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2권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 감소한 1,974억 2,482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1억 1,35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1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2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711억 2,15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98억 9,08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금 12억 3,079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52억 8,903만 원으로 과태료 400만 원, 국고보조금 52억 8,503만 원입니다. 108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174억 2,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74억 1,9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406억 6,740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등 세외수입 7,970만 원, 국고보조금 405억 8,770만 원입니다. 109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169억 5,4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45억 원, 국고보조금 124억 5,400만 원입니다. 110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450억 5,4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110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6억 2,531만 원이고 도로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111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7,4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액된 5,238억 1,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8,545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억 8,485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20억 4,933만 원, 자전거도로 확충 2억 1,000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150만 원, 668쪽,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 원,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96억 1,688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29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1,80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483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3,020만 원,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6억 3,925만 원, 670쪽,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4,830만 원, 주거급여 743억 9,546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만 원,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3억 6,000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17억 8,5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억 5,194만 원, 67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6억 2,5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6,551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777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7,843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4,592만 원, 673쪽, 지적관리 7,50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2억 8,478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1,933만 원, 674쪽, 주소정보기본도 유지ㆍ보수 사업 2억 2,82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3,917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43억 3,91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744억 547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대곡~반곡 24억 4,100만 원, 포진~문막 10억 8,400만 원, 도계~영월 60억 5,600만 원, 677쪽, 지정~흥업 7억 8,600만 원, 동막~개야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8쪽, 미로~하장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6억 5,7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문혜~대곡 60억 원, 대곡~태봉 60억 원, 태봉~자등 130억 원, 구만~오음 130억 원, 오음~간척 100억 원, 680쪽, 원통~서화 78억 5,300만 원, 신월~여탄 40억 원, 여탄~고양 30억 원, 덕두원~현암 13억 원, 검율~노천 1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8억 4,665만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1억 1,045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500만 원,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 9억 1,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3억 7,830만 원,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2쪽,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고방산지구 117억 8,073만 원, 서화지구 108억 9,600만 원, 신읍지구 12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24억 원, 683쪽, 시군 보조시행 2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억 원, 시군 보조시행 5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5억 6,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MS 기반 지방도 노면정비사업은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4쪽, 재무활동비 418억 9,268만 원은 지방도 확ㆍ포장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68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794억 2,679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14억 7,421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1억 6,940만 원, 687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16억 2,24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9억 1,776만 원, 군 지역 15억 1,59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3억 2,76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억 7,941만 원을 반영하였고, 688쪽,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기금 59억 7,400만 원, 국토부 재원으로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2억 9,000만 원, 광역BIS지원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9쪽, 알뜰교통카드 지원 4,61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55억 6,82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55억 6,90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 3,300만 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쪽,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1억 2,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9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2억 9,36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5억 2,6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3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 213억 880만 원,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 지원 12억 5,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0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9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0억 6,2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7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546억 6,706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에 7억 6,690만 원을 계상하고 도 직접시행 지방하천 정비는 석항천 70억 원, 두미천 34억 600만 원, 남천 29억 4,900만 원, 상남천 26억 2,700만 원, 694쪽, 북천 5억 9,000만 원, 고길천 2억 2,700만 원, 인북천 4억 600만 원, 어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 정비는 12개소 153억 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5쪽, 하천관리 역량 강화사업에 43억 9,41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47억 6,1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18억 5,500만 원, 원주천 댐 건설 58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6쪽,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38억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96억 2,218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 229억 4,710만 원, 중심시가지형 110억 6,050만 원, 경제기반형 5억 5,000만 원, 698쪽, 주거지 지원형 19억 8,000만 원, 우리동네 살리기형 29억 180만 원, 인정사업 3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500만 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3,380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9쪽,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3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30억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30억 원, 행정운영경비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9,315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2억 1,889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464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1,3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70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66억 1,64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54억 9,673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14억 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 정비 4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7,370만 원, 제설거점지역 기반시설 신축 8,0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정비실 환경개선 1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2억 7,942만 원, 행정운영경비 67억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5억 8,80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5억 7,182만 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주변도로 정비 1억 9,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 4,28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977만 원, 행정운영경비 30억 6,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8,15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27억 8,386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8억 7,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3,508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1억 7,133만 원, 행정운영경비 35억 1,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4,32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121억 2,340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13억 4,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8,09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2,092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9억 5,164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2,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ㆍ포장 8개소, 2023년도 예산 62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667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자동차도로에 단방향 자전거전용차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사업규모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구간 길이는 1.5㎞입니다. 국장님, 이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일까요?

