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서용석, 인사담당 장일종, 대외협력담당 임영택, 후생담당 문도열, 체육진흥담당 주두현입니다. ㆍ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월9일 조직개편으로 시정과 혁신담당이 자치행정과로 편재되고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업무가 총무과로 편재되어 5담당에 정원은 27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담당별 주요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부식 및 멸실을 방지하고 검색용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열람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 7월부터 2008년말까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350만면중 55%인 192만5천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시기록물의 보정기간 재책정 등 지속적인 재분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서고가 협소하여 부서에서 자체서고를 겸한 관계로 기록물의 훼손 및 분실이 우려되어 과소 보유중인 중요문서는 문서고로 이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주요 기록물의 경우 대면결재 경향이 있어 종이문서가 매년 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이문서 발생량에 따른 DB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12쪽, 정겨운 직장분위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으로 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산업시찰 효도관광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연가 제도를 생일 등 가족기념일과 분산실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모범공무원과 가족 산업시찰 노부모 보양공무원과 가족 공로연수 공무원과 가족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특히 정겨운화합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공동체의식을 확립하고 직원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운영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위공모제 및 계약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현업 격무부서 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되 직위공모 및 외부전문가 계약직 채용확대 운영은 인사적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사상담 및 고충사항처리를 위한 정다운 소리함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외국도시와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외국 선진도시 우수시책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 문화 교류 확대 및 투자 유치확대 지원을 위해 우호교류를 4개시에서 5개시로 늘리고 청소년문화체험 및 대학생 어학연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미국 미조리와 콜롬비아시와는 91년11월18일 자매결연을 맺고 원어민교사 지원 및 강남여고생과 순천대학생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 절강시, 영파시와는 매년 청소년문화교류체험을 중국 요뇽성 단동시와는 문화행사시 양시 대표단 상호교류 방문 등 우호 교류협력사업을 중국 요녕성, 심양시, 법고현과는 한ㆍ중청소년 문화체험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국 콜롬비아시와는 교사, 학생 ESL연수프로그램을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영파시와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방안모색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 되 중국 단동시와는 한ㆍ중 청소년문화교류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일본 오사카부 스이따시와는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환경 및 평생학습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우호교류 및 공동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희망순천 2020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테마별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망순천 202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테마연수를 국소 읍면동단위로 11개 팀을 보내고 배낭여행은 5년이상 근무한 자로 해외연수 무경험자를 대상자로 실시하며 상부기관 계획에 의한 국외연수는 업무관련평가결과 우리시 표창 또는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한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내도시와의 교류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산품직거래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특산품 홍보 및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농가체험 및 문화행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자매결연도시와 활발한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수도권 지역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 및 소비시장 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18쪽,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만족도 향상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늘리고 단체보험을 체결하여 복지수혜를 확대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일반직, 상용직 등 총 1680여명을 대상으로 공통 300포인트, 가족 300포인트, 근속 300포인트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은 2월중에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 체결하여 직원후생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상습학습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위탁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전문 연구기관 파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정별 전문교육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간연구기관 파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2008년 상습학습 체계도입을 대비한 교육이수 시간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제7회 남승룡마라톤대회 준비상황입니다. 남승룡마라톤대회를 통해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라톤 풀코스를 개발하고 참가자를 확대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라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풀코스를 개발하겠으며 코스는 팔마경기장 순천만 입구 전망대가든 죽전마을, 갯바위가든 등 순천만 주변도로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갈대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팔마경기장 주변 3040평에 정구장 3면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27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10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매입지구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의 난황이 우려되고 기술적인 기능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곤란한 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을 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2쪽,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확대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겨운 순천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거양을 위해 동계전지훈련팀을 83팀에서 85개팀으로 확대 유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전지훈련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스토브리그전을 운영하여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전지훈련팀 만찬 및 간담회 개최, 순천소식지 및 축제홍보물 발송 등 순천시와의 인연이 지속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9회 전국체전 준비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일원 19개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7개 종목중 금년에는 유도, 양궁, 테니스장 시설보수를 위해 5억5,400만원을 투입하고 2008년에는 7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정구, 우슈, 소프트볼, 스쿼시 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국체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순천시 위상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능력있는 총무과장이 오셔서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기대한 바가 큽니다. 총무과장은 이전에 주요 업무보고는 이전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까?

ㆍ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ㆍ이것과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죠. 전년도 말에 의회업무 보고인데 이 내용이 그동안 달라져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고 이전 것에는 빠진 것도 있고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한두달전에 보고한 내용과 이번에 보고한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ㆍ그렇습니다.

ㆍ인사문제 민선1,2,3기로 오면서 인사문제가 시민들에게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여 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ㆍ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기대해도 좋을 만한 강과장께서 인사실무 책임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인사문제는 정말 근무성적 다면평가 행정평가 각종 상훈평가를 반영해서 인사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믿어도 좋겠습니까?

ㆍ믿어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희망순천 2020이나 기획감사실의 감사결과 상훈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계량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가제를 마련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이번 인사과정을 지켜 보았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강과장에게서 읽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이후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는지 저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하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전의 인사 어쨌든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여지는데 실무 주무과장으로 지켜 봐달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전지훈련팀들 올해 예산 3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체육업무가 이제처음으로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현재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나 격려를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ㆍ현재 초중 따로 중고 스토브리그전을 개최해서 자기팀끼리 훈련하는 것보다는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 체육회에 각 가맹단체 숙박업소나 예를 들어 요식업소 각 기관단체별로 실과는 실과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인연을 맺어 위로 격려를 확대하는 등 전지훈련팀이 추가로 저희시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 왔던 전지훈련팀은 반드시 우리시에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지금이 적기입니다. 담당이나 주무과에서 현지확인을 해 보십시오.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남산초등학교 등은 외지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여기에서 상주하고 그 팀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거주하며 식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조사하고 3천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ㆍ체육회로 지원해서 만찬과 격려 심판진 급여 등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것도 잘되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대선의 해입니다.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이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선거에 관여하는 이통장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지방선거때 왕조2동에서는 참 모범사례입니다. 통장들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동장이 통장들을 모아놓고 내눈에 통장들이 선거움직임의 활동이 있다면 내손으로 여러분들을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을 이용해서 생색내려는 일부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과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총무과장께서도 동장을 역임하셨는데 지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ㆍ일부 이통장들이 선거운동원이나 선거 사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에 관여하고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상 저촉되지 않으나 일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ㆍ왜 저촉되지 않습니까? 이통장들은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하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매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정다운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에게 직접 자기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음해성 투서같은 것은 없습니까?

ㆍ정다운 소리함에서는 저는 직접 읽어보지 못하고 시장님이 읽고 요구사항만 메모한 것을 저희들이 정리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정다운 소리함에는 음해성 이야기는 없었고 자기상사나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ㆍ그런 쪽으로 운영된다면 좋은데 혹시 인사문제로 경쟁상대를 이상한 쪽으로 음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명이 아닌 경우는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ㆍ전체적으로 실명으로 해서 자기가 근무한 사항이나 희망지 고충처리사항을 직접내기 때문에 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ㆍ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면 상대를 투서형식으로 정다운 소리함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남승룡마라톤대회에 요즘 웰빙시대를 맞아 마라톤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건강차원에서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남승룡마라톤대회는 순천과 이미지가 같아지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들어보니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승룡마라톤대회는 풀코스가 없고 날짜가 인접한 행사가 마라톤대회와 겹치는 바람에 마라톤동호인들이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 풀코스로 개발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날짜도 제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남승룡마라톤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순천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은 날짜나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순천의 이미지도 제고 하고 남승룡마라톤하면 순천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풀코스가 개발되고 순천만 갈대축제가 정리되면 축제에 근간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거기에 대한 홍보전략을 마련해서 많은 마라토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석 기획담당, 지석호 예산담당, 조용민 의회법무담당, 채승연 행정평가담당, 김수현 감사담당입니다.

