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전임진 계장, 유통담당 이재근 계장, 양곡관리담당 허은수계장, 가공수출담당 김찬구 계장입니다.

ㆍ농업정책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직제, 시설, 도매시장 입주법인, 입주법인 유통종사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순천농업비전 21계획 수립입니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농업계획으로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순천 농업비전 제시, 분야별 계획, 집행관리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3개반 9분야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토론회를 가졌고 부서별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 관련단체 등과 토론회를 거친 후에 11월 중에 책자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순천농산물 순천미인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공동상표 순천미인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 1월 2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고 지난 5월 18일 시민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미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공동상표 순천미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광고물 설치, 책자 발간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10월중 베스트 순천미인 쌀과 단감을 선정 육성하고 매년 2개품목 이상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품목별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를 다양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314개 학교에 64,188명으로 지원금은 65억4, 3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확대를 위해서 쌀 100%, 농산물95% 비율로 공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공급업체의 지하수검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고 농산물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영양사, 학부모 대표, 공급업체가 공동 참여한 공급 및 검수, 공급가 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농산물 판촉활동 및 소비운동 전개입니다. 우리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수도권 등 직거래행사 참여로 상반기에 2억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산물소비운동을 전개하고자 읍면 생산자의 14개 정보망과 소비자단체 15개의 여성단체 등과 결연하여 우리농산물 소비공동체를 조직해서 직판계획,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시장 내에 농부숍과 수도권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시 축제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순천농산물 홍보 광고물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우수농산물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농특산품 홍보 광고탑 1개소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억원입니다. 설치장소는 주암IC 인근인데 지금까지 제안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 디자인 시공설계 인ㆍ허가 등이 완료되었고 부지매입이 끝나면 사업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광고탑은 황전면 1개소와 월등면 1개소로 국도주변에 설치하게 하였고 시내 도로변 교통표지판 이면에 설치될 농산물 행정광고판은 11개소 59면으로 9월중에는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희망농촌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농촌을 항상 지원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농촌도 이제는 도시에 돌려줄게 있다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11개 읍면에 봉사단원 248명을 조직 완료하였고 그 동안 불우이웃 돕기와 시설방문 등 사랑의 김치 전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현재 도ㆍ농 교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과 동과의 자매결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를 공격적인 산지활동으로 농산물 거래물량 확보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법인과 산지작목반을 12회 방문해서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래물량 39,359톤을 확보하여 목표대비 63%의 실적을 이뤘으며 또한 소비계층인 여성단체와 부녀회와 학생 현장체험 견학을 19회 1,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경매장 설치와 출하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정성 간이검사기를 9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농협RPC 도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순천쌀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추진한 미질분석시스템 시설 1억2천700만원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별량농협에서 미곡처리장이 설치된 완전미 시설 3억9,400만원은 GAP 우수농산물 관리지역으로 인증 후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농산물 수출혁신 마케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순천시 수출은 현재 6개 업체에 9개 품목이며 수출목표액은 31억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지원비 2억3,3910만원은 종묘비, 품질향상비, 수출물류비 안전성 검사비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농산물 단감이나 배, 감, 양란 4개소를 350억대에 조성하였고 종묘비 및 수출물류비는 1억6,03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감과 배, 친환경밤이 미국과 동남아에 190톤 수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18쪽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 4월 우리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농산물가공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수출시스템 구축에 2개 분야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산업화 등 6개사업 24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 기간내에 14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1차년도 추진사항은 녹차제다가공시설 1개소 9억800만원으로 사업자는 승주읍 현미농산법인입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건축설계, 농지전용허가를 완료하였고 9월중에 공사착공 해서 11월 중에는 시험가동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고부가 창출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우리농산물 표준 물류화사업, 농산물 집하장 설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10억3,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5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FTA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농업 농촌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보고회에서 농업비전21계획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1월중에 책자가 배부되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다나왔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농업비전에 대한 계획 핵심적인 원칙, 방향 이것만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비전은 매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FTA 관련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농촌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단 분야별로 일반농업분야, 원예, 축산 다 해당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각 부서의 직원과 현재 작목반과 대학교수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초 초안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되면 사전에 위원님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ㆍ가공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년계획이 그 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유통관련해서 유통시스템 구축도 5개년계획에 필히 반영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가공과 유통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 말씀이시죠?

ㆍ예

ㆍ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311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쌀 100%, 농산물 95%라는 것은 전체 다 친환경농산물입니까?

ㆍ쌀은 100% 친환경농산물이고 농산물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의 95%가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ㆍ관련조례 2조를 보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에 놓고 말하는 것이.

ㆍ저농약 이상을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쌀은 100% 친환경쌀입니까?

ㆍ예. 무농약입니다.

ㆍ농산물도요?

ㆍ일반 채소류나 이런 것과 가공품 일부는 저농약하고 5% 정도는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안받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예.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장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농산물의 비율도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ㆍ그래서 친환경 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750헥타인데 금년에서는 970헥타로 늘렸습니다.

ㆍ312페이지 관련해서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에서는 순산순소운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을 본 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다른 곳에서 하나 받았는데 우리순천에 대형할인매장이 5개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대형할인매장에서 우리 순천의 농특산물 판매량이 할인매장의 농산물판매량중 몇 %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ㆍ파머스마켓이나 원협에서는 저희 농산물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홈에버는 사실상 특수 쌀이 이마트에 들어가고 있고 삼성홈플러스는 순천농협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지역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 철에 따라서 단감, 배, 복숭아 수확철에 우리 특산물이 5개 유통센터에 다 들어가고 있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녹차 관련해서 저희가 5개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입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홈플러스에 명설차가 입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농협과 원협에서 우리 지역차를 다 입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지역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농산물이 특이하게는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일단 특산품 위주로는 입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ㆍ좋습니다. 농협이나 원협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두개 업체를 빼놓고 나머지 예를 들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뉴코아, 홈에버 이런 4개의 외부유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할인매장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이들 4개업체에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량이 8%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말이 8%지 실제 현장에 가서 해당직원들과 면담을 해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이마트에서 쌀 정도가 좀 있고 거의 없는데 이 대형유통업체가 1년에 순천에서 1년 매출액이 700억입니다. 1군데가 700억인데 4군데 하면 2,800억입니다. 엄청나게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입점을 시켜 줬으면 이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강제적으로라도 대형할인매장이, 요즘에 도시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이 대형할인매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대형할인대장에 대한 농특산물 판매를 어느 정도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특히나 순천이 1읍면 지역, 1특산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생산시기에 맞춰서 여기에서 한 군데 부스를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출하시기에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요 거래처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순천농협, 별량농협, 남도김치, 88청과 이런 곳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직접내지는 농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순천에 산지유통센터도 생기고 하는데 유통센터 생기면 뭐합니까? 판매처가 있어야죠. 판매처를 더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는게 더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ㆍ신화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그 쪽에 입점지점장하고 자주 직접 만나서 대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ㆍ자료를 경제통상과에서 받았는데 자료로만 놔두지 말고 명절 앞두고 실제 4개 할인매장을 방문해서 요즘에는 전부 생산지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녀회하고 연계 맺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덩어리로 안정적으로 팔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형할인매장을 뚫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내용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공시설을 만들고 유통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이익이 누구에게 가야하냐면 실제 생산자에게 가야 합니다.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우리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생산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법인에서 사실상 차량이나 그 쪽에서 생산했을 때 운송 또 그다음 현지에서 싣는 상ㆍ하차 이것까지 하고 있고 생산농가에 필요한 자재도 차로 공급하고 있는 편리도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바로 경매가 되면 신속히 입금되도록 조치하고 그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양 법인이 생산농가에 최대한으로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검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안합니다. 바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ㆍ이게 사실은 선진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 같은 경우도 도시에 살기 때문에 박스단위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좋게 포장되어 있고 밑에는 섞은 것이라든지 크기가 다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시대가 웰빙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 안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유통, 판매를 책임져 준다고 하면 농민이나 생산자들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검수 사실 검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선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까지 우리가 그 단계는 못가서 상품에 대한 샘플을 떠서라도 검수절차가 있어서 우수농산물을 유통시장에 내놨을 때 이게 우리순천의, 순천미인의 이미지화가 되어 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통과정에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법인이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위해 품질관련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도매시장 내에 시설해서 수시로 검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보조해 주는 농산물집하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ㆍ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에 직판했을 때는 부스비하고 약간의 운송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비가 되었든 순천시에서 보조를 했던 보조가 되어 지어진 농산물집하장이 각 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하장이 몇 군데고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ㆍ복숭아나 오이집하장이 있습니다만 활용이.

ㆍ금년도에도 3개소에 대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기존에 집하장을 지었는데 우리 순천시 관내 집하장이 면단위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있는지, 이는 조사가 안됐습니까?

ㆍ예.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되었고 활용도는 잘되어 가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ㆍ그걸 모르는데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집하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기능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개인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담당이 조사해 가지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집하장을 한 번 방문해서 조사를 잘했는가 안했는가 볼 테니까 집하장 관리실태조사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2쪽 판로 다변화를 위한 판촉 홍보활동 그랬는데 다변화라는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한다는 말이죠?

