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속적이고 농림축산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칙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조례에서는 부칙에 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ㆍ농촌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농정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절감에 대한 세출 조정,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8억 89만 원이 증액된 2,810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9,085만 원이 증액된 526억 2,662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6,53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에 17억 9,446만 원, 기타수입에 659만 원, 후계농교육 지원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2억 9,458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 9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64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2,5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35만 원이 증액된 89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1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에 13억 6,708만 원, 기타수입 2만 원, 과징금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돼지 경제능력검정 지원 등 기금 6개 사업에 4억 6,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297만 원이 증액된 123억 9,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2,345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6억 7,775만 원, 기타수입 150만 원, 그리고 푸드서비스 선진화 등 국고보조금 4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 기금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9,17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9억 4,159만 원을 증액하여 1,75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4,4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 6,073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5억 8,8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국고보조금 9개 사업에 210억 8,355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기금 2개 사업 19억 6,8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7,830만 원을 증액하여 271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8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 368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방역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84억 7,2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82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농산물원종장은 기정예산액 대비 1,973만 원이 증액된 5억 4,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입 1,865만 원, 이자수입 6만 원, 기타수입 10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7,941만 원이 증액된 16억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입 599만 원, 이자수입 39만 원, 재산매각수입 6,151만 원, 기타수입으로 105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4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축산기술연구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5,631만 원이 증액된 11억 3,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수입 5,620만 원, 이자수입 5만 원, 기타수입에 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3만 원이 증액된 2억 6,8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4만 원, 기타수입 42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6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3,462만 원이 증액된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수료수입 2,600만 원, 이자수입 23만 원, 재산매각수입 등 83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861만 원이 증액된 4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자수입 5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8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2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만 원이 증액된 4,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자수입 43만 원, 기타수입 1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213만 원이 증액된 1억 3,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수료수입 1,118만 원, 이자수입 27만 원, 기타수입 6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6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3억 9,227만 원이 증액된 5,023억 6,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307만 원이 증액된 1,082억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의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9,104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9,073만 원,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3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는 농촌관광기반 확충 782만 원, 농촌지역 개발 5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2억 5,412만 원 증액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6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002만 원이 감액된 144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사업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 1,500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2억 8,311만 원, 양봉산업 육성 459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3,072만 원, 축산 선진화 6억 5,000만 원, 축산 소득 다양화 3억 1,2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67쪽,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1,918만 원이 감액된 555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사업 중 원예산업 기반조성 35억 8,070만 원을 감액하고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7,440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3억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4억 8,7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0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60억 6,523만 원이 증액된 2,226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중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206억 6,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 13억 8,224만 원을 감액,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8억 6,7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중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에 20억 9,623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14억 1,06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보전지출 4,892만 원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4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464만 원이 증액된 316억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축방역 추진 66억 5,772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2,025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전지출 10억 2,666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7쪽, 농산물원종장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1,937만 원이 증액된 430억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에 174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불용액 1억 2,7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8쪽,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96만 원을 감액하여 49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36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0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 1,545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80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17만 원이 감액된 32억 8,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 경영관리 2,145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인 인력운영비 1억 2,202만 원, 기본경비 9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3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8,554만 원이 증액된 145억 2,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 4억 9,00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5,000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77억 4,64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불용액 1억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6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951만 원이 감액된 8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불용액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401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54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8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790만 원이 감액된 14억 5,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불용액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12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6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89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인력운영비 1억 984만 원이 감액된 8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농정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정국 예산편성 방향은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축산업 체질 개선 등 혁신성장과 경영 선진화, 농산물 수급 및 유통활성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가축전염병 대응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9억 8,075만 원이 증액된 2,729억 93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2022년 대비 112억 1,767억 원이 증액된 519억 6,951만 원으로 수수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2억 1,189만 원과 국고보조금 517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축산과는 전년 대비 11억 9,152만 원이 감액된 70억 3,375만 원으로 과징금 등 세외수입 100만 원과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등 국고보조금 70억 3,2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농산물유통과는 전년 대비 61억 9,224만 원이 증액된 156억 5,012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4,505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국고보조금 131억 5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친환경농업과는 전년 대비 243억 1,268만 원이 증액된 1,758억 3,392만 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고보조금 1,758억 3,3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14억 9,508만 원이 증액된 183억 8,773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만 원, 가축방역 등 국고보조금 183억 8,2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은 5억 3,464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7,000만 원, 종자생산 관련 국고보조금 4억 6,4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감자종자진흥원은 전년 대비 1억 1,342만 원이 감액된 14억 5,919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4,000만 원, 씨감자 생산 국고보조금 13억 1,9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0만 원이 감액된 10억 4,260만 원으로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에 7억 7,860만 원, 한우육종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2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52쪽의 동물위생시험소와 지소 세입예산은 축산물검사, 혈청검사 등 증지 수입으로 본소 2억 9,600만 원, 동부지소 4,400만 원, 남부지소 4억 7,229만 원, 중부지소 5,050만 원, 북부지소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농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53억 7,110만 원이 증액된 4,595억 3,0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8,455만 원이 증액된 1,033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농정 체계적 구축에 2억 원, 농업발전 기반 구축에 60억 9,505만 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391억 2,647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46억 7,626만 원,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106억 2,480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607억 2,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136쪽, 강원 농촌개발 활력화는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18억 670만 원, 농촌관광기반 확충 38억 7,607만 원, 농촌지역 개발 369억 3,330만 원 등 3개 사업에 426억 1,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497만 원이 감액된 146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9억 7,000만 원, 축산 경영 안정화 8억 8,899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40억 4,897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26억 490만 원, 축산 악취저감 5억 6,618만 원, 축산 선진화 17억 9,020만 원, 양봉산업 육성 3억 4,606만 원, 축산 소득 다양화 4억 6,084만 원, 브랜드 개발 육성 3억 7,901만 원, 유통체계 고도화 3억 9,193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 21억 5,600만 원 등 11개 단위 사업에 146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농산물유통과는 전년 대비 144억 9,452만 원이 증액된 679억 6,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원예산업기반 조성 185억 5,191만 원,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119억 2,458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10억 2,824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361억 2,410만 원,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3억 51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679억 2,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11억 5,422만 원이 증액된 2,151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92억 2,936만 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 1,618억 8,662만 원,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128억 6,734만 원,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 83억 9,196만 원, 농업인력 지원 8억 1,556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1,931억 9,086만 원을 편성하였고, 172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76억 4,075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142억 2,940만 원 등 2개 단위 사업에 218억 7,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4,123만 원이 증액된 262억 1,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방역 추진 209억 7,562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38억 6,813만 원,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11억 9,351만 원 등 3개 단위 사업에 260억 3,7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122만 원, 동물방역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농산물원종장은 전년 대비 107억 4,115만 원이 감액된 118억 9,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종자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10억 5,690만 원,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기반 조성 3억 9,824만 원, 청사 경영관리 8,120만 원, 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91억 5,226만 원 등 4개 사업에 106억 8,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2억 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감자종자진흥원은 전년 대비 5,652만 원이 감액된 50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씨감자 안정적 생산 18억 6,262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6억 7,936만 원, 씨감자 생산 및 공급 1,761만 원, 씨감자 검사 및 보증 1,4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6,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9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1억 3,066만 원입니다. 196쪽, 축산기술연구소는 전년 대비 5억 708만 원이 증액된 37억 9,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15억 1,483만 원,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 1,630만 원, 청사 경영관리 4억 7,675만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7억 9,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4억 3,144만 원이 증액된 65억 9,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25억 7,669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4억 4,363만 원, 청사 경영관리 2억 1,822만 원 등 3개 사업에 42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3억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전년 대비 5,406만 원이 증액된 10억 5,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해 1억 4,186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9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예산은 전년 대비 6,692만 원이 증액된 16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한 2억 3,099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5,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예산은 전년 대비 7,499만 원이 증액된 10억 6,4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한 2억 1,857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억 4,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예산은 전년 대비 4,471만 원이 증액된 10억 4,629만 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를 위한 1억 4,052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5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강원도 농림축산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8억 5,18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352억 9,157만 원, 지출액은 308억 2,864만 원, 2023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413억 1,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총 979억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3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57억 6,746만 원이 증가한 721억 4,338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4억 5,003만 원이 감소한 15억 7,06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684만 원의 증가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억 6,687만 원이 감소한 금액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사유는 전년 대비 예금금리의 인상에 따른 결과이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의 감소 사유는 종자생산을 전년 대비 적정수준으로 감량한 결과 판매 이익금이 자연 감소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72억 1,750만 원이 증가한 705억 7,274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23년도에 회수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37억 2,093만 원과 이월 예치금 회수 368억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57억 6,746만 원이 증가한 721억 4,338만 원이며,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6억 4,331만 원은 감자, 옥수수 종자공급용 포장재 제작을 위한 것으로 민간이전 22억 1,321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3억 4,249만 원과 종자수매ㆍ공급 업무대행수수료 18억 7,072만 원입니다. 융자금은 전년보다 11억 6,414만 원이 증가한 279억 7,211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전년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지원하고 종자수매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1억 3,586만 원이 감소한 129억 7,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 예치금 413억 1,474만 원은 2023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24년도 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85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지속 건의와 공모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461페이지에…….

