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꽃샘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는 2월 15일자로 3과, 1반, 14개 팀 체제에서 4과, 14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자로 보건위생과에서 보건기획과장으로 임용된 최순성과장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임용된 김영란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미경과장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최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의 협소한 시설 확장 등 개선에 대하여 2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일부 재배치하였으며 청사 조명 개선은 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총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등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건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사당분소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총 7,392건 매주 평균 134건으로 직장인 등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곤란한 구민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에 2011년에도 평일 아침 한 시간 앞당겨 구민을 맞이하는 조기진료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장맘을 위한 토요진료 운영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진료관련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수혜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사당분소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간의 조사결과에 따라 모유수유실 설치, 예방접종실 확충,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2011년에는 조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하고 설문내용을 보완하여 이용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천식환자에 대하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아토비․천식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감시 및 방역활동과 감염병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및 방역활동입니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방역 핫라인을 통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일부 등산로까지 확대할 것이며 2010년의 조사결과 바퀴벌레가 발견된 관내 118개 경로당에 대한 소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화조 등의 모기유충을 구제하고 빗물펌프장 등지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홍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며 에이즈 환자 등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직원 정기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소 현관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과 사회적 위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어린이 생활터인 어린이집 건강 위해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소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에 집행하신 금액이 1,350만원인데 2011년에는 1,700만원으로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면 부대장비 기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 전산시스템이 전산운영과로 이번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한 명 있었는데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전산시스템 통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메인컨트롤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컨트롤하는데 우리 전산직 한 명이 별도로 나와 있어 가지고는 안전관계가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전산운영과로 전부 이관했고, 작년도에 1,350만원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1,7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도 전산운영과에 전부 이관된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연간단가계약체결은 다 전산운영과에서 하겠네요?

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아토피·천식 종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토피·천식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2010년 주요 실적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에 보면 아토피·천식 사업설명회도 3월에 하기로 하고 최종보고서도 용역 체결할 예정인데요. 사업설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셨는지, 성과분석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대상은 학부모,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보고서는 중앙대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3월 14일쯤에 최종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중앙대하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사업을 진행할 거고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현재 건물 내 실내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아토피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아토피를 아주 없애긴 쉽지 않겠지만 각별히 어린이들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사업 내용 추진실적을 보면 산부인과, 피부과, 정형외과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의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명 있습니다.

산부인과 한 명, 피부과 한 명, 정형외과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은 어느 과입니까?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여기 사업실적을 내가 봤거든, 보니까 열린보건소에 산부인과, 피부과 그렇게 있는데.

임산부 사업하고 허약노인 낙상 예방 교실 추진하는 걸 정형외과하고 연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문 진료부분이 아니고요, 예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부인과, 피부과, 정형외과 다 예방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아토피 같은 경우는 중대 피부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부 태교교실 이런 경우는 전문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갑자기 구제역이 심하지 않습니까? 구제역,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것의 예방에 대해서 대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제역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 모니터 요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25명의 인력으로 동작구 관내 모든 질병관리가

