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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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변인실을 포함하여 8개 실ㆍ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제2회 추경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 예산안으로는 3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범이곰이 캐릭터 홍보에 보면 2,8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1년 10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강원도 대표 캐릭터 범이곰이에 대한 사용 중단을 공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2022년 3월 1차 법률 자문을 실시해서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자문을 받고 IOC에 “캐릭터 몸에 비율과 색, 표현 방법이 다르고 유사성이 없다.”라고 회신문을 보냈는데 IOC는 2022년 7월 다시 범이곰이 캐릭터 사용 중단을 대한체육회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최재민위원

IOC의 지속적인 사용 중단 요구에 강원도는 올해 9월 다시 2차 법률 자문을 실시했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이곰이 캐릭터는 2019년, 그러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IOC에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수호랑ㆍ반다비를 강원도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불허를 당했고 강원도는 수호랑ㆍ반다비의 2세라는 설정으로 이 범이곰이 캐릭터를 개발했고 2차 법률 자문에서는 상호 유사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최재민위원

IOC는 대한체육회에 보낸 서신에서 “강원도의 범이곰이는 IOC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신규 또는 파생 자산을 만들 권리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2회 추경자료 65페이지의 범이곰이 캐릭터 홍보에 2,8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일단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는 올해 관련된 외부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삭감 내용도 반영돼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범이곰이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만드는 데에 3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면 이제까지 이 캐릭터를 홍보예산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전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대변인님 혹시 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한 해에 한 1억 정도가 홍보에 소요되니까, 지금 연수가 많지 않아서 한 5억 내외로…….

최재민위원

이 부분은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강원도에서 그래도 한 3년간 이 캐릭터를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범이곰이 캐릭터는 수호랑ㆍ반다비 2세라는 설정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상호 유사성이 높다는 IOC의 판단에 분명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IOC하고 갈등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재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강원도가 2022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새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범이곰이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김진태 지사의 이 모든 혼돈의 행보에 깔린 저의로 의심받는 동기가 있다. 바로 ‘전임자 지우기’다.”라면서 전임 도정의 잘못을 현 도정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본 위원은 범이곰이 캐릭터가 IOC로부터의 사용 중지, 그리고 처음부터 수호랑ㆍ반다비의 2세라는 무리한 설정으로 추진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이 내용을 모르시는 도민들께서는 정말로 ‘전임 도정 지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범이곰이 캐릭터 예쁜데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가라고 잘못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변인님께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의 별건 승인을 받지 않은 레고랜드 2,050억 채무보증 건이나 IOC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캐릭터를 만든 것이나 정말 지우고 싶은 전임 도정의 부끄러운 일들을 현 도정의 ‘전임자 지우기’라고 호도하는 이 비상식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 뜻의 기가 찼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변인님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새로 태어나는 강원도의 새 캐릭터가 도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범이곰이 캐릭터를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관련 예산이 42억인데 28억이 삭감됐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강원도 홍보 관련해서 ’23년도에 언론사 숫자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지원 언론사를 특정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집행 시에 결정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 액수가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고비용의 해외 홍보매체 광고 예산을 삭감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몇 개 언론사에 몇 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하면 해외 홍보는 100% 다 삭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100%는 아니고 고비용의, CNA나 ABC같이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시되는 매체들만 삭감한 거고요. 앞으로 싱가포르나 베트남 등 방문객들이 많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매체홍보는 좀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국내의 언론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국내 홍보 예산은 거의 삭감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정도 되죠,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다 포함해서?

변인

대변인

김용균 일단 일간ㆍ주간신문은 32개 사고 특수 주간신문 21개 사 이렇게 신문사로만 해서는 53개 사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전체적인 사항을, ’22년도에 홍보했던 매체하고 앞으로 ’23년도에 해야 될 홍보매체, 그다음에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3분의 1이 삭감됐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집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방향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그리고 일단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홍보예산이 급격히 상승한 다음에 지금은 기존의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세가 비슷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은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것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보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대상 방송사가 8곳, 신문사는 14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파악한 것으로는 신문사가 이것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뭐죠?

변인

대변인

김용균 현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이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지원 대상 숫자가 그렇게 된 거고, 조례 입안 당시와 달라진 내용은 지난 도의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 당시에 지원 여건이 되는 신문사는 총 32개 사였습니다. 현재 14개 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구성을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아직 구성을 못 했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정말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양질의 신문 제작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것이라면 이 발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언제까지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12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무엇보다도 언론사로부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편성 내용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지금은 위원회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총액수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해놓고 위원회를 통해서?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보기에는 지역의 언론사가 아무래도 좀 파워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이 막강한 여론 주도층인 언론사를 상대로 과연 제대로 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을까? 지휘ㆍ감독이라는 게 언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사업비 집행내역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기존에는 이런 위원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더 컸는데 그래도 객관적이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우려가 좀 덜할 거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광고를 적당히 나눠서 언론사에 지원했던 그전의 방식을 떠나서 공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도정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운영이라고 봅니다. 운영에 있어서 대변인실에서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도의회 추천으로 도의원님들의 당연직 위원 몫도 있기 때문에 잘 따라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지난 ’21년 결산 심사 때도 우리 대변인님께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은 기획홍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강원도 홍보예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년도 전국 17개 시도별 홍보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예산이 273억 정도, 경상경비 포함해서 27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세종시가 인구 1인당 홍보예산이 1위이고 서울시가 10위인데 우리 강원도는 인구 1인당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17개 시도 중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지금은 전체 총액만 파악돼 있고 1인당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22년도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예산이?

변인

대변인

김용균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0억 원입니다, 홍보예산은.

용래

김용래위원

홍보예산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되시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용래

김용래위원

대변인실 사업설명자료 6쪽입니다. 도정홍보 시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사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부터 짚어보고 싶은 게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이나 잡지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문 24종 97부가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안 보고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도에 보면. 물론 언론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배치해 두지만 사실 읽지도 않고 버리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지사님이나 아니면 브리핑을 할 때 스크랩마스터라든지 컴퓨터로 보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데, 물론 활자신문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의회에도 사실 신문이 많이 깔려있지만 안 보고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이 크고요. 그런데 신문사 입장에서는 지면신문을 발행하고 제공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15쪽에 보면 언론홍보 극대화 해서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료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이것으로 자료를 편집해서 보고를 하거나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요즘은 사실 신문지를 오려 가지고 스크랩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 주요 신문이나 잡지는 꼭 봐야겠지만 굳이 안 보는 어떤 일간지나 이런 것을 줄인다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

변인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9쪽에 보면 국내외 SNS 활용 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7개의 SNS를 이용하는데 이 7개 SNS의 활용도가 다 높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활용도가 100%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체별로 포스트를 올리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정도는 많이 쓰인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웹진은 이제는 사실 사용자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의 국내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에 보시면 디자인, 원고료, 사진료 등 해서 국내외 SNS 채널 운영의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진료, 디자인 이런 것들은 지금 외주로 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외주도 있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뒤에 보니까 사진, 영상 장비 구입 예산도 잡혀 있는데, 이것을 내부 직원이 가서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진을 직접 찍어오기도 하고 또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갖고 와서 직접 편집을 하는데 외주랑 이거랑 병행되면 중복 예산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내하고 해외하고 디자인이나 사진 홍보 내용은 분명히 똑같을 텐데, 강원도의 어떤 행사를 홍보함에 있어서 국내 SNS나 해외 SNS에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올라갈 텐데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특정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명소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외주업체하고 저희 직원이 나눠서 중복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홍보 부서가 조금 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어떤 영상과 기획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도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또 방송 보도 분야에 있어서도 의정뉴스 제작이라든지 홍보모니터를 통한 영상 송출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대변인실과 도의회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을 봤더니 2022년보다 28억이 감액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기본적으로 도정을 도민들에게 잘 알리고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홍보예산이 몇 억도 아니고 2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삭감해서, 보면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도민하고 소통,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임 도지사가 한 부분을 지금 현 도지사님이 안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알게 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도민이나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우리 강원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경에 홍보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요. 돈을 쓰는 고비용 구조를 나름 절약을 해보려고 방안을 강구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 차질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 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신경 써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조례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에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도 대변인실에서는 대략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기존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런 조례 없이 구성된 사업이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홍보 관련된 기획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프로그램과 같이 기획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와 기획 프로그램.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암만 좋은 정책, 좋은 방안을 얘기해도 홍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분명하게 추경에 홍보예산을 증액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홍보예산을 증액해서, 강원도가 내년 6월에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특별한 도시, 대한민국 강원도를 살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당초예산, 예산안은 217쪽이고 사업설명서 6페이지, 1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하고 김용래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최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미구성된 상태로 사업자가 지정되었고, 그리고 대변인의 역할이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질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언론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어떤 편중된 언론의 언론 길들이기식 그런 우려가 느껴집니다. 예산은 줄어들고 언론 기관들은 많고 그러다 보면 편중된 소리, 한쪽의 소리만 듣고, 홍보도 다양한 채널에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매체를 통해서만 홍보가 될 수 있다는 다소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대변인께서는 내부에서 언론을 선정할 때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우려에 대한 경각심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조례상 대상이 딱 특정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매체에 하는 것은 불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상임위인 사문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유력매체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주간신문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신문사들하고 소통을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내역을 산출해 봐도 결코 뒤처지지 않지만 지역 주간신문이나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언론사들과도 문제가 없도록 잘 영위해 나가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양한 홍보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고,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려가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왜곡된 사실과, 선정되지 못한 뉴스 업체들이 자기들만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왜곡된 사실이라든가 편중된 현상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도하다 보면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의 역할이,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도정에 대변인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활성화되고 언론을 대함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갖다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실로 변모하길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집 218쪽에 보면 국내외 SNS 활용 홍보 추진 해서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맞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세부 사업들을 조정ㆍ통합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올해 4억 5,400만 원이었는데 항목이랑 명칭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내년에 3억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한영위원

기존에 SNS를 통해서 강원도정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변인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은 흩어져 있던 예산을 다 통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이한영위원

우리가 SNS 활용 하면 콘텐츠 제작, 카드뉴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지 아니면 외주에 발주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올해까지는 외주 비중이 거의 80%를 넘을 정도로 과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정확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내년도부터는 외주업체 비중을 줄이고 자체 제작을 늘려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전문가들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강이 돼 있나요? 2023년도에 보강계획이 있나요? 디자인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대변인실에 그러한 구성원들이 있는지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단적인 예로 최근 온라인홍보팀장이 사임하셔서 새로 선임을 하면 전문가들로 보강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사실 요즘 홍보하는 트렌드가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SNS 홍보활동을 통해 강원도 도정에 대한, 김진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소셜 크리에이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래가 유망한 크리에이터들 5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창작한 콘텐츠를 저희 쪽에서 심사 후에 업로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한 30명을 대상으로, 더 강화된 기준으로 대상 크리에이터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크리에이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18개 시군에 다 공히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역에서도 1인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변인실 최고의 역할은 도정 언론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균형과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도정 홍보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정확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명확한 가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대변인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 홍보,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대변인실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최대한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 예산안으로는 235페이지입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사업인데요, 대관령 야외공연장은 현재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강원도입니까, 아니면 알펜시아 매각 때 같이 매각이 된 겁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도 소유가 맞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최재민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증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3년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인건비가 5,000만 원씩 세 분인데 일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제한 요건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시설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엄밀한 자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민위원

다른 시도의 위탁 운영시설 대비했을 때 인건비가 과하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끼리 사전에 여과를 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충분히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감사합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은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이 됩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국장님, 그 부분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알펜시아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체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만약 매각된 시설이라면, 시설 보수 등에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도 소유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도 소유가 아니라면 이것이 과연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인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만 체크를 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도 소유가 맞습니다.

최재민위원

맞고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도 소유가 맞습니다.

최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관령 야외공연장의 운영현황,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추경예산안의 대관령겨울음악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366쪽, 사업설명서 90쪽 되겠습니다. 대관령겨울음악제는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대관령겨울음악제는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삭감한 사유가 뭐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첫 번째는 당초 목적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겨울에 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저희가 흡수하려고 그랬는데 올림픽도 끝나고 그다음에 하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계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집중하고 동계는 효율성을 판단해서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선택과 집중, 좋은 말씀이긴 한데 2021년도 예산 2억에서 올해 예산을 1억 원 증액했었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3억을 만들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증액해서 3억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와서 선택과 집중,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좀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송구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관령겨울음악제가 있고, 평창대관령음악제 이것은 존속한다는 얘기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그럼요.

재석

최재석위원

내년에도 10억, 예산이 큽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평창대관령음악제가 내년이면 20주년 되는데 나름대로 탄탄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를 관광하고 어떻게 엮어서 그게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문화가 반드시 소득과 연결돼야 한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것이 요즘 추세죠. 그렇다면 평창대관령음악제는 대관령겨울음악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평창대관령음악제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몇 분이 오시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아주 세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것도, 저희가 정밀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평창대관령음악제는 몇 회까지 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올해 19회 했고 내년에 20회가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0회 정도 했으면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 정리된 자료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는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라면 어떤 겁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티켓판매량, 그분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의견 조사하는 것, 이 정도 저희가 만들어서 한 것은 있는데 용역을 줘서 정밀하게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문화행사, 올림픽에 대한 홍보, 지속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말에 세웠던 계획을 올해 다시 뒤엎는 이런 졸속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평창대관령음악제 10억, 이것 적은 예산 아닙니다. 김진태 도정이 출범하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절제해서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목적에 부합되는지, 또 장기간 오래 했다고 계속 타성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안 237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118쪽인데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거의 30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올해 9월에 1인당 10만 원 지원해 주다가 1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게 올 당초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올라갔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력하는 것은 카드 보급률은 81% 되는데 카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윤길로위원

카드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카드 이용률이 50% 조금 넘어갑니다.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윤길로위원

이용률이 50%면 나머지 50%,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돈이 11만 원이 되면, 올해 말까지 안 쓰시면 이월되는 게 아니라 아웃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사무소나 SNS, 관련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카드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

윤길로위원

국장님, 소외계층에게 문화를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 쓰실 만한 데가, 큰 시군은 괜찮은데 벽지로 가면 쓰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용처를 저희가 빨리 개발을…….

윤길로위원

사용처가 문화이용권으로만 돼 있는데, 각 시골에 없는데 과연 어디에서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쓰라고 돈을 줬는데 쓸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로위원

이게 과연 옳은 답인가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고령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발굴하는 게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당면 현안…….

윤길로위원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이 나갔는데, 그럼 고령층을 위한 문화시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것은…….

윤길로위원

국장님, 고령층이 사용할 수 없는 문화시설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사용하라고 강제적으로 떠민다, 이런 정책을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큰 틀에서 봐 주시면…….

윤길로위원

큰 틀에서는 맞는데, 이것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 지금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대하든지, 시골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윤길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무작정 예산만 올린다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본 위원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감히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인당 11만 원으로 올라간…….

윤길로위원

예산이 올라간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용처가 없는데 예산을 자꾸 올리면 뭐합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있는 사용처를 안내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있는 사용처를 안내하고…….