ㆍ각종 직판행사에 참여해서 우리농산물 홍보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ㆍ다변화라고 하면 판매채널이 여러 군데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ㆍ저희들이 농부숍이라고 현재 남부시장의 상설상가도 활용하고 대형마트나 수도권의 직거래장터, 각종 축제의 체험행사라든지 순천농협, 원협에서 하는 장바구니 사업 등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ㆍ방금 과장께서 보고 하실 때는 10회에 걸쳐서 2억9천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보고서상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담당과장은 보고할 때 2억9천만원이라고 하고 보고서상에는 2천900만원이고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자료를 한번씩 검토하고 보고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말하자면 서울 시장에 내놓으며 자부하는 것들 소위 농산물 명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ㆍ오이가 있고 최근에 단감이 있고 미나리, 고들빼기, 낙안 배 이 정도 되겠습니다.

ㆍ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제협약상 한ㆍ칠레 FTA협정은 이미 끝났고 한ㆍ미는 지금 양 정부 승인 국회비준만 남아있죠?

ㆍ예.

ㆍ사후에 한ㆍ유럽간 한ㆍ중과 한ㆍ일 관계, 그렇다고 보면 개방됨으로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포장재나 국제적인 평가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어려운 형편인데 농업정책을 가장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ㆍ예.

ㆍ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천농업비전 21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대책을 안세우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조금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하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역지사지로 바뀌어서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터직원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바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한국농촌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고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경쟁력도 국내시장에서도 명품이 몇 가지냐고 하니까 고작 5개로 손가락 안에 들고 사실 우리 순천단감은 들지도 못합니다. 오이나, 미나리, 고들빼기가 사실 생산량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순천농산물이 서울 시장에 내놔도 서울 시장에서 순천 것이라고 하면 최고 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모르겠네요. 미나리 하나만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입장임을 감안하면서도 아무튼 우리 농업정책부서에서 이런 것의 비전제시를 잘하셔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과정에서 금년도 자료에 보면 녹차제다공장 9억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 자부담 5억800만원 맞죠?

ㆍ예.

ㆍ그러면 보조가 약 40몇 프로 되고 자부담이 50%가 좀 넘는 비중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작년에 주암에 지원된 업소이름이 뭐죠?

ㆍ세명녹차입니다.

ㆍ세명녹차, 송광의 토부녹차,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당초에 6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자부담이 부담된다 해서 절반씩 해서 3억씩 나눠서 지원하기로 했죠?

ㆍ예.

ㆍ금년에 세명과 토부 등 녹차생산 농가에서 수매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ㆍ토부에서 금년에 48톤 했습니다. 금후는 90톤 정도 할 계획에 있고 세명에서는 4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ㆍ왜 세명은 4톤밖에 수매가 안되었습니까?

ㆍ송광녹차를 토부에서 하는 걸로 사전에 주민들과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ㆍ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 삶의 터전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관심이 있고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감시는 하고 있는데 보조를 해 준 근본개념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업자나 보조받은 사업자나 똑같아요. 보조를 순천시에서 받았으면 받은 만큼 부담을 느끼고 이게 뭔가 생산농가에 소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자비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생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야겠다는 그런 점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예를 오늘 우리 작업능력 기계설비가 1.5톤 밖에 못합니다. 1.5톤만 가지고 오시오. 그 다음에 제반부대시설이 없어요.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1.5톤만 가지고 오라고 하니 한 집에서도 1.5톤 납부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많은 작목반이 있는데 하루에 1.4톤～1.5톤만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생산농가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인부를 얻어서 컷팅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1.5톤만 베어놓고 내일 또 베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팔 데가 없어서 못판 사람이나 거기에 납품하는 사람이나 거의 엇비슷하다는 말입니다.

ㆍ가공공장은 설치하지만 유통이 같이 안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시설은 가공을 해서 유통까지 천상 가공하신분이 사가지고 판로가 안되면 어떻게 자기 혼자 손실을 가져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를 더 팔 수 있겠는가? 또 대기업인 태평양이나 동원에 납품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업량은 현재 공장규모가 1일 120킬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시에 생산해서 가져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가와 협의해서 시간에 맞춰서 적당한 물량을 공장에서 기계가 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고 계속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하나로 설치해야 할 것이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송광물량을 100%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세명은 지금 4톤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왜 송광 승주에 녹차 모든 원료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그 분들 납품을 못해서 전부 베어내 버렸잖아요. 베어내 버렸는데도 이렇게 4톤밖에 안하고 한 집은 48톤 했다고 하는데 48톤도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는 어디에 소비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작목반들에게 와서 내가 하게 되면 1년에 몇 백톤을 어디 동원에 납품합니다, 태평양에 납품합니다 라고 큰소리 친 사람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초대사업마저도 이렇게 안해 버린다고 하면 순수 자기자본 가지고 하는 사람이나 뭐 다를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의 재산증식으로 그 사람들이 기계설비해 가지고 수계지역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재산증식을 위해 적당한 시기에 매물로 영산강에 팔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몇 년 내로 우리가 현재 지원을 해 줬지만 개인자산으로 해서 등기가 되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우리 지분이나 권리권한을 보장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예.

ㆍ이런 부분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되고 돈을 3억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데도 첫해인 금년마저도 사업을 한 듯 만 듯 하고 있습니다.

ㆍ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수입녹차 생엽을 수입하다 보니까 국내 차시장이 전체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생산 가공하신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금년물량을 받아주는 걸로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물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목반을 동원해서 기계설비를 더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줘 봤자입니다. 초대도 벌써 시작이 이렇게 되었고 가격도 보성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씩에 주고 사들였는지, 아무튼 대책을 세워가지고 녹차제다공장 설비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그 분들이 보조를 받는 만큼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양심의 소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ㆍ예.

ㆍ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관광특산품 관계는 저희들이 남부시장 내의 농부숍에 저희 특산품코너를 만들려고 진즉 희망자를 받았는데 희망자가 1차 2차에 없어서 3차에 2개 작목반이 들어왔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 제철에 나온 특산품을 판매하도록 해서 시티투어가 그 코스를 들르도록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과에서 체험행사는 시기별로 배나 딸기나 복숭아 나올 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밤은 이번에 서울 양천에서 5일간 추석 전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밤도 이번에 특별하게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 경기도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심재천 식량작물담당 박상우 기술개발담당 박종운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15명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60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61쪽 친환경채소 실증시범입니다. 오이와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168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자재와 기능성 비료 등을 지원해서 딸기묘 무농약 친환경인증 5.6헥타 21농가를 받고 오이 저농약 친환경인증 29헥타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농가에서 제조한 친환경자재효과 검증을 위한 농가실태를 파악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2쪽 고부가가치 틈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주암면에 연재배단지 2.7헥타를 조성했고 별량면에 장수풍뎅이사업 3개소를 입식했습니다. 별량면에 전통한국차 가공유통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암면, 낙안면 등 친환경오디단지 2헥타를 조성하여 친환경 틈새소득작목 개발과 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를 했습니다. 363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식량작물 채소 과수특작 분야에 전문지도사와 독농가로 품목별 친환경전문기술지원단 4개팀을 운영했습니다. 농업인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하고 재배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친환경 인증목표 2,298헥타가 달성되도록 하고 직무연찬 및 워크숍, 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친환경과수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 중기계획으로 단감, 매실, 배, 복숭아 등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충포획기 친환경자재 등을 보급해서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단감 과수농가에 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비는 신규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및 주요 작물 2,500점을 검사해서 토양시비 처방서 2,500점을 발부했습니다. 농가에서 친환경농업 인증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최신장비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양검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검정 보조인력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용인력으로 운영되도록 건의드립니다. 366쪽 체계적인 병해충방제 모델 보급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관찰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정밀예찰로 벼농사 병충해 방제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0헥타를 운영하여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방제모델로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367쪽 꽃가꾸기 사업입니다. 팬지 외 17종 60만본을 육묘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화분목 팔마체육관 앞 꽃탑을 식재 관리하여 아름다운 순천시가지 조성과 함께 금년에는 폿트멈 국화 2만본을 번식해서 순천만 진입로 꽃길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사호 주변 약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희망순천 2020 주요사업으로 금년에는 맥문동, 길경 등을 10헥타 조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상사호 주변에 작약 길경 등 생약초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의 건강과 친환경 약초재배로 양질의 친수공급과 연계해서 순천이미지 조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69쪽 상사화 대량증식개발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금년에는 상사화, 꽃창포 5만본을 대량 증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사호 주변 테마꽃길 조성에 지원해서 친환경 토착미생물 등 1종을 증식 배양시켜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370쪽 산지원예 체험장 운영입니다. 승주읍에 위치한 산지원예 체험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1만1,600평 규모로 단감, 매실 분양하고 수확체험, 원예체험관 운영, 과수 품종 선발, 매실 천매, 초피 등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보전관리 및 도심의 원예생활로 보고 느끼는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10월중에 단감 수확체험과 11월중에 과수 우량묘목 6천주를 분양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순천미인단감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00헥타에 해충포획기 EM퇴비 등 친환경자재 지원과 신품종 식재 4헥타, 간벌 축벌 등 생력화 등 핵심기술보급으로 단감이 순천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2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공급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수요에 맞는 우량벼인 호평, 청호, 일미, 온누리 등 우량품종 종자증식을 15헥타를 운영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 80톤을 공급하고 정부보급종자 97톤을 매년 보급하여 3년 1기 1회로 고품질 품종을 보급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73쪽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우리콩 10헥타를 재배해서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먹거리를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74쪽 로얄티 대비 우량종묘생산 보급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딸기 베들육묘와 상토이용, 무병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 우량묘를 생산해서 국내 육성품종인 딸기묘를 생산해서 45만주를 모주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375쪽 농업인 개발과제 및 체리단지 조성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현장애로기술로 농업인 개발과제로 연고차의 제다법 및 제다도구 개발 등 4건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FTA대응 수출용 체리단지 2농가에 3헥타를 조성해서 고소득 틈새 취득작목으로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체벼 2.2헥타를 재배하고 그 후작으로 총체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해서 젖소 유부 등 양질조사료를 공급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377쪽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입니다. 철쭉의 집단화, 특성화를 통한 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전국 제1의 철쭉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7년간 연차적으로 42억원을 투자해서 유전자 확보, 신품종 개발육성, 분화 등 상품을 개발하고 철쭉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쭉 신품종 150종과 11만주 삽목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철쭉 종자번식 등 2008년도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반영해서 철쭉 분화생산시설 0.4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몇 년 뒤면 농업이 국가의 경쟁력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순천을 대표할 만한 작물 내지는 품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순천을 대표할 만한 품종 내지는 작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품종이 한 가지 있는데 매실품종을 천매라 해서 2000년도에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있고 품종명명협의회에서 국소장들이 아침에 회의해서 결정했는데 선암사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매화를 등록고시해서 7일까지 등록고시가 완료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그 매실을 2005년도부터 죽 조사한 결과 품종이 우수하고 재배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암매라고 아침에 결정했는데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하면 두 번째 품종개발을 하게 됩니다만 앞으로도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은 과수에서는 단감으로 단감도 기술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작물에서는 틈새 소득작물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초피라고 있는데 이것도 등록했습니다. 초피를 두가지 품종을 등록했습니다. 추향과 만향이라고 해서 가시 없는 초피가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초피가 주로 무가시입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우리 고유품종으로 무가시 품종을 추향과 만향 두가지 품목을 순천시 기관품종으로 등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잠깐 나왔는데 모든 농산물에 대한 품종에 개런티가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품종보호권이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등록 매실은 2008년도에 품종보호권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특허권으로 인정되어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ㆍ한미FTA협정과정에서도 가장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에서는 품종이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으면서 농산물도 개런티를 주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지역농산물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중 선암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 매화나무가 당장 눈에 띄는데 이것을 단감이나 매실 이것을 타시 타지방 내지는 다른 나라와 어떻게 비교우위를 선점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휴경지가 순천시에 몇%나 됩니까?

