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오늘 보고는 2007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계획과 테니스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제는 5담당에 정ㆍ현원은 각각 27명이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총무업무에 147억2,900만원, 체육업무가 85억8,400만원으로 총 233억1,350만원입니다. 8쪽,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총무과 비전은 희망순천 2020 실현을 위한 지원부서로서 경쟁력있는 조직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역량 및 마인드 향상, 창의가 있는 조직문화, 시민건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체육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기록물 데이타베이스 구축 추진,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외국도시와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11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부식 및 멸실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검색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검색 열람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008년 12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기록물 8,157권인 147,960면을 완료하고 7,563권의 주요기록물 보존기한을 재책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소, 읍ㆍ면ㆍ동 보유문서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을 선별하고 2008년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ㆍ다음 10쪽, 정겨운 직장분위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으로 일의 생산성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즐거운 일터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부모 보양공무원과 가족효도관광,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직원 한마당 어울마당 행사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3억2,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뻔뻔일터 게시판을 운영하고 즐거운 일터조성에 앞장서온 5명의 직원을 뻔뻔리더로 선발 인증서를 전달하였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직원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직원 한마당 어울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와 즐거운 일터조성 리더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성과 분석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쪽,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전문성과 책임성확보를 위한 조직을 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를 확대 반영하고 현업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정다운 소리함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평가 반영기준을 마련하여 실적가점 등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다운 소리함과 인사고충상담실에 접수된 605건의 고충사항중 377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외국도시와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사항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도시개발중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와는 한글 및 영문판 도서를 보급했고 중국 절강성 영파시와는 청소년 문화교류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에는 매산고, 매산여고와 영파중학교 자매결연을 7월16일에는 효천고와 자매결연학교인 영파4 중학교 학생단이 순천을 방문하여 체험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낭뜨시와는 지난 2007년 5월3일 우호교류 실무협의서에 서명한 바있습니다. 13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미국 콜롬비아시와는 도서관에 콜롬비아시 도서코너를 설치하고 중국 영파시와는 순천만 갈대축제 축하사절단 및 전통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고 양시 우호교류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문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단동시와는 압록강 국제여유절 행사 축하사절단을 보내는 등 국제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되 내실있는 협력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희망순천 2020 공무원 해외연수추진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과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테마별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희망순천 202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테마연수 국외팀 46명 과제별국외연수 2개팀 23명 상부기관계획 등에 의한 국외연수 29명이 다녀온 바있습니다. 앞으로는 테마과제별 연수자에 대한 연수보고회를 9월중에 4회에 걸쳐 3개팀 18명에 대한 테마과제별 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15쪽, 국내도시와의 교류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산품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 특산품 홍보 및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농가체험 및 문화행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남 진주시와는 양시 대표 행사 참여 및 공무원 친선경기대회를 통한 영ㆍ호남 화합분위기 조성에 주력했고 서울 양천구와는 농가체험 및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특히 금년 추석을 맞아 양천구에서 경로당 선물용 햅쌀 7톤을 구매계약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자매결연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전방부대와 우호교류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만족도 향상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늘리고 단체보험을 체결하여 복지수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맞춤형 복지예산은 8억2,400만원으로 지금까지 맞춤형포인트로 6억500만원을 배정하여 3억500만원을 사용했고 단체보험 2억1,800만원을 체결했으나 8월말 현재 2억4,500만원의 보험금이 청구되어 2008년에는 보험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2008년도에는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상호 신뢰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합법노조 설립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5일 노동부 여수사무소에 설립 신고했고 8월말 현재 405명이 가입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권리보장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조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활동이 직원의 권익증대와 후생복지를 증대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제7회 남승룡마라톤 대회 준비 사항입니다.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순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마라톤 풀코스를 개발하고 참가자 유치 확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마라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풀코스를 개발하였으며 추진내용은 풀코스, 하프단축코스, 건강달리기 등 남승룡마라톤대회를 위해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대한육상협회로부터 지난 3월1일 풀코스 공인을 받은 바 있으며 각종 마라톤대회 참가 홍보 시ㆍ군 및 시 단위 각종 체육행사 책자에 홍보하는 등 홍보에 주력했으며 앞으로는 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ㆍ19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별도 자료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 89회 전국체전 준비사항입니다. 2008년 우리시를 비롯한 19개 시ㆍ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리시 개최종목인 7개 종목 시설정비 사업비로 2007년에는 9억3,500만원을 2008년에는 4억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추가 소요될 테니스와 스쿼시종목의 시설확충 예산이 아직 불확실하고 양궁 등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체전시기에 늦지 않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전국체전 전 프레대회를 개최하여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팔마운동장 체육시설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테니스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테니스장은 2,985평방미터로 토지 매입비 4억원, 시설비 2억5,000만원 등 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8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생활체육공원은 14,846제곱미터에 정구, 테니스, 게이트볼, 농구장 등 27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분할측량과 지장물 조사 토지 및 지장물 열람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공고를 하고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건설기술심의 및 발주를 동시에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 클레이코트 10면으로는 전국체전 테니스종목 수행이 불가하다는 전국테니스협회 의견에 따라 테니스협회의 요구조건은 하프코트 20면 또는 클레이코트 30면 이상을 확보 요구하고 있어 추가로 3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 및 시설정비계획입니다. 현 테니스 10면을 하드코트화하고 6면을 신규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6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현 테니스 10면 규격화하면 하드코트 조성 9억5,000만원, 테니스장 3면 추가 조성 6억5,000만원입니다. 소요사업비 확보계획입니다. 테니스장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원중 사업비 2억2,00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추가 사업비 5억원은 전남도에 추가 요청하고 시비 부담액 4억8,000만원중 추가 소요액 4억4,2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ㆍ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조성비가 토공 1억5,900만원, 우수공 3억3,200만원, 포장공 6억8,400만원, 건축 공사 4억8,900만원 등 총 27억4,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 27억원중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가 1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실지 설계용역비 등 2억원이 소요될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원은 지정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별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잔여사업비 2억원으로 토공 우수공 등 총괄 입찰하여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2008년에 반영할 예정이며 스탠드 구조물 조경 등은 세부사업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4쪽, 현장사진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팔마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지구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매입대상은 139필지에 11만7,883평방미터이고 소요예산은 128억7,400만원이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과 2009년 2개년에 걸쳐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열악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휴식과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아 국ㆍ도비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동측 진입로 주차장 잔디구장, 소프트볼장 등 58,618제곱미터에 66억7,000만원을 투입하고 2009년에는 국궁장, 양궁장, 주차장 등 59,265제곱미터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체육시설지구 도시계획 세부 시설 변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불법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해임 파면된 직원이 7명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2월27일 도 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파면 2명, 해임 5명에 대해서 처분했고 이에 따른 소청심사가 들어와서 지난 6월 27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임노조 7명이 요구한 소청심사가 기각되어 오는 10월2일까지 90일동안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있고 그동안 노조에서 시장님관사, 구례 사택, 저희집에 많은 욕설과 폭언 심지어 집단시위 등 그동안 많은 폭력적 대응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원활한 시정운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8월4일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했고 지난 8월17일 1차 심리하고 내일 9월11일 2차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후 전 전공노 순천시부측에서 대화로 문제을 풀어갈 수 있느냐 방안을 저희들에게 여러 번 요구해서 절충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불법행동과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시민 사과나 그동안 시정에 대한 방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법으로 수순을 전개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앞으로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ㆍ그렇기는 합니다만 전노조측 7명과 시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ㆍ우리 시측에서는 대화를 요구해 오면 대화의 의지는 있다라는 것이죠?

ㆍ그동안 계속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ㆍ총무과장님이 남다른 의욕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인사문제를 앞으로 잘하실 수 있습니까?

ㆍ가급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누가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 분위기가 사실 불만이 있어도 표출이 안 되고 쌓이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무과장에게 기대를 해 보고 믿어보겠습니다.

ㆍ잘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공정하게 선발해 왔습니까?

ㆍ상부기관에 대한 연수는 특별히 상부기관에서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간 논란의 여지가 없고 저희들이 국별로 실시하는 테마연수나 종전에 배낭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외국을 가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대상인원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국별 테마연수자는 각국에서 그리고 해외연수 미경험자 약438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고경력자 예를 들어 해외연수 미경험자중에서 고경력자 또 업무에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특별히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노동계에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시에서 파면해임까지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군에서도 그동안 전체적으로 불법단체라고 인정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파면, 해임까지간 단체가 있었습니까?