ㆍ27쪽,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14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직제 및 정원입니다. 관의 직제는 5담당이며 정원은 24명이고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9쪽, 2007년 주요 업무보고는 예년과는 달리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정책목표에 따라서 단위사업을 정하고 단위사업별로 추진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해서 앞으로 도입하게 될 BSC와 사업예산 제도를 연계토록 했으며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노력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 하는 제도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희망순천2020 효율적 추진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쪽, 광양만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사실상 광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03년 이후 별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세 개시 행정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연중 운영해서 공동관심 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광역행정협의회 규정 등을 개정하고 가칭 광양만권 도시통합 시민위원회를 2008년에는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지명 700년 기념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민기념사업 필요성을 전파하고 2008년 프로젝트를 개발목표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합동 가칭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를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월달까지 수립해서 3월중에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자원봉사 활용시 자체 리서치센터 운영입니다. 사실상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콜센터 자원봉사 생활민원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문제점이 있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20명내외로 저희들이 리서치 요원을 양성해서 시정업무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인구주택 등 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 시정 만족도 조사, 생활민원 접수처리 안내 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 정겨운 순천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다큐멘터리 형태로 10분내외로 우리시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공모를 통해서 제작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34쪽, 참여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입니다.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등에 의해서 예산연구회를 3월까지 구성하고 예산학교는 8월중에 3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예산편성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범편성은 3월중에 마치겠습니다. 35쪽, 재정 운영사항 평가체제 구축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는 투자비율이 약71.4% 입니다만 72.4% 수준 행사 및 축제경비는 1.12% 수준에서 1.1% 수준으로 민간행정경비는 5.4%에서 5.0%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현재 2년 연속 B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A등급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추진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재기율이 4년 평균 소송이 30건, 행정심판이 14건 정도됩니다. 금년에는 행정소송 27건, 행정심판 12건해서 10% 이상 감소목표로 법무행정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로는 서현무, 윤기수 두변호사를 새로 위촉했습니다. 다음 37쪽, 시민 성과중심 자체평가입니다. 올해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평가에 중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업무평가는 희망순천2020에 중점을 두고 역점사업은 시장공약사항 5천만원이상 주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의 평가반을 연4회 운영하고 자체평가반을 운영해서 역점사업평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를 공개하고 인사상 시상에 인센티브에 부여토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의 BSC성과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BSC는 우리시가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의 시범도시중에 하나로 작년에 시범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전 부서에 확대해서 시범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BSC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의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크린시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은 126분입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민원리콜제로서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하부기관 종합감사는 1사업소 10읍면동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부실공사 방지 체제구축 및 점검강화입니다. 공사시행전 일상감사는 5억원 이상 사업장 56건을 대상으로 시공중인 공사 기동감찰은 1억원이상 사업장인 8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명예감찰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6명인데 토목분야 1명을 증원해서 80여 현장감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 홍보에 있어서 이번에 특위관계상 태백 눈꽃축제를 가보았는데 보니까 언론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행사인 것처럼 홍보가 되어서 가서보았더니 실제 눈꽃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보니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못할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느끼면서 순천도 예를 들어 동부방송이나 지역방송보다는 전국적인 홍보 그래서 순천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대축제나 순천의 이미지에 맞는 행사를 할 때는 전국적인 방송을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홍보과가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과와 기획감사가 협조해서 시정홍보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지명7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올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타당성의 유무를 확실히 가릴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있어서 득이 무엇이고 예산에 걸맞는 득이 있는 것인지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발족될텐데 그분들을 잘 선별해서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행사인지 아닌지 올해안에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난 해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탑다운예산을 도입한 지가 4년째라고 했습니까?

ㆍ올해 4년째입니다.

ㆍ탑다운 예산이 고착화되고 정착화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약간 있었죠?

ㆍ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ㆍ그것을 보완해야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형공사에 치중하다보니 주민숙원사업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과에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지난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목표는 1,2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아보다가 대형공사에 예산 국비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면 3년, 5년 장기계속공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 예산을 투입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고 탑다운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각 실과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탑타운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2008년 예산편성때는 보완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ㆍ부실공사 방지 체계적 구축인데 사실 예년에 비해서 부실공사는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지 사업주나 기술자는 부실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은데 아직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기능공들이 장비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시키는 일들을 잘하지 않고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책임자가 계속 있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장비하는 사람들이 폐기물은 매립해놓고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협박공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능공에 대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건설종사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1년에 한두번정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여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장비대표들이라도 불러서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ㆍ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ㆍ참여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포인트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ㆍ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도시건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ㆍ실지 사업주나 관련된 직원들은 부실공사를 안하려고 해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질적으로 노무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윤효 세정담당, 양순화 부과담당, 최낙환 재산세담당, 이영휘 과표담당, 염규환 세무조사담당, 이기흥 세외수입담당, 고준옥 징수1담당, 이용모 징수2담당, 김해주 징수3담당입니다.

ㆍ세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정여건은 부동산경기의 불투명 등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납세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욕구증대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세입 증대 및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세원을 관리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조기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먼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제도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금년도부터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절감되는 비용을 납세자에게 활용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납세시책에 참여하는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보상점수를 부여해서 누적점수가 5천점이상일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뒷면 활용시정 홍보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타유인물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과고지를 통해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홍보부서에서 월별 홍보 중점 과제를 선정하면 우리 세무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고지서 제작시 문안을 인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 과징 목표책임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는 1,080억원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숨은 세원발굴 세외수입 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율은 58%였습니다만 금년에는 5%를 상향해서 63%를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매월 사망자 명단을 민원실에서 발췌해서 상속인에게 자진신고토록 유도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재산세 부과징수와 과세 자료관리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목표는 101억원입니다. 매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제일 하단부에 문제점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가 7월과 9월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달에 일괄 부과고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차질없이 조사해서 과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현재 우리 순천시가읍면은 3천원, 동지역은 4천원입니다. 지난 해 부과는 86,000여건의 3억2,300만원이 부과되어서 약70% 정도의 징수율을 거양했습니다. 세율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지방세법상 최고 세율은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고 과징비용이 이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2000년이후 순천시가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타지역에 비해서 세율이 낮고 특히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가 낮다해서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8천만원정도의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은 6천원 동은 7천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 세원관리 및 과징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395억원입니다. 특히 사용료와 임대료 요율의 현실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현재 체납액은 106,000여건의 147억9,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연초부터 수립해서 징수대책보고회 신속한 압류 자동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과징목표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주민세를 읍면은 100% 동은 80% 이상 인상율인데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기준에는 미달되나 갑자기 %를 100% 정도 올리면 시민들이 느끼는 저항감은 없을 까요?

ㆍ오히려 저항감보다는 3천원 4천원의 돈이 적다보니까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ㆍ이것을 인상하면서 여론조사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 보셨습니까?

ㆍ여론조사같은 것은 안했습니다만

ㆍ시에서 이정도로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ㆍ이정도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단위도 만원씩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ㆍ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떤 조사없이 하면 결국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는데 의원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올렸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와 반응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유능한 과장께서 세무과장으로 오셨는데 보람도 있고 한데 업무가 체납액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쪽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도세 시세 합해서 106,000건에 약150억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타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ㆍ타시에 비해서는 여수, 목포 시세와 체납액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ㆍ우리시의 체납사유가 무엇입니까?

ㆍ주로 부도를 내서 압류된 물건들이 상당히 많고 분석을 해 보니까 10만6천건인데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이 45,000건에 120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55,000건에 20억원이 있는데 면허세 주민세 이런 잘잘한 세금은 사실상 성과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고액 30만원이상은 압류도 하면서 언젠가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잘잘한 것이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누적되고 있는데 차제에 말씀드린 주민세율 이상 부분과도 연관을 시켜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우리시에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같은 경우 몇건이나 됩니까?

ㆍ한번하면 400에서 500건 정도 1회 하는데 작년에 3번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영치하겠다했을 때 자진납부율이 1억에서 3억정도로 받고 직접 영치해서 회당 1억씩해서 5,6억정도 고생스럽지만 번호판영치로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ㆍ체납액 건수를 보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금고를 농협에서 관리해 오다가 광주금고가 들어와서 1금고, 2금고로 나누었는데 어찌보면 조화롭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금고, 2금고로 나누면서 예측된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ㆍ아무래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1금고 2금고로 나누었는데 물론 금고가 하나인 것이 일하기에는 쉽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이 더 좋습니다.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가 1금고, 2금고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ㆍ장단점을 확인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올 한해 2년정도해야 하니까 연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있습니다.

ㆍ징수기동반을 설치해서 자력조사를 정확히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속자에 대해서 독려하듯이 징수기동반이 설치되었으면 수시로 점검해서 재산탈피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처분신청이나 법적대응을 해서 결과얻는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ㆍ매주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ㆍ그런 것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몇억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전대통령 29억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최근에 또 밝혀졌습니다. 시 세무과에서는 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별히 행정국장이나 시장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탁월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세무체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도 친인척 등에 피해 나가 있습니다. 10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회전, 박제근 계약담당, 조기훈 재산관리담당, 장순모 청사관리담당, 정계완 복식부기담당입니다.

ㆍ55페이지, 회계과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정다운 행정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관계공무원 직무연찬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각종 지출금은 SMS문자서비스를 대금 지출 당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를 각 부서별로 일제정비하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2006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정 연감제작입니다. 결산검사 대상 세입세출 및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결산해서 결산위원 3명에서 5명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위촉하고 5월중에 검사해서 의회승인을 얻어 8월중에 연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5억이상 100억미만 공사는 도시과에서 건설기술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억이상 업무는 기획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30억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심의회를 거치는 등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투명한 계약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고 모든 입찰은 조달청이 하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시행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3억미만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는 반드시 주민참여감독을 임명해서 수당까지 지급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OA책상 교체입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총62개 부서중 작년까지 27개 부서를 완료하고 나머지 35개부서 892세트를 완전히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공간을 감안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도록 부서별로 공모를 2월중에 해서 투명하게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온라인전자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물품 용역 등 전자입찰 낙찰자를 우선 시행하는데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1단계 전자입찰계약과 서면계약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금년 7월부터는 전면 전자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30건을 시범운영했고 금년에 들어서는 가능한 전자입찰로 한다는 방침하에 10건을 전자입찰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 64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중에서 시민중심의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거용 경작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대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로 매각대금 변상금부과를 통해서 세외수입도 아울러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 재산발굴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부대 용지매입 관계입니다. 석현동에 있는 95연대부지와 조례동 5대대 부지를 매각하고자 작년 12월22일 시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조례동 군부대는 12월 28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끝났고 석현동 군부대는 수의계약 추진중입니다. 가능한 금년 상반기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군부대 활용부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네마극장 리모델링 공사추진입니다. 잘 알다시피 문화원에서 구입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목표로 공정별로 리모델링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억5천만원의 문화원구입하고 남은 문화원 예산가지고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인 실내건축 문제는 예산 10억여원을 들여서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리모델링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읍면동 청사 건립추진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해룡 상삼출장소, 중앙동, 도사동이 있습니다. 해룡 상삼출장소는 금년에 부지매입 예산이 섰기 때문에 위치선정 및 부지를 구입해서 가능한 빨리 착공되도록 하고 중앙동과 도사동도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년중에 모두 마쳐서 내년중에는 공사에 들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청사가 노후되어 수시로 소파수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에도 필요부서를 그때그때 손봐서 쾌적한 청사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시청사건립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까지 단식부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학계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복식부기제도로 바꾸고자 작년부터 준비해서 금년에는 복식부기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식부기에 따른 통합재무 보고서도 금년에 시험작성하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등도 차질없도록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계약시스템 구축운영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있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참여감독들의 임명절차가 어떻습니까?