당초예산안인가요?

추경.

추경?

첫 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4,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럼 지금 농과생의 숫자가 없어서 급식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가.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합숙을 안 했고 지역 외의 학생들만 합숙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의 농과생 숫자 추이가 어때요?

지금 금년도는 39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농과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좀 늘고 있어요?

예.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우리 농과생들이 농업을 많이 접해야지 우리 농업에 미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한 4,800만 원씩이나 삭감이 돼서 우려가 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462페이지를 보면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린바이오 산업이 무엇인지.

…….

지금 농업의 그린바이오 산업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

못 찾으셨어요?

아, 이것은…….

신규사업 같아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22년도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데 서울대 평창캠퍼스에다가 조성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것을?

이것은 벤처ㆍ창업기업을 키워서, 육성해서 새로운 신규기업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직불제 이런 부분은 들어봤는데,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것은 어떤 거죠?

경관식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주로 어떤 경관작물을 심어야 경관직불금을 탈 수 있어요?

…….

찾기 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경관작물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로 가면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왔어요, 추경에.

페이지를 다시 좀…….

463페이지인데 RE100 실증지원 사업 해서 4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금년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금년 추경에 편성돼서 당초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금년도 신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RE100 실증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RE100이라고 해요?

100% 신재생에너지로 쓰는 것이 RE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7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진품센터 예산이 한 5,700 정도 줄었어요. 준 사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도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좀, 리모델링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길어진 것에 따른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금 임대료 삭감이 됐다고요?

임대료하고 관리비.

국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예산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담당 과장…….

액상규산 지원사업이 있죠? 어느…….

석성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지금 액상규산 한 병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책정한 가격이 4만 원가량…….

한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1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예.

