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이ㆍ불용 예상액은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과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조정 및 하반기 특별교부금 등 교부사업의 계속비 추진, 자체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21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984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4,816억 원보다 1,216억 원이 증액된 4조 6,03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56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수요 189억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199억 원, 재해대책수요 167억 원 등 총 55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지원 대상 원아 수 증가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이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63억 원, 교육급여보조금 1억 원 등 총 6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6억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경비 1억 원이 감액되어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1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6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5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매각수입 등 자산수입 64억 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3억 원,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그외수입 77억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386억 원, 지난연도수입 2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학자금대여회수 50억 원 증액, 임차보증금회수 9억 원 감액 등 총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7개 세부사업에 총 3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청 인원 감소와 운영 형태 변경 등에 따른 교원연수운영 23억 원 및 지방공무원연수운영 6억 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교직원복지지원 2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2개 세부사업에 총 16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지원 특별교부금 8억 원,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특별교부금 15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기타지원금 12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과교실제 운영 집행잔액 등 교육과정운영지원 18억 원, 체육관 신축ㆍ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이ㆍ불용 예상액 등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99억 원, 스마트단말기 통합계약 낙찰차액을 포함한 ICT활용교육지원 45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13개 세부사업에 총 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지원 대상 원아 수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지원 5억 원 및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6억 원, 교과서 구입비 최종 정산 완료에 따른 교과서지원 14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5개 세부사업 총 17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에 급식소 공기순환기 설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예정액 등 122억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급식소 개축 및 급식소 환경개선 이ㆍ불용예상액 37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예상액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신증설 190억 원, 학교시설확충 23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1,271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484억 원의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1,99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방역활동 지원인력 계획 대비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4개 세부사업에 총 30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주택임차지원 계획 대비 지원세대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 등 220억 원, 학생배치계획관리에 유치원 통학 임차차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12억 원, 시설사업운영에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을 포함한 23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시설비 등 2개 세부사업에 이ㆍ불용예상액 총 5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215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984억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4,199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8개 세부사업에 총 3,8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제지출금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05억 원, 내부유보금 31억 원을 감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12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휴직, 퇴직, 신규임용 등 인원 및 신분 변동에 따른 공무원 및 근로자인건비 불용예상액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49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집행 최대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으로 재정여건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 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염두를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5,714억 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교부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 완료 및 사업 취소ㆍ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및 자체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한 재원 3,215억 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가 규모는 추가 적립금 3,215억 원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 37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52억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2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1조 307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연도 간 세입 불균형 해소와 대규모 재정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배분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대상연도 및 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984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2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규모는 4,875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목적이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통합기금을 많이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맞습니다.

2021년도 말에는 5,190억을 했고 2022년도에는 7,050억 원을 해서 기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차후에 학교시설이라든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 기간은 대략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은행에?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기금은 보통 5년 동안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19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이면 2024년,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은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기금의 운용 상황을 봐서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저희가 예치금은 기존 게 만기가 되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 수입을 최대한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 부분이 1년 만기 금액이 5%대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적립한 부분은 이자가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몇 % 정도로 돼 있습니까?

기존에는 1%대도 있고 2%대도 있었는데요, 만기가 되면 기금을 합친다든지 이래서 높은 이율로 바꾸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특성상 이자 수입을 많이 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뭐랄까, 해지를 해도 그 기간 동안의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기금 운용상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통합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총액을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기금이 생길 때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그게 만기가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고이율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라든지, 그런데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자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긴 기간 동안 했다면 그건 다시 이자가 높은 것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현재 이율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합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면 1,99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세목별로 봤을 때 교수학습활동지원비를 160억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여건개선비가 1,480억이 삭감이 됐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지만 학교시설여건개선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1,480억 원이 삭감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취소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월사업이라든지 집행이 어려운 것을 삭감을 안 하면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한 다음에 내년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사업 취소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시기라든지 또 집행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연도 내에 집행을 못 하는 것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반영한다든지 이월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1,480억을 삭감을 해서, 불용을 시키면 내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삭감해서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저희가 그것을 안 하면 불용액만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있고,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80억 원을 삭감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다 넣었는데 사실 그린스마트스쿨이 원래는 교육부에서 3년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3년 사업으로 했는데 다시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린스마트는 사전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되니까 다시 4년 사업으로 늘리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린스마트 사업에서 980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불용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삭감 부분이 없도록 내년 2023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금액이 42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85억이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 목적사업비 반납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종료되고 5월 31일까지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납 예산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취합해서 6월 2일에 확정을 하고 학교에서 반납하는 절차까지 하면 7월 27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회계를 봤을 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많은 반납금수입이 증가하다 보면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방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보완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출금 수입을 보니까 ’22년도 대비해서 100억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3회 추경을 들여다보니까 전출금 반납 금액이 증가했던데 385억은 아까 지적해 주셨고, 기존 예산액 90억을 합하면 476억이 되죠?

예.

476억이 되는데, 이렇게 3회 추경액이 많은데 본예산에 계상한 걸 보니까 192억뿐이 안 잡혔더라고요, 192억.

저희가 본예산에 400억 원을 잡은 것, 2023년도 말씀…….

예, 2023년도.

2023년도에 저희가 400억을…….

여기 설명서 44쪽 보면요.

