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반 획정 기준에 맞게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해룡면 상삼리에 신원 아르시스 아파트 484세대가 준공되어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룡면 상삼19리, 상삼20리, 2개리와 이에 따른 4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 조곡동 일부 통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안에서 누락된 풍덕동 1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중에 이장이 위촉될 경우 4개월분의 이장수당 192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수당은 정리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쪽 의안번호 988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입주와 불합리한 통ㆍ반 조정 및 이중 등재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순천시 이통반 획정 기준 등에 적합하므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풍덕동에 1개반이 증설된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ㆍ풍덕동이 당초 17통에 한신아파트 4동이 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조례안에 반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안을 바르게 올린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안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례안과는 별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 연령제한이 있죠

ㆍ예. 60세까지입니다.

ㆍ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ㆍ특수한 여건에 따라서는 60세이상의 이ㆍ통장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ㆍ그것이 좀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되어서 읍면에서는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시단위 동에서는 그 통장이 그만두어야 다음 후임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놓지 않는 과정에서는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이 통장으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일단 정년의 나이가 제한되면 자동으로 사표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60세 넘은 사람들이 그대로 통장직을 가지고 있다 요즘 통장들의 급여가 향상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60세이상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이 시점을 기해서 정리가 안된 통장들이 있다면 한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992번 순천시 3자녀이상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지원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과 지원액에 관한 사항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1인당 150만원 지원입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의거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0쪽 의안번호 992호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3자녀이상 자녀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관계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어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문위원 검토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ㆍ330명을 잡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소요예산액은 얼마 입니까?

ㆍ5억정도됩니다.

ㆍ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ㆍ작년 2006년 1월 1일부터 내부지침에서 1년 지급하다가 올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ㆍ예산이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조례제정이 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당위성이 있으니까 늦게 올라온 감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3자녀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부쪽에 보니까 4자녀일 때는 15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이 통과되었다고 봤는데 우리시의 대안은 없습니까?

ㆍ3자녀이상이니까 3자녀도 나가고 4자녀도 나가고 3자녀 이상은 150만원씩 다 나가게 됩니다.

ㆍ4자녀일 때는 똑같이 15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4자녀일 때는 월등하게 다른 시군에서는 1500만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4자녀일 때는 한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ㆍ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4자녀라고 하면 요즘 여성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과대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4자녀까지도 둘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4자녀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ㆍ저희들은 3자녀이상으로 해서 150만원을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3자녀이상 출산하면 150만원을 탄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할 때

ㆍ지원절차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모르고 못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출생신고하면 바로 받게 되니까요.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출산지원금 때문에 3자녀이상을 낳은 가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까?

ㆍ그렇게 조사는 안 되었고 330정도가 저희시에서 출생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 150만원정도 작년에 33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줌으로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ㆍ이것 때문에 3자녀이상 낳고 그런 것은 없죠

ㆍ그렇습니다.

ㆍ시지역에서는 여수가 300만원을 주고 순천시가 150만원 광양이 70만원인데 광양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우리반밖에 안 되고 우리전남도외에 다른 지역사례를 보셨습니까?

ㆍ다른 도에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보험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보험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동부6군 이동인구가 많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3자녀이상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과장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한점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1쪽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총무과 소관 테니스장 부지매입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남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중 우리시 개최 종목인 테니스경기의 원활한 대회를 위하여 테니스경기장 3면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토지는 체육시설지구내의 연향동 163-3번지외 7필지 3,282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그리고 취득시기는 10월중에 매입하여 조성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으로는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3면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액으로 매매대금 결정후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우리시 개최예정인 테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부족한 경기장 확보를 위한 팔마체육시설지구내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3면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3쪽 위치도와 사진대장 54쪽 취득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9쪽 테니스장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에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남도에서 개최예정임에 따라 우리시에서 개최될 7개 종목중 테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테니스경기장 3면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테니스장 조성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업 시행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절차 무시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이 시급했습니까?

ㆍ사실상 저희들이 전국테니스협회와 협의과정에서 사실적으로 클리이코트장으로 할 경우 30면 하드코드장으로 할 때는 20면이 있어야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늦어졌고 저희들이 시급해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은 관계법령에서 5억이하 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요건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법령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테니스장 30면을 요구했는데 기 테니스장이 몇면입니까?