윤길로위원

있는 사용처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주로 영화관이나 전시관, 공연장 이런 데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금방 확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연장을 안내한다든가 또 스포츠 관람을 한다거나 이런 데 초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80세 넘은 어르신들이 공연장 이런 데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골에서?

웃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

윤길로위원

이런 부분들이 탁상행정의 기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지 예산만 자꾸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67쪽~70쪽입니다. 예산이 717억 원에서 6억 3,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 분야를 보면 179억이 편성됐고요, 전년 대비 28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관광 파트에서 돈이 늘어난 것은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거나 백두대간 연계 협력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많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파트는 재정건전성 원칙에 따라서 일회성이나 행사성 사업은 줄여나가고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은 사업이 끝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서 문화예술 부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위탁사업을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주로 문화재단에 많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많이 합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 계시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올해 1억 8,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게 증액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 운영을 강원문화재단에서 해서 작년에도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1억 8,5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맡겨서 위탁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기하

김기하위원

야외공연장을 위탁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예산서를 안 보셔도 머리에 그림을 그려서, 지금 여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지금 열네 분…….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야외공연장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요, 인건비 3명분을 반영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동안에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야외공연장이면 인력이라든가, 관리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한다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현장에 가셔서 차후에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도 관광을 홍보 해서, 예산서는 229페이지입니다. 도ㆍ시군 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 12억을 편성해 놨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 홍보로 여행 정보 획득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또 특별자치도 출범도 있고 2024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예를 들면 ‘생생정보통’이나 유명 방송매체와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18개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홍보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51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항교ㆍ서원 활용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5억 6,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비 40%, 도비 18%, 시군 42%인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23년도에 춘천향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호반도시 봄내, 선비를 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이런 것으로 해서 문화역사탐방이나 성년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18개 시군에 건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3,600만 원하고 뒷장에 보면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해서 2,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강원도에 전수관이 몇 개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강원도에 전수관이 2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개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원주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평창군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국장님, 강릉에도 전수관이 있는데요. 자료를 서면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문화재 관련 전수관이 몇 개 있는지 예산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시의 괴란고청제농악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 협의해서 전수관이 건립돼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해서 전통문화가 계승ㆍ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수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제가 꼭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율곡 이이 선양)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64페이지까지 강원학 체계정립을 보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최승순위원

각종 선심성 문화행사를 줄이겠다, 예산이 40% 정도 다 깎였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과연 본연의 취지에 맞는 행사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상황이고.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역사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안동이라든가 광주에서는 국학진흥원이라든가 호남진흥원 같은 그런 것들, 정신문화 관련된 것들이 이미 설립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도에서 열 분의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들을 많이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도 선심성이나 소비성 행사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율곡학의 본고장이자 허난설헌이라든가 전통 여성을 상징적으로, 또 한국불교의 뿌리라는 선종의 발상지인 정신문화, 또 지역문화의 진흥 없이는 어떤 문화 창달이라든가 보존, 추후에 문화적인 관광발전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한두 개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40%씩 다 삭감했습니다. 강원문화의 어떤 책임자로서, 실무 책임자인 국장님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이치에 맞는 일조로 이렇게, 자를 대고 자르듯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삭감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과연 본래 취지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우면 되지.’ 하는 행정부서에서 늘 하던,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보시면, 어떤 행사가 10%, 20%, 30%, 70% 삭감될 수도 있지만 아주 일률적으로, 한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아닌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최승순위원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1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강릉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릉이라서 이 행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올해 3년 만에 열렸는데 진짜 인파가 아주 넘쳤죠. 그런데 지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ㆍ평창에서 유치가 되는데 어떤 지역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강원도를 갖다가 문화관광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43%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하지만 문화관광에서의 문화 쪽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단순한 문화행사도 아니고 인류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행사인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때에, 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원을 더 늘려서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유치해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거의 한 50% 삭감돼서, 반을 줄였는데 우리가 과연 단오행사의 기본적인 것이라도 할 수 있을까, 관광객 불러놓고 볼 게 없는 행사, 과거보다도 못하다, 이런 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4억이 섰고 ’21년도에 2억 2,500이 섰습니다. 그래서…….

최승순위원

아니, 코로나 때도 그 정도였으면 올해는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이런 행사를 못 하게 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올해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런데 이렇게 줄이다 보면 수준 이하의 그런 문화행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과연 이게 우리 김진태 도정이 추구하는 문화정책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더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년여 남았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만 그 외에도 홍보라든가 준비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라든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주최 측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삭감해야 될까, 예산은 삭감하는 부분에 치중해야 된다지만 이것은 국제대회이고 세계적인 올림픽대회인데 집행부에 대한 홍보가 소홀하다면 국제기관끼리의 유기적인 협력이나 소통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준 부분은 여비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강원도가 6년 만에 다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우리 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되고 나서 처음 치르는 국제대회인데 오히려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올리고 세계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경기장 유지관리가 강릉에 있는 하키센터하고 평창군에 있는 스키점프대인데 이게 어떤 국가기관에 위탁되어서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 건지, 유지보수비가 90% 이상이 줄었습니다. 방치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국가기관에 위탁해서 그쪽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고 기존에 들어가던 재료비가 안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재료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올해는 재료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투입된 게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회의가 개의된 지 한 시간이 지났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남아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집 223쪽에 보시면 강원도관광재단 운영비가 이번에 34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찾으셨나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223쪽요?

이한영위원

예, 예산집 223쪽의 강원도관광재단.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 관광재단 34억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인건비가 올해 1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한영위원

12억, 물론 운영경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2억 빼고 그러면 한 22억 정도가 남는데 사업비는 이 중에 얼마가 있나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사업비는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8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28억, 그러면 전체 예산보다 많은데? 아, 시군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시군에서도 돈을 대고 자체수입도 있고 그래서…….

이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재단, 2023년도 28억의 사업비 중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2023년에는 강원도관광재단에서 18개 시군과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나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관광재단에서 한 12개 정도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에 주력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속 관광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강원도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업을 유치하고 정말 유망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리가 그런 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관광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관광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의 날씨라든가 청정환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지리적 여건이 경제 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강원도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원도의 관광이 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밤문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좀 발굴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경제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밤에 숙박을 해야 되는 체류형 관광이 돼야지만 관광문화가 발전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우리 관광재단에서 12개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군하고 협력해서 밤에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는 작년에, 우리 폐광지역의 경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운탄고도 1330’인가요? 우리 강원도에서, 사실 ‘선개통 후보완’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여 년에 걸쳐 가지고 운탄고도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탄길이 폐광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때 관광재단에서 했던 방송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이 사업을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마을호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본 분들이 운탄길을 걷기 위해서 폐광지역, 정선이나 영월이나 태백이나 삼척을 많은 매니아들이 찾고 있다는 얘기를 시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관광재단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산집 227쪽 한번 좀 봐 주십시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사업설명서…….

이한영위원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한영위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 혹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태백ㆍ정선 거점역 6개소에다가, 그 역사 주변에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한영위원

그것은 페이퍼상에 있는 내용이고 혹시 국장님, 물론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이었어요. 어차피 도에서 태백이나 정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사업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담당자라도?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담당자들은 당연히 가봤고요, 저도…….

이한영위원

가 봤을까요?

웃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담당자들은 당연히 가봤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은 좋아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문화콘텐츠를 입혀 가지고 그 역사 주변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리고 또 그 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태백을 예로 한번 든다면 전에는 간이역이었고 무인역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폐쇄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역인 추전역이라는 곳이 태백에 있는데 거기가 폐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모사업에는 거기에다가 별빛도서관을 만든대.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과연,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지금 철도청하고 업무협약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60%에서 70% 이상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강원도의 문화관광국 담당부서에서는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좀 한번…….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현장을 가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우리 문화관광국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강원도의 관광이 좀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관광객 유입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자원이고, 우리 강원도의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 자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 가지고 강원도 관광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서 7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전찬성위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지금 보면 ’22년 예산액보다 ’23년 예산액이 66.7% 증가해서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전찬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3페이지를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61.7%로 비슷하게 증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어떤 겁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행사성이나 일회성 경비를 줄이고 그 돈을 다시 전문 예술인이나 단체분들한테 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인들의 삶과 연결돼 있는 지역문화예술에다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내용이 행사랑은 이어지는 게 아닙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문화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예술인 분들이나 단체에 저희가 7개 장르로 나눠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찬성위원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만들잖아요. 작품을 만드는 데 재료도 들어갈 거고요, 인건비라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화예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찬성위원

6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전찬성위원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이 있죠? 그 뒤 페이지에도 활성화 사업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증감률 같은 경우는 40%가 삭감이 됐어요. 지금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항공사에 예산을,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활성화 비용,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채널로 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원주공항이 하청업체들을 쓰지 않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전찬성위원

하청업체들한테 결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길게는 2년, 그리고 보통 1년 정도씩,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들은 도내에 있는 업체들을 계약하고 사용을 할 텐데 그런 업체들에게 제대로 즉각즉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지원이 가고 있고요, 그렇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전찬성위원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주공항에?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저희 노동 관련되는 노동지청이나 이런 데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찬성위원

물론 경영에 따른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바른 곳에 사용이 됐는지도 저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11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우영석 보건체육국장님께서는 오후 시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양양 출신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사업설명서 6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인원이, 몇 분이나 양성을 하셨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지금 223명 계십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양성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올해 저희가…….

종호

진종호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인원수 한번…….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 4명을 신규 양성하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4명입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내년도에는 4명 양성, 아, 올해 신규 양성이 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종호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인원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이유가 도에서 양성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관광 관련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런데 시군에 가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양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필요한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하면 5명 이상이 양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와 활용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양성된 그분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질적 향상이 중요한 것이지 양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앞서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현재 공항 업무가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이양이 돼버렸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 공항 활성화를 관광의 포인트로 보십니까, 아니면 공항을 SOC 기간산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당연히 저는 관광에 초점을 둬서 보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SOC 기간산업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관광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다음에 강원도지사님 공약사항에 양양공항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가 들어가 있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관련해서 어떠한 시책으로, 지금 우리 관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살펴주셔 가지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100억이 들어가 있고요, 유도 활주로 관련돼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종호

진종호위원

화물터미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활주로 관련돼서 100억이 지금, 국토부에서 유도 활주로 관련돼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로 해서,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저희가 안까지는 집어넣어 놨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안전을 위한 유도 활주로죠, 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런 외형적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양양국제공항에 모기지 항공사가 있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이 모기지 항공사에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활성화를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운항장려금을 지원해 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운항장려금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양양국제공항 항공 유류비가 김포공항보다 7% 비싸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좀 비싼…….

종호

진종호위원

이게 연간 43억입니다. 지상조업비도 김포공항보다 14%에서 19% 비싸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연간 22억입니다. 그러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연간 65억이라는 돈을 김포공항보다 더 많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지 항공사가 굳이 강원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기타보상금 301-14’ 목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운항장려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 부분은 진에어하고, 진에어가 모기지 항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원주공항에 취항하는 회사 아닙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강원도가 모기지 항공사를 유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게 어떤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딱 중단시켰어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운항장려금 편성돼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운항장려금 그것은 평상시에 주는 거잖아요, 편당.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모기지 항공사하고 일반 항공사인 진에어하고 왜 똑같이 인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진에어가 강원도에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운항장려금은 비행기 운항에 따라서…….

종호

진종호위원

편당 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모기지 항공사, 제가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연간 65억이라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강원도에서 운항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국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김포공항보다 유류값 비싸, 지상조업비 비싸, 거기다가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이쪽 양양은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승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럼 회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플라이강원에서 강원도민들한테 항공료 10% 감면하는 혜택이 있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이것 만약에 운영이 어렵다, 이것 못 하겠다라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피해 누가 보겠습니까? 강원도에서 유치해서 강원도민들이 그나마 좀 더 혜택을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직개편과 더불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어요, 100% 삭감이 됐습니다, 모기지 항공사 운항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글쎄요, 풀어가는 방법은 제 생각 같아서는 공항 활성화를 통해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탑승률이 높으면 그것이 아마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의 공항 공약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아, 도지사님 공약이 이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일단 탑승률이나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플라이강원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그 사항은 아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항공사가 어려워서 모기지 풀고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당장 돈을 어떻게 써 가지고, 풀어서 경영이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종호

진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업체들, 이게 자꾸 업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장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치중해서 이 업체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업체가 강원도에서 유치해서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화물 운송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이럴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 업체가 성장해서 제자리에 가면 그때 가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그래서 사업비 충당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무사증으로 오신 분들이 공항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노선이 금지가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동계올림픽 때는 연간 5%의 인원이 없어지면 이 무사증 제도를 안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편당 5%로 이렇게, 5% 이상 되면 무사증 제도 시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자, 그러면 항공사가 베트남이나 타국에서 오신 분들을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항공사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수준에 맞게끔, 무사증 제도를 하는 우리 공항은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연간 5% 이상 그분들이 이탈하면 무사증 제도를 제한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문화관광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문화관광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00쪽 중간쯤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3,500개 정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니까 운영비가 좀 증액됐는데요, 29억 8,000만 원이면 한 경로당당 얼마 정도 지원될 수 있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전체 29억 3,000만 원인데요, 한 경로당당 29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까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

인출

류인출위원

그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재 경로당에 도비도 지원되지만 각 18개 시군 지자체 예산도 매칭돼서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20명 기준으로 경로당에 월 15만 원 정도, 그렇죠? 15만 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는데 인원이 1명 늘었을 때, 쉽게 말해서 21명이 되면 1명당 2,500원이 추가돼서 나가요, 일이 아니라 월. 월 2,500원이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자주 못하시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2,500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노숙자들 식사하시는 데 가보면 보통 한 끼당 6,000원~7,000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학교 급식도 한 끼당 3,000원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월 2,500원이 지원되는데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128만 원씩, 내년도부터는 128만 원씩 지원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증액돼서, 전년 대비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올해는 101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증액돼서 1개소당 128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등록 회원 수당 4만 원씩 지급됐는데 내년도에는 4만 3,000원씩, 3,000원씩 올려서…….

인출

류인출위원

4만 원이라는 기준이 연간?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연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요, 1명 늘었을 때 보통 월 2,500원 정도 더 나갑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저희는 연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2,500원을 12개월 하면 3만 원이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올해까지는 회원 수당 4만 원씩이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2,500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그리고 국ㆍ도비, 시군비 해서 양곡비가 별도로…….