본예산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3년도에 192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액이, 증감률 111.6%.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은 3회 추경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잡은 거고 이 부분은 확정액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아니라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추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192억뿐이 잡지 않아서 너무 적게 편성한 거 아니냐, 지금 학교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확대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2021년도에 2022년도 것을 반영할 때는 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불용액을 저희가 내년에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정화기금에다가 많이, 보니까 몇 조씩이나 돼요. 그렇게 적립이 돼 있는데, 세입이 너무 많아서 세출을 잡지 못하니까 기금으로 많이 적립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금년도 예산을 왜 192억 원 정도밖에 안 잡았는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을,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도 3회에 반납금을 잡은 것은 2021년도 회계에…….

지금 3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추에 476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3추에 476억을 잡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최소한 반 이상은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2021년도 한 10월 정도에 추경 할 때, 아시겠지만 그때 돈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그것을 다 집행하라, 그래서 일부는 재정안정화기금에 하고 일부는 학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이것을 잡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제가 시설 쪽은 나중에 짚어볼 텐데, 지금은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반환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적게 잡은 이유를 여쭙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는 2021년도 연도 말에 세입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아진 거고, 저희가 본예산에 잡을 때는 3년간 평균으로 어느 정도…….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더 짚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에 대해 질의한 거 있었죠?

예.

그거 기억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37억 원 세운 것 있는데 그때 사회보장협의회를 받아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사회보장협의회가 11월…….

그때 5월에 하면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집행이 됐어요?

사회보장협의회가 11월 17일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삭감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사회보장협의회가 내려왔으니까 집행을 하면.

받았어요?

예.

아, 11월 달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검토 시간이 좀 걸려서 11월 중순 정도, 정확한 날짜는, 11월 17일인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럼 집행이…….

내려왔으니까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유치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왜 우리 교육장님들을 출석을 안 시켰어요?

전년도는 교육지원청 따로 예산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예?

교육장님들은 여기에 아예 잡혀 있지 않잖아요.

전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는 지역 교육지원청을 별도로…….

별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안 잡혀 있잖아요, 별도로. 그거 왜 그러느냐고요.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부탁드릴 것도 있고 권유드릴 사항도 있는데 그럴 기회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유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빠졌는지 그걸 국장님이 모르신다고요?

회기를 어떻게 정하고 참석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고, 사실 그전에는 교육장님 참석 없이 심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심사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조정이 돼서 우리 본청 대상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있죠?

예.

이것은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은 못 드리고…….

지금같이 경색 국면에서는 이것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시도 간에 교류가 된다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제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폐지하는 게 좋고, 조례에 의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8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기금 존속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9쪽과 관련해서, 급식소 공기순환기 설치사업 보류에 따른 불용예정액이라고 해서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당초예산에 급식소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가 발표되고 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급식소 환기설비라든가 그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여러 번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지금 급식소 환기설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설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그것을 판단해 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지금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100개 학교에 대해서 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200개 학교의 예산을 편성했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또 추가로 강원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죠?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공기순환기 설치하는 부분이요?

예.

예, 이것은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100개 학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올 12월 달에요?

예.

100개 학교를 해서 또 추가로, 전 학교가 다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100개 학교를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는 200개 학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50개 정도 학교에…….

그러니까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데 가이드라인 기준이 강화되니까 그것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전액 감액됐다니까, 사업을 편성해 놓고선 감액됐다 그래서 좀 의아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하고 김희철 위원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2023년에 끝나는 거죠? 그것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죠, 5년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5년이 되면 저희가 다시 존속…….

또 진행할지 그런 것을 정한다?

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합니까?

조금씩 다른데요, 내년도 출연금은 저희가 조성하지는 않았고요, 내년까지 존속되니까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존속 여부는.

마찬가지로 주택임차지원기금도 2022년도 올해 500억을 조성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할지 그거는…….

그것은 500억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존속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임차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215억 원을 추가 적립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984억 원을 추가 적립하는 거죠?

예.

추경예산이 남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편성한 거죠?

말씀드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국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세 규모가 커지면 교육 부분만 커지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그만큼 커지는데 사실 교육 계통에는 평년보다 이렇게 많은 세입예산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도 우리 집행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투자라든지 또는 재정 전략 이런 것을 검토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21쪽 잠깐 보시면…….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이제 수업료라고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더는 듣지 못하는 용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수업료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급식비도 대부분 다 무상급식이고 교과서, 심지어 교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면 스쿨뱅킹도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학부모들이 별도로 학부모부담금으로 내는 게 없다면 사라질 것이고, 현재까지는 지난연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ㆍ중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는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하도 무상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스쿨뱅킹이라는 용어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직 현장학습이라든지 방과후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인데 사후조치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게요?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그 학생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을 잘 지키지 못한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고수습본부를 꾸려서 사고를 처리했고요, 지금은 학생들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거의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나 그 후유증은 아마 많이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혹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어떻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인지, 전세 임차버스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일정 부분 그 회사의 책임도 있겠으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공제회에서 또 위로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예,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서 답변을 받기로는 이것은 뭐랄까, 교통 관련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받았고 우리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제 대상으로 한번 청구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우리가 지금 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출연이죠.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 본 위원은 올해는 출연예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죠?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까지는 8억 출연이 되었고요, 2023년도 출연금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공제회 기금이, 이월 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 5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맨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것은 결국 위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주시니까 한 60억에 가까운 자산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뿐이지, 또 1년에 몇 번의 안전사고가, 어떤 유형의 안전사고들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또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로금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태원 또는 세월호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1인당 1억씩만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60억이라는 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생각에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 없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쨌든 각별하게, 하여튼 세세하게 현장에서 인솔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어제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기획조정관 관련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편되는 조직안에 따르면 기획조정관님 자리는 이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죠?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 저 개인하고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교육청에서 기획조정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듣고 싶어서 한 1분 정도로 아주 짧게,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1분 동안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언제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소회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기획조정관은, 조직개편이 3국 체제로 가도 내년 12월 말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군요?

