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대방1․2동 홍운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구축과 마약류를 비롯한 의 약품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구정 주요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인 및 보건복지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신설 및 조정하는 우리 구 조직개편을 2월 15일자로 단행하였습니다. 그중 교육 및 보건분야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과 희망의 교육문화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당면 현안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건겅증진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보건기획과를 신설하고 구민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안전추진반을 보건위생과에 통합하고 5급 정원 1명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정작 동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금년 3월2일부터 실시한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급식문제와 관련하여 동작구에서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 구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교육감과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내 19개소 공립 초등학교 4학년 1만 8,913명의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13억 5,86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1인 1식당 지원단가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1년도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라 2,457원을 기준으로하고 연간 급식일을 180일로 하였고 지원단가 2,457원은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본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에 “급식 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를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 인건비를 관련 법령 검토없이 급식지원비 2,4457원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학교급식법을 비롯한 상위법 위반이고 나아가 구민의 혈세 1억 2,490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것이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우리 구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의 결과입니까? 또한 아직도각 부서에서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신문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공통된 우려와 반응은 “학교급식 배고파요, 고기반찬 보기 힘들어요.” 하는 부실식단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기왕 지출하는 지원단가 2,457원의 9.2%를 차지하는 관리․인건비 지원분 235원을 부실식단 해소를 위한 식품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 학부모라면 누구나 우려하고 불안해 하는 식중독 예방을 비롯한 급식 안전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지난 2월 28일 신학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인근 서초구를 비롯한 성북, 노원, 강서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식약청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학교 급식시설을 합동 점검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교육지원과에 친환경급식팀이 신설되고 보건소에 보건기획과가 신설되는 등 조직개편으로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사전 예방적인 학교급식 안전점검과 관련한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학교급식법에 따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식중독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한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소관 국장의 답변입니다. 또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밥클럽 운영도 품목별 시험성적서, 원산지 증명, 종사자 건강진단증, 공급된 제품의 72시간 보관의무 준수여부 등의 확인과 식단별, 메뉴별, 영양칼로리 분석없이 서울시의 방향만을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임에도 관련 부서장은 영양전문가가 투입되어 잘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3월 8일 요구한 관련 자료는 일부만 제출되고 제출된 서류도 제209회 임시회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지역보건과장이 아침밥으로 제공한다고 답변한 떡과 죽에 대한 관련자료는 없는 등 관련 자료가 부실한 것은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40만 동작구민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제공되는 아침밥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청소년 먹거리 행정을 우리 구 학부모가 인지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구정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명품동작이 건설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날 우리 동작구의 행정 현실에 40만 구민과 함께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본 의원이 학교급식법 등 관련 규정과 우리 구 자치법규를 검토해 본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0년 3월 15일에 제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13조에서는 급식재료와 관련한 조사와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구청장님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한 지 만 1년이 지나고 무상급식을 진작 시작했지만 우리가 제정한 조례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는 전혀 이행치 않고 있고 소관 부서만 따지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고민하여 남보다 먼저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산을 투입하여 사무실을 이전하고 부서명을 바꾸는 등 하드웨어적 개편에만 행정력을 투입하고 정작 소통과 창의에 기반을 둔 행정 프로세스구축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동작구도 식중독 예방을 비롯한 급식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선 조례에 규정된 급식지원센터를 전면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소관 부서 합동으로 우리 구 급식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작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한정된인력으로 관리되는 학교 직영 급식소를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 합동으로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구 학부모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먹는 음식은 안전할까, 영양가는 높을까,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는 되었을까? 하는 등의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나아가 급식실태 조사결과 법령기준에 맞지않는 학교 급식시설이 발견된다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 시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사업에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리 동작구가 앞장서서 2011년도를 학교 급식시설 개선의 해로 정하여 기 편성된 교육경비보조 예산의 일부를 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40만 동작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청장님의 구상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 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가 멋진 몸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몸짱약으로 통용되고 있고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방법으로 게보린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이 포털사이트 등에 급속히 유포되는 등 이제 의약품 오남용 사례는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으로 혈압상승, 가슴통증 등이 있으며 환각상태와 공격성, 심리적 불안감을 일으키고 게보린 등 해열진통 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복용할 경우 소화관 내 출혈, 급성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우리 구 마약류 및 의약품 안전관리사 업의 연간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연2회 실시, 가정 내 불용의약품 분리수거․폐기 연4회 실시, 약물 오남용 예방실시 등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교육대상자 2,268명중 81% 이상이 초등학생 이하이고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중고생 교육실적은 7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우리 구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적이나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에서도 진통제 부분을 중심으로 “아는 것이 약이다”라는 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고 경상북도는 식약청과 함께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으며 성동구에서는 해마다 지역 내 외국인 거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소통 제약으로 약물정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무료 진료하는 날에 맞추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교육위주의 의약품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마약류 취급자 관리,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체계의 획기적개선, 의료 사각지대인 다문화가정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부정확한 의약품 정보 및 과대․오인 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를 위한 우리 구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0년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겠다고 부푼 꿈을 안고 동작구의회에 들어와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9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되돌아 보면 보람도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항상 처음 의회에 입성하였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개월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과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숙원사업들 중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자 분들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작구 사당5동에 위치한 