ㆍ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체육시설지구내 10면이 되어 있습니다.

ㆍ나머지는 우리시에서 확보해야 합니까?

ㆍ일단 테니스협회와 협의는 현재 기존에 면도 테니스 전국대회하는데 국제화 규격이 안 되어서 3억4,700만원을 주고 규격화로 정비하도록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전체면수가 부족해서 그것을 하드코트화하고 지금 생활체육공원조성내에 3면과 그옆에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린 3면 이렇게 하면 16면이 되고 그래서 하드코드 10면과 클레이코트 6면으로 하되 전체적으로 예선 경기를 소화하지 못할 경우 현재 광양에 조성되고 있는 테니스코트에 고등부 정도의 예선전을 치루고 전체적인 본대회를 우리시에서 치르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부지매입과 시설비 해서 총 얼마 소요됩니까?

ㆍ전체적으로 14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ㆍ전부 시비입니까?

ㆍ아닙니다. 첫째 부지부분만 시비로 하고 나머지 시설부분 이런 부분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중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억6천만원이고 추가로 시설비 조성에 따른 2억8,2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전체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ㆍ시비부담은 전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ㆍ부지제외하고 4억2천만원입니다.

ㆍ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ㆍ도비를 대부분 타 광역시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부담비율을 절반씩해서 25%씩 배분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라남도는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없어서 오지개발사업이나 각종 국비부담사업이 있어서 지방비부담비율을 1대4로 그래도 도비가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균특예산까지 다양한 예산지원방법을 9월중에 도와 중앙에 트라이해서 가급적 국ㆍ도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총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바라고 체육대회개최 이후 테니스 경기장 활용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현재 테니스인구로 볼 때 16면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의 낭비성을 연구했는데 현재 테니스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법원나 검찰 각급학교에 있었던 테니스코트가 거의 관리를 못한 상태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테니스인구로 볼 때 테니스협회 등 의견을 물어본 결과 16면 정도는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예산낭비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ㆍ순천시 테니스 인구나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활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주와 원만히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ㆍ지금 그 부분이 내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체육시설지구로 묶여서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건만 지주가 원하는 수준이라면 협의보상은 무난하리라 봅니다. 다만 이부분이 어려울 경우 테니스협회에서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라서 테니스협회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년도민체전과 연계해서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거기가 부지매입이 어려운 지구입니다. 지주들이 예를 들어 100평이 있는데 반은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들의 억울한 사항이 많고 해서 그 부분의 매입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추진과정을 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지구로 설정된 지가 오래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손해를 본 것도 사실인데 팔마체육관 주변을 팔마운동장주변으로 해서 스포츠타운화 순천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그쪽에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조화롭게 들어가야 하는데 본 지역에 테니스장 하나 건립해 놓고 체육시설 하나하려고 해도 서로 위치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종합계획도를 수립한 후에 위치나 이런 부분도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셨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을 두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총 체육시설지구가 130억정도 전체 매입할 경우 그렇게 소요됩니다.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매입청구권 이런 부분도 걸려있기 때문에 가급적 재정이 허락된다면 빠른 시간내에 구입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과 운동행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쪽 동쪽으로 진출입로를 추가로 내고 전반적인 주차장 정비, 주차장 배치, 쉼터조성, 각종 양궁장이런 부분을 수용할 부분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9월중에 고시해서 정비한 다음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시설을 조정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이 청사진으로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보충해서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내 장기적인 체육시설지구 계획안을 주무과에서 세워져 있습니까?

ㆍ지금 거의 밑그림은 그려놓고 일단 그 부분을 할 때는 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고시하고 정리한 다음에 매입에들어가려고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현재 열람공고중에있고 생활체육공원에 용역을 당초 5월3일부터 해서 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업비가 27억원인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정례회때 예산이 승인되어 그 부분을 별도 용역발주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용역비 추가 지출없이 업체에 의뢰해서 했고 열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열람공고가 끝나면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내 토지 매입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ㆍ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들 제안설명할 때 국장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지 않았네요

ㆍ현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중복되어 있습니다.

