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일부 위원의 사임 및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위원 4명을 신규 위촉하고 기존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위원 2명을 연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건축ㆍ행정ㆍ법무 분야 전문가 4명을 신규 위촉하고 갈등조정ㆍ토목 분야 전문가 2명을 연임 위촉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 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소송, 재판에서의 업무를 보면요, 요즘 추세가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마무리해서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 현재도. 아마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진행됐죠?

2012년부터…….

’12년부터요. ’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권장하셔서요, 건강한 강원도 만들기에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예.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신규로 위촉하는 분이 네 분이고 연임이 두 분이신데 위촉 동의안 내주신 것 보면 그중에 조일현 위원 후보의 소속ㆍ직위가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신규로 위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前) 소속이나 전(前) 직이라도 기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주요 경력에는 경력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참고하는데 그래도 위촉 동의안인데 이분이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이걸 공란으로 놔두시는 건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前) 국회의원이셨고 교수 활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분을 위촉할 때는 그만한, 정당한 검토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실무,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위촉할 만하다 하는 분을 모셨다고 생각하는데 소속ㆍ직위를 공란으로 해서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 위촉하면서 따로 이분들의 전문성을 보셨나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성을 주로 많이 참고했습니다. 갈등 조정이라는 게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또 도시 분야, 도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갈등 요인이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분야라든지 사회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조사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의 전문가를…….

주로 많이 일어나는 갈등 분야 전문가들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도 포함돼 있고요.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법률 전문가라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원단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봉사 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설치하고 운영 여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재난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 활동 필요성 등 재난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의 구성 및 실무팀 편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단장은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인 자치행정과장과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 단장이 되며 단원은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상황 및 조치 사항을 지원단에 정보 제공하고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 활동 내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는 지원단 활동 종료 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사진, 영상, 우수 사례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하려는 건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예기치 않은 재난이 왔을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 몇 회에 걸쳐서 산불이 날 때,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목격도 하고 경험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구성, 체계를 보면 도의 대책본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재난이라는 게, 고성 산불이라든가 동해안 산불, 강릉 산불, 평창 이런 식으로 지역에 났을 때 시군에도 이미 재난대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기존에 있는 것을 흡수해서 통합 지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시군도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가 다 구성돼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사항은 도하고 도자원봉사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시군까지 통합해서 하는지는 그때의 재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까?

예.

그런 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으면 지휘부에 오히려 더 혼선이 와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준 조례안도 시도에 다 통보된 사항이고요?

예.

자료 7쪽을 보면 체계도가 나와 있는데 기존의 체계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7쪽을 보시면 체계도가 있잖아요.

…….

조례안. 기존의 체계는 그대로 있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만 추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보시면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 해서 ‘별표2’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2 해서 구성하고 업무가 나와 있는데 구성을 보면 ‘○○○과’ 이렇게 공통으로 돼 있고 또 업무도 보면 시ㆍ군ㆍ구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확히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표준 조례안에 나온 그 안 그대로 표기한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 맞게끔 문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지금 보니까 별표를 표준 조례안에서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저희가 수정했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시행할 때 되면,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담당 부서나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시행할 때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사안 같아서 이걸 좀 명확히 수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총괄팀 포함 팀이 4개 있는데 지금 전부 무슨 무슨 팀장 하고 괄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다 수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표준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정하는, 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번거롭다면 이번에…….

