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 총무관리입니다. 총무관리는 당초 예산보다 4억3,100만원이 증가한 147억5,400만원입니다. 먼저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상근인력 처우개선비로 1,435만6,000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3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1,677만5,000원을 계상하고 서울사무소 근무자 업무추진 여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지원금 1,600만원, JCI코리아 제56차 전국대회 행사지원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부담금으로 임대비 481만6,000원과 운영비 300만원과 자본보조 1,429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중국 영파시와 우호교류 10주년 상징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은 당초 예산보다 10억2,100만원이 증가한 65억8,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1,026만원을 계상하고 제45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추진에 따른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우리시 개최예정인 양궁등 5개 종목의 국ㆍ도비 보조 및 변경에 따른 시설비 3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중간까지입니다. 88쪽 하단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따른 금당중학교 잔디구장 개설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원, 2008년 전국체전 대비 테니스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는 누가 나가있습니까?

ㆍ7급 박두홍씨입니다.

ㆍ민간위탁금 JCI행사가 봉사단체 성격의 지원은 우리시에서 처음이죠?

ㆍ전체적으로 지역경제나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긍정적으로 되려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지난 53차 청주시 대회때부터 8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이런 단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JCI외에 이런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ㆍ예

ㆍ대통령기 정구대회 했죠

ㆍ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구대회 천만원은 전액 국비이고 이미 시달된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데 그 과목내에 예산안이 있어서 대회하는데 조치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중국 영파시와 우호교류 10주년 상징물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자상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ㆍ문화예술회관이나 주요 시청을 상징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ㆍ우리는 순천만 그림을 선물한다고 했는데 작가는 선정되었습니까?

ㆍ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당초 순천만이 담긴 조각이나 그림으로 보낼 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비용면 등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영파시청이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는데 현지에서 기념식수를 구입해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순천만 그림으로는 선정되었습니까?

ㆍ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쪽 영파시와 서로 원하는 기념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순천만 그림을 고민했는데 현지에서 소나무 등 기념식수를 해서 해 주는 방법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 예산 1500만원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까?

ㆍ돈보다는 돈의 비용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그쪽 영파시에서 우호교류 대상인 우리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그쪽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맞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ㆍ그러면 1500만원의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ㆍ그 범위는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금당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는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잔디구장을 설치할 때 인조잔디와 천연잔디가 있습니다. 금당중학교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를 말합니까?

ㆍ인조잔디입니다.

ㆍ천연잔디인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애들이 뛰어놀고 하면 잔디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인조잔디로 할 경우 관리면에서 천연잔디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ㆍ천연잔디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해야 하는데 잔디를 보식하고 육성하는 기간에는 운동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고무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밟아줄수록 잔디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ㆍ동네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쪽 보수할 곳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ㆍ동네체육시설 보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웰빙붐을 타고 많은 간이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년에 당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에 비해서 2006년에는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해결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ㆍ품목을 선정할 때 지역의원과 상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매곡ㆍ삼산동 의원인데 제가 살고 있는 매곡 고지마을 체육공원이 있는데 어느 날 운동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운동기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층이 노인층입니다. 고지 체육공원안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상반신 근육을 키우는 운동기구입니다. 그것도 너무 빡빡해서 처음에는 고장난줄 알고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고장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기구자체가 빡빡합니다. 그것은 30대 건장한 남자들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프로선수급의 운동기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제가 선택한 것으로 착각하셔서 저에게 항의를 많이 했고 차라리 이런 운동기구는 필요없으니까 철거해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역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지역민들의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품목을 선정할 때는 상의하고 의논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용하는 고객에 맞게 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부분은 일선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의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JCI 56차 전국대회 행사 보조경비가 있는데 사회단체에 보조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순천시 관내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매년 풀개념으로 실링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대회입니다.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ㆍ아까 김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각종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보조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순천시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훈련에 필요한 워키토키 등 각종 예비군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자체가 매년 연말에 심의하고 의결해서 결산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어느 정도작년에 맞게 정리하다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의 법적근거는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어디로 돈이 들어갑니까?

ㆍ현재 예산집행 절차는 31사단으로 가고 31사단에서 예산입찰은 사단단위로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통이나 예비군장비들을 일괄 입찰해서 각부대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ㆍ장비지원용입니까? 예비군 훈련의 활성화나 중대본부 이런 곳에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까?

