초등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불안해 하는 식중독 예방을 비롯한 어린이급식 안전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자녀를 둔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명확한 어떤 안전대책도 유감스럽게 오늘 보고하신 보건위생과장의 업무보고에서는 계획도 없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김영미위원님과 손화정위원님과 함께 보라매초등학교 급식에 참여하여 배식도 하고 견학을 하면서 조리장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설기준이 위생관련 법규보다는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예를 들자면 집단급식소라면 조리장 입구에 손소독기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소독기 한 대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리장의 방충망 시설 등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법규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 2월 28일 신학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급식시설 및 조리 종사자를 비롯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인근 서초구를 비롯한 성북, 노원, 강서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의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천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신학기를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학교급식시설에 합동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11년도에 새롭게 시작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이 아닌 전문가로서 지도 및 조언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연중 지도 점검 실적과 결과의 성과분석을 연말에 소관인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드린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급식소는 핫셉(HACCP)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우리 감독관청의 지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초등학교 같이 직영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도 감독과 학교장의 책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범주에서는 벗어나고요, 대신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건강지킴이를 파견해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단급식시설 중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1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생법규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이 학교재량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가 위생시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학교장이 다 관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학교장이 어떻게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련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집니까?

말씀하신 조리장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더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교육청과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위생관련에 대한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학교장 책임이고 치료도 전부 학교에서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우리 구의 보건소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책임은 일단 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급식 조리장의 설치기준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위생관련 법규가 적용 안 되는 무법천지네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참 말이 이상해지네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당에 식품위생과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한 번쯤은 거기에서 나가본다든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고, 저는 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밝습니다. 어제 조리장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조리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문이 양 쪽에 있습니다. 양 쪽 중에 한 쪽 문을 열면 전체 균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음식점에서는 그러한 균의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반설비가 일반업소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에서는 위생법규상 다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거기 계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막아서 손소독기를 통해서 문이 열리도록 해 줘야만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손을 소독하고 들어온다. 손 씻는 곳도 없고 손소독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리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화장실에 갔다가 급해서 그냥 나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집단급식소는 핫셉(HACCP)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밥을 해 주는 집단급식소가 그 정도로 시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도 점검을 해 본 적도 없고 해 볼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것은 보건소가 대단히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실태점검 후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님께서 지금 심히 걱정하시는 거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발병하면 사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방차원에 더 중점을 두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계속 보건소장님께 어떤 질의를 드리면 사후에, 사후에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얘기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발병되면 굉장히 성인들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 기획이나 위생에 있어서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감독권의 범위 밖에 있는 것에 함부로 가서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홍운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급식은 계속해 왔지만 구청에서 지원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지도 감독권의 범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바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첫 번째로 지원하는 게 급식시설에 관해서입니다. 급식에 관해서 학교나 교육지원과 이런 데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도 우리가 그냥 가서 너네 지원해 주니까 와서 무조건 잘못을 들추겠다는 것이냐 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식품위생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지원과에다 이런이런 시설들의 대폭지원이 필요하다, 이 학교에는 이런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 주면 교육지원과에서 우선적으로 교육경비지원 할 때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크게 부담감 없이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청과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가서 어떤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적발을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전에 예방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그만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 크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보건소하고의 얘기구나 해서 일단 접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비를 교육지원과에서 해 주면, 예를 들면 지난번 양쪽에 문이 있는 경우처럼 보라매초등학교는 지은 지 5년밖에 안 돼서 그래도 깨끗하고 잘 해 놓은 축에 속합니다마는 식품위생기준에 보면 30%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손 씻기 운동이라는 게 조리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소한 손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대장균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계란으로 하는 요리가 메뉴에 들어간다고 할 때 만약 계란을 통째로 조리장 안에 가져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례가 발생하겠습니까? 엄청난 균이 조리장 안에 침입되는 거 아닙니까? 계란껍질에 있는 균이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전파된다면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특별히 가서 조언을 해 주고 또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비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약간의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손을 씻으라고 세면대 안에 소독기를 설치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식품회사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출입구가 손을 소독 안 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소독하지 않으면 출입구 문이 안 열려, 씻기 싫어도 소독을 해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불과 한 대당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아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비를 그런 데 지원해서 한 쪽에 120만원만 투자하면 조리하시는 분들이 손을 소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엄청난 예방을 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고. 감독과 적발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빌려서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학교에서 식품위생법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시설기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가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나면 역학조사, 그거는 뒷북치기는 밤낮 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신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손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말씀하시는 조리장 환경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지도 점검하셔서 지도 점검 결과 성과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유나위원.