ㆍ지금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서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직무명령에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노조와의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되었는지 몰라도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이면적으로 합의를 거쳐 노조사무실을 내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엄정하게 법집행한 곳은 경상남도 진주, 강원도 원주, 대구 북구청 등 7,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등 행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ㆍ원칙을 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파면, 해임된 자로 하여금 시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동안 시위로 인해서 시청앞에서 떠들고 할 때 그러면 파면해임한 사람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보죠. 전체 조직내지는 근로자를 위해서 대변해 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더 대화로서 깊게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돋우고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꼭 파면 해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검토할 시간을 가진다고 했는데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ㆍ이 부분도 저희들이 소청심사인 경우는 사실 시장님의 의견을 소청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제의 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피고와 원고입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러한 부분은 재판의 논리상 맞지 않고 이 부분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은 시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고등검찰청의 지위감독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제약이 있으나 마지막 노조 7명의 개전의 정이나 반성부분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ㆍ재판이라는 것은 판결하기전까지 원고나 피고의 합의만 이루어 진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다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고, 피고 합의했는데 재판장에서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서 그 사람이 개인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전체조직 전체흐름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전체 조직을 위해서 파면, 해임까지 되다보니까 가정의 생계 이런 것은 피눈물나는 한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개개인의 행동이 잘못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당사자들도 반성의 기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대화해 보셨습니까?

ㆍ지금 대여섯차례 만나봤습니다.

ㆍ새로 노조가 법적인 설립인가로 탄생되었는데 지금 몇급이하 까지 조합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ㆍ공무원노조설립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6급이하까지 설립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6급 담당급 관리나 통제의 범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가입의 범위는 노동부와 행자부의 해석차이가 다릅니다만 일단 6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ㆍ전체조합원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ㆍ950명 정도됩니다.

ㆍ아무튼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원만히 진행되면서 결국 노동조합 자체는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약한 하급자에 대하여 개인의 힘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해 나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체장 내지는 사업주가 무시하고 와해시키고 이런 경우가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항상 불편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파업사태까지 오게 되는데 공무원노사는 파업이라는 단체행동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사관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부분이고 끝으로 파면해고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다시 한번 진행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곧 겨울이 시작되는데 동계전지 훈련유치를 우리지역에서 광양과 치열하게 경쟁되는 것 같은데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어떤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ㆍ동계 전지훈련 유치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이한 답변인지 몰라도 저희시에서는 잔디구장이나 갖고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굳이 유치나 홍보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없어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른 팀에서 추가로 우리시에 동계전지훈련을 오려고 해도 체육시설이 확보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운동장이 있어야 올 것이 아닙니까? 저희시는 특히 일반 군단위에 비해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이 아주 좋고 해서 운동체육시설만 확충된다면 보다 많은 동계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초중고 다양한 실업팀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옴으로서 순천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겉으로 봤을 때 걸리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ㆍ지난 7월10일자 인사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못합니다만 3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ㆍ저희들은 전보제한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종전에 있었던 1월달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동되었고 장기근속자와 또 배치를 하다보니까 특히 일반 하위직은 특별하게 몸이 아프다거나 그 업무에 특히 적성이 맞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조치해 주었고 과장급들이 많이 지난 1월7일자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다보니 전부 전보제한에 과장의 자리를 옮기거나 국장자리를 옮기려면 전보제한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 예를 들어 그 국장을 하고 있어도 조직개편이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문화환경국 명칭이 바뀌면서 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종전의 업무에 일부 변경된 부분을 전보제한이냐 보기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다소 논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ㆍ예를 들어 동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시기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환경도 파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룰은 지켜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읍면동장님들은 읍면에 가셔서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면 최소한 2년정도가 적정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봅니다. 사실 시 인력수급상 또 그 읍면동장이 필요한 적성에 맞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진다면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이번에 울트라마라톤이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저도 벌초하면서 완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순천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400만원 되었습니다.

ㆍ남승룡마라톤 지원액이 얼마 입니까?

ㆍ7,500만원입니다.

ㆍ제가 볼 때 우리지역에 문화관광 이런 것을 볼 때 울트라마라톤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남승룡마라톤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내년도 예산은 톱다운 예산으로 체육행사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균형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정겨운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계획에는 상ㆍ하반기에 전 직원화합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죠

ㆍ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연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9월1일날 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우리 인사시스템을 볼 때 비 선호부서가 있는데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부서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디라고 봅니까?

ㆍ본청에서는 교통과 허가 민원과 생활자원과 여기를 비선호 내지는 격무 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 낙안읍성, 읍면동에서는 주암, 송광, 외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쓰레기매립장 여기는 아닙니까?

ㆍ여기는 생활자원과에 속합니다.

ㆍ그런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비 선호부서는 일반적인 근무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무가점이 아주 미흡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생활자원과 근무자는 월0.013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달이면 0.13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원부서 새마을부서에 근무하는 가점정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ㆍ외국도시와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자매결연 우호협력교류 우호교류 이런 용어상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ㆍ우호교류는 어느 정도 자매결연을 가기 위한 전단계이고 우호교류를 협정하기전에 서로 교류의사를 타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용어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서부나 외국도시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판단하고 그 단계 구분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부터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ㆍ자매결연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단계일 것 같은데 1991년도에 미국 한군데 하고 나서 지금 실적이 없죠?

ㆍ방문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인 원어민교사를 도움받고 있고 강남고등학교나 순천대학교 어학 교류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배경도 순천대학교와 미국 미조리주대학과 어학연수가 계기가되어 저희가 교류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이번에 학교별 자매결연추진이라고 해서 매산고, 매산여고와 영파중학교 간 추진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ㆍ이것은 특별히 저희시에서 지원없이 학교별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단지 저희들은 그쪽에서 우리시로 왔을 때 환영하는 비용 예를들어 저녁환영 만찬경비로 300여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국 아시아권에 대한 부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익히고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할 예정입니다.