ㆍ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ㆍ사실 농가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다품종재배나 휴경지를 이용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체작물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ㆍ내년도에 기술보급과 새로운 사업으로 1읍면1특품이 있는데 그 외에 1읍면 틈새작목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경지 논이나 이런 곳에 초피를 심는다거나 밤호박을 심는다거나 그 지역에 알맞는 작물을 택해서 브루베리를 심는다거나 체리를 심는 등 1읍면에 1특품을 제외한 틈새작물을 개발해서 내년사업으로 올리겠습니다.

ㆍ좋습니다. 휴경지나 농가에 부수적인 수입이 따를 수 있는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라고 생각되고 가급적 뭐하나 잘 된다라고 하면 아까 철쭉 말씀하셨는데 철쭉이 잘된다 라고 하면 철쭉을 다 심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철쭉을 다 심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중화시켜서 이 지역에는 이것으로 소량다품종으로 계속 소득의 경쟁력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고려하겠습니다.

ㆍ순천시를 제1의 철쭉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나와서 품종개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ㆍ철쭉이 우리시 시화이고 철쭉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500헥타에서 2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 상태로 간다면 철쭉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벌써 다른 곳에서는 신품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재배해서 팝니다. 순천을 브랜드화 하려면 전국에서 70%가량 철쭉이 생산하고 있는 순천이 빨리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신품종으로 대체해 주고 또 한단계 높여서 팔 것이 아니라 상품가치를 높이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분화생산시설이나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순천하면 철쭉고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ㆍ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철쭉이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삽목해서 팔기보다는 이것을 신품종으로 분화생산시설이나 상품화 하는 것입니다.

ㆍ특히 서면이나 승주 쪽으로 철쭉이 많이 심어져있는데 이것이 집단화되지 못하면 자칫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근 친환경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집단화시켜서 철쭉을 생산하는 것이 맞겠죠?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임용택담당, 농촌관광 백선근담당, 생활경영 오종숙담당입니다. 농기계담당은 잠시 손님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341쪽부터 359쪽까지 농촌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기본현황중 직제현황과 관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2쪽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생산자, 법인, 단체 등 의식혁신 교육사업입니다. 순천농업을 이끌어갈 친환경지도자 양성과 영농 수준별 수학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해서 총 4,70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은 연말까지 추진하고 11월 2일은 친환경농업 대학 112명에 대한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벤처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우수벤처농업인 육성과 벤처농기업을 우리시 새로운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6명을 육성 목표로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2명을 육성 중에 있으며 6명은 벤처농업과정 교육 수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벤처농업인육성발굴과 지원농가의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벤처농업 생산품의 전시품평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미래 전문인력 육성과 후계농업 경영인의 발굴지원을 위한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농촌지도자회 707명, 생활개선에 494명, 농업경영인에 758명, 영농ㆍ학교 4-H회 186명을 육성해서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현장학습이나 연찬회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선도농업인단체 회원의 사기진작과 영농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농ㆍ산ㆍ어촌 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6개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개 마을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 마을은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월등 녹색체험마을과 해룡 전통테마마을 사업으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농촌관광실무협의회를 5회 개최해서 운영한 바 있고 특히 안전체험 활동을 위해서 마을당 1백만원씩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추진 중인 기반조성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농촌관광실무협의회를 매월 운영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으며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관작물을 발굴해서 재배하고 순천만갈대축제와 연계한 체험마당을 운영해서 체험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농장 운영사업입니다. 농촌관광 서비스의 체계적인 육성과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농장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금 까지 53명의 농촌관광경영체를 조직했고 순천제일대학에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50명의 농촌관광 대학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컨설팅을 추진하고 체험마을운영위원들의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0쪽 도농교류 활성화시스템 운영입니다. 학생과 도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농업농촌 체험공간 제공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3개소와 팜스테이 지원을 위한 체험농장 1개소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1사1촌 내실운영 등 도시민 대상 친환경농업 체험을 목표로 지금까지 3개소에 4,500평의 체험농장에서 649명이 체험했고 도농교류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2,200명의 체험객을 신청받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 중에 있으며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체험 5회에 228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재배관리와 관찰학습에 1,000명, 수확체험에 24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1사1촌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다사1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5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의 조기회복과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2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서 건강관리실 설치마을을 대상으로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 교육으로 9회에 370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53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육성 중인 해룡 마산마을 2개 사업을 비롯해서 신규로 3개소를 선정해서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는 마을환경 정비와 노인 소일거리 갖기 운동을 비롯해서 건강장수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4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친환경학습 활동을 촉구하여 우리 농업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과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등 4개 과정 2,65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44회 1,555명을 교육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35회 1,138명을 교육해서 여성농업인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355쪽 농업 경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 농업정보 지원으로 농가경영을 혁신하고 경영기록 실천으로 산지이력 및 농장관리 효율증대를 하며 농업정보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영기록장 우수 농가 상사업비를 7농가에 지원했고 영농기록장 3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축 5농가, 화상시스템 구축 5농가를 완료했고 고객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데 55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영기록장 우수농가에 대한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 농사 상담 및 농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56쪽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농업경영관리 기술지도와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로 기술교육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표준경영 진단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교육 및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48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경영 진단 및 처방을 작성하여 표준소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밭작물 농기계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4종 73대의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곡물건조기, 퇴비살포기, 승용관리기 등 농기계를 공급 완료하고 신규로 농기계 공급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운기 채양구 조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를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251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99회 1,160대의 고장수리를 목표로 지금까지 57일 813대의 농기계를 수리 및 정비했고 앞으로 44일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기계수리와 안전사용 요령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36종 7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1농가 196대를 임대해서 1,1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임대장비 부족과 별량, 도사, 해룡 등 남부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사업으로 제2임대사업장 설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별량 해룡 도사 등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59쪽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농가당 대여기간이 며칠입니까?

ㆍ한 농가당 3일입니다.

ㆍ유상임대입니까, 무상임대입니까?

ㆍ기종에 따라서 구입가격에 0.03%를 1일로 잡고 있습니다.