지금 식중독 발생 문제는 지적 잘 해 주셨듯이 집단급식이나 위생취약업소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학교예요, 핫셉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핫셉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알다시피 직영 급식하는 곳의 조리장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것을 모든 분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신 것을 보면 2010년 위생취약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1년 간 3회를 하셨다는 소리입니까? 횟수만 봐도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요, 또 우리 구에서 한 것 중에는 구립 어린이집인가요, 급식 모니터링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소관하는 자체가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린이집은 주무부서는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가 아동건강지킴이를 파견해서 식재료 검사라든가 급식환경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의 구성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섞여 있어요, 원장님들은 절대로 좋게 모니터링 안 해 준다는 거 알잖아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주무로 하지만 위생이나 어떤 영양상태와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꼼꼼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누누이 전담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유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거는 보건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관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결과에 대한 공유를 서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할 때 함께 해야지 그 일의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건소는 물론이고 타 부서도,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올해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그런 행정을 좀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산대비 2-3배의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말하면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의 소관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그러면 교육청과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소관인 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마찬가지이고 특히 올해는 구제역이다 또 친환경급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건소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원철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손화정위원께서는 아주 훌륭한 방법 3개 부서가 연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모든 일을 2-3개 부서들이 서로 공유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충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실 거죠? 올해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평가 및 등급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우리 구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된 모범음식점이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모범음식점이 당초에 128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라든가 자진취소로 11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를 해 본 결과 지정기준에 약간 미흡한 11개 시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까지 시설을 개선토록 기한을 좀 줬고요, 5월, 6월 중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전수 평가를 해서 그 중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을 평가함으로써 모범음식점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명품음식점에 대해서는 대외에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 B, C등급으로서 나누어서 연 20만원, 연 10만원, 연 5만원 이 액수로는 제가 볼 때는 상호경쟁심이 유발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이 자기들한테 크게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전시행정일 수 있거든요, 별로 개선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말 괜찮은 곳을 소수로 정해서 지정해 줘서 업주들로부터 저것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게끔 해야 경쟁심이 유발되지 그냥 학생들 10명 있으면 10명 다 상 나눠주는 것처럼 해서는 경쟁심도 유발 안 되고 개선효과가 별로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론을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 10만원, 5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유인책은 되지 않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A등급이다 하는 자부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음식점을 선택할 때 모범음식점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소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모범음식점이라는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나에게 명예가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업소에 이익이 돼야지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마나한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그런 거는 연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각 과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 분리 실시를 지적 받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하였으나 현재 보건소의 여건으로 인력 및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지역보건, 방문보건, 건강증진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육아휴직 2명, 현원이 17명입니다. 예산은 총 57억 6,332만 6,000원입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27조에 의거 정신보건 자문을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계속 입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초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100세 건강동작’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추진전략을 세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4개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영유아·모성 건강증진 및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동작구 영유아 예방접종지원 사업’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국가부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작구에서는 필수예방접종과 A형간염 등 총 8종 18회에 대하여 영유아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전원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준비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인 의사 교육을 실시한 후 54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A형간염의 경우 3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비를 지원하는 자치구는 저희 동작구가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프로젝트’로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기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기별 검진 및 건강교육 등 사전적 예방건강관리로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영유아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 주민홍보와 보건소가 하반기에는 검진기관자격을 취득하여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을 4년 간 지속관리하는 ‘모자보건 토털케어 코호트 연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수요자 중심 모자보건 서비스 효과분석을 하여 적극적인 동작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꿈 모아방’ 탄생과 임산부 배려방 활성화입니다. ‘꿈(Dream)은 드림을 말씀드리고 모아(母兒)는 엄마와 아이입니다. 관련 7개의 지원사업을 서비스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및 상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및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상담 및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원,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코호트 연구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임산부 배려방‘에서는 임산부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임산부 산전, 산후 집중건강관리 및 등록,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제공, 모자보건 수첩관리, 모유수유 교육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국가사업으로 2주 간 지원되나 산모는 최소 4주 이상의 건강관리가 필요하여 동작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취약계층에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확보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기초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건강문제 및 위험요인에 따라서 급을 분류하여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하고 이때 애로사항은 각 기관에 연계해서 의료, 행정, 복지 등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1인 1동 지역 담당제를 정착하고 방문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간제 인력을 2명 더 충원 받았으며 15명의 건강관리팀이 보건소와 사당분소에 분산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었고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작구 치매인구는 치매유병률 8.3%일 때 약 3,4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예방과 중증치매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매환자나 가족 등 60세 이상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주민교육,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당동 노인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우울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아동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구 관내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신경정신과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세 번째 전략으로 건강생활실천으로 구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e-편한 금연클리닉운영과 간접흡연 제로사업입니다. 그동안 위탁운영하던 금연사업을 2011년에는 보건소 직접사업으로 전환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클리닉 활동을 전개하며 그동안 분소에만 운영하던 금연클리닉을 보건소, 사당분소, 이동금연클리닉 등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사업을 펼쳐 구민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충영양관리사업과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즉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의 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대상자의 가정에 주요 영양소가 함유된 보충식품을 공급합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를 실시하며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은 청소년에게 건강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과일공급을 하는 ‘건강매점 시설개선’과 청소년 아침결식 습관을 개선하는 ‘굿모닝 아침밥클럽’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개선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통한 동아리 활동과 특히 학교자율 운영을 유도하여 건강행태개선과 비만학생 비율감소 및 사업의 만족도 및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패널 포스터 전시, 교육체험관 예를 들면 금연관, 금주관, 운동관, 영양관, 측정관으로 구성되며 모든 관람이 끝난 후에는 당일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식품선택과 바른 영양습관, 적절히 운동하는 생활을 통하여 성장과 건강을 획득하고 체성분 측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즉 보건과 전 직원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으로 다음 세대의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노량진 고시촌에서 젊은이들의 자살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지금 동작구가 자살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린 거 같아요. 청소년들 민감한 시기에 자살방지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 2011년도 개선사항을 보시면 “행복 I 꿈 Dream" 이라는 취약계층 아동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8,9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아동들의 정신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울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또 ADH 과잉, 결핍증이나 이런 아이들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량진 고시촌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올해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면 어떨까 하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청년들 취업난이다 또는 고시촌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해서 노량진 거리에다가 한번 하셔서 상반기, 하반기 그런 프로그램을 캠페인성으로라도 운영하시고 그들이 우리 구의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알려주는 의미도 되고 찾아와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상·하반기에 1회씩 노량진에서 저희가 고시원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하고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정신보건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다 합하면 300명 정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죠.