ㆍ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상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ㆍ학교간 교류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안내 환영만찬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ㆍ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합법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노조에 대해서 어용성이 있지 않은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만 반영하는 단체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합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노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 부분은 어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용하라고 해도 직원들이 불편한 데 하겠습니까? 노조 만들어놓으면 어용이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는 것 같고 노조결성 자체가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의 재정문제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특히 노조활동을 통해서 관료인 저도 우리직원들의 복리나 후생부분이 증가되면 저에게도 무임승차 이야기하는데 도움 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대립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문화는 그런 식으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하고 조직이 활력을 되찾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450명 정도가 가입했는데 인적사항같은 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ㆍ현재 노조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들이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조에서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요청하면 인적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조와 협의해서 하고 저는 공개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합법노조 이전의 노조 상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지난 주까지 4,5 차례 대화를 했고 절충안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노조 7명과 시의 의견차가 크게 나서 의견을 좁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조직행위론에서 죽순논리가 있습니다. 죽순은 뽑으면 다시는 안날 것 같습니다만 그 죽순 뽑은 다음에 또 납니다. 과연 합법노조 이전의 노조만 정리되면 이 노조는 상당히 아름답게 의도대로 발전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오류이고 기우라고 봅니다. 이 노조도 언젠가는 죽순논리같이 다시 갈 염려가 있으니까 합법노조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염려하시고 접근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만 서로 문제를 푸는데 쟁점을 잘 맞추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보고서 2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희망순천 2020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금 까지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 수립 정책제안제를 시행했고 그 결과 제안접수가 1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31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을 공무원, 시민 등 정책제안과 시의회, 장기발전자문위원회 등 자문을 받아서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광양만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사실 광역행정협의회가 지금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양만권 3개시 통합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실무기구 설치 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지명7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준비위원회를 6월18일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순천대학교 홍영기 교수가 맡았고 현재 기념사업시민공모를 9월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안이 나오는 대로 11월말까지는 의회의견을 들어 기념사업을 금년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가칭 순천명품 운동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시민의식개혁운동과 생활개선운동, 지역사항운동, 시민화합운동을 총칭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를 명품도시로 브랜드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명칭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명칭을 확정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조례 제정 및 행동강령 제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겨운 순천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다큐멘터리 10분 내외로 4개 국어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나리오 기본구성안을 검토 확정했으며 현재 7차에 걸쳐 촬영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홍보영상물 편집 및 수정을 거쳐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징물 시조 변경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조가 비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조를 순천만을 브랜드로 할수 있는 흑두루미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민의견수렴과 순천소식지 홈페이지 게시해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약 71.34%가 흑두루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 상징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입법기간이 끝나면 다음 9월중으로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입니다.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2월27일 수립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공개 모집한 결과 8개 분야 약80명을 모집코자했습니다만 7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재정운영상황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예측성을 제고 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운영 실태분석 계획을 수립해서 4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두달에 걸쳐 자체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고 이 결과를 2008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무행정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했고 행정처분전 청문을 35회 실시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소송중인 소송사건은 자료에는 27건입니다만 그동안 2건이 늘어서 2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고객중심의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고객중심의 BSC 성과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2007년도에는 BSC TF팀을 37개부서 2명씩 74명으로 구성해서 워크샵을 3회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전 부서를 순회하면서 25회에 걸쳐 실시했고 핵심요원에 대해서 교육도 2회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37개 과ㆍ소에서 178개 지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12월까지 BSC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평가해서 2008년도에는 전 부서 읍ㆍ면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성과중심의 자체평가입니다. 지금까지는 35페이지 하단입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 357과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민간이전보조금 관리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있습니다. 36쪽, 5천만원이상 주요 시책사업 460개 과제에 대해서 3회에 걸쳐 평가했고 풍수해 대비 재난평가 2007년 주요 업무 중간평가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선4기 시장공약 자체평가와 주요 업무시민 만족도 조사, 2007년 주요 업무 최종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에게 신뢰받는 클린시정구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 재산등록 131명, 하부기관 종합감사 1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시장, 시의원, 4급이상 간부 등 모두를 우리시가 했습니다만 2007년 6월29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장과 부시장은 중앙, 시의원님과 4급 간부님들은 도에서 공직자재산등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2008년 대상자 금융조회 신청 등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약분야 테마감사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부실공사방지 체계 구축 및 점검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시행전 일상감사를 30건 시공중인 공사기동감찰을 6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26개소 기동감찰을 40개소이상 실시하고 부실공사 제재기준을 마련해서 업체 및 공무원 내부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서상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광양만권 도시통합 관련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ㆍ2쪽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 관련업무로서 광양만권 도시통합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의 전체 행정구역 개편안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위를 2005년 10월부터 2006년2월까지 운영해서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안에 따르면 전남은 순천,여수,광양은 통합되어서 6개 광역시로 개편안이 있고 읍ㆍ면ㆍ동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2007년 선거공약으로 제시해서 차기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광양만권 통합 관련해서 지역사회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5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고 방송사에서도 5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2004년 6월과 2007년 6월 2회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의 62%가 찬성으로 나타나고 이중에서 순천시가 가장 높게 찬성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권역별 협력체제 구축동향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세가 변화되는 것인데 세계의지역별 협력체제는 잘 아시다시피 EU, 지중해연합,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국내의 지역별 협력체제를 보더라도 경기 서해안 벨트조성이라 해서 중국 동부연안 30개 개발지역을 대응해서 경기도 평택 등 6개 시가 벨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경주,영덕을 묶는 동해안 관광클러스터 등으로 서라벌경제권을 구축하고 있고 최근에는 광주시가 인근 5개시를 묶는 광주메트로폴리단 구축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다음 제주도 통합사례는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광양만권의 3개시 통합에 대한 장ㆍ단점은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우리시의 방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해서 시민의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서 통합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통합추진의 방향입니다. 통합도시의 범위는 우리시에서는 순천,여수,광양시를 통합하는 안과 통합의 주도는 지역주민의 발의에 의한 통합 즉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통합도시의 형태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로 행정구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통합시기는 2008년 총선이후 2009년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적어도 차기 지방선거때는 통합시장을 선거에 출범시키는 안입니다. 관계법령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통합추진시 앞으로 예상되는 일정입니다. 지난번 MBC토론회에서 3개 시장합의에 따라서 적어도 10월초까지는 도시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선언 양해 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시민화합추진위원회도 별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시가 공동으로 통합추진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업무를 지원하게 되는데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법인체를 구성할 때는 3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게 됩니다. 통합의 방법에서 통합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주민투표의 발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에 의한 청구,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자치단체장의 직권, 지방의회 요구 등에 있어서 4가지 방법중 하나가 선택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투표결과 통합이 찬성될 경우 행정기구개편 추진기획단을 발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통합업무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탄생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시에서 탑다운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시행한지가 3,4년됩니까?

ㆍ올해가 4년째입니다.

ㆍ탑다운방식도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ㆍ저희들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는 부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주는 것인데 예산의 한정 특히 우리시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ㆍ새로운 사업에 문제점도 있지만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이 당초 예산계획은 3년으로 잡았는데 5년, 6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신규사업을 하다보니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것이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방식과 주요 사업을 병행하는 예산방식으로 하면 어떨까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일몰제라고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또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민간에 위탁해도 될 사업을 과감히 버리고 일단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탑다운으로 지난 해 보다 부서에서 액수를 줄인 대신 신규시책이나 확대시책을 보고를 통해서 그쪽 재원배분을 많이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9월말, 10월초에 시책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기 설계를 해 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하루빨리 파악해서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 사업을 폐기해야 하는지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럴 용의있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가지 건의 및 탑다운방식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사업을 한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ㆍ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ㆍ예산을 투입한 지 4,5년째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준공입니까?

ㆍ내년말까지입니다.

ㆍ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몇백억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시에서도 언제까지 예산확보가안 되어서 이렇다라고 하지 말고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올 연말까지 공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교통을 펀리하고 그것을 하루빨리 준공하면 기존도심과 신도심의 원활한 교통순환으로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제가 정확히 보니까 2008년 8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마무리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한 앞당겨지도록 이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ㆍ하나를 예로 든 것입니다. 대단위 예산을 투입한 경우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시민에게 편리한 것이 있다면 앞당길 수 있도록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ㆍ광양만권 통합관련입니다. 3개 시장님이 MOU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광양시장님같은 경우 기자간담회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MOU체결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통합을 추진한다고 보면 적어도 BI총회에서 결정되기전에 가시적인 다른 말을 못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라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MOU나 공동선언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광양시장님도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다만 단계적인 장기적으로 하동, 남해를 넣어야 한다는 자기의 기존 3단계 통합논리를 전개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분위기상 여기서 다른 이야기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MOU체결과정에서 좀더 깊이있게 후속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각 시의회에서 협조될 수 있게 집행부만이 아닌 의회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접근성이 있다는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 관련해서 시장님들이 9월5일 여수MBC에서 토론회를 하고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3개시에서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는데 9월5일이후에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은 아니더라도 의장단에게 집행부에서 이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ㆍ개별적으로 의장님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을 위원장님들에게 별도 말씀드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추진사항을 하고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3개 의장단에서도 이에 대한 공동선언문내지는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쉬운 점이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고 6일7일날 우리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일반의원들이 알았습니다. 그러기전에 최소한 전의원님들에게 간담회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요청해서 길게 하는 것보다 5분정도라도 입장표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의 마인드와 기획과장님의 마인드가 매우 아쉽다는 것입니다.

ㆍ죄송합니다. 앞으로는 MOU 이런 안이 나왔을 때 미리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6페이지 통합의 찬반을 묻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에는 주민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 몇 명이나 투표하고 투표한 사람들의 몇분의 몇이 찬성되어야 합니까?

ㆍ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일단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면 됩니다.

ㆍ참여자는 3분의1만 주민투표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중 찬성이 50% 만 나와도 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이런 홍보물이 잘되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잘만 하면 큰 어려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보다는 찬성하기위해 투표하러 나온 사람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 주민투표가 아니라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만 되면 된다는 것이 죠? 그것도 여기에 명시해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결과가 귀결되는 것인가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ㆍ회기중에 저희들이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ㆍ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동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ㆍ1단계, 2단계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12쪽에 나와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전체는 21개지구 776억입니다.

ㆍ지금 2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2단계 일부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전체사업양이 몇키로입니까?

ㆍ사업량이 지구별로 다 틀립니다. 면적으로는 지구면적이 1.01평방키로미터입니다.

ㆍ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약1미터를 내는데 얼마나 소요예산이 됩니까? 시내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골목 1미터를 정비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ㆍ그 자료는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ㆍ그러면 776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인가 94년도에 승주와 순천이 통합될때 장밋빛 희망을 읍면주민들에게 주어서 찬성했는데 제가 볼 때 매년 읍면에 가는 예산이 시내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집중화 되지 않았습니까? 시내권에 승주와 통합할때 장밋빛 희망을 주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권에만 776억원을 집중시키고 이것도 불과 전체 사업기간이 4년 남짓합니다.

ㆍ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균특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 의지대로 투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마다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육성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난 해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보통 32% 정도가 농촌지역에 투자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나 다른 농어촌지역에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ㆍ제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나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는 시내권에만 하는데 나주시는 읍면에도 많이 합니다. 마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내권만 집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직접 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주에서 시내권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만

ㆍ면단위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볼테니 과장님도 알아보십시오.

ㆍ면지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받았으리라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당시에 균특회계가 50%, 도비 5%로 결과적으로 55%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홍보했습니다. 읍면지역이 되는데에도 안받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제가 볼 때 법 취지가 읍면지역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동지역만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구도심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주는 별도로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군지역과 나주시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시책 지구인 것 같습니다.

ㆍ왜 나주시만 되고 우리시는 안 되는 것입니까?