전염병의 가장 문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또 진료를 하는 의사들, 약사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갑자기 하루 동안에 같은 증상을 가지고 환자가 많이 오면 이건 유행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인들은 거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즉시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7일 이내 보고한다든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자꾸 어린이집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전에 목격한 바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종플루에 본인이 걸렸음에도 얘기 안 하고, 우리 관내는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그걸 원장까지 발설을 안 하더라고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자의 경우에는 참 신고하기가 본인도 쉽지 않고 원장은 약간 만류를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학부모나 일반 구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감지를 못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감염되고 또 감염되고 이런 사례를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는 그걸 전혀 체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입장은 이 모든 정보들을 전파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그런 게 한 명이라도 발병했을 때 관내에서 즉각 알아서 거기 더 이상 못 오게 한다든지, 아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일반인은 계속 모르고 또 감염되고 또 감염 되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작년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역에서나 저희 행정시스템에서나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언론에서 발병요인 보도가 났으면 보건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구민들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고가 들어 온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검사하고 방역작업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다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요즘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나 혹은 구제역으로 대규모 매몰에 따른 2차 오염 우려로 인해서 학계에서도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전염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5명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집만 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병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니까요, 이런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특이한 증상이나 유사사례가 두 사례, 세 사례 이상 발견되면 바로 보건소에 보고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 되니까, 각 일선에 있는 그런 분들과 보고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우리가 또 다른 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수합이 되면 좀 더 빨리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요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서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연락하도록 공문을 만들어서 보낼 건가, 그런 공문을 한번 받으면 일선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유사사례나 이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거는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창궐했을 때 우려가 될 때 휴교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하는 시스템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 형태를 보일 때 보건소에도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어떤 질병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각 병·의원으로도 그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염려를 더욱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여서 더욱더 확실한 구축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모기유충구제 감염병관리팀에서 기존 방역팀 업무를 하는 거 같은데요. 그걸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독이 제대로 됐느냐 구제효과가 확실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에 위탁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사업을 관리하는 부분, 점검하는 부분까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다양한 보건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센터 3층에 향토연구실인가요, 인수위 때 사무실로도 쓰고 거기가 평소에도 보면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팀이 개편되면서 장소를 확대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했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좀 더 강력하게 하셔서 장소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장소를 더 달라 했을 때 쉽지 않으니까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타 구에 가니까 이런 서비스도 해 주고 저런 것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데 우리는 사실 장소가 굉장히 비좁잖아요, 그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구청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10페이지에 감염병 환자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침출수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관심이 크고 또 팔당댐 위에 상수도보호구역에서도 많이 가축이 매몰되어서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집단설사 환자 4건은 역학조사가 있었고 제1군 감염병 격리치료가 4명이 있는데요, 제1군 감염병은 어떤 병이었고, 또 4명은 어떤 병이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집단설사 환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발생했는지, 원인은 뭐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는 예방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군 감염병은 장티푸스하고 세균성 이질이 있고요, 집단설사 환자는 수산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재발방치대책으로는 홍보도 중요하겠고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업원들 손 씻는 거 홍보도 가능하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기획과가 새로 생긴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방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는지.

각종 감염병에 대해서 시와 협조해서 홍보패널을 제작해서 다중이용 집합장소 등에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홍보문안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홍보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가 몸으로 배어들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각별하게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입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지역 중에 집단급식소 중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달부터 초등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불안해 하는 식중독 예방을 비롯한 어린이급식 안전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자녀를 둔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명확한 어떤 안전대책도 유감스럽게 오늘 보고하신 보건위생과장의 업무보고에서는 계획도 없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김영미위원님과 손화정위원님과 함께 보라매초등학교 급식에 참여하여 배식도 하고 견학을 하면서 조리장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설기준이 위생관련 법규보다는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예를 들자면 집단급식소라면 조리장 입구에 손소독기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소독기 한 대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리장의 방충망 시설 등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법규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 2월 28일 신학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급식시설 및 조리 종사자를 비롯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인근 서초구를 비롯한 성북, 노원, 강서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의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천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신학기를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학교급식시설에 합동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11년도에 새롭게 시작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이 아닌 전문가로서 지도 및 조언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연중 지도 점검 실적과 결과의 성과분석을 연말에 소관인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드린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급식소는 핫셉(HACCP)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우리 감독관청의 지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초등학교 같이 직영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도 감독과 학교장의 책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범주에서는 벗어나고요, 대신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건강지킴이를 파견해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단급식시설 중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1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생법규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이 학교재량으로 한다고 하면 학교가 위생시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학교장이 다 관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학교장이 어떻게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련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집니까?