예,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요청드리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추진 마무리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정리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 혁신의 기조 아래 민선 8기 도정 방침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등 도민 편익 증진,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시군과의 협력 강화, 효율적인 재산관리, 디지털 혁신 등 선진 정보통신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억 6,372만 원이 증액된 1,969억 4,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842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수수료 수입 32만 원, 이자수입 114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224만 원, 기타수입 5억 4,431만 원, 국고보조금 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7,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수료 수입 9,000만 원 감액을 비롯해, 60쪽입니다. 이자수입 112만 원, 재산 매각수입 3,868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9억 874만 원, 61쪽입니다. 기타수입 1,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5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2,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23억 8,476만 원, 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억 3,753만 원, 잉여금 302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2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77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9,477만 원, 63쪽입니다. 기타수입 186만 원, 과태료 805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원, 전년도 이월금 21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4,060만 원 감액한 2,224억 5,21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2,036만 원 감액한 648억 7,628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8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참 좋은 일터 만들기 4,120만 원, 경축ㆍ기념식 개최 4,013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1,965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2,384만 원, 330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6,323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4,000만 원 감액,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8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34억 8,4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1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1년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155만 원을 감액 편성한 166억 9,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은 1,0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민자치 활성화 3,000만 원 감액, 대마리 전략촌 민원 해결 지원 3,868만 원 편성, 인권 역량 기반 구축 750만 원 감액,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 300만 원 감액, 민주시민 교육 사업 586만 원 감액,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사업은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업에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 추진 300만 원 감액,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5,461만 원 감액, 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에서는 지방선거 업무추진에 36억 6,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1년 생활공감정책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550만 원 증액된 1,308억 2,356만 원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1,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사업에 1,83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청사관리 및 운영에 3억 6,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억 7,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무원인건비 지원 2억 4,000만 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국고사업에 7억 3,753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35쪽입니다. 보전지출은 2021년 인건비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에 1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581만 원 증액한 100억 5,552만 원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추진 사업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에 689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정보 추진에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 8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통신요금 관리 추진에 1,900만 원 감액, 행정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에 700만 원 감액,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37쪽입니다. 영상정보 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사업 1,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1년 정보격차 해소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에 이월액은 18억 2,2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보면,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사업비 2,200만 원은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정보화정책과 소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비 18억 원은 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8억 2,250만 원 증액한 1,103억 4,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4,945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억 2,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1,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1,088억 7,647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2억 5,500만 원, 60쪽입니다. 사업수입 400만 원, 이자수입 25억 원, 재산 매각수입 30억 1,000만 원, 기타수입 2억 946만 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 원, 변상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3,753만 원, 잉여금 1,021억 1,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5,744만 원으로, 61쪽입니다. 기타수입 4,992만 원, 국고보조금 2억 75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0억 1,852만 원 감액한 2,151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8억 6,218만 원 증액한 744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17억 8,693만 원으로 도정 역점시책 추진 5억 5,657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억 2,710만 원, 166쪽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 1억 5,000만 원, 강원특별자치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2억 9,000만 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 2,900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억 2,350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3억 8,075만 원, 167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복지 증진 사업은 88억 4,796만 원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84억 7,616만 원, 168쪽입니다. 구내식당 관리 1,95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1,500만 원,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590만 원,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2억 1,111만 원, 현업 공무원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828만 원, 16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16억 1,601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600만 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319만 원, 170쪽입니다.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55억 1,409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48억 4,341만 원,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 강화 6억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으로 인력 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539억 3,546만 원,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8,509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4,109만 원, 172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2억 1,414만 원, 공무직 근무 지원 16억 6,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724만 원, 당직실 운영 1억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 3,722만 원 감액한 53억 2,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은 7억 8,910만 원으로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3,520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1억 3,2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5,800만 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1억 8,000만 원, 인권 역량 기반 구축 5,000만 원, 175쪽입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 4,920만 원,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1억 4,0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 870만 원,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사업 4,75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사업은 18억 7,965만 원으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0억 9,315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억 5,900만 원, 177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억 7,215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4억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18억 3,640만 원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1,287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1억 260만 원, 17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6억 8,062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7억 2,243만 원으로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 추진 2,580만 원, 180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4억 3,844만 원, 여권 발급 운영 2억 1,282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4,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여권 발급 운영 지원 국ㆍ도비 5,9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억 238만 원 감액한 1,266억 8,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10억 3,049만 원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9억 4,586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 8,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1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에 34억 6,576만 원, 185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5억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는 공무원인건비 지원 1,172억 3,680만 원, 191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 6억 3,991만 원, 지방 이양사무 지원 3억 3,030만 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7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억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5,889만 원 증액한 87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 사업은 24억 395만 원으로,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97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7억 5,00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3억 6,801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지원 1억 5,110만 원, 강원도 정보화 발전 중ㆍ장기 전략계획 수립 1억 원,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1억 원,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6,020만 원, 19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억 857만 원, 중고PC 지원 4,20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3억 3,040만 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5,582만 원, 195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8,464만 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1억 3,100만 원,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추진 사업은 14억 9,105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2억 325만 원, 정보시스템실 운영 4,430만 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2억 3,7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기반 구축 사업은 16억 3,783만 원으로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9억 8,583만 원, 197쪽입니다. 강원도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3억 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은 28억 2,170만 원으로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 3억 8,470만 원, 통신요금 관리 추진 13억 4,0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 300만 원, 198쪽입니다. 자가전기 통신설비 민원업무 추진 400만 원, 행정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9억 5,000만 원,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정보 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도정의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집행 성과가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요. 추경을 먼저 하나요? 추경만 하는 것이죠?

예, 추경만.

그럼 본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청에 승진 인사가 없었죠?

예.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내년 인사 때는 승진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예.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은, 승진 대상자들은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실 것 같은데 올해 승진 인사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47페이지요?

설명자료 47페이지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못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당초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다 보니까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고, 하반기에는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협의해서 취소하신 거예요?

예, 협의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남은 상황인데, 사실 올해는 해외든 제주도든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계속 시기를 보다가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가급적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55페이지, 예산안 3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18억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403-01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찾으셨나요?

예.

403-01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맞죠?

예.

우리가 10월에 교부받았는데 시기를 봤을 때 지자체를 선정해서 충분히 내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두 달 정도 기간이 있긴 했는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지자체에 빨리 내려보냈으면, 이월은 지자체에서 할일이지 도에서 굳이 18억 원을 명시이월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불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리고 강원도에서 하는 박람회도 아마 산불 때문에 9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철 이전에 돈이 집행돼서 빨리 설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빨리 내려보내서…….