ㆍ나주시는 도시가 잘 갖추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군지역에 준해서 사업지구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것중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ㆍ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조례에 의해서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과 시장이 필요한 안건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시의 주요 정책결정사항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런 내용입니다.

ㆍ하시는 일이 대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회의만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정만 많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회의가 한 내용만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공유재산만 따지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낫지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어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ㆍ저희들이 조례개정해서 심의 부의할 안건이 당장 없으니까 부의하지 않고 있고 또 원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늘 많이 제기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그쪽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3개시 통합이나 주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ㆍ희망순천2020이 TF팀에서 한 내용인데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담실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잘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수정계획도 연동화계획도 해당부서에서 올해 1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변경시켜야 할 내용 그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제안 들어온 것도 모든 제안서가 오면 해당부서에 보내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냄에 따라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통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 작동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시장님들 협의체인데 올해 몇번이나 모였습니까?

ㆍ올해는 시장님들은 못모시고 실무협의회만 한번 개최한 바있습니다.

ㆍMBC에서 주체할 때 한번 얼굴보고 그전에는 모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MBC도 공식적으로는 광역행정협의회 차원이 아니라 토론회 차원이었고 광역행정협의회 공식적인 의제로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ㆍ제가 볼 때 광양만권 통합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잦은 모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왕 협의회체제가 있으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지명700주년 기념사업은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해 주셔서 이번에는 사업비가 아니라 위원회 운영과 설명회 개최 사업공모하는데 쓸 수 있는 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그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2010년이 700주년이 되는데 다른 지방에서 700주년 한 예가 있었습니까?

ㆍ도시에 따라서는 예를들어 전남도 몇 년전에 전남100주년이라고 해서 순천에서 벌교 넘어가는 백일홍심는 것이 순천에서 목포까지 심었던 사업이고 서울도 정도 600주년 사업으로 1994년도에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민화합 계기이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되면 충분히 토의해 나가겠습니다.

ㆍ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ㆍ어떤 사업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민들이 그때 추진위원회나 시민의견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기념식정도로 마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각 지방사업으로 800년, 900년, 1000년 단위로 기념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3세대에 걸쳐 한번 하는 것이니까

ㆍ기획과에서 정겨운 순천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홍보과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ㆍ홍보영상물은 단순 홍보영상물이라기보다는 홍보과는 시정홍보하고 기획하고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시정홍보영상물은 홍보라 해서 시정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제작되면 의회에서도 필요하시면 다른 기관에 갈 때 쓸 수 있고 우리시를 대표해서 소개하는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고 홍보부서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게 되고 관광부서에서도 관광홍보만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홍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이미지 홍보이고 우리시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획파트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하여간 이번에 홍보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조를 흑두루미로 변경하려고 계획중인데 순천에 흑두루미가 100년후에도 나올 것 같습니까?

ㆍ일단은 이 시기에는 우리시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새이고 우리시 이미지 순천만을 국제적인 브랜드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서로 시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그때 바꾸어도 된다고 봅니다. 비둘기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조로 되어 있고 하니까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특성화된 시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백로로 하는 곳도 있고 갈매기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흑두루미로 해서 우리시를 차별화한다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냐 철새를 지정할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설사 철새라 하더라도 지금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흑두루미로 하는 것이 우리시 상징성을 가장 나타낼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사항중 지방세 과징목표 책임달성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707억9,7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1,079억7,800만원을 초과 달성 노력을 경주하고자 자진신고 유도 및 납세편의 시책 적극 발굴을 추진하고 조세 채권 조기확보 및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주택가격조사와 건축물 일제조사 등에 의한 과세자료를 정비 강화해 나가고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는 자진신고율 5% 상승을 목표로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 사망자 파악 및 상속재산 자료조사를 796명하고 자진신고 대상자 상속인에 대한 납부 안내문 발송을 291건를 실시하고 상속인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전화를 135명에게 했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자진신고를 부동산 555건에 4억1,400만원과 차량 162건에 892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44페이지, 재산세 부과 징수와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7월분 재산세 부과징수를 해서 전년대비 징수율이 1.94% 상승했습니다. 45페이지, 2007년 개별주택 가격공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조사대상으로 개별주택 34,557건과 공동주택 52,158건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추진사항은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이 약133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사면, 해룡면, 서면, 외서면 등 개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탈루은닉 세원발굴 및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4억8,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우리과에 4건의 소송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달에 조례를 공포토록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5억600만원을 부과해서 3억400만원 67.8% 징수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2,200만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세저항을 우려했습니다만 문의전화는 서너통화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7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세외수입부과액 129억원중에서 125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21억7,900만원중에서 1억7,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자수입 금년 목표가 47억9,900만원중에서 79.7%로 이는 금리인상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10만8,560건에 155억1,200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 급여압류 보험을 포함한 금융재산 압류추심 3회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으로 체납처분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0만원이하 소액체납액이 전체 188,000건 중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뒷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전기분 고지서 261,000매에 대해서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0만매에 대해서 시티투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8월9일 법원에 이동민원실을 개소했습니다. 총 민원등록세 납부민원 2,683건중에서 법원에서 이용한 것이 53%에 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발굴 추징에 있어 목표대비잘 하고 계시는데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한 직원이나 관계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사기진작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포상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에 100만원정도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ㆍ전체 1년으로 말입니까?

ㆍ세목별로 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잘 활용하시고 발굴된 즉시 잘 지원해 주어야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현황에 있어서 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금리와 지금 금리를 잘 분석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자중에서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차량물건 등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 재산능력이 없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재산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하고 그것을 아예 결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확보되거나 체납자가 직장을 갖게 되는 경우는 바로 조회를 매월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돈을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그러면 재산세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ㆍ5년인데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는 없습니다.

ㆍ법적으로 3년 시효지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5년이 되더라도 도중에 독촉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기간이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시효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ㆍ결손처분은 몇 년까지 가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ㆍ5년입니다.

ㆍ체납발생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잘 강구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미납되지 않도록 그때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중요하면 미수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법원민원실을 개소해서 2,683건중 53%의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인원 충원할 필요성은 못느꼈습니까?

ㆍ현재로서는 운영을 해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증원하려고 합니다. 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인력이 3명 있었는데 한명만 두고 두명을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ㆍ그러면 직제가 6급도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상당히 세무업무는 중요한데 6급도 파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총무과 협조를 얻어서 직제를 만들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지금 민원건중 50%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인원배치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인원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세금내라고 하면 자기 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잘 안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방세를 자동이체나 인터넷뱅킹으로 내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ㆍ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미약한 숫자인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ㆍ지금까지 납기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엘지카드로 백만원미만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세제도가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제도가 되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침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인센티브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ㆍ현재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인센티브라고 하면 자동차세를 1기분, 2기분 나누어서 고지가 되고 있는데 고지되기전에 미리 연초에 본인들이 와서 납부할 경우는 1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ㆍ10% 할인 혜택준 금액이 있습니까?

ㆍ연초에 뉴스에 보도가 나가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ㆍ지금 2007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까?

ㆍ예

ㆍ이후 신청접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ㆍ4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두 번을 해서 토탈 103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ㆍ대개 이의신청 내용이 상향해 주라고 합니까? 하향해 달라고 합니까?