말씀하신 조리장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더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교육청과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위생관련에 대한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학교장 책임이고 치료도 전부 학교에서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우리 구의 보건소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책임은 일단 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급식 조리장의 설치기준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위생관련 법규가 적용 안 되는 무법천지네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참 말이 이상해지네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당에 식품위생과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한 번쯤은 거기에서 나가본다든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고, 저는 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밝습니다. 어제 조리장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조리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문이 양 쪽에 있습니다. 양 쪽 중에 한 쪽 문을 열면 전체 균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음식점에서는 그러한 균의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반설비가 일반업소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에서는 위생법규상 다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거기 계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막아서 손소독기를 통해서 문이 열리도록 해 줘야만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손을 소독하고 들어온다. 손 씻는 곳도 없고 손소독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리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화장실에 갔다가 급해서 그냥 나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집단급식소는 핫셉(HACCP)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밥을 해 주는 집단급식소가 그 정도로 시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도 점검을 해 본 적도 없고 해 볼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것은 보건소가 대단히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실태점검 후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감독권의 범위 밖에 있는 것에 함부로 가서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홍운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급식은 계속해 왔지만 구청에서 지원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지도 감독권의 범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바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첫 번째로 지원하는 게 급식시설에 관해서입니다. 급식에 관해서 학교나 교육지원과 이런 데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도 우리가 그냥 가서 너네 지원해 주니까 와서 무조건 잘못을 들추겠다는 것이냐 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식품위생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지원과에다 이런이런 시설들의 대폭지원이 필요하다, 이 학교에는 이런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 주면 교육지원과에서 우선적으로 교육경비지원 할 때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크게 부담감 없이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청과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가서 어떤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적발을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전에 예방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그만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 크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보건소하고의 얘기구나 해서 일단 접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손화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비를 교육지원과에서 해 주면, 예를 들면 지난번 양쪽에 문이 있는 경우처럼 보라매초등학교는 지은 지 5년밖에 안 돼서 그래도 깨끗하고 잘 해 놓은 축에 속합니다마는 식품위생기준에 보면 30%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손 씻기 운동이라는 게 조리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소한 손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대장균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계란으로 하는 요리가 메뉴에 들어간다고 할 때 만약 계란을 통째로 조리장 안에 가져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례가 발생하겠습니까? 엄청난 균이 조리장 안에 침입되는 거 아닙니까? 계란껍질에 있는 균이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전파된다면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특별히 가서 조언을 해 주고 또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비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약간의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손을 씻으라고 세면대 안에 소독기를 설치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식품회사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출입구가 손을 소독 안 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소독하지 않으면 출입구 문이 안 열려, 씻기 싫어도 소독을 해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불과 한 대당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아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비를 그런 데 지원해서 한 쪽에 120만원만 투자하면 조리하시는 분들이 손을 소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엄청난 예방을 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고. 감독과 적발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빌려서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학교에서 식품위생법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시설기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가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나면 역학조사, 그거는 뒷북치기는 밤낮 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신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손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말씀하시는 조리장 환경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지도 점검하셔서 지도 점검 결과 성과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유나위원.