10월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지적한 41페이지의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셨고 연말에 경직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았는데 긴축 재정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3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분인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일반직 6급 이하, 연구ㆍ지도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해 가지고 총 1,823명입니다. 제2회 추경에 감액된 금액이 23억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감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급 기준액 그대로 성과상여금을 편성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조정지수라는 것을 반영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정지수 80%를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지급 기준액에서 한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공직사회의 능동적인 행정처리나 적극행정에 악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직사회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네요?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성과상여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편성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공무원 사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344페이지입니다. 청사 구조보강공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 도청사가 안전진단검사에서 D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조속히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위험한 구역의 기둥이나 보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예산을 세워놓고 정밀진단을 해 봤는데, 저희가 올해 2월에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내력이 약한 보나 기둥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기둥과 보를 남겨두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괜찮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분위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하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사업설명자료 49쪽인데,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49쪽, 찾으셨습니까?

예.

당초 41억에서 제2회 추경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 정도 감액 편성됐죠?

예.

이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가서 하는 교육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교육훈련비는 가급적 100% 다 활용해서 직원분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편성된 교육훈련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예산안은 166쪽요. 보셨습니까?

예.

도민의 날 경축행사인데, 그렇죠?

예.

특별자치도 첫해니까 대규모로 하겠다는 이런 의미겠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직 행사 내용은 면밀히,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면서 부대행사, 도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그에 맞게 비용을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내역은 산출해 놨는데요, 무대 설치라든가 무대연출시스템, 행사장 조성, 그다음에 영상 만드는 데 1억 6,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 도민의 날 행사 예산액은 7,000만 원이었잖아요?

7,000만 원인데 지난번 도민의 날 행사 때는 3.1절이라든가 이런 잔액을 활용해서 지사님 취임식 겸해서 1억 정도로 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와 특별자치도, 말 그대로 진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자축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비 과정도 없고 특별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직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먼저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 안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기본계획은 기념식하고 기념공연, 기념식에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기념공연에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실질적으로 출범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예산안 167쪽요. 직원 자녀들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죠?

예.

적지 않은 예산인데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개인이 하시는데…….

개인?

박경숙씨라고…….

개인이 하고 장소는 도에서 제공하나요?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하고?

예,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원장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도 있고 원감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도…….

원장은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인건비가 17억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월 500만 원 정도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연봉이 3,500만 원이랍니다.

3,500만 원요?

예.

그래도 명색이 원장인데 업무에 비해서 많지 않네요. 제가 전년도 것을 잠깐 보다 보니까 전(前) 의원들도 지적을 했던데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183명인데요, 현재 176명이…….

거의 다 찼네요?

예, 거의 다 찼습니다. 만 3세반 같은 경우 미달이고 나머지는…….

정원 미달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쓰면서, 나머지를 마저 채울 수 없습니까? 많이 미달됐을 때 꼭 직원 자녀가 아니라도 채울 수 없나요?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곳이라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이죠?

예.

다행히 예전보다는 정원을 많이 채우고 있네요. 그래도 해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이 있지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예산안은 168쪽요. 이게 건강검진이지 않습니까? 도청 직원들도 격년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의원들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들도 격년제로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받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검진 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저는 아직 이 검진을 안 받아 봤는데 공무원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이 검진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 병원마다 내용이 다르고요,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혹시 다른 게 있나요? 1년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국가에서 받는 것 말고…….

없는 것?

예, 없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예.

똑같은 것을 1년마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만약 올해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는 뇌 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안 169쪽이고 설명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월 임차료, 서울 100만 원, 그 외 70만 원인데 이것은 한 달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면 충분한 공간이 되나요? 1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보통 100만 원 가지고…….

도시에서는 100만 원이면 원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은 100만 원 가지고 흔히 말하는 사대문 안에는 좀 어렵고요, 약간 외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는데 숙소가, 자는 것은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그건데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이런 직원들의 복지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 나가 근무하면서, 집처럼 포근함은 없겠지만 여유 공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퇴직자 공로패 수여가 7,560만 원이에요.

몇 페이지죠?

같은 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퇴직자 공로패 수여가 7,5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공로패를 이렇게 많이 드리나요?

1년에 560개 정도로 산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고생하셨다고 패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560개?

예.

7,560만 원이면 1개당 대충 얼만가요?

1개당 13만 5,000원 정도, 시군까지 다 포함입니다.

시군까지?

예.

도청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까지 다 해서 이렇다는 거네요. 공로패만 주는 거예요? 다른 상품이 따로 있나요?

다른 상품은 없고요.

공로패만 드리는 거예요?

예.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165쪽 하단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이면 보통 모범공무원 몇 명이 산업시찰을 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30명 정도.

30명 정도, 연 1회 운영하나요?

예, 이게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이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만 하고 기획조정실이나 다른 타 부서는 진행하는 게 없죠?

이것과 관련된…….

예, 모범공무원.

