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6-23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혁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실태를 재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살펴보시고 또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는 효과성에 더 주안점을 두어 책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검토의 장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제반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기간의 감사진행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국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용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함동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나영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형창우 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해서 낭독해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박 의 식 지방행정사무관 오 영 수 지방행정사무관 정 용 인 지방행정사무관 함 동 성 지방행정사무관 박 태 숙 지방행정사무관 나 영 묵 지방행정사무관 형 창 우

황동혁감사반장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1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향상,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 구축, 어린이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 총 25회 회의개최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지역 복지자원의 발굴 연계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였고 제1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종사자 격려를 위한 기념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우리 구 복지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종합적인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작복지 아카데미를 11월에 운영하였고 동작복지재단에 3억 9,50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사회복지 공익요원 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을 통해 복지시설에 인력을 지원하고 전문상담 및 사례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내실있는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위문품 지급, 전적지 순례, 대전현충원 참배지원 등 총 9,9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등 총 36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동작푸드뱅크와 동작푸드마켓 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눔과 행복,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11억원을 모금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자료를 관리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과 SOS 위기가정 지원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4억 3,5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급여 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지역자원을 이용한 서비스연계를 실시하고 기부기관과 지역주민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으로 우수봉사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수혜처 발굴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청소년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근검절약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금액은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작휴양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본관 1층 객실 창문교체와 별관 동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4쪽에서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서 직원 1:1 결연 희망나누미 사업 전 직원 확대실시,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 및 희망찾기 현장상담 실시, 대학생 동아리 봉사단 운영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845가구 6,214명에게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 등으로 총 171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쪽에서 5쪽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양곡할인 지원, 서울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사업 지원, 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총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지원, 희망키움 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총 2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4개 사업에 총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주거복지를 위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바우처 지급, 저소득가구 임대주택 대상자 추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며,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인 데이케어센터를 1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4개소는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 3개소와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보육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총 51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총 10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복지향상 및 자활근로사업, 데이케어센터 확대 설치,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애초에 알기로는 시간을 절약해서 국장님은 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하고 마무리 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과별로 다 보고를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 현황 업무만 보고하고 과는 우리가 실질적인 서류감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회의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국장님이 보고하고 난 후에 과장님께서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과장님은 안 하고 국장님만 하는 거기 때문에 1개 국에 30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복지국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운영, 식사·밑반찬 배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경로행사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총 208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역사회 노인 봉사활동, 동작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에 18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월평균 1,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88명의 어르신들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동작 시니어 리파워센터, 상도 경로문화센터, 동작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19억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으로 의회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을 4년 분납으로 추진 중이며 2011년 6월 현재까지 계약보증금과 2회 분납금으로 15억 1,3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구비 자체사업으로 총 280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장애인 통합보육시설 설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영아간식비, 교사 시간외수당 지급,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동작구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 등입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비 계속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서울형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사업을 지원하였고 구비 특수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살균기 지원과 구립 어린이집 전문 안전점검 실시로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9쪽에서 13쪽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46억 6,200만원, 아동 급식비 17억 3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사업, 여성단체연합회 활동 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 동작 평화마을 축제 및 동작구 취업과 창업 박람회를 추진하였으며,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행복 프로젝트 12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 동작을 만들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 다자녀가정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으로 총 28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억 2,200만원 지원을 통하여 가정 내 약화된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가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 사업으로 내꿈찾기 프로젝트, 꿈은 이루어진다,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 테마 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구립 청소년시설 11개소 운영 및 기능보강,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총 17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6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서 