고시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두 번으로 늘려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좋게 돼 있으니까 많이 이용들을 할 수 있게 연계해 주는 것도, 어찌됐든 자꾸 동작구에서 자살한다는 뉴스가 방송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전자담배를 많이 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해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데 보건소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것을 피워도 된다는 건지, 그 사이에 중국산이 또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담배 피는 것보다 더한 해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서 금연사업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기왕에 금연사업하시니까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시에 특별히 말씀드리고요, 전자담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도 같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금연사업으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김영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간편아침밥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편아침밥 제공을 2개 교에 251회에 걸쳐서 제공한다고 2010년도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도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개 교의 모든 학생에게 아침을 제공합니까? 2010년도에 2개 교에 251회 제공했는데 2011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신가요?

이미 받은 건강매점 시설개선 학교와 2010년도에 동작, 상도중학교 올해는 남성중학교에서 의지표명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3개 교 정도로 건강매점 시설을 개선해 주고요, 아침밥 클럽도 해 주려고 합니다.

아침밥을 제공하는데 어떤 것으로 간편하게 제공합니까?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사설비를 갖추어서 취사를 해서 점심처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간편하게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 때는 떡이 나와서 그것과 맞춰서 영양을 제공하고요, 하루아침은 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패키지로 맞추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인 학생에게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당 50명 희망자를 뽑아서 하고 그 안에는 특별히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1,500원 정도 됩니다.