지금 식중독 발생 문제는 지적 잘 해 주셨듯이 집단급식이나 위생취약업소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학교예요, 핫셉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핫셉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알다시피 직영 급식하는 곳의 조리장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것을 모든 분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신 것을 보면 2010년 위생취약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1년 간 3회를 하셨다는 소리입니까? 횟수만 봐도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요, 또 우리 구에서 한 것 중에는 구립 어린이집인가요, 급식 모니터링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소관하는 자체가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린이집은 주무부서는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가 아동건강지킴이를 파견해서 식재료 검사라든가 급식환경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의 구성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섞여 있어요, 원장님들은 절대로 좋게 모니터링 안 해 준다는 거 알잖아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주무로 하지만 위생이나 어떤 영양상태와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꼼꼼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평가 및 등급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우리 구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된 모범음식점이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모범음식점이 당초에 128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라든가 자진취소로 11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를 해 본 결과 지정기준에 약간 미흡한 11개 시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까지 시설을 개선토록 기한을 좀 줬고요, 5월, 6월 중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전수 평가를 해서 그 중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을 평가함으로써 모범음식점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명품음식점에 대해서는 대외에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 B, C등급으로서 나누어서 연 20만원, 연 10만원, 연 5만원 이 액수로는 제가 볼 때는 상호경쟁심이 유발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이 자기들한테 크게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전시행정일 수 있거든요, 별로 개선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말 괜찮은 곳을 소수로 정해서 지정해 줘서 업주들로부터 저것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게끔 해야 경쟁심이 유발되지 그냥 학생들 10명 있으면 10명 다 상 나눠주는 것처럼 해서는 경쟁심도 유발 안 되고 개선효과가 별로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론을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 10만원, 5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유인책은 되지 않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A등급이다 하는 자부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음식점을 선택할 때 모범음식점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소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모범음식점이라는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나에게 명예가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업소에 이익이 돼야지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마나한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그런 거는 연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각 과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 분리 실시를 지적 받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하였으나 현재 보건소의 여건으로 인력 및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지역보건, 방문보건, 건강증진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육아휴직 2명, 현원이 17명입니다. 예산은 총 57억 6,332만 6,000원입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27조에 의거 정신보건 자문을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계속 입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초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100세 건강동작’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추진전략을 세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4개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영유아·모성 건강증진 및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동작구 영유아 예방접종지원 사업’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국가부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작구에서는 필수예방접종과 A형간염 등 총 8종 18회에 대하여 영유아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전원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준비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인 의사 교육을 실시한 후 54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A형간염의 경우 3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비를 지원하는 자치구는 저희 동작구가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프로젝트’로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기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기별 검진 및 건강교육 등 사전적 예방건강관리로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영유아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 주민홍보와 보건소가 하반기에는 검진기관자격을 취득하여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을 4년 간 지속관리하는 ‘모자보건 토털케어 코호트 연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수요자 중심 모자보건 서비스 효과분석을 하여 적극적인 동작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꿈 모아방’ 탄생과 임산부 배려방 활성화입니다. ‘꿈(Dream)은 드림을 말씀드리고 모아(母兒)는 엄마와 아이입니다. 관련 7개의 지원사업을 서비스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및 상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및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상담 및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원,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코호트 연구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임산부 배려방‘에서는 임산부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임산부 산전, 산후 집중건강관리 및 등록,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제공, 모자보건 수첩관리, 모유수유 교육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국가사업으로 2주 간 지원되나 산모는 최소 4주 이상의 건강관리가 필요하여 동작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취약계층에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확보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기초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건강문제 및 위험요인에 따라서 급을 분류하여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하고 이때 애로사항은 각 기관에 연계해서 의료, 행정, 복지 등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1인 1동 지역 담당제를 정착하고 방문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간제 인력을 2명 더 충원 받았으며 15명의 건강관리팀이 보건소와 사당분소에 분산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었고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작구 치매인구는 치매유병률 8.3%일 때 약 3,4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예방과 중증치매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매환자나 가족 등 60세 이상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주민교육,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당동 노인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우울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아동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구 관내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신경정신과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세 번째 전략으로 건강생활실천으로 구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e-편한 금연클리닉운영과 간접흡연 제로사업입니다. 그동안 위탁운영하던 금연사업을 2011년에는 보건소 직접사업으로 전환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클리닉 활동을 전개하며 그동안 분소에만 운영하던 금연클리닉을 보건소, 사당분소, 이동금연클리닉 등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사업을 펼쳐 구민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충영양관리사업과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즉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의 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대상자의 가정에 주요 영양소가 함유된 보충식품을 공급합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를 실시하며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은 청소년에게 건강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과일공급을 하는 ‘건강매점 시설개선’과 청소년 아침결식 습관을 개선하는 ‘굿모닝 아침밥클럽’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개선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통한 동아리 활동과 특히 학교자율 운영을 유도하여 건강행태개선과 비만학생 비율감소 및 사업의 만족도 및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패널 포스터 전시, 교육체험관 예를 들면 금연관, 금주관, 운동관, 영양관, 측정관으로 구성되며 모든 관람이 끝난 후에는 당일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식품선택과 바른 영양습관, 적절히 운동하는 생활을 통하여 성장과 건강을 획득하고 체성분 측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즉 보건과 전 직원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으로 다음 세대의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간편아침밥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편아침밥 제공을 2개 교에 251회에 걸쳐서 제공한다고 2010년도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도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개 교의 모든 학생에게 아침을 제공합니까? 2010년도에 2개 교에 251회 제공했는데 2011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신가요?