굳이 그것을 알 필요가, 저것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한 병이면 몇 평 정도의 엽면시비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

500㎖ 한 병으로 할 수 있는 엽면시비가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원사업을 보면, 1㏊에 최소한 5병 이상을 쳐야 되는데 지원사례들을 보면, 과연 지원금액을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이 맞는가. 한 병을 가지고 3,000평의 엽면시비를 하는 예산규모로 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것인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지원은 못 해 줘도 최소한 1㏊에 들어가는 양에 대한 기준만큼은 설정해 놓아야 된다, 1㏊에 한 다섯 병~여섯 병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한 병 정도의 가격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당 3만 원으로 산출돼 있고 액상은 500㎖, 입상은 3㎏…….

지금 3만 원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액상으로 엽면시비를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2회 이상의 엽면시비를 그 작물한테 해 줘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일회용, 이렇게 한다면 굳이 엽면시비를 해야 될까. 2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당 3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서 경영체별로, 또 작물별로 실소요액까지 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가들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금액으로 하면, 1㏊에 이 정도만 치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면, 농작물에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검토를, 지원은 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살포량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지침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좀 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가들이 혼란이 안 오도록 그것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직원분들에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를 빨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자료를 빨리빨리 국장한테 제출해서 빨리 답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점점 늦어지면 늦은 만큼 더 늦게 끝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진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465쪽을 보겠습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이죠?

이것도 정부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동물복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이 태백ㆍ평창ㆍ화천인데 초지를 이용해서 조사료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축산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천하는 농장에 대해서 국고보조, 기금보조사업으로…….

기한 내에 완료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68쪽의 상단 부분을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있죠?

예.

사업설명서 292쪽인데요, 이것이 언제 완공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요?

예.

접경지역의 소득안정과 관련된 대책사업으로 이것을 하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접경지역 군납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화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수집해서 군부대에다가 납품하는 중간…….

그러니까 일종의 유통센터 같은, 군납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군납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통센터가 생기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센터를 짓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센터를 건립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집해 놓으면 국방부에서 우리 농산물을 써 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아니라 몇 %로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70%는…….

그것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은 특별법에다가 특례로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요, 지금 군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넣어서 제도적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쓸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470쪽의 정부양곡관리비도 추경에 약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제, 아마 국장님도 감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농림지에 있는 창고가 불허돼서 원상복구하라, 어째라,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도에서는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대체창고를 찾고 있는데, 일단 인근 지역에 대체창고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체창고를 찾고 있다고 하면 인제군 같은 경우 홍천이나 양구, 더 멀리 있는 그런 쪽에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장정희 과장님이신가요?

장정희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에 담당하셨던 분이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장정희입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인제군에서도 올라와서 진흥지역에 있는 것을 해제하든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했었는데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힘들고, 건설부서에서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 그렇게 답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군에서 군수님…….

시군에서?

예, 군에서 관리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정과로, 농지 부서로 보내면 저희가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군인들의 식량을 멀리 가서 이용하든 말든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병들은 어쨌든 강원도민이고 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물류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가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지금 당장 문제예요. 이달부터 수매를 해야 되고 갖다 보관해야 될 판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창의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추경예산 확보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예산안 46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 것하고 ’20년도, 뒷장을 보게 되면 ’21년도 것까지 해서 1억 5,000을 반납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반납하는 게 전년도 것, 그다음 해, 그다음 해의 것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3년을 묶어서 반납하시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보조금의 정산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전해에 남았던 예산을, 이것이 3년 차, 5년 차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는 있는데요, 전년도에 남았던 국고 예산을 다음 해에 쓰면 안 되나요?

그것이 원칙인데 보조금반납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반납을 하면 그다음 해에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반납할 수 있다면 쓸 수도 있는 돈이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보시면 ’17년도 것도 있고 ’18년도의 반납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바로바로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동부지소ㆍ남부지소ㆍ북부지소 해서 사업소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총 8억 5,6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출산휴가라든가 휴직 관계로 인해서 결원이 생긴 경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때 기본 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기준 호봉보다 낮은 직원이 올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 발생,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원이 많이 생겨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결원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시켜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도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을 축소화시켜서 건전예산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재생 뉴딜사업이 있죠?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알려주십시오.

설명자료 281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6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주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한 것이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대상지를 계속 선정하지 못하다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제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것도 사업 포기로 인해서 6억 5,000만 원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평창입니다.

이 사업도 똑같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승인을 해 줬는데 평창 지역주민들이 농식품부를 상대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평창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것은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승마시설이 또 있잖아요?

예.

사전에 강릉시하고 협의가 없었나요?

그것도 당초에는 협의를, 그쪽에서 그쪽 부지를 희망해서 그쪽 부지로 선정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을,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36억 5,61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큰 폭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채소가격 안정제도 사유발생 시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봄배추 같은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가을배추도 그렇게 많은 양이, 채소가격 안정제 기금이 집행된 게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아, 집행을 했어요?

조금씩은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600만 원, 그다음에 고랭지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3,600만 원, 가을배추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보면 거의 국고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은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국가 직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납사유가 발생됐을 때 페널티 같은 것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물량을 주거든요. 그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마시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마트 축산하고, 그런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쪽에서 국비 반납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발생되나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최초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그다음에 사업이 성격에 따라서,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서 29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찾았습니다.

2022년 전체예산이 18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추경예산이 2억 7,000 정도죠, 그렇죠?

예.