ㆍ대부분 장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ㆍ누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대본부를 지휘하고 있는 중대장님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는데 실제 자기중대본부 개선이나 중대지휘하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내려오는 돈은 하나도 없다고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이 부분을 중대본부는 바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사단으로 가서 종전에 지역대대나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 예산을 바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1사단인 지역사단으로 가서 거기서 정리하고 있고 예비군은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료 등 일부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1사단으로 가서 하달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ㆍ관리감독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까?

ㆍ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도비나 시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도비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테니스장 보조에는 보조금이 안내려왔네요

ㆍ테니스장은 내년 체육체전 관계를 전체적으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이 없이 종전에 설치된 시설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내년 전국체전을 실시하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테니스는 3억4,600만원이 금년과 내년해서 총 13억6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다만 테니스장 부분이 순천 개최종목인데 테니스장이 제일대에 두면이 있고 팔마공설운동장 주변에 10면 있는데 10면도 규격코트가 안 되어있고 제일대학은 보수하자니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로 3면을 조성해서 시설비 부분은 국ㆍ도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일단 해서 조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ㆍ공설운동장 바로 앞면입니다. 팔마종합운동장 전면부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중국영파시와 교류 10주년 상징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시가 중국 몇 개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ㆍ단동시와영파시 두군데하고 있고 법고현은 특별한 교류라기 보다는 지자체 자체가 한계층이 낮은 지자체라서 종전에 왕래만했을 뿐이지 교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ㆍ국제관례에 따르면 1개 국가에서 1개 시와 우호교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단동시와 하고 영파시와 하고 법고현과 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영파시와 10년이 되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ㆍ그동안 영파시와는 중학생 우호교류와 상호교환방문하면서 홈스테이하는 정도 시민의 날 행사 등에 참여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경제투자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단동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서 까지도 국제관례를 어색하게 하면서도 몇개 시와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격이 맞지 않고 서로의 신뢰와도 상관있습니다. 단동에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파트너인지 영파에서는 자기들이 파트너인가 의구심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에게 잘 보고드려 보십시오. 단동시와 영파시에서 상호 1년이나 2년만에 한번씩 방문하는데 이럴 때 보면 집행부쪽에서만 응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쪽에서는 일정 부분이 참여를 해서 서로 우호관계를 맺게 하고 있습니까?

ㆍ그쪽 사절단이 오면 의회 방문을 하고 사절단과 만찬이나 오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의장님과 같이 하신다는 것은 의회 상징적인 대표성있는 사람이 참석한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중국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아주 위상이 높습니다. 의회가 상당히 위상이 높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그래도 다수 대표성 있는 한사람만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인민위원회인 의회가 위상이 높으니까 숫자가 두서너분이라도 더 참석해서 효율적인 우호관계가 되고 그들로부터 한국에도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1500만원은 어느 부분에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ㆍ아까 유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당초 그쪽에서는 사자상을 보내기로 수용되었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상징물을 보내야 하는데 순천만을 고민하다가 그쪽 영파시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시청광장 잔디에 저희들이 기념식수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부분은 우리가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호교류로서 순천시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기념식수라고 하면 여기서 나무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 할 것입니까?

ㆍ중국은 저희와 기온이 거의 비슷하고 나무종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가지고 갈 때는 운송비용이 실제 식재비용보다 훨씬 초과되니까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그쪽 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ㆍ그쪽에서 오는 사자상은 재질이 무엇입니까?

ㆍ석재입니다.

ㆍ석재는 여기에 도착하면 2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만원짜리 받고 우리는 1500만원 들고 중국은 우리나라 돈 1500만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ㆍ기념식수로 한다면 이 비용보다는 훨씬 줄어드리라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갈 때는 이비용이 드는데 자체에서 기념식수로 한다면 비용은 얼마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ㆍ참고로 거기는 온도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높습니다. 활엽수나 되지 침엽수는 안 되고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호도시는 산발적인 것보다는 국제관례를 따라서 실행했으면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여러분! ㆍ지난 6월 28일 정례회 개회 이후 일반안건 심의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 등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추가 경정예산안 본예산 편성이후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54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중ㆍ장기발전자문위원회와 순천사랑운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수당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정부의 전자정부구현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와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 이용시설 노후컴퓨터 5대를 구입하기 위해 5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홍보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다각적인 이미지 홍보를 통한 브랜드파워 강화를 위해 서울 영등포역과 KTX광주역 두곳에 조명광고 설치와 고속도로 순천IC 입구에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 저소득층 난시청 해소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비가 내시되어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포상금으로 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내역서 원가 계상 용역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정가격 5억원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비의 원가 계상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역비로 본예산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운영결과 예산절감이 가능하여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지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왕조1동 이동민원실 물품구입비 2천만원, 신설된 과의 OA책상구입비, 차량 대ㆍ폐차구입을 위해 1억2,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별관 행정보조 청사 전기사용료는 구시네마극장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보조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전기사용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도시건설국 이전에 따른 이전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본청사가 노후되어 소규모 수선이 증가함에 따라 7,500만원을 수선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9년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도사동사무소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도사동 청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가 1만명이하인 경우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ㆍ지금 예고만 되어 있고 확정적으로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ㆍ도사동 인구는 어느 정도됩니까?