이미 받은 건강매점 시설개선 학교와 2010년도에 동작, 상도중학교 올해는 남성중학교에서 의지표명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3개 교 정도로 건강매점 시설을 개선해 주고요, 아침밥 클럽도 해 주려고 합니다.

아침밥을 제공하는데 어떤 것으로 간편하게 제공합니까?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사설비를 갖추어서 취사를 해서 점심처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간편하게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 때는 떡이 나와서 그것과 맞춰서 영양을 제공하고요, 하루아침은 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패키지로 맞추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인 학생에게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당 50명 희망자를 뽑아서 하고 그 안에는 특별히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1,500원 정도 됩니다.

간편식사에 순수원가 1,500원을 다 먹이면 칼로리가 넘치지 않겠어요? 중학교 아이들도 순수원가로 환산한다면 1,500원 어치를 다 먹이면 칼로리가 오버될 뿐더러 아침 간편식사가 점심까지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부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체크를 해 봤어요? 정확하게 1,500원어치 다 먹여요?

빵이 들어갈 때는 우유와 과일이 더 들어가고 영양전문가가 투입되어서 하기 때문에 칼로리라든지

다음에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간편식사는 어떤 것을 하고, 칼로리는 어떻게 제공했는지, 칼로리가 맞는지, 또 1,5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전체가 공급이 되었다면 그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야채나 과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하는데 종류, 칼로리,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시죠. 이것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결식아동들 건강에 맞는 영양공급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와 다 함께 노력한다는 측면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작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건강매점은 작년에 처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용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이라도 인스턴트를 안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양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반드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올해 처음 들어가는 4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평생관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동작구가 32%면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시가 35% 되고 전국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고요, 저희 구가 조금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으로 200명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200명에 대한 것은 임산부부터 시작되나요?

7개월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4년 될 때까지 결과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그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실험군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실험군 모집하기가 어려워서요, 신생아 산모도우미 그때 오는 때가 7개월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저희 회의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생아 산모도우미요?

아기를 낳으면 2주 간 도우미를 파견하니까 그 신생아가 보건소로 내소하게 되면 그때 하게 되고 실험군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이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내기에는 이 분들이 적당해서 7개월부터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꼼꼼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18쪽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만성병 환자를 조사해서 어떤 항목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 구도 2007년부터 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샘플조사인데 각 구에 90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치면 2만 여명을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각 건강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피드백 받아서 계획에 활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병이라고 했는데 만성병에 대한 것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지표가 한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여성의 오십견 같은 게 현재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3월에 오십견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따로 건강사업으로 하고요. 2010년도 지역조사 건강통계지표 내용에는 주로 건강행태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음주행태, 안전의식행태, 신체활동행태, 비만,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이 어떤가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오십견에 대해서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인구의 60-70%가 만성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 6명의 조사원이 900가구를 다니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인력비입니까?

인력비와 분석비입니다. 자료를 분석해야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확실한 예산 근거가 있습니까?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보건소 외의 기관에 일반병원이 되겠죠, 보통 소아과가 될 것 같은데요. 위탁을 주시는데 그 기관들이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2월 중에 사업설명회 개최해서 위탁체결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는지 병원들이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병원들이 꺼려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1월에 대표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가격을 공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동작구 관내의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한 50개 의료기관에서 60명이 참석했고요, 그날 참석한 의료기관장과 저희 구청장과 조건이 맞으면 위탁체결을 합니다. 현재 54개 의료기관이 체결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2010년에 국가부담비로 할 때는 30% 부담할 때 의료기관이 20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구의 의료기관은 전수 참석했다고 보면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참석했다는데 혹여 그런 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다면 백신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자치구비로는 본인부담금 행위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전에 조금 더 받았던 병원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국가가 하는 일이고 우리 동작구에서 하는 일이고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덜어버리고 같이 의논해서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구민들이 유치원인가요, 아이들 무료건강검진하는 거에서 좀 서비스가 틀리더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일반 환자랑 차별이 없도록 구에서 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자로 시작하고 2-3일 간의 결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건소 접종과 의료기관의 접종이 어떤 차이가 있나 했는데 현재 보건소 접종은 거의 비슷하게 하루에 20명 정도 줄은 게 되고요, 의료기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의·약인 단체 정기총회 시 업소 청결에 대한 교육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시했나요?