국민의 식량과 재산을 대행관리하는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로 인해 정부양곡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 점을 한번 지적했었고 얼마 후에 당시 친환경농업과장이었던 장정희 과장님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저장창고는 그래도 원활히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과 과장님이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복지대상자들을 통해서 정부 양곡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강원도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장고에서 잘 관리했으면 배송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가서 장정희 과장님과 추론한 것은 아마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배송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업만 딱 하지 마시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대상자에게 정부미가 갔을 때, 또 가기까지 각 행정복지센터나 정부양곡 나르미분들이나 배송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저희가 공문을 내릴 수 있으면 꼼꼼히 체크를 해 달라, 당부ㆍ권고사항으로 체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청사유지관리 사업인데요,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에 해당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관용차량 6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지관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2,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2,1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소모되는 것인가요?

금년 말까지…….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사 임차료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공운영비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값농자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반값농자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강원도에서 내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에 572억을 신규투자한다고 어제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농수위의 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값농자재라고 하면 50%를 지원하고 50%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는 것인데, 기존에 50%씩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따로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 어제 발표된 반값농자재에 대한 사업에 50%로 신규반영된, 30%였다가 50%로 반영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한 그 자료를 해서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점심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다음 회의 때까지?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농업인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쌀값은 하락하고 농업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돼서 일할 사람들이 없고 또 유가와 생산 부자재값이 올라가면서 더욱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4,775만 원으로 여전히 도시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그 농가소득도 대부분 지원금과 보상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농업소득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농정국에서 잘 알고 계시리만큼 내년도에 또 운영을 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해서 시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받아보셨죠?

예.

그 보도자료를 봤더니 평년 기온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강수량은 기존에 비해 적고, 그리고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거나 예년보다는 폭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에 따라서 대설과 한파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강원도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겨울철에 대비해서,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하고 유관기관,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관련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부단체장들한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시설이라든가 축산ㆍ축사시설,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같은 부분들을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도 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가지고 상황실도 준비하고…….

상황실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유지할 겁니다.

국장님, 노파심에 당부드리지만, 상황실이라는 게 이런 농정 관련된 상황실도 있고 또 산불 상황실도 있지만 그 상황실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는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농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12월을 앞둔 지금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수확을 끝내서 농한기에 들어가지만 농민들은 이때도, 하루라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겨울철에 다가올 재난들, 이런 것을 걱정하면 정말로 힘들다는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농정국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특히 가축과 관련된 재해도 예상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강원도 농업인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조성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즈음해서, 농산물원종장의 진행이 앞으로 계속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담당하시는 임연호 원종장장께서는 관심을 더 가지고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축전염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농정국 산하 전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년 한 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위원장이 부탁하는 이야기니까 꼭 좀 잘 지켜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안 1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전년 대비 3억 2,6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는 2022년도에는 사업물량이 11개소였었는데 2023년도에는 7개소로 준 바람에, 물량이 줄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농촌개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사업신청 확대방안은 없나요?

이것도 공모사업 위주로 선정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면, 공모사업 대상 개수가 증가되면 사업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인데요, 예산안 13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차별 사업인데요, 1년 차 사업비에는 기본ㆍ실시설계 사업비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2년 차 사업비가 1년 차 사업비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지금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12월쯤에 기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년 대비 56억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설명자료 6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전년 대비 56억이 증액됐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사업량이, 신규로 2개소가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2개소가 늘면, 1개소가 70억 아니에요?

150억…….

150억?

예.

70억짜리는 뭐고 150억짜리는 뭐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있죠? 예산안 140쪽, 설명자료 67페이지.

예, 있습니다.

39억 2,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는 사업기간 완료에 따라서 사업대상지가 좀 감소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6개소였었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대상지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감소하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럼 몇 개소가 준공이 된 거죠?

2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2개소가 준 것은 사업대상지의 사업기간이 완료되면서, 2개가 빠지면서 4개가 남은 거죠.

아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어디냐고요.

강릉하고 홍천이 되겠습니다.

홍천이 완료됐어요?

예, 지금 홍천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 됐잖아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원주하고 평창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내면을 훑어보면,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비를 시군에서만 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여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신활력사업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리ㆍ감독을 주문했던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자재 반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자료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일부 언론에서 총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이틀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마 농가에서 이 572억을 모두 지원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했고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농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농자재 반값 공급을 해 주게 되면 인접해 있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50%를 보조해 주면 그래도 많은 혜택을 보겠다 하는 기대심리가 높았다고요. 그런데 실행하는 단계에 와 보면, 시군에서는 도비가 15%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면적 상한선을 두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면적의 최소ㆍ최대단위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이, 이게 우리가 계산한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실무자로서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농가라든가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을 정해 놨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최대규모를 3,000평에서 6,000평으로 늘린다면 도비가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약 두 배로, 구간별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6,000평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거의 180억까지 도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80억?

예.

제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의 예산규모를 보면 19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이 비단 여기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내용이 주민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언론 보도내용과 실제 사업을 집행하면서 세운 계획에 많은 편차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진태 지사님이 선거공약도 했고 당선되고도 얘기했고 또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시행단계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면 일파만파로 퍼지는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첫 시작을 하는 한 해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년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농자재 반값이 오늘 이슈화돼서 각종 언론사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72억을 순수 도비로 마치 그냥 다 도와주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됐지만 사실 572억 중 도비는 86억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 농가 자부담이 286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15%만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마치 100% 다 지원인 것마냥 전체 사업비로 올리다 보니까, 이 중의 50%라고 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생각할 때 그중 286억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또 지자체에서 되고 이러면 본인들의 자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자재 반값사업으로 순수 도비 15%를 지원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1쪽을 보겠습니다. 농업ㆍ농촌 RE100사업하고 활력 농촌마을 조성사업이 다 신규사업인가요?