ㆍ9,800명입니다.

ㆍ우리시에 동사무소 신축 예정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ㆍ중앙동, 향동입니다.

ㆍ거기는 통폐합되었을 때도 동이 유지 됩니까?

ㆍ통합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복지회관 등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ㆍ중앙동사무소에서도 빨리 청사를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ㆍ예

ㆍ그와 연관해서 우리시 청사를 투융자심사를 작년 11월달에 마쳤습니까?

ㆍ예

ㆍ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있습니까?

ㆍ그뒤에는 당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현재 청사 동측, 남측, 북측 이렇게 용역이 세 개가 나와서 그것을 각각 주민대표가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습니다.

ㆍ동사무소도 중요하고 시청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이앞에 보고할 때 올 11월, 12월말까지 위치선정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1월에 투ㆍ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만 작년 상반기때 투ㆍ융자심사를 올려서 보완을 올려서 11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몇개월동안 투ㆍ융자심사가 끝나고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동사무소도 요즘은 주민들이 욕구가 옛날에는 민원서류 떼는 동사무소에서 이제는 웰빙시대에 맞게 자기지역에서 여가선용을 위한 동사무소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까워서 시청사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동사무소도 이번에 같이 올려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론수렴도 빨리 해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신속한 일처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가속도를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전산개발비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구입하는 것입니까?

ㆍ이것은 세목이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새올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새올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 시ㆍ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21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행정정보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업무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하면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추진하자해서 명칭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구축하면서 종전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에 환경,위생,내무,행정,감사,법제,지역,산업 등 10개 업무가 주가 되어 31개 업무로 확장되어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ㆍ제 생각에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ㆍ당초에 예상했어야 하는데 7월부터 추진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57페이지 주민정보 이용시설 노후장비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ㆍ승주읍과 조곡동, 왕조2동해서 컴퓨터가 노후되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인데 5년 정도되었습니다.

ㆍ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정보를 검색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그분들이 사용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ㆍ관리는 읍면동사무소안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구입할 기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최신기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100만원정도로

ㆍ그리고 58페이지 홍보판및조명광고추가설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 놓은 전광판이 시에 두개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개당 5억원씩 보조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ㆍ맞습니다.

ㆍ그런데 그 전광판이 투자한 만큼 광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광양쪽에서 순천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와 중앙동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받아드리는 측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ㆍ물론 기존에있는 전광판은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업이라 뭐라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홍보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판을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겠으며 홍보판의 수명이 어느 정도되면 손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서울 영등포역과 광주역과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개월동안 연장해서 설치하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순천IC 고속도로에서 여수로 내려가는 곳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순천의 관광지를 홍보하려고 세가지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액수는 틀리고 사업적으로 의미는 틀립니다만 그 전광판이 그때 당시는 필요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고 설치가 되었겠지만 5억짜리가 양쪽하면 10억인데 10억의 투자만큼 홍보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판은 거기에 비하여 가격도 저렴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홍보판이라는 조명광고를 통한 홍보를 한다는 입장에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전광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홍보판이 돈 액수를 떠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시선이 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노후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한번 설치할 때 몇 년동안 효과가 지속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관리는 서울에 위탁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TV난시청 해소사업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1세대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ㆍ우리시에서 TV가 안나오는 지역이 상사 오곡, 송광 삼청, 낙안 금산 등 61세대를 KBS에서 파악했습니다. 재원부담은 시가 30%, 도가 30%, KBS 40%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KBS가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홍보판 및 조명광고 추가 설치비가 기존에 홍보되어 있는 것을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ㆍ이것은 서울 영등포역과 광주역에 있습니다만 5개월 연장을 더 하고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벽면 사용료

ㆍ순천IC에 더 세우려고 합니까?