간편식사에 순수원가 1,500원을 다 먹이면 칼로리가 넘치지 않겠어요? 중학교 아이들도 순수원가로 환산한다면 1,500원 어치를 다 먹이면 칼로리가 오버될 뿐더러 아침 간편식사가 점심까지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부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체크를 해 봤어요? 정확하게 1,500원어치 다 먹여요?

빵이 들어갈 때는 우유와 과일이 더 들어가고 영양전문가가 투입되어서 하기 때문에 칼로리라든지

다음에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간편식사는 어떤 것을 하고, 칼로리는 어떻게 제공했는지, 칼로리가 맞는지, 또 1,5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전체가 공급이 되었다면 그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야채나 과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하는데 종류, 칼로리,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시죠. 이것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결식아동들 건강에 맞는 영양공급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와 다 함께 노력한다는 측면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매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건강매점에 나오는 품목들이 서울시에서 포장되어 내려오는 거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매점이라 하면 탄산음료나 지방, 칼로리가 높은 것을 배제하고 과일 위주로 주는 걸 건강매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년에 2개 교이고 올해 남성중이 하나 더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작중, 상도중에서 했을 때 이용률 %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죠?

건강매점 캠페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석자들한테만 했나요? 전체 아이들한테 했나요?

캠페인에 참석한 학생이 200명이 되는데 그 200명을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건 별로 실효성이 없는 데이터인데요, 동작중, 상도중 전체 아이들을 놓고 대상으로 해야지 캠페인에 참석한 아이들만 한 것은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플라자 내에도 서울시에서 건강매점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했는데 3개월 만에 적자라고 해서 폐지가 되었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인 거라면 굳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전수조사는 안 하고 200명만 조사를 했습니다만, 처음 목적은 일단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영양문제와 또 건강매점 시설이 아주 불결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면서 거기 있는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은 과자종류를 빼고 과일을 많이 먹는데 치중해서 과일패키지를 한 5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플라자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3개월 만에 폐지되었는데 여기도 아이들이 더더욱 이용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작년에 했던 2개 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시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돈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작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건강매점은 작년에 처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용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이라도 인스턴트를 안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양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반드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올해 처음 들어가는 4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평생관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동작구가 32%면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시가 35% 되고 전국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고요, 저희 구가 조금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으로 200명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200명에 대한 것은 임산부부터 시작되나요?

7개월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4년 될 때까지 결과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그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실험군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실험군 모집하기가 어려워서요, 신생아 산모도우미 그때 오는 때가 7개월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저희 회의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생아 산모도우미요?

아기를 낳으면 2주 간 도우미를 파견하니까 그 신생아가 보건소로 내소하게 되면 그때 하게 되고 실험군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이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내기에는 이 분들이 적당해서 7개월부터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꼼꼼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18쪽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만성병 환자를 조사해서 어떤 항목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 구도 2007년부터 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샘플조사인데 각 구에 90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치면 2만 여명을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각 건강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피드백 받아서 계획에 활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병이라고 했는데 만성병에 대한 것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지표가 한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여성의 오십견 같은 게 현재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3월에 오십견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따로 건강사업으로 하고요. 2010년도 지역조사 건강통계지표 내용에는 주로 건강행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음주행태, 안전의식행태, 신체활동행태, 비만,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이 어떤가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오십견에 대해서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인구의 60-70%가 만성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 6명의 조사원이 900가구를 다니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인력비입니까?