RE100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춘천시에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전년도 사업은 안 올라와 있어서…….

전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은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농촌마을 조성은요?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죠, 대상은 어디고요?

사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해 오던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내년부터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새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종전의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능을 좀 담아서 농촌이 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보다는 공동체 중심으로 많이 부여하려고, 그런 사업 중심으로 가려고…….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

그러면 이 사업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이렇게 가겠군요?

예, 맞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처럼 마을 단위 아니면 읍ㆍ면 단위까지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전문가평가를 받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강원토봉산업ㆍ양봉산업 등등의 육성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감액된 부분도 있네요?

…….

148쪽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로 보면 늘었다 이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양봉과 관계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진드기ㆍ응애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 단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원도의 피해현황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양봉협회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양봉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양봉은 폐사율이 높아서 내년 봄이 되면 얼마만큼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농가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금 현황을 아셨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의 대응책은 더 이상 진드기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방역을…….

방역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방역이, 지금 4월 말까지 다섯 번을 한 것 외에는 지원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10월에 다시 한번 지원했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한 것이고요?

예.

어쨌든 내년도에도, 지금 진드기ㆍ응애가 가장 성행하는 때가 6월, 7월, 8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동물방역과 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7월~8월에,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그 시기에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벌이 한창 꿀을 따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폐사된 원인이, 그때 막 성행할 때 잡지 못해서 지금 많게는 70%까지 폐사가 됐어요. 지금 강원도 전체로 보면 폐사율이 50%가 넘어요. 그 현황을 받으셨죠?

예.

저도 그 현황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토봉은 종군이라 그러나요? 그것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양봉은 종군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봉 같은 경우에도, 그게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종군사업이 어렵다?

예, 농가에서도 그것을, 지금 전라도, 남쪽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폐사가 많이 됐는데 종군을 마다할 리가 없죠, 지금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인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사실 깨끗한 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단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벌을 순수 양봉,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농사와도 관련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봉농가만 무조건 지원해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많은 폐사로 인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년도에 가서도 진짜 이렇게 돼서 완전 종말이 와 버리면 생태계며, 농사며,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종군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농가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농가들이 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봉만 하시지 마시고 양봉농가의 사업으로 그것도 한번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안 131페이지를 보면,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와서 인상적이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들녘별 화장실, 이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이…….

어디…….

131페이지의 들녘별 화장실.

사업설명서입니까?

예.

사실 금년도 예산이, 개소 수가 20개소였었는데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10개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사업진척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아, 사업진척이?

예.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호응도 상당히 좋고 이게 정말 ‘여성농업인들에게는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해서 한번…….

당초의 10개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10개소를 그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다음 132페이지를 보면 거점농장이라고 해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이죠?

혹시 사업설명서…….

132쪽.

사업설명서 132쪽요?

예산안.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보면 거점농장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섰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것인가 해서요.

이것은 내년이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아, 금년 2차 추경에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무엇인지.

지금 강원도는 횡성의 ‘언니네텃밭’이라는 농장이 거점농장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공모방식으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농업을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액 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138페이지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예산이 1억 5,000 정도 서 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년도 예산액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나요?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예, 활동비 지원 해 가지고…….

활동비는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처음 시작하고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게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무장 인건비를 국ㆍ도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꼭 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가는,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될지, 이것은 졸업할 수가 없나요?

일단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에만 지원해야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안 생긴다는 거죠. 스스로가 벌어서 그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관에 의지해서만 가야 된다라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면 우유급식이 한 12억 정도 감소가 됐네요. 우유급식이 왜 감소가 됐을까요? 150페이지, 학생 우유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12억 정도의 예산이 감소가 되면, 우유량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급대상에 있어서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한부모, 특수교육 이런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외에 지역의 교육장하고 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도내에 젖소,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이것은 기존 우유업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유업체에서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젖소 농가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소비량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유 원가 대비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거기까지 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159페이지를 보면 직매장 지원 국고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직매장이죠?

지금 서울 마포점…….

그러면 이게 진품센터 부분인가요,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진품센터는 예산이 따로 또 있는 것 같던데?

강원도민회관 내에 진품센터 마포점이 있는데…….

지금 마포점은 철수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상태입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지금 폐업한 건가요?

휴업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민회관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마포점을 다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금 1억이 아니라 12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아마 그것은…….

전체 예산이 12억인데? 직매장 지원 전체 예산이…….

직매장은 지금 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직매장은 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 마포점 아니죠?

그것은 마포점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직매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점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좀,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

지금 전체적으로 12억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거죠?

…….

이것은 진품센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마포점이…….

같이…….

동문서답이 됐었네요?

예산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됐었네요, 지금 12억 정도는 별도의 예산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창 지역구의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3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15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전문특화 분야입니다, 수출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편성한 예산을 보면 1㏊에 1억 8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1㏊의 현실가는, 얼마 정도가 있어야 1㏊의 첨단 ICT 하우스를 짓는다고 생각하죠?

지금 한 40억 정도…….

40억요?

…….

아니, 유리온실 말고 비닐온실로 지을 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비닐하우스는 10억 정도.

10억 정도죠?

예.