ㆍ마을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무가 있다면 꼭 관계되는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사무환경개선 OA책상교체가 올해 892세트면 전체가 교체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예산은 7억2천만원이고 이전에 2006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입찰되었습니까?

ㆍ1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입니다.

ㆍ어느 업체입니까?

ㆍ그린월드, 리바트, 동양철재입니다. 모형을 가지고 각과에서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개업체가 아니라 3개업체입니다.

ㆍ% 율은 어디가 높습니까?

ㆍ정확한 것은 기억못하는데 대부분 그린월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ㆍ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ㆍ순천에 있습니다.

ㆍ국공유재산관리를 시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ㆍ워낙 많은 필자다보니까 해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ㆍ사용하지 않고도 대부료가 싸기 때문에 임대를 해 놓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대부료만 주고 정보가 빨라서 인지 욕심이 있어서인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ㆍ임대 나간 것은 점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안하고 있는 것을 나대지 상태로 있냐 하는 경우를 점검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ㆍ임대를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기득권 보장 등으로 이런 경우를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ㆍ재경부 산하 재산은 전부 단위가 적고 인근에 있어서 별로 없습니다.

ㆍ시유지같은 경우도 낙안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개발가능성이 있다 해서 대부료만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올1월부터 12월까지 의회승인을 12월달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ㆍ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그 날짜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ㆍ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치는 빨리 결정되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의회사무실도 좁아서 진행이 잘 안됩니다. 다음 과가 뒤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밖에서 들어오다보니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회관 등 모든 청사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왔죠?

ㆍ작년12월자로 관계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ㆍ서류를 넘겨받았으면 그동안 감사실에 진행했던 것에 발맞추어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현재 인력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려고 TF팀을 구성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ㆍTF팀에서도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위치선정하는데 1년이 이상이 걸립니다.

ㆍ주지하시다시피 시청사를 이 자리에 기본축을 놔두고 북쪽이냐 남쪽이냐 동쪽이냐 하는 3가지 방안결정된 것이 다입니다.

ㆍ재경부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이앞에 보완해라고 해서 맞추어서 작년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인에 맞추어서 바로 시행되어야 지요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네마극장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까?

ㆍ인편으로 받았습니다.

ㆍ정식으로는 있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되지 않았습니까?

ㆍ정식으로 못들었습니다.

ㆍ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와 의장단이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ㆍ회계과장인 저는 못들었습니다.

ㆍ저와는 이야기된 것이 없습니다.

ㆍ혹시 국장님은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ㆍ정식 그 관계를 이야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ㆍ그러면 막연하게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했을까요. 혹시 의회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과장의 입장에서는 7층을 의원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의회에서는 논의되었는데 의원들이 연구활동하고 나와서 앉아있을 곳이 없다 해서 그랬는데 과장님은 그곳을 의원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ㆍ청사형편이 너무나 열악해서 배정하기 힘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하니까 벌써 농촌지도소쪽에 나가있는 팀들이 들어오겠다고 아우성이고 우리형편에서는 1년에 1억이상을 주고 있는 덕정빌딩에 있는 건설국팀도 있고 상하수팀들도 가능하면 시청근방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ㆍ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청사를 위치선정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밖에 있는 사업소들이 시청으로 들어와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청사건립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 애로사항 때문에 건의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가 이야기해서 배정할 수 있다면 배정되었으면 합니다.

ㆍ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은 개인회계와 틀려서 재정계획에도 반영해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해야 하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것은 많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빨리 결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ㆍ지역정보과장 조장훈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승순, 전산담당은 황택연인데 관외출장중으로 이성순주사가 대리 출석했고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강성복 이상입니다.

ㆍ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 이용정보 설치 및 환경개선입니다. 주민이용 시설을 해룡면 복지회관 1개소를 신설하고 승주읍외 7개소에 정보이용시설에 대해 노후 PC교체 등 환경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맞춤식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정보화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 교육정보화를 위해 시청 및 연향교육장등 4개소에서 7개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빔프로젝트 등 교육장비를 최신화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기본통계자료를 조사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시작으로 4개분야 통계를 연중조사하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조사의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민원업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민등록 부동산 인감등 민원업무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특산품에 대해서 사이버홍보관을 구축하여 수요자중심의 차별화된 인터넷홍보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 인터넷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청내 PC에 대해 업무상 불필요한 음란 불법 체팅 게임등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문서를 팩스로 자동전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결재후 문서를 출력하여 송수신하던 것을 전자결재가 완료됨과 동시에 팩스와 이메일로 자동전송되고 팩스로 수신된 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자동 접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81쪽,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개선 사업입니다. 98년에 시설된 민방공 경보단말기 6개소를 3개년에 걸쳐 2개소씩 보강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소방서와 금당고 2개소를 보강하고 금년에는 시청과 별량면 2개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1,2단계사업을 2006년 5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12종의 지리정보를 공동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읍면지역 상하수도도 완료할 계획이고 기 완료된 사업지구내 신설 및 변경된 자료는 조사 탐사하여 수정 갱신함으로써 정확한 지리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79쪽 인터넷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인데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음란불법채팅오락게임 공무원들이 인격에 맞게 해야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하는 이것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ㆍ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다소 있고 공익요원이나 일반인들이 간혹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ㆍ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시대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홍보과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오봉수, 홍보지원담당 문운기입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홍보과는 금년 조직개편시 신설되었습니다. 홍보기능이 현 시대에서는 중요합니다. 이점을 명심하고 시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에게 깊숙이 알리고 순천브랜드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홍보분야에서는 물론 여수시가 개최지입니다만 순천시민도 범시민 유치붐 조성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고판이나 소식지등에 게제해서 시민들이 같이 유치하는데 동참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홍보기능 강화에 따른 핵심적인 홍보입니다. 홍보기능에 관한 직원들 교육과 워크샵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충분히 함은 물론 벤치마킹을 통해서 홍보과 직원은 물론 전 시청 직원이 홍보마인드를 높여서 행정을 시민들에게 깊숙이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순천 이미지 브랜드 전략 홍보입니다. 순천시에 공중파가 MBC, KBS, CBS, DBS 4개 공중파가 있는데 주4회 정도로 중요 메인시간에 순천만이나 관광지등을 국내 널리 알리는 기능을 높이도록 하고 갈대축제나 농산물 특판시에도 순천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개선해서 발행하겠습니다. 매월1회에 5만5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이나 출향인사 기관단체 다중이용 장소에 비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유명홍보지를 만드는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디자인을 쇄신하겠으며 소식지는 경로인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순천만의 브랜드를 부각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흥미위주의 볼거리도 넣어서 순천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영상시정 뉴스기록 보존체계입니다. 현관에 계속 근무시간에 돌리고 있습니다만 시정방문고객에 대한 시정뉴스를 충분히 제공해서 정다운 행정이 순천시민에게 파급되도록 하겠으며 기타 시정에 대한 누수없는 기록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생생하고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각 언론사가 관내에 66개소 정도되는데 일반지 지방지 인터넷 등등인데 종전에는 3-4건 정도 제공했으나 앞으로 충분한 시정홍보 자료가 평균 4,5건 제공해서 시정의 보도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홍보과가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이 두분밖에 안계셔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순천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과인데 사실 지난 조직개편때 의회에서 승인할 때 한시과로 홍보과가 필요하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홍보과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과 과가 존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홍보과를 신설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홍보기능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홍보기능이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차제에 홍보과 신설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민들도 시 행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알권리나 깊숙이 알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의 신설로 많은 보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순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 부각에도 큰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지 않냐 싶어서 이번 홍보과 신설은 아주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과장님은 그쪽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두개 계 가지고는 과를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다른 업무를 가져와서하더라도 계를 늘리는 방안과 건설재난관리과 거기를 가보았더니 시장터 같습니다. 직원이 돌아설 틈도 없었습니다. 6개 계, 7개 계가 있는데 두개 계를 만들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하다면 몇개 계를 넣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에서 국장님에게 건의하든 의회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댓분의 담당이 더 계셔서 과장님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두개 계밖에 되지 않아서 아쉬움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 관계는 명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브랜드 전략홍보와 관계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태백시 눈꽃축제를 가보니까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신설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여를 못하셨죠. 내나라 여행박람회 들어보셨습니까?

ㆍ못들어봤습니다.