ㆍ요즘은 구도심지역에서는 하향을 요구하고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을 앞두고 있는 경우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개별주택 가격공시는 차후에 도시개발계획할 때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정확성을 기해서 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몇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종류와 금액은 얼마인지와 사용료나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게도 다음 연도에 사용이나 임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체납세를 결손처분한 후에도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달 별관 개관행사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50쪽, 회계과 소관으로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5담당에 정규직 36명이 근무하고 시 전체적으로 106대의 관용차량을 59명의 운전기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명의 위촉한 계약심의위원회는 해당부서 요구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지난 회기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7월13일자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전남도에제출하고 결산감사시 지적했던 17건은 해당과소에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결산서를 과소에 배부했습니다. 53쪽, 시청별관 리모델링공사 및 개관사항입니다. 리모델링공사는 8월16자로 개관되어 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시설이 보완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 계약시마다 청렴이행각서를 징구하고 특히 채주와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대가 지급시 송금안내 문자서비스를 4,009명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전산망을 통해서 62개 부서에서 올1회 신용카드 내력과 수의계약 내력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각종 회계관련 지적사항 모음집도 발행해서 전 직원이 상시 활용토록 하며 시민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쪽,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추정가액 30억 이상인 경우 12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추정가액 3천만이상 3억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도 32건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설공사 원가계상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계약시스템 절차준수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자계약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168건만 전자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시 산하 전 부서에 확대 시행하고 소규모 영세업체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증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ㆍ공유재산 실태를 일제조사해서 지난해 보다 58% 증가한 신규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서 11건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체납대부료와 변상금은 조기에 상환하되 징수 불가능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재산 압류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군부대 용지매입 활용계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석현동과 조례동 군부지 용지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23억원과 1차년도 분납금 31억원을 국방부에 납부하고 현재 군부대 용지는 시민복합교육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석현동 군부대 입구 3필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매입하고 군부대용지의 향후 효율적 관리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청사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청사가 전국에서오래된 청사중에 하나로 시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랜드마크 이미지 있는 청사를 건립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결과가 나온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 소유자와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바 기존 도심 활성화 차원과 광양만권 통합까지 내다보는 규모로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현 실정에 맞는 청사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건립위치에 따라서 당초 보다 신청사 건립비가 많이 들고 건립 위치선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이 있어서 3개 후보지 소유자들로부터 매각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징구과정에서도 지역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여론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이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유리한 입장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조정한 바 우리시가 건립위치를 결정하는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갈등과 위화감을 표면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존도심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내다보는 규모의 청사건립에 다양하게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법적절차나 선결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절대절명의 과제인 신청사 건립문제를 현실에 맞고 지역여론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61쪽, 읍면동 청사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상삼출장소 신축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도사동 신축부지는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실시용역을 발주하고 건축비를 확보해서 2008년에 동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동사무소 신축은 동사무소를 통해 중앙동민의 의견을 수렴중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사유 등을 감안해서 위치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우리시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초부터 복식부기회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시험작성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나누어드렸습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보면 총자산은 3조9,020억이며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3조8,547억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운영차액은 1,031억원입니다. 앞으로 본 재무보고서를 시민 모두에게 공개하고 내년도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쾌적한 직원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환경사무개선을 위해서 OA사무가구를 교체하고 지난 2005년부터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금년까지 63개 부서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사와 읍면동 소규모공사중 창호교체 사업중 소규모 수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에너지절약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크게 생각하고 전 직원을 위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선진화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는데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워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운전기사 인사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ㆍ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신청사 관련되어서 방금 말씀했는데 이전여부 결정은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가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ㆍ그동안 시 청사 문제는 별관 리모델링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후보지 3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과 장천동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3개 지역이 서로 자기지역에 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재정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ㆍ이 앞전에 용역설계에서 1안은 남서쪽, 2안은 동쪽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자료를 보면 북측쪽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ㆍ당초 용역보고서에서도 3개안이 제시되어있었습니다.

ㆍ그러면 1안으로 했을 때 거의 그때 1안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ㆍ당초 보고는 금년내로 시청사 건립위치관계를 선정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여론을 마무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여론조사를 빨리 해서 어떤 안이든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2007년도에 9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주로 반영됩니까?

ㆍ현재는 토지 매입비로 59억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것도 장소가 빨리 선정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선정되어서 보상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상당히 의회사무국 공간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순천시의회가 제일 열악합니다. 시 청사는 2012년까지 계획이 되었다하더라도 의회가 빠져나가고 의회건물이 따로 신축됨으로써 이 공간도 시청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한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종전의 과장들은 추진과정이 미흡했습니다. 2003년도에 결정되어서 지금 까지 예산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무과에서 추진이 더디었습니다. 유능한 장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이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59억원의 예산이 보상에 들어가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 추진과정은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전체적인 관심사입니다.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읍면동 청사건립이 해룡과 도사동이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중앙동은 미정인데 신축도 중요하지만 개축할 읍면동이 몇 개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페인트 이런 부분은 2년정도에 다시 한다든지 해야지 특별히 낙안면사무소는 너무 보기가 초라합니다. 낙안읍성에 비해 낙안관문에 있는 대표성 있는 건물로서는 너무 초라하고 많이 낡았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했으면 하는데 검토바랍니다.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정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연된 본질적인 문제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안을 많이 제시해서 그렇습니까?

ㆍ시 청사 문제는 3개 부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높고 더 나아가 순천시민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순천시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진을 가지고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하다보니 실무부서에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도 해서 어느 위치까지 선정되었고 잘 추진되다가 느닷없이 어느 지역이 나타난 것이 북쪽이라고 하고 문제을 누가 야기시키느냐 시민들이 북쪽을 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쪽사람들이 우리 것을 사달라고 신청한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북쪽이 나오면서 속담에 밑잡다 날샌다고 계속 밑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어디에서 만드느냐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오히려 야기하면서 시간이 딜레이된다라고 봅니다. 북쪽이나 동쪽사람들이 우리것을 사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 검토한다는 내용들이 자꾸 문제들을 야기시키면서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이 당초에 3개부지에 대해서 매각동의를 받은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로 우리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전임자 인계를 받아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문제는 지역간 갈등도 초래할 뿐만아니라

ㆍ어떤 지역간 말입니까? 동쪽과 북쪽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제가 볼 때 그것이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북쪽이라는 곳을 끌여들여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광양만권 통합까지 내다본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5일전에 광양만권이 통합된다고 했을 때 기존 청사 8층이었다고 했을 때 광양만권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양만권을 대표할 수 있는 청사가 따로 지어질것인가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ㆍ그런 분야도 미래를 내다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돈 천억들어가는 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구청화된다고 하면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때 시장를 누가 했냐 시의원를 누가 했냐 의회에서 누가 발의하고 동의했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인단체에서는 발언을 잘못한 사람은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때 그사람을 찾아서 기어이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회계과장이나 나나 구상권 청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3개 후보지는 물론이고 광양만권 도시통합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사건립 문제를 금년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역정보과장 조장훈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은 주민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66쪽, 맞춤식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4개소의 교육장에서 654명을 교육시켰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으며 특히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7쪽, 각종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2006년 기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1월에 사업체 기초통계는 5월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7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시정주요 통계 등을 인터넷서비스하고 행정지도와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민원업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장소를 별관으로 확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제품선정을 위한 제안평가를 하였으므로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사이버 친환경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파악하고 유사사례 등을 분석한 후 홍보관 구축용역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홍보관을 10월까지 구축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70쪽, 인터넷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을 4월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비업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71쪽, 전자문서 팩스간 자동전송 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을 5월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72쪽,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개선입니다. 경보시설을 5월에 보강완료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리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7개 읍면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5월에 구축하고 지리정보 자료갱신사업은 6월에 착수하여 신규 변경된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2008년 1월까지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와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까?

ㆍ그 이용시설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ㆍ추진계획에도 보면 두 대씩 6개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ㆍ많습니다.

ㆍ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공급해 줍니까?

ㆍ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ㆍ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맞춤식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645명이 수료했는데 그중 자격증 취득현황은 어떻습니까?

ㆍ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 수요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자격증 취득율이 몇%나 됩니까?

ㆍ많은 퍼센트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민원업무 재해복구시스템에서 한시간내에 장애나 재해때 복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빨리 복구될 수 있습니까?

ㆍ전에는 2,3년전에 장애가 발생되었는데 24시간이상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복구시스템을 구축하면 한시간 이내로 갈 수 있도록 장비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ㆍ여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하에서 이루어집니까?

ㆍ저희 청내 것에 대해서 일단 장애가 생기면 복제를 해서 그대로 보관했다고 바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ㆍ민방공 경보시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ㆍ민방공 경보시설은 5년인데 7,8년정도 해서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것과 연동해서 올해 청소골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4명이나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공 경보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설재난관리과와 연계해서 청소골에 어떤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갑자기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내렸을때 대피방송을 할 수 있는 경보시설을 갖출 의향이 없습니까?

ㆍ재난때에는 이 경보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해서 방송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어처구니없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니까 그런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ㆍ순천업체인 엘스스위스입니다.

ㆍ우리가 홈페이지 업체선정할 때 입찰했죠?

ㆍ예

ㆍ여기가 입찰 선정업체입니까? 아니면 도급업체입니까?

ㆍ1차 선정업체입니다.