인력비와 분석비입니다. 자료를 분석해야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확실한 예산 근거가 있습니까?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보건소 외의 기관에 일반병원이 되겠죠, 보통 소아과가 될 것 같은데요. 위탁을 주시는데 그 기관들이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2월 중에 사업설명회 개최해서 위탁체결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는지 병원들이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병원들이 꺼려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1월에 대표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가격을 공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동작구 관내의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한 50개 의료기관에서 60명이 참석했고요, 그날 참석한 의료기관장과 저희 구청장과 조건이 맞으면 위탁체결을 합니다. 현재 54개 의료기관이 체결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2010년에 국가부담비로 할 때는 30% 부담할 때 의료기관이 20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구의 의료기관은 전수 참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참석했다는데 혹여 그런 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다면 백신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자치구비로는 본인부담금 행위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전에 조금 더 받았던 병원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국가가 하는 일이고 우리 동작구에서 하는 일이고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덜어버리고 같이 의논해서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구민들이 유치원인가요, 아이들 무료건강검진하는 거에서 좀 서비스가 틀리더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일반 환자랑 차별이 없도록 구에서 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자로 시작하고 2-3일 간의 결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건소 접종과 의료기관의 접종이 어떤 차이가 있나 했는데 현재 보건소 접종은 거의 비슷하게 하루에 20명 정도 줄은 게 되고요, 의료기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요.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의사협회에서도 반가워하더라고요, 잘 된 정책인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1-2월 맞은 분도 환불이 가능한 거죠?

2008년 1월 1일 이후고요, 접종은 시행하는 단계부터 나가는 거죠, 의료기관하고 위탁체결한 이후부터 지원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동작구에서 잘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타 구에서 오히려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다른 질의사항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요,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김현상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 건수가 전년도 대비 실적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 받아 현재 공공근로 운동처방사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체력측정 검사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의원 약국 점검과 관련하여 위생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병의원, 약국은 다른 어느 곳보다 청결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약업소 단체장 간담회와 1, 2월에 개최된 의약인 단체 정기총회에서도 업소 청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 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약과는 직제개편에 따라 의약팀, 검진팀, 질병관리팀 3개 팀으로 조정되었으며 인력현황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질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약행정과 사전 예방적 보건진료 서비스, 예방으로 선점하는 질병관리와 빈틈없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부터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운영관리는 의약업소 총1,040개소에 대하여 년 1회 자율점검과 업소 10%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금년에는 행정 사전 알리미 기능을 활성화하여 관계법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항을 줄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약행정하면서 의약질서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약류 및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관리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대상자 중심의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약물교육을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수거 폐기사업도 수거 기간을 분기별에서 월 1회로 단축하여 약국의 폐의약품 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청소행정과와 연계 안전하게 폐기하여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형 어린이 건강 교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 어린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 부모까지를 포함하여 건강검진과 약물, 구강교육 등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 진료 서비스는 내소자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비중이 57%를 차지하고 있어 금년에는 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 질환과 연계한 운동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예방적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강진료 부분은 임산부 구강검진과 교육을 신설 운영하고,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외되었던 본인 부담 지대치비를 전국 최초로 구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어 어르신 구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치아 만들기 교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구치가 나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구강 검진과 교육을 4년 간 실시하면서, 취약계층 어린이 100명을 선정하여 구강검사, 구강 내 치료, 잇솔질 습관 교정 등 개인별로 맞춤 구강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구강관리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적기에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외국인, 혼인 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일회성 검진이 아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른자세 튼튼허리 프로그램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유병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바른자세 운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학과 토요일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하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신체 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결핵,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내소 환자관리와 더불어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고시원 건강검진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에 위험한 인자들을 갖고 있는 대사증후군을 발견하기 위하여 건강체크와 전문 상담으로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건강체크가 가능한 대사증후군 관리 센터를 설치하고 더불어 직장 등 구민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질병 전단계에서 만성질환 이행을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 수명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가 내용을 인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요새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시간당 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적발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저희가 작년 적발건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점검해서 저희한테 행정조치가 되는 사항은 처방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의약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것들은 저희한테 민원으로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요새 좀 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주위에 있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아르바이생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약사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심부름 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체크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보건소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경험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암암리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항상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고 매년 서울시와 연계해서 집중단속을 기획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고, 전혀 우리 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없었고 그 전년도에는 한두 건씩은 걸려서 고발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무자격자가 판매까지는 괜찮은데 처방을 했다

지금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은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제는 약사가 하거든요. 저희는 일단 약사가 100% 조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사의 지도 하에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검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적발된 약국이 있을 시에는 그건 좀 구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의약품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일반 판매나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받아 갔을 때 어제 받은 거랑 오늘 받은 약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집어서 우리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의약정보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의약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 하는 게 의사나 약사에 대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의심이 되시면 항상 저희 보건의약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올해도 열심히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분리수거하고 폐기하는 사업을 올해도 하실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잘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 않거든요, 이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2008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한테는 좀 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으로 불용의약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사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 내 불용의약품이 약국으로 왔을 경우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약국에서 초창기에는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저희가 수거하는 기간을 월 1회로 좀 단축을 해 가지고 그런 면들을 보완해서 작년도 보다 올해는 실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2,812kg 수거해서 폐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만요?