사당문화회관을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제4조와 제8조제2항에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2011년 8월 31일까지 사당문화회관의 문화학교는 1층 일부와 2층 그리고 3층 다목적 강당은 동작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그 책임을 진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작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져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세입증대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83제곱미터 약 25평에 달하는 세미나실의 경우는 월요일 수채화 강좌 2시간, 목요일 수묵산수화 강좌 2시간, 금요일 한문서예 2시간으로 일주일에 고작 6시간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몇 차례 방문하여 시정 및 활성화방안을 촉구하도록 주문하였더니 이제는 10개 강좌를 더 늘려 13개 강좌로 활성화하고는 있지만 전체 이용회원수 1,300명에 비해 겨우 135명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운영면에서 좀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구청과 동작문화원이 계약하고 있는 사당문화회관의 위탁시설들은 계약만료 이후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총괄 관리하든지 해서 한 지붕 2개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문화, 체육, 교육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당권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세입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양 기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사당5동 205-18번지 일대의 1,127제곱미터를 구비 6억 7,000만원에 매입완료한 까치산 근린공원은 주택과에 인접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보상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시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아직까지도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또한 부족한 실정이므로 서울시 추경예산에 꼭 반영하여 하루빨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원이 조성되지 않음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 무단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원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바 조속히 공원조성을 완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요청하면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당동 223-1번지 일대 남성역 주변에는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시프트 라는 미명 아래 많은 지역 지주 분들 또한 분노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7일 서울시의 시프트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대상구역서를 제출하였고, 2010년 1월 8일 예산확보 요청을 하였으며, 동년 4월 12일 용역을 발주하여 5월 11일 용역계약을 맺고 6월 21일부터 3년간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후 12월 10일 서울시 도시개발과 합동점검 후 2011년 금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관련기관과 1차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 남성역 역세권 시프트사업지 전체 지주 711가구 중 380가구 이상이 반대서명에 동참하고 있으며 면적기준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지주분들은 서초구 방배동에 인접해 있고 시프트사업보다는 사당역에서 총신대역과 남성역을 하나의 삼각벨트화로 연계하여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지주 분들의 요청이 있으니 구청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역세권 개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도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109동 뒤 상도1동 415-1호 2,666제곱미터 부지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신축 시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로서 당초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전주택조합 시행사인 현대엠코 2차에서 도로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조정하여 현재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어 옹벽이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곳에 무단주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흉물로 변하고 있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작구 상도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견해로도 1개 동 1쌈지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깨끗하고 쾌적한 쌈지공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 2동 김동연 구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은 민선5기를 출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서와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미술․예술분야의 공간확보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질을 높인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화전시공간을 보면 우리 지역은 다른 구를 잘 살펴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든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답변하시고 그때그때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근 자치구를 잘 살펴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총무과 청사증축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사증축 안에 전문전시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행정관리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향후 문화전시공간을 확보하는 행정관리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5대, 제6대 구의원을 거치면서 그동안 활동하는 전 행사에서 가슴에 달고 있던 코사지가 얼마나 낭비성이고 그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그때 달았다가 떼면 그만이고 곧 시들어지고 또 주민들과의 위화감도 생깁니다. 저 자신은 어색함도 생깁니다. 주민들 앞에서 코사지를 달고 버젓이 걸어 들어가는 구의원들이나, 그리고 여러 군데서 오시는 분들, 부득 필요하다면 구의원이나 관공서에서는 이런 명찰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구의원 아무개구나만 표시하면 되지 굳이 꽃을 달고 버젓이 가슴을 내밀고 들어가면 어색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이 오실 때는 꽃을 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패소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구정질문 하는 것이 소소한 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2010년 조정교부금 정산에 따라서 101억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소하지만 제가 계산한 꽃값이 500만원 정도 되던데 향후 어떠한 행사든지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이 여태까지 해오던 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해서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원녹지과에 속한 것 같은데 구정질문 요지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길거리 도로의 큰 화분에 꽃을 계절마다 심는 것 역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보기에는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 담배 재떨이가 되고 쓰레기통도 됩니다.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무단적치물, 노점상, 특히 아파트 앞 슈퍼나 대형마트는 생계용이 아닙니다. 대기업입니다. 노상의 도로를 점유하고 적치하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만 나가서 시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주민의 교통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꼭 어디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작구 전체가 문제입니다. 눈으로 보면 동작구 들어오는 노량진역 앞을 보십시오. 거지 촌이지 노량진의 관문입니까? 그리고 마트 앞을 보십시오. 도로가 자기네 동네입니다. 여기서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 의견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한번 동작구 전체 어려운 곳을 순회해 보세요. 얼마나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한숨 소리가 큰지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하십시오. 오랫동안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에 진출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오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의 질문은 지난 연말에 하고자 했던 질문이지만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질문하는데 참고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는 서울시 교육감과 구청장, 정치권은 잘못된 공약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상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상원조, 무상배급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과 6.25 동란을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대한민국을 조건없이 도와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열심히 일하여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며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세계 여러 나라에게 베풀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이라 함은 어려울 적에 조건없이 도움을 받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나눔과 배려하는 인간다운 마음이 생길 때 진정한 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지급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헌법상 무상교육이니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도록 헌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출발은 문맹퇴치를 위해 적어도 국문해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초등학교에서 만 실시해 오다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의․식․주 중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이며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정이나 차상위계층 등은 상황에 따라 하면 될 문제이지 무상교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빈부격차로 인해 학생들 상호간 낙인의 문제가 있어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고 이미 논의되고 계류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처음으로 겪는 사회교육의 첫 현장입니다. 