ㆍ국장이 업무보고를 합니까?

ㆍ아닙니다. 그쪽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 배석)

ㆍ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내 시유지 사이에 구거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지가 있어 장래 재산관리 및 토지 이용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시유재산의 집단화와 가치 증대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6필지에 2200제곱미터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부지 내에는 총 18필지가 있습니다. 그중 공원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국유지 6필지 22제곱미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동안 무상 양여를 협의하였으나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무상양여를 협의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답변받기를 무상양여는 어렵고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관련기관 협의는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을 6월 26일 취득하였으며 주관과 의견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내에 시유지 사이에 국유지가 있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장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시유재산 활용면에서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64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을 보시면 생태관 파란색 부분이 생태관인데 그 대지 앞으로 옛날에 구거가 기다랗게 연결되어 있고 갈대회관부분으로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0쪽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 토지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 국유지가 있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장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건은 지난 5월에 열린 순천시의회 제123회 임시회때 순천만 일원 국유재산 매입승인건과 동일한 건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본건도 지난 5월에 함께 처리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건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제출 원안대로 매입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국유지 관련부처가 어디입니까?

ㆍ재정경제부입니다. 국유지가 큰 부지는 토지 공사로 이관될 계획이고 적은 부지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자산공사 소관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함께 했으면 좋았으리라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ㆍ그 부분은 한국자산공사에 가급적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자산공사에 무상양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협의결과가 그때 오지 않아 진행중이어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ㆍ이런 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무부서가 아니라 의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순천만 일원에 순천만가든을 비롯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일정기간동안 했는데 그 내력을 설명바랍니다.

ㆍ순천만가든은 4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전만 한 상태이고 용도면에 있어서는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리모델링 할 것인지는 검토중에 있고 현재 그안에 3가구가 남아있습니다.

ㆍ현재 철거나 무허가건물 선착장 부분도 철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민원도 많았고 그분들에게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그 외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셨는데 몇건이고 어디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제방옆에 부분은 두집이 무허가 건물이었던 것이 철거되었고 수산협동조합이 철거했고 총4건이 철거되었고 자전거보관소가 정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ㆍ앞으로 남아있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ㆍ앞으로 남아있는 곳은 세가구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ㆍ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ㆍ그것은 투ㆍ융자심사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고 관리계획을 이번에 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례회때 올릴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철거계획이 빨라질 수 있겠네요

ㆍ저희 판단은 내년 람사총회가 10월달에 개최되는데 10월 이전에는 대대선착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ㆍ순천만가든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ㆍ그 자료는 안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00여평 정도 될 것입니다.