원주시 자감교에서 흥업교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감교에서 흥업교 구간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원주시 자감교에서 흥업교 구간은 도심 외곽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로에 단방향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많이 위험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사이에 분리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을까요?

현재 구체적인, 저희가 시에 보조를 내리면 시에서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교통 위험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존에 강원도에서는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 자동차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만드는 보조사업은 아직까지 진행한 적이 없었던,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자전거도로요?

예.

위원님, 자전거도로 사업은 도민제안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요,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행안부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 안에 하는 부분은 보조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이게 첫 사례 같아서 다시 한번, 물론 시군과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당부를 드리는 것은 다른 자전거도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대나 경계석과 같은 구조물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께서 자동차도로에서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여기가 타기에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또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내표지판 같은 거나 아니면 엄격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동차도로에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교통공단, 경찰청, 시군,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게 되겠고, 표지판 같은 거라든가 교통안전시설도 좀 더 보강하게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안 670페이지입니다.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65세 이상 무주택ㆍ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세대당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장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어르신들께서 일명 효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게 다시 회수가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현재 효도아파트는 30년 장기임대 형식이고요, 대상자가 바뀌면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시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그 이전의…….

저희가 LH에 지원을 합니다.

LH에 지원하시는 거고요?

예, LH에 계속해서 지원을…….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춘천 우두동에 100세대, 그리고 원주 태장동에 100세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 두 번의 지원이 잘 됐는지 어르신들께서는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만족도조사나 결과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만족도조사를 실행했고요,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하고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태백까지만 하고, LH에서는 사업을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태백까지 진행이 되는데 태백 같은 경우는 지난, 물론 도시의 규모나 어르신 숫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서른여섯 세대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같습니다. 670페이지에서 671페이지까지 가는데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내용입니다. 장애인들께서 이동장애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 11년간, 그러니까 올해까지입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대상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했는데 ’23년부터, 내년부터는 지역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보다 6,422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102가구에 247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지난 11년간 1,006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평균을 내보면 해마다 한 92가구 정도 지원을 한 수치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제한이 없어지는데, 불과 10가구 정도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102가구라고 하면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은데 102가구로 정하신 근거가 있을까요?

평균은 92가구고 올해는 76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6가구가 증가돼서 102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의미있는 증가를 보이는 셈인데요, 이 수요는 시군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군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요조사가 됐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내용은 홍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읍ㆍ면ㆍ동, 농어촌지역 말고 도시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같은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 숙지가 충분히 됐을 거고,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년간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만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본 위원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소득층 장애인들께 이 사업이 지원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장애인들중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가가 아닌. 공동임대주택도 포함이겠지마는 공동임대주택은 LH니까 그렇다고 치고 개인형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시설 개ㆍ보수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을 임대인이 하기 싫다, 왜냐면 나가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들께서 생활하시려면 아무래도 싱크대 높이도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이 사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생각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전 사례는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저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가 돼서 주인도,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사업의 성격에 동의를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설들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의 장애인들께서 이 사업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2쪽을 보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가 4,863필지, 412만 ㎡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체불용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최근 도로사업은 도로설계를 하고 도로구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보상을 해 줘서 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활용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에서 편입된 사유지, 꼭 매입해야 할 사유지 보상을 먼저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체불용지가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로사업에서…….

미리 다…….