ㆍ올해로 4년째 행사하고 있는데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꼭 참가해 보십시오. 2월8일부터 11일까지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박람회에서 홍보가 잘되면 우리 관광객 유치나 특산품 판매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볼 계획인데 가셔서 보셔서 홍보 전략도 짜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ㆍ작년에는 참가 했는 모양입니다. 올해에 참고하겠습니다.

ㆍ올해도 준비중인데 홍보과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가서 보셔서 내년에 홍보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ㆍ그러한 뜻에서 홍보과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공배 자치행정담당, 장해옥 행정혁신담당, 정기성 정겨운마을담당, 장경심 자원봉사담당, 박도식 생활민원담당입니다.

ㆍ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 자치행정과는 시정참여를 통한 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기존의 주민자치과와 총무과에 있었던 시정담당 그리고 행정혁신담당을 통합한 신설된 기구입니다. 정ㆍ현원과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파트너쉽 확립입니다. 이 계획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업선정 및 사업비 지원절차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5월중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8쪽, 생활민원 전담처리 기동반 상설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민원의 접수창고를 다양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동처리전담차량 및 장비구입을 위한 4천여만원의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99쪽, 가칭 희망순천 ED운동입니다. 이 계획은 보고서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일원인 셉테드 이론에 근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교통 환경 도로 건설 생활 안전분야 등에 이 제도를 접목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정주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을 공모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한 후 시행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셉테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쪽,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동지역과 서면을 포함하여 14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자치센터는 12개소가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읍면지역 10개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소의 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정겨운 아파트문화 운동전개입니다. 딱딱하고 삭막한 아파트단지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연향지구 1개소의 아파트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뜻대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국책사업입니다.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주항공 전자정보 가전 등 5개 사업 총167억원의 사업비중 1억6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육성하는데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07쪽, 희망순천시 2020 완성을 위한 읍면동 역할강화입니다. 행정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읍면동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밀착형 행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행정지원담당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을 정례화하고 희망순천2020 완성을 위해 자체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영상반상회 실시계획입니다. 현재 매월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사전협의회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대상으로 자체 반상회보와 순천소식지를 중심으로 시정홍보 및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 구축된 읍면동사무소까지 구축된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반상회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정계획 및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서 시민참여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사무소까지 영상전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읍면동사무소에 회의실에 추가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전송연결이 필요한 2400여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0쪽, 지역리더십 교육실시 계획입니다. 이통장 및 지역지도자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로 상반기중에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등 200여명 2단계로는 하반기중에 청년회원과 상가번영회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1쪽, 제1회 순천시 자원봉사패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계획은 전시민의 마인드를 향상하고 참여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해 4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중에 참여신청 접수를 받아 9월달에 봉사단체별로 사례를 발표하고 글짓기 공모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2쪽,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나 재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항 공공 및 공동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소규모사업에 금년에 18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육성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생활민원 콜봉사단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5개 지구대 56명으로 구성된 생활민원 콜봉사단의 보다 적극적인 내실있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등 행정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순천시의회의원 재선거 및 제17대 대통령 선거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의회 의원 마선거구 재선거는 4월 25일이며 17대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입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은 물론이고 투개표관리 등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선거에 소요예산은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고 대통령 선거비용은 국비가 시달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성과창출형 지방행정혁신입니다. 고객만족 행정투명성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자원봉사의 이해증진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활동은 물론 수준높은 봉사활동을 위해 기본교육 전문특성화 교육 청소년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금년에 4개 과정 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8쪽, 고객행복 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17개 과소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 등을 평가하여 블라이드숍과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해피콜제도를 운영하여 평가결과는 반드시 공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주민에 의한 마을비젼 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이 시책은 희망순천2020의 완성연도의 10년전인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후 2020년도의 우리동네의 모습을 주민 스스로 그려보려는 시책입니다. 통상 10년, 20년후의 대한민국이나 순천 전남을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10년후의 나자신과 우리동네의 모습을 상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스스로 자기동네의 장기 비젼을 직접 만들어보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천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스스로 중장기 마을 의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선 지난해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시의원님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합하여 팀을 구성하여 워크샵과 주민인터뷰 등을 통해서 심화교육과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소관위원회 명칭과 유사해서 친근감이 갑니다.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ㆍ완벽하게는 못하고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ㆍ김점태 과장은 의회 의사계장을 역임하시고 승진해서 나가셨는데 의원들의 기대한 바 큽니다. 열심히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 업무가 다수 이관되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시정계 업무전체와 행정혁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ㆍ업무보고내용을 보면 행복도시로 가는 수순이 보고내용으로 순천시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이 추진한다면 정말 좋은 도시가 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여가 건강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접근해도 손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 자치센터 현황을 살펴 본적이 있습니까?

ㆍ제가 직접 현장에는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자치위원회 현황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신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자치센터와 구동사무소나 구읍면동 건물자치센터 현황파악을 꼭 해 보시기바랍니다.

ㆍ현재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여건상 중앙동과 도사동은 아직 자치센터를

ㆍ예를 들어 왕조2동 자치센터와 저전 장천 남제 풍덕 자치센터를 현황 파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풍덕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공간이 한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칸에서 몇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부재시간 조정도 어려울 뿐더러 한군데는 헬스 한군데는 노래자랑해서 혼란스럽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 컴퓨터교실 운영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디에 버려도 안가져갈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설이나 공간활용이 원활치 않는 곳도 대책을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상회의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ㆍ금년에는 분기에 1회씩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계획상 3월중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법상 저촉되어서 아마 3월중에는 화상 반상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이후부터 분기별로 1회씩 할 계획입니다.

ㆍ이것도 상당히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관리 우리나라는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사무가 자치행정과로 왔는데 이 관리 이통장에서부터 공조직들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금 보고하러 오기 직전에 각 읍면동에 선거법관리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하는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이 공석입니까?

ㆍ아직은 공석입니다.

ㆍ오랫동안 공석인데

ㆍ제가 와서 시장님에게 지시받았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자원봉사센터설치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입안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제정해서 공포되면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 자리를 메꾸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지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ㆍ빠른 시일내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대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등록된 단체가 207개에 77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ㆍ우리 시 행정이 자원봉사가 아니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안전대책 등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되면 좋은 취지에서 봉사활동한 것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ㆍ6700여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셔서 금년 12월까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봉사단에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ㆍ그분들의 안전관리등 병행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담당 서찬원, 서비스연계담당 정선순, 사회복지담당 조영익, 통합조사담당 권오복, 재활복지담당 김미자입니다.

ㆍ120쪽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순천시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용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동산리 일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기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현대화와 공원화를 통해서 화장납골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시설은 지난 1981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대단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강과현대화가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시설에 있는 야흥동 일원의 부지 32,314평방미터를 매입해서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 등을 건립해서 일대를 주민친화적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추진하되 주민정서와 밀접한 사항으로 주민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조사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순천시 공원묘지 제2공구 조성공사입니다. 지난 2004년에 발주된 54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로서 묘지 3010기를 조성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월중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립공원묘지 연접토지 매입입니다. 현행 삼거동 414번지일원에 임야한 필지 52,526평방미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중에 소유자등과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복지시설 경로당 등 효율적인 설치관리입니다. 과다한 증설을 지향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경로당 23동을 17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6년말 현재 주민복지시설은 경로당이 569개소 마을회관이 363개소 총987개소로 자연마을과 통수가 804개소인 반면 183개소가 많은 실정으로 과다한 실정으로 과다한 신설은 최대한 억제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야흥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야흥동 일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과 용지매입 등 본공사준비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돌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선지원하고 무연계해서 생계안정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지난 해에는 총3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377명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총9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885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기준은 생계와 주거, 의료 등을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정기준은 지난 해에는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차상위 수급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서 수혜를 넓혀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132쪽,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민간과 공동부문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을 한가족으로 묶은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해 1단계 53개 자치단체가 추진되었고 올해 우리시는 2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125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8대 서비스 복지 보건고형문화 이와 같은 8대 서비스를 6대 대상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첨단 복지서비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확충을 위해서 서비스연계팀이 새로 이번 직제에 편성되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러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제2회 순천복지박람회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체계와 프로그램 홍보로 시민참여와 시민복지 의식을 한단계 높혀나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난해 한번 추진한 바있기 때문에 지난 해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의 효과성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적극 개발참여확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 제공해서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저소득층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자활사업과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하루에 417명을 고용하고 연15만2천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당은 평균 5시간근로자는 21,000원이고 7시간 근무자는 27,000원해서 월평균은 489,000원 상당입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을 확대해서 생활안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통합 조사기반 확립입니다.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우리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확대입니다. 장애인의 법적 지원금을 확대해서 장애인가구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지난 해에는 수급자만을 대상자로해서 수급자 장애인 2,120명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3,62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장애수당은 지난 해 7만원하던 것을 올해 13만원으로 하고 장애아동 보양수당 등은 올7만원하던 것을 올2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는 등 총 소요예산액이 43억3,1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대비해서 약 300%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상자 조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야흥동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고 어차피 예산이 서있고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요즘 장사문화가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가서 보면 빨리 바꾸어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고흥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하면서 그 시설을 받아드린 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어떤 시책을 내놓았길래 주민들이 환영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혐오시설로 들어서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의견교류가 안 될 경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ㆍ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절차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주민과 함께 같이 가야 하고 문화공감대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총량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흥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른 좋은 사례가 있는지 특히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들은 무엇인지 잘 검토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우리시 모든 행정업무가 앞으로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과중한 업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부랑인 발생건수가 우리시에 파악되어 있습니까?