인출

류인출위원

아, 양곡비 포함해서?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양곡비는 따로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냉난방비도 별도로 나가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현재 4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 18개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운영비가 확대되지 않으면,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거지도 아니고 한 달에 2,500원 주고, 월 2,500원 주면서 운영비를 줬다고 얘기하느냐, 또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돈을 받아서 준다고, 2,500원이 일이 아니라 월입니다. 2,500원이면 드렸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운영비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 운영비를 회원 수당 금액도 늘렸고요, 1개소당 금액도 늘렸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늘렸는데, 4만 원에서 4만 2,000원이면…….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4만 3,000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채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2,500원을 연으로 하면 3만 원이에요.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파격적으로는 못 주지만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게 최소한 5,000원~6,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은 2,500원 주고 한 달 동안 두 끼, 세 끼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그리고 냉난방비나 양곡비…….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냉난방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그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작년부터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검토하신 다음에 운영비를 확대해 줄 것을, 당장 추경에라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저희가 128만 원, 4만 3,000원으로 늘렸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4만 3,000원이라고 해도 월로 하면 3,000원이 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국비 지원되는 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00원~3,000원 정도 나가고 있는 금액을 최소한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5,000원~6,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73쪽이고요,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이번에 김진태 도지사님이 당선되시고 보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69억 8,400만 원인데 18개 시군의 6.25 참전 용사자들하고 월남 참전 용사자들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얼마씩 지급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전에 3만 원이었는데 6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노후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이번에 편성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282쪽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진폐를 앓으면서 노후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폐 관련해서 8,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보면 대상지역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세군 데밖에 없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진폐 관련 단체들이 3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규정상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진폐 단체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도내에서 활동하는 곳은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3개 시군에 있는 6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동해하고 강릉에도 관련 종사자들이 계십니다. 지금 동해시,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종사자들도 오래 근무하다 보면 진폐 환자로 돼서 노후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여기 3개 시군 말고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특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설명자료는 422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해서 다문화 예산 2억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9개 시군, 사례관리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9개 시군만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사례관리사 지원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았고, 사례관리는 다문화 가정의 초기 적응이라든가 또는 들어와 정착하면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역에 잘 융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으로 시군을 좀 확대해서, 결혼이민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서 338쪽입니다. 설명자료는 438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서 2023년도에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1개 시군만 편성됐는데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차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반영했고요. 동해시가 제외된 것은 개소가 좀 지연돼서, 내년도에 개소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반영돼서 공동육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3페이지, 예산안은 325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이고요, 예산은 1억 4,938만 5,000원,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 규모에 도내 중장장애인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41명의 기준, 어떻게 41명이 된 것이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 운영한 후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재민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41명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41명이라는 수가 정해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왜 여쭤보느냐면 이게 신규 사업이지만,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이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준 인원을 어떻게 잡았는지…….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실제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다 반영되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라는 이유로 감액하기에는, 이것은 참 마음이 아픈 감액 같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돌아볼 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일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그냥 41명으로 정해진 인원, 시범 사업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것 같아요. 혹시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감액됐나요? 국장님, 다른 사유는 전혀 없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수요조사를 한 결과 4개 시군에서 들어왔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4개 시군에서 주신 인원이 41명인 건가요, 아니면 더 많았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41명이 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당초에는 54명이었습니다.

최재민위원

아직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54명의 지원자가 있었다면, 지금 13명이 차이나잖아요? 54명이 일자리 지원 사업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산출기초를 보면 참담합니다. 참여자 급여가 75만 9,980원인데 여기에서 50%만 드려요. 이게 가능한 시범 사업입니까?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

최재민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49명의 도의원님들이 이 사업만큼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지원하는 금액이 76만 원인데 거기에 50%를 깎아서 월 38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단가는 1일 근무하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단가를 정했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국장님,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지만 강원도에서 월 38만 원짜리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의 시간이라도 남았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8개월, 월 75만 9,000원인데 38만 원…….

최재민위원

뒤에 50%가 붙었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아, 도비 50%고요, 시군비 50%라는 것입니다.

최재민위원

시군하고 해서 76만 원의 급여가 나가는 것이고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도 76만 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9페이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노인분들 식비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는데 저는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경로당 공공성 문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노인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아동 복지시설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현행 국토교통부 규정에 15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25년~3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 시설이나 면적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주 같은 데는 201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1년에 한 채, 두 채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강원도에 25년~30년 된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개수를 묻는 게 아니라 문제는 현재 상태,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천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면, 강원도 전체가 초고령화 시대로 돌입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5년 전만 해도 지역에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했고. 그런데 지금은 시군의 오래된 아파트에 홀로 계신 분들도 많고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이 비좁아서 다른 경로당 시설로 놀러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쪽 아파트단지에서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지금 사유재산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아파트 한 세대를 매입하든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한 세대를 매입하는, 지금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용하지 못하거나 개선되는 데 속도가 안 붙습니다, 고령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도에서 조례를 통해 시설비 50%를 지원해 줄 수 없는가, 도지사님도 예산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노인분들,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경로당 시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우선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하면 도에서 운영이라든가 기능 보강에 대한 것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요. 매년 경로당이 많게는 30개씩~40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에서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운영비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별로 단독 주택 구역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해도 되고 의원님들 현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25년~30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제가 지자체에 문의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 줄 수 없다고 방치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그렇지 않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위원

근본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도비 50%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각 시군별로 노후 아파트가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노인은 40명이 넘는데 지금 시설 면적은 15명~20명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복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세심하게 배려되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복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신축 아파트에 가보면 시설을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는, 시에서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 채씩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라, 이런 식의 방치된 복지, 지자체에 의뢰하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강원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신축 아파트와 똑같이, 5 대 5 지원 사업으로 하면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호응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의원발의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 예산이 없으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고, 도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지역에 열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단순히 벽지, 장판, 이런 리모델링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이용 인원은 많은데 면적이 좁습니다. 증개축이나 신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양 출신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설명자료 70페이지와 7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 주택이 화재로 전소됐을 때 지원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나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화재와 관련해서요?

종호

진종호위원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화재로 긴급 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 지원비,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도민이 부주의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구호품 외에 복지국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차상위 계층은 긴급 복지 안에,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

종호

진종호위원

화재가 났을 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화재를 떠나서…….

종호

진종호위원

그것은 어려울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화재가 나서 전소됐거나 반소됐을 때, 일단 기거를 못하면 임시 거처는 해 주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임시 거처를 주고 구호품 주고, 그런데 소유 건물이 반소됐을 때 신축을 하든 고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강원도나 시군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그 부분은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깊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사항인데, 화재라는 것은 예측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방화가 아니라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소됐을 때 기초적인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주택을 신ㆍ개축할 때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를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300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을 1인당 4만 3,000원씩 지원하는데 한계가 100명이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지원대상 인원이 100명이죠? 100명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

종호

진종호위원

경로당별 1인당 4만 3,000원 인원수만큼 지원이 되는데, A라는 경로당의 인원수가 120명입니다. 그랬을 때 지원비가 100명까지 제한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종호

진종호위원

모르시나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최대 맥시멈 인원이 100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100명이 넘었을 때 그분들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식사를 한번 가게 되면 인원수가 적은 분들은 나오는 금액 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인원수가 많은 데는 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100%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로 운영하는 부분과 국ㆍ도비와 시군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돼서 냉난방비나 양곡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종호

진종호위원

그 부분은 뭐 중요하지가 않고 100명이 넘어가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대책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예산서 354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아마 이것은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구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96페이지를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다 없지 않습니까? 몇 개 군만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가정양육 지원이라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야 될 아이들이 안 가고 부모가 양육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개 시군에 다 확대되어 있나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부모가 양육을 하면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원이 되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양육수당은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아니, 그건 다 지원이 되는데 육아지원센터에다가 아이를 맡길 수 없거나 혹은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이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 게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육아기본수당도 주고 있고요, 정부에서 아동수당도 주고 있고 영아수당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종호

진종호위원

할머니가 손자를 봐주면 할머니한테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부모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할머니한테 지원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지급할 수는 없고요, 그 아동의 부모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종합지원센터에 가게 되면 부모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바로 센터로 돈이 들어가나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정부에서 센터로 지원하고요, 차액만 부모한테 지급합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은 일반 복지뿐만 아니고 노인ㆍ여성ㆍ아동ㆍ출산, 범위가 엄청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지는 것 같은데, 보통 광역ㆍ기초할 것 없이 통틀어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정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누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육아수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육아기본수당, 이것은 48개월까지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만 3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4세 미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우리 김진태 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앞으로 향후 10세까지 더 늘려나가겠다, 그런 거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10세까지 늘려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10세까지는 전국 사례도 없고 중앙에서도 10세까지 나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하다고 해서 8세까지로 조정을 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조정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방침을 받아서 사회보장 협의를…….

재석

최재석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내년 당초예산액이 한 1,300억이 넘는데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늘려간다고 하면 감당이 가능한가, 그런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부모급여는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만 0세, 0개월에서부터 11개월까지 70만 원을 지급하고요, ’24년도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기본이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기본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간이 그런 것인데 그럼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는 부모급여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육아수당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연령, 만 1세의 부분에서 과다지급이 되고 중복지급 발생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3세에서 8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3세에서 8세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부모급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만 원을 주게 되고 ’24년도에는 1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육아기본수당을 0세부터 만 3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확대하기 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만 1세에서는 중복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0세에 10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15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게 생겨서 만 0세는 과다지급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그래서 만 0세에서 1세는 부모급여수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2세부터 8세까지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중복 구간을 피해서 조금 구간을 넓히겠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고른 지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26쪽, 예산안 286쪽, 또 설명서 127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설명서 127쪽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ㆍ문화 개선을 위해서 도내 출생률을 제고하겠다는 게 요약인데 예산이 6,860만 원이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인형극, 가족사랑 문화축제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은 사업 내용을 보면 간담회,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에서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우선 이 사업으로 일부, 저출산이라든가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이런 사업은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극복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수당이랄지 부모급여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출산이 극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죠?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0.98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0.9로 떨어졌죠? 그렇고, 고령화는 주지하고 있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대책과 시책으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된 협회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복지부의…….

재석

최재석위원

산하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복지부의 산하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을 봐도 그렇고 우리 18개 시군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개선으로 해도 될 부분인지 아예 없애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예산인지는 복지국 쪽에서 좀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8쪽, 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국고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올해 인건비 지원 예산액이 11억 6,000만 원입니까, ’22년 예산이?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22억이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기존 센터 인건비가 20억이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게 아마 2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2억이 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기존 센터 인건비가 20억인데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11억밖에 안 되면, 올해 예산 집행액이 더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국고보조 사업의 부담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가 20%였는데 내년도에 50%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 당초예산은 11억을 편성했는데 기존 센터 인건비가 20억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올해 당초 1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0억이 편성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하면 20억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예결위에는 우리 위원님들 외에도 수어통역사님도 계시고 속기사님도 계시고 한데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할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답변 괜찮으신가요?

「마무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강정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럼 마지막이니까 저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청에 있는 범이곰이 어린이집에 대한, 이것은 직장 어린이집이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은 주체가 우리 도지사님이 되겠고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것도 공공의 성격을 띤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어린이집의 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가지는 국공립이나 법인ㆍ민간ㆍ가정ㆍ협동어린이집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111쪽, 그리고 예산안 280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제가 우리 강원도 범이곰이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받아봤어요, 어저께요.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시간외수당도 다 책정이 돼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직원은 대기 교직원들까지 총 45명의 종사자들이 계시고요, 거기에 보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아주 세부적으로 책정이 돼 있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00만 원에서부터 600~700만 원,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나누기를 하니까 1인당 한 700~800만 원, 1인당 연간 700~800만 원의 시간외수당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개 시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청 직장 어린이집과 1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그러니까 교사들의 처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또 일부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이런 업무를 보시고 끝까지 올라가셨는지는, 어린이집 업무를 보시고 올라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원아가 적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아 수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운영비라든가, 명절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받는 곳도 있고 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못 받는 곳이, 우리 태백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명절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을 못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그리고 시군비에서 25%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한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도하고 시군비로 해서 명절휴가비나 냉난방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실은, 현장에서는 못 받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지금 태반이라고요,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지급을 하신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해당하는 시군의 어린이집, 재정이 더 많이 돌아가고 보육료가 이렇게 잘 들어오는 그런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원장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등 지급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농어촌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원의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국장님…….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그것은 한번 조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우리는 다 지급을 하고 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 좀 유념해 주시고 파악해 가지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임금이라든가 또 이런 처우개선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보육을 받는 어린아이들, 유아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부터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근무연수로 해서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맞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샘플이 돼야 될 곳이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이곰이 어린이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서 30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전찬성위원

일단 가장 힘든 부서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의 직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이 있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전찬성위원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안에 장애아동 돌보미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전찬성위원

이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일반 아이들보다 돌보기가 사실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위원

본 위원도 사실 아이가 둘 있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4살, 2살인데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돌보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고충이 굉장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돌보미는 시급이 9,160원이고 일반 아이 돌보미의 시급은 9,170원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일반 아동 돌보미는 9,160원, 맞습니다.

전찬성위원

일반 아동이 9,170원이고요, 장애 아동 돌보미가 10원 더 적습니다, 9,160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서 돌보미를 구하려니까 일반 돌보미의 시급보다도 더 적기 때문에, 10원 더 적기 때문에, 10원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더 힘들기 때문에 돌보미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알고 계세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길게는 한 2년까지도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장애아를 가진 가정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명수로 치면 충분히 우리 강원도 예산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렇지만 국고사업이라 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침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동수당처럼,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국고사업이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따로 조례를,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따로 장애 아동 돌보미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시급 2,000원이나 3,0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장애아동 돌보미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돌보미에서 오지라든가 장애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교통비를 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일부는 좀 반영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위원

상위법에 어긋나서 그 법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법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따로 장애아동 돌보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국이랑 함께 지원 조례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국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 부분도 최대한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보건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보건체육국장 우영석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69쪽 하단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 있어요. 우선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사업설명자료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설명자료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보건식품안전과 한 세 번째 정도 되겠는데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보건식품안전과 세 번째, 네 번째 사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은 일단 배치를 하게 되면, 보건소라든지 공공병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들이라든지 의사들이겠지만 와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직무교육을 하게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293명이 강원도에 배치돼 있다고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일단 여자 의사들은 군 복무가 필요 없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중보건의가 많이 모자란다고 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도 공중보건의 인원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저희 강원도가 의료 취약지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좀 더 배려를 받아서 현재 배치 인원이 293명이라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8개 시군에서 모자란다고 요구한 인원이 지금 다 배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인원이 다 찼나 봐요, 그렇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보건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18개 시군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면 보건진료소 쪽에 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인원이 축나지 않게, 사실상 면 단위 같은 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공중보건의 하나만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이 취약해서 인원이 배치 안 되면 상당히 힘들 수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처럼 결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치매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국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에도, 지금 강원도에 치매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치매를 추정하는 것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60세 이상이 한 46만 명 안팎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치매로 추정하는 인구수는 대략 한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치매안심센터, 시군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한 2만여 명 등록해서 현재 한 55% 정도, 앞으로 치매가 올 수 있거나 현재 치매인 환자를 등록해서 그분들에게 수시로 상담이나 검진 또는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 환자들 중에서 중증 환자들은 거의 병원에 입원해서 받으시는 거고요. 경증 치매 환자들 있죠.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경증 환자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 하는 노인 주간보호시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주간보호시설 그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모셔다드려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는 보호자가 모셔다드리고 보호자가 모셔 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공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기보다 민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특별히 치매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유치원처럼 그냥 하루 보호해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혹시 우리 국장님, 미국 일리노이주나 그다음에 일본 무슨 현이더라, 까먹었는데 하여튼 미국하고 일본, 영국 쪽에 가면 치매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치매 환자가 생기면,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먹는 치매도 있고 도둑질하는 치매도 있고 욕하는 치매도 있고 노래 부르는 치매도 있고 치매가 여러 종류인데 그런 분들이, 자꾸 돌아다니시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병원에 맡길 정도가 안 되면 밖에서 문을 걸고 오든가 아니면 정상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간병하기 위해서 붙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에도 외국처럼 치매마을이라고 해서 큰 마을 단위 하나를, 담장을 크게 치고 그 안에 미용실, 매점, 목욕탕부터 숙박시설까지 다 있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의료 관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우선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이지만 현재 우리 도내에도 한 25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치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그 속에서 어울리고 또 그 속에서 치매가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준비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도 한번 제안해 보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치매 환자가 조금 중증이면 말 그대로 요양원 같은 데에 가서 침대에 수갑 채우고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간호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강원도에도 치매마을을 한번, 지금 한 4만 명씩 되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예산을, 국비를 조금 더 요구하든지 도비를 더 배정해서라도 픽업(pick up)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은 잘 지어놓고 잘돼 있는데 출퇴근이 안 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맡기기 꺼려하고, 아시다시피 아침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다 왔다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침저녁으로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셔 가지고 확보해서 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대답만 ‘예. 예.’ 하지 말고 꼭 준비해 주세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79쪽…….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370…….