저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229쪽에 보면 동해에 해솔학교가 신설이 되고 거기서 많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이 700여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춘천에도 해솔학교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해솔학교, 춘천에 있는 해솔학교는 탈북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운영을 하는 학교인데 동해에도 같은 이름의 해솔학교가 있어서, 동해의 해솔학교도 탈북민 대상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특수학교입니다.

아, 특수학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정집행 확대 및 이ㆍ불용액 최소화, 기금의 적정 관리로 강원교육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모든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강원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직선 제4기의 강원교육 공동체를 위한 2023년도 교육국 소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자료개발보급에 131억 125만 원, 창의적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에 154억 2,000만 원, 도내 초ㆍ중등학교 모든 교사의 수업평가방법 개선 및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실수업개선, 현장중심 장학지원에 4억 2,866만 원, 더 높은 학력을 위한 기초ㆍ기본학력향상지원에 39억 7,449만 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진흥, 유치원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에 82억 2,4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통신중ㆍ고운영에 11억 5,977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선발 및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학력평가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진로진학교육운영에 73억 5,8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농산어촌의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에 18억 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억 8,716만 원이 증액된 515억 5,813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14.6%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소관인 강원진로교육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5,609만 원이 감액된 28억 6,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04만 원이 증액된 13억 8,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과 외국어ㆍ과학ㆍ발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124억 8,976만 원, AI초등수학교육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개발보급 및 융합형특별실 현대화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에 41억 4,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여건개선에 95억 8,268만 원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운영에 4억 4,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및 내실을 위한 직업교육운영,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환경개선에 279억 8,497만 원, ICT활용 및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보화여건개선, ICT활용교육지원에 188억 3,144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및 영어 기초교육 학력향상지원에 3억 3,348만 원 등 미래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2억 6,490만 원이 증액된 741억 8,249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21%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5,617만 원 감액된 90억 9,2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 육성을 위한 강원국제교육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157만 원이 감액된 129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1억 4,009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과 지역별 특색교육과정 지원에 13억 9,028만 원, 특별활동과 수련 및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 학생단체활동에 2억 2,370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지원, 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및교육에 35억 3,219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대안교육운영에 32억 4,721만 원,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에 7,943만 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에 1억 1,311만 원, 보건활동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에 20억 6,633만 원 등 민주시민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억 376만 원 감액된 109억 1,323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3.1%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 사임당교육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126만 원 감액된 4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학생교육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576만 원 감액된 5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평화교육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만 원 감액된 3억 4,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강원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로 1,125억 2,109만 원,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인건비 94억 4,294만 원, 장애인고용확대 추진을 위한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8억 5,412만 원, 현장 수요 중심의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39억 5,340만 원, 교원 임용과 인사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해 39억 5,970만 원,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복지 지원을 위한 교직원복지지원 113억 5,994만 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재정결함지원에 117억 7,491만 원으로 교원정책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 9,813만 원이 감액된 1,569억 9,288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44.4%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정책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7,237만 원 증액된 45억 4,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1,271만 원,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117억 4,142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서토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38억 8,700만 원, 예술교육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 41억 2,210만 원,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체육활동 95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체활동지원을 위한 학생단체활동 1억 1,048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돌봄교실운영에 120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비지원, 학교급식운영에 58억 1,190만 원, 학력인정시설 급식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8,344만 원,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기숙학교 영양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인건비 79억 6,485만 원 등 문화체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억 560만 원이 감액된 602억 7,482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17%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교육국 소관 5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억 188만 원이 증액된 3,861억 1,783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진로를 위한 학생의 배울 권리와 더 바른 인성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속사업은 더욱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교육국 소관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42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3조 6,5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350억 원이 증액된 3조 5,172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흡연예방사업 등 2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9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4,071억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3,477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5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125억 원, 도세 전입금 614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689억 원, 교육급여보조금 8억 원,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1억 원으로 총 3,477억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등 5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4조 6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4억 원, 자산수입 66억 원, 이자수입 48억 원, 기타수입 251억 원 등 총 3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에 400억 원, 금융자산회수 12억 원 등 총 4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2억 원, 공무원 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인사관리 7억 원, 교직원 부조급여 등 교직원복지지원 22억 원, 업무관리시스템ㆍ에듀파인시스템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72억 원, 기록관 운영 등 교육행정기록물관리 9억 원, 기관ㆍ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16억 원,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인건비 3,332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37억 원이 증액된 3,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 교육비지원 87억 원,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지원 63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1억 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자 교과서지원 39억 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666억 원, 각급 학교 및 기관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5,100억 원, 예비비 400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인건비 1조 1,340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765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525억 원이 증액된 1조 8,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소관인 교육문화관에 대하여 기관별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27억 원, 원주교육문화관은 39억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13억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12억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 소관입니다. 