배움이란 무엇이며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움이란 자신을 갈고 닦아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 소양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식․주의 문제는 경제적인 사항으로 땀 흘려 노력해서 얻는 결실이라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무상의 논리이겠지만 부자에게는 공짜의 논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실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만능을 즐기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고합니다. 당신들께서는 의․식․주 해결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 왔으며 노력의 결실, 땀의 진가를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께서 주장하는 무상보육, 무상의료까지 다 한다면 연간 수조에서 수십 조가 소요될 텐데 그 예산은 저절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돈이 당신들 쌈짓돈이라면 그렇게 공약을 남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은 우리 국민 모두의 혈세란 사실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무상을 시행하는 나라는 북유럽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국민소득이 7-8만 불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복지 총 비용 통제의 실패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본다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을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의 경제현실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들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이웃 나라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멍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금년 말이면 1,000조엔에 가까운 나라 빚을 짊어지게 된다는데 그 계기는 자민당 시절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공약으로 공짜 상품권, 정액급부금제도, 양육수당제도 등 복지 포퓰리즘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전례를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봉급자들의 유리지갑은 더욱 얇아질 것이고 생필품 값은 더욱 비싸지게 될 것이며 나라 빚은 죄 없는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다 떠넘겨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점심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는 잘못된 시책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이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다 떠넘기려 하십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자립과 자활의 복지요, 둘째 민간의 참여와 나눔이 곧 행복을 통해 복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가는 참여의 복지, 셋째는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주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까지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함으로써 행복하고 착한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회상하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당론이라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사와 예산통과 시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본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족수 한 석의 부족함을 아쉬워할 뿐이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 비율은 서울시에서 20%, 교육청에서 50%,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고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비용예산이 교육지원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동작구에서도 억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일선 한교에서는 교육비가 부족하여 시급한 시설개선이나 학습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급식비 보조비가 1, 2, 3학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4학년은 자치구에서, 5-6학년은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조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한 학년 분 예산 12억 2,320만원 중에서 집행부에서 2억원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암시한 것에 의해 10억 2,320만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반대 의원들의 눈을 가리는 치졸한 수법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친환경급식 예산 7억 724만 8,000원 중에서 3억 3,542만 2,000원을 변경 사용하여 부족한 전면 무상급식 예산에 충당하였으며 그 비용이 13억 5,862만 2,000원으로 오히려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끼 급식비 2,457원 중에서 식재료비 1,892원, 우유 값 330원, 관리비 61원, 인건비 174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급식비 산정도 문제가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280명을 보조요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인건비가 중복 편성되는 것입니다. 의원들께서는 예산항목 명에 한하여 동의했었는데 예산을 구청장 임의로 편성 사용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급식 예산은 초․중․고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친환경급식의 문제는 물론이고 준비되지 않은 강행시행으로 급식시설과 급식도우미, 급식 메뉴의 질적 저하와 제도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로 인해 학습에 전념해야 할 일선 학교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학부모님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의 강행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지원비에서 그 비용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작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은 예산이 부족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동작구의 초․중․고 각 학교의 교육지원비 요구액이 85억원이 넘었지만 동작구 예산 55억원은 턱 없이 부족하여 그나마도 제때 지원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대다수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점심 한 끼 공짜로 먹이는 허울 좋은 무상급식을 정말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도 학교운영지원비를 분기별 6만 2,400원씩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세운 공약사업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과 미래에 짐이 된다면 그 짐을 내려놓는 지혜가 더욱 빛나는 공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떠 도는 무상만능 복지 포퓰리즘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식상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을 폐기하는 것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정치인의 진실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향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교육은 무엇인지 고민하시면서 허울 좋은 무상급식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서확립과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 내에는 포장마차 등 노상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하는 관련 부서의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으며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 영업을 하는 분은 생계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어 단속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적절한 조처를 해서 도와드려야겠지만 그 한두 사람을 위해 대다수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동작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동작구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쫓고 쫓기는 임시처방으로는 서로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대방동 미군부대 앞 노점상에 관련하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미군부대 이전 이후 이 곳에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어 차량진출입 방해,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1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임시조치에 불과하여 쫓고 쫓기는 것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미군부대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속을 해도 또 다시 재발될 것이므로 사전예방 시설이 요구됩니다. 그 대안으로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흉물스런 미군부대의 담장을 커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문제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 구축과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안전관리 등 2건과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철회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안전관리 건입니다. 