ㆍ현재 임대사업장을 하나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ㆍ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옛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ㆍ그러면 현재 있는 곳은 승주에 있습니까?

ㆍ예, 승주읍에 있습니다. 해룡, 별량, 도사분들은 빌리러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임대사업장을 하나 더 설치했을 때 운영하거나 기능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로 농기계를 내주면서 사용요령을 가르쳐주어야 하고 회사별로 다르고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빌려주면서 사용요령교육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했더니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인원으로 조정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어촌 특색마을조성 농촌체험지형 네트워크 구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어촌 특색마을 조성해 놓고 실제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ㆍ금년까지 목표가 1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500명 정도 체험하거나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2,000명까지는 가능하리라봅니다.

ㆍ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체험하러 오시는데 하루 저녁 자고 1박2일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 들렀다가 관광코스로 순천만이나 낙안읍성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갈대축제 준비위원이어서 어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순천에서 전국축제 하는 것이 몇 가지있습니다. 우리밀축제나 갈대축제 실제 이런 사람들은 그쪽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갈대축제에 오신 분들이 1박2일이 되었던 2박3일이든 시내 모텔이나 호텔에서 주무실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특색마을 쪽으로 연계를 해야 합니다.

ㆍ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암 울령 같은 경우는 민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려면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주암 울령마을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민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센터 내에서 거기를 충분히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울령 같은 경우는 산지 손두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 특산물을 거기에서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ㆍ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자기들이 제공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마을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고추 한봉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많이 유도 하고 있습니다.

ㆍ바로 이익이 안되더라도 농가에서는 계속 그리로 오게 되면 휴가철 등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특색마을을 조성했는데 이것이 당장 이익이 없다 해서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돈들인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투어나 갈대축제 우리밀축제 등 자매결연 도시가 온다고 하면 굳이 모텔이나 호텔에서 잘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전통마을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모시게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일단 하고 난 다음 소문이 나면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점을 해당과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ㆍ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ㆍ농기계임대나 친환경이라고 하면 다 통합니다. 농기계 구입할 때 친환경농기계 구입할 때 미리 활용 가능한가 시험해 보고 구입 합니까?

ㆍ큰 기종 비싼 것은 임대해서 해 주고 간단히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것은 농가에서 바로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ㆍ그 말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친환경농기계를 구입할 때 한 대당 고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 현지에 실용적인 농기계인가 사전에 실험한다든지 검토가 되어서 구입되고 있습니까?

ㆍ검토되어야 구입됩니다. 필요한 양을 충분히 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기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쓰는데 그 시기만 전체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합니다.

ㆍ농기계 사용일지 다 작성하고 계시죠?

ㆍ예, 다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정운, 과수특작담당 김동순, 축산담당 배삼휴 가축위생담당 김정우 채소원예담당 박채수는 도 출장관계로 강해근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하여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계획 입안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득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광역친환경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메카 및 체계구축을 위하여 2,190헥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순천농협 등 5개 농협이 참여하는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등 5개 분야 8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시공업체 선정과 사업 인ㆍ허가를 받아 육묘용 상토생산시설 등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이 지난 9월 4일에 인ㆍ허가 처리됨에 따라 즉시 착공하고 무인항공방제기와 친환경조사료 생산시설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켜 친환경농업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824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업량 확장과 종자공급을 신청하였으며 종자수령즉시 신청농가에 공급하고 종자파종 연시회 등을 개최하여 적기에 파종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324쪽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총 4,454톤의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반기분 토양개량제 3,090톤을 공급 완료했으며 하반기분 토양개량제 1,364톤을 공급하고 마을별 농가별로 살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25쪽 친환경 원예작물 확대입니다.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확대로 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기자재인 관비재배시설과 천적해충방제사업, 부직포 지원사업,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483농가 114.7헥타입니다. 앞으로 관비재배시설과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완료하고 친환경인증신청 지도 및 인증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6쪽 농협직영 시범농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 시비사업으로 농협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시범농장으로 동계 및 하계작물을 재배하고 학교급식재료 공급 기지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협직영 시범농장 지원사업을 확정 추진했으며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도록 하고 금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지역의 단지화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충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29.7헥타로서 그 동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면적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실태 지도와 인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28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을 규모화하여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7억2,400만원입니다. 운영주체는 순천농협과 원협 별량농협이 참여한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되겠으며 주품목은 단감으로 보조품목은 매실과 복숭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자금 3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8월 3일 농림부에 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의 승인을 득한 후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과 우수 운영 시ㆍ군을 벤치마킹, 자료를 수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조합 법인설립 인가가 농림부로부터 9월말까지 나야만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림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전남친환경 쌀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하여 보성 강진 고흥군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구축과 유통망 구축 2007년 친환경 쌀 계약재배 등 핵심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산 친환경공동브랜드 쌀인 자연이 숨쉬는쌀 판매망을 구축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영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질소질비료 감축시용 및 건전모 생산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과 맞춤형 비료 공급 NK비료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영농자재 공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영농자재 공급 지원비 지출과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벼육묘용 상토지원 기준을 1헥타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대농가들의 상토 부족량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원시에는 지원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332쪽 경쟁력 있는 1읍면 1특품 육성입니다. 성장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 작목으로는 시 대표인 단감과 읍면동 특화 1특품 등 13개 품목이며 부작목은 읍면동별 1품목으로 11개 품목입니다. 지금까지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55종에 2,335농가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사업 설명회 및 농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벼 후기 비배관리 지도와 품목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환경농업 권장에 따라 미생물제와 퇴비 등 친환경자재 수요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자재 보조지원율을 하향조정하여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34쪽 육성사업 지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원료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어제습지를 포함하여 난방기, 운반카, 보온커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7.1헥타입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자동개폐기와 하우스 에어제습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우스 휴경기에 난방기, 운반카, 보온커텐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감과 매실 등 과수 육성사업과 배 명품화사업, 참다래 지원사업, 복숭아 과원폐업과 단감 배 등 과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로 정비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과원폐업 및 과원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 및 정비실적을 확인하여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진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조사료생산입니다. 조사료 자급화율과 볏짚수거 및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조사료 인증 시범포 설치와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체벼 친환경인증 조사료 생산 파종과 사료 작물 재배용 종자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 조성과 내년도 생산용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5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한우사업 추진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우고급육 생산과 한우 밑소생산 한우등록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한우브랜드 품질 균일 및 고급화와 한우등록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상황실 운영과 전국일제 소독의날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소 부루세라병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ㆍ7월 10일자로 부임되었습니다.

ㆍ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토량개량제가 있습니다. 지력 살리기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에 대한 응급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다보니 살포를 하지 못하고 일부가 방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지난 번 농민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6월 중에 전수조사해서 다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책임살포단을 조성해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산이나 석회는 본위원이 알기로 장기간 사용하면 점점 토양이 굳어져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4년 주기로 넣고 있습니다.

ㆍ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해서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장기적으로는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ㆍ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ㆍ지난 9월 4일자로 인ㆍ허가 처리되었고 주민들과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구가 별량에서 낙안으로 바뀐 것입니까?

ㆍ설계단계에서 바뀐 것은 아니고 최초 부지 선정시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진입거리가 멀고 토지 연결부분이 많아서 낙안 쪽으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ㆍ낙안 쪽으로 가는 것이 진입거리가 더 짧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산 하나만 매입하면 되고 아래는 약 800미터 거리를 도로 개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타지역에서 이동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ㆍ이동거리는 대동소이 합니다.

ㆍ일단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순천시에서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육성사업만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농가는 생산에만 주력하고 시에서 유통망이나 홍보망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각 읍면동에서 이 특산물들이 고품질의 생산품을 해 내면 유통판매는 시나 농협에서 책임지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ㆍ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정책과에서는 가공 판매 유통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ㆍ이 부분이 정확히 가야 하는데 지금 정책만 나오지 농가에서는 뭐 해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판로가 없으면 해 놓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해당과에서는 육성사업과 생산에 목적을 두겠지만 어차피 센터 내에서 판로나 유통과정이 먼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에서 생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육성해 놓고 나중에 판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ㆍ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소 부루셀라병이 금년도 3농가에서 27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농가는 어디지역입니까?

ㆍ주암, 송광, 황전입니다.

ㆍ27두는 다 살처분 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살처분이라는 것은 묻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보상금은 정부로부터 지급되었습니까?

ㆍ6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현시세에서 60% 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상당히 손해가 많은데 27두 살처분 하면 어디에 묻습니까?

ㆍ자기농장 내지는 야산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ㆍ한 농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몇 두나 됩니까?

ㆍ양성 17두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부루셀라병은 한우에서만 나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었는데 그 주위에서 재발생 하고 전염될 우려는 없습니까?

ㆍ살처분 들어가기 전에 막사 소독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을 매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괭이로 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 장비로 파서 하는데 이것도 혐오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처분은 사육주의 땅이 적당한 곳이 있어서 묻으면 상관없는데 묻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포크레인장비를 동원해서 지하 3미터이상 굴착한 후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328쪽 거점 APC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월 3일 농림부에 연합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APC 건립부지 변경 타당성 검토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ㆍ당초에는 별량면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쪽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 해서 승주읍에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ㆍ농림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ㆍ농림부 심사위원들을 모셔다가 같이 참여하에 했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분들을 참여해서 검토했습니다.