우수교육공무직 연수 운영 등 근로자연수운영 1억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 6억 원,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등 교직원단체관리 3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을 위한 근로자인건비 2,285억 원 등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2,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학급운영비 및 육아휴직수당 등 사립유치원지원 36억 원,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17억 원,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과정지원 973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913억 원, 토지매입 및 유치원ㆍ초등학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 58억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관리 85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2,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1,46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운영 및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운영 10억 원, 교육도서관 및 직속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120억 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99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3년도 계획액 규모는 내진보강 등 85개 사업 3,26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및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진로, 더 바른 인성, 더 고른 복지, 더 돕는 행정의 5대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발생하는 회계연도 간 세입 불균형의 해소와 국정과제 추진 및 미래교육 수요 등 재정 변동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염두를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원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5,88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17억 원, 주택임차지원기금 509억 원으로 총 2조 1,429억 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2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한마당 운영 및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및 등 사업 추진 11억 원과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용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100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1조 307억 원, 이자수입 474억 원 등 총 1조 5,881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1조 5,8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내국세 세수 변동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제도 개편 요구에 따른 세입 결손을 보충하고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확충 등 대규모 사업비와 AI교육 강화 및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초등 전일제 등 국정과제 추진에 배분 투자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발생하는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용도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017억 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4,875억 원과 이자수입 14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5,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용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09억 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500억 원, 이자수입 9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사업 시행 초기 수요자가 많을 것을 감안하여 융자성 사업비 442세대 309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200억 원 등 총 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임차지원기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주거 복지지원을 위한 용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기획조정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4,217만 원이 감액된 30억 7,17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기본방향 수립에 따라 교육감 공약사항, 주요업무계획 등 새롭게 변화하는 강원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4억 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에 7억 3,969만 원, 학교 및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참여 사업에 6억 5,879만 원,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협력관리에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10억 7,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관 소관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941만 원이 감액된 30억 7,012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3,815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5억 7,468만 3,000원보다 3,6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연수를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지원에 1,479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워크숍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573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만 7,000원을 감액한 3,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국정감사 1,736만 6,000원, 행정사무감사 2,780만 원, 자체감사, 민원사안조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감사를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등 자체감사에 2억 4,965만 1,000원, 공직기강 감찰 2,665만 5,000원, 강원교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신장을 위한 청렴도 제고 활동 등 반부패 청렴 추진에 8,065만 2,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518만 3,000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808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08만 6,000원 감액한 4억 3,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청기본운영 1,380만 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청부서운영에 5,844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청운영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4만 4,000원을 감액한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자체감사기구의 다양한 감사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개 세부사업에 규모는 474억 8,0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208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기술자 교육과 안전ㆍ보건관리자의 법정 직무교육 연수비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56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에 5,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727쪽, 특수교육 복지입니다. 본청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77명의 인건비 및 단체보험료로 9억 2,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024쪽,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입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 3개 지자체와 초등학교 68교를 연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072쪽부터 1,073쪽, 학생안전관리입니다. 안전체험시설 공동지원체계 구축,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학교안전교육 내실화와 은빛지킴이, 통학버스탑승도우미,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지원비, 그리고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비 등의 학생안전관리비로 143억 8,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228쪽, 학교보건관리입니다. 학생 감염병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인력 지원 및 교육자료 제작과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6억 2,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236쪽과 1,256쪽의 학교환경위생 관리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수은 함유 폐기물 위탁처리 등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비 지원사업비로 61억 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261쪽,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급식실 환기점검,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및 산업안전 컨설팅,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예방 업무, 3D프린터 환기장치 지원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6억 8,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469쪽과 1,485쪽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입니다. 97교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추진 및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166억 5,2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703쪽, 비상대비계획 운영입니다.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을지연습,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비업무 및 훈련을 추진하기 위해 3,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876쪽과 1,899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교육시설재해예방 및 신속한 재해복구로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건물, 공작물, 물품에 대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보험료와 자산취득비로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2,065쪽부터 2,068쪽의 시설사업 운영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시설물안전법 관련 시설물,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과 내진보강 업무 추진, 석면 해체 모니터단 운영, 교육시설의 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 어린이 활동공간 자체 지도점검 추진을 위해 28억 7,4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예산안 2,148쪽의 안전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5,450만 원을 기관기본운영비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현재의 조직에 의해서 편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 3월 1일 자로 개편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편성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 어려움, 힘듦 이런 게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다들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힘은 들더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사업설명서 2-1 43쪽을 보시면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회수금 이렇게 해서 감사처분, 수당 점검 등에 따른 회수금 예산액을 9,900여만 원으로 잡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난연도 과오지급 인건비 등 반납 이것을 4억 6,000만 원으로 예측하고 계신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처분 결과 회수금은 최근 3년간 회수한 금액을 평균으로 잡은 것이고 지난연도 보수 및 수당 과오납 반납은 수당을 착오 지급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최근 3년간 회수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회수금을 환불한 기억이 있거든요. 아주 아픈 기억인데 이거 환수받을 때 한꺼번에 다 일시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또 분납해서도 받으시죠?