현재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는 병･의원 396개소, 동물병원 24개소, 의약품 도매상 9개소, 약국 185개소 등 총 614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상반기에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에 따른 법정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업소의 법률 인지도와 자율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반기에는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허위･부실기재 업소, 전년도 행정처분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조치토록 하는 등 업소에 대한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취급자 개인에 대한 준법 의식도 고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경우 마약구입서 교부를 통해 원료수입 단계부터 마약류 취급자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개･폐업하는 취급자에게는 마약류의 양도･양수를 보건소에서 승인 받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파손된 마약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폐기 처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라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성인, 어르신으로 구분하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맞추어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 거주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국적 시대에 맞추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4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 간 무료 건강검진과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실시해오는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용의약품의 감소를 유도하고 올해부터는 불용의약품 수거체계를 연 2회에서 월 1회로 단축시켜 수거참여 약국의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도 해소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실시관련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구축과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철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관내 공립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교육청에서, 4학년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의 많은 우려와 관심으로 무상급식의 실시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우리 구에서도 많은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호응아래 별 어려움 없이 무상급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에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자 한겨레신문 23면 기사를 보면 공립초등학교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78%가 무상급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70.9%가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학교 급식의 맛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는 어린이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물가를 일부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많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 밥상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평등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밝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 및 유통경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속성 및 정밀검사 등으로 농산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서울시 친환경 급식 유통센터를 활용한 계약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개학 전 식약청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주1회 학교건강지킴이를 파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및 학교장이 참여하는 식중독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채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 예산비용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으로 10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13억 9,900만원으로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 3억 7,600만원은 같은 과목 내에 편성되어 있는 친환경급식 예산 7억 700만원 중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예산변경사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운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급식비 중 관리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의거 구청장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되는 급식비 중 관리인건비 235원은 배식･운반 도우미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적게 편성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관련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설치된 성동구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 등 우리 구에서도 센터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침밥 클럽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운철 부의장님과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오현의원님께서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당문화회관 시설 활용도 제고 및 운영주체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문화원 사당분원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입니다. 사당문화회관 내 세미나실은 서예, 미술 수업의 특성에 맞추어 다른 강의실에 비해 책상 등 시설이 크게 제작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용인원이 최대 30명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강좌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28일 의원님께서 사당문화회관 시설방문 시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5월부터는 세미나실에 5개 강좌를 추가 개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용 회원수 또한 현재 135명에서 200여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속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설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8월 31일 계약 만료 예정인 사당문화회관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문화회관은 사당동 일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소양계발 그리고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 일원화에 대해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과 문화원 모두 단독운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계약만료 전 양 단체로부터 사당문화회관에 대한 단독 운영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건물 운영의 효율성과 세입증대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연의원님께서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 전시공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본청 1층 로비나 구민회관 등을 활용한 전시공간 확보는 현재 전시시설을 설치할 만한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 내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청사증축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지하철역사,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공문화 시설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제187회 본회의에서 1자치구 1문화 예술회관 건립과 연계한 전문문화예술 공연장소 및 전시실 설치는 현재 대방동 주한 미군기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청장님과 함께 국방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각종 구민참여 행사 추진 시 코사지 제공 등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출범 이후 각종 구민참여 행사를 구민 중심의 내실있는 행사로 개최하고자 행사시간 단축, 낭비성 예산 절감 등 행사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좋으신 제안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금년 1월에 개최한 신년 인사회에서 코사지 제공과 리본제작을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4월 1일 개최한 구민의 날 기념식 또한 식전 행사 등 부대행사 없이 간소하게 개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정 모든 행사 추진 시 코사지 대신 가급적 명찰이나 명패로 대체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코사지 제공을 최소화하고 행사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낭비성 행사 경비의 적극적인 절감 추진을 통해 간소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호입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역세권 시프트사업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3월 18일 서울시에서 “201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관내 낙후된 역세권 지역 중에서 상권 활성화 및 도시기능 회복 등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2010년 4월 12일 사당동 223-1호 일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주변 약 8만 2,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은 불량주거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 건립 비율에 따라 2,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과 아울러 용적률이 당초 250%에서 최대 50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으로서 증가하는 건축용적률의 개발이익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2010년 4월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상가지역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사회계획의 윤곽이 나오는 5, 6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당5동 205-18호 일대 까치산근린공원의 조속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을 건의하신 사당5동 삼호그린아파트 인근 면적 1,127제곱미터의 까치산근린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 그동안 공원 내 불법경작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 등의 불평민원이 있었던 지역으로 당해 토지에 대해 201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6억 8,000만원을 받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원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0억을 요청하고 우리 구와 시의원님들과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까치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금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에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공원조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공원 복원과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오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에 없던 길거리 대형화분이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길거리 대형화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오현의원님, 