100% 보상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82쪽을 봐주세요. 덕두원~현암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자주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도로는 수도권 관광객이 화천 쪽을 찾을 때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의암호 순환 드라이브 코스라서 춘천 시민들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많이 협소해서 마라톤대회 이런 것이 열리면 서면지역 주민들이 병원 이용은 물론이거니와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복잡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아주 수십 년간 매년 낙석방지 공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행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석방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낙석공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만약에 거기에 서면대교가 준공되고 제2경춘국도가 개통이 된다면 교통량이 얼마나 많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석방지 공사는 여름철에, 우기철에 재해 때문에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또 중간중간 도로 유지ㆍ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소규모사업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 덕두원~현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제2경춘국도 개통 또 서면대교 개통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것도 한 600억~70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또 덕두원 앞쪽에는 교량도 놓고 해서 선형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면…….

이게 언제 되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설계가 끝나면 이어서 착공이 되는 현장입니다. 착공하면 한 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기간에 완료돼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90쪽을 봐주시겠어요? 강원관광도로 조성 관련인데요, 강원관광도로 홍보ㆍ마케팅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 6월부터 강원도 내 이용률이 낮은 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각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주제별로 7개 노선으로 구분해서 강원네이처로드를 지정했어요. 2023년부터 관광 분야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시설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자인 조망대도 들어갈 것이고 포토촬영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제가 인천광역시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물론 좋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춘천은 보면 딱히 눈에 띄는 관광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동진은, 동해에서 보잖아요.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본다고 하는데, 정서진이란 곳이 있어요. 정서진은 낙조를 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인천 아라뱃길이에요. 그때 아라뱃길을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완공하고 착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스카이워크가 있잖아요. 스카이워크의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런데 강화유리인데도 신발을 신고 가면 기스가 난다고 무슨 덧버선 같은 것을 주거든요.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은데 발은 배만하게 돼 있고, 거기에 아라뱃길 전망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유리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거기는 신발을 그냥 신고, 여자들이 힐을 신고 가도 기스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거리도 굉장히 둥그렇게 돼서, 그랜드 캐니언을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다른 지방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그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디자인 조망대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드라이브 코스를 만든다고 해도,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좋은 관광, 춘천에서 유일한 우리 강원도만의 유일한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다녀보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직접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관광도로 조성사업만 시행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조망대는, 저희는 디자인 조망대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 그런 사업들은, 관광도로 중에 국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원주국토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상당히, 30억 정도가 들어서, 정말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도로 조성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겠습니다. 포토스폿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인프라사업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홍보ㆍ마케팅 사업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이것은 도로과에서 직접하거나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디자인은 음식에서나 건물에서나, 요즘에는 무엇이든 디자인요소가 가미돼야지만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또 식상하지 않고, 예전 같은 회색빛 빌딩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18쪽을 볼게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62억 2,2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8개 시군에 5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한다고 했어요.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운행 대수가 165대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규정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금년 말 기준으로 법정 확보 대수가, 몇% 정도 확보돼 있나요?

현재 도입률이 85%입니다. ’22년 10월 말 현재 85%입니다.

85%?

예, 내년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되면, 52대 중에 신규가 20대고 대ㆍ폐차가 32대입니다. 그래서 총 52대가 도입이 될 텐데요, 내년까지 하면 98%로 2대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내년만 끝나면 일단 법정 대수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65세 이상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장애인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하다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시 중증장애인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장애인만 실시했었던 건가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적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65세 이상 고령자도 한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도 적용한 경우도 있고, 시군별로 다양하게 운영이 됐었고,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을 임차택시로 전환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한번 콜하면 대기시간이 기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용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잖아요. 차량확보 의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있는…….

예.

도에서도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법정 대수를 떠나서 교통수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고요, 예산안은 668쪽입니다. 강원대금알림e 운영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ㆍ시군 건설공사에 대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유도 및 건설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100%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군도, 인제군만 조달청의 시스템을 쓰고요, 17개 모든 시군이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적으로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억 5,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 5,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 시스템 홍보비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홍보물품에 교육자료도 물론 들어가지만 홍보물품으로 200만 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누구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업체 교육입니다. 건설 사업자…….