예, 이것은 행정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도 없고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모범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타 실ㆍ과하고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외에도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효행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무원 휴양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 있는데 1,000만 원 같으면, 지금 100명 정도 추첨해서 리조트나 펜션 이용하는 데 1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전체 도청 직원들이 약 1,800명~2,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가지고 있는 리조트를 봤을 때 운영이, 하위직 공무원들은 눈치 보여서 신청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하계휴양시설을 1년에 100명 정도 추첨하나요? 몇 명이나 가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18년~20년이 돼야 한 번씩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위치가 안 좋고 이러니까. 그리고 한여름 성수기 때 써야 되는데 인원이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원밖에 못 쓰는 것이고요.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쏠비치라든가 위치가 좋은 데는 이용 박 수가 많아요, 그런데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이용 박 수가 적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알펜시아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많은 박 수를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알펜시아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영월, 평창, 정선 이쪽에 사시는 분들 중 일부러 알펜시아에 가서 휴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이렇더라도 당장 내년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하계휴양시설부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과 담당자들이 좀 힘들더라도 지역별로 펜션, 예를 들어 제주도, 거제도, 아니면 태안, 땅끝마을 이런 데 펜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여러 칸 말고 두 칸짜리나 세 칸짜리, 도에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성수기 때 한 달 정도 예약해 주면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니까 일반 공무원들이나 하위직들도 신청하기 용이할 것이고요. 총무과에서 1인당 보통 2박 3일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 50%로는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타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인기가 좋고, 가족들끼리 가기도 좋고, 또 젊은 직원들은 부모님 모시고 가기도 좋고, 하계휴양시설을 확대해서 하위직 공무원,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3년~4년에 한 번씩은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반영된 게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누구시죠?

총무과장 윤인옥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170쪽의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2023년도 의회 예산을 보니까 의회는 따로 교육훈련 예산이 없어요. 지난번에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의회에 4급과 5급 교육 인원을 주신다면 의회에서 교육훈련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4급이나 5급 장기교육에 대해서 의회와 따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직원한테 얘기 듣기로는 “만약 의회에서 4급을 교육 보내게 되면 본청에서 4급을 파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원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교육은 의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 전문화를 위해서 가는 건데, 의회에 있는 직원이 장기교육을 갔는데 본청 직원이 파견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은 원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육하고 승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승진 연차라든가 본청과 의회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교육을 간다 해서 의회 직원이 바로 승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급 의회 직원이 교육을 가요, 교육을 가면 한 자리가 빌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리를 자체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직무대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청에서 파견 나와서 1년 교육을 마칠 때까지 근무하다가 돌아간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대리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인력 1명이 비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파견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청에서 장기교육을 잡는 만큼, 그 인원만큼 TO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의회에서 4급ㆍ5급 2명씩 장기교육을 보내기 힘들면, 격년제로 하더라도 TO를 잡아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인원 확보는, 지금 본청 인원이 2,500명 정도 되고 의회가 120명 정도 되는데 비율에 따라서 기간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의회 직원들이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는 5년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청하고 의회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승진하고 그게 안 되면 본청하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의회직 승진은 의회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교육 TO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교육 TO를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1명 교육을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안 168쪽을 보시면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2억 1,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 1억 5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홍보가 잘돼서 초등 1학년~3학년 아동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 62명이지 않습니까?

66명.

66명입니까?

예.

지금 25명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왜 두 분밖에 없느냐, 한 분이 차량 운행을 나가면 한 분이 돌봐야 되는데 30명 이상 있어야 한 분을 더 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간제로, 한시제로 둘 수 있답니다. 그리고 42명이 있는 데는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간제 돌봄교사까지 해서 다섯 분, 원감도 따로 계시고, 제가 볼 때 복지 차원의 지원도 좋지만 약간 과잉 우려가 좀 있습니다. 100명 현원이라면 납득이 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지금 인원이 급속히 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옆에 2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예산도 250% 정도 늘었는데 올해 특별히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게 있습니까?

돌봄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많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됐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설이라든가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면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인데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이 당일에서 1박 2일로 돼서 예산이 무려 530% 정도 늘었습니다. 그 옆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오히려 절반이 깎였습니다.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물론 자생 단체이긴 한데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이ㆍ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분들은 월 30만 원 이상 회의수당도 나오는데, 도에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1박 2일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크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자생 단체들은 당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ㆍ통장협의회에서 계속 요청한 사항이라서…….

단체의 요구사항입니까?

예, 이번에 반영해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보조금으로 나가던 사업비를 내년부터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포상금으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포상금으로 변경해서 수립한 것이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시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라든가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비교해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우리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이 100% 늘었습니다. 여기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원 내부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내부로만?

예.

행사 중에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행사장 임차 및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은 본 취지에, 굳이 해야 된다고…….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가 있는데, 공무원 조직 내부적으로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자는 건데 굳이 이런 행사를 별도로 개최해야 됩니까? 지금 민간 행사를 줄이고, 축소하고 없애는 강원도정 아닌가요? 긴축 재정을 하자면서…….

이것은 정부와 같이하는 사항인데요, 각 기관의 혁신사례를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재개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행정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어달리기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일회성 행사가 아닌가, 이것도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이 74%가 줄었는데, 지금 각 지역에 가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을 74%나 줄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강원도새마을회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고려하시고 예산을 감액 편성하신 것인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사업비 지원이 줄어든 겁니까?