김동연의원님, 김채원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기부채납 도로부지 쌈지공원 조성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옆 기부채납 도로는 상도중앙하이츠아파트 재건축 시 재건축조합 측이 상도제9주택 재개발구역 진입도로를 위해 폭 15미터 중 8미터를 양측의 옹벽으로 조성하여 2003년도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상도제9주택 재개발구역이 2007년도에 해제됨에 따라 현재는 진입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청소년 우범화가 우려되어 쌈지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건설기술자문단의 현장조사 및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로복개 후 상부에 쌈지공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주민 대표들과 현장면담 결과 하부공간은 우리 구의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자재창고 등의 활용에 헙조한다는데 동의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로상부에 양측 기존 콘크리트 옹벽을 이용하여 복개한 후 상부는 인접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하부공간은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자재 및 장비 보관장소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2014년도 노들고가 철거에 따른 제설전진기지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동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량진역 주변의 학원과 고시원이 밀집한 지역의 노점상과 적치물로 인한 주민통행과 차량이용이 불편하고 학생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으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역 주변 노점상뿐만 아니라 관내 전역에 무단점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모 구청 노점상 사망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노점상을 강력단속할 경우에는 과격한 집단민원의 발생과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점상 문제는 물리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되 기업형 노점상과 신발생 노점상은 강력단속을 실시하여 주민통행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유해식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음식물을 수거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노점상 음식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대방동 미군부대 앞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미군부대 앞 노점상은 우리 구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노점상인과 면담을 하고 단속정비를 하였으나 재발생된 생계형 노점상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1차적으로 주민과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곳으로 노점상 장소를 옮기도록 유도하였으며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노점상 사전예방 시설은 대형화분 설치와 꽃나무 식재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홍운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안전한 학교급식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래와 같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성실한 답변과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 인건비를 관련법령 검토없이 급식지원비 2,457원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문제는 구청장님이 관련부서에 정확한 법률 검토 후 부실식단 해소를 위한 식품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학교급식법과 우리 구에서 2010년 3월 15일 제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은 현재 학교급식소의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교급식시설의 현실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손소독기라든지 방충망 설치 등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또한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맛도 좋고 모든 것이 만족이라고 답하셨는데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음식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 원가조사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기가 막힐 지경이지만 우리 구 학부모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급식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급식시설이 발견된다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 시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리 동작구가 앞장서서 2011년도를 학교급식설비 시설개선의 해로 정하여 기 편성된 교육경비보조 예산의 일부를 학교급식설비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40만 동작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없어 다시 요청합니다. 답변이 없는 것은 학교급식설비 시설개선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어서라고 40만 동작구민이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이 또한 두루뭉술 피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구청장님의 구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도2·4동 출신 박필영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상도4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주민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188번지 1호에 위치한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574.86㎡이며 건축연도는 80년 3월 23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상도4동 주민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는 신축한 지 31년이 지나서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이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을 일시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용용도에 비해 규모가 작고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3층에는 동대본부가 사용하고 있어 직원들 근무공간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가 없으며 주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작구 타 동 주민들에 비해서 주민의 행복권을 침해 받고 있어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평등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 출입구가 노약자 및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 가끔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현실이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센터에 방문할 시 차량은 어디에 두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실제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어찌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청사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청사주변 진출입로가 너무 좁아서 교통혼잡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도4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작구 전체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주민자치센터는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여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상도4동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 구청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구청장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행하지 않는 이유의 변명으로는 상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다목적 청사를 신축하겠노라 하였고 또한 상도4동에는 마땅한 신축부지가 없다고 변명으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의 자료가 무엇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라고만 치부할 일만은 아닙니다. 전자에 설명한 문제점과 지난날들을 발판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정치적 철학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행복을 위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주민에게 행복권을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참된 정치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어야만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려는 문충실 구청장님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바 상도4동 주민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도4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안으로 유쾌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한강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으로서는 천혜의 자리에 위치하고 서남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곳입니다. 강남, 서초보다도 훨씬 가치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상도2·4동은 장승배기 역세권의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동작구가 명품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도2·4동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개발사업 및 민영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긴 세월 속에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도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상도2·4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도4동의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신상도 터널 조기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상도 터널은 상도4동 약수터 약녕로길에서 7호선 상도역으로 연계된 터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에 남부순환로와 관악로 차량을 도심 진출입 및 원활성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사봉 터널을 착공 개통하였습니다. 