ㆍ나머지 대형음식점 3군데도 내년 람사총회 이전까지는 철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앞으로 국유지나 사유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번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ㆍ저희가 순천만 검토결과 전번 국유지 재산주변에 있는 것은 이 재산이 다음에 아까같이 토지 공사로 넘어가기전에 우리시가 사전에 절차를 거침으로서 토지 공사로 전환이 안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것은 무상양여로 받아보려다 빠진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해야 할 부분은 12월달까지 현명한 이용계획을 KMI에서 수립중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습지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71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환경센터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왕지동 매립장 인근 부지를 매입,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왕지동 산 86-1번지, 임야 19,679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800만원이며 하반기에 취득할 예정으로 6월 26일 순천시공유재산 심의를 의결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재활용 선별시설은 환경센터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소송으로 설치가 장기화되고 있어 현 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 선별시설을 조기착공 및 완공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72쪽 추진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 총 38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의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방법으로는 두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생활자원과 의견으로는 현 재활용센터는 1일 10톤이하의 처리 소규모시설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 매립장 인근 부지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율을 제고, 쓰레기감량의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매입까지 원안 가결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위치도와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9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시설은 당초 주암면 환경센터부지내에 설치계획이었으나 행정소송으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활용 선별시설만을 조기 착공한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시설은 지난 2001년 11월 중앙 투ㆍ융자심사때 환경센터내의 소각시설과 동일한 지역에 건립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나 부득히 소각시설과 분리하여 건립할 계획이므로 사업비 규모 30억원이상이 해당되므로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만큼 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주민들의 심한 반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부지매입을 승인하기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주암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오면서 주민들은 장차 우리 환경센터가 그쪽으로 오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저에게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왕조동 의원 3명이 모여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환경센터가 주암면으로 갔을 때 한시적으로 2,3년정도나 3,4년정도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지금 조례동 매립장이 계약상으로는 2011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향후 20년간 그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침출수가 빠지면서 지반이 변경되고 또 매립가스시설이 15년간 계약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완료되면 향후 20년간 매립장을 관리하면서 기타 부분은 주민들이 일부 사용하는 차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에 필요성이 중요합니다만 아파트나 주택에서 좋은 부분을 선별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하루 10톤미만의 영세한 시설이 여자 8분이 옛날식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깝습니다. 만약 38억원을 짓더라도 20년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에 소송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지만 설령 주암으로 확정되더라도 제2의 선별장을 더 짓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이 기간만 하더라도 재활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그와 연관해서 만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해 주면 그쪽 부지 가 좁으니까 사실 소각장이 환경센터부지로서는 할 것이 아니지만 이것으로 해서 점차 주민들을 눈가리기식으로 예전의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동향을 봐서 반발이 없으면 계속밀어붙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매립장입구가 차를 타고 들어가면 여기입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보이는 이 임야입니다. 이 임야는 쓰레기매립도 못하고 이 매립을 하면서 엄청난 토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서 쓰레기매립 복토로 사용하고 성가롤로부지뒤에는 사실 쓰레기를 직매립하기란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분 토지 소유자가 바로 옆에 삽니다. 지금 팔고자 했을 때 사야지 틀어지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선별장을 못짓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ㆍ왕조1동이나 2동에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ㆍ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암에서 안 되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견인데 그것은 사견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오늘 5차 변론이 있습니다. 광주고법에서 그런데 반대측에서는 고법에서도 만약 지면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러면 내년말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환경센터가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면 기본적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센터소각장 이런 것을 지으려면 최하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린다고 하면 왕조동 주민들과 협약이 2011년이면 끝납니다. 그럴 때는 불과 2,3년전에 있었던 순천시 음식물쓰레기사건이 터집니다. 당장 어디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조동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매립하는 것중에 좋은 양을 뽑아내서 매립도 줄이고 재활용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ㆍ그것도 걱정되는 것이 만약 왕조동 주민들을 설득하게 되면 주암에서는 너희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여론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암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잘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사진을 보면 생활쓰레기 압축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12년전에 소각로가 설치되었는데 그 예산이 3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도 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이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쉽게 받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설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성가롤로병원 뒷편인데 기술적으로 검토할 것이 전부 밑에가 암반입니다. 그러면 성가롤로병원에서 일성레미콘에서 그뒤를 조금 발파해서 활용했는데 성가롤로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절토지를 공사했을 때 민원의 분쟁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진동발파라고 신공법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진동발파라는 신기술공법이 나와서 그 주변에서 폭약식의 발파와는 달라서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파할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만 해 주시면 그런 민원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무진동발파는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될 것인데요

ㆍ그 부분은 우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걱정해 나가겠습니다.

ㆍ크게 보면 주암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생활쓰레기소각장이 요청되면서부터는 이것은 소멸될 시설입니다. 그러면 조금 위치를 주목해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ㆍ정위원님 말씀도 일리있습니다만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부분이 엄청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들어설지 종합체육관이 들어설지 아니면 복지타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처리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먼 훗날 이 산이 그 당시에 매입했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때 못한 것이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어차피 그 부지는 공공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급적 하나라도 확보해 놓은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ㆍ절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토석이 몇루베정도 발생됩니까? 장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ㆍ그쪽 면적이 약19000평방미터는 저희들이 현재 매립후 바닥으로 하면 약10만입방의 토양이 나오는데 매립을 바닥까지 하지 않고 상향해서 하기 때문에 토양은 2만에서 3만으로 봅니다.

ㆍ그러면 흙은 흙대로 복토로 사용할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돌이 나올 경우는 일성레미콘에 팔 것입니까?