예,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여튼 환수 안 되도록 정확하게 지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감사를 나가서 이렇게 받아보면 또 과오납 현상이 나타나게 되긴 하는데 하여튼 현장에서 이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역시 같은 자료집 51쪽의 증액사유에 보면 교장자격연수 인원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로 교장자격연수를 이관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관이 아니고요, 작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연수원에서 교장자격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그 만족도가 너무 낮고 또 연수원이 방학 동안의 연수하고 겹쳐서 한 5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연수의 내용이라든지 또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연수 강사진 이런 분들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질이 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서 원래대로 교원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앞의 제목을 ‘강원도형 교장자격연수’ 이러한 명칭으로 붙어 있어서 본 위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뭔가 더 강원도에서, 교원의 교장자격연수라 하면 맨 마지막 자격연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시도하고는 차별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운영이 좀 더 필요했지 않았을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교원대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오히려 그 문제점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을 해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교장자격연수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은 교장자격연수는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교원대학에 가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으나 그렇다면 ’23년도에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시고 ’22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실시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서, 교원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만족도가 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본 위원 생각은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나온 그런 반응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도 해 보고 비교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9월 이후에도 교장자격연수가 있어서 발령이 난 다음에 다른 학교에 가서 교장자격연수를 받는 그런 게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시했던 강원도형 교장자격연수에 대해 좋은 점을 저희가 골라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게,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띄엄띄엄, 집중적으로 연수를 했어야 되는데 한 주간은 연수받고 또 한 주간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도 프로그램에서 아예 빠졌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가져왔다가 다시 또 교원대로 보내는 이 모습이 어쨌든 좀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운영이 될 터이니 강원도형으로 정착이 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강원도형 교장자격연수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잠깐만 하시면 안 되고 많이 좀,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전체 선생님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53쪽을 보면 교원직무연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전의 추경에도 보면 지난해에 23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용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계획된 직무연수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지 않았다기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연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비는 집합연수가 돼야지만 지급하는 건데 코로나 영향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공부하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교원단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조금 장애가 된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듣긴 했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은 교원 임용이 되고 3년이면 1정자격연수를 받으시고, 예전 같으면 3년 또는 5년 이내에 교과별로 재교육 직무연수를 받았잖아요,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그런데 그게 교원단체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재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라지고 그냥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이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이 지금 뉴스 보도에서 나온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의 장애요인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원단체하고 맺은 협약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필수 연수 아니면 지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려는 됩니다만 요즘은 집합연수, 원격연수 이런 게 다양화돼서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꼭 5년, 3년 이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수에 대해서는 지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교실 수업의 질은 선생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분위기, 풍토,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시간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학력향상 지원하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예산이 전부 삭감됐죠?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그다음에 학력향상 지원 이 두 가지 예산이 2023년에는 전부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봤거든요.

이게 페이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게 각 교육지원청마다 전부 그래요.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 교육지원청이 삭감됐지만 어딘가에는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없어질 수 있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넣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세부적인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학력향상 지원 예산,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아직 특교가 내려오지 않아서, 특교가 내려오면 추후에 편성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지금은 특교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천교육지원청에는 학생단체 활동 이래서 ’22년도에 4,884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도 2023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화천교육지원청에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삼척교육문화관 디지털자료실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교육문화관장님이 한 3억 1,500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2%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1억 9,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 62%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하고 말 것 같은데.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제가 세부사업을 못 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세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정회시간에 삼척에 예산신청하고 반영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물론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 사업 예산이 64%, 한 40%가 감액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면 시공하는 쪽에서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하면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물론 예산편성이 어렵겠지만 좀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신청하고 반영한 사유라든지 이것은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사업설명서 2-2의 745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급식실의 근무자 작업환경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질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21년도에 55세 이상 학교급식실 근무자 또는 급식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사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증언하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면 학교 급식 종사자 2,969명 중에서 폐암 검진을 1,756명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향후 검진을 실시할 예정임.’, 이렇게 증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정기적인 건강진단 지원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부분을 봤는데 검사가 또 추가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심환자로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중에 세 분이 아직 검진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745쪽을 보면 급식실 환기 점검 대상이 200개 학교에 3억 정도,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수가 있는데 검사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하겠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검진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가이드가 나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 겁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5세 이상이고 10년 경력인 분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75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전체 다 확대해서 급식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또 폐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2차 검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진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잘 편성을 하셔서 검사가 원활히, 빠지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본청은 23.6%, 직속기관은 4.4%, 각 교육지원청은 22.5%가 증가했는데, 뭐 전체적인 수치는 아마 파악하지 않으셨을 테지만 하여튼 본청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것은 기관에서 시설사업이라든지 어떤 규모의 사업을 했을 때 조금씩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증가율이 본청이 가장 높다는 거죠, 23.6%로요. 신경호 교육감님은 본청 기구를 재편해서 좀 슬림화하고 학교중심의 행정을 지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교육시책과 좀 배치되는 건 아닌지, 학교중심의 행정을 지향하겠다 하고 본청의 기구를 슬림화하겠다고 한다면 각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높고 본청은 축소되는 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그렇게 보이네요.

말씀드리면 사실 본청은 본청 내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본청에 반영하는 게 있고요. 본청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각종 인건비,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인건비 이런 부분이 편성되는데 여기에서 인상분이라든지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이 다 본청에 편성된다, 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기관운영비 기준은 다 같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전체 사업이지만 본청에서 편성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본청의 증가율이 제일 높아서 그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내년 3월에 조례가 바뀌면서 정책국이 신설되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떻게, 1월~2월에 전면적으로 다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산과에서 과 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따라서 이체 형식으로 예산을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된 사업예산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혼선이라든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그런 건 없고 예산과에서 사업에 따라 정리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노사법무과 소관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 6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송비용 하면 일단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그다음에 법무관리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위촉 비용, 또 어떤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배상액 이런 부분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상해야 될 금액까지도 미리?

예, 금년도의 소송 진행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미리 예측하기 힘든 것을 6억 원으로 책정했다면 예년의 예산집행액을 보고 추계를 해서 이렇게 6억 원을…….