내년도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아예 안 합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사업비가 많았고 내년도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177쪽입니다. 여기 보면 ’21년도, ’22년도 4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도 5,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360만 원이 있고 밑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도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4개 단체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통 4개~5개 정도 선정하는데 그동안 충효ㆍ예절실천운동이라든가 강원도의정회,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국제로터리3730 강원지구, 이런 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응모해서 사업비를 받아가는 형태입니까?

예, 선정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흥남철수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출향단체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 이북5도민 실향민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각도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흥남철수요?

예, 굳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북5도민 실향민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규로 편성된 것도 있고 지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흥남철수 기념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기관 공통운영경비, 예산과에 서 있는 풀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했었는데 이게 이북5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다 보니까 신규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까지는 예산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했었습니다.

도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항입니까?

예,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내년 2023년도 우리 행정국 총예산이 한 2,152억 정도 편성됐는데 혹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예산안 중에서 행정국에서 꼭 세웠어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든가 추경에 고려해야 된다든가 이런 예산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그런 예산은 특별히 없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다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 지금 국장님도 사업설명자료를 갖고 계시죠?

예.

제가 그것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쪽, 찾으셨습니까?

예.

경축ㆍ기념식 중에 최규하 전(前) 대통령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혹시 원주시나 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작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살펴본 후) 이게 내년도 처음은 아니고요,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원주시에서, 사업 시행자가 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인데 원주에서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유일한 강원도 출신 대통령이신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의미를 잘 살려서, 사업을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의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사업비에 2억 9,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것 볼 때, 도민의 날 경축행사가 매년 개최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보면 매년 콘셉트도 잘 잡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은 행사인데, 또 도민의 날 행사니까 전 도민이 같이 경축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행사인데 내년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행사를 구상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 9,000만 원 예산이, 물론 아마 이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도 짜고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른 해에 비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축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18개 시군 전 도민이 함께 축하하는 경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구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7월 8일에 행사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동안 7월 8일이 도민의 날이었는데 내년도 6월 11일에…….

아, 지금 6월 1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그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구성되면 저희한테도 같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사업이 있는데 지금 8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예.

8대가 운행되는데 혹시 증차를 한다거나, 지금 8대를 갖고 코스를 굉장히 많이 돌아서, 보니까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거의 9시 가까이 돼서 도착하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8대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버스를 한두 대 더 증차하더라도 노선을 조금 더 당겨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1시간 이상 버스가 빙빙 돌아서 도청 앞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춘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출근할 때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2대에도 직원들이 같이 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두동 쪽에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추가 수요가 발생돼서 한 대 더 추가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거두리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아침 7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선을 빙빙 돌다 보니까 도착 시간이 굉장히, 한 8시 반 넘었으니까 1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노선을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줬을 때 169명에서 183명으로 증원돼서 운영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수요에 충분하게 되는 거죠?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요를 많이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증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서 충족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범이곰이어린이집 안의 내부 시설을 혹시 국장님 다녀와 보셨나요?

제가 내부까지는 못 보고 외부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44명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43명이 계십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부족한 건 없는지, 또 어린이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종일 거기에 있다 나오는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시설에 미비점이 없는지, 또 어린이집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추세 변화가 많잖아요.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셔서 부족한 시설이나 보완할 시설이, 내부 콘텐츠, 구조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내부의 안전 문제도 시설 면에서 체크할 게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윤인옥 총무과장님께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윤인옥 총무과장님 좀…….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제가 범이곰이어린이집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집에 차량이 많이 드나들 때가 결국 아침 출근 시간대, 우리 직원분들이 어린이를 데려다 주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번잡한데 거기가 경사가 되게 가파르고 또 커브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어떤 미끄럼 방지 노면 설비 있잖아요. 사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노면 조성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배수로 철판이 도로를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게 차량 운행할 때 소음도 나고 안전에, 바퀴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현장점검을 하셔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입로에 안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참 좋은 일터 만들기라든가 노사 활동 워크숍 이런 게 코로나로 취소라든가 중지되거나 한 게 많았죠?

예, 그랬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게 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을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민의 날 경축행사와 관련해서, 올해 2022년도에 28회였죠?

…….

도민의 날 행사가 28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별도로 취임식을 안 하고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7,000만 원 편성됐었고 2023년도에는 아마 강원특별자치도민 경축의 날 행사로 해서 비용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민의 날 행사가 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신가요?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요.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면 1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강원도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려 나가려면 같이 이어서 해야 될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민의 날이 올해 한 게 28회인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같은 얘기예요. 물론 특별자치도라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일응 이해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증액되는 만큼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기념식과 경축 기념공연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러프(rough)하게는 행사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 안을 세부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페셜한 부분을 계획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금액이 크게 증액되는 만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좀 해 주시고요. 범이곰이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충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벌써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눠서 그것은 따로 안 드리고요, 잠시 가정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청사 신축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범이곰이돌봄센터도 당연히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시죠?