ㆍ아까 보고하신 바에 의하여 9월말까지 농림부에 최종승인이 나야만 내년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ㆍ9월말까지 충분히 받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ㆍ혹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127억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ㆍ도ㆍ시비가 투입되는데 혹시 농협연합법인 측에서 행정기관에서 권고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추진하고 있는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수지타산을 하다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는다 복잡하기만 하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권고하니까 뿌리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느낌이 듭니다.

ㆍ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조합간 1인 1표제 관계로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은 출자금도 35억원이나 출자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장소는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만 장소에 문제가 없습니까?

ㆍ아직은 공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확실한 연합법인에서는 설립의지가 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잘 지도하고 협의하셔서 거점산지유통센터 APC가 건립되어서 물류비용도 절감하고 과수농가들의 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저희과 관련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임영모, 문화재담당 조준익, 예술지원담당 조동익, 시설담당 오준학은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서울 병원에 간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제13회 순천시민의날 및 제25회 팔마문화제 추진입니다. 행사기간은 2007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팔마경기장을 위주로 해서 시내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추진위원회 위촉과 시민의상 시상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접수, 유관기관단체 협의 및 출연단체 섭외 등이 있었고 앞으로 각종 계약 추진준비 및 시민의상 수상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412쪽 시민의날 행사 일정입니다. 시민의 날은 붐 조성과 본 행사를 나누어서 개최하는데 먼저 붐조성에서 10월 14일 오후 5시에서 팔마정신 시가지행렬이 있고 이어서 불꽃쇼 출향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행사에는 9시 30분에 식전행사를 비롯해서 입장식 기념식 식후행사 등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413쪽 팔마문화제 행사 일정입니다. 금년에 새로 추진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일 팔마정신 거리행렬이 있고 10월 18일은 읍면동 민속놀이 시연, 광양만권예술단 초청공연이 있겠습니다. 19일에는 12회 청소년풍물경연대회 그리고 시민노래자랑이 있고 18일에는 옛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30일까지는 찾아가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별 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는 문화원사 이전 및 전문인력 확충을 사업계획 해서 지금까지 문화원사 리모델링이 모두 끝나고 도심권 이야기책자 원고 작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이야기책이 완성되면 향토문화대학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6쪽 역사문화탐방 로드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07년도 도심권을 중심으로 하고 2008년은 외곽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분야별 스토리텔링 자료조사 및 원고를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 책자 제작 및 탐방코스 운영자모집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417쪽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 보조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시 및 공연행사 현장확인 및 자체평가를 통해서 2008년도 창작 및 공연행사 보조금 지원자료로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길거리공연 문화 활성화입니다. 운영시기는 5월부터 9월 매주 목요일 7시30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에 이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9월까지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문화원사 건립입니다. 구 시네마극장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모두 준공 완료되어 오늘 이전행사를 갖습니다. 420쪽 문화의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행동 금곡동일대로 사업내용은 북카페, 도예문화원, 청소년 야외쉼터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 28일에 문화의 거리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제정, 북카페 후정 부지매입 등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1쪽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조각작품을 현상공모해서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2쪽 복합문학관 건립입니다. 대대동 1535-2외 27필지에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현재 공유재산 취득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감정평가해서 토지 매입해서 2008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4쪽 설화박물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후 추진사업에 있는 것같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독교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현재 문광부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매산등을 중심으로만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변경은 순천시 일원으로 확대해서 기독교역사문화 스토리텔링화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7쪽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연혁 및 보수기록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으로 현재 문화재 자료 확보해서 앞으로 업체선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8쪽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비지정 문화재 중 건조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료를 조사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록조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련자료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429쪽 역사재조명을 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금년에 백강 조경한과 해외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순천대학교지역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조계산 불교테마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적지 및 명승 제8호 22,221평방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으로서 지금 까지 송광사 지구와선암사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1쪽 임란전적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전남기념물 제171호인 임란전적지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토지 매입을 했고 앞으로도 성곽보수 해자복원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2쪽 운평고분 추가 발굴조사입니다. 서면 운평리 산25-1번지 일원에 고분 3개를 조사하는데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인 동의서를 징구했고 앞으로 발굴조사 허가 신청을 의뢰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33쪽 문화예술회관 감상, 기획, 교육사업 강화입니다. 지금 까지 수준높은 예술작품 감상기회 제공을 위해서 현대미술관 작품전시회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페라 라보엠 제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4쪽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예술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해 왔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예술단 정기공연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436쪽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양질의 우수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또는 유명작품을 기획하는 공연으로 지금까지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신춘음악회 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발레 카르멘 공연이 있고 오페라 라보엠 그리고 송년음악회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7쪽 문화예술회관 스탬프랠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336명이 날인을 했습니다. 날인을 2회 이상 받은 관람객에 대해서는 연말에 무료관람권 2매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38쪽 광양만권 문화예술 교류 확대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등 시립예술단 초청공연 및 교류공연입니다. 지금까지 광양만권 문화예술관계자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팔마문화제 행사 광양만권 예술단 초청 그리고 광양만권 실무자 구성에 따른 회의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439쪽 열린공간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보수, 공연장 보강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보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부해 드린 뿌리깊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변경협약서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영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검토요구사항 수정안중 변경협약서에 박물관은 재단이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재단의 업무로 하되 운영기간은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완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뿌리깊은 박물관이 별지로 왔는데 협약체결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당초에는 영구임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하되 다만 운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을 법의 의안대로 따르겠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ㆍ이렇게 수정해서 협약체결을 하반기 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의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14일은 전야제행사가 있는데 양일간 행사를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와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의 시민들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원들은 나와야 합니다. 줄다리기나 줄넘기, 장애물달리기 등.

ㆍ이런 것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예산은 배분되어 있습니까?

ㆍ관련법에 의해서 직접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습비 식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니폼 등 제작을 금지하고 시에서 읍면동간 구별할 수 있도록 조끼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ㆍ10월 14일경이면 추수가 끝납니까? 아니면 한참 진행 중입니까?

ㆍ빠른 곳은 추수가 끝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농촌동에서는 추수가 겹쳐서 있으면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일손을 도와주기는커녕 시민의날 행사한다고 이틀간이나 빼면 농한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농번기 때가 문제입니다. 비용도 그 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 시내는 어디에 갹출할 데도 있지만 농촌은 노인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곳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순천문화원 이전행사에 참석하시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해야 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획담당 장영석입니다. 평생학습운영담당 김태옥입니다. 교육환경담당 손한기입니다. 여성문화회관담당 이근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정도순입니다.