추계를 하는 것도 있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ㆍ2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예, 그래서 내년도에 거의 종결된다,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고,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 건수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예산 중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 비용이 6억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2022년도의 예산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송업무에 7억 7,000을 세웠고 2023년에는 전체는 6억이지만 소송업무에 5억 1,000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년 것 세운 게 5억 1,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올해와 비교해서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감액은 배상 지급 예상액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소송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배상액으로 확정되겠다 해서…….

2022년 집행액을 항목별로 해서 뽑아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강원진로교육원이 속초에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립이 2016년으로 얼마 안 됐는데 2016년에 진로교육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 열어가는 미래인재 육성을 하고자 설립이 됐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7억 6,0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보통 직속기관 예산편성을 할 때 직속기관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예산안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예산편성을 하나요?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경비는 안내를 해 줍니다. 만약에 교육문화관이면 교육문화관은 기관별로 얼마를 편성해라,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부분은 기관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저희가 기관당 기본운영비 이런 부분은 다 설정해서 주고 추가사업비는 신청하는 것을 봐서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기관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된 이유는 제가 추가질의 때 할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시간을 준수하거든요.

삭감되는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동해시에서 수능을 치르다가 불상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CD를, 했던 CD를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CD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의 문제인지 그 분석결과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점검을 하셔서 내년 수능부터는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각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의 신규편성 예산을 봤더니 360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학력향상 지원 예산에,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 많이 애쓰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학력항상, 더나은교육추진단의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 추진에 3억 300이 편성됐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성취도 확인을 위한 진단평가 및 학교 관련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수를 할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언어발달 사업은 사실 우리 유치원 교육의 거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발달이, 마스크를 쓰고 이래서 그런 게 늦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유아들이 언어를 정확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인력도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언어발달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유아들이 좀 더 빠른 시간에 말을 익혀 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학생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6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소인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초등학교 372개 교하고 중학교 161개 교, 고등학교 114개 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소인수 맞춤형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저희가 아이들을 수준별로, 소인수 학생들을 수준별로 해서 학력이라든지 또 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서 우리 학생들의 좀 더 나은 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권 213쪽,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 가지고는 차후 문제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근속수당이 스포츠강사 쪽에는 안 보이는데 근속수당이 책정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근속수당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근속수당을 해 주시기로 했다고, 스포츠강사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근속수당이 내년에는 배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금방 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앞으로 차후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책 533쪽입니다.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데 지금 여기 1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단체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파악된 것은, 제가 10개 단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승인이 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RCY라든지 걸스카우트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한 단체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595쪽, 이것은 안전담당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595쪽입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학교보안관을 계속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금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당 1명 배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ㆍ중ㆍ고까지 다 포함인 거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예, 특수학교까지, 그런데 행감 때 나왔던 얘기처럼 고등학교에 사실상 학교보안관이 필요한가라는 질의가 나왔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동의를 하는데, 일단 작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세운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을 내년에는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12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보안관 배치에 관하여 협의하고 다시 계획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100명 이상 학교다 보니까 시골이라든지 도서산간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에는, 사실상 거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배치기준을 다시 보완해서, 고등학교에도 물론 필요한 곳이 있겠지만 고등학교보다는 좀 초등학교 위주로,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학생 수 기준 자체를 100명에서 조금 더 줄이든지 아니면 학생 수랑 상관없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학교에는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보안관 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출입자 관리 및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안관의 어떤 역할 중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직인지 계약직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출입문 개폐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소관, 교육국장님?

행정…….

예, 행정국.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를 가 보면 학교보안관, 이게 연관되는 질의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출입문 개폐원이 사실 아침에 정문을 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닫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보안관이 지금 출입자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문을 열고 닫고는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 학교보안관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출입문 개폐원이라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기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출입문 개폐원 종사원도 강원도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아침에 교직원들이 문을 못 열고 아이들이 일찍 오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리고 학교보안관도 사실 강원도에만 유일하게 있는 직종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안전담당관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지만 공무직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보면 학교보안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하고 강원도에만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강원도만이 유일하게 이것을, 학교보안관이라고 해서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다 하다 보니까, 비교대상을 맨날 강원도만 따지니까 100명 이상인 곳을 하다 보면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100명인데 왜 배치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타 시도에서는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봉사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타 시도의 학교가 침투를 더 당하고 학교에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교 출입문 개폐원도 지금 타 시도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아침에 가서 문을 못 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써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집의 문을 다른 사람한테 열게 시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해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보안관이 있는 곳에다 이런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것보다, 출퇴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소규모 학교에서 이런 것을 자꾸만 요구를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만 특별하게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타 시도에서는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강원도의 이 학교에는 있다고 해서 점점 확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제가 좋은 게 아니고 예산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강원도가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자리가 제일, 2,300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자료를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공무직 같은…….

어쨌든 전국에서는 제일 많은…….

제일 많고 또, 뭐 하여간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에만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직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자리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뽑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관련 부서에서도 자료를 금방 못 뽑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를 뽑아서 강원도의 인력관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뽑으라고 제가 꽤 오래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자료는 뽑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그분들이 일을 하려면 예산이 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지금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나요?

예산은 세웠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정리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그때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자료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뽑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자료가 완성되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자연소멸을 할 수 있게 조금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데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처럼 그대로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강원도에만 있는 그것 자체도 지금 자료가…….