ㆍ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했는데 원래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 재활용 선별시설 이런 것을 함께 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 투ㆍ융자심사를 받았는데 분리되어 나가면서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센터를 하겠다라는 것은 2001년도에 중앙의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조건부로 그당시 투ㆍ융자심사를 올릴때 그때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순천에 어느 곳에 한다라는 조건하에 올라갔습니다. 조건부로 심사결과되었는데 그 이후에 2004년 5월달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직ㆍ매립이 금지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급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때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달에 부지 매입할 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국비집행 감사를 받으면서 이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서 부분적으로만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맞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왔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급한 부분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시 지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ㆍ예를 들어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친다면 몇월이나 예정되어있습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류승진 전문위원과 이야기해 보았는데 금년 11월경에 계획은 없는데 일부 시군에 누락된 부분을 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78쪽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006년도 12월 118회 시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나 사업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신청하게 된 것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인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하여 장애인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위치가 당초 현재 장애인복지관 인접 동산리에서 구 서산초등학교부지 구만리 수촌마을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9쪽 변경사유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부터 이미 검토되고 추진되어 왔으나 2006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보되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하고 연초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체육관 입지를 변경해서 추진할 경우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서면 주민들의 조건부 요청이 있어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기부체납 의사가 있다는 주식회사 부영측에서 그 사실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규모 상당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대표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차 거쳐서 서면 구만리 일원으로 변경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40억원에서 기부채납 30억원을 포함해서 부지매입비 6억원과 건축비 60억원 등 총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규모는 당초 체육관 1,388평방미터만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복지관 2,108평방미터를 추가함에 따라 부지도 당초 8,891평방미터에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17,321평방미터로 8,430평방미터가 확대된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도 지방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금년 4월에 득했습니다만 입지변경으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생활자원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중에 수시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취득방법은 감정평가후 협의취득 방법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과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 장애인 뿐아니라 인근 동부지역 장애인들의 복지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관과 그리고 복지관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이용성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 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방법으로 최신 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부지매입비 등에서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4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74쪽 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76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도 장애인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기능회복 훈련이나 재활훈련 등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당초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는 4월 27일 금년에 받았습니다만 사업 위치변경과 기부채납 등 의사결정이 8월달에 결정됨으로서 전라남도 하반기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금년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만 서류제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달에 있게 될 수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사업의 예산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내 착공이 불가피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으며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한 기업체의 입장도 감안해서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재심사에 앞서서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시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현재있는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ㆍ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고 그 시설이 큰 시설인데 기본적으로 서면 지역주민들은 그쪽에 장애인시설을 서면 역사가 있고 얼이 있는 면소재지 지역이다 해서 주민들의 정서적인 거점으로 자기들이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누차 간담회를 거치면서 그 돈도 적지 않게 17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면 기존 면사무소와 지금 현재 복지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다른 시설로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 1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지어 부영건설측에 이것을 이전함으로써 추가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왕이면 그것까지도 다 관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실제 이중구 회장님과도 제가 대화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조는 없었는데 다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서면 주민들의 몫이 아니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시의원님들과 그쪽 지역대표들의 의견으로는 아마 큰 시설들을 지역단위 자생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그것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공익적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들에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 하겠다라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의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ㆍ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쪽 서면 지역에 각계각층의 추진대책위원회라 해서 당초 그쪽으로 옮겨주십사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지역대표자들입니다만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전을 요구해 왔고 그런 조건부로 요구했고 그 이후에 그쪽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 서산초등학교 동문회 등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정서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환영하는 정서입니다.

ㆍ그러면 주식회사 부영과는 구두언약입니까?