ㆍ예

ㆍ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600만원정도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덜나왔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순천시에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위가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알리는 문화나 이런 부분을 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위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그리고 본청사 소규모 수선공사 7,500만원인데 어느 곳에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왕조1동 이동민원실 설치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비좁아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2천만원이 왕조1동 이동민원실 설치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고 236페이지 읍면동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합하면 5천만원이 되는데

ㆍ세무과에서는 당초에 등기이전에 관한 토지나 일반세금같은 부분까지 같이 안가려고 하고 평상적인 민원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추가되어 일부 물품구입비나 OA책상구입비가 필요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민원대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읍면동에 일반적인 물품비로 계상했습니다.

ㆍ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ㆍ이것도 별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수형인명부 전산화사업은 금년 6월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보급되어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읍면동중 민원발급이 가장 많은 덕연동사무소에 통합민원창구 설치와 전산기기 구입을 위해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 제1회 자원봉사페스티벌 개최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과 130쪽 긴급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억2,382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은 저소득 및 장애자 치료를 통한 본인들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2억4,285만7천원을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도비 2억1천만원을 경로당 신증축비로 계상했습니다. 131쪽 주민복지시설의 개보수공사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인대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13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134쪽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135쪽 소년소녀가장 대학 진학자금과 소년소녀가정 위로금,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도 의료비와 구료비로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136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구축사업은 공립보육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세목 변경했습니다. 141쪽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내부시설비는 장애우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1,910만원을 내부시설 공사비로 계상했고 142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재가중증 장애인들의 상담과 권익옹호 활동보조서비스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국ㆍ도비 3,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복지대상자의 사생활과 인권침해 보호 그리고 내실있는 심층 상담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9,600만원, 보통교부세 2억8,800만원 등 총 3억8,800만원을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160쪽 2005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순천시가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천만원으로 여성단체 임원 워크샵과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부 계상하고 161쪽 양성공동 참여마을 만들기 우수 읍면동 시상금과 여성단체 꽃나무동산 가꾸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63쪽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참여와 자활능력 향상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했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2006년 12월 3일자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했습니다. 165쪽 저소득부자가정 130세대에 대해서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생일상 차려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임차비는 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체력증진실 신축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1일 이용노인수가 600여명이 이르고 있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과 236쪽 읍면동 예산으로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OA설치로 바닥공사비 4천만원과 승주읍 청사 방수공사비로 1,500만원, 왕조1동 이동민원실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의료보호기금과 277쪽 생활보호 안정자금 기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44쪽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올 연말까지 만명이하 읍면동은 합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7개동이 합병 흡수되는데 설치후에 동이 없어져버리면 설치된 시설이 무용화되지 않습니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ㆍ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고 아직은 보도만 되어 있지 저희들에게 지침으로 내려온 것도 없고 아직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죠?

ㆍ물론 그때가서 지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ㆍ유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읍면동은 사업시기를 늦춘다든지 그러한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 80억4,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행복24시 이동진료 차량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9억8,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와 보건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홍보물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8쪽 포상금으로 여름철 취약지 방역소독에 대한 읍면동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 재료비 기타입니다. 여름철 시가지 및 방역취약지 소독약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시설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 노후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랑 운영에 따른 홍보물제작, 차량보험료, 유류대로 4,300만원을 계상하고 148쪽 저소득층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피부관리, 이ㆍ미용, 사진촬영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건강 실천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참여자 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저소득층 돌발 위기가정의 건강상 위해요인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약품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48쪽 하단부부터 157쪽까지 건강증진사업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복지생활 등 토탈서비스를 위하여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재료비와 의약품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장착한 이동진료차량 2대의 차고지 차량과 보건소 화상진료 시스템 설치비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고 이동진료차량구조변경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8,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이 전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97쪽에 항생제 감소를 위한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ㆍ항생제 사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대 시민용으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 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2차 치료시 내성에 대한 설명자료로 리후렛으로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순천시가 어느 시보다 항생제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그런 취지를 담은 선물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ㆍ홍보 리후렛입니다.

ㆍ99쪽을 보면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약이 연막입니까? 아니면 분무식입니까?

ㆍ순천시에서는 모기유충구제하고 분무 연무 해서 연막을 가급적 줄이고 공해유발을 적게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연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ㆍ소독횟수와 방법은 분무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ㆍ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포획기나 유충기로 가고 있습니다.