ㆍ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한명 발생했습니다.

ㆍ시내권에도 빈집들이 많습니다. 빈집에서 노숙행위 동천이나 남부시장에서의 노숙행위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낀 다고 했는데 이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노숙행위는 인권문제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봐서도 당연히 공동체생활하는데 있어서 자기 부분적으로 인권을 침해 해야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에 입소하는데 있어서 본인 동의없이는 사실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돌된 점이 있습니다.

ㆍ복지시대에 이런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현황도 잘 점검해 보시고 특히 남부시장일원과 둑밑에 빈집쪽에 노숙자들이 노숙행위를 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지역에서도 가끔 행여자 사망이 있었습니까?

ㆍ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행여사망자 발생처리를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한건 있었고 그이후로는 없었습니다.

ㆍ우리지역에서 마무리 까지 해 주죠

ㆍ예

ㆍ돌발영세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ㆍ돌발영세민은 생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금년에도 상당히 지원이 확대되고 예산도 국비지원을 받아 확보했습니다만 선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돌발영세민은 의료나 생계급여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돌발사고로 인해 기본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저희들에게 발굴되거나 접수되면 즉시 탈근무시간내에 현장조사해서 24시간 의료비는 24시간이내이고 일반주거나 생계급여는 48시간이내에 선지원 300만원까지 선지원하고 그리고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2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사회독지가들과 연계하거나 수급자로 저희들이 판정해서 지원관리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ㆍ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들 5단지에 임대아파트 현재 지원자가 어느 정도있습니까?

ㆍ어제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쪽에 왕조1동인데 888명인가 기억에 있습니다.

ㆍ밀려있다는 것입니까?

ㆍ관리하는 사람이 888명입니다.

ㆍ몇 세대입니까?

ㆍ888세대입니다.

ㆍ거기를 들어가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ㆍ지금도 영세민 임대해 주는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2,3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ㆍ해결방안은 없습니까? 해결방안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ㆍ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 조건이 어떻습니까?

ㆍ연리 3%로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ㆍ보증인없이는 안 되죠

ㆍ보증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당초에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으로 했고 1명이 재산세 만원이상 납부자로 되어 있는데

ㆍ보증인이 없으면 안되요

ㆍ그렇지 않아도 2억여원이 부실채권이 발생해서

ㆍ못받는 돈입니까?

ㆍ받아야죠 체납을 일소 해야 되겠습니다만

ㆍ저도 보증을 서서 혼이 나서 원금상환까지 했는데 보증인이 없으면 안주는 것도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만 싸다할 뿐이지

ㆍ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만원이상의 재산세로 되어 있어서 만원이상 낸 사람들이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만원이상인가 봤더니 만원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되면 조례를 올려서 강화해 볼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수혜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ㆍ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학비지원관계 어떤 장애인에게 어떻게 장애인자녀에게 지원해 주는가

ㆍ장애인범위는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방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계획이 세워졌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읍면동에 빨리 홍보해서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철저해야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우리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고용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업체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는 없습니까?

ㆍ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장애고용을 의무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제도가 있고 직장에도 2인이상, 3인이상 직장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고 전체 고용인원의 2% 이상을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정도나 그 사람들이 장애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다는 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연결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ㆍ재활복지담당이 총괄해야 되겠습니다만 노동부의 고용촉진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 복지관 그런 분들을 직업훈련 재활훈련을 시켜서 알선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ㆍ지원도 하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방금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나 사업체에서 2%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활능력도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순천시 중소기업체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실의에 빠지고 다른 사업체에서는 광주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추천을 해서 이력서를 주라고 해서 제가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관내 사업체에 협조공문을 내든지 공고를 해서 장애인 고용 2%를 이행해 달라고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경제통상과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

ㆍ그런 것들이

ㆍ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ㆍ실현성있는 시책이 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가고 대체적으로 지금 까지 반대하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도로 확포장 주민설명회나 수혜적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기회를 가져서 지난 해 두어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큰틀에서는 이미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ㆍ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 서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ㆍ우선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적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우측부터 박정숙 가족복지담당, 신성의 여성정책담당, 이복덕 아동보육담당, 조수환 노인복지담당, 유희자 노인복지회관담당입니다.

ㆍ먼저 142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과는 5개 담당에 정현원 18명이며 관리하고 있는 여성복지 아동보육 노인복지관련시설이 820시설입니다. 143쪽, 여성가족과는 168쪽부터 24건의 단위사업을 통해서 정답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실현해서 더불어 잘사는 복지순천을 만들 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서 2009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금년도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지난 1월19일에 전라남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내 문화조성을 위해서 교육 및 대화분위기를 확산하고 결혼이민자는 현재 등록된 인원이230명인데 문화체험과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우리시에 북한이주민 센터민원 13세대 20명인데 사실 애로 고충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통해 생활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농촌총각들을 위해 5월에 국제결혼 10명을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145쪽, 가족돌보기에 대한 사회분담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정돌보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련조례를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겨운 가족패스티벌을 통한 행복한 가정벌이기를 개최하고 보건소에 이동건강관리센터를 금년 7월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바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1대1 자매결연도 추진하겠습니다. 상담결과에 나온 대상자로해서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정책강화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예방교육은 물론 관련 8개 시설의 지도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800세대인 모부자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뒷장으로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행복한 가정아름다운 이웃사랑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행복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저소득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개설된 순천아버지학교와 순천어머니학교가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여성의 직업훈련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입니다. 우리시 230여명의 여성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체 구축과 순천여성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여성의 기능 및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확대를 기하고 작년에 이어 11월에는 이를 위한 여성기업취업박람회를 작년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명예이장 명예읍면동장 등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워크샵 여성대상 테마교육 정보화교육 취미문화교실 작품전시회 등을 통해서 여성의 지도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로 사회참여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24개 여성단체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교육 등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여성단체별로 농특산물 판촉 및 판매활동과 1단체 1특색 사업추진 등을 통해서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3천만원의 소요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2쪽, 이 사항은 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자원봉사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립보육시설은 6개소입니다만 작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4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 낙안면 시설과 금년도 사업인 승주읍 시설 조례 신시가지 저소득층 밀접지역에 한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부족예산이 6억2800만원인데 추경에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공부방입니다. 총 18개소중 작년에 8개소가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개소를 더 해서 16개소가 도로부터 배정되어서 월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2개소는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전체 18개소가 지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155쪽,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184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대상보육료는 보육시스템을 운영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취약계층 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영아방과 장애인전담 및 통합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순천은 175개소인데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7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565명에 대해서 밑반찬 도시락배달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예산이 1억6천만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며 읍면지역에는 급식기관에서 기피합니다. 급식을 기피해서 위생이나 급식상태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관내 161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꿈나무장난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2005년 8월에 개관된 조례동 925-4번지 사유건물 2층 51평인데 이것은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2층에 위치하고 시설이 협소하고 계단이 가파르고 거기를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매월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구 왕조동사무소 1층 104평을 화장실과 바닥등 내부시설을 보강해서 이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160쪽, 노인사회 참여 및 노인인력 활용 확대사업인데 국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철도운동장 등 6개소의 경로식당과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식사배달 및 돌보미사업 그리고 주간 단기보호사업 파견도우미사업과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 노인 안부살피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법정사업 등을 통해서 특히 그늘지고 어려운 계층들의 노인들이 생활안정을 갖도록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정겨운 노인복지 시설운영입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인 외광마을 요양시설과 성산요양시설 은빛전문요양시설 또 금년 3월에 개관예정인 실비요양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 시설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의 삶을 영위하도록 각종 수당과 연금을 철저히 지급하고 지난 11월 15일자에 조례가 공포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는 상반기에 자료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하반기부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경로시설의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572개소인데 운영비 및 연료지원은 물론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경로효친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특히 10월달 경로의 달에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위안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무척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2천만원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 에 간단한 생활체육과 전통문화놀이를 더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신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신도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들의 여가문화 패턴의 변화와 원도심 복지회관 수용능력 한계 신도심 노인들의 불편과 욕구 등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지확보와 교통접근성 등 종합성을 고려할 때 시유지인 조례동 1600-1번지가 적합하지만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공동심의위원회 지구단위 계획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전라남도와 중앙요로를 조속히 방문해서 아직 국비확보가 안 되었는데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67쪽, 노인수발보험 대비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령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노인들은 가정해체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담의 경감을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금년도에 양로시설인 외곽마을인 요양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고 외곽마을을 200평의 시설확충을 해서 수용정원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발보험시설은 정원 60명이상인 중대형시설과 10내지 15평의 소규모시설 그리고 5-9명의 노인요양공동시설 농촌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적극 이것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해서 사전 인프라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등록인원이 1600여명 하루에 500명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프로그램은 물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자원봉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 접근성 확보로 인한 차량을 운영하고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임차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앞 송혜경 위원님이 차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차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 차량을 확보하고 임차해서 할 것인지 고려해서 3월부터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실비요양시설에 생활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2월부터 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ㆍ당초에는 2월 개원한 것으로 인계받았는데 현재 위탁법인에서 위탁받아서 2월 13일자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직원모집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 부득히 1개월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장되어서 3월12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ㆍ2월 개원이라고 해서 생활자가 얼마 나 확보되었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ㆍ생활자는 아직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꿈나무장난감도서관에 있어서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왕조2동사무소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왕 대책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결정을 하고도 실시가 늦어집니다.