상도134지역에 건립 중인 구립 로야어린이집과 흑석5구역 큰별어린이집 신축공사, 7월 5일 개소 예정인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깨끗한 동작을 가꾸기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청소 및 무단투기 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청소 말끔이 기동처리반을 구와 청소대행업체에서 운영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중간집하장소 등 취약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및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홍보안내문 등을 6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1만 5,000건의 단속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클린동작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3만 913톤을 4개 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음식물줄이기 가나다 실천 아동연극 공연과 현장견학 체험활동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폐휴대폰, 소형 폐가전 등에서 희귀금속을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쉽게 판매교환 할 수 있는 녹색장터를 13개 아파트에서 운영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녹색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소시설 개선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용 압축차와 물청소용 살수차 각 1대를 대체취득하였으며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해 신대방1동 소재 1개의 개인주택을 임차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과 청결관리를 위하여 참새공원 화장실 등 4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소모품 적기 공급을 통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격무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당면 현안업무로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미세먼지 없는 청결한 도로환경조성 등 3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동작의제21 활성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에 녹색장터 5개소를 개설하여 30회 운영하였으며 공공장소 실내 냉방온도 모니터링, 녹색생활 캠페인 등에 1,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동작 숲 아카데미 강사가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7개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5만 6,179건에 56억 6,600만원을 부과하고 4만 8,672건에 51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이며 향후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환경보전을 위해 5개 단체에서 실시하는 도시하천 정화활동, 작은 산 살리기사업 등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구민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년 2개년 대비 온실가스를 10% 감축한 3,000여 가정에 1억 5,000만원, 대방 성원아파트 등 8개 단체에 6,100만원 등 총 2억 1,1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서울도시가스 남부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캠페인 실시, 공공청사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 개인 전열기 사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스, 석유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동작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28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LPG 사용 자동차 가스안전 무료 서비스팀을 운영하여 자동차 불법개조와 가스누설 여부를 12회 점검하고 가스 안전교육 이수안내 등을 통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살기 좋은 명품동작 구현을 위해 6만 6,379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575개소를 점검하여 4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고 저탄소 시민실천운동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2010년도 신규참여한 5,332대를 포함하여 총 4만 6,074대로 우리 구 등록차량의 55%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분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973건을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즉시처리하고 10건에 대하여 과태료 39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업소, 유독물 판매업소 등 총 82개 업소를 점검하고 4개 위반업소에 허가취소,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에서 14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을 포함하여 생활주변 석면 안전관리, 생활소음 민원처리방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호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택모 주택과장입니다. 김만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석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지적과장입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관리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 재 호 지방행정사무관 양 택 모 지방행정사무관 김 만 식 지방행정사무관 신 석 용 지방행정사무관 주 창 오 지방행정사무관 김 광 회 지방행정사무관 노 영 빈

황동혁감사반장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128개 단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지원되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12억 중 1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를 제작․배부하였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실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연합회 등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관리, 공동주택 행위허가 처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영아아파트 재건축 등 16개소 사업장과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등 12개소 사업장을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8쪽부터 9쪽 상단입니다. 사당5동 181-360 일대 사당2 주택재건축 사업은 2011년 1월 6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어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당동 41-17 일대 재건축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제한을 위한 행위제한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영아아파트와 사당동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2쪽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지시 안내를 하였으며 위법행위 미시정 건물 2,409건에 대하여 2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또한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안내문 발송 등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5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동작동 정금마을 주택재건축 사업은 2006년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이며 현재는 기초지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공원용지 내 무허가 건물 125개동 중 보상금이 미합의된 가옥주 9세대에 대해 조합과 주민들 간에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사당동 171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용도 폐지된 도로상 통행로 확보 요구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6쪽입니다. 고품격 문화도시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20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을 처리하였으며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7월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방침을 받았으며 9월에 열람공고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문화도시 창출을 위해 추진한 사당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8쪽부터 10쪽입니다. 디자인위원회, 디자인 자문실시, 꿈나무 디자이너 체험교실 운영, 서울디자인한마당 참여를 통해 도시 디자인 수준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풍수해 등 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정비, 숭실대 간판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광고물 관리 수준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동작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은 4월 용역 1차 보고회를 하였으며 9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숭실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11년 3월 기본계획수립 후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 총 13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도7구역 외 16개소의 공사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뉴타운사업 추진실적으로 노량진재정비 촉진사업구역 중 노량진7, 8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관련 존치관리 1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존치관리 2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쪽부터 8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남성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현재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으며 반대 민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대방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향후 주민의견 조사 후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노량진1 촉진구역은 추가편입 토지 등 소유자 간 기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관련 분쟁이 있어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대화를 통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25회 실시하였고관내 건축사사무소를 지도·감독하였으며 5쪽부터 7쪽입니다. 