지금 현실가가 그렇습니다. 10억으로 따져서 18%의 도비를 한다면 1억 8,000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억 800이면 아마 현실가 말고 먼저 기준단가를 적용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 단가로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 현재 이 부분이 앞으로 키워가야 될 부분인데 당장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2㏊ 정도를 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첨단 ICT 생산단지사업 5㏊ 부분을 내년도부터 지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현재 예산에 한 2㏊ 정도쯤을 적용시키는 것이 이번에 안 되면 1회 추경 때라도 적용을 시켜서, 현실 단가로 2㏊ 정도를 시켜서 연차적으로 한 2년~3년 끌고 가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6쪽과 20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거든요. 설명자료 206쪽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고요, 207쪽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거기를 보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참 의미 있고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지원조건의 비율을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가 40%, 시군비가 40%, 교육청이 20%거든요. 그 옆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교육청이 50%거든요. 이게 학교의 학생들 급식하는 부분이라서 이쪽의 친환경 학교급식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50%로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분담비율은, 사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교육청이 한 70%를 부담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이 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의 비율을, 교육청 쪽에서는 “이 비율을 높이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같이 부담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이 20%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쪽의 50%와 그 20%의 차이가, 30%의 갭이 생기니까, 또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50%까지 부담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20%로 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교육청이 재원에 여유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분담비율을 조정하려고 협의해 봤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50%까지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 설명자료 17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해서 산지저온시설 지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소형 저온저장고이고 250동 해서 산출단가도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고 또 주문했었습니다만 소형 저온저장고는 지금 시군에서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3평~5평짜리는 좀 지양하고 한 10평 이상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지침을 만들 때,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침을 만들 때는 10평~30평 미만, 그사이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들이 농사짓는 규모로 봤을 때 10평, 30평도 부족해 하는 농가도 많겠습니다만, 수요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3평~5평은 좀 작아서, 아주 소규모 농가들은 그 정도만 돼도 되지만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적어도 10평, 한 30평쯤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3평에서 10평까지 도비지원사업을 했었는데 평수가 11평에서 30평 미만까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서 4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농촌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도 하고 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시행주체이고요,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이 15억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 예산도 15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들을 보면 노후시설 개ㆍ보수, 편의물품 구입, 안전ㆍ편의ㆍ체험시설 개ㆍ보수 해서 기타편의시설, 소방시설, 객실을 하는 건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은 57개소에 3,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57개소에 각각 3,0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30%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고 시군이 50%?

예.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농어촌민박 345개소에다가 각각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농촌이 아니라 농어촌, 그렇죠?

예.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편의물품 구입, 기타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편의물품이라 그러면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물품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박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57개소에 3,000만 원씩 시설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마을회관식으로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따로 있고 휴양마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을주민들이 그곳을 또 활용한다고요. 물론 좋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엄지척 명품마을 지원, 다 농촌마을 활성화사업들이에요. 금액도 다 상당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에서 개인적으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어떤 시설을 개ㆍ보수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각 개소별로 나와 있습니까?

예,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사업규모는 18개 시군에 10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시행주체인데 2023년 총예산이 1,26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1,26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식품기업을 육성하라는 겁니까?

개소당 교육비를…….

그러니까 아카데미 한번씩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교육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원내용에 비해서 이름이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까,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1,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창업을 하거나 그런 청년기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마케팅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을 영농에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기도 한데,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영농에 정착을 하게 되면 본인이 키운 작물을 가지고 식품화를 시켜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건데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본인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팔려면 적절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아카데미 한번씩 해 주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255페이지?

예.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022년 당초예산하고 똑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생분해성을 사용하고 만족을 얻어서 재구매를 하는 재구매율도 높고요, 그리고 옆 농가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농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사실 이게 인건비 절약에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위원님께서 저번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일단 10월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양만큼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른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과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아니,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 이게 강원도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농가들이, 농민들이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자르면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잘라 가지고, 일반 비닐을 써 가지고 환경폐기물을 치우는 비용이 더 나오니까 치우는 비용에다가 더 갖다준 것이잖아요? 예산부서에서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부서를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에 있는 양봉산업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말씀에 맥을 같이 하면서 저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양봉 농가가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로, 현황을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지금 농가 수는 한 3,000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많은 쪽인가요, 적은 쪽인가요?

전국적으로 보면 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남, 경북, 전남 다음 네 번째로 우리 강원도가, 양봉 농가가 많다고 합니다. 꿀벌이라는 곤충이 생태계 쪽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맞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한 6조 원으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꿀벌에 대한 피해는 양봉 농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일 등 여러 가지로 이어진다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강원도 양봉 농가의 어려움은, 농정국에서 당면 사항으로 두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인제군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철원ㆍ화천ㆍ양양 등에서도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좀 미미해요.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있는데 전년도 사업과의 차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지금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10월, 11월에 보도가 집중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의 대책에 대한 예산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10월에 따로 예산지원을 해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심각하다고 계속 보도도 되고 있고 우리가 파악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최근 간담회 때 한번 들었고 이래서 추경에라든가 이때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다루면서, 모든 분야가, 우리 농업인들이 다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양봉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양봉협회에서 최근에 국회의원 면담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농정국하고도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그냥,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고 건의사항을 얘기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로 구구절절하고 애절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심사할 때 양봉에 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는 양봉협회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 농정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16일에 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잔여예산이, 가용예산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범위에는 꿀벌이 들어가 있어요. 꿀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피해는 응애로 인한 피해인데 보상범위에 응애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농협 보험과 어떻게, 지금 농협 보험을 비롯한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와 강원도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보험에서 응애라는 부분을 항목으로 집어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보험회사라는 게 무조건 손해율이 낮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율이 높은 보험도 판매하면서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 기억에 저번 국정감사 때 얘기가 나온 부분이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 건수가 2016년도에 1,874건, 2021년도에 516건으로 72.5%가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보도를 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 혜택은 안 되고 있고 전염병 2개하고 그다음에 화재, 풍재, 수해, 설해, 지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꿀벌 양봉 농가에서는 이 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보험사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가축재해보험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축산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봉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 축산농가가 총 얼마나 되죠?