ㆍ홈페이지업체와 전산업무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순천시같은 경우는 건설업체에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면 직접관리가 어렵고 하니까 하도를 주어서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작년도와 3년간 홈페이지 관련업체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와 그외에 유사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경쟁했을 때 전산과와 관련된 사업선정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홍보과장 차용옥입니다. 7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고 76페이지, 여수 세계박람회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2007년 11월 27일 파리BIC총회에서 결정될 여수세계박람회가 꼭 유치되도록 우리시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 및 BIC실사단 방문시 현지 환영캠페인 등 시민동참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홍보기능 강화에 따른 핵심적인 홍보입니다. 기획보도 확대, 동영상 전광판 표출 확대, 시정현관, 시정정보판, 시정안내, 순천지역 이미지 브랜드광고 등을 내실있게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정책홍보 매뉴얼제작 등 순천의 이미지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순천이미지 브랜드 전략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스탭 광고방송 5개파 공중파 방송 등에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순천만 기획방송은 국회방송, 울산MBC, KBS뉴스방송 등에 대대적으로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 축제홍보, 대도시 순회홍보전과 공중파 활용 순천만 이미지 등을 기획방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느낌이 새로운 순천소식지를 내실있게 발행하겠습니다. 발행개요는 분기 1회 55,000부를 발행하고 규격은 A4 책자용으로 52면 정도를 발행하겠습니다. 배부는 각 가정출향인사, 기관단체, 다중이용장소 등에 배부하겠으며 주요 내용은 국ㆍ도 시정 및 의정활동과 테마기획, 생활정보 자체활동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매월 1회 발행했던 것을 금년 여름호부터는 분기별로 1회만 발행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영상 시정뉴스 기록보존 체계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새소식행사 등을 홍보하는데 순천시 지식행정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사이버시장실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생생하고 다양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겠습니다. 현재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정행정사항과 추진하고 있는 행사 등을 언론특성에 맞게 보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현재 하루 평균 7,8건 정도를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데에는 100여명의 기자 개인별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홍보과가 새로 생겨서 순천에 간판역할을 하고 계신데 서울 지하철이나 순천시 이미지 광고판을 앞으로 설치할 것인데 몇 년전에 서울을 가서 보면 순천시 광고판 디자인이 너무 조잡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순천에 광고판이 지하철에 붙어있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조잡하니까 디자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순천시 홍보대사가 10명이상인데 어떤 사람위주로 선정할 것입니까?

ㆍ황선홍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한 적이 있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홍보대사를 하려고 합니다.

ㆍ외지인에게 순천시를 밖에서 홍보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ㆍ출향인사들중에서 많이 홍보대사를 선정합니다.

ㆍ하여튼 밖에서 순천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사람들이니까 이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순천소식지위원회가 집행부에서는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ㆍ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과 홍보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ㆍ의회에서는 몇분입니까?

ㆍ윤병철 위원장님 한분입니다.

ㆍ영상시정뉴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시연회를 의회에 최소한 의장단 정도는 참여해서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단체장중심의 시정뉴스가 계획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의회나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장단 정도는 시연회에 참여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과가 별도 설치되면서 각과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ㆍ채널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을 홍보과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ㆍ그렇게 협의가 되고 모든 것이 홍보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주암 야산에 순천미인 홍보판 설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ㆍ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ㆍ그런 것을 할 때 협의나 그런 것을 한 일이 없습니까?

ㆍ협의는 했습니다.

ㆍ협의를 했으면 의회에 알려주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리고 기획감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겨운 순천시정 홍보영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서로 홍보과와 연계되고 있죠?

ㆍ연계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은 돌아다녀보면 홍보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순천시의 이미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이런 것을 외부사람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과도 생겼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써주시고 혹시 순천소식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유료광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ㆍ유료광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ㆍ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ㆍ규정은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ㆍ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선정했습니다.

ㆍ변경되거나 바뀐 일은 없습니까?

ㆍ업체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자와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생생하고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에 보면 부서별로 신속 정확하게 하루에 5건이상 정도 하는 것이 골자인데 부서별로 다른 것이 있을텐데요.

ㆍ매월 부서별로 통계를 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자료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ㆍ그래도 자료가 많은 부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인센티브제 운영된다면 우수부서를 시상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ㆍ그것도 검토해서 비율에 맞추어서 우수부서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주암에 만드는 홍보판 순천시에서는 최초로 만드는 홍보판입니다. 4억정도 예산비로 한다고 하면 순천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신과장님에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철탑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번 서울쪽을 갔다오면서 보니까 철탑식의 광고판에는 시선이 가지 않고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원형으로 진주 산청쪽에 가보니까 시선을 끄는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루나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런 것도 제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송혜경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때 각종 축제때 순천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라고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서너번가서 하고 총괄적으로 홍보부스는 그때 못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 앞전에 7월10일경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담당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소관 담당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ㆍ그러면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공배 자치행정담당, 장해옥 행정혁신담당, 자원봉사담당 허희순 계장님이신데 7월달에 새로운 봉사담당으로 오셨습니다. 박도식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주요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는 주요 시책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숫자로 계량화되는 사업적인 보고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희망순천2020 완성을 위한 읍면동 역할 강화입니다. 희망순천2020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일선 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금까지 5회에 걸쳐 24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지원 담당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순천2020 완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복지ㆍ교육ㆍ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30건의 자체사업을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도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문제 파악은 물론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참여 자체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의식은 매우 적극적입니다만 금년에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2008년부터는 자체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주민참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7쪽,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읍면과 동간 농촌마을과 아파트간 자매결연사업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가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읍면동장 및 지역단체장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24개 읍면동간 자매결연패를 교환하며 결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의 11개 농촌마을과 시내아파트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농수산물 사주기, 농촌학생을 추첨하여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ㆍ농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88쪽, 지역리더십 교육실시입니다. 이ㆍ통장 및 지역지도자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일단 1단계로 지난 6월중에 3기로 나누어서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2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단계로 9월중에 청년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9쪽, 시민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확립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원만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지금까지 20개 단체에 1억9,860만원의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대학, 여성직업훈련, 클린2704 나눔장터, 장애인복지관 운영, 청소년수련소 운영 등 16개 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현재 시민단체에서 39개 위원회에 83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2008년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시민참여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위탁 확대 그리고 위원회 위촉시 위원 공모제 추천제 등을 지속 실시하여 시민 사회단체와의 건전한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시정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7대 대통령선거일은 오는 12월 19일입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은 물론 선거인명부에서부터 시작하여 투ㆍ개표관리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사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2쪽, 성과 창출형 지방행정 혁신입니다. 지금 까지 61개 전 부서에 68개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장 9명이 혁신 간부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혁신 이러닝인 에듀라마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부서마다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지방행정혁신 컨설팅을 6회 실시하고 지난 8월14일에는 부서별 변화관리와 61명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2차로 혁신 이러닝인 에듀라마를 운영하고 부서별 혁신 리더워크샵 혁신과제 자체평가 혁신마일리제 운영 등을 통해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고객행복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수요와 공급여건에 맞추어 헌장을 제ㆍ개정하여 22개 분야에 24개 과소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고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표창은 물론 불친절 미흡부서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 앞으로 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헌장운영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주항공, 전자정보과정, 문화디자인 등 5개 사업 총 167억원의 사업비중 저희시에서 1억6,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금까지 상반기중에 친환경바이오사업과 문화디자인사업 두개사업에 1억원의 출연금를 교부하였으며 금년6월에는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시 출연금 2천만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 비즈니스 등 3건의 사업에 6천만원의 출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 예산주기와 혁신역량 강화주기가 맞지 않아 추가로 선정된 3건의 사업예산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 지원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98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신규 자치위원과 실무관리자 과정교육을 마쳤으며 사업공모를 통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3건에 1억7,100만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임원 및 읍면지역 신규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정겹고 아름다운마을을 주민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주민에 의한 마을비젼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이 시책은 희망순천2020 완성 10년전인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후 즉 2020년도의 우리동네 모습을 그리는 시책입니다. 지난 해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한 14개 지역를 중심으로 주민, 공무원 등 상상리더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9일부터 8월3일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삼산동을 시작으로 6개소에 대한 마을자원찾기, 보물지도 만들기, 마을비젼 워크샵 등을 실시하는 마을비젼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남제동, 풍덕동 8개소에 대한 마을비젼 과정을 마무리하고 10월말까지 지역별 마을비젼을 수립하도록 하여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중인 10월26일 동천에서 마을비젼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0쪽,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확대계획입니다. 현재 동지역과 서면을 포함하여 14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중에있으며 자치센터는 12개소가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면지역 10개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신청한 곳이 해룡면과 별량면 2개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에 신청한 2개소에 대하여 11월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고 추가로 예산에 편성된 1개소를 더 신청받아 금년에는 3개소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나머지 7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소요예산 약 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101쪽,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이해증진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수준높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본교육 3회 200명, 전문특성화과정 5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중에도 기본교육 2회, 전문특성화교육 1회, 청소년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생활민원 전담처리 기동반 상설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민원의 신속하고 성실한 처리를 위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추경에 차량1대를 확보하여 현재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취약지를 수시 순찰하고 민원발생 즉시 현장을 확인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불편민원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려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된 민원 520건을 처리하였으며 365생활민원 콜서비스센터에 접수된 민원 501건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만족도 조사 전담처리반 활동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103쪽,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나 재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항, 공공 및 공동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소규모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32건에 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4쪽, 생활민원 콜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현재5개 지구대 60명으로 구성되어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활동, 생활민원신고,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봉사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일리지 적립, 지구대별 소모임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원의 위촉을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며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행정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98쪽 주민자치활성화와 99쪽 주민자치센터 확대 이 부분에 있어 의회의원님들 책상위에 왕조2동 주민자치센터에 있어 문제점이 된 것 아시죠?