발주하는 공사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발주자 교육은 하고요, 발주자 교육도 하고 또 시공사라고 할까요, 거기 교육도 합니다.

그럼 어떤 홍보물품을 드리나요?

시스템에 대한 안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된다…….

안내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수량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잠깐 자료 확인을…….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장의 적은 양이 아니라 책자로 하는데 정확한 수량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18개 시군 중에서도 인제군만 빼고 17개 시군이 이것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사 발주자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또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들한테 이것을 충분히 교육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물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내책자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물품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 안내책자라는 거죠?

예, 기타 홍보물품은 없고 안내책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PDF 파일이라든가 이미지로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페이지고요, 예산안은 671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도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6억 정도가 책정돼 있어서 거의 반 토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반 토막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년까지, ’22년ㆍ’23년ㆍ’24년 이렇게 3개 연도로 나누어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월이 다 계획된, 지급이 다 되지 않아서, 시스템 오류도 있었고요.

시스템 오류는 뭐죠?

청년월세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하고 승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청이 한 달 정도 안 되었습니다. 충분히 접수가 안 됐고, 그래서 올해 사업량을 다 소화 못 해서 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2022년도의 사업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 집행…….

올해 사업 집행…….

예.

현재 302건이 보장 결정이 돼 있습니다. 총 신청은 2,565건, 그리고 보장 결정은 302건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월 예산으로 편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30억 중에서 14억 정도를 썼고 그다음에 이월 처리해서 16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일단은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첫 해에 60%를 세우고요, 내년에 두 번째 세우는 게 올해 대비해서 30%만 세우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게 보이는 겁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원 가능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굴을 하신다는 건가요?

홍보 적극 추진이고요, 저희가 4월부터 하고 있고 그 방법은 언론 보도자료, 홍보물, 동영상, SNS, 기관협력 홍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만, 이게 어쨌든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 보면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조건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건이 없나요? 재산의 기준이라든가…….

예,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2,500건 정도에서 302건만 지원이 된 건가요?

예,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안내를 통해서 청년들이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돼서, 지원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럴 때는 허탈감이 들고 시간 낭비됐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7쪽이고요, 예산안은 690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1,96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1,880만 원이 교부됐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선정돼서 이렇게 활동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단체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관련해서?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한다든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캠페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이런 기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490만 원 정도를 각 단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1,880만 원만 교부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는 1,88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인가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예, 정산해서 다시 반납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였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한 다음에 추후에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사전에 이 단체한테 활동…….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고 추후에 정산이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통 보조사업 하듯이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고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는 것은…….

어쨌든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관련해서 효과성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94쪽의 철도망 구축 지원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향후 철도사업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도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내년 3월쯤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3월쯤 착수를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12월 연말까지 해서 한 해에 끝내겠습니다.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이 되고요, 그래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철도망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터널 관련해서 702쪽, 703쪽, 711쪽을 봤는데요, 702쪽은 일반운영비, 터널 관리하는 작은 예산들이 있고, 703쪽 중단에 보면 터널 안전설비 교체 및 보강사업, 이게 14억인가요?

(자료를 찾아봄)

703쪽의 터널 안전설비 교체 및 보강사업에 14억이 계상되었고, 711쪽을 보면 이것은 교량 및 터널 보수예요. 터널 관련해서 30억 사업인데, 703쪽의 보강사업하고 보수사업, 14억, 30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입니다. 14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터널 재구조화 사업의 터널 안전설비 교체 및 보강은, 재구조화라는 것은 시공 당시에 했던 큰 구조물, 제트팬이라든지 터널 제연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LED 등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유지ㆍ보수사업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고, 재구조화 사업은 터널의 제트팬, 구조적인 부분의 큰 규모를 바꾸는 사업내용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일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LED 등이나 유지ㆍ관리, 일부 파손된 것은 유지ㆍ관리비로 하고…….