그런 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뽑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력관리를 할 것인가,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완성이 되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시간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먼저 설명서의 보통교부금을 좀 보실게요. 여기 세입개요를 보면 내국세 총액하고 2023년도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일부 3조 399억 원이 있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제외하고?

예.

이것이 국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인데 금년도 11월 15일 자로, 매체에서 보니까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는 법률이 나왔죠?

예.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예,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안 되었고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는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 3조 399억 원이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별도 회계로 조성해서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랬을 때 지금 3조 정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대책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입장인데 지금 정부나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게 통과되면 우리가 방법은 없지만 다만 제 생각은 특교 같은 것을 국가시책이니 지역 현안 사업이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그냥 다 내려주면 어떨까, 국가시책이라고 지금 내려오는 게, 특교가 사실 작년에도 180개인데 여기 일일이 들어가 보면, 0원으로 된 것은 특교비가 안 내려왔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특교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교육세가 만약에 고등회계로 간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든지…….

거기에 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받아진 거니까, 우리가 예정 금액이 3조 5,000억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기금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이 22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교류 형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직접교류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직접교류 외에 다른 방향으로 좀 추진할 게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조정관에서 해서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요, 간단하게 몇 가지 있으면 좀…….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조례를 통해 남북교육교류기금을 조성할 때는 분명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만, 내년에는 쉽게 말하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던 돈으로 내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접교류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2020년인가에 도의회에서 간접교류도, 직접교류가 안 되니까 간접교류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기금으로 고성에 남북체험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억 정도, 여기 예산으로 된 게 다 들어갑니까?

거기에 사용된 것이, 고성에 있는 제진역 체험장을 조성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됐고 부가적으로 몇 개 사업을 했습니다. 남북…….

아니요, 지금 ’23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23년도에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럼 22억 이게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현재 정세 때문에…….

이것 쓰여지지 않으면 제가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현재로는…….

여기 사업 목적에 벗어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시죠?

예,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여기 보면 교특회계 전입금 5,100억이 적립 계획으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자하고 합쳐서 5,5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조성했던 게 1조 300억 정도 되고 해서 총 1조 588억의 기금이 조성되잖아요?

1조 5,8…….

예, 1조 5,880억,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하고 뒤에 보면 환경개선기금 이게 5,000억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합치면 거의 2조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저금해 놓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긴요하게 쓰려한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냥 보관해 놓는 돈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재정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기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기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좀 나아진 게 작년하고 올해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도 한계가…….

그렇죠, 세출하려도 인력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서 좀 많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기금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 계속해서, 내년에도 안 쌓이라는 법 없습니다. 또 누적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7,773억을 증액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만 26%, 33% 정도 지방교부금이 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또 시간이 오버될 것 같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적립된 돈이니까, 쓰는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오해를 하면 불용액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차보증기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대여 형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사용을? 그런데 전세금 대여로 하면 전세금은 떼일 일이 별로 없는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하면 월세 식으로 가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잘못하면 원금 회수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임차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임차보증금인데 여기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전세금이라고…….

다 전세예요?

예, 전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이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일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시 지역은 3년 미만 저경력자로 하고 그다음에 군 이런 지역은 현재 관사가 있는데 이 관사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물량은 남는데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군에는 너무 노후화된 것도 많고 통합관사들도 일반 집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모자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규발령 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다른 데를 썼다가 비게 되면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통합관사를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쪽으로…….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선정기준이 3년 미만이라고요?

예.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군 지역은 없는 사람이고.

아, 군 지역은 아예?

예, 관사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시 지역은 첫해에는 3년 미만을 해 보고 우리가 기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예산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민원사항 중 하나인데 우리 도교육청에, 저도 이런 경우를 겪었어요. 도교육청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 메모지를 하나 주면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핸드폰번호 쓰고 인적사항 다 쓰게 해요. 의원 신분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엊그저께 민원인들 세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한테 항의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7월 정도에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도 제가 교육감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이것 폐지할 생각이 없으시나요? 도교육청에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도교육청에만 있고 사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보안관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도 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이런 철저한 검증절차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데, 저희가 정부청사를 가 보면 더 심하거든요.

물론 정부청사는 그런데 여기는 정부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개선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이것을 한 것을 뭐 없앤다고…….

작년에 했어요, 이것을?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해 가지고…….

예,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해제됐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해제됐으니까 다시 원상복귀시켜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원인에 의해서, 민원대 근무자라든지 공무원을 보호하라는 조치가 계속 나와서, 지금 보안 인력도 배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의 기관들도 다 그것을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도청 같은 데는 청원경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원경찰을 놓으세요, 거기에도.

저희가 청원경찰을 쓰든 하는데 그것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서 바람직한 방향, 그다음에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미리 발급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고…….

아니,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꼭 저희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좀 드나들 수 있고, 갔다가 항의하고 싸우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세울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제가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인적사항을 다 써야 되는 용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간소화한다든지 좀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사업설명서 2-2 727쪽입니다. 학교 방역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을 다 더해 보니까 89개 교입니다. 89개 교에만 방역인력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역인력 지원은 전체 학교에 하는데 여기에 나온 89개 학교는 국립유치원 1개, 사립유치원 82개, 국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립학교에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예산을 따로 교부해 주고 이건 학교기본운영비를 배부해 주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에만 별도 목적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른 학교는 다른 곳에서…….