예,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처방전이 아닌 판매하는 의약품들 있잖아요, 판매하는 의약품들이 시효가 지나서 불용되어 약국에 가지고 올 경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게 없나요?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된 약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유효기간 내에 다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대부분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보통 유효기간이 넘어가는 게 영양제라든지 잘 안 챙겨 드셔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약을 판매하는 제조회사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해 보면 안 될까요?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서 보면 그런 약들이 집에 많이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문화거든요, 의약품을 적절하게 필요할 때 구매를 하셔서 그 기간 내에 의악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 전반적으로 세부적 부분까지 질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4개 과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좀 성실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전반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4개 전체 각 팀별로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결핵·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 그랬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보건소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구청에 아동 여성 성보호연대라고 가정복지과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하셔야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단지 위원님 성매개감염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병개념이고요,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성폭력이 아니라 폭력연대가 아니라 성보호연대거든요, 거기도 아동이나 여성들이 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전에 예방 및 사후에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을 프로세스화해서 아동부터 시작해서 여성단체들이 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년에 여성가족부 상도 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쪽도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보건소보다 그 쪽이 더 현장감 있으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함께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올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끝으로 작년에 제가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주문한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호스피스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하셨는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관련돼서요, 우리 구 동작구의 보건소의 홈페이지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작년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광진구 거를 벤치마킹하라고 해서 작년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적어 가셨는데 그런데 전혀 기억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 봤는데요, 나름 저희 홈페이지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더 어떤 쪽으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스피스 건은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가정방문서비스 이런 것들이 유관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주문한 것도 유관단체들과 함께 인터넷에 그런 기관들을 전부해 놓고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일원화하는 게 좋다는 거죠. 보건소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시고 기관들, 복지사들 각 동에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보건소에서 이걸 직접 방문하고,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좀 나누어서 하는 게 어떨까? 현재 보건소는 헤드쿼터 역할만 좀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호스피스 원하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접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기관들한테 연계해 주시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노인질환 같은 경우도 보면 노인재가보호센터가 동작구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서도 방문요양서비스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와 홈페이지상에 링크시켜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예산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맞춤형 건강사업은 복지부에서 세팅을 해 가지고 구에 매칭펀드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업 전체 형태도 완전히 복지부에서 다 구축해서 저희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방문하는 거잖아요, 맞춤형.

우리가 방문해서 만약에 이 사람은 어디 다른 기관에 연계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연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서로 교통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중복되고, 없는 곳에서는 없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체적인 동작구 차원에서 보건소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가 게놈처럼 지도를 그려서 그물망서비스처럼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는 상위개념의 일을 하시고 그런 거는 하위개념에 전문적인 것들을 발굴하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그래서 보건소가 할 일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밑에 주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발전적인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원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각 기관에서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기관들을 부르셔서 하셔서 보건소가 좀 더 나은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지역건강관리센터로 가는 게 맞는 역할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더욱 힘이 납니다.

체킹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니까 통합형 어린이건강교실이 신규인가요?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한 게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로야로미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을 사실은 했습니다. 올해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교실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하고 부모까지를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업명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분야를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럼 단순히 교육만 합니까, 아니면 교육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 다음에는 교육에 대한 결과조사를 해서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는 항상 피드백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은 첫 번째 건강검진이 1차적으로 진행되고요, 건강검진이 된 다음에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지역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자원이 없는 부분들은 강사료를 200만원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식으로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야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는 보건 관련이 맞는 것 같은데 인터넷 중독 예방이요, 이거는 평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올해 처음 넣은 것입니다.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자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것도 같이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중독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평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지금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왜냐 하면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교육으로만 그치지 말고 평가한 걸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말 저희 보고 때는 그런 평가결과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