조명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단순히 등을 가는 거니까, 그것은 반복적인 행위고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터널은 지금 다 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지방도상의 45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위임국도만 1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그러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예산안 711쪽의 30억 사업은 터널 및 교량인데 이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711쪽 상단 부분의 교량 및 터널 보수 이것은 30억이 계상되었어요. 이 부분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내에 있는 교량 및 터널 보수는 일반적으로 교량의 난간이라든지 안전설비라든지 터널의 등이라든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안전설비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교량 전체적인 부분하고 터널하고 같이 중복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노후위험교량 개축사업은 구조적인 것을 완전히 개축하는 사업이고…….

최근 터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지방도상에서는 밝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도가 고속도로나 국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도는 조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터널을 다니다 보면 조명 부분에 있어서 어느 터널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이 되고 어느 터널은 조도가 너무 낮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고, 그런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명 부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원주에서 춘천으로 오는 고속도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저녁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중간분리대 부분을 녹색으로 표시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터널 같은 경우도 양 사이드 있잖아요. 사이드 부분이 그냥 시멘트색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터널 진입하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타일을 붙인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 붙인 데도 있고, 바로 있는 데도 있고 굴곡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표시를, 예를 들어서 밝은색으로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특별히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터널 양 사이드에 경계치가 보일 수 있도록 반사지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교통안전에 상당히 유의미한 사업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설치되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2023년도 유지ㆍ보수사업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14억, 3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유지ㆍ보수에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재구조화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혹시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택시 관련해서 한 간담회 내용을 청취해 보셨나요?

예, 건의사항을 들었고요, 예산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택시조합에서 건의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통과장님이 같이 배석하셨었죠?

예.

지금 예산 반영을 110쪽, 114쪽, 122쪽, 설명자료입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요구한 사항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몇%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예, 100%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

예, 요구한 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100%?

예.

이런 지원사업들이, 버스도 마찬가지고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날 간담회 때 택시조합에서는 이십여 가지를 건의하려고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사항 세 가지 건의만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운송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점진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안전건설위에서 간담회 한 사항들을 잘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117쪽, 2022년도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117쪽입니까?

예, 117쪽 저상버스 도입.

…….

2022년도가 16억 아니었습니까, 16억. 16억에서 6억 2,000을 감한 10억 6,200만 원이 2022년도 지원사업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대수로는 18대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대폭 늘어났어요, 53대로. 53대로 늘어났는데, 2022년도에 왜 이렇게 줄었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3대를 다 신청받아서 편성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우선 이만큼 편성해 놓은 건가요?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53대가 나와요?

예, 춘천 18대, 원주 14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 평창, 정선, 화천 이렇게는 신청이 되었고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예.

여기에 다 9,2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게 다 대형이죠?

대형이 9,200만 원입니다. 대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도시에서는 가능한데, 혹시 군 단위에서 이 차의 운행이 가능한가요? 운행을 못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정비해야 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상이고, 시골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방지턱이 높고 이래서 이것은 100%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이나 화천, 평창 이런 데는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했습니다. 평창 1개소, 정선 4개소, 화천 2개소 했습니다.

화천 2개소요?

예.

예를 들어서 진행과정에서 못하겠다고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신청한 군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추가 수요를 다시 한번 돌려서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그리고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예.