ㆍ문제점이 있어서 조속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가서 보면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찌보면 숫자의 비율이 많아집니다.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이나 노인들의 사회참여 이런 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순천시에서도 연차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자리라도 주면 노인들이 받을 것이 다라기보다는 노인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함께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확대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ㆍ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노인들이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들이 만족해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만족도 조사도 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 도시 시비를 합해서 86억원정도 지원되고 시비지원율이 21억원정도되고 지난 번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보육비를 보육시설에서 올린대로 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채크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인원을 배치해서 강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ㆍ시장님도 지시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시하기 전에도 심각성을 알아서 제가 올때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부족하더라도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주기적으로나 수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ㆍ만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발생할 때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실지 보육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 맞추어놓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학교다니는 기간에는 괜찮은데 방학기간동안 그 학생들이 상당히 힘든 방학을 보내고 있다는 방송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방학기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ㆍ현재 방학중에도 565명에 대해서 1식을 지원합니다. 어그제도 방학중에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래도 1식을 지급합니다. 방학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방학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1식만 지급할 수 밖에 없다 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ㆍYWCA 이런 곳에서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ㆍYWCA 사랑의 나눔 도시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지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읍면지역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희망을 나누는 도시락 여기에서 읍면단위까지 가능할 수 있느냐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ㆍ실지 읍면단위가 중요합니다. 양부모가 없거나 한부모만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문제가 더 시급한데 농어촌은 안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ㆍ하여튼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 최선을 다해서 급식이나 위생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ㆍ읍면지역은 날마다. 못간다고 하면 이틀 삼일정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가 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시민들을 위한 각종 직결민원과 신고 및 등록 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철 민원봉사담당, 남상현 호적담당, 황인천 환경담당, 박종욱 개발담당, 김대혁 건축담당, 박희순 위생민원담당, 정항구 소규모건축담당, 기구 및 조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납세자보호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박형기 담당입니다.

ㆍ저희과 16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에서 한명 부족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은 생략하고 170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현안중 순천시 인구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기준해서 내국인이 269,940명 외국인이 1,224명해서 총 인구는 271,164명입니다. 위원회는 우리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와 순천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민원서비스 지속 향상추진입니다. 민원편의 확대 및 간소화를 위해서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원법정 구비서류 감축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5일이상 유기한 민원 303종을 대상으로 30%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행정정보공개에 적법한 대응을 위하여 공개 및 비공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취학아동 중고교진학학생 국민기초수급자증명 등 before민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마인드향상과 친절봉사 자주 함양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민원담당직원을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처리민원 고객관리서비스 제도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통합민원 창구설치 운영입니다. 한창구에서 모든 증명서 원스톱처리와 민원고객이 접근이 쉽게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고객친화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허가민원과와 민원이 많은 왕조1동사무소에 6월까지 시범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양방향모니터 7대 통합민원발급기 7대 순번 발급기 2대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과에는 모니터와 통합민원발급기는 3대 순번발급기 한대 나머지는 왕조1동사무소에 설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수형인명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시 본청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42책 3,594명 수형인의 빠른 자료검색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5월까지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해서 민원처리와 각종 앞으로 있을 선거시 활용도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e-민원모니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사각지대 발생 민원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인터넷사용이 가능한 민원모니터를 50명내외로 2월중에 위촉해서 민원처리제도 개선사항이나 발굴 건의사항들에 중점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및 시책확보와 해결방안모색 고객안내자원봉사역할을 부여하고 고객 및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우수행정기관 견학을 통해 민원모니터 역량과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주민참여형 건축허가 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물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건축사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 연향3지구 택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심의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 건축 신청시부터 참여토록 하고 가로지붕 환경과의 조화 건물의 형태 색채등 총 26종의 내용을 심의해서 설계에 반영한 다음 추가로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되도록 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이 참여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는 대시민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친절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번에도 보니까 친절도에 대한 채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70, 80%의 만족도를 하고 있고 90% 이상되었는데 올해도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조사는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까?

ㆍ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하겠습니다.

ㆍ100% 만족하는 허가민원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을 토지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백도근 지가관리담당, 안융일 지적정보담당, 최낙철 새주소담당, 나경윤 특별조치법담당입니다.

ㆍ179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중계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136개 부동산중계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향상 및 중계 질서확립을 위한 대표자교육과 중계업소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거래 가격신고 의무화 제도를 운영해서 철저한 가격경쟁을 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2,361건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181쪽,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입니다. 토지 이동 및 지적측량 등 전반적인 지적민원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상담후 지적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서 적극적인 고객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464건을 처리했습니다. 182쪽, 지적경계선 정비대상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실지 지적경계선과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별량면 동송리 공유수면 매립지역인데 여기외 1개지역을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 경계선과 실지 경계선과 일치하도록 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미등록 토지 조사등록입니다. 해안빈지에 자연발생이나 무단매립 등으로 공유수면으로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지 않는 10여필지 가 있습니다. 약 35천제곱미터 정도됩니다. 이런 토지를 조사해서 지적공부 등록해서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식력 제고 크게는 국토통계의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미등록토지 현황이 있습니다. 순천만 대대선착장 같은 것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사 등록하겠습니다. 6번째 186쪽,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총 259천여필지 됩니다. 철저히 특성조사를 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개별공시지가제도의 신뢰도 제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째 토지 종합민원창구 구축인데 이것은 허가민원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철저히 허가민원과와 협력해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고객감동 지적민원 창구운영입니다. 모든 창구민원은 5분이내에 직결민원은 2시간이내에 유기한 민원은 개별처리기간을 단축해서 토지 관련민원으로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표지변경 등기촉탁을 직접 신청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고객감동 지적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9,352건을 해서 약3억2,700만원의 시민부담을 덜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의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 6월 30일 이전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지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2006년부터 금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최대한 특별조치법을 철저히 추진해서 법 시행기간동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6,159건을 처리했습니다. 190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 4월 5일부터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등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바뀜에 따라서 혼란없도록 안내지도 및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홍보용 시디를 제작상영하고 문자방송 등을 활용해서 대민홍보와 기존 시설물 관리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측량 불만족에 따른 A/S제 시행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차이발생 등에 따른 불만족사항을 반송우편엽서를 이용해서 불만족내용을 자료검사 검토후 민원인과 협의해서 현지확인 측량조치함으로써 측량결과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 하는 지적측량 불만족에 따른 A/S제를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염려차원에서 신대지구개발지역이 월3월부터 토지 거래지역에서 해제됩니까?

ㆍ당초 2004년도 에 지정할 때 2004년 4월1일부터 2007년 3월 3일까지 3년간 지정했습니다. 곧 지정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사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이달초에 했는데 사업시행기간동안 마무리 될 때까지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년정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연장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안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고

ㆍ지금 보상하는 과정에서 옆에 토지가 지가상승되면 보상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주무과의 의견은 1년정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 요청해서 그런 내용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그쪽에서 승인이 나면 1년정도는

ㆍ그러면 도에 연장신청할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본인 지주화의 상의나 협의없이 내땅이 도로로 사용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세금만 부과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ㆍ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는 지적공부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 보호차원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도로확장이면 도로과 농로 같으면 다른 부서가 다르고 그부서에서 그내용을 파악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해야 할 것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ㆍ이런 것들이 몇건 민원이 있습니다. 지적과와 관련이 있어서 묻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ㆍ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석 보건행정담당, 조해남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박희철 공중위생담당, 국승영 식품위생담당, 정운쌍 위생지도담당 이상입니다.