윤길로위원

380쪽.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설명자료…….

윤길로위원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윤길로위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4억이 됐어요. 우리가 ’13년도부터 10여 년간 계속, 내년까지 하면 10년 정도 되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윤길로위원

강원도 자살 현황 추이는 어때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점차 감소되고는 있지만 전국 1위에서 4위 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데도 왜 자살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다양한 분석을 했는데요, 아마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저희와 거의 비슷한데도 거기는 마을과 마을이 인접해 있고 가서 노인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윤길로위원

국장님,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속해 온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연례, 그냥 관례에 의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국장님, 전국에서 저희 영월군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었단 말입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라든가 이쪽에서 1 대 1 매칭사업을 잘함으로써 자살률이 많이 감소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도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하다, 예산을 쓰더라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하여튼 영월군도 한번 벤치마킹하고요, 잘되고 있는 시도도 벤치마킹해서 원인 분석, 대응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국장님, 그다음 장 381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는데 ’22년 대비 ’23년 예산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죄송하지만 하단에 설명자료로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설명서는 59쪽이네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요.

윤길로위원

예.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게 전년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봐서, 복지부, 중앙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추이를 봐서 감액했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또 금액을 늘리고 해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국고사업인데 국고를 이렇게 임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나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시군의 전담인력을 국가에서 이 정도 인원을 해야 된다고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면 전담인력이 ’22년도보다 ’23년도에 3명이 늘었어요. 전담인력은 늘었는데 예산은 11억이 감이 돼요, 거의 12억 정도가. 인력에 대한 부분, 인력은 느는데 예산은 12억이 감이 되면…….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우선 1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주 사유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1.7% 인상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예산 결산하고 ’22년도 예산집행 추이를 반영해 가지고…….

윤길로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예산을 내려준 부분을 우리가 집행 못했다라는 것이네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당초에 저희가 18개 시군 보건소의 정원을 461명으로 책정해 놓고 그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인원을 충원하기도 어렵겠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로 필요에 따라서 늘릴 겁니다.

윤길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감당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현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치매 환자 등록 수가 내년도에 한 80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추이를 잡고 있는데 현 인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정호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결위는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로 질의하시든 설명자료로 질의하시든 첨부서류로 물어보시든 담당 국장께서는 그 자료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원만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예결위에서라도 빨리 제공해 드리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산안 403페이지고요, 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37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255억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원주 같은 경우는 서관에 지하주차장을 증축합니다. 그리고 강릉은 복합병동, 주차장, 기숙사를 증축하고요, 속초 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MRI 기계 등 2종을 사게 되고요, 삼척은 기숙사, 그다음에 수술대 등 8종을 구매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삼척의료원은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확정이 났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현재 민간투자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은 금년 말에 다 완료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옆 장을 보면 이것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인데 예산이 63억 증액돼서 12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최근에 감염병, 특히 코로나 대응에 미흡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원주 기능 특성화를 위해서는 심뇌혈관센터를 확충합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복합병동을 증축하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강원도에 심뇌혈관 병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지금 춘천에 강대와 한림성심대 해서 2개 대학, 원주 세브란스, 아산, 그리고 의료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 그다음에 삼척도 일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동 남부 지역에 심뇌혈관 병원이 없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아시겠지만 골든타임을 잃으면 정말 죽음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지금 보면 속초라든가 양양이라든가는 아산병원이 있는데 정선ㆍ태백ㆍ동해 이쪽은 정말 심뇌혈관 질환 관련 병동이 없습니다. 내년에 원주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삼척의료원, 아니면 동해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심뇌혈관 병원을 개설해서 우리 영동 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장단기로 나눠서 하는데 어쨌든 도내 공공의료원 5개는 크든 작든 심뇌혈관센터를 빨리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서 404페이지고 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에 2,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 보면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이 사업은 속초의료원이 되겠는데요. 속초를 주 근거지로 해서 고성ㆍ양양에 계신 분들도 신속하게 심뇌혈관이라든지 골든타임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시군 70%를 속초가 42%, 고성이 14%, 양양이 14%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영동 남부 지역에는 상당하게,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봤더니 영동 남부 지역에 심혈관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나머지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치료를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삼척의료원이라든가 동해 산재병원에 이런 시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됐을 때 바로 후송하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으로 응급헬기를 도입했습니다. 강원도에 인계점을 한 130개 마련해서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신속하게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고요. 지금 삼척병원은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도 다 포함해서 한 870억을 들여서 새롭게 짓습니다. 현재 병상이 적은데 한 250병상까지 확대하고 관련된 시설, 의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심뇌혈관 관련 의료진이 와서 우리 강원도 영동 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도청 내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우리 도청 안에 봅슬레이ㆍ스켈레톤팀이 있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현재 선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현재 팀을 위해서 훈련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2억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승순위원

제가 간담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지원 부분에 있어서 훈련비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영입비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90쪽을 보시면 동ㆍ하계 선수 강화훈련 지원, 그리고 ’23년도 추진계획에 우수선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단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이 아닌가. 지금 보면 지원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인원에 맞춰서 편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계올림픽이나 인기 종목에 치우쳐서 지원되고 있지 않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외된 종목에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인건비,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지원과 훈련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우선 저희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있고 또 2018도 유치했기 때문에 현재 동계 종목과 관련된 분들이 거의 국가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 적정한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하고, 또 일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상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김에 도청 봅슬레이ㆍ스켈레톤팀하고, 컬링은 춘천시청에 있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최승순위원

동계올림픽이 지금 나름대로, 봅슬레이 같은 경우 저번 동계올림픽 때 동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최승순위원

비록 소수지만 장비 지원이라든가 현지훈련 지원 그리고 우수선수가 타도에 있으면 저희들이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요즘은 장애인 복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강원도 인구 154만 명 중에 14만 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상생활의 정상화라든가 복지,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레저 이런 것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지자체별로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 삭감됐는데 대회 규모가 축소된 거예요, 아니면 대회를 유지하되 행사비를 줄인 겁니까? 여기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이것은 현재 도의 재정 때문에 하반기에 개최되는 대회 예산은 지금 미반영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추경에 전액 확보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 대회는 미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훑어볼 때, 제가 의아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문제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전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공공체육시설이 123개소입니다. 18개 시군에 있는 건데, 680만 원 맞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급하게 세워서 그런 건지 680만 원으로 시설 12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이 가능합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이것은 여비만 계상된 겁니다.

최승순위원

이것은 국내여비만 한 겁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면서,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부속의원을 운영한다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 도청 내에 있나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여기 뒤쪽 건물.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주하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공중보건의 한 분하고요, 우리 도에서 나간 계약직 공무원, 공무직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공중보건의, 전문, 뭐라고 그러죠? 내과, 외과…….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제가 알기론 내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종호

진종호위원

우리 도청의 이 운영에 어떤 실효성이 있나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이동의 제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설치돼서 운영됐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운영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 공중보건의를 오히려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로 이렇게 파견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우선 청내에 소방본부까지 다 해서 대략 한 2,000~3,000명 되는데요, 그분들의 원외처방전이라든지 또는 가끔씩 감기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 없이 먹을 수 있는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진료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라든지 이런 어떤 요양급여비용은 국민보험공단에 청구도 하고 이래서 직원들을 위해서는 소규모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22년 진료실적을 보니까 380명입니다. 1년에 하루에 한 명꼴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 한 명의 직원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가 또 다른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70페이지의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를 보게 되면 이게 자치단체 보조가 있고 도 100%가 있습니다, 도비 100%, 지원조건에. 도비 100%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음식점하고 숙박업인데 왜 도비가 100%가 되어 있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것은 국내여비라든지 관리 추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별도로, 613만 원인지,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202-01 국내여비가 100%로 해서 도 예산이고요,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것은 도가 40% 해서 시군 부담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이것도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이 자체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지원사업에 제한사항이 있죠?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식탁을 교환하거나 숙박업은 침대를 교환하거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우선 조리장이라든지 화장실, 객실 이런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우리 보건체육국에서 관리하는 음식점 위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어떤 음식점 중에 혹시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이러한 업체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나요, 지원 신청을 하면?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우선은 시군의 추천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 영업장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게 부족하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총괄해서…….

종호

진종호위원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각종 부서를 보면 가격이 저렴한 업소, 또 으뜸음식점, 또는 백년가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부서별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지원하는 지원액수를 따지면 사실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 개선을 할 때 그런 업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선정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그런 업소들에게 인센티브를 먼저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 부분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종호

진종호위원

우리 강원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업소들 수량을 다 더하면 엄청 많거든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래서 각자 따로 놀지 마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시군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일정 특혜를 주고 있고요, 그 모범음식점 중에 저희가 10% 이내로 또 지금 말씀하신 으뜸식당을 지정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종호

진종호위원

다 통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146페이지,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지방의료원에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들 지원율이 엄청 떨어지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현재 청년간호사 제도를 통해서 원주는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고요, 나머지 지금 거의 한 90%까지 간호사가 다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혹시 적지는 않나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이 부분은…….

종호

진종호위원

적기 때문에 지원을 잘 안 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사들을 전부 인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전국 평균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중상위. 그렇게 하고도 이러한 도서지역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은 우수한 지원자가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급여도 많은 반영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간호생들이 졸업해서 자꾸 수도권으로 가려고, 물론 급여에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급여 차이와 그다음에 수도권에 가게 되면 본인의 어떤 생활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 젊은 간호사, 의사가 도시로 가면 당연히 지역에서는 이러한 전문 인력 보충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러한 자구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187페이지, 앞서 얼핏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닥터헬기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원주세브란스병원에 저희가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닥터헬기가 우리 강원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영동권 환자 수송도 닥터헬기가 하나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헬기가 갈 수 있는 인계점을 여러 군데 지정해서 한 131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그래서 영동권 같은 경우는 대관령 쪽에 오면 바로 거기서 해당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는 걸로 그렇게…….

종호

진종호위원

이 대관령을 넘어올 때도 고도의 차이에서 기압이 달라서 이동이 안 되는 환자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응급환자가 영동권에서 대관령까지 와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곤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차이, 기압 차이, 또 바람이 불고 이러면 대관령 넘어가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종호

진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한 기후조건일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관령까지는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동해안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닥터헬기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기점을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압이라든지 어떤 그날 기상 조건에 따라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육상으로 이송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환자를 제외하고는 다 강원도 전역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동해안권에 있는 도민들이 닥터헬기를 응급상황에서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인계점을 좀 더 많이…….

종호

진종호위원

이것 꼭 좀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하고 148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속초의료원, 그리고 삼척ㆍ영월의료원의 소아과 야간진료, 진료기능 보강 관련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5,760만 원, 그러니까 1,440만 원이 올해보다는 감액됐는데 상임위에서 다시 1,740만 원 증액 권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5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 뒤에 보면 여기는 삼척하고 영월인데 여기가 합쳐서 1억 5,000, 그래서 아마 그 금액에 맞춘 것 같습니다. 여쭤볼 것은, 국장님, 이게 보면 운영 인력, 결국에는 운영 인력의 예산인데 속초 같은 경우는 기존 전문의 한 분에서 지금 한 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야간진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문의 두 분이서 주간ㆍ야간이 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야간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원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또 지원해야 합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운영방법에 보면 야간 인력을 위해서 전문의 한 분하고 간호인력 한 분을 충원하겠다라고 하는데 밑에 운영인력 3명을 보면 기존에 한 분이 있고 추가로 한 분, 추가 한 분이 바로 위에 줄의 전문의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아과 의사가 이제 두 분이 된다는 얘기인데 주간도 해야 되고 야간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쉬셔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야간진료 운영은 매일 하는 건지 아니면 격일로 하는 건지, 이런 야간진료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현재 충분한 인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밤 11시까지만 현재 운영하고요, 이게 절대적으로 인력이 충원된다 그러면 심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진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자료 147페이지랑 148페이지의 3개 의료원의 야간진료 기능 보강은 현재 계획으로는 밤 11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이후 시간까지, 심야까지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네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11시까지만 합니다.

최재민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영동권의 의료 지원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전문의, 특히 의료진을 조금 더 충원해서라도 우리 영동권 특히 영동 북부권에, 또 이게 아이들 진료잖아요.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이 강원도에서 지금 확보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지금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가 없고요. 가까이에 춘천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에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병ㆍ의원이 한 6개소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실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질환도 여러 등급이 있겠지만 취약층 같은 경우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강대병원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춘천에 말씀하신 일반병원에 이렇게 있어서 이 병원들이 순환하면서 지금 이 환자들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 특히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을 시키려면 영서ㆍ남부권 그러니까 원주권 같은 경우는 제천까지 가서 기다리고, 영동권 같은 경우는 춘천까지 와야 되고 안 그러면 경상북도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거의 짧게는 하루, 그리고 늦게는 며칠간 이 정신질환자 환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경찰관 2명이 계속 배회를 하다가 춘천에서 TO가 나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공의료지원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갖춰야 되는 병상이 바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것은 원주의료원에 정신병동을 빨리 만들어서 당장 투 베드(two bed)라도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경찰행정으로서 너무 힘든 상황, 그리고 환자도 이렇게 돌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영동권 같은 경우도 의료원에 병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강릉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에 공공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셔서, 당장 이번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서 19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성장촉진지역은 8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아닌 지역은 지원 조건이 도 76%, 시군 24%로 되어 있고, 성장촉진지역은 도가 84%, 그리고 시군이 16%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되고 나서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

전찬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건비들이 원주시보건소에서는 두 달 정도가 밀려 있어요, 지금.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부족하다는…….

전찬성위원

예, 두 달이 밀려 있어서 지금 돌봄하시는 분들이 10월, 11월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처음 듣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위원

그래서 원주시보건소 입장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면 이분들한테 다 몰아서 이걸 먼저 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저희는 예산을 사전에 먼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전찬성위원

그러니까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원주시하고 보건소에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서…….