아예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배부가 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뒤의 질의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인력 지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여기 운영 내용을 보면 학생 발열체크, 소독, 예방수칙 지도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방역인력을 외부에서 선발해 가지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사업인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을 다시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보면 발열체크도 거의 안 하고, 예전에는 QR도 찍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 발열체크도 안 하고 손 소독기도 이미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물론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잘 지켜야 되고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소멸되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하였고 학교는 일상회복이 되었지만 학교 방역수칙은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아직 발열체크라든가 손소독이라든가,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분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교육활동 부분에 대해, 뭐 직접 문을 닦거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나왔던 얘기랑 좀 일맥상통한데 인력을 자꾸 밖에서 계속 채용해서 들여오면, 이것은 물론 무기계약직, 정규직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지만 계속 인원을 뽑으면, 이게 채용된 사람들한테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자리가 계속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이 사람들은 정리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이, 물론 업무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굳이 채용해서 이런 역할을,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 역할을, 물론 교육부에서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방침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굳이 채용을 해서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었지만 학기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돼서 이 인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좀, 더 이상 활동을 안 해도 된다면 소멸되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무기계약으로 가지 않는, 학기 단위로 주 15시간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89개 교 말고 학교운영비에서 하는 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교직원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저희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다른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건 목적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방역인력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한다고 할 때?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국립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4명만 하겠다.’ 해서 저희가 4명 분만 지원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아, 필요 없다고 하는 학교에서는 안 하는 거고, 이 금액은 책정돼 있으나 맥스가 89개 교인 거고 60개 교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해서 앞의 내용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올해나 작년에 많이 구입해 놓은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 때문에, 감액사유에 보면 이런 부분을 올해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까? 구입비 미편성…….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추이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은 학생 1인당 6,000원을 편성하여 상황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건데 6,000원으로 마스크 몇 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식의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23년도에는 방역물품을 신속항원키트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키트가 하나에 얼마죠?

2,420원입니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나눠주는…….

1인당 한 3개 정도.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2-2 883쪽, 기획조정관님 사업입니다. 교육감 공약 도민배심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 교육감님 때부터 쭉 해온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감 공약 이행을 도민이 직접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한다라는데 공약이라는 게 사실 오늘 딱 해서 끝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교육감님이 7월 1일 자로 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을 확정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이 되면 1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배심원단들이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약 이행이 잘됐다, 안 됐다, 잘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 담당자의 이야기도 듣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나면 이것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보내서 공약 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을 하게 되면 ‘공약이 몇% 이행됐다.’, 그렇게 해서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도민배심원단들의 여비와 식비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육청에는 위원회하고 무슨 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국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국마다, 또 관 소관의 위원회라든지 단이 있으면…….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무슨 단,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도 많이 있고 행정국에도 있고 안전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관 다 어떤 위원회, 자기네 소관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소관 위원회 아니면 여기처럼 배심원단 그런 게 있으면 각 실ㆍ국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획조정관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각 국에 있는 것을 조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예를 들면 추수지도, 또 소인수 학급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 계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2-1 605쪽에 보면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셨고 또 569쪽에도 관계중심 생활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읽혀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 173쪽입니다.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해서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 신규 사업, 무려 21억 원을 배정해서 수능형 평가문항을 제작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이라 그러면 그동안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많이 봐 왔지만 강원도형 수능 문제를 출제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용이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강원도형 수능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치르는 수능에서 강원도형 수능이라고 하는 건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수능형 문제를 제작…….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또 아이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21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4조라고 하는 전체 예산 덩어리로 보면 21억은 뭐 별거 아닐 수 있게 느껴지나, 우리가 그냥 21억이라고 하는 돈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건데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과 6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출제해서 고3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거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달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종전의 사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교육감님들 협의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한 사설 모의고사, 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한 것,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만들어서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보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건가 했는데 보니까 우리 강원도 내의 선생님들이 출제에 무려 65명, 또 검토에 30명의 선생님들이 동원된다는,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과연 양질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또 교재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을 그 시간에 별도로 모아서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방학 기간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여름방학이 한 달도 안 되고 긴 경우는 3주, 보통 2주 안팎으로 이렇게 이뤄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때에 수업 결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사설 모의고사를 할 때는 더러 용역을 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21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 많은 인력도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학력이 많이 신장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어떤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로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강원도 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보다는 사실 수시 전형으로 많은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교육감님이 처음 교육감 되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게 학력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만들고 그것을 학교에 투입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 배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의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중간ㆍ기말고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1회 고사, 2회 고사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아이들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는 문제 유형을 수능형으로 출제할 수 있도록 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수능 유형의 문제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액은 21억 원이 아니고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억.

아, 2억.

예, 2억이고 그다음에 시기는 7월에서 8월이라 그랬지만 선생님들 일정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 볼 것이고, 이것을 꼭 집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구를 해 와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능형이라 그래서 꼭 수능에 도움이 되는, 말씀하신 중간고사라든지 그런 것에도 활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숫자 보는 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21억으로 봐서 화들짝 놀랐는데 2억 원 정도면 얼마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넉넉히 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같은 자료 114쪽~115쪽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114쪽의 순회교사 예산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겸임교사 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동결을 시켰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가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겸임교사, 순회교사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동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결이라기보다 작년 대비해서 이만큼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순회교사를 보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벽지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 복식수업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임 선생님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없죠? 그냥 출장 여비만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학교, 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라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양질의 수업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수당을 좀 더 드리면 더 열심히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165쪽에 보면 기반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학습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교육과정 중심 학습공간 재구조화 10개 학교 해서 교당 3,0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전체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5억 4,000만 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5억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올해 준비를 너무 잘해 놔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인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