벌까지 포함하면 1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몇 가구죠?

축종별로 보면…….

연도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계하고 양돈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높고요.

예?

닭하고 돼지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높고 나머지 축종들은 보장률 관계라든가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만 가구 중에서 한 몇 가구가 지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한 40% 정도…….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1분 정도면 마무리되는데…….

빨리 하세요.

40%요?

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가축재해보험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417만 원 곱하기 866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개소 수로 보면, 저는 사육두수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개소 수로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산출기초를 보면, 축산농가 1만 가구 중에 한 1,000가구가 가입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입률이 너무 낮잖아요?

농가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 사육두수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부담이 40%이고 보조금 지급이 60%인데…….

자부담이…….

40%.

아니, 자부담이 20%입니다. 원래 국비 50에 자부담 50인데 자부담 50% 중에 30%를 도비하고 시군비로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부담이?

20%입니다.

20%잖아요?

예.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가축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이 상당히 유용하고 또 지금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이것에 가입하려고 하지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농정국 축산과가 각 시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더 해서 축산농가분들이 이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피해가 많은 부분인데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지금 농가 수로 보면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하여튼 생산자단체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10분씩 다 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하고 164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2023년도 당초와 금년도 2022년도 당초예산이 같아요. 우리 농가들이 가장 어려울 때 언택트 소비지원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택비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농업인들이 힘들게 생산한 물건들의 택배비라도 지원해 줘서 농가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의 예산을 보면 공히 똑같이 동결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 때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안재완 동물방역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사업설명서 330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전환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3억 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최초에 80억으로 계상됐다가 120억으로 확대됐는데 이번에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80억으로 축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3억 500만 원의 예산이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125억에서 80억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설계비에 약 2억 원,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 용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착공식이나 기공식 등을 추진하는 데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해서 총 3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이 농산물원종장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금년 연말까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공사와 용역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고 공사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안을 할게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그것을 하기 이전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326페이지를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이 있어요,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사업. 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국장님한테 답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사업은 내년도 추진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업이 돼 있지를 않잖습니까, 그렇죠?

…….

총사업비가 25억 5,000인데 균특보조금이 15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0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해, 철원, 고성군인데 이 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 맞아요?

예,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사업 자체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원이라든가 동해ㆍ고성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도 시설 개선 차원에서 사전에 부지확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인데 거기에 도비가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도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시군에서는 그냥 국비예산이 확보되면 도비 부담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가?

예, 꼭 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면?

…….

안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도록 설명…….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도 하겠습니까?

예산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죠.

좋은 말 합니다. 존경하는 안재완 과장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시군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지역구에 있는 시군에서는 전혀, 도의원이라는 자체를 무시해 버려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도에서 굳이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

도비가 계상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죠? 안 해도 되죠?

…….

예, 거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방향을 잡겠습니다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도에서 직접,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 사업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라는 것이 시군에 분명히 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 같은 데는 동물보호센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누가 요청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난번에 이 자료가, 예산서가 나왔을 때 보고 저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래서 오늘 과장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이 선심성 사업으로 시군에 내려보내준 것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면…….

이것이 그전까지는 그냥 사전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후행정조치를 하는 것까지…….

예산절감 차원도 있으니까, 김진태 지사의 도정사업에 예산절감이 있으니까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으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제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입니까?

160페이지의 세출을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이라고 있어요.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무엇이죠?

…….

못 찾으셨어요?

화천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먹거리통합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주 역할이, 지금 접경지역 군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

군납.

아, 군납 때문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161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GAP 안전성 분석 부분들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안전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4,300만 원이. GAP 안전성 분석 예산을 4,300만 원씩 감액해야 될 사유가 무엇이죠?

국비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그래서 국비가 감액됐는데, 사실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어야 될 부분인데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이런 검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네요.

저희들이 자부담과 도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장을 보면 외식업체 수급사업이 있어요.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해서 예산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예?

사업설명서에 있지만 춘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요?

예.

아, 춘천시에서?

춘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의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이 3억이나 감소됐어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 해서. 지금 농업기계 부분들이 사용 연한도 많이 돼서 대체, 수리, 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사업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사업수요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소였다가 내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2개소로…….

아,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영월군만 해도 대체하려고 하는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은데,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1대만 해도 가격대가 높은데 이것이 줄어들었다고요?

지금 홍천하고 인제, 2개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렇다고요?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인지 아니면 대체지원…….

저감.

아, 제가 대체지원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저감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앞으로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식품부에서 사업수요량을 보고 배정했는데 시군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데 혜택을 잘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도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62쪽을 볼게요. 하단 부분을 보면 광역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내용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급식을 학교급식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일반행정기관이라든가 원주 같은 경우 혁신기관 이런 부분…….

예?

혁신기관.

혁신기관?

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체계를,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센터에다가 물량을 주문하면 센터에서 계약한 수주업체, 거기에다가 다시 계약물량을 넣어주면 거기서, 시스템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 단위의 급식 체계가 하나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해 왔었나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었다고요?

학교급식센터는 해 왔었는데 앞으로 광역으로 좀 더 확대를…….