허가처리 순번제 시행, 허가기한 만료일 예고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 및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증 안내 등 구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홍보, 기존 건축물 위법사항 점검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쪽입니다. 안전관리 방안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과 수방 기동순찰반 운영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입니다. 영선업무로는 친환경 건축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현황 공개 및 공공건축물 사용자 의견을 설계 시 반영토록 하였고 20쪽부터 22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 허가처리 시 도로점용 허가 일괄처리 및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도를 시행하여 참 좋은 사람중심의 건축행정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9쪽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사업은 44건에 251억 7,700만원 중 243억 6,2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시비사업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동작 충효길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금년 1단계로 10.7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서울시 공원조성과 설계심의를 거쳐 금년 7월에 공사시행 예정이며 공원녹지 분야 사업 추진 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공원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신의 지적정보와 도로명주소 자료를 기반으로종합안내도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에 배부하였고, 또한 e-Book을 제작하여 동작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각종 제증명 8만 4,308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물대장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 정비계획에 따라 1만 6,594건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7쪽부터 11쪽입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4만 2,390필지와 2010년 7월 1일 기준 199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재정비에 따라 각종 홍보매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는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타 사유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에 대해 공시송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 후 공적장부의 단계별 주소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를 위해 현장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희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순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을 대신한 이희만 팀장입니다.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이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동혁감사반장

다음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임 판 섭 지방행정사무관 박 기 서 지방행정사무관 이 영 춘 지방행정사무관 신 희 팔 지방행정사무관 정 순 구 지방행정주 사 이 희 만

황동혁감사반장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은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21개 팀이 있으며 정원 163명에 현재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재순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 123건, 건설기계 1,626건, 조종사면허등록 586건을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관리업무로서 1,570건의 필지를 대상으로 30억 1,100만원의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하여 27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업무로서 시․구비 9개 사업에 대하여 71억 600만원의 손실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점․노상적치물 8,758건을 정비하였으며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관리 등을 통해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상의 여러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011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에 따른 미납자 독촉고지 및 상반기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11월부터 12월에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 갱신허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3쪽 추진실적입니다. 생활 속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구립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대방동 379-2호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버스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 등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 및 정비 등 쾌적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라매병원 등 14개소에 213대의 자전거보관소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건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1,430건의 14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13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어린이가 안전한 휴먼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국시비 등 총 6억 2,8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포함 총 83개소에 174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 6,738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총 9개 업체 17개 노선에 대하여 마을버스의 정기적인 노선조정 실시 등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마을버스 등록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검사 및 가입안내 등 총 1만 3,510건의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사법처리 업무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당면 주요업무로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구립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대방동 379-2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여 총 8만 4,423건에 33억 941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당면 주요업무로서 효율적인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2011년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 실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확대설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중점 추진과 자동차 무상점검 및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총 4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0건, 도로정비 7건과 도로조명 4건, 용역사업 등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당면 현안업무로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를 2011년 7월 노량진역사와 지하철 9호선 간 환승통로 공사착공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5만 8,000미터의 하수관 준설과 5만 5,000개의 빗물받이 준설을 시행하고 상도2 배수분구 및 상도1동 504번지-507번지 일대 외 10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재해없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여 총 225회 2만 600명이 평시 및 단계별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침수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총 1,365세대에 13억 6,500만원 지급하였으며 도로 및 하수 총 44개소, 축대 및 절개지는 총 15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량진 2호 수문 외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의 지역적 특성 및 재해 위험요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량진 빗물펌프장 증설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7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사업과 수방대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상도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대방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감사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국별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장 준비가 끝나는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7시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잠깐 감사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지적사항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일보고서에 기록한 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결과에 대한 일일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