전찬성위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처리를 하시고 추경 때 세우면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그런데 임금이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찬성위원

원주시보건소에 꼭 알아보시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원주시에서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번에 국고사업에서 이제 전환사업이 됐죠? 전환사업이 됐으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강원FC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강원FC 경기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로 강릉ㆍ춘천ㆍ원주 또 다른 시군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23년도 예산이 지금 10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선수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100억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우선 금년도 같은 경우 120억 지원을 했는데요. 예전에 선수단이 대략 한 37명에서 38명 정도 있다가 현재 51명까지 선수가 많이 확충됐습니다. 또 해외 유명선수라든지 또는 능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아마 금년도도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강원FC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매년 혈세가 100억씩 들어가면 강원FC가 자립을 하지 못하고, ’23년도에 세우는 예산은 100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80억 하고 추경에 40억을 해서 120억인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100억을 세워놓고 내년 추경에 분명히 또 금액이 최소 2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프로축구단이 물론 도민프로축구단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혈세가 계속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금년도 경우 여기저기 강원랜드라든지 또는 기타 이렇게 한 게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입장료라든지 또 강릉ㆍ춘천에 유치하면서 게임당 8,000만 원 해서 한 15억 정도, 그래서 저희 도비가 2008년 창단된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100억대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자구책을 빨리 찾아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른 FC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논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용 경기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수들의 홍보라든지 그리고 유니폼을 판다든지, 응원도구를 판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FC 자구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여서 지자체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용구장을 어디다 빨리 지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자구책을 마련하면 제일 좋겠지만 전용구장을 어디다 짓자 이런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강원FC 자체가 좀 자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도비가 이제는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운영하면서 덜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구단이고 제대로 된 어떤 운영단체가 되는 건데 이것은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먹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강원FC가 올해는 제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좋아지고 좋아질수록 돈이 덜 들어가면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더 이상 혈세가, 물론 강원FC 운영이나 육성에도 필요한 비용은 지원해야겠지만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저도 위원님 고민에 동의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느냐, 그 고민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자체 FC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다변화해서 우리 도비를 더 들이지 말고 줄여나가는 방법이 제일 최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한 내용인데, 물론 이건 국고이긴 한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코로나 예방접종도 앞으로는, 지금 물론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감기처럼 예방접종을 할 것 같은데 코로나는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나,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감액 사유는 사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 가지고 B형간염, HPV라든지 어린이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코로나 내용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코로나는 별도로 감염병관리과에서 정액해서 국비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지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도 국고사업인데 이것은 기존대로 원래 하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는 별도로 따로…….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이것은 기존에 사업하던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강릉시보건소장이 지금 개방직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강릉시보건소장님이 올해 말로 끝입니다, 기간이. 저희가 예전에도 지금 현 보건소장님을 공개직으로 구인할 때 세 번에 걸쳐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서 도에서 보건직을 내려서 지금 계신 소장님이 2년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강릉시보건소장 개방직에 대해서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적다든지 아니면, 의사선생님들이 하시면 좋겠지만 또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서, 개방직인데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개방직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구책이 있으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우선 강릉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저희가 정확히 보고받은 게 아직 없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비단 이게 강릉시의 문제는 아니고, 강릉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강릉시뿐만 아니라 어떤 보건소장, 아니면 또 다른 개방직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 대해서 한정했을 때 보건소 개방직에 대해서 외부 인사가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단적인 예를 들면 급여를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줘서 한다든지 등등 보건직 개방직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외부의 우수한 인프라들이 공직에 도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잠시 정회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체육국 사업설명서 132쪽, 예산안 399쪽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300…….

이한영위원

사업설명서 132쪽, 예산안 399쪽. 강원도 전지훈련 안내책자 제작,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들여서 강원도 전지훈련 안내책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개 시군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각종 체육대회를,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전지훈련 안내책자를 만든다? 그것도 2,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고 18개 시군에 어떻게 배부를 하고 또 이 책자를 통해서 어떻게 유치할까, 저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이 부분은 시군별로 스포츠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데, 그 시설을 안내하고요, 또 관련된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2,400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00부, 아니 500부도 못 만들 것 같거든요, 금액상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각 시군마다 이 전지훈련 유치에 대한 안내책자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중복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어쨌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는 18개 시군 전부를 들여다보고 그 부분의 특ㆍ장점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부를 만들어서요, 광역지자체라든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곳에 보냅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신규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신규사업 아니라고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예산집에 보면 기존 예산은 없어요. 신설로 된 예산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N분의 1을 해서 18개 시군에다가 각 지자체별로 우수한 지역마다의 체육 인프라를 홍보하는 게 낫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18개 시군을 다 담아내려고 해도, 2억 4,000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2,400만 원 가지고 책자 100부라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흉내내기이지.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설명서 87페이지, 예산안 389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옆에 보니까 운영비가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는 82억 9,000만 원, 2개 합쳐서 거의 한 90억 정도를 우리 도청에서 직장운동부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도민의 혈세치고는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의 이름은 안 대도 되고, 어느 종목에 몇 명이나 됩니까?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최근에 수영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일시불로 많이 계약을 했고요. 처음…….

이한영위원

일시불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한영위원

좋습니다, 펜싱 선수단이 몇 명인지 좀 풀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펜싱 몇 명에 인건비 얼마, 개인정보상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스키나 바이애슬론 이런 쪽에 많이 있고, 삼척은 핸드볼,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1개, 2개씩은 꼭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18개 시군의 예산을 다 합치면, 우리 태백만 하더라도 레슬링하고 바이애슬론만 운영을 한다고 해도 한 40억~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40억ㆍ50억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쉽게 말해서 엘리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사실, 재능기부라고 그러나요,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 수영, 체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 어린 꿈나무 학생 선수들인데 이런 종목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런 친구들하고 우리 강원도 직장운동경기부하고 매치(match)해서 어린 꿈나무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나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왜 안 할까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이한영위원

그것은 따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트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린 꿈나무 선수들 정말 손만 한번 잡아주고 같이 뛰어만 주더라도 그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당히 큰 꿈과 비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비수기 때, 경기나 훈련 안 할 때 지역에 있는 꿈나무 어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저는 이게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초등부ㆍ중등부ㆍ고등부, 대학부, 프로, 이렇게 3개가 있는 식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이런 선수들단들은 지역과 도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꼭 기획해서 도민들하고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강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저도 언뜻 생각해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영석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체육 분야를 보면 장애인체육활동,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용품 지원도 있고 체육대회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있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체육활동을 돕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보니까 1인당 매월 9만 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을 지원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일단 2배 정도 늘려서 한 500명 이상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 설명서 99쪽, 예산서 391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나 보니까 당초 인원에 비해서 사직을 한 인원이 있어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5명.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준 겁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사직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현재 시군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의 문제도 있지만 일부 시군에는 개인 사정상 그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도자 인건비를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채용조건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불부합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배정받은 인원이 46명인데요, 현재 37명으로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산출기초를 보면 월 보수가 254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 정도 급여니까 제대로 인원을 채울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앞의 스포츠강좌이용권도 드리고 체육대회도 지원하고 의욕적이긴 한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갭(gap)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하는 지도자가 있고 시군별로 지도자 계획이 있는데, 올해 경우를 보면 시군에 배치하는 지도자가 정원 35명 중에 27명밖에 배치를 못 했고요, 내년도는 40명 예정인데 이런 식이라면 한 32명~33명밖에 배치하지 못하는,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사직을 한다든가 아예 채우지 못 한다 하면 이런 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여지는 있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처우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에서 일정 부담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기왕에 좋은 시책을 한다면 탄탄하게 밑에서 받쳐줄 수 있게, 매일 문체부나 국가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일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13쪽, 예산안 4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체육국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사업 말이죠. 찾으셨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설명자료 213쪽, 예산안 415쪽이 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먼저 짓고 거기에 따르는 원리금 부담을 분납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010년에 준공을 했어요.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에 있고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 시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100% 잘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미흡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평창 진부 쪽이 한약재 주산단지니까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하자 이런 차원 같은데 아시는 대로 농촌의 현실이 지금 약재 생산해 가지고 원가를 맞추지 못합니다. 이게 2010년의 일이긴 한데 한 13년 경과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계획할 때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제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보면 5개 지자체가 공동업무 협정을 맺어서, 평창ㆍ제천ㆍ안동ㆍ진안ㆍ순천요. 이게 우리 지역을 봤을 때 평창, 정선하고 영월도 한약재를 재배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각 도별로 1개 자치단체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 자치단체들은 BTL사업의 원리금 상환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내고 있어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아마 공동업무협정 체결한 것은 평창에서 생산된 것들을 이쪽 지역에 판매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온전히 이 시설물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 평창군, 강원도의 몫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원리금 상환해야 될 게 6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까지 얼마씩 상환해야 됩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20년간 대략 109억 원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0년간?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국비가 50%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국비 50%?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2010년에 건축할 당시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공사비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20년이면 적어도 앞으로 7년, 8년은 계속 상환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은 이미 별 효용성이 없어 이용가치가, 제대로 이용되지도 않는데, 국비지원 사업이긴 합니다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하는 얘긴데 이런 사업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다시 반복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취지는 좋은데 끝까지 지속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해서 강원도체육회 지원 관련인데, 최근에 체육회에서 태권도팀을 해체한다고 통보를 했고 11월에 저희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태권도팀 해체를 번복하고 존치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도 이 90쪽에 나와 있는 강원도체육회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원래 왜 태권도팀을 해체한다고, 사유를 강원도체육회에서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우선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갈 때 해당 종목 전체 인원이 출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태권도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단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단을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만 둬라 그래서 저는 판단을 그분들이 어디에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체육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그것은 그 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인 거고, 애초에는 다른 지역에서 남자 일반부팀을 창단해서, 체급이 중복되기 때문에 해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사유이고, 도 체육회에서 도 태권토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른 일반팀이 창단했다고 해 가지고 그 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도 단위의 팀이 제일 상위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유지를 해 가지고 아무리 다른 일반팀을 창단한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도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팀이 사실 제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잘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팀들을 창단해서 체급이 겹친다고 이 팀을 해체한다는 사유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일단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회성으로 내년만 넘기고 또다시 다른 이유를 대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태권도팀을 계속 존치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정말로 공정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외에는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유지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쨌든 도 체육회 태권도팀이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도 소속 선수들이, 태권도를 포함해서 도 체육회가 운영하는 팀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건체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보건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라든지 추가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께 빨리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석 보건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4쪽요, 사업설명서는 6쪽인데요. 핵심리더과정이 그동안 온라인으로 주로 교육이 됐었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우선 집합교육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비대면이었습니다.

윤길로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처를 해 왔었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올해 ’23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니 ’22년도요.

윤길로위원

아니, 앞서서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윤길로위원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러면 온라인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구입했었을 텐데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구입했었던 장비의 대안은 무엇이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작년…….

윤길로위원

그 장비 활용방안이 있나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우선 온라인교육을 했을 때 ’21년도 온라인교육 상황은 재택이었습니다, 저희 원에 오셔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재택으로 했으니까 여기 교육원 안에는, 온라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안 했었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그냥 했었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화상강의를 위한 대형모니터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셨었을 것 아닙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장비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도 있게 쓸 계획이냐 그 부분입니다.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22년 현재도 집합교육은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강의를 오시는 분들께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재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핵심만이 아니라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상강의실에서 교육생에게 강의하는 이런 상황으로 강의 장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제 집합교육을 하면 오프라인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면 기존에 온라인교육했던 장비들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도록…….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교육강의 같은 경우 다 소집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장비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자꾸 하십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

윤길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리고 435쪽 사업명세서를 보면 리더십역량강화과정이 있어요. 이 부분들도 기존에 리더십교육을 하다가 효율성이 없어서 폐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찾았습니다.

윤길로위원

기존에 리더십역량 교육을 계속해 오다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폐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 과정은 기존에 6급ㆍ7급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실무자 6급ㆍ7급과 시군의 6급, 초급관리자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의 관리자와 실무전문가는 교육내용에 차별이 좀 있었어야 됐던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0여 명 정도 5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만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어떤 의무적인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개인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 역량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 2023년도를 계획하면서는 현재 초급관리자와 실무전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 일수는 좀 늘리고, 현재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의 교육이었습니다만 참여자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데는 좀 짧았다는 말씀들도 좀 있으셔서 강의시간을 좀 늘리는 상황입니다.

윤길로위원

원장님, 그러면 기존에는 리더 교육이 2박 3일로는 짧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서 폐지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럼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게 폐지가 아니고요, 내용을 좀 보완해서 조금 더 특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길로위원

아니, 저희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하다가 폐지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23년도에 넣는 부분이 됐어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기존 2박 3일의 교육일정이 짧아서 효율성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23년도에 다시 신규로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면 며칠의 교육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5일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묻는 핵심에 대한 부분으로, 2박 3일 교육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했었다가 앞으로 심화를 하기 위해서 5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을 했는데 궁금한 게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생들의 중식은 어떻게 제공이 되는 거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구내식당?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아, 구내식당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그냥 교육생들이 사 먹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일식당 5,000원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아, 구내식당 가격대가…….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5,000원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5,000원?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개인이 교육여비를 받게 됩니다, 시군에서. 받으면 그 교육여비 중에, 본인이 그냥 중식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일반 전문교육, 2박 3일 단기과정인 경우에도 소속기관에서 다 여비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다 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실제적으로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한 시간의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주변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꼭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육원에 상당히 긴 공백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년~3년 동안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백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교육원 예산을 보면서요. 크게 보니까 신규공직자과정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맞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있고 리더십 역량강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외에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코로나 상황에 혹시 여기에 교육이 없었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비대면으로 다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역량으로 해서 신규공직자과정에 대한 부분, 핵심리더 부분이 있고 리더십 역량, 그다음에 전문역량과정으로 해서 실ㆍ과에서 요구하는 현장 협업과정이라든가 27개의 직무전문과정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소양과정, 쥐브랜드(G-Brand), 강원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이런 과정들, IT에 대한 부분, 퇴직 대비 과정,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신규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몇 주로 하고 있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3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3주?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한영위원

지금 교육내용은 어떻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교육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국ㆍ도정에 대한 이해 부분들, 그리고 신규자이다 보니까 공직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중점을 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역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회계 부분들, 인사조직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3주 과정으로 운영을 했는데 수료할 때마다 매번 “과정이 너무 짧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셔서 2023년부터는 4주 과정으로 확대해서, 시간을 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저는 공직에 있어 보질 않아 가지고 지금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갔다 온 사람들의 귀동냥으로, 이러이러한 교육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또 많이 변했고, 사실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MZ세대 맞춤형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고요. 이게 상당히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각 시군에도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죠, 그렇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한영위원

혹시 장기교육이 아닌 단기, 아까 신규교육 같은 것은 3주~4주 정도를 진행하는데 단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원장님으로서 구상을 해 본 적이 없으신지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군하고 협업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 교육원이 아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한영위원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그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이한영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장에 나가서, 일례로 영월 같은 경우 저희가 드론과정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것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12개의 인구소멸도시가 있잖아요,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교육생들이, 다만 몇십 명이 한 달 동안 이 지역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이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그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시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거죠,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으로서 구상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신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필요한 소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이동하는 부분은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신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핵심리더교육도 있고 전문교육과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분을 18개 시군으로 한번 이전해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과정 중에 분임활동들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분임?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분임활동은 최소한 2박 3일 정도를 분임별로, 도내도 좋고 다른 지역도 가서 실제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보고 배우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론과정 같은 경우는 영월군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

이한영위원

분임활동 같은 것들은 장기교육을 오신 공직자분들한테 많이,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신규자인 경우도 3주를 같이 있다 보니까 한 2박 3일 정도는 팀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하여튼 신규공무원과정 이런 부분들은 요즘 세대에 맞는 강사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타 시군에 대한 사업ㆍ사례 분석 같은 이런 것들도, 아까 분임활동 시간에 그러한 것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모아 가지고 각 시군에 돌아갔을 때 그게 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에 여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설들, 예를 들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시설 외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시설들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교육생들 이외에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매주,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매 주말마다 외부에서 오셔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민원을 받는 사항들이 테니스장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한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우레탄 바닥 면이 다 들뜨고 이래서 사실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셨던 일반 도민분들, 또 일부의 분들께서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2023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왜 반영이 안 됐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우선으로 반영해야 될 시설들 때문에, 예산 사항에 의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원 자체가 공무원들,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시설들의 관리가 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시설들의 관리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가정하에 내년에는 더 많은 공무원들, 교육생들, 그리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해야 내년에 활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산만 수반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 원장님은 이것을 보수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교육원은 신규공무원 또는 핵심리더라고 하는 중간층 공무원, 그 외 전문교육, 이런 것으로 교육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시설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교육내용 가운데에서 주로 강사수당 내지 여비보상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의 전 과정이 강사수당과 관련된 여비 부분이고요, 저희 전체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전체 예산 중에 저희 인건비가 한 6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50%~ 60% 정도 되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운영된 지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최초는 60년…….