광역은 안 했었는데 광역까지 포함해서, 학교급식 위주로 했었는데 광역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신청을 한 급식자재를 여기 센터에서 다 입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지자체에서 각종 시군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입찰업체예요. 지역업체가 그 지역의 학교에 납품하던 것들을 지금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입찰업체 선정에 있어서, 입찰 선정에 있어서 단위가 광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풀었죠? 예전처럼 그 지자체에서, 거기서 바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설 곳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18개 시군의 것을 다 받아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해당 지역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입찰을 보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선정을 하겠죠. 그런데 지역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지역업체가 거기다가 농산물이라도 갖다 납품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지역업체들이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외주에서, 우리 강원도만이 아닌 경기도 이런 데서 다 들어오는 실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으로 가니까 도저히 못 이기죠. 그래서 입찰을 보는 데 있어서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역업체한테 점수를 더 준다든지 안고 가는 뭐가 있어야 우리 강원도가 참여하고 강원도 농산물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다 풀어버리니까 강원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최대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찾았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요. 여기를 보면 가축분뇨 처리장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죠?

지금 산출기초에 있는 내용 말고…….

…….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로 알고 있고요,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비가 무엇이냐고요, 장비. 어떤 장비냐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가축분뇨 처리장비는 스키드로더하고 굴삭기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10개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퇴비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

퇴비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내년 씨감자 수매단가는 결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한 1월쯤…….

이달 중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달에 수매단가가 결정되면 농가들하고의 단가 계약은 언제 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월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에도 갔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도의원들과 같이 자리에 갔던 것 아시죠?

예.

그때 당시에 채종포 농가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죠? 그것의 실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최종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가인상은 꼭 돼야 돼요. 관철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요, 약속된 것이잖아요.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일단 수요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줄고 있죠?

예, 조금 줄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고 있어요?

농가가 정확히 얼마큼 줄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1월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들이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 수매단가가 3년~4년 오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아마 담당 직원들은 인지하실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이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창 지역구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이고요, 예산안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생산유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화훼농업이 1990년대만 해도 활황이었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수출도 어느 정도 하고 농가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전 대비 수출도 잘 안 되고, 사양산업이 돼 버리고 말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화훼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요즘에 소비되는 것을 보면 기념일이나 경조사 위주로 화훼소비가 편중돼서 생활 속의 소비는 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화훼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훼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자료 140쪽을 보게 되면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 지원 해서 새로운 부분을,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신규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훼를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관광 체험형 사업으로 트렌드를 바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이번 제1회 추경 때 세우셔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꼭 반영해서, 몇 개소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다만 1개소라도 만들어서 해 보고 잘 되면 확산시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54쪽이 되고요. 채소가격안정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봤던 농산물유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란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채소가격안정제의 시행목적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보전이 최우선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 너무 고가로 형성됐을 때 출하를 독려하기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65억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 사업…….

올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2022년도…….

금년도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추경예산에서 33억 원 정도 감액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농산물가격이 고가로 형성돼서 집행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상황이고, 내년도 사업에 25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농림부나 기재부에서 배추나 무 가격 부분이 금년도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줘서 증액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증액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최저가격대, 보전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전해 주고 있죠?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의 시장가격, 생산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80% 수준까지 보전해 주는…….

실제 농가에서 체감적으로 아주 썩 와닿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좀, 내년도 예산에 그래도 64%를 증액해서 편성 참 잘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설명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152쪽인데,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내용적인 측면은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채소류 수급안정 조성사업이 모태가 되어서 시책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무ㆍ배추 주산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저가격 수준이 농민들한테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층 더 올려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전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사업도 25% 정도 더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증액 지원해서,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68쪽이 되고요. 공익직불금 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16.4% 증액 편성했거든요?

예,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야 이것이 서는 부분인데, 국비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직불금을 100% 인상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 일환이지 않나요? 지금 충분치는 못하지만 이제 시작해서 대통령 임기 내에 계속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증액된 예산은 좀 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인원수가 한 8,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8,000명 정도 늘면서 그에 대한 직불금이 증액됐습니다.

공익형 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에 기반을 두고 만든 직불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선진국에서, 유럽 쪽에서는 농가소득의 50%, 독일 같은 경우에 50%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열악한 스위스나 다른 국가들은 70% 이상 지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답은 직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가 한 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96%가 소비자인데 소비자도 싼 농산물을 구입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소비자를 생각하니까 농산물값이 좀 올라가면 또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자인 농가는 계속,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공익형 직불금에 대한 방향은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매년 점점 올리면서 아마 앞으로 유럽형ㆍ선진국형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아직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농지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를 편안하게 써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못 써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중앙부처에, 관련 부처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개선하거나 개정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서 34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임연호 원종장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산물원종장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입니다.

지금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춘천시에 건축 심의를 요구해서, 일부 보완사항을 보완하면 11월 말쯤에는 심의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준비는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은 200억, 올해 예산은 이미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계약이 거의 됐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45억 2,000만 원요? 200억은 지출이 됐고요?

예, 아까 추경에 섰던 177억이 토지보상비로 나갈 부분이고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새로 서는 겁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완공이 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항상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지만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9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95페이지를 보면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이라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 방제단에다가 축산농가의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공동방제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방제단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매…….

방제단에서?

예.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본 위원한테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금액을 보니까 4,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강원도 전체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이 4,500만 원이 다른 도민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방역제 사용을 자꾸 강원도 내 업체의 것으로 안 한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또 그 민원이 되게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침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독제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또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약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내의 업체가 생산하는 약제도 있을 것이고 생산 못 하는 약제도 있을 것이고…….

성능이나 효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