ㆍ앉으십시오

ㆍ평생학습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평생학습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협의 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였으며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평생학습 시범학교, 우수프로그램, 우수동아리 선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서포터스를 47명을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 개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평생학습서포터스를 적극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평생학습 뱅크제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출신의 분야별 전문가 75명을 신청 접수하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DB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안내책자 및 백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강사를 100명으로 확대 모집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강사운영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시민 교육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추진위원회 2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건립타당성 조사, 명칭 공모,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도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립의 기본계획 용역, 공사시행 및 입찰방식 선정 등 일정대로 추진하여 내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제3회 순천시 평생학습 한마당행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팔마체육관 일원에서 무대행사, 전시 및 체험행사, 학술행사, 부대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제3회 순천시 평생학습 한마당추진위원회 7명을 구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82개 기관ㆍ단체동아리 132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의 특징은 청소년 페스티벌, 여성문화회관 수강생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놀이마당 운영입니다. 2006년까지 청소년 관련 축제는 청소년 거리축제, 어울마당, 청소년 축제로 구분되어 개최하였으나 금년 청소년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축제를 통합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 제1회 순천청소년축제를 개최하여 2만 여명의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및 도심속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금요 열린무대를 운영하여 관내 아마추어 예술인 중 발표희망자를 접수하여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축제를 2회 더 개최하며 금요 열린 무대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청소년 공부방이 2개,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 2개소를 지원했으며 인재육성 장학금 36명, 청소년문화행사 1318 내 꿈을 찾아서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과 어려운 청소년 46세대를 12월 중에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스카우트 지도자대회 및 캠퍼리대회 개최입니다. 지금 까지 남도체험 연합 캠퍼리대회를 지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소년수련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500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문화 체험을 통한 남도문화의 우수성과 관광순천이미지 대외홍보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 전국스카우트 지도자대회는 9윌 7일부터 9월 9일까지 청소년수련소에서 전국 스카우트 지도자 2,000명이 참여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90쪽 생애단계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보급입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시청 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 20대 과제를 11개 부서에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단계별 특화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프로그램에 공모한 결과 우리시에서 국비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정겨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평생학습 리더양성을 위해 45명의 강사를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관리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과 생애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정겨운 시민대학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전국적인 모델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한글 모르는 시민 없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2010년까지 비문해자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글 작문교실은 올해 신규마을 24개소를 선정 운영한 결과 현재 143개소에 1,675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작문교실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3년 수강자 57명에 대해 수료식을 지난 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한글작문교실 운영 마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전국 최초로 교육인적자원부 초등과정 시범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작문교실 강사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강사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강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을 위해 5개소 95명과 외국인 한글문화교실 7개 과정 117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한글작문교실 수강생 학습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수강생 글솜씨 자랑은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좌입니다. 2007년도 11회에 2,26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순천사랑아카데미는 시민 자율적 강좌참여율이 90% 이상으로 활성화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참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전에 사물놀이, 노래, 마술, 통기타, 한국무용 등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발표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순천사랑아카데미 참가 시민에게 강좌소감 기록장 제공과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사가 우리시 홍보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좌 운영장소를 시청 별관 대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시범학교 지정 운영은 지금까지 시범마을 3개소, 시범학교 3개소를 지정하여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타시ㆍ군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간평가를 9월중에 실시하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 동아리는 77개가 등록하였으며 금년 우수학습동아리 1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평생학습동아리를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대～청암대간 교육 문화벨트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현지조사와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순천대앞 대학로 정비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하며 년도별로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8억9천만원으로 지역 우수인재에게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장학기금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금 확보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60개교 33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였고 영어특구화 고등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중 영어캠프를 38개 초ㆍ중학교생 584명을 실시하였으며 원어민에 의한 학습센터 30개소 11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에서 전국 58개 특구 중 우리시 국제화교육특구가 우수특구로 심사본선에 올라가 있으며 최종 5개 특구로 선정될시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중 영어캠프는 읍면지역 및 영어 우수학생 6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애프터 스쿨 케어 9개 초등학교에 217명 농촌지역 방과후 특별교실 23개교에 1,931명 도심지역 예능 특화교실 24개교에 881명, 대학생 투터링(Tutoring)제에 4개 중학교 16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업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식 기반도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교육청 영재교육원과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료 지원, 전문계 고교 검정수수료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교재 등을 지원하였고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해 명예교장제를 시범 운영하고 도농간 자매결연학교를 각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교장제 운영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대상학교를 신청받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여성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눈높에 맞는 유아방을 개설 운영하고 컴퓨터교육장을 개설하였으며 교육시설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지역에 움직이는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중심의 주말강좌,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특강중심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배려로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전용 툇마루도서관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문화봉사단을 9개 팀에 136명으로 구성하여 복지시설 정기 위문공연, 복지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돕기 봉사와 봉사단 기금 마련 제빵제과 판매 등으로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동안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교실 62가족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행복 1번지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부터 기존 토요일만 개방을 했는데 일요일까지 확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동아리는 32개 동아리 2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역청소년 대표 10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중심의 건전프로그램은 52개과목 1,1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애니메이션극장, 청소년자원봉사체험학교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순천사랑 가족캠프 순천만을 찾아서는 동천에서 순천만, 청소년수련소에 이르는 구간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해 당하는 학부모 50명이 참여해서 래프팅 체험, 생태관찰,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학교는 19개 학교 935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수련관 가을학기 프로그램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 각 20명씩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 필수 교과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주5일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한자검정능력 시험에 54명이 응시하여 3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2008년 제7회 전국 평생학 축제 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는 경기도 이천시, 제천시, 우리시가 경쟁하여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축제 개요는 2008년 10월중에 순천만갈대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팔마종합경기장과 순천만,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하며 관림인원은 약 5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는 만남ㆍ알림마당, 배움마당, 자랑마당, 체험마당, 책마당 등으로 구성하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지역 특성을 살리고 특색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평생학습 축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도비 3억, 도 교육청 3억, 시비 9억입니다. 국비 3억은 중앙부처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 계획안은 유치 신청시에 제출된 안으로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주요 사업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통한 낙후된 우리지역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전국 대표적평생학습도시에서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축제와 지역축제를 연계하여 축제의 상승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ㆍ그러면 한 가지만 본위원이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5억인데 시비 9억은 100%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전에 보고서에서는 지역기업 스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일절 없습니까?

ㆍ기업 후원금이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외부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억을 예산 시비로 요구하고 만약 지역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때에 따라서 약간 변동하고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지역업체가 들어오면 그 액수만큼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겠습니다.

ㆍ일단은 9억 정해 놓고 총 15억 플러스알파라고 봐야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앞전에 심사 당시 보고할 때는 지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방안에서 점수를 많이 얻은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여기서는 전혀 안보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유통마트 같은 데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저기에서 정확한 의사표시가 없어서 일단 예산요구는 9억으로 시비를 확보하고 또 기업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음에 그 예산만큼을 절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중소도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평생학습축제 또 순천시가 교육의 도시로서 명성을 자랑하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세수를 아끼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를 의회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사실 축제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대효과를 죽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축제 말고도 갈대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축제 나름대로의 특성을 보자면 지금 가칭 시민교육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에 교육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계기로 해서 지역 교육문화 환경에 인프라를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ㆍ현재 창원에서 제6회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그 축제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한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축제를 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우리가 9억 총 1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고 가치적으로 뭔가 교육문화도시로서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났더니 뭔가 남는 것이 있더라. 시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가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좀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ㆍ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를 함으로서 어떤 인프라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축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일반적인 축제는 부스만 들어서 각 시군이 참여해서 소모성행사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시 축제는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정물이 남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모성으로 끝내지 말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뭔가 우리 순천시에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 안문수입니다. 연향관담당 최용입니다. 기적의도서관담당 허순영입니다. 중앙관은 우경옥담당이 휴직상태여서 나옥현씨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옥현입니다.

ㆍ앉으십시오

ㆍ도서관운영과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연향ㆍ중앙ㆍ기적의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약 33만5,000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도에 도서관 이용객 수가 90만명, 책은 190만권을 대출을 해서 돌려보았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중앙도서관은 1980년도에 개관되어서 노후된 건물입니다. 또한 기존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령자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성인위주의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열람실과 자료실로 구분되어 있던 부분을 열람실과 자료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고 또한 노인실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입찰 및 착공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 여성 및 청소년 전문도서관 설치 계획입니다.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관련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여서 10월까지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꿈꾸는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26개의 작은 도서관을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외에 6개소를 더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5개와 순천역에 툇마루도서관이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관 대상지를 6개소 확정하고 지금 일부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도 금년 내에 완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 통합 도서전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교와 대학기관, 도서관 전자통합 작업입니다.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공우리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크 연결사업으로 완료했으며 순천대도서관과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순천시와 순천대간에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순천교육청 산하 도교육위원회 산하 60～70개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데이터 공유협약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순천시내 각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책 한권 하나의 순천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책 한권을 선정하여서 전시민이 읽고 토론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10월에 금년도서로 연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어로 선정 후 연어작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연어 조형물만들기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에 연어 홍보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림책 작가인 한병호씨를 초청해서 원화전시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선정도서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도서 선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북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취지로 시작하여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제2의 자기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박자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열린 부모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스타트의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서 소리박자 도우미로 활용하겠으며 북스타트 교육 대상지를 작은 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테마가 있는 맞춤식 신간도서 구입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전문화 및 특성화 주제에 따른 맞춤형자료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즉 조금 전 중앙관을 얘기했습니다만 중앙관은 성인 위주, 연향관은 청소년 위주,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도서 위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희망도서를 파악하고 수시 구입을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찾아가는 그림책 버스 운영입니다. 순천의 모든 어린이들이 소외 또는 차별 없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도 접할 수 없는 지역에 그림책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램책버스 명칭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파란달구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어 그림책작가인 한병호 선생님 국내 저명한 화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과 색칠을 해서 지난 8월 20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과 학교를 방문하여 지속 운영함과 동시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요지역을 파악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쪽 독서 편익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설치와 디지털정보 환경개선, 장미터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웹서버의 속도를 현재 2메가에서 4메가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행복한 삶을 주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과 함께 하는 독서 캠프랄지 테마가 있는 문화교실, 도서관 운영리더 육성이랄지 맞춤형 어린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51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독서캠프도 금년에 1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청소년수련소에서 초ㆍ중학생 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관련 강의와 식물도감 만들기, 철학으로 글쓰기 등을 교육하여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문화교실은 순천시민 1,9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맞춤형 어린이프로그램 운영은 순천시민 10,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및 겨울철 방학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원어민 영어교실과 맞춤형 어린이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천 그램책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의 사계를 그림책으로 편찬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작가를 초청해서 순천의 문화와 역사, 생태를 소재로 하는 순천의 사계를 어린이동화와 그림책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의 하늘이라는 가제목을 가지고 기획자로 신경숙 작가와 김순남, 김윤희씨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과 같이 작가 창작기획 및 편집회의를 통해서 내년 7월에 완간하여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꿈꾸는 작은 도서관을 현재 26곳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ㆍ예. 맞습니다.

ㆍ운영자라하면 도서관에 도서를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ㆍ예.

ㆍ운영자 모집을 자체에서 합니까?

ㆍ자체에서 해도 좋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이 도서관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이 양성해 놓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으로도 해서도 파견근무가 가능합니다.