ㆍ현재까지 서면으로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협약서나 MOU형태로 그쪽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서울 방문해서 그쪽 전무와 구두협의를 했고 그분들이 서면으로도 약정을 해 주겠다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쪽과 더 진행시킬 수 없어서 현재까지는 서면으로 담보하는 약정이나 확인서같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중 송광 종합체육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주변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단결심을 고취하고 사계절 다목적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토지 두필지에 3,591평방미터에 소요예산은 20억2,900만원이며 이중 토지 매입비 1억원과 건물신축 19억2,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과 투ㆍ융자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58쪽 다음은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소요예산 20억2,900만원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댐주변 정비사업 건교부 예산입니다. 기 확보되었으며 2008년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은 두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매매대금결정후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송광면 지역의 체육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활동 및 화합의 장을 위한 시설로서 댐주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송광면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5쪽 송광 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암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교부 5개년 추진사업중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건강증진과 화합행사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승주 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환경 개선과 주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승주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복지행정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 및 건물현황은 승주읍 서평리 385-2번지 5필지 주암댐복지센터의 부지 내에 350평방미터 106평에 대한 수자원공사 주암댐 복지센터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중 취득의 필요성은 1988년 신축되어 19년이상 노후된 건물로 공공의료 보건기관의 쾌적한 진료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신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존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건지소 신축계획으로는 2층에 연면적 350평방미터106평을 철근콘크리트로 구조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저희과 의견으로 현 승주보건지소는 준공된 지 19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전체적인 난방시설 및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물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91쪽 승주보건지소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2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19년이상된 건물로 균열이 심하고 냉ㆍ난방 및 수도관 시설이 노후되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한 진료공간 조성을 위해 보건지소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와 동일 부지내에 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 욕구에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승인이 끝나고 감정이끝나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가 나와서 소유자에게 통보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주암댐 재가복지센터내에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ㆍ그것은 아는데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기전에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ㆍ건교부 승인도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조건을 제시해 주고도 문제가 됩니다.

ㆍ소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김영철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ㆍ사무실에서 일처리하고 있었습니다.

ㆍ오전 10시에 건강증진과에서 의회 안건 제안설명있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ㆍ그래서 제가 의회에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두 과장님께서 아마 과장들이 보고하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ㆍ전임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ㆍ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ㆍ공무원생활이 몇 년인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십니까?

ㆍ같이 가자고 했는데

ㆍ지방자치시대에 대 의회관을 무시한 것이지 주무과장이 의회에서 안건 설명하는데 어떠한 의견이 나오는가 감각도 읽히시고 의회에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ㆍ오늘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참석하겠습니다.

ㆍ분위기도 파악하시고 해야지 제가 의정생활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에서 주무과 업무보고나 안건심사를 하는데 국장이 배석하지 않는 것은 보건소장이 처음입니다.

ㆍ따라나섰는데 과장이 보고하면 된다고 해서

ㆍ전임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까?

ㆍ전임지에서 조례는 주무과장들만 보고합니다.

ㆍ그렇습니까? 순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ㆍ오늘 배웠습니다.

ㆍ오시고 첫 의회가 아닙니까?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옛 보건지소는 철거됩니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ㆍ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이야기가 많이 된 상태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종영 소장이 오늘 전국 평생학습 축제관계로 창원에 가셨습니다. 오늘 꼭 참석하셔야 하는데 개막식관계 일정 등이 있어서 부득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에게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까?

ㆍ99쪽 복합문학관 설립부지 매입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인 현창을 위한 복합문학관 건립부지와 낭뜨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28필지에 29,400평방미터이고 그중 국ㆍ공유지가 8,589평방미터, 사유지가 20,811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5,7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9억7,8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억300만원 시비가 6억7,5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쪽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취득의 필요성은 관광자원의 순천만 집적화 계획에 따라 대대동 속칭 절강주변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과 프랑스 낭트정원 조성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기위함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우리지역 대표적 관광지인 순천만과 연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복합문학관을 건립하고 아울러 낭뜨조성을 위한 부지를 함께 매입하여 문학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96쪽 복합문학관 설립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관광자원의 순천만 집적화 계획에 따라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천만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과 순천만 중간지점에 복합문학관과 낭뜨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지역 대표관광지인 순천만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입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ㆍ진입도로는 뚝방길을 이용합니다. 문학관에 컨셥은 차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컨셥 때문에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면서 문학인들이 순천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고 뚝방길을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장차 주변에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ㆍ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봄,가을은 좋은데 여름이나 겨울에 문제입니다. 여름에 걸어서 가는 것도 문제이고 겨울에는 그쪽 바람이 세게 붑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 뚝방길에 차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ㆍ순천만 생태관쪽에서 오는 도로도 있고 그 주변이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변경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부분은 검토가 되어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우선 진입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문학인들이 문학의 정취를 느끼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부분의 문학관들이 외지고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효석 문학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서정적인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집행부 쪽에서 검토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추상적으로 도로가 어떻게 될것이라는 막연한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동선을 분명히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ㆍ현재 도로 여건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2차선이라든지 이런 도로 여건이 안 되었다뿐이지 뚝방길을 충분히 차로 이용하는데 현재는 확장계획은 없지만 자전거나 도보로 하면서