재석

최재석위원

예?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60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60년?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축적된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용됩니까, 아니면 계속 외부강사진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직원들 중에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내부 강사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강사가 현업에 있다가 다른 업무로,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사실 또 오는 것이 수월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원 내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현장실무와 강의를 겸할 수 있는 내부강사진이 중요하겠고요, 또 교육원이니까 내부강사진도 일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유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신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다시 한번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을 교체한다든가 새로운 분들을 오시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교육내용은 매일 바뀔 수가 있는데 한번 고용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보면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수진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 있는 실무담당 직원들, 사무관급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문소양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 초빙을 하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마 이게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 정도에,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완주에 있는…….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는 중앙교육원이죠.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지방자치인재원…….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말고요…….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거기는 한 서너 분 정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타 시도는 아마 저희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외부강사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일정 부분, 이해를 못 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편성, 그리고 강사진의 수준이 교육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단기계획으로는 어렵다고 해도, 지금 예산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이런 쪽에서 거의 연례적으로 예산이 소진된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60년이 됐으면 노하우를 이용해서 자체 강사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청사시설 환경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청사 석면철거를 한 것으로, 660㎡가 맞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청사 석면철거 공사에 산정된 것이 7,500만 원, 맞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660㎡를 했고, 내년에 또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2023년까지 해도 70%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70%?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남아 있는 석면 중에서. 그래서 한 30% 정도는 2023년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내년까지 해야 70% 정도를 할 수 있다?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주로 강의실, 생활관 이런 데에 있습니까, 석면이?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그동안에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던 부분들은 교체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은 지하라든가 외부 쪽에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교육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라든가 동선에 있는 부분들은 많이 교체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빨리 100%를 해서, 이게 공기 자체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도, 석면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시설유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계신데 이런 석면의 경우는 다른 시설비에 우선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서 우선 교육생들이 많이 접하는 공간, 강의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생활관 쪽을 우선적으로 시공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사를 좀 몰아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깔끔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순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자

최형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도 사업비 운영과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30% 정도는 불가피하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산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허용이 아니라 청사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어느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석면철거문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교육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은 이미 마쳤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자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강정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이고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해서 예산이 5억 2,2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일단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취업자에 대한 지원, 취업자는 1회에 대해서 3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농지 임차비도 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창업기반으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강원도 청년농업인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한 440명 정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추세가 늡니까, 줍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늘고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146억의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억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가축재해보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최근 3년간의 가입실적과 집행률을 감안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재해보험 가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액보다 가입대상을 많이 잡아 가지고 그래서 가입신청률이 낮다 그럴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요파악을 잘못해서 가입자보다 예산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조금 과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강원도의 축산농가들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축산농가 분들은 거의 정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진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정체 상황에 있고 규모는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농에서 이제 대형화로 가고 있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들 중에서 청년들이 진출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아까 말씀 주신 청년농업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농업인하고 축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축산 부분도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입농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여튼 강원도의 예산이 적지만 농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농촌이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50페이지고요. 저온유통체계 구축 해서 산지저온시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억 9,379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4,900만 원을 가지고 2개 사업밖에 못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감액 사유는 먼저 금년도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축사업하고 저온선별장 4개소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요가 저온차량 2대 구입하는 예산만 편성되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물량의 차이가 좀 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저온냉장고 사업은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온차량…….

기하

김기하위원

저온냉장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온저장고 신축?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1억 4,000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작년하고는 어떻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작년보다는, 2021년도하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2022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2022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서, 농민들이 저온냉장고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지역마다, 18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서 170페이지이고 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은 김진태 도지사님이 공약한 부분입니다. 올해 86억을 편성해서 17개 품목의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품목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86억, 시군비 200억, 그다음에 자부담 286억 해서 총사업비 572억 정도 규모로 실시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 품목사업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대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86억을 들여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하는데 저희들은 품목 제한 없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품목 제한 없이?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농가에서 농자재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에 한해서?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예산을 평당, ㏊당 줍니까, 어떻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0.1㏊부터 1㏊까지 면적 구간을 둬서 농가의 밭을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1㏊ 이상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 이상은?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7개의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대농 중심의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0.1㏊부터 1㏊ 사이가 전체 농가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72%가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최소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논과 밭을 구분했는데요, 일단 구분한 이유는 논보다 밭에 경작 농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보다는 밭에 더 지원율을 높였고요. 밭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만 원, 그다음에 논은 최소 5만 원, 그리고 논은 최대 30만 원, 밭은 최대 90만 원까지…….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00평 이상 짓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최소 금액 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농촌에 예산이 86억이 더 증액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찾으셨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176쪽부터 농특산물 군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4일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조달 사업이 시행됐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던 업체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국방부에서 군 급식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 2022년부터 매년 수의계약률을 감축해서 2025년부터는 자율경쟁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수의계약을 70%로 유지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일단 70%를 계속 유지해 달라, 저희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다음에 조금 비율을 조정하든가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70%는 계속 유지해 달라고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국방부장관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일정을 계획하고 잡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역업체들이 농산물의 질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조달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장병들의 선호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선호도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산물보다는 가공품, 장병들이 좋아하는 품목을 군에서는 많이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식품 부분은 선호도에서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을 관리만 잘하면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70%까지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향후 100% 개방이 됐을 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대응방안으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국비 26억을 확보해서 전체 총사업비 60억 규모로 화천에다가 1차적으로 짓고 있고요.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는데 내년도 말쯤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접경지역 내의 농특산물을 수집해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하여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런 방안으로 이제, 앞으로 개방이 됐을 때의 대안을 꼭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농가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6쪽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해 가지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320억의 예산지원을 하고 그다음 쪽을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서 32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320억 지원하는 데는 도비가 40%, 시군비가 40%, 교육청이 20%이고 그다음 쪽에는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교육청이 50%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금 교육청이 유보금도 2조 이상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6쪽하고 207쪽을 보면 예산지원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수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일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분담비율은 도비가 40%, 시군비가 40%, 교육청이 20%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친환경 급식에 대한 사업비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교육청이 부담을 한다고 해도 지금 320억이라는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교육청이 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교육청에서?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 인건비가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모든 예산을 총 합해서 분담비율을 본다 그러면 교육청이 한 70%이고 도하고 시군이 1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비율만 보면 교육청의 비율이 낮게 보이는데 사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교육청 부담이 70% 정도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담비율을 조금 적게 가져가려고 일단 1차 실무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음 주부터 교육청 예산을 다루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도 교육비, 교육청으로 교육 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점을 아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나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6조식 콤바인 지원하는 사업, 그전에 국장님께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상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것은 철원군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농가의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297페이지, 예산안으로는 17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요.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이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구제역입니다, 그렇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최재민위원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ASF는 뉴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번 달 9일에도 철원에서 ASF 농가가 나왔고 이달 15일에는 원주에서 AI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예산은 5억 500인데 지금 2억이 감액된 3억 500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한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행안부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비로 특별교부세 7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억 원이 감액됐다고…….

최재민위원

그럼 7억 1,000만 원은 집행이 된 상황인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시군으로 내려가 있고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최재민위원

지금 여기 상시방역체계의 산출기초를 보면 주요 내용은 소독약품 구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1만 1,000㎏에 25,000원씩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고체죠? 그러니까 삼종염 제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최재민위원

그때 본 위원은 이것을, 농가에서 겨울철에 이게 오면 무겁고 희석이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쌓아두고 버려지는 것인데, 도에서 농가에 이것을 지원해 준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릴 때 방역협의회를 거쳐서 약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약을 선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는 방역협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사업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국장님,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의 농가를 살펴보면 쌓여있는 소독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권들이 많이 껴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양축가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SF하고 AI는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오는 가축전염병인데 도에서 예산은 쓰면서 제대로 방역을 하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제주의 사례를 들면 고체보다는 액상으로 많이 갑니다. 액상이 20ℓ가 있고 1ℓ가 있는데 무거우니까 5ℓ짜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돼지 농가에서. 그래야 농가에서 바닥에도 뿌리고 들어오는 길목에도 뿌리고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도 소독약을 뿌려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물론 소독 효과는 삼종염 제제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희석이 어려워서, 실제 농가에서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도에서는 또 한결같이 이것만 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제효과에 있어서는 액상보다는 입제…….

최재민위원

분말.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분말이 방제효과는 뛰어난데 농가에서 겨울철이라든가 사용할 때 찬물에 잘 희석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애로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못 해서 소독이 안 되면 금방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거든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최재민위원

노즐도 막힐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두 번인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또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하여튼…….

최재민위원

거의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실제 구입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액상이 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시군에서 아니면 말씀하신 방역협의회에서 농가마다 사후관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잘 소독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도내에서 관련 소독약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구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은 제한경쟁으로 소독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제한의 내용은 강원도에서 생산한 업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약품을 다루고 있는 업체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최재민위원

사실 도내에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품뿐만 아니라 도내의 축산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나 시군에서 먼저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 나가면 좋은데 제가 농가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의 제품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를 보면 강원도 회사도 아닙니다. 그것이 또 실제로 소독에 쓰여지지도 않아요. 그냥 쌓아놓고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내려주시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체크하시고 강원도에서만큼은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8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30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한영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하는 거요, 이것은 지금 사업설명서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 100%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원센터 건립을 해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원센터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려견을 동반하고 있는 동반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교정, 그다음에 하나의 놀이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8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80억, 80억인데 3억 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잡힌 건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인데 왜 이제 설계비가 잡혔을까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동안 사업부지 선정 이런 게 늦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단계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도비 100% 지원사업인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맨 처음에는 국비 4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공모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지를 보면 강릉시 사천면이에요, 사천면. 제가 강릉의 지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게 강릉시 외곽, 사천면은 외곽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물론 강원도민들도 이용을 하겠고 강릉시민들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지역하고 너무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지가 여기로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사업부지 선정할 때 공모로 시군의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 받았는데 강릉시가 들어왔고 강릉시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한영위원

조건은 좋았네요, 그렇죠? 강원도 땅도 아니고 강릉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센터에 반려견들의 교육이라든가 교정, 놀이공간, 반려견 놀이시설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8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위치가, 제가 알고 있는 사천면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도 한번 현지를 가 봤는데요. 일단 강릉시에서는 앞으로 진입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는 답이 있었고 일단 사실은 시내에서 떨어진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조건의 다른 부지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2024년도, 2023년도 9월에 설계가 되고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는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강릉시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은 도 직영 아니면 반려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기관에 위탁, 확정은 안 됐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강릉시하고 협의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강릉시에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도, 건축비용이 80억 들어가지만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타 시군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 그러니까 강원도 시군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타 시도.

이한영위원

아, 타 시도?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잡혀있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 규모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최소한 5억에서 10억까지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돈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러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고 꾸려나가는 예산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제가 강릉 도의원이 아니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가 강릉시에서 상당히 외곽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들어갈 때 끝까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 149쪽에 학생승마체험, 그게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9,800만 원이에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사업설명서 좀…….

이한영위원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이 12개 시군,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평창, 철원, 인제, 고성, 양양, 여기에서 지금 승마장이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학생승마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17개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17개?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러면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10년 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사회에서, 전에는 국비가 50%까지 지원이 되던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2개 시군에 배정하는 인원수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춘천에 학생승마 몇 명, 원주에 몇 명, 이렇게 계획하는 인원수가 있다면 그것도 추가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제용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얼설명서 45쪽 한번 봐 주실래요? 귀농ㆍ귀촌 유치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가구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파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돼서 지난해 귀농한 가구가 최고 많았다는 뉴스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국장님, 강원도는 어느 정도 귀농ㆍ귀촌이 있는지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귀촌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명, 그다음에 귀농은 1,400명 정도…….

원제용위원

1,400명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1,400명, 귀농 같은 경우에는 1,400명, 귀촌은 3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제용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위치를 보면 9개 시군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밖에 다른 시군은 없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했지만 공모에 탈락한 경우도 있고, 지금 9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원제용위원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분배는 어떻게 하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에 차등이 있습니다.

원제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있어요, 귀농ㆍ귀촌 위탁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것은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라고,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원제용위원

아, 그렇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9개 시군을 컨설팅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제용위원

고맙습니다. 농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강원도에 자리 잡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제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원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 관련해서 현재 (주)코리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30일에 주식회사 다나와로 바뀌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바뀌는데 코리아센터 주주가 그대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지역에 농어촌 민박 가맹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실적이 몇 개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일단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앱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른 분들은 약간 어렵다고…….

종호

진종호위원

그래서 도에서 앱을 운영하는 회사에 이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에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전체 다 들어와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98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사업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개선사업에는 뭐가 있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위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1년에 거의 100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시설현대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시설현대화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시설현대화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간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항상 보면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157페이지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84페이지를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화천에서 공모가 돼서 비용이 섰어요, 그렇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미 공모사업이 돼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는 왜 하는 거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것은 별개 사업인데요. 광역 단위에서 먹거리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시군 간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해서. 그래서 광역 단위의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이것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168페이지 진품센터 관련해서 저희 경제산업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강남점하고 마포 강원도민회관 내에 있는 온라인 판매점하고, 마포에 있는 것은 직매장이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진품센터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마포 진품센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마포는 도민회관 리모델링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휴업 상태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강남하고 마포의 매출이 여기 나와 있는데, ’21년도에 15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의 매출이 높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일단 마포점이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강남이 입지조건이 더 좋지 않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강남은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종호

진종호위원

강남에 인원수가 더 많잖아요, 점장하고 직원 총 4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마포점은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강남점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마포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강남점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196페이지 농산물 안전 관련해서, 농약 PLS제도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출하 전에 검사를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사용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 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종호

진종호위원

교육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만약에 대단위 출하를 할 때 혹시나 미사용 농약이 검출이 되게 되면 전량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관련해서 벼 육묘 생산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고령화되면서 육묘생산에 대한 사항이 높아지는데, 여기 개인시설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거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보통 육묘은행은 농협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농협 단가와 개인 단가가 상이하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지원할 때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고시를 안 하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 부분도…….