그것을 탄력 있게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시내는 대형이 충분히 운행되는데 군 단위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운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탄력 있게, 업체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의 1년 사업 확정을 추경 때도 그렇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실 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안전건설위원인데 우리 지역구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시군에 내려갔을 때 그쪽에서 얘기해도 답변 못 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답변을 못 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래도 원주에 계시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사실상 이런 교류를 잘하세요, 자료도 주시고. 군의 사업은 지금 이런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 이렇다, 이렇게 보고를, 사실 보고라면 좀 그렇고 서로 정보교환을 해야 위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사업비는 확정이 됐는데도 위원들이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지ㆍ관리사업은 강원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중ㆍ장기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사업의 연차별 투입 소요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동안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었고 또한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한 해 약 800억 정도는 투입되어야만 도로 관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동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두 근거로 예산 요구를 해 왔고 내년도 그 정도 규모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420억 정도가 반영되어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예년 3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 290억, 300억 정도 됩니다. 최근 3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사님께도 필요성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각 사업소의 실제 현장의 난맥상을 시각화해서 예산과에 실무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다양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정책 방향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도 유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꼭지의 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한 3억 8,000 정도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3억 8,000에서 30억이면 3억 8,000으로 커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내년에 30억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지까지 도로관리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아마 지금 얘기한 부분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내년에 갑자기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증액된 만큼 더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680% 더 투자된다 이렇게 쓰여 있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국ㆍ도비 확보,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예산이 예전 대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강원 관광도로 조성 관련해서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관광도로팀이라는 팀이 도로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광도로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90페이지의 강원 관광도로 네이처로드 홍보ㆍ마케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이 예산은 3억 3,000만 원인데 3억 3,000만 원이 성립되면 강원도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ㆍ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강원도관광재단을 고려한 이유는, 일반 입찰로 해서 홍보ㆍ마케팅 대행사를 선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시군하고 관계기관, 관광공사라든가 관광재단이 맺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한다면 좀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 사업내용으로는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홍보 분야하고 상품을 만드는 기획ㆍ마케팅ㆍ판매까지, 그렇게 홍보 분야와 마케팅,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18개 시군을 상대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강원도를 포함해서 다른 17개 시도에서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게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한다, 이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도로를 방문하게 하고, 거기에 인접한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판매상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1구간, 2구간, 현재 7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간별 또는 전체 패키지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 강원도가 하는 사업이네요?

예, 강원도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하는 사업이고 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강원도관광재단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닙니까?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도로 네이처로드 조성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조망대하고 포토스폿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3억 1,000만 원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 관리팀에서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조망대하고 포토스폿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망대는 5코스인 삼척 임원항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스폿은 총 7개소인데요, 빨리 읊겠습니다. 춘천 소양2교, 스카이워크 정도 보고 있고, 양구 고대리 한반도섬, 인제 귀둔리 오색약수, 횡성 안흥리, 정선 몰운리, 동해 묵호진동, 평창 대관령 등등이 되겠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이제 섭외가 다 된 거죠?

예,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잡았습니다.

이 사업도 순수 강원도 사업입니까?

예, 100% 도비사업입니다.

50%, 50% 하는 건가요?

예, 50 대 50 도비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노력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법에 그러한 내용을, 국비 지원 근거를 담는다면 국비 확보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내후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횡성군하고 평창군에 하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리하는 건데 광고물 소유주가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광고물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예, 실제로도 소유주가 정비하는 게 맞고요, 민간은 민간이 했고, 또 시군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소유는 지금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본 사업은 고속도로 불법 옥외광고, 즉 야립간판인데요, 원래는 2020년~2021년, 2년 동안 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억 정도를 받아서 다 철거했고요, 정비했고, 다만 잔여사업이 남아서, 그게 반납도 가능하지만 행안부에서 다시 쓰려면 써라 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횡성과 평창에서 좀 더 쓰겠다 해서 저희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간 잘 정비하셔서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은 건축과죠?