ㆍ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하려고 하수종말처리장 건너로 자전거 보행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만 자전거들이 일반인들이 다 탈수는 없습니다. 자전거 대체 이동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ㆍ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ㆍ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동선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도시과에 도시계획이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올라올 때 도시과에서 몇 년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고 있고 뚝방길이 어차피 농사를 짓는 농로이고 농기계들이 다녀야 하고 자전거도로로 명명하지 않기 때문에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도보도 하는데 시에서는 가능하면 그 도로를 자전거가 운치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자전거만 다닌다는 것은 아닙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낭뜨정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낭뜨사람들이 1년에 한번이나 왔다갈지 모르는데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1년에 한번 올지

ㆍ교류관계로 한번 정도만 올것이고 그러면 일반시민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접근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최소한 이정도로 할려면 몇군데 후보지를 놓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ㆍ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는 정채봉 생가 복원으로 계획했는데 생가복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해서 와온에 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니 와온은 현지의 위치보다 훨씬 접근성 문제 등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순천만은 관광자원의 집적화 방향도 있고 생태관 주변으로 접근성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쪽은 시설물이들어감으로서 순천만에 걸맞지 않는 상황이고 해서 생태관에서 1.3키로정도됩니다. 가서 보니까 주변풍광도 좋고 앞으로 생태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면 중간지점에 이런 시설들이 현재는 조금 어렵게 보일련지 몰라도 불과 몇 년후에는 거기가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온공원에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관광자원의 집적화 등을 고려해서 대대 절강 주변으로 한 것입니다.

ㆍ그러면 순천만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순천만입니까?

ㆍ순천만을 홍보할 때는 갈대밭과 뻘밭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천만을 보호한다고 갈대밭과 뻘밭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ㆍ순천만이라고 하면 한곳만 생각합니다. 대대앞만 순천만이고 와온앞만 순천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넓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아까 몇군데 후보지를 놓고 볼 때 별량 화포랄지 그런 쪽은 정경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빼놓습니다. 거기는 순천만이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대대앞쪽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최소한 거리상으로 접근성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뻘체험장이 별량에 있습니다. 거기가 만평됩니다. 그곳은 적은 가격으로도 매입할 수 있고 위치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와온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던 부분들은 거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집적화 말씀을 자꾸드립니다만

ㆍ거리상 가깝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동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낼려면 전부 연약지반이 되어서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ㆍ사실상 문학관 자체가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계획은 초가집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순천만 환경에 어울리는 쪽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토부분도 크게 연약지반을 악화시키는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몇군데 후보지를 놓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냐를 묻는 것이고 거기에 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동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공사비가 추가로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이쪽만 선정해서 고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ㆍ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이 거리상 부분들도 있고 관광자원의 집적화를 위해서 절강으로 택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88쪽 농특산품 홍보광고탑 부지매입 및 설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양만권 중심도시 순천의 경쟁력과 비젼을 널리알리기 위해서 관내 고속도로 주변 시의 문화관광자원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광고탑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현황입니다. 토지는 주암 복다에 두필지 13,639평방미터 공구상 면적인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709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517평이고 매입가격은 2천만원 정도됩니다. 광고탑으로 약3억5천만원해서 총 3억7천만원 사업비입니다. 89쪽 취득계획으로는 설치장소는 우리시 주암면 복다리 고속도로 25호선 주암IC 주변입니다. 제작규모로는 대형홍보판 2면이고 높이는 약20미터이상이고 광고면은 가로20, 세로10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승낙서를 징부해서 협상자 제안공모를 받아서 사업자는 3개사가 공동수급하는 것으로 6월27일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으로는 고속도로 가시권에 우리시가 농산물광고탑이 하나도 없어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에게 순천시 문화관광 자원과 농특산품을 관내 고속도로 구간중 가시거리가 양호하고 골프장이 두개가 있고 송광사 진ㆍ출입 차량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이 필요해서 집행부안을 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85쪽 농특산품 홍보광고탑 부지매입 및 설치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8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 비전과 우리시의 문화관광자원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광고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관내 고속도로 구간중 가시조건이 양호하며 인근에 골프장과 송광사등 진ㆍ출입차량이 많은 지역으로 광고탑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ㆍ사업자는 결정되었고 도안이나 설계 등도 다 되어 있고 제작에 필요한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만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ㆍ의회 승인없이 진행이 우선적으로 된 것 같은데