ㆍ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가곡동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주민을 고정배치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가곡동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 시설을 달아서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반응도 좋고 효과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ㆍ모범음식점은 시설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식자재 식품용기 전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협회와 보건관서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ㆍ선정되면 1개소당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ㆍ수도료가 있고 쓰레기봉투가 있고 행정지도 하는데 감해 주기도 합니다.

ㆍ147쪽을 보면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종사자 근무복이라고 해서 피복비로 8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는 몇 명이며 피복비가 1년에 한번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ㆍ일단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800여명이 되었습니다. 이 종사자에 대해서는 헌신적으로 가장 열심히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복비 계상했습니다.

ㆍ그러면 종사자 인원수는 불확실한 숫자이고 옷은 1년에 한번 해 준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157쪽 금연클리닉실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이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월 몇명이나 됩니까?

ㆍ일정한 수는 아닙니다만 많게는 40,50명 적게는 20,30명입니다.

ㆍ그리고 클리닉 사용후 효과 본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ㆍ그것은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보통 초기 4주에서 6주는 30-40% 성공하고 6주, 8주가 넘으면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158쪽 이동진료차량 차고지 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ㆍ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의 동의는 얻는 상태입니까? 시장님의 결재도 얻었구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보건소와 위치상으로 상하수도 처리장 거리가 먼데 그쪽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까?

ㆍ저희들이 가장 좋은 위치는 보건소 옆이 효율성이 높은데 시장활성화 계획이나 차고지 문제점 상인들과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상하수도사업소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적절하게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밑에 화상진료 시스템 설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상진료는 어떻게 합니까?

ㆍ이것은 의사인건비 1인인데 앞으로 공보의 수급에 많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정해서 화상으로 원격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ㆍ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ㆍ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시스템이 약간씩 틀립니다. 지소 진료소가 아닌 보건소 병원간 종합병원과 연계된 곳이 있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ㆍ효과는 있다고 합니까?

ㆍ저희들이 선진지를 많이 가보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현재보건소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보건소는 오래 된 것 같지 않은데 여기도 보수할 곳이 있습니까?

ㆍ도색이나 이런 것이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노후되어서 간단한 수선 수리가 요합니다.

ㆍ그리고 홍보물을 많이 제작합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한의실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나누어주고 있는데 홍보물을 보면 항생제 저감사업 홍보물,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홍보, 금연클리닉 홍보,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홍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홍보물, 희귀난치성 홍보물,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등 홍보물이 난립되고 있는데 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만 보건사업 예방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들은 대시민 홍보가 가장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통폐합할 것은 하고 필요치 않는 것은 정리하면서 홍보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 읍면동 소요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이것이 순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쏟아부어놓고 실패작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진료보조로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로 확충합니까? 아니면 일반의사로 합니까?

ㆍ일반의사로 합니다.

ㆍ차는 두 대인데

ㆍ아까 말씀드린 원격화상 진료시스템과 연계해서 합니다.

ㆍ원격화상 전번 예산에 했던 것을 이동차량에 장착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사한명이 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예를 들어 차가 이동하면 모든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차에서 투약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지소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장치가 초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보건지소의 보건의나 이런 분들은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원천적으로 기능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복지쪽 생활서비스쪽에 행복24시는 초점이 맞추어져있고 장비도 지소와는 많이 틀립니다. 사실상 지소나 진료소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말기암 환자 등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생활서비스하고 찾아가는 물리치료 약품투여 진료 진찰 등입니다.

ㆍ의약품비에서 3천만원이 감해 졌는데 적게 썼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단가 입찰해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ㆍ행복24시에 차에서 의약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료약품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ㆍ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저에게 행복24시 정겨운사람 의약품비중에 혈압약이나 당뇨 이런 것이 최우선적으로 투약되는 약일텐데 혈압약과 당뇨약정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집행부 직원들이나 의회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27만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근무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마음을 읽는다는 말이 있는데 147쪽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종사자 근무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종자를 쓰지 않습니다. 따를 종자인데 엄청나게 시대적으로 폄하된 발언입니다. 시대적으로 역행된 발언이고 종업원 종사자 이것은 쓰지 않고 근무자나 직원이나 사원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언어 표현에 있는 섬기는 자세로서 언어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ㆍ즉각 시정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만 당초에는 보건소옆에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옮기면서 7천만원이 더 소요되었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 당초에는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감액하고 건강증진과로 이동한 것입니다.

ㆍ예

ㆍ7천만원입니다.

ㆍ건축비입니다. 워낙 고가장비여서 시범장치까지 포함해서 건축비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