종호

진종호위원

고시가 돼야지만 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농협이나 개인 생산자한테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것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259페이지, 농업재해복구 관련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농민들 보험 가입률이 몇 %나 되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90% 정도는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게 많이 가입돼 있습니까? 실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작물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종호

진종호위원

재해만 나면 왜 보험을 못 받는다는 분들이 많은지, 이 부분도 정말 몇 % 가입돼 있는지, 100%를 목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74페이지,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에서 왜 트랙터와 콤바인만 폐차 지원이 되고 다른 농기계는 안 되죠? 예를 들어 경운기가 대상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대상은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지금 경운기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경운기는 경유를 씁니다. 휘발유 쓰지 않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이앙기는 휘발유를 쓰지만 경운기는 전부 다 경유를 쓰고 있거든요. 경운기가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는데 농촌 주변에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운기도 포함을 시켜줘서 도비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04페이지, 가축폐사체 처리 관련해서 지금 모든 폐사체를 매장 및 화장하고 있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살처분해서…….

종호

진종호위원

그건 그렇고 자연사한 폐사체에 대해서…….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랜더링만 합니까? 화장 안 하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열처리라는 게 뭡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태운다는 겁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화장이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화장을 하면 이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아마 랜더링 장비가 그런 이물질이라든가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센터 짓고 놀이터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행돼야 될 과제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모든 동물에 관해서 칩을 내장하게 돼 있죠, 관리칩을?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지금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한 60%에서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게 많이 진척이 됐습니까? 이게 지원율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 사업을 잘 이행 안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을 안 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센터라든지 놀이터 이런 것을 계속 증축한다는 것은, 선행이 먼저 돼야 될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이후에, 그래야 유기동물도 안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종호

진종호위원

각 시군에 반려동물, 유기견센터가 있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유기견의 칩 내장률이 몇 %나 됩니까? 모르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건 잘 모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들은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9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사업설명서 몇 쪽인지 다시 한번만…….

심오섭위원

159쪽.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30% 정도 감해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에도 상당히 좋은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에게도 상당히 좋은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축소가 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량이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인데 별도로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작년도에 했던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21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사업에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52% 정도가 감소됐더라고요. 전년도에는 24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7개소로 사업을 축소했어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삭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 사업도 국비사업과 관련이 됩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 사업도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세우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심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6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이 사업의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우리 강원도의 전체 농가가 6만 7,000가구 정도 됩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러면 가구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은 면적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심오섭위원

아, 차등 지원?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면적기준으로, 그래서 최소한 300평 이상에서 1㏊까지 면적을 구간별로 나눠서 금액을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래서 계획을 살펴보니까 1월~2월에 사업을 확정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농촌에서 일 시작하기 전에 집행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보통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농민들이 그런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지원이 되니까 농민들이 두 번 일을 하게 되고, 혜택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서 3월 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활력 농촌마을 조성 해서 내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59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25년까지.

최승순위원

예, 3년간, 지금 하는 내용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생생마을이라든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하는 고운마을, 그런 농촌활력 프로젝트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금년까지 기업형 농촌 만들기 사업을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새롭게 디자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근본적으로 농촌지방 소멸이라든가 농촌의 젊은 청년들을 유치해서 농촌에 활력을 증진하려고 하는 건데,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58페이지,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최승순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부분적으로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크게 다른 점은 종전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는 거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안 할 겁니다. 거의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승순위원

타 도시에서 한 걸 보면 전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24년까지 하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특별하게 그런 프로젝트의 어떤 이름도, 사업명도 안 나오고 그냥 활력 농촌마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일단 네이밍은 저희들이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라고 잡았는데 조금 더 와 닿는 네이밍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지역 소멸이라든가 청년인구 유출로 농촌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농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한 두 번씩 훑어봐도 지원책은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농촌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 사업 프로젝트인데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 농촌에 활력이, 또 젊은 귀농 인구가 많이 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군납 활성화, 접경지역과 관련한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비하고 회의수당, 회의비용이겠죠? 3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부분으로 이어져서 군납 부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농정국장님이 총괄, 집행부 수장이시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방개혁 2.0으로 작년에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은 아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접경지역의 농특산물을 군에다 납품한 내역을 보니까 작년 한 해 522억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로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70%, 내년에 50%, 후년에 30%,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군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 조달을 전면 경쟁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접경지역인 화천이나 철원, 그 외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접경지역 특성상 약 70년간 군에 독점으로 납품하던 농가들의 농산물을 차후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2022년도에는 70%,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0%, 이렇게 점점 줄여 갈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한 것은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더 이상 낮추지 말고 70%를 유지해 달라, 그것은 저번 국정감사 때 국방부장관이…….

최승순위원

국감 때 한기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국방부장관은 “내년도까지는 변함없이 70%로 하겠다.”, 그런데 국방부 군 급식 개선 실무 담당자는 언론보도상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고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70%를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적은 양도 아니고,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군부대 약 3개 사단이 접경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개혁인데, 그러면 결국은 강원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중앙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하든가. 서해 5도라든가 아니면 주한미군이 철수한 그 지역에 따르는 보상, 그런 수준을 강원도가 준비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안을 안 갖고 그냥 70%를 유지해 달라고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경제도 많이 위축될 텐데, 아마 더불어서 인구까지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집행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도 진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 법에다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특례로 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도 자체적으로 대체 소비를 찾을 데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자료조사를 해 보고 상임위에서도 균형발전과라든가 접경지역과 같은 데에 문의를 해 봤는데 농정국은 직접 담당 부서니까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보다 더 철저한 제도 마련이나 보완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있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추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휘 농정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91쪽, 예산안 2권 14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91쪽에도 있고 92쪽에는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고, 또 넘어가서 설명자료 96쪽에 보면 청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고, 97쪽에는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조사료라고 하면 대부분 한우농가에서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대부분 한우농가에서 필요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우농가죠, 조사료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도 축산농가의 조사료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자급률은 한 70%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70%?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자급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733억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지원하는 분야도 사일리지 제조비를 비롯해서 종자 구입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되면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주로 대규모 농가라든가 대규모 단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개별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갑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농업인 안에 개별 농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도 대상에…….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통상 보면 소규모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사일리지나 이런 것을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런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할 때 최대한 수혜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대규모 농가 또는 단체 대비 개별 농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농가로 봤을 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제가 지금 데이터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재석

최재석위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청예작물 지원, 아주 다양하고 촘촘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잘하는 시책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축산농가도 규모가 크면 말이죠,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혹시 부익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설계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 예산안 150쪽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생산ㆍ유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서 전국 제일의 한우브랜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16년에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고 지금까지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국장님, 강원한우 브랜드가 지금 국내에서 봤을 때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떤 점에서 부족합니까, 이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아직까지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일반 다른 브랜드보다는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말이죠.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데,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강원한우라는 게 통합브랜드 이름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강원한우보다는 제가 듣기로도, 생각하기로도 횡성한우, 태백한우, 대관령한우 이게 더 기억이 나요. 강원한우 이것은 너무 보통명사 같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1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표가 전국 제일의 한우브랜드로 육성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서조차 이게 최고의 브랜드라고 인정되겠는가. 그리고 자료를 보면 말이죠, 도내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제일 유명한 횡성은 빠져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통합브랜드로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시군의 한우농가들이 통합브랜드로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야, 우리 도내에서 가장 유명한 한우는 빠지고 어떻게 전국 제일의 한우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횡성은 횡성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시군의 한우 농가들이 브랜드가 없어서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12개 시군 통합브랜드로 강원한우를 만든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부 포괄한다는 것은 전부 제대로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후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런 명목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는다,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내건 사업 목적인 통합브랜드 육성을 통한 축산기반 육성 이것은 달성하기가, 앞으로 10년을 더 가도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을 솔직하게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 정정하는 게 맞지 않은가, 계속 이렇게 명목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브랜드는 단기간에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오랫동안 해오면서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이 사업을 다른 대체사업으로 돌리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더 노력해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에는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성한우는 고사하고 태백한우라든가 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가 소비자, 도민들의 머리에 먼저 떠오른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원제용위원

(거수)

강정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원제용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23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일선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시나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학교에서 공급하고 있는 우유는 다양한 종류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위원

예산이 20억 정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선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가 거의 백색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흰색 우유가. 그런데 학생들에 의하면, 아까 조금 전에 학교 측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백색우유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많다 그래요, 지금. 먹지 않고 많이 방치돼서 정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냐, 학교운영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20억 정도 드는 예산이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대체할 것은 혹시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민들의 혈세잖아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기금하고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제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꼭 다시 챙기셔서, 지금 학교에는 방치되고 있는 우유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원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경구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8쪽, 농정국 때 원주 최재민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최근 철원군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잖아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처리상황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일단 폐사체가 발견되면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가까운 데면 수거를 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거리가, 원격지면 방역을 해서 거기에 매몰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철원에서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해서 예산이 2억 감액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산림환경국에서도 12억 3,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업무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야생멧돼지의 폐사체가 산에서 발견되면 환경파트에서 처리하고요, 농장 안에서, 양돈 농가의 폐사체를 매몰 처리하는 것은 농정국 소관이고요. 금액이 왜 12억 줄었느냐면 실제로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가 5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희 포획실적이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4만 8,300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죠. 폐사체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비용이라든지 사체 처리하는 비용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만약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환경부에서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준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가 하루에 40㎞를 가고 50㎞를 가고 이래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축산농가들은 본의 아니게 초토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기 재산을 몽땅 잃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18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85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식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제거하여 교란종 확산을 줄임과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것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는, 가시박 같은 경우는 덩굴식물이라서 한여름이 되면 막 번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봄철에, 조기에 제거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작업시기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시군의 봉사단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강원도에서 노인 일자리 부분의 예산이 9% 줄었다고 저희도 보고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205쪽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찾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인데 ’23년도에 2개소를 하는 겁니까, 홍천하고 화천?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도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원주 하나, 홍천 2개, 횡성 하나, 철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홍천은 ’23년도에도 사업을 해요. 기존에도 2개 있는데 특별히 홍천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일단 자치단체의 의지도 투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철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정수

김정수위원

대규모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오ㆍ폐수를 처리해야 되는 의무가 축산농가에게 있지만 소규모 시설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오ㆍ폐수를 처리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이 거의 보면 청정지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곳곳을 가 봐도 냄새가 너무 나서 관광객들이 오면 이게 무슨 냄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냄새 부분을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약품 이런 것을 다 쓸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또 이런 공공처리시설들도 많이 확충해 가지고 냄새를 잡아야지, 천혜의 자원이 우리 강원도의 자원일 수 있는데 청정이 깨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대안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의 하단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가 있거든요, 하수관로 정비.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사업설명서는 몇 쪽…….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설명서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하수관로 정비 해서 국ㆍ도비 예산을 18개 시군에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18개 시군에서 하수관로 사업을 BTL로 진행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직관연결을,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직관연결을 해 줬어요, 무료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현재 군 단위는 그런 게 없고 강릉ㆍ원주ㆍ춘천 세 군데 공동주택에는 직관연결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안 된 아파트가. 그 부분을 당초에 BTL 사업으로 할 때는 누가 해줬든 간에 무료로 공사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 그때 연결이 안 됐던 데는 국ㆍ도비 가지고 하수관로만 정비하는 것이지 직관연결은 사업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안 해 주고 있다가 지금 몇 군데는 해 주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8개 시군 사업이지만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시군에 내려가다 보니까 직관연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각 시군의 관리ㆍ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직관연결이 안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ㆍ도비 내지는 지자체 비용을 이용해서 직관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바람직한 방법은 아직 직관연결이 안 된 공통주택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ㆍ도비 내지는 지자체 비용으로 직관연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많은 데는 5,000만 원 정도, 적게 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2,000에서 2,500은 들더라고요. 앞서 하수관거 BTL 사업할 때 30%~40%의 아파트는 직관연결이 무료로 됐어요. 됐는데 아직 안 된 아파트들도 예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국ㆍ도비 내지는 지방비를 들여서 직관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한번,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원주ㆍ춘천ㆍ강릉 세 군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확인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일단 법 규정이라든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원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가 되어갑니다. 공무원분들의 근무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산림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강정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은 제가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군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상수도 관망 보급률은 대충 몇%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지금 93%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93%?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태백보다는 높은 보급률인데, 사실 지금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부분들이 시군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중ㆍ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재원이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시에 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른 사업보다도, 상수도 보급 문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보급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2023년도 예산집을 보니까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집 293쪽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420억 정도가 잡혀있고, 뒤의 소규모 시설 그것은 마을상수도 사업 같은데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가 이번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사업설명서를 봐주시면 몇 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구분계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 226쪽의 노후상수도 정비 이것은…….

이한영위원

227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이것은 관망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227쪽, 죄송합니다, 228쪽입니다. 227쪽하고 228쪽인데요, 228쪽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면 단위, 이것은 정수장을 확장한다든지 개선하고 또 관망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29쪽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것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이한영위원

농어촌지역.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농어촌지역에 하는 사업이고요.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배정이 될 거라는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상수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부분에서의 수도시설 개량 전환사업인데 이것은 신설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마을상수도에 대한 유지ㆍ보수 비용입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후자입니다. 유지ㆍ보수 비용입니다.

이한영위원

유지ㆍ보수 비용?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 금액도 64억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도 시군별로 계획서가 잡힌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57개 산촌생태마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최승순위원

15개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비만 대 주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현재는 운영매니저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운영매니저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최승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한 분만 운영하나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운영을 안 하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8개 시군에 총 1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자연휴양림하고 방향이 많이 다른 거죠, 산촌생태마을은?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양 헬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예방ㆍ진화헬기 임차 9대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번에 사고가 났던 헬기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죠? 민간헬기를 우리 도에서 임차해서 하는 것 맞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이번 사고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연식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계약할 때 그런 기준도 계약조건에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계약…….

최승순위원

이번에 기종이 너무 노후됐다고, 47년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사실 이번 양양 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속초ㆍ고성ㆍ양양의 임차헬기거든요.

최승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추가로 그 회사에 다른 헬기로 빨리 대체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내에 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빨리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거든요. 국내에 총 72대의 헬기가 있는데 사실 민간이 갖고 있는 헬기를 저희가 선택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소방본부에서도 헬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산 확보도 그렇고, 우리 도내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확보에 많이 힘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이것도 임차기간이 있고 이미 계약 중인 헬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국장님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예산에 맞추기보다는 기종, 연식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번에 블랙박스 회수가, 낡은 기종이라 블랙박스가 없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노후 기종이라서 조종사의 과실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나오던데 그쪽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엑스포 행사기간이 언제입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내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입니다.