문제는 국사봉 터널이 개통된 이후로 신상도 터널은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매연과 소음, 먼지 등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도4동 약수터에는 725번과 노량진 전철역을 연계하는 25-3번 두 개의 버스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애버리고 두 개의 시내버스 노선을 500번과 5535버스로 변경하다 보니 아침에 약수터 상도2동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콩나물시루와 같은 또한 버스 문이 닫히지도 않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절약의 이유만으로 상도2동 제7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착공, 개통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서울시의 행정적 편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 업무소관 부서에서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고 연구 검토하신 결과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가득해지는 4월입니다. 지난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결과를 도출하느라 고생하신 문충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여서 명품동작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구민과 함께 구민의 대표로서 저 최정아도 2011년 동작구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며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는 자치구 재정을 시비, 국비, 재정보전금에 많이 의존하는 구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2010년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동작구의회에서 통과시킨 2,838억 동작구 예산 중 2011년 세입결손이 101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의 2011년도 신규사업과 기존사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여서 87억원의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2011년도 예산집행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101억의 세입결손에도 동작구는 허리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대책인 3.22주택거래활성화방안에 따른 취득세 50% 인하대책으로 부동산 재원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동작구는 140억원, 보통교부금 113억원과 징수교부금 30억원 추가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입결손 101억과 113억의 서울시 보통교부금만 합해도 214억이나 되는 세입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도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사업과 같은 사업들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원확보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행정혼란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동작을 외치는 동작구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신 문충실 구청장의 도시계획사업, 복지동작, 명품동작건설, 지역경제활성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조성, 생활체육 저변확대, 비전희망의 교육문화육성, 윤리행정 경영마인드 등 8대 공약사업은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는 2011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4억의 세입결손 속에서 앞으로 동작구 구정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 집행부는 진솔하며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동작구로 더 이상 돈을 못 준다고 집행부는 긴축재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동작구민의 한 사람인 저 최정아는 생각합니다. 동작구 자체에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와 구청장님께서는 연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창의적이며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동작구민의 대표기관인 동작구의원 모두도 세입증대방안에 매진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행정력, 정치력 그리고 우리 모두 단결된 모습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여러 가지로 동작구민을 직접 대하는 집행부와 각 동주민센터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의 노력하는 모습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문충실 구청장님, 동작구 집행부, 동작구의회 모두가 하나로 합심하여 이 어려운 재정을 현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에는 동작구민이 40여만명이 됩니다. 동작구민 40여만명 모두에게 100%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는 어렵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구민에게는 100% 만족에 가깝도록 집행부는 민원에 대해 대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은 동작주민을 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반복민원 제시자료에 의하면 동작구민 한 사람이 같은 민원으로 21회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작구민의 민원 중에는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사인 간의 분쟁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급부적 성격의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민원이라도 동작구 집행부는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민원 제기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만들어 많은 민원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듣고 계시니 앞으로 많은 동작구민의 민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반복민원이 생기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될 것이라 믿겠습니다.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작구 내의 많은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플라자 수영장도 위탁하여 18억이 동작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편성하였다면 지금 현 상황과 같은 214억의 세입결손이 생길 때 조금이라도 동작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처럼 여성플라자 세입뿐만 아니라 동작구세입예산 중에는 실질적으로 동작구 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입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세입예산들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행정상 어렵겠지만 서울시와 조율 그리고 협의도 해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은 실질적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의 예산운영은 이미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원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 예산은 좀 더 실질적이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예산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려면 기획예산과와 다른 모든 과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탈진 곳에 건물을 세우려면 뼈대를 잘 연결하고 잘 세워야 지진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빛나는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께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 최정아의원도 동작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작구민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대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로 고민하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대학생이 한 해에 2-3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살아야 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을 위한 구청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학생들이 본업인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학 때만 되면 강남 술집에 여대생 접대부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많은 여대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몸까지 팔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숨기고 싶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 구청 관내에 있는 중앙대학교 및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등 3개의 종합대학교에는 2009년 기준 2,90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대학원생이나 휴학생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동작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구 인구 중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19세에서 29세까지의 학생수는 3만 5,000명 정도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합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분명 우리 구의 주민이자 유권자입니다. 비록 대부분 직업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이들이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나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라는 것은 구청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교육동작 및 복지동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작구 관내에서 만큼은 학비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이 없고, 학비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아르바이트로 몸을 망치는 젊은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중기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매년 100억원 정도의 교육예산 중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복지예산 어디에도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지원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조성되어 있는 총 420억원 규모의 기금 중 어디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2월에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도 특별히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과연 대학생들이 우리 주민이자 유권자라는 것을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라면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젖을 물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비록 울지는 못하더라도 구청장이 돌봐야할 우리 주민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장학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지원,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구대비로 인구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작구 복지예산 1,000억원 중 단 몇 %라도 대학생들을 