예,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청사가 이전된다면 예상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방향이 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신청사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부대적으로 같이 옮겨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록관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범이곰이어린이집 같은 것도 같이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돌봄센터라는 것은 직원분들이 퇴근에 적지 않은 시간을, 또 거리가 멀다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돌봄센터를 만든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긴 하니까, 아마도 올해 연말에 신청사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43페이지ㆍ44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 행감에서요, 주민자치대상 선정 말씀드리면서 춘천시 퇴계동 사례를 들면서요, 실적 위주의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렸었고요. 더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많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오히려 1,100만 원이 삭감돼서 나왔어요. 어떤가요, 이게 포상금이 줄어든 건가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게 금년까지는 여기서 상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었는데 보조금이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상금으로 바꿔서 시상하기로 했고요.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사항이고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 규모랑 맞추다 보니까 금액은 반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실상은 도움이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데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런데 좀 그래요. 지금 보조금이 포상금 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 이게 어떤 동이나 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전체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있고 해당 사업도 해 놓았는데 실상은 과연 이 1,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죠.

예, 1,000만 원입니다.

이게 활성화 정책의 방향으로 보여지는지가, 사실 본 위원은 회의적으로 생각되고요. 앞서 제가, 42페이지의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이것은 증감이, 아마 한마음대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역량강화 교육은 1억 이상이나 증액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사례를 만들어내고 하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조금 형식에서 포상금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취지에, 공감되지 않는 예산 삭감은 좀 지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은 형평성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의 강원도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 원가량이 삭감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가…….

93페이지입니다, 강원도콜센터 운영.

줄어든 이유는 좀…….

시간이 가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코로나19로 단절된 상황 속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효도전화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참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이었다고 생각돼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고마웠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운영 방식이 다른 사업 분야에도 활발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삭감된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의 참 좋은 일터 만들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시면 상반기 중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6페이지ㆍ7페이지의 경축ㆍ기념식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외부 대행업체가 하는 건가요?

예, 대행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선정 기준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나요?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 것이고 그전에도 입찰로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보통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요?

예.

그러면 추후에 지난 한 5년간 어떤 업체가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기념식 해서 기념공연, 영상 제작 비용에 한 4,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몇 분짜리 영상이 나가는 거죠?

영상을 보통 한 3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3분 이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념공연이나 영상 제작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업체와 같이 의논하셔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인데요, 기존 장비는 언제 구입해서 몇 년간 사용하던 거죠?

2011년도에…….

’11년도에 구입하셨고 보통 한 10년 정도를 교체 주기로 보는 건가요?

예, 내구연한이 좀 경과돼서…….

알겠습니다. 이런 노후 장비나, 또 16페이지에 항온항습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실 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왕이면 성능도 따지셔 가지고, 금액이 더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오래 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의 청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하고 신관에 도장공사를 언제 했죠?

예?

여기 보면 보수 및 도장공사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119페이지입니다. 보수 및 도장공사인데 이게 전체 도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수, 도장, 정확하게 구분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장만 하시는 건가요?

…….

사실 저는 건물에 보수해야 될 것은 당연히 보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도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도장했던 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됐으면 당연히 도장을 해서 건물 미관을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그전에 도색했던 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관을 자세히 보면 페인트들이 다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벗겨내고 도색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일단 보수하거나 도장하는 건 노후가 됐으면 하는 게 맞는데, 도장공사를 언제 했는지도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도’ 홍보비용으로 책정된 건가요?

100…….

134페이지입니다.

예, ‘우리도’ 플랫폼 홍보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사용하셔야 될 텐데 보면 아직까지는 춘천시민들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젊은 층이라든가 다양한 도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쪽으로 홍보비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 연말에는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1만 회가 아니라 30만, 50만 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다 끝나셨나요?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류인출 위원님이 하신 직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도청과 우리 의회가 직원 수에 차이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직원 수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의회에 인사권만 넘어왔지 아직 조직권과 예산권이 안 넘어온 상태에서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직원 수도 부족하고, 아시겠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직원 1명만 병가라든지 사고가 생겨도 상임위가 안 돌아갈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직원이 2,500 대, 우리 정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물론 도청도 업무적으로 힘들고 그런 걸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업무량으로 치면 우리 의회 직원들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아까 교육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교육도 있지만 오랫동안 해 왔는데 교육을 통해서 힐링하고 쉴 수 있는, 또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보시면, 꼭 인원수를 가지고, 수량적인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의회와 도청이 모든 것에서 균등한 이런 걸 추구하면서 이런 부분은 계량적 수치만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계량적으로 수치화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적용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도청이 5면 의회가 1 이렇게 정확히 한다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시간관계상,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도청 직원들 교육하는 것, 장기교육 가고 이럴 때 과제 주시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장기교육 가시고 이러면 과제가 심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쉬시면서 힐링하면서 그런 기간을 가지는 건데 꼭 과제를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장기교육을 가면 그 나라의 문명과 문물을 같이 접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기에도 부족한데 과제까지 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율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법이나 지침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완화해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공부라는 것은 거기 현장의, 현지의 문물을 접하는 그런 것도 상당한 공부고 경험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국까지 가서, 멀리까지 갔는데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근버스, 이 부분도 지금 수요조사가 확실하게 돼 있나요?