심오섭위원

여기 자료에는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로 돼 있는데 행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국제행사인데 불과 3개월~4개월 앞두고 연기를 해도 행사에 무리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일단 대외적인 신임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피해도 우려되지만 5월 양간지풍(襄杆之風) 시기에 만약 산불이 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검토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심오섭위원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셨죠, 정부로부터?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럼 2020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 검토도 없이 국제행사를 개최한다고 하고 날짜도 3개월~4개월 차이로 연기를 하면,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는 몇 개 국가나 됩니까? 몇 개 국가가 신청을 했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법인, 조직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추가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오섭위원

홍보 관계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홍보하는 부분도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다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144쪽 한번 봐 주세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석면 안전에 대해 법이 생긴 지 불과, 한 3년~4년 되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아닙니다, 조금 더 됐습니다.

심오섭위원

더 됩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심오섭위원

지금 보니까 아직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늘었어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좀 늘었습니다.

심오섭위원

아직도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될, 수거해야 할 시설물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완료시점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한 4년~5년 더 걸리지 않을까, 빠르면 한 3년~4년, 늦으면 4년~5년 이렇게…….

심오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일치되고, 발암물질이라든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해서,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도 상당히, 주택도 있고 비주택도 있고 지붕개량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설명자료 137쪽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ㆍ감시 예산이 23억 내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인원이 549명이고요. 그러면 18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세먼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법률상 전문용어로 미세먼지는 10㎍,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먼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18개 전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자리 사업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일자리를 위한다기보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자면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각을 시키고 이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의 설명대로 그냥 먼지가 아니고 미세먼지라고 하면 10㎍, 초미세먼지는 2.5㎍ 이렇게 구분하는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영역을 훈련 없는 민간인들이 육안으로 식별해 내는 게 효율성이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PM-10, PM-2.5는 측정망,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밀측정장치를 통해 예보할 때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PM-10, PM-2.5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감시인력을 배치한다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모래라든지, 작업장에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상에서 눈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미세먼지 감시인력이라는 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공사현장이라든가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를 제외하면 강원도 전역에 이렇게 연중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1인당 한 달에 245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일자리 사업이죠, 실효성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설명자료 119쪽 보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46억을 지원해요. 모두 81개 사업장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이것은 시군에 교부를 해 주는 사업비고요, 중소기업에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장려해 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공장이 대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갈수록 배출허용기준은 강화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배출장비를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137쪽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비 대비 효과를 내기에 상당히 어렵겠다, 일자리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를 봤을 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있는데 대규모 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동해시 출신인데 예를 들면 동해시에는 시멘트 공장도 있고 화력발전소도 있고요, 또 합금철 공장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산먼지 대량 발생 사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은 왜 없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법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정도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스스로 하게 돼 있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랄까요, 체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도에서 하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TMS라는 측정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측정이 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각각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먼지가 기준을 초과해서 나간다면 일단 원인을 규명해서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근본적으로 시설의 규모가 부족하다든지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국장님이 기억하시기에 올해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나 다른 악취나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 또 이상이 있어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개선명령도 나가고 과태료도 나가고 필요하면 고발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말이죠,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사업장의 이상 발생상황하고 조치내역을 주시고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시멘트 공장의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폐기물이라고 얘기하고 공장에서는 순환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어요. 양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증대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전례 없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악취 관계된 것요. 악취 관련도 측정장비가 있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측정기준도 있고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 이런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도대체 환경당국이 있는 거냐? 행정은 뭐하냐?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도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소규모까지만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도 없고요,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민간 점검단 운영에 예산은 23억씩이나 들어가고 해서,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275쪽이고요, 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 12억 7,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크게 5개 사업인데요, 재활용품 수거 거점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투명페트병 수거를 위한 기반인프라를 보급한다든지 해서 사업설명서 산출기초 밑에 보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올해까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하지 않는 시군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없습니다. 다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 합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시면 배출량이 대략 몇% 정도 수거됩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배출량이라 하시면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재활용품도 병류가 있고 플라스틱, 비닐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도 앞에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동해시 지역은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철강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상당히 발생해서 ES경영이라 해서 앞으로 시멘트 회사에서 유연탄을 때지 않고 순환자원으로 갖다가 대체한다고, 2023년까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순환자원을 땠을 때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를 태웠을 때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순환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앞으로 많이 때면 금액을 많이 내고 적게 때면 적게,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 제정을 또는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주도로, 충북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같이 이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했을 때 10%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순환자원을 많이 땠을 때는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조성돼서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서 2-291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14페이지~215페이지입니다. 전국에 27개의 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소양강댐을 비롯해서 제가 있는 동해시에는 달방댐이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2023년도에 8,240만 원이 계상되어서 동해, 속초, 철원, 양양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옆 장에 보면 한강수계 주민 지원사업으로 43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년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강원도에 지원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2023년도에 대략 1,000억 원이 넘고요. 다만 사업의 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에 가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도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도가 기금을 교부받아서 홍보한다든지 또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대략 4,728억 정도 수입이 나는데…….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그것은요, 댐에 가둬져 있는 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용수 판매금액이 4,800억이라는 얘기지, 그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댐에 있는 용수를 판매해서 전기를 갖다 생산한다든지…….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이고 그다음에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는 951억 정도 소양강댐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27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금액이 101억밖에 안 됩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위원님, 그 업무는요, 수량과 수질 업무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댐 관련 업무는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예산이 우리 도로 더 오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영동지방에는 산불이 많이 납니다. 영동지방 산지를 활용해서 신산업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하신다고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2,000만 원은 용역비고요.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산불 피해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복구를 위해 조림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데 나무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녹차나무도 있고 과실수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특화사업으로 녹차를 재배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를 갖다가 도전해 보는 시책사업입니다. 차나무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산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이번에 산불이 난 지역마다 차별을 하게끔 해서, 나무를 심을 때도 소나무만 심지 마시고, 예를 들어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과실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산주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군락지를 만들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한번 보고 가셔서 계속 찾아오시면 그만큼 지역에 수익이라든가 소득증대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업설명서 28페이지의 친환경 목재 생산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사업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업내용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유림 벌채 규제로 미벌채에 따른 피해금액 산주에게 보존 지원”,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위원님, 최근에 벌목지를 지나다 보면 산 전체가 벌목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나무만 존치돼 있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제가 정선에서 봤는데요, 만약 산주가 산 전체를 벌목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벌목지의 10%를 존치, 나무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갖다가 국고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10%라면, 예를 들어서 100평을 벌목하는데, 10%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10%인가요, 아니면 경관을 위해서, 후계목 양성을 위해서 남겨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남겨두는 건가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후자가 맞습니다. 경관 쪽이라든지 도로 가시권이라든지, 지침에 보면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요.

종호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 있고 또 자생식물원이 있죠. 이게 순수하게 도비하고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8개 시군 다 할 때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일단 이것은 순수 도비가 아니고요, 작년까지 균특으로 내려오던 것이, 우리는 전환사업이라 하거든요.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섞여 있는 겁니다. 지원비율에 보면 86%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18개 시군을 다 할 거냐는 것은 저희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것은 산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의 목재 친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좋은 의도인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조성해놓은 데도 가 보면,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대규모화되거나 그것이 조성돼서 관광 자원화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야 되죠. 막상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 처음에는 거창한데 조성해놓고 나면 별 메리트가 없어요. 국장님, 그것은 다녀와 보셔서 아시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의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춘천의 중앙로에 하는 사업인데 목재친화도시하고 도심지 가로경관 개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일단 이 사업의 취지는 목재특화거리라고 해서 벤치라든지 가로등, 방음벽이라든지 안내판, 놀이시설 등 해서 대부분의 도로기반시설을 목재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목재문화를 좀 더 친숙하게 접목시키고 이를 통해서 더 좋은 목재산업을 육성하는…….

종호

진종호위원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여기에서는 가로등을 말하는 겁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가로등입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가로수가 아니라 길가에 가다 보면…….

종호

진종호위원

가로등이 목재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가로등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철 구조물, 스테인리스라든지, 그런 경우를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실제 나무로 가로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나무 형태의, 콘크리트라든지 다른 구조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등.

종호

진종호위원

가로등을 만드는데…….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가로등을 하기 위한…….

종호

진종호위원

고속도로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파 발사하는, 나무 형태로 크게 세워진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게 목재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목이 목재친화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목재친화도시라고 해놓고 목재를 활용하지 않는, 기타 성질의 그것을 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목재친화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제가 잘못…….

종호

진종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한번 보도록 하죠. 56페이지의 경제림 조성인데 경제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경제림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경제림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목재를 생산하거나, 여기에는 저희가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림,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 목재의 수종이 뭡니까?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수종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백합나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소나무가 경제림이라고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목재림에 들어갑니다, 목재생산조림.

종호

진종호위원

목재림에?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면, 제가 왜 계속 물어보느냐면 지역특화조림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화조림을 하는데 지역별로 어떤 특화가 있을까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이것은 밀원수 조성사업을, 국고보조금 타이틀이 지역특화조림인데 밀원수, 그러니까 토종벌꿀, 봄철 그것 있지 않습니까?

종호

진종호위원

헛개나무 이런 것 얘기하는 거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나무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종호

진종호위원

좋은데, 벌목을 했는데 민간 소유자가 특화조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시군림이나 공유림을 대상으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밀원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139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 이분들을 두 달 고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분은 기간제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1년 365일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4대 보험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고용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직종은 고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만약에 그것이 1년 365일 계속 고용을 해야 된다면 공무직 제도라고 해서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딱 10개월만 하고 또다시 모집해서 운영하는지, 업무가 너무 단순해서 그렇나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아니요,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종호

진종호위원

혹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이것을 치우시는 분들이 이분들 맞나요?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물론 같이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시군마다 다양한…….

종호

진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서 로드킬 당하면 어느 분들이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감시대원들이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년 365일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자원순환 관련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폐플라스틱은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투명페트병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종호

진종호위원

아니, 페트병 말고 폐플라스틱.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갖다주면 그것을…….

종호

진종호위원

그것을 어느 분들이 수거하죠?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수거요?

종호

진종호위원

예.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기존에…….

종호

진종호위원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데가 있나요,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폐플라스틱은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재활용품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업체가…….

종호

진종호위원

도민들이 플라스틱이 재활용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통보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분리해 놔도 수거를 거의 안 할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경구

김경구산림환경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산림환경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한영위원

이한영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사업설명서 20쪽에 있고 예산안은 362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다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설명서 22페이지의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벼 품종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품종이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품종마다 지역별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영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품종 같은데?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동해안 쪽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이 어떤 거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저희 쪽에서 보급했던 것 중에서는 오륜벼가 보급이 됐었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지금 오륜벼를 재배하나요,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많이 줄었고요, 삼척에서는 아직 동자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 외의 다른 품종은 왜 여기에 하나도 없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품종 자체의 특성을 보면 동해안 쪽은 조생 쪽, 특히 극조생이 적합한데 수발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성에 잘 안 맞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조생종이 아니라 수발아 품종은 맛드림 품종 아닌가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맛드림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동해안 쪽에서 수확기에 조금 늦어지면 수발아가 생기는, 기후 특성 때문에 수발아에 좀 민감한 품종들은 동해안에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동해안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누가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저희도 지금 열심히 품종개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동해안에서 연구하는 데가 있나요? 지자체 말고 별도로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영동권에?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영동권에 농업기술원 연구소가 하나 있기는 한데 벼 관련 연구소는 아니고요, 춘천에서 육종한 것을 가지고 동해안 3개 지역에서 지역적응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지금 동해안 쪽에서는 맛드림 품종이 물론 수발아 문제도 있지만 그건 비가 많이 왔을 때, 한정된 기후 조건에 의해서 수발아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밥맛이 좋다고 해서 도입된 품종이거든요. 바로 해서 먹으면 밥맛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확도 많고 병충해에도 강하다고 해 가지고 재배했던 품종인데 농협에서도 실제 이 품종의 수매를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원에서 유명한 오대벼를 다시 재배해야 되는데 이 오대벼가 영동권에서는 수확이 상당히 적어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농민들이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을 했을 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급 품종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오대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어요. 이게 강원도 전체의 현실인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영서 지역에 맞는 품종만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소 좀 아쉬움이 드네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직접 개발한 품종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 해들벼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 지역 전시포에 들어가 있는데 농민들이 실제로 직접 재배한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품종평가를 해 보시고 그중에서 선발해 가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육성되어 있는 품종 중에서는 해들벼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와서 보고 판단해서 가라고 하시면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쪽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저희가 바로 해들벼를 하라고 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현장에서의 반응들이 좀 천차만별로 나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강릉 지역에서는 해들벼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농민들이 같이 평가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고성 지역이랑 양양 지역에서는 제일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반응을 봐가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깔끔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지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농촌의 현실,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나와 있고요, 사이버농업인, 스마트팜, 하여튼 뒤처지지 않고 농업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얼마 전에 농민단체에서 도청 앞에 벼 가마니를 쌓아놓고 “밥 한 공기 300원 생산원가 보장하라.”, 정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농촌의 현실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한 바로미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술원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기준이 몇 살까지입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기준은 39세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현재도 논란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보면 88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40세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인원이 충분합니까, 진단받을 인원이? 이 정도는 됩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그 정도는 나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차치하고 정말 이러한 진단을 받을 만한 젊은 농업인들이 있는가, 이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니까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영진단 이것은 무슨 작목이라든가 지역에 따라 다 다를 텐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전문가들이 직접 붙어서, 어떤 경우에는 가공 상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작목 하나만 끝까지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요, 전문가들이 직접 붙어서 단계별로 체크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일 텐데, 그럼 이런 컨설팅을 받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시겠죠?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탈락률, 계속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체로 청년이고 컨설팅받을 정도면 상당히 관심이 있고 의욕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생존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별도로 통계를 낸 것은 없는데요, 저희 쪽에서 직접 컨설팅하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사업 신청을 하는 거나 이런 면에서 현장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농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하는 농가일 경우에는 거의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보는데 사실상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탈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말이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시작하기는 쉬운데 지속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관심, 또 예산의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자립할 때까지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건 기술원 분야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 분야가 맞는데 범위가 넓어지고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업으로 가야 될 경우에는 농정이 주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농정국의 행정업무하고 복합이 돼야 될 텐데 기술원에서 지도를 해서 활착할 때까지 협업을 해서,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청년농업인들이 그야말로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원도가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어려운 분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882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품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사업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정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내는 업체 것의 샘플을 해 와서 저희한테 분석 의뢰를 합니다. 분석을 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을 판정해 주는 그런 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내는 업체 수가 조금 줄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조금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유기질비료 회사가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불량품이 농가에 보급돼서 토양이 상당하게 오염이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뭐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각별하게, 토양에 문제가 없는지 유기질비료 샘플의 분석을 잘하셔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 지역의 유기질비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타 지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정에서 타 지역 업체의 것은 샘플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자체에서 그렇게 하겠네요?

상현

임상현농업기술원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면 충분하게 품질검사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예정된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