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약인 장 간담회 시 병·의원 약국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고 했는데 혹시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점검실적이나 교육, 간담회를 한 게 있으면 언제언제 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의약업소 단체장 간담회는 12월 중에 4개 단체장 회의를 했고요?

4개 단체가 어디에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초 2월에는 의·약인 단체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 때 교육을 실시해서 총 481명에 대한 교육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의료기관하고 약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이 굉장히 중요해서 장비소독에 관한 교육과 그다음에 업소에 대한 청결관리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업소가 청결하지 않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도 방문을 나가죠?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업소 청결이라는 면이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 시 조금 더 섬세하게 봐서 청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방문 나가죠?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청결업소, 청결이라는 면에 주관적인 면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시 조금 더 섬세하게 봐서 청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일부는 치료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고 오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결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구민들의 생명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아르바이생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약사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심부름 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체크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보건소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경험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암암리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항상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고 매년 서울시와 연계해서 집중단속을 기획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고, 전혀 우리 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없었고 그 전년도에는 한두 건씩은 걸려서 고발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무자격자가 판매까지는 괜찮은데 처방을 했다

지금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은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제는 약사가 하거든요. 저희는 일단 약사가 100% 조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사의 지도 하에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검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적발된 약국이 있을 시에는 그건 좀 구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의약품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일반 판매나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받아 갔을 때 어제 받은 거랑 오늘 받은 약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집어서 우리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의약정보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의약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 하는 게 의사나 약사에 대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의심이 되시면 항상 저희 보건의약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올해도 열심히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분리수거하고 폐기하는 사업을 올해도 하실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잘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 않거든요, 이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2008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한테는 좀 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으로 불용의약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사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 내 불용의약품이 약국으로 왔을 경우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약국에서 초창기에는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저희가 수거하는 기간을 월 1회로 좀 단축을 해 가지고 그런 면들을 보완해서 작년도 보다 올해는 실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2,812kg 수거해서 폐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만요?

예,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처방전이 아닌 판매하는 의약품들 있잖아요, 판매하는 의약품들이 시효가 지나서 불용되어 약국에 가지고 올 경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게 없나요?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된 약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유효기간 내에 다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대부분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보통 유효기간이 넘어가는 게 영양제라든지 잘 안 챙겨 드셔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약을 판매하는 제조회사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해 보면 안 될까요?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서 보면 그런 약들이 집에 많이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문화거든요, 의약품을 적절하게 필요할 때 구매를 하셔서 그 기간 내에 의악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치아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구강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최근에는 치아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눈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많은 컴퓨터 보급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건강한 눈 만들기 교실이나 이런 거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건지. 아이들 눈이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데 가정에서도 이것을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슨 계획을 하나 만들어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구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 척추측만증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유병률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구강관련 쪽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어 가지고 이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던 거고요, 보건소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안과질환에 대한 교육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 전반적으로 세부적 부분까지 질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4개 과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좀 성실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전반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4개 전체 각 팀별로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니까 통합형 어린이건강교실이 신규인가요?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한 게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로야로미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을 사실은 했습니다. 올해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교실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하고 부모까지를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업명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분야를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럼 단순히 교육만 합니까, 아니면 교육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 다음에는 교육에 대한 결과조사를 해서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는 항상 피드백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은 첫 번째 건강검진이 1차적으로 진행되고요, 건강검진이 된 다음에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지역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자원이 없는 부분들은 강사료를 200만원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식으로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야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는 보건 관련이 맞는 것 같은데 인터넷 중독 예방이요, 이거는 평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올해 처음 넣은 것입니다. 아까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자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것도 같이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중독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평가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지금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왜냐 하면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교육으로만 그치지 말고 평가한 걸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말 저희 보고 때는 그런 평가결과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