지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도 짜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비가 6억 6,7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수검률을 보면 70% 조금 상회하는데 이게 아마 근무지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검진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검진 못 받은 분들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촉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수검률을 조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70.8% 수검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를 통해서도 수검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원해 주고 직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으로 48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올해 간부님들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올해 12월 14일ㆍ15일 이틀간에 걸쳐서…….

12월에 합니까?

예, 과장급 이상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어디 갑니까, 아니면…….

1박 2일은 아니고요.

당일로?

예, 당일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독서통신교육으로 2,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

독서통신교육에 2,200만 원.

…….

900명 정도 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월별로 도서 1권씩 제공해서,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책을 1권씩 사서 줍니까?

예.

직원들한테.

예.

그러면 전 직원들한테 하나씩 다 사주나요?

그렇지는 않고 신청하는 직원들…….

아, 신청하는 직원들한테.

예, 100명 신청받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본인들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잘 좀…….

연간 10회 운영하고 한 번 할 때 100명씩이니까 1,000명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인데 4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인데 금년도에 ‘Go! One-Team’ 초도방문을 지사님께서 18개 시군 다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12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시군별로 한 번씩 못 돌아가네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전 시군을 다 방문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다는 안 하고 현장, 그러니까 시군의 행사와 연계해서 선택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의 이ㆍ통장 사기진작 사업이 528% 가까이 예산이 증가됐는데 특별히 프로그램이 강화된 건가요?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올해는 당일 행사로 끝냈는데요, 이ㆍ통장협의회 측에서 행사를 1박 2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1박 2일로 기간을 늘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국장님, 알아보셨나요? 아까 강원도콜센터,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설명자료 139페이지에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에 청소년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들만 포함되는 건가요?

대상에 청소년들 다 포함되는 것으로…….

청소년도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뒤편 140페이지는 유아동만…….

유아ㆍ청소년ㆍ성인 다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9페이지는 청소년 포함해서 성인들, 성인ㆍ청소년인 거고, 뒤에 140페이지에 유아동 대상으로 또 있거든요.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이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ㆍ성인이 포함된 것 같고…….

139페이지요?

예, 설명자료 139페이지 아닌가요? 맞죠? 139페이지ㆍ140페이지, 유아동 대상이거든요. 아시는 분이…….

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어느 과장님이?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은 유아ㆍ청소년ㆍ성인 다 포함된 사업이고요, 다음 페이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특화사업은 도민제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모하고 유아동이 함께하는 예방사업입니다.

아, 스마트폰은 유아동 대상으로, 아까 뭐라고 하셨죠?

도민제안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채택된 사업인 거고, 앞에 139페이지의 인터넷 과의존은 성인ㆍ청소년 다 포함된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40페이지의 유아동은 아까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600명이 사업 목표고 소요 예산이 5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을 염두에 두고 계신 사업이에요?

30회 600명으로 돼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찌 됐든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편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사실 본 위원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청소년ㆍ유아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작용 부분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챙겨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도에서 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진행하셔서 건강한 강원도 만들기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해서 재난현장 자원봉사 운영기반 마련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되어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재난이라는 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을 때 나는 게 아니라 불시에 나고, 이런 재난 현장에 갔을 때 긴급하게,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적절한 구조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 혹시 이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예산을 삭감하라는 어떤, 지금 어떤 다른 예산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게 2,000만 원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급식차와 세탁차 주차시설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급식차하고 세탁차 운영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럼 운영 예산이 2,000만 원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확 세웠었는데 이제 공사가 끝났고…….

아, 공사가 끝나서…….

예, 내년도에는 세탁차하고 급식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매년 3,000만 원 정도가 운영 지원비로 편성됐었으니까, 공사가 끝났으니까 원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군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2개를 하게 되면 다행히 저희 18개 시군에 거점센터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자상거래 거점센터요?

예,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각 시군마다 하나씩 조성되는 것 맞습니까?

기존에 6개이고 내년도에 9개가 되면 15개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9개밖에 안 합니까?

예, 내년도에 신규로 9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량에는 18개 거점센터 해서 내년도에 12개로 돼 있는데 예산은 지금…….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에 3개소를 할 겁니까?

예.

혹시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차후에 모니터링해 봅니까?

…….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살펴본 후)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우리 강원도 농어촌 같은 데는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하나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이 도 30%, 시군 70%인데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도ㆍ시군이 지원비율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도 지원비율이 사업마다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접경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 같은 데는 도에서 부담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농어촌에는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판매 외에는 농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많이 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 하나보다는 지역마다 많이 설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농가, 강원도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국장님, 아까 질의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퇴근 버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이랑 다 정하고 있고요.