ㆍ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비용까지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도서도 부족했을 때 26개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매년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ㆍ지금까지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작은도서관이 자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다보니까 솔직히 도서가 보충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작은 기업체라도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년에 500권씩이라도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목적도 있는데 운영을 잘한다. 단지 운영시간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도서관별로 등급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ㆍ지금 등급을 매기지는 안습니다. 운영자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등급을 매기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을 하도록 충분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서 같이 운영토록은 하고 있습니다.

ㆍ특별히 잘된 데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하는 것이 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ㆍ그런 경우는 책상이랄지 그런 것을 추천해서 금년에도 2군데에서 약 1억원정도의 장비라든지 책이 보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고 있습니다.

ㆍ매월 운영위원장에게나 매월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ㆍ운영위원장에게는 없습니다. 운영위원장에게 운영비를 분기별로 30만원, 다음은 운영자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운영비는 자체운영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쓰는 경비로 쓰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그런 부분 대답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관리소 같은 데서 같이 협조가 잘되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ㆍ도서관끼리 지식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도서관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장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까?

ㆍ지금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같은 협의를 갖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트워크 상으로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작은 도서관이 자꾸 생기다보면 어떤 운영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ㆍ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이랄지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 제도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모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모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ㆍ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가까운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라든지 운영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도서가 부족하다라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경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출되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민간경상보조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제비용 운영비는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ㆍ경비상 목상으로는 크게 구애를 안받습니다.

ㆍ상관은 없죠?

ㆍ예.

ㆍ그러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ㆍ예, 저희들이 운영상 일단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가게 처음부터 취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기요금으로 써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상으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실질적으로 순천시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부분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것이 작은도서관 아닙니까? 특히 작은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확인해 봐도 순천시처럼 잘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작은 도서관 1개소에 한 달에 지원되는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에 솔직히 걸맞지 않고 지원이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민간경상 보조로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책사항 아닙니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운영자 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도 가서 현실을 보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소문난 명성에 걸맞게 어느 정도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리고 442페이지 보니까 여성 및 청소년전문도서관 설치 계획이 있고 다음 441페이지 중앙관 리모델링을 성인위주 도서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기적의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 중심이다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전문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연향관이 청소년서적이라든지 성인서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총사업비가 2개해서 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명칭을 붙이기에는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ㆍ이것도 어찌 보면 이 2개소가 작은 도서관 개념입니다. 다른 목으로 제목을 바꿔서 그러는데 작은 도서관에 2,500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ㆍ차라리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도서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면 그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도서관 연향관 이것은 신ㆍ구도심권의 우리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문 어린이도서관으로서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간규모의 도서관을 예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그 분의 성함을 따서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얘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1동에 전혀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 물색까지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전혀 추진사항이 없고 여기 보고서 상에도 소위 말씀드리자면 중간규모의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것은 사업이 폐기가 된 것입니까?

ㆍ지금 그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지가이신 한 분이 그런 뜻도 비쳐오셨고 저쪽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롯데측에서도 그런 소규모의 중간도서관 정도를 기증한다는 뜻도 있어서 그것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안나와서 이번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ㆍ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데 중앙도서관 그리고 학교하고 네트워크 부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기적의 도서관을 몇 번 가봤습니만 책 가져다주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중간규모의 도서관이 있으면 이게 규모도 중간이지만 역할도 중간규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또 기적의 도서관에서 일괄 다 배급할 것이 아니라 중간규모의 도서관이 중간지대에 존재하게 되면 이무래도 도서를 서로 보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독지가를 찾을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낙안읍성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채금묵입니다. 다음은 사업담당 홍상훈입니다. 이어서 낙안읍성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제14회 순천 낙안민속 문화축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축제는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회, 경연대회 등 35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외벽담장을 보완하여 낙안읍성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민속공연 행사 운영입니다. 민속행사는 재현 및 공연행사로서 수문장 교대식, 닭놀이, 전통혼례식, 농악놀이 등을 51회 운영하였으며 체험행사로는 복식체험, 인절미 만들기,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를 5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낙안읍성 출신 가야금명창 최고봉 오태석 명인의 맥을 잇는 주말상설공연으로 가야금명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전통민속문화 체험장 운영입니다.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 볼거리 및 옛생활 체험을 위하여 짚물공예, 천연염색 등 9개 분야를 운영하였으며 기능인 체험장에는 천막, 와상 등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주말에는 소달구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장을 확대해서 읍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초가지붕 이엉잇기 체험 행사입니다. 낙안읍성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체험행사와 병행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9월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문화재 보수ㆍ보존 관리입니다. 낙안읍성 민가 보수 등 문화재보수ㆍ보존 관리사업으로 싸리문 및 돌담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민가보수는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을 9월 중에 선정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개인별 초가면적기준을 통보하였으며 볏짚 확보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9월중에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복원입니다. 낙안읍성 복원사업은 관아 및 누각 26동, 초가 289동 등 1983년부터 복원을 추진하여 현재 83% 복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방관아 6동과 민가 10동은 앞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2008년 복원사업비로 국비 1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전통민속마을 이미지 연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낙안읍성에 전통민속마을 이미지 연출을 위하여 성곽 및 골목길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였으며 또 골목길 담장에는 조롱박과 호박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2개소에 민구 전시, 35개동에는 박과 수세미를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낙안읍성과 어우러진 조경사업입니다. 낙안읍성과 어우러진 조경사업을 위하여 다음은 텃밭 및 공터 13개소에 목화, 조 등 토속작물을 식재하였으며 계절별로 적합한 작물들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볼거리를 위하여 수세미 및 박 터널 2개소, 개나리, 싸리벽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성 내에는 56종의 2만7천여분 수목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정밀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 음식점 운영, 주민 일자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관람료의 40%와 사용료수입의 재원으로 해서 연말에 1회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은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운영은 지금까지 보존회에 사용허가 하여 주민들이 순번제로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 9월부터는 보존회의 사용허가가 불가하여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 운영토록 하고 사용료는 생계비에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일자리사업은 제초사업 등에 31명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음식점 운영자 공모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음식점 현황입니다. 음식점은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성내에 3개소, 성 밖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음식점 운영실태는 보존회에서 낙안읍성으로부터 음식점 4개소를 임대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전대하여 순번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회에서는 임대료로 연간 1억원을 징수하여 보존회 운영비, 주민복지금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1호점의 경우 300만원, 2호점은 220만원 등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65세이하 여성들 30여세대가 음식점 1개소당 4명이 1년간씩 순번제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수익금을 분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호점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정도 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마을 일부주민들이 순번제로 운영하다 보니 서로 경쟁의식이 없었고 1개소 음식점을 4명이 공동운영하다보니까 운영자간에 의견마찰과 분쟁으로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씩 운영하다보니까 사전에 운영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음식의 질보다는 수익에 급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소가 식당이 동일해서 서로 호객행위를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음식의 맛으로 손님이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보니 불친절 및 서비스 질 저하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단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1개소는 입찰하되 3개소는 종전과 같이 보존회에서 주민들에게 임대료 등을 받아 운영비, 주민복지금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순번제로 운영하는 취지의 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을 2005년 10월 17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음식점 공모 추진사유입니다.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터 난전 중 3개소는 주민 순번제로 운영토록 하라고 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상의 운영방법은 주민들에게 순번에 따라서 직접 사용허가 하는 방법과 보존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전대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대상이 아니며 설사 가능하다 하여도 1호점을 예로 든다면 법정사용료는 연간 615만원입니다. 그러나 운영자는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이 615만원을 가지고 복지금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부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존회에서 저희들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종전과 같이 보존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주민에게 전대해서 순번제로 운영토록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작년 12월 3호점에 대한 음식점 개선을 위해서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존회에서는 마을주민들과 이틀간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면서 입찰차액을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읍성장각서와 시의원각서를 받은 후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2천700만원인데 2억111만원을 투찰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입찰방해 혐의로 사법처리가 되어서 지방계약법상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회는 비공익법인으로서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상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페이지입니다, 세무서에서 탈세관련 세무조사를 한 결과 1억여원의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어서 국세 징수법상 관허 사업제한 대상이 됨으로써 보존회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가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존회를 통한 주민 순번제운영도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득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동안 18년 동안 주민들이 운영해 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73%가 입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2008년도 음식점 운영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14세대 중에서만 11세대가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71.9%인 8세대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입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부득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므로 규칙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에 따른 음식점 개선 기대효과입니다. 그 동안 4명이 운영함으로서 운영자간의 불화 등 음식점의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였으나 이제는 1명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서 보다 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년 단위로 운영함으로서 투자보다는 수익에 급급하였으나 3년간 운영하게 되어 안정적인 식단 및 서비스 개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음식점 4개소가 획일적인 식단으로 운영됨으로서 상호 호객행위가 발생이 되고 식단개선 경쟁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결과를 보면 4개소 음식점 식단이 서로 상이하고 다양한 음식의 맛을 볼 수 있어 상호경쟁을 통한 서비스개선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시 낙찰가는 보존회에서 전대 운영했던 사례와 비교분석한 결과 적정한 가격이며 칼국수, 파전 등은 종전보다 가격이 인하되는 등 음식의 질 및 서비스 개선과 아울러 운영자 개방으로 음식점 개선 경쟁제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존회에서 주민들에게 전대하여 운영하던 음식점보다는 식단의 질이나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ㆍ보존회에서 처음 저희들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입찰방해 수사가 시작되어서 6월말까지 한시적인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존회에서 현재 운영자들에게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자들은 법정사용료만 내고 연말까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회에서는 허가를 저희들이 안해 줬는데 각 음식점마다 임대보증금을 1억900만원정도 징수해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존회에서는 연말까지 그 사람들을 약속대로 운영하게 해 주면 현재 운영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간담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보니까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가 법인의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못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회에 대해서는 이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가하므로 연말까지 사용관계는 이 사용료를 가지고 비운영주민들에게 다시 생계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청했던 보존회 임원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는 제외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설문서를 가지고 하루에 조사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밤 9시반 늦은 시간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좁기 때문에 이걸 낮으로만 조사를 하면 상호간에 전부 연락해서 이미 의견을 다 조율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시간 내에 의견조사를 마쳤었고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그중 일부에서는 직원들이 가서 우리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설명을 했을 것 아니냐하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의 운영자로 선정되어 있는 14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그중 11명중 여덟 분이 내년에 운영권 포기를 할 테니까 입찰을 해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ㆍ그러면 설명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ㆍ예