ㆍ195쪽 보건위생과 현황입니다. 기능과 역할입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지역에서 보건의료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친환경방역과 전염병 예방 무면허 의약행위 단속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게임방등 퇴폐업소 지도단속 및 응급의료 업무를 신속하게 펼쳐는데 보건위생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27만 순천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원 보건위생과 6개 담당에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22개소 포함 78명의 보건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6쪽, 보건위생과 담당별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7쪽, 보건위생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농촌 보건의료 진료 기능보강 확충입니다. 올해 승주지소 외서지소 별량 마산진료소 낙안 창녕진료소 4개소 14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물리치료실 찜질방 어르신 쉼터 등을 갖춘 최신 시설로 진료소를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신축 주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승주보건지소는 부지 선정을 재선정하고자 지역주민과 협의중에 있으며 창녕보건진료소는 낙안 상사간 4차선 확장공사 노선 미확정으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98쪽, 실시간 원격영상 진료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의사도 일반내과 치과 한의사 등 전문의가 다양하여 자칫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9천만원을 들여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원거리 주민들의 비용 시간절감과 낙후 오지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대상보건지소는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9쪽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 가입입니다. 우리시는 친환경생태의 도시로 건강도시의 환경을 잘 갖추고 있을뿐더러 주민들의 건강증진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도 WHO건강도시에 가입하여 세계적인 고품질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살기좋은 장수도시를 만들 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젝트 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4천만원을 들여 순천시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세계의 건강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인근 남해군과 진주시 창원시도 가입해 있습니다. 200쪽, 전국 최초 건강실천가 발굴입니다. 지역에서 금연 절주 건강 영양 등 모범적으로 건강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을 발굴하겠습니다. 건강과정은 전문가 의견을 들여서 건강실천가 선정기준 메뉴얼을 작성하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에 맞는 시민 20여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실천가에게는 선정패를 드리고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책을 제작 홍보하여 시민들이 자신에 대한 건강사례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희망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매스컴에 9988234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9988이라는 것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병원에 계시다 3.4일만에 공원묘지로 가는 만수무강 건강지킴이 용어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건강실천가 발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행복을 주는 정겨운 의료기관 육성입니다. 내집같은 정겨운 공공보건의료 기관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찜질방 물리치료실 상시 개방 지소 진료소 활성화를 위해 시책으로 시설개선 및 양질의 보건진료 의약품 보급과 함께 보건가족의 친절 및 자기개발 교육을 전문성있게 높이고 농어촌 건강의 날 행사 툇마루 도서관 설치운영 등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2쪽 어르신 쉼터 본격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새롭게 신축되어 어르신 쉼터와 물리치료실 찜질방등이 갖추어짐에 따라 이용주민들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보건기관을 찾아옴에 따라 올해 8600만원의 예산으로 11개소의 어르신쉼터에 참여자에게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의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외롭게 불우한 어르신들에게 중식과 간식을 제공하여 따스한 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켜 더불어사는 복지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3쪽, 마약류 오남용 방지입니다. 불법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먼저 앵속 대마 불법마약류를 재배유통을 뿌리뽑고 마약류 오남용 의료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마약류 오남용로 인한 예방에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양귀비 재배농가를 6월에 단속을 했는데 별량 해룡 서면 도사동에서 10여명의 재배농가가 합동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 조치한 예가 있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4쪽,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 보건입니다.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율이 세계에서 2위이고 지난 해 2/4분기 전국평균 처방율이 높게 파악되었습니다. 항생제 사용율에 증가는 환자의 내성분이 높아져 또 다른 슈퍼항생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악순환이 초래됨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시는 매분기 항생제 처방율을 조사분석하고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잘못된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함은 물론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우수 병의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사랑의 손길 미용봉사단 운영입니다.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ㆍ미용업소 50여명이 주축되어 미용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거동불능 노인 및 소외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4개소 242명의 두달에 한번 씩 시설에 찾아가서 위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복지순천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3개소입니다만 SOS마을외 4개소이며 242명입니다. 206쪽, 예방중심의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관리강화로 살기좋은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역학조사반 편성과 130명의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12개소 전염병 표본 감시체제 의료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등 11,200명에 대한 전염병 취약계층 보균검사실시와 결핵 성병 등 만성전염병 환자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7쪽, 친환경적 사계절방역입니다. 사회적 환경에 변화와 주민의 건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역도 이제는 사계절 방역을 실시하고 연막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무해한 친환경 연무방역 소독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월동 해충구제를 위해 취약지역인 해룡면 산단내 항공방제와 하수구쓰레기장 축사인구 밀집지역 등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200회를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방역을 위해서 연무소독기 휴대용 50대 차량용 13대 그리고 위생해충살충기 30대를 확보하여 전염병 예방과 살아있는 자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맞춤형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검진 강화로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 17,215명을 검진 환자 178명 등록관리 치료 취약아동 536명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 20명의 한센병 환자등록 등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 위생업소 차문화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생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순천의 녹차를 제공함으로써 정겨운 순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2개소 차문화 개선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다기를 지원하고 적극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올해는 200개소를 확대 다기세트를 지원하여 고풍스러운 음식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각종 농어촌 공공의료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이 있는데 거기에서 승주지소가 작년에 그 자리에 하려고 했다고 환자분들의 접근성 때문에 위치선정을 다시 하자고 했는데 진행정도가 어떻습니까?

ㆍ충분히 지역의원님이신 박위원님과 새로운 읍장님을 중심으로 타협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2월초까지는 결정됩니다.

ㆍ아마 읍사무소내입니까?

ㆍ읍사무소 부지내 우측이냐 좌측이냐 비석뒤냐 앞쪽이냐 이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ㆍ그리고 항생제 처방율이 심각한데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생제 남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삭감한다거나 행동으로 절제시켜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포상금지급이나 인센티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ㆍ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병의원을 점검해서 우수한 병의원에게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ㆍ제가 봤을 때 전번에도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의원에 가면 항생제 사용율이 10% 미만이고 어느 의원에서는 90% 되어서 대상의원이 항생제를 쓰는 율이 차이가나더라는 식으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 오남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하게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감기나 항생제 들어있는 약들이 집에서 다 소화되지 않고 하수구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물들이 자신이 먹지 않고 한두번 먹어서 나으면 남은 약들을 하수구에 버리면 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식수로 환원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지적하신 사항 잘 하겠습니다.

ㆍ실시간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기보면 현장견학이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ㆍ신안군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벤치마킹하고 지역도 선정할 때 변두리 소외받는 외지지역 송광이나 외서 월등 잘 선택해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ㆍ보건지소에 간호인력이 있는 곳을 신청받아서 해야 합니다. 이번이 시범실시이고 승주군이나 옛지역이 편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시범실시할 때 좀더 완벽하게 만전을 기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더 많은 지역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만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보건위생과의 시책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대로 업무를 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 이유는 몇 년전에도 감사전에 지소나 진료소를 불시에 방문할 때 보건의들의 이석률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사전에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안마시술소도 같은 경우도 건전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여름에 날씨가 덥고 하면 가장 짜증스러운 것이 모기입니다. 방역문제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아주 모기가 없어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당연히해야 합니다.

ㆍ철저히 해 주시고 공중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발급 제도가 달라집니까? 그대로 합니까?

ㆍ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요즘에 소홀하고 있다 업소들을 확인해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최근에 에이즈나 성병 발생율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ㆍ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ㆍ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있습니다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ㆍ에이즈발생도 있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문제입니다.

ㆍ이것은 국가적인 사무로

ㆍ국가적인 사무라도 주무과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ㆍ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 있습니까? 언제 발생했습니까?

ㆍ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본 위원이 보완유지를 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ㆍ이 사항은 안 됩니다.

ㆍ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제3의 피해자가 안나올 수 있도록

ㆍ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신원파악되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 문제는 이후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더 파악해서 하도록 하고 철저히해 주시고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이나 지도 교육이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발생지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피시방 이런 업소에서 자체 단속실적과 경찰의 단속실적의 % 율이 얼마나 됩니까?

ㆍ2006년도에 단속결과가 64건입니다. 50건은 시에서 자체단속했고 경찰과 합동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민원인들이 제보해서 경찰에서 단속해서 이첩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ㆍ14건입니다.

ㆍ다행입니다. 대부분 보면 자체실적은 저조하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행정처분해 라고 내려온 건수가 많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계몽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위반업소들이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식품종사자 교육을 연 몇회합니까?

ㆍ연1회하고 있습니다.

ㆍ교육은 많이 해도 지나 치지 않습니다.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이나 아니면 상하반기 등으로 계획을 세워서

ㆍ생업에 종사하는 분이라서 상하반기 2회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ㆍ강사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합니까?

ㆍ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공무원도 좋고 전문가도 해서 교육을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앵속 양귀비 단속할 때 사법기관과 같이 하죠

ㆍ검찰과 같이합니다.

ㆍ고발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십니까?

ㆍ지난 해에도 합동단속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량 해룡 서면 도사에서 검찰에서 주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 시골분들이 모르고 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되는 내용같은 것을 이통장 반장을 통해서 활용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마약류를 재배한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반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ㆍ그래서 막연하게 키우다 실수로 검찰에 불려가는 것보다는 무섭다고 생각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자 건강관리담당, 정영숙 지역보건담당, 이수갑 진료검진담당, 강종희 방문진료담당, 김숙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ㆍ2007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는 장애인 노인등 의료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직제는 1과5담당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4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건강증진과 업무는 출산장려운동 건강증진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 암 검진사업과 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 취약계층 가정방문진료 의료복지연계 사업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정겨운 보건민원서비스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의약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참여하는 건강만들기팀을 구성하여 읍면 취약지역 또는 동지역 영세민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복지 생활서비스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강증진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서비스를 펼쳐 나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겨운 순천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입니다.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에게 매월 1회 가정방문과 주암호 인근지역주민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 분기별 1회 순회 진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수발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가 암환자에 수발서비스 확대입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한 월1회 정기진료 수시 통증관리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호스피스 상담지원 등 다양한 수발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재가암환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욕구를 정확히 조사하여 심부름 지원서비스 의료장비대여 등 암 환자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발병율이 가장 높은 5대 암에 대하여 조기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켜 나가겠으며 암환자 발견시 보건소에 등록관리하여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과 연계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노인건강 진단사업입니다.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하여 조기질병 발견치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시 의료비 간병비에 대하여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이 사회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출산장려운동 전개입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모도우미파견사업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모자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영유아영양제 보급 등 다양한 출산 장려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적기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인 등 시기별 예방접종대상 78,000여명에 대해서 적기 접종실시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 저소득층 의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불임부부 및 미숙아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마을 목욕탕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노년층에 활력과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예방상담과 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형 정신보건세대를 설치하여 미술 언어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개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친절하고 정겨운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구축하여 보건소가 지역중심의 건강관리센터로 자리메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치과가 없는 읍면취약지역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구강질환 치료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적기에 아동 치아실란트 사업을 제공하여 충치 발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노인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운동실천에 대한 효과를 거두며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 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위원입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건강증진대회개최를 매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24개 읍면동이 참여율이 빠져서 작년에 단체줄넘기와 훌라호프를 넣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종목을 추가로 개발해서 전 읍면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단체팀만 하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읍면동에 체조나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ㆍ여기 나와있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참여폭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요가나 생활스포츠, 단학기공은 숙달된 사람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순수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ㆍ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ㆍ병원에서 태아감별하게 되어 있습니까?