예,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에, 미관이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698쪽에서 699쪽입니다.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인데요, 올해와 같이 ’23년에도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재생대학원 대학 운영, 포럼ㆍ세미나 개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 발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 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시군에는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지에는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강원도 또는 광역 센터는 시군과 현장 재생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지원 내용은 센터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지역센터장 교육을 한다든가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한다든가, 역량을 강화하고 공부를 시켜주는 일이 주된 일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무리 위탁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내용에 있어서 산출기초에라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말씀 주신 시군이나 현장 도시재생센터의 교육을 회당 얼마씩 해서 몇 번을 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턴키로 5억 8,600만 원 이렇게만 적혀있으면 사실 예산 심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업설명자료 302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관사운영관리 내용인데요, 보면 인사발령 등에 따른 숙소부족 해소, 직원의 거주환경 개선 이것이 사업 목적이 될 것이고요. 7,320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숙소 6개소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임차료로 1년에 720만 원씩, 그러니까 매월 6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320만 원, 그다음 숙소 보증금으로는 500만 원씩 6개소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보증금 500, 월세 60만 원에 직원숙소 6개소를 임차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이 숙소가 태백시 어디에 위치한 숙소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면적의 숙소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에 같은 면적의 숙소 평균 거래가격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아예 없고 6개소 해서 1년에 720만 원의 월세를 내겠다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부적인 예산 계획이 있어야 예산 심사가 되는 건데, 한 예로 소방본부 관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단지까지 나옵니다. 강릉의 어느 단지에 어느 아파트의 몇 층이고 한국부동산원의 평균 가격을 봤을 때 평균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용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172쪽 한번 봐주세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위원님, 70…….

72쪽.

72쪽, 감사합니다.

’23년 예산이 1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에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2쪽요.

172쪽, 죄송합니다. 일단 그 시스템은 지금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개소를 ’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용하려는 사항은, 그런 시스템을 도시지역 우선으로 해서 확대 설치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상획득장치라든가 수위계측장치, 야간조명장치, 현장제어반 제어장치,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국가ㆍ지방하천에 비해서 소하천의 홍수피해 발생 빈도가 높아요.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의 40%가 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 같은데 현재 도내에 설치된 곳은 많지 않잖아요?

현재 설치된 전국 10개소 중에는 평창 한 곳과 원주 한 곳이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53개소를 도심 하천 위주로, 소하천 위주로 할 것입니다.

평창에는 2년 전, 2020년에…….

예, ’20년.

원주에는 작년에 됐죠?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후에 피해 발생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나요?

특별하게 이 지역에 재난 피해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요즘 보면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봐주세요. 사업설명자료 193쪽부터 197쪽,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과는 194쪽의 철도 SOC 사업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과 197쪽의 역세권 개발사업 홍보, 이것 외에는 특별히 사업예산이 안 보여서, 사업예산이 없고요. 그다음에 193쪽 좀 봐주세요. 193쪽의 철도추진자문단 운영, 195쪽의 생태환경자문단 운영, 196쪽의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자문단 운영 등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자문단 운영이 많은 것 같아요. 다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서 운영하시겠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현재 예산은 팀별로 나누어서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련 법이 있어서 나눈 것은 아니고 운영상 팀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으로 철도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도 관련 용역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을,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용역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면서 용역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라서 저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자세한 것을 몰랐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게 하나로 묶이면 행정력 낭비도 막고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따로 이유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군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잖아요. 군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면 도에서 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농지 부분은. 그런데 농림부에서 거의 다 부동의 처리가 되죠?

농업진흥지역…….

아니, 진흥지역도 그렇고 진흥지역이 아닌데도 1종 주거지역 이런 것으로 변경하자면, 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변경해서 군에서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농림부에 농지 부분을 해지해 달라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몇% 정도 부동의 되나요?

…….

저번에 한 번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담당 과장님이 …….

그러면 뒤의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기는 하는데, 정확히 몇% 부동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회신 오는 게 달라서…….

그러면 지난번에 군 기본계획 해서 농림부에 올린 것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부동의 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평창 재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평창 같은 경우에 몇% 정도 부동의가 되었나요?

저희가 그것을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친다면 80% 이상 부동의 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예, 대부분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그동안 보전산지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을 시군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재정비를 추진했는데, 농지가 많이 편입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동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80% 이상 부동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는 안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이 제대로 가자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지역발전은 의미 없는 게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계촌지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있고 주위에 민가들이 있고 농지는 1만 평도 안 되는데, 1만 평이 뭡니까, 한 7,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지난번에 이게 다 부동의가 돼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는데, 내년부터 지방자치도가 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것은 국토계획법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농지 분야의 협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로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국토계획법에서는 다룰 수 없는 것이고 농지법에 그렇게 특례조항으로 넣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지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주면, 국계법 같은 경우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 국계법은 저희가 하고요.