ㆍ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8세대가 기득권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16명이 입찰에 응시를 했죠?

ㆍ예

ㆍ그 중 8세대가 들어갔습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ㆍ왜 확인을 못했습니까?

ㆍ왜냐하면 열여섯 분의 응모자가 순천시민들이 전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에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보존회에서 직접 줬을 때 내년에 운영할 순번입니다. 그러면 85세대 중에 79세대가 보존회원입니다. 그러면 보존회원 중에서 여자분 나이가 65세 이하인 세대 30세대를 딱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열여섯 분이 들어가면 열네 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남았던 열네 분이 다시 들어가고 열여섯 분 중에 두 분이 추첨을 해서 연이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순번제로 줬을 때 내년에 자기들이 받을 순서지만 그냥 입찰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ㆍ말씀 중에 16명이 이번에 입찰 응시를 했는데 15명이 낙안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단이 뻔할 것 아닙니까? 14세대 중에서 11세대가 응답해 가지고 여덟 세대가 기득권을 포기했다면 여덟 세대가 파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그것은 있습니다. 응찰여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기득권 포기 의미는 뭐냐면 수의계약방식으로 줬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하기를 이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업무의 통계 참고만 하지 절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받아서 밀봉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개봉해서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하고 차후에 의견을 냈던 것을 가지고 갈등이 생겼을 경우 문제가 우려되어서 그런 약속을 하고 조사를 마치고 현재 밀봉된 상태로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운영조례 제12조에 보면 장터난전이나 장옥으로 했을 때 낙안읍성민속마을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부친다. 그렇게 해서 임대사용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운영위원회 심의를 미리 거쳤으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일이 안생겼을 텐데 굳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안거치고 입찰공모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말썽이 난 상태에서 보면 좀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에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고 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절차는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이미 정해 져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기간도 우리 규칙에서 3년으로 정해져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조사한 상태인데 법령에 정해져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당시에 판단을 했고 또 주민들이 우선 음식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의견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하다고 해서 일단 주민들 의견조사가 끝났고 또 법에 따라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이 조례상에서 심의를 받아 사용토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줘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법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 목적, 어느 재산, 어느 기간까지 어떤 조건을 붙여서 사용허가를 할 것인가 하는 사용허가안을 작성해서 지난 8월 29일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ㆍ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례에 엄연히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렇게 지키자 라는 약속인데 왜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ㆍ여기서 저희들에 의해서 사용허가나 관리위탁 체결 이전에 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왜 사전에 자문을 얻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고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그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인 사용허가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썽이 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례상에 심의를 받을 때 절차와 방법이나 어느 시기에 심의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이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범위로 어떤 자문을 얻을까하는 재산관리관의 재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심의 자문을 안받고 최종적인 사용을 하도록 사용허가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유의해서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일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ㆍ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ㆍ상위법령에 위반이 안되어 있으면 왜 그러면 조례를 안지켰습니까?

ㆍ조례를 안지킨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ㆍ그러니까 임대사용 자체를 낙안읍성민속마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사용토록 해야만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ㆍ그런데 임대사용을 하려면 저희들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만 임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해서 8월 29일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ㆍ8월 25일 자문을.

ㆍ8월 29일, 네.

ㆍ공모자체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죠?

ㆍ그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가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이어서 법령에 따라 먼저 사용수익 허가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의 과정이었습니다.

ㆍ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운영이 된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 대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얘기죠?

ㆍ아닙니다.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데 현재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방법이나 절차 모든 것이 조건까지 관련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받으라는 것은 행정의 탄력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 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심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안읍성의 경우에는 보존회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주민들에게 임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얻어서 하라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시행규칙에도 보면 장터 난전중 3개소는 주민이 순번제 운영토록 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공모한 것은 이 내용을 바꾼 것이잖아요? 주민의 순번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ㆍ예.

ㆍ이것도 그러면 시행규칙을 어긴 것이잖아요?

ㆍ시행규칙은 조금전 설명 드렸듯이 시행규칙에 주민이 순번제로 3개소를 운영토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순번제로 운영토록 하려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하고 시행령에서 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방법으로 정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관리위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보존회에 관리위탁을 해서 보존회가 주민들에게 순번제로 줘서 운영토록 하면 그 규칙에 적합하게 맞도록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존회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 방해를 하고 탈세하고 또 비공익법인이어서 보존회에게는 저희들이 관리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보존회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에게 순번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또 규칙에 적용을 했을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부득이 공모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규칙을 개정해서 하면 될 것인데 그걸 그대로 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현재 사용수익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현재 보존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2년으로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2년 이후에 보존회가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다 납부한다면 보존회가 다시 전대를 받아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현재 보존회 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ㆍ읍성장님! 설명을 계속 하지 마시고 허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여기서 계속 토론하실 겁니까?

ㆍ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이번에 공모해서 대상자가 4군데 다 결정되었습니까?

ㆍ3개소만 결정이 되고 1개소는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ㆍ입찰을 한 군데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ㆍ4개소를 다 공모했는데 한군데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ㆍ왜 유찰이 되었습니까?

ㆍ한 사람만 응찰을 했습니다.

ㆍ그러면 그 운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ㆍ저희들이 가격을 60%, 식당운영 계획을 30%, 운영 능력을 10%로 배점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ㆍ심사를 누가 하신 겁니까?

ㆍ관련대학 교수님, 요리학원 원장님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중에 다섯 분을 입찰에 참가하신 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그 다섯 분이 심사했습니다.

ㆍ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까 설문조사한 부분과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여덟 분 명단 있죠?

ㆍ예.

ㆍ그걸 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고 물론 식단의 질이나 서비스가, 본위원도 가보면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라는 것이 질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는 잘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이왕이면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조례에 준해서 조례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맞춰서 고친 다음에 했으면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안읍성 관람객수가 해년마다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ㆍ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ㆍ그 이유가 순천시 관광객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낙안읍성만의 관광지로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까?

ㆍ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부터 죽 사실적으로 가능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보고 해 놓은 숫자를 보면 164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료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해 봤더니 현재까지 41만1천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사용료 수입 보면 6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현재 4억7천만원정도의 관람료 수입이 있었는데 전년도 대비를 해 보면 전년도 보다 4천만원 이상의 관람료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통계를 좀더 신빙성있게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좋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요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 관광지를 보면 전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가 상당히 인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낙안읍성과 같은 경우에는 남도음식문화축제라든지 낙안읍성민속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기간 동안에 무료입장객이라든지 또 할인 입장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입장객수는 얼마나 되고 무료입장객수는 얼마나 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되고 또 관내 입장객수는 얼마나 되고 소인, 대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체계적인 입장객이나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관광객수가 줄었나 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관광수가 줄었다면 줄어든 요인을 찾아야합니다. ·그 요인이 식당이 문제인지 아니면 성 안의 프로그램이 문제인지 아니면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볼 것이 없다면 체험행사를 더 만드는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래서 관광객 수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 낙안읍성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해자가 물이 안들어가고 있죠? 해자에 물이 거의 없죠?

ㆍ예. 우수기에만 흐르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여기에 물을 계속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ㆍ그래서 휴양림에 있는 용소에서, 용수로가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수로를 다시 찾아서 해자에 물이 흐르도록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자에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려면 용소에서부터 이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ㆍ459페이지에 보니까 돌담 및 해자 4.2킬로미터를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자가 사실, 이 읍성은 거의 돌담형태이고 안에는 초가집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편한 느낌이 아니고 딱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해자에 물이 흐르고 오리나 해초식물들이 자연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참 볼거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2킬로미터를 복원한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지난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 결과 보고 및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 보고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