ㆍ성감별은 모자보건법상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거의 하고 있습니다.

ㆍ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ㆍ안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주변에 친인척도 병원에 가면 알고 옵니다. 이 부분 단속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우리시에 독감백신 남아있습니까?

ㆍ올해 43,000명이상 해서 없습니다.

ㆍ저도 안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43,000명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다면 시민의 몇% 입니까? 13만정도는 일반 병의원을 찾았는데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정도나 했을 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ㆍ올해 예방접종이 2주정도 늦어졌습니다.

ㆍ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적극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겨울을 보낸 것과 나이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우리지역에 정신병원이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어디에 있습니까?

ㆍ성가롤로에 병동이 마련되어 있고 맑은 정신과의원이 있고 은병원이 있 고 인선원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ㆍ은병원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ㆍ거기가 틈으로 대기자가 있습니다.

ㆍ정신병원에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환자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ㆍ정확한 숫자는 현재 모르겠고 관리한 숫자는 168명인데 인선원이 12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ㆍ정신병이라고 하면 알코올중독자도 포함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외지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 주무과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화순이나 나주로 많이 갑니다. 순천에는 정신병원 전문병원이 다른 지역보다는 미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병원과 협의해서 시설이나 의료진 장비를 더 갖추어서 화순같은 곳은 가족중에서도 한분이 가셨는데 시설이나 관리 장비가 좋습니다. 갔다오면 바로 치료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지역의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병원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장례식 같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ㆍ장례식장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ㆍ여기 사무분장에 나와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올해 승진도 하셨고 지금 보고하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죠

ㆍ3억6천만원 차량비가 서있고 1회추경에 4억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와 약품비로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내무위원회에서 차량만 구입해 달라고 해서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ㆍ의사 한명과 물리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원 2명입니다.

ㆍ인원확충이 가능합니까?

ㆍ계약직으로 시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1회 추경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먼저 해 주고 제반여건이 되어 있을 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급하다해서 해 주었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ㆍ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일정별로 하겠습니다.

ㆍ의회협조를 얻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읍면동 오지쪽에 갔을 때 그러다 보면 도심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왕조1동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시내다해서 방치하지 말고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저출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1년에 작년에 출산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ㆍ2,242명입니다. 2005년에 비해서 105명이 줄었는데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주어서 3자녀는 33명이 증되어 있습니다. 10.9% 정도 장려대책으로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ㆍ우리시에서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시에서 저희시보다 장려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원정출산하는 경우를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ㆍ광양에서 300만원씩주다가 효과가 없다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인근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순천에 살면서 주소만 그쪽으로 옮겨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해서 광양이나 인구유입 정책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특히 올해는 쌍춘년이다해서 자녀갖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먼저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운동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세자녀 이상 150만원주면서 늘었다는 것은 즐거운 소식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은 국가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 그정도 효과가 거두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자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네자녀 다섯자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자녀이상 150만원이면 네자녀부터는 300만원, 다섯자녀는 천만원해서 단계를 높혀줌으로서 어렵게 생기는 애들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출산으로 유도할 때는 그런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좀더 예산을 차등화해서 구체적으로 높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비만도 질병입니다. 특히 성인비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생들 이런 비만은 더 심각합니다. 애들은 잘못하면 그 질병이 평생 죽을때까지 가져가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비만은 중요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초등학생 비만율이 얼마 인지 파악된바 있습니까?

ㆍ비만에 대한 사항은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읍면지소와 연계해서 파악해서 연말에 비교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초등학생들의 비만 숫자가 파악될때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편성이나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같은 경우도 체중과다가 되면 면제가 안 됩니다. 비만군인들이 오면 따로 교육을 시키면서 비만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반편성을 치료적인 면에서는 따로해서 구체적인 비만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이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악되는 대로 숫자가 거기에 상응한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국민건강플랜 2020플랜에 의해서 생애주기별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불임부부 55명해서 그때 제가 듣기로 6명정도 성공했다고 했는데

ㆍ6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정리해 보니까 22명이 성공했습니다. 70명중에 그래서 31% 성공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ㆍ그러면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성공률이 대단한 것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이라는 것이 1회 시술할 때 보다는 2회 3회시술할 때 마다. 확률이 자꾸 높으니까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인 범위내에서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32호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직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 사업시행에서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며 시장은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건강증진 사업에는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금연 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지원, 건강검진 사업을 포함토록 했으며 안 9조 건강관리사업에는 치매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경로당 및 시설이용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의료 재활,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ㆍ본 조례안은 건강증진사업의 범위가 노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에 대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기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32호 순천시 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직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을 증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노인 스스로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저희과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조례명은 순천시 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는 932호이고 발의자는 정상윤 위원님외 5인으로 관계법령은 순천시 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과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제9조 보건소 업무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고 조례안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기본계획은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에 대한 주관과 의견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장은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제7조 사업시행, 시행계획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며 시장은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에 대한 주관 과 의견으로는 현재 순천시지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1995년 6월 9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8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금연, 절주, 운동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낙상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법 31조 평생건강 관리사업, 제32조에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법33조 노인의 건강증진, 법34조 장애인의 건강증진, 법38조 식품위생, 영양, 법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법42조 정신보건의료, 법43조 구강보건의료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경로당 및 시설이용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지원, 재활등,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실시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주관과 의견으로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 주민과 함께 하는 이동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진료,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거동불능자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암조기 검진, 노인건강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구강건강관리, 정신보건사업, 성인병 예방과 교육실시등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강증진사업을 매년 계획 수립후 실천하고 있습니다. ㆍ종합의견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4년마다 지역기본의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 건강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위원회별 내용이 같은 것은 통폐합 지시 공문이 시달되어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은 기존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증긴사업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등과 중복되어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동 조례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은 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933호 순천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으로는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65세이상자이며 제4조 지원사업은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월2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이고 조례공포시 연간 소요되는 예산 추정액은 2008년 시행할 것으로 보고 현재 순천시 참전유공자 수는 1,898명으로 월2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할 때 연간 4억여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금액은 대상자가 노령으로 인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3쪽 의안번호 933호 순천시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참전유공자가 다른 곳에서 이런 포상을 받는 것 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ㆍ있습니다. 보훈청에서 별도 지급된 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또 시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ㆍ그분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ㆍ예산이 거의 5억원정도 드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ㆍ현재 타시군에서도 예우를 해 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ㆍ어디 시군입니까?

ㆍ여수와 진주, 거창입니다.

ㆍ많지는 않죠

ㆍ현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ㆍ한달에 2만원 지원해서 큰 도움이 있습니까?

ㆍ참전용사 예우차원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과장 조천수입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의미있는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 기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65세 이상부터 참전명예수당 7만원과 장제보조비 15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미망인 및 유족회 등에서도 보편성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는 바 수혜대상 범위를 미망인까지 확대 검토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몰군경미망인회는 3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과장 조천수입니다. 의안번호 928호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는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고나 경로당,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등 주민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운영비 과다와 시설의 중복 투자로 인한 재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말현재 순천시 자연마을 및 통수는 총804개소이나 마을회관이 363개소, 경로당이 569개소, 건강관리실이 24개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31개소로 총987개소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복지증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쪽, 사전입법 예고 결과는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한국장애인문화협의 전남 순천시지부장 이동기씨가 용어순화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고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2006년 12월7일날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6쪽 의안번호 928호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경로당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등 주민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주민복지시설의 중복투자와 과다한 운영비 지출을 막아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만 심의하시는데 있어 검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1항 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점이 있어 다음 장에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의안번호 929호입니다.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진단등의 미신고 의료행위와 보건소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의 제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관련 조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입니다. 저희부서의 의견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진단 등의 미신고 의료행위와 보건소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의 제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예산사항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법제부서 심의필과 공고도 마쳤습니다. 조례안입니다. 5조2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으로 새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5조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법 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자, 법 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자입니다. 별표 3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6쪽 의안번호 929호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한 보건소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라는 멍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지역에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있습니까?

ㆍ아직은 없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6쪽 의안번호 917호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전국 최장수 도시인 순천시의 이미지 에 부합하도록 만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착안으로 보여 지며 본 조례안은 의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때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100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신 바 있었으나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시 노인 당사자는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을적시하고 100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드리는 등의 방안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유보된 바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주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ㆍ여성가족과장으로서 의견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지급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품같은 것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100세드신 분이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요. 현금으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수의를 한다거나 필요한 것을 직접 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ㆍ수의도 기념품이 되겠죠

ㆍ돈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세민이 전부가 아니고 재산이 많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100세 노인에게 혜택이가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받아서 노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현금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수시에 걸맞게 100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1년에 몇분이나 100세 이상됩니까?

ㆍ참고로 1907년생 금년도에 100세되는 노인은 17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명이었는데 금년에 17명, 내년도에는 14명 그다음에는 18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작년에 9명이었는데 늘었습니다. 총100세이상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