위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지원목적의 기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사회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장 예산을 만들기 어렵더라도 낭비되는 예산을 잘 살펴서 꼭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 전일요금과 주야간 이용요금의 큰 차이가 없어 80% 이상의 주민들이 전일제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간시간에 빈 공간이 많으면서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불법주차 논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의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공간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실질적으로는 거주자 전용 주차제이며 도로의 사용권을 갖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간시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차량전면에 연락처와 이용 예정시간을 적은 메모지를 부착하게 하고 거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거주자의 요구 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을 경우만 불법주차로 단속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일제 이용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요금이 비싼 완전 전일제와 빈 시간에 다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현행요금 수준의 선택적 전일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불만민원의 급증으로 서울시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마다 다르게 지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일련번호를 통일하여 전산화하고 주간 시간대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외지인들의 경우 ARS로 주차장 번호를 입력하고 주차요금을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자체적인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도 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이 전무한 곳에서 단속만을 실시한다면 단속을 당한 주민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심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는 간선도로와 달리 단속위주의 관리보다는 주민편의를 보장해 주는 계도위주의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차량통행이 별로 없고 주차장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차량통행량을 조사해서 상시 단속하는 도로와 차량통행이 빈번한 특정시간대에만 단속을 실시하는 도로로 분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도로의 경우 주차단속예고제 등을 통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없애면서도 주민의 불만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유상급식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인건비 220원, 관리비 60원 등 280원의 부대비용이 책정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인건비 195원, 관리비 40원으로 작년에 비해 총 45원이 줄어든 235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식도우미가 줄어들고 5-6학년의 경우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년에 비해낮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배식도우미를 10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고 조리종사원 3명을 배식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당청소 및 2차 조리에 참여해야 할 조리종사원이 배식에 투입됨에 따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음식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접 고용한 배식도우미의 산재보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된 용역업체의 배식도우미의 1일 인건비는 2만 2,500원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책정된 배식도우미의 인건비는 1만 5,000원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지원하는 노인 배식도우미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학교의 불만입니다. 급식실의 노동강도나 안전성에 있어서 노인 분들이 도움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종전에 실시하던 학부모 급식도우미 활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배식도우미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하여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유급식의 경우 연간 180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 현재 토요일 우유급식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학교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급식비가 동작구 교육청 지원 등 수익자 부담금이 세 가지로 나뉘고 분기별로 예산집행 정산 등에 행정업무가 과중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학교마다 조리시설 부분에 위생적 결함이 많고 급식실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시가 된 상태이며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검증시스템 또한 불충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급식을 위해 구청 차원에서 초등학교 안전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1년간 어린이집의 급식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단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 모니터링요원 중에 현직 어린이집 원장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방식 역시 방문전날 미리 방문여부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요원들이사전예고된 상태에서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모니터링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이면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해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급식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시설이 취약하고 조리종사자도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 영양적인 측면에서나 안전성문제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사건이 터진 서초구의 경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별로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관내 보육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동작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모니터링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설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영양교육 및 종사자 위생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사업에 대해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비효율적인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동작, 복지동작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오전에 이어 박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청사는 박필영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0년 3월에 준공된 건물이며 대지 332㎡, 연면적 574㎡로 건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현 상태에서는 대상토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임을 감안하여 재개발사업 시행 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 신축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불편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상도4동 청사부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특별히 청사신축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필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복민원에 따른 개선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2,135건이며 처리불가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접수된 반복민원은 65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주택건축이 15건, 재건축·재개발 관련 12건, 도로교통 관련 13건 등으로 대부분 법규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재건축·재개발 보상관련 민원이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부기관인 서울시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청와대 등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이 없을 경우 직접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민원인의 고충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재방안으로는 구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자 “구청장과 함께 하는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민원사항 직접조사를 총 70건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회 반복제기된 민원은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점검 및 설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에 민원을 중재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원사항 직접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반복민원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무상급식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작구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관내 공립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의 많은 우려와 관심으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유상급식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유상급식 시 1인당 급식단가가 평균2,376원이었으나 2011년도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2,457원을 지원하고 있어 1인당 무상급식 단가가 81원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 인건비 관리비 책정이 2010년 대비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급식단가 책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식도우미의 경우 우리 구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11개 학교 229명이 배치되어 노인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학부모 지원활동은 그 업무의 성격상 지원이어려운 