수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하루에 몇 명씩 타는지, 또 퇴근할 때는 어떻게 타는지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는 증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요새 우리 의회 직원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을 좀 장려해서, 걸어 다니시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또 출퇴근, 춘천시에 출퇴근 때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도청이 앞장서서 그런 운동을 해 나가면 강원도, 춘천이 좀 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탄소배출권 그런 것처럼,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하면 많은, 안 그래도 주차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꼭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분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걸어 다니시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걷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매달 확인해 가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에 청사관리 및 운영 해서, 예산안은 185쪽이고요. 117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여기 청사 석면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사 안에 아직도 석면이 있나요?

예, 아직도…….

이게 오래됐을 텐데, 그렇죠?

예, 오래됐는데…….

석면으로 되어 있는, 그게 지금 텍스겠죠? 아닙니까?

예?

위에 천장에 텍스입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꽤 오래됐을 텐데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환경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석면이 오래되면 아주 좋지 않은 물질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게 직원들한테 진폐처럼, 한번 폐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아주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빨리 좀 조치해야 될 것 같고요. 석면 제거하는 데 국비는 이제 없어졌나요?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국비 지원은 아니고요, 도비만…….

도비만 하는 건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장기교육 말입니다. 제가 그때 서면 답변서를 요구해서 왔는데 보니까 5년, (타종 소리) 시간이 제한돼 있나요?

예.

두 번째 추가질의하는 것도…….

지금 보충질의도 다른 분들이 다 안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차례가 아니었는데 , 이것 5년 치를 받아 보니까 장기교육만 2018년도에 99명이 가셨어요, 3급에서 6급까지. 그다음에 2019년도는 89명, 2020년도에는 123명, 국내 다 해서 장기교육을요. 그리고 2022년에는 130명이 가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으로 생각해도 2,500명이 있고 의회는 약 120명이 있으면 한 25 대 1, 뭐 20 대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교육의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아까 국장님이 2,500명에 120명이다, 수량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은 의회 직원들 다 포함된 인원이고요, 그 교육 인원은. 그리고…….

의회는 아니잖아요?

다 포함된 겁니다.

그전에는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이었는데, 앞으로는 인사권이 독립돼서 여기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티오를 좀 달라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티오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교육은 저희가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에서 갈 수 있는 티오는 저희가 수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완화해서…….

아니, 이게 지금 하위직 공무원을, 지금 내가 받은 게 6급부터 있지만 보통 3급ㆍ4급ㆍ5급이에요. 3급ㆍ4급ㆍ5급, 대부분 간부직들이죠.

4급은 보통 1년에 6명 정도 갑니다.

아니, 2018년도에 9명이 가셨고 3급이 2명…….

아마 그 9명은 시군까지 다 포함된 인원일 겁니다.

아, 시군까지 합친 내용이에요?

예.

도청만 아니라 시군까지.

예.

시군까지 합친 거다. 시군까지 잡혔으면 통계에 착오가 있는데, 어쨌든 티오를 우리 의회 쪽에도 좀,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한테도 좀 줬으면 하는…….

하여튼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에서 끝내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게…….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 분 계시죠?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추가질의,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회계과장님 좀.

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06쪽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106쪽…….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로 8억 2,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존에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8억 2,3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하고요, 그러니까 엑셀 형식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원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2011년도에 개발된 거라 현재 상당히 노후된 상태고요, 토지정책과하고. 그리고 최근의 추세가 원주시 사례도 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전체를 실제 조사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시군이나 이런 것 전체 연계해서, 현재 시군 대장하고 도 대장하고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부분도 있고요, 지적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다른 쪽에 기존에 했던 사례를 보면 아예 없던 게 나타나는 경우도, 쉽게 해서 현실적으로 한 평짜리 땅도 있고 이렇거든요. 쪼가리 쪼가리 된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발굴해서 체계화시키고, 그다음에 도로나 예전에 자연 지적도하고 안 맞는 부분, 불부합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같고 공유재산 관리라는 게 결국은 강원도나 시군의 재산 증식이나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시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 정말 효과가 나타나도록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입니다.

설명자료 157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인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한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지 궁금하네요.

지금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원주에 소재해 있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민간 의료데이터, 건강보험 그런 데이터들을 개인정보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명화해 가지고 실제로 산업 분야에, 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화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명을 써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투자되는 거예요?

기업이나 산업 지원 쪽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수행하는 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나와 있네요?

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라는 게 좀 생소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 있습니다.

아니, 추가질의까지 다 하셨어요. 기타 토의하시겠다는 것이죠? 기타 토의해 주십시오. 심영곤 위원님.

국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도청 본청에서 장기교육 간 것을 국내ㆍ국외 따로 다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국외교육만 해도 적지 않은 인원이 갔어요, 국외만. 저한테 국내는 없는데 여기 도청 자체만, 도청은 2018년도 25명, 2019년도 24명, 2020년도 23명, 2021년도 20명, 거의 2십 몇 명씩은, 도청 자체만 해서 장기교육 간 게 국외만 해도 인원이 이렇거든요. 국내까지 하면 도청에 적지 않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인원을 말씀하시는?

예, 국내ㆍ국외 분류해 가지고, 장기교육, 직급별로 해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토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