ㆍ예

ㆍ진정인과 피진정인 두군데에서 우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것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ㆍ자치행정과입니다.

ㆍ그러면 업무보고하시기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상히는 아니더라도 관리부서에서 관리소홀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약간 사과성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필요를 못느꼈습니까?

ㆍ필요를 못느낀 것이 아니라 제가 망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동안 노력해 왔는데 최근에 동장을 옹호하는 그쪽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다보니까 지금 내일부터 이틀간 왕조2동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기간중이라서 내일부터 이틀간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ㆍ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팀를 투입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 지도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관리 부재현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읍면자치위원회를 어느 지역에서는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ㆍ지역정서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인 곳은 넘쳐나고 그렇지 않는 동네 소규모일수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율이 낮다라고 봅니다. 큰 문제점은 아니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꺼려한다고 봅니다.

ㆍ인식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식이 미흡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의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자치위원회를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좋은 일을 하게 하는데 오해의 불씨가 이분들이 이것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의원 선거랄지 내가 안나가더라도 남을 도와주기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것을 불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읍면동장을 교육시키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참여하면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을 교육시켰으면 왕조2동같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ㆍ저희 나름대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계획이 연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특별한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리를 잘해서 철저히하겠습니다.

ㆍ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ㆍ약5500명정도입니다.

ㆍ등록된 인원이 그렇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ㆍ명확한 숫자로 몇 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단위행사를 개최한다랄지 아니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했을 경우는 수시로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계숫자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약 몇%나 됩니까? 자원봉사등록 수보다도 아주 낮은 숫자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까?

ㆍ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왜냐 하면 자원봉사 활용을 잘못하고 있을 뿐더러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 신규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ㆍ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ㆍ인터넷으로도 받습니까?

ㆍ인터넷도 가능하고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ㆍ왜 이런 말을하냐 하면 예를 들어 2년전에 인터넷으로 자원봉사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접수가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ㆍ연락도 안 되었을 때 뿐더러 언제 교육이 있다라는 말도 없고 또 희망하는 날에 몇시간이 가능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봉사를 시켜 본적이 없다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그만큼 많아서 소홀히 한 것인지 하고 제가 알아보았더니 물론 등록수는 많지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인력인데 부족한 상태인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ㆍ그 부분은 바로 제가 점검해서 채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한가지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마일리지를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ㆍ금년도 마일리지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할 계획입니다. 최고 많이 마일리지가 적립된 분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때 송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것을 총정리해서 공공시설물 아니면 영화티켓,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ㆍ지난 5월달에 위원님께서도 참여가 되신 자원봉사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정확하게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라고 하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이것이 실천되는 것이지 지금 계획이 없이 그때 실천하기는 늦습니다.

ㆍ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ㆍ준비를 하셔서 봉사자들 열심히 봉사하는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각 읍면동의 자치센터에서 자치운영하기가 구도심권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ㆍ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말입니까?

ㆍ정원이 안찹니다. 사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자체운영하게 되면 사실 편법운행을 하지 않으면 노래교실이나 컴퓨터교실 수강료 받아서 강사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자치센터를 맡고 있는 분들 구도심권의 책임자들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현황파악을 해 보십시오. 시설도 열악하고 기자재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확보해서 지원받기 어려우니까 과장께서 현황을 파악해서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한가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풍덕동같은 경우는 위원을 기피합니다. 덕연동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치열하고 자치센터 운영방안 자치위원으로의 활동 등 전반적인 관계를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면 시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류증진이나 정보교환을 통해서 자매결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동대동 자매결연은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해룡향우회가 순천에 있는 것도 어색하듯이 지역에 순천살면서 이런 것도 이상합니다. 동과 면은 괜찮습니다만

ㆍ지금 도사동과 덕연동만 동과동이고 나머지는 읍면과 동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ㆍ인구분포를 보면 도사동도 아파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연동과 도사동이 붙어있습니다.

ㆍ불가피하게 읍면과 동숫자를 맞추다보니까 동과 동 어쩔수없이 결연했습니다.

ㆍ도사동은 농촌지역으로 봐지기는 합니다만

ㆍ그런 맥락에서 결연을 맺었습니다.

ㆍ지역간 생색내고 사진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류행사가 있었고 정보교환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채크해 주십시오.

ㆍ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ㆍ순천시민의 신문에 났는데 각종 위원회가 편파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부분 인정하십니까?

ㆍ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누차 언론이나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ㆍ그런데 왜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ㆍ그때그때 관리하는 부서입니다만 늘상 권고하고 그 상황을 직접 운영하는 해당부서에 이야기하는데 실제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면

ㆍ주무과장으로서 한계라고 하면 현재 위원회 구성현황을 우리위원회에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시민단체도 전문성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7만 시민이 위원회별로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위원회 현황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곳은 재량사업비가 있어서 시급한 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순천2020 완성을 위해서도 읍면동 자체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까?

ㆍ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주로 정신적인 분야쪽으로 해서 행사성 사업도 있었고 마을 순수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비이외에 별도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ㆍ다음에는 계상할 계획입니까?

ㆍ예

ㆍ간부공무원들이 읍면동 행정지원담당 현장행정을 가본다는 것인데 그래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청취하고 와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사항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고 협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ㆍ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배부할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ㆍ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정산은 실시합니까?

ㆍ정산은 계속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을 받습니다.

ㆍ예를 들어 정산을 한 후 환수조치한 예는 있습니까?

ㆍ아직까지 환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정산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산이 미흡한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 보조금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ㆍ그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따라서 잘못된 서비스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까?

ㆍ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2건이 있습니다.

ㆍ큰 금액은 아니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언론에 보면 9월1일부터는 동사무소 명칭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그렇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9월1일부터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개명하라고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침에 솔직히 주무과장으로서 쉽게 따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른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다른 시군하는 것봐서 하겠다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일선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사업추진은 기존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달리 바꾸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이름까지 함께 바꾸어져서 합의가 된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이ㆍ통장 연령적용에 대한 유인물을 보았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반발의 소지가 있습니까?