실정이므로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배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상급식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우리 구 세수감소에 따른 구정사업에 차질이빚어지지 않을까 남다른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감소에 따른 대응방안과 2011년도 구정사업 대체방안 및 각 부서별 긴축재정 대책 그리고 구 세입증대 방안과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2010년도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대비 42억원이 미교부되었고, 또한 교부금 정산결과 약 59억원을 추가로 2011년도에 정산코자 서울시에서 계획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01억원의 세입결손으로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마저 곤란할 것이 예상되어 서울시에 현재 취등록세의 50%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60%로 상향조정 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또한 2010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추가 손실분을 2011년도 한 해에 일괄 정산하는 것은 자치구에 심각한 자금사정 악화를 초래하는바 손실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편성 등 긴축재정 준비를 위해 2011년도 정산액 59억원은 2012년도 정산 또는 2013년까지 연차 정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정산시기를 2012년 또는 2013년으로 유예하겠다는 정산유예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재정긴축 운영을 확대하고 전부서가 합심하여 예산과목별 적게는 2%에서 많게는 30%의 절감을 통해 총 86억 7,100만원의 실행예산을 운영함은 물론 총 3억 2,500만원의 세입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3․22 부동산 정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시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구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약 113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를 통해 정부의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정책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보다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취득세 감면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분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고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취득세 감면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그 통과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집행부 전 직원은 예산절약 및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세입증대 방안과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관련 정책혼선 및 일본 대지진, 중동지역의 정전불안 등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의 악재가 상존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 없으므로 납기 내 징수활동, 채권 조기확보 등을 강화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구 세입증대 방안과 대책강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구 세입목표는 지방세 586억 200만원, 세외수입 700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8.5% 늘어난 총 1,286억 7,400만원입니다. 이러한 구 세입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세목별 목표징수율 설정, 세원발굴계획, 지난 연도 체납징수 특별대책 방안 등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세입목표 달성 중간점검 등을 위한 특별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진분야를 집중 보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지난 4월 6일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25개 부서 128명의 담당 책임목표제 시행 및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세부추진사항, 세외수입 부서장 관심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월별, 부서별 징수실적 공개 및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조기달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구 세입증대 및 조기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세입증대 방안으로 탈루세원발굴 조사강화, 담당 목표액 배시 및 책임징수제 실시,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 행정재제 강화 등 그동안 축적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 및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급식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유나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실급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학부모와 주민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어린이 급식에 대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반주민 6명, 학부모 22명, 어린이집시설장 6명 총 34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의 어린이집 시설장이 포함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경험이 많고 우수한 타 시설을 방문비교하여 자발적으로 급식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니터링 활동의 객관성과 중요성을 위해 앞으로 가급적 시설장들의 참여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의 시설방문 하루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것은 급식모니터링단 활동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전예고 없이 시설방문할 경우 대상시설과 모니터링단 사이의 마찰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이 안정화되리라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월간 사전예고, 불시 방문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 활동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니터링단원은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모집되어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사기저하와 책임성 약화의 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비 등 모니터링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신 급식모니터링단의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양교육 및 종사자 위생교육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사업을 동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호입니다. 박필영의원님께서 상도2․4동 용도지역 상향조정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결정은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주거지역 세분화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에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계획기준과 세분화 절차를 제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종별 입지특성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 입안 후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 2003년 11월 결정고시되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입지특성으로는 표고가 40미터 이상이면서 경사로 10도 이상인 면적이 50% 이상인 블록과 공원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등으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으로 질문하신 상도4동 1종 주거지역이 여기에 해당되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상도2, 4동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의 종상향, 민간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필영의원님과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상도터널 조기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상도터널 확장공사는 양녕로상에 있는 왕복 2차로의 노후된 터널을 4차로로 확장하여 상습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계획 인가를 하고 2007년 12월 착공하여 신상도초등학교 옆 구간에 현재까지 완료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도로를 개통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사업구간 중 상도7개발구역과 인접한 구간을 재개발사업 시행 시 기부채납되는 도로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상도7 재개발사업이 2004년 11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 조합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기부채납도로 미확보로 인하여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도7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추이를 보아가며 계속 조합설립이 지연될 시에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신상도터널의 조기확장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비를 투입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총 98개소, 3,701면이 있으면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전일, 주간, 야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자 중 85%가 전일제로 이용하고 있어 낮 시간대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등 주차장 이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독창적으로 주차장 함께 쓰기와 방문 주차 쿠폰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면도로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차공간대비 차량 소유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차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이웃 간의 분쟁 및 교통혼잡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주택가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단속요청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의 유형에 있어서도 단속으로 인한 민원보다는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완화할 경우 운전자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잠시 동안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을 악용하여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의 고견을 귀담아들어 단속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계도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