ㆍ사업자는 결정되었고

ㆍ그러니까 절차상 의회승인이 먼저 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2006년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라 가을에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제안했어야 하는데 그때 의회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먼저 제안공모를 해서 일단 사업자결정을 했습니다.

ㆍ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ㆍ토지 매입을 해놓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먼저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차례 장소물색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이 쉽게 그쪽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승인이 났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안팔겠다라고 하면 억지로 토지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토지 승낙을 해 달라고 해서 설득하는 것이 3개월 소요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게 되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디자인 도안제시) ㆍ도안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면은 순천시 관광홍보이고 다른 한면은 농산물홍보입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해서 전광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는 일들을 보면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주무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무슨 업자선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해 주면 의회에서 발목잡는다고 하고 업자선정이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ㆍ제안공모를 전국에 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제안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광고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 가지고 할 줄 알고 해 주었는데 또 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지매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철탑세울때 토지주들에게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불과 50평도 안 되죠. 물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도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보여 주신 광고판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저 디자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심의위원까지 거쳤습니다.

ㆍ보여 주신 앞뒤 면으로 할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광고판을 보면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천미인이라고 하면 참 애매합니다. 우리순천에서 지역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외지 사람이 보면 순천미인이라고 하면 쌀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순천미인이라고 하면 순천사람들은 압니다. 생산자와 순천사람들은 순천미인이라고 하면 아는데 다른 외지사람들이 볼 때 순천미인이라고 하면 모든 농산물을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누가 생각할 것입니까? 그냥 스쳐지나 가면서 말입니다. 광고의 효과가 무엇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3억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세 업자가 공모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담합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위원들이 볼 때 아쉽다는 것입니다.

ㆍ14개 회사가 참여해서 제안공모해서 최종결정된 것입니다.

ㆍ세계적으로 광고판은 제안공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것이 아닌 것을 했을 때는 제안공모를 하지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발 세 개 세우고 철판까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제안공모입니까? 이런 것이 엄청나게 단가만 올리는 것입니다.

ㆍ사업비는 3억5천만원인데 최종낙찰이 2억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변명같습니다만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는 임대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기간 매년 임대료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성도 있고 부지매입하는데

ㆍ죄송합니다. 임대쪽으로 검토하다가 취득쪽으로 함에 따라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탑을 세우고 했을 때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광고효과를 최대화해야 하는데 아까 사진으로 보여 지는 것은 순천만 그림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순천만이라는 글자는 못읽어도 저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순천미인은 디자인입니다. 저도 순천미인 쌀 디자인공모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선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멋있고 잘되어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탈그림이 보이고 순천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순천에 미인이 많다고 하더니 미인이 있다고 광고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쌀 봉투라고 누가 생각할 것입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ㆍ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디자인 사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금 우려된 바를 농산물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자체적으로 심의했습니다. 그러한 점이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부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천천히 멈추어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지나 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볏씨하나 사진찍어서 놓은 것만 못합니다. 저것은 추상적인 디자인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것이 쌀이 연상됩니까?

ㆍ쌀이랄지 단감 두개 품목이 선정되었는데 그 두가지를 과일을 넣어서 쌀과 단감을 순천 공동 미인 브랜드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미인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인터넷공모를 한 결과다수가 미인으로 상당히 농산물공동브랜드로 하는 것이 다수가 나와서 선정되었습니다. 또 미인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오신 분들이 순천미인이라고 하면 농산물이 연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광고판에 순천농산물의 대표브랜드 순천미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 문구는 들어갑니다.

ㆍ순천 농산물 대표브랜드가 순천미인이라고 해야 상품을 보고 사과나 배를 사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