국계법은, 그렇죠?

만약에 농지 전용 협의를 하려면…….

협의만 된다면…….

우리가 농지 부서인 농정과하고 협의만 하면 끝이죠, 중앙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그러면 농지 부분의 권한만 지방으로 위임을 해 주면, 일정 부분 이상은 농림부에서 갖고 있겠지만 일정 부분 이하의 면적에 대한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만 해 준다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만 평 이하짜리 이런 것들은 거의 해결되죠?

현장을 가 보고 하는 것하고 그냥 도면상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다면 부동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현지에 나가보고 이러면.

글쎄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님 다 와서 보고 가시면서 이런 지역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농림부에서 부동의 돼서, 지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자치도가 된다면 국계법을 담당하는, 도시 무슨 과죠?

지역도시과입니다.

지역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주면 되는 거고, 농지 부분이 위임되면 국끼리 협의만 하면 해결되는 거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이고 어려운 내용이 이건데 어쨌든 내년도에 지방자치도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농림 분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 군데에서 같이 해서, 지역 한번 살리는 데 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을 봐주세요. 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연례 반복, 계속사업인데 사업 범위를 몇 년 정도로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원주하고 강릉에서 하고 있고요,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어떤 사업이 주 내용을 이루었죠?

강릉과 원주에서 했고, 주로 도심지에는 첨단신호관리체계를 했고 외곽에는 사고 예방 감응기술, 감지를 해서 연동되는 신호체계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올라온 게 213억이죠?

예, 213억입니다.

국비 60%, 도비 4%, 시군비 36%인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춘천 59억, 원주 19억, 강릉이 100억 정도 되고 속초 16억, 삼척 16억 정도 되는데 사업량은 어떻게 산출해서 세우신 거예요?

각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선정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참고로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하면서, 사전에 유치 성공을 위해서 정부에서 강릉에 ITS 사업을 많이 지원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국고로?

예, 그렇습니다. 원주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일반적인 규모로 도심을 구축해 나갔고, 최근 강릉에 대폭 투입되는 상황이고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속초, 삼척 같은 경우는 이제 ITS의 필요성을 느껴서 최근 후발주자로 들어왔고, 지금 정부에서는 강원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죠, 대략?

시비,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70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도입할 때, 뒷면의 148쪽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억 원.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용역이 없었나요?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해마다 있었습니다. 5년마다 저희가 수립했고요, 이것은 특별히 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억을 수립했는데, 참고로 이번 종합계획에는 강원도 전역에 ITS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현재 구축이 안 된 시군에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서 담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전에 사업을 시작할 무렵 즈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왜 또다시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기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건가요?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

예.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큰 차이는 없는데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법정계획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사실 낭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단순한…….

이게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정계획이라서 꼭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낭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업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국비를 따내겠습니다.

이게 수립이 안 되면 국비 확보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죠?

그것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관계없고요?

예, 관계없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군 단위까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야 할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98쪽~99쪽을 보면 도 전환사업, 시군 전환사업이 있네요. 예산서 683쪽입니다. 사실 회전교차로 사업이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과정인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도, 지방도를 살펴보다 보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국도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은,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관계없나요, 그것은?

설치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은 곳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은 곳은 회전교차로가 적절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대부분 간선기능을 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평가해 보면.

지역에서 살펴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국도라서 안 됩니다.” 하는 답변이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다니다 보면 국도에도 설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설치기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의 답변을 충분히,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 전환사업의 사업 위치가 2개소인데 이것은 도비 100%로 하고 시군 전환사업은 도비ㆍ군비 50% 매칭사업이네요, 보니까. 시군 전환사업은 춘천, 태백, 영월 두 군데, 정선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시군 수요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 중ㆍ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든요. 중ㆍ장기계획상 우선순위대로 계속 사업을 합니다.

우선순위대로?

예.

그러면 지방도 2개소의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으셨나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88호선 1개소, 403호선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요청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설치요건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잘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