ㆍ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행정행위를 해 놓고 특별한 하자가없는 경우에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다시 해촉한다고 했을 경우 기존 통장본인은 물론이고 지역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예상된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번 임기는 보장하되 다음 새로운 통장이나 이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엄연히 60세이상으로 해서 정년제한이 되었으면 읍면동장이 그 부분을 파악해서 넘은 사람을 2년 임기로 줄 것이 아니라 정년이 되면 당연히 사퇴하는 것으로 임명되어야 하는데 정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면단위는 젊은 측이 없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이 하고 그때 당시도 면단위는 열외하고 동단위에서는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고 통장들이 말로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사표제출을 받아버리면 다음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합니다. 일단 그것을 받아놓으면 공석이라 하더라도 부녀회장들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녀회장할래 통장할래라고 하면 통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급여가 보장되니까 그런데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대로 통장직을 유지하려고 해서 형식상으로 주민들에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동안 동장이나 직원들과 유대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할려는 의지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일단 사표수리가 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기를 다시 2년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청에서는 지시하고 공문을 내려보내도 해당된 분야에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에 논리를 좀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정년무시하고 동장재량으로 임명장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능력있는 과장으로 평가되니까 임기내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년에 해당된 사람 제외시켰다고 해서 반발의 소지 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의 소지는 이 앞전에는 정년에 해당되어서 다 그만두었는데 다른 사람은 정년이 넘어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오히려 그만둔 사람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해당동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법해석 논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제외시켰다고 문제가 되고 분란의 소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놔둠으로서 그동안 통장 정년 해당되어 그만둔 사람들이 반발의 소지가 되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히 한계를 가려주십시오. 이 시점을 기해서 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유권해석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확실한 한계를 가려줌으로서 법의 논리나 정년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정리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방금 정상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더 자세하게 검토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기는 뭐하고 해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서찬원, 새로생긴 서비스연계담당 정선순, 사회복지담당 장찬주, 통합조사담당 최홍석, 재활복지담당 김미자씨인데 교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재활복지계 차석 정미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는 저를 비롯해서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4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관련위원회가 7개, 사회복지시설이 13개, 시설 단체가 17개 단체로서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 보훈단체가 9개 단체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5일날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동산리 현 복지회관 주변에 장애인체육관을 추진과정에 민원이 야기되어 현재 서면 구만리에 구 서산초등학교부지에 입지를 설정하고 그쪽에 추진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난 번 우리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기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그쪽 장소로 입지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체육관 같은 부지내에 현 복지관 상당수준의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두로 그쪽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과정에 있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나 관련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달에 확정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민간인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향후 착실히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주민복지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노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신축사업이 총 읍면에 13개군데 동에 13군데해서 26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6,600만원이고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사업결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2월중에 주민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서 금년 6월중에 처음으로 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1차 주민복지시설 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및 확정되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약 50% 정도 수준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 예산편성이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에 추진대상지 일제조사를 현재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취합하게 되면 이달중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내년도 사업을 다시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야흥마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연하원 주변지역 인센티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쪽 지역에 화장장이나 장사시설공원화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그쪽지역에 이와 같은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누차 협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확ㆍ포장이 약1.7키로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1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6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지매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추진사항은 지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주민설명회도 3차례나 거쳤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와 일상감사도 이미 필하였고 다만 편입토지 분할측량과정에서 소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가 편입되는 것을 환영도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떤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의 절차를 강행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조공문을 전반적으로 다 발송해 놓고 있고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이 개인들이 사권주장으로 사업전체적인 것의 진도에 어려움 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09쪽 방금 말씀드린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화장장 주변에 화장장과 납골당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적 차원에서 장례식장 등을 건립하고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화장장이 있음으로 해서 개발에 불이익을 봤다면 그런 것을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집단 공원화시설로 추진하기 위한 구상과정에서 몇차례 주민들과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현행시설로도 아직 까지는 크게 화장수요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진행할 때는 필요이상의 주민의 저항에 봉착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서를 신중히 살펴가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아까말씀드린 그쪽 인센티브 도로개설 사업 등을 통해서 정서가 많이 개선되는 추이를 봐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으로는 1억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용역을 하반기중에 발주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 사업도 조금 속도를 늦춰볼까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아무래도 현장답사를 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 부정적인 주민의 정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시립공원 주변지역입니다. 매년 그쪽지역에 대해서 약1억상당의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범죽마을과 로드마을쯤에 진입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완료되어 업자도 선정되어 있고 다만 여러 가지 그쪽에 농번기나 지역실정에 따라서 진도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질없이 금년 12월중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SOS 건강한 어린이만들기 프로젝트 제목이 생소하고 거창하게 느껴집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금년 저희들이 7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우리시 사업이 특수혁신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고 그 사업의 내용은 저소득 어린아이들에게 피아노나 플룻 음악교육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성을 배양해 간다는 성격의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5개월간 국비70%, 도비15%, 시비15% 해서 총 1억3천만원을 확보했고 이 사업은 공모과정을 거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은 1인당 예산이 13만원이 지원되고 매월 1인당 자기부담은 만원정도 부담하게 되면 최근에 저쪽에서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같이 모여놓고 순천대학 강당에서 있었습니다만 약500여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사실 그날 교육생을 보니까 4사람앞에 한사람씩 선생님을 연결시켜 조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가정으로 봐서는 시간이 일주일에 4회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엘리트교육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순천대학교 정규코스 음악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저소득가정에게 음악에 대한 정서적인 교육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시스템 활성화 사업도 지난 해 저희들이 했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확보해 놓고 이런 제도가 새로이 생긴지를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국비가 반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2007년에 7억2,600만원을 확보하고 약885명에게 수혜를 줄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씩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말 기준으로 250명에게 2억3,600만원의 재원을 지원했고 지원대상자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부 콜접수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17명 1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순수하게 민간제보와 자체발굴에 의해서 233명에게 2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위기사정이 발생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질병, 화재 이런 등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긴급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그러한 사람들의 꾸준한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참여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나 우리지역의 사업가나 독지가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상반기 7월말까지 7,907건에 4억8,900만원을 순수하게 민간지원으로 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3쪽,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민이나 저소득층들의 이해부족으로 도움을 못드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 8월30일까지 이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특히 저소득가정 7천가구에 낱낱이 우편으로 직접 발송해서 혹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가구에 대해서 제도의 취지를 홍보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ㆍ114쪽, 맞춤형 주민생활 서비스전달 체계구축입니다. 지난 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민간과 공공부문의 맞춤형 생활서비스 실태조사를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통상 이야기하는 8대 주민생활서비스 복지보건부터 시작해서 관광까지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지난 지역자원 현황안내서를 이미 작성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총 자원이 944건을 저희들이 토탈 책자에 수록했고 금년 7월1일부터는 8대서비스 주민서비스 토탈시스템이 전국망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해서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실용화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자원시스템 조사는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944건이고 그 다음이 여수시는 740건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실용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제1회 순천복지대축제 행사 내실화입니다. 지난 9월6일부터 9월8일 토요일까지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3개 과가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크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들을 냉철히 심사분석해서 더 발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변경시킬 것은 변경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초수급자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7월말 현재 5,664세대 10,214명이 기초수급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현재 주어진 제도위에서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에는 5,747세대 10,623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239억7,4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입니다. 117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와 우리시와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총9개 사업단 86명을 운영중에 있고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우리시에서 총115명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으로 총61명을 복지시설파트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은 재가복지를 필요로 하는 40명을 선발해서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방문재가 복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관리 강화입니다. 대체적으로 생계비보다 의료비가 더 초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료비가 각종 대불금 본인부담금 등 이러한 건전한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료급여일수 과다이용자 이런 사람들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중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을 추가로 증원해서 현재 3명이 의료급여 업무를 특히 개인별로 300일이상 또는 500일이상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건전하게 의료검진들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방문 상담사례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상담이후에 의료관리 부분이 개선되어나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복지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수혜를 넓혀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9,600만원과 보통교부세 2억8,800만원 순수하게 국비로 3억8,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각 읍ㆍ면ㆍ동별로 복지상담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6일 예산확보되어서 지금 이달말까지 전체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120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아까 제가 지역혁신사업의 하나로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공모에응모해서 우리시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총 사업대상자 105명 중증1급장애인으로 해서 3억1,5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기관은 공모과정을 거쳐 현재 장애인사랑봉사대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복지서비스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사업도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1쪽, 장애아동치료 및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특수시책 공모사업에 혁신사업으로 응모해서 이미 보고드린 2건과같이 총 3건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20명을 대상으로 2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장애인 조기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시민양성을 해 나가는 통합복지사업입니다. 현재 2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부담이 월2만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151명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목표한 사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조과장님 보고내용중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루 처리량이 부족해서 장사시설을 초현대식으로 공원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위원회에서 수개월전에 수원이나 성남에 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때 느낌도 그랬고 우리시설은 너무 열악합니다. 돌아가신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런 곳은 어디에 내놓아도 유가족들이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데 우리시는 슬픔사람들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시설입니다. 영치실은 정말 창고에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의 시급성 때문에 빨리 하자 우리시설은 시민들의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처리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소득층 초등학생 200여명을 피아노, 플룻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수행기관이 순천대학교인데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농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양부모가 없고 할머니들이 키웁니다. 정말 결손가정입니다. 승주나 낙안, 외서 등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순천대학교로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 아이들은 대상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ㆍ그렇지 않아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실제 그런 대상자를 풀로 조사해서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오ㆍ벽지에 있는 도저히 음악접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의미가 있는데 순천대학교에 셔틀버스 운영을 고려했는데 실제 오ㆍ벽지에 있는 자녀들이 별로 없고 교통버스가 있어서 시내버스가 있어서 거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ㆍ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십시오. 낙안이나 송광, 별량, 황전 그런 곳에서 오는 버스들이 시간대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고 지금 면단위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결손가정입니다. 그래서 노할머니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IMF이후에 카드로 인해서 결손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고려하겠습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제1차 주민복지시설 심의가 끝나고 50% 진도가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내 복지시설은 어떤 상태입니까?

ㆍ현재 공동주택내 경로당 보수사업은 지난 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하지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같이 검토 협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양쪽 다 심의 내지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봐서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과에 추가로 심의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ㆍ제가 그쪽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날짜가 안잡힌 것 같습니다.

ㆍ그때가 6월달이었는데 상당히 지체되고 있네요

ㆍ그것은 지체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관계는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사항을 중복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2월달에 제정되었지만 아까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는 3월달에 제정됨으로서 서로 제도간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입법취지나 그런 것은 충돌된다고 볼 수 없지만 현행 법규상 취지로봐서는 적법하지 않다 해서 저쪽에 그런 과정에서 건축과에 재심의의뢰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꼭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니까 그쪽 관계부서에서 빨리 해서 짓게 되면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상황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ㆍ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그쪽에 요청했습니다.

ㆍ그리고 이번에 복지축제기간동안 저금통을 수거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ㆍ복지저금통사업은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희망돼지저금통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난 해에는 1,200만원정도 모금되었습니다. 그날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액면을 떠나서 기부하는 교육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특히 119개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액면은 적지만 의미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희귀난치성 환자들만을 위해서 작년에 26명 지원했는데 사실 10원짜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5천개 통장을 모았는데 하루종일 트고 은행에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10원짜리, 100원짜리로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구분해서 시 농협에 기계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ㆍ지난해 연말대비로 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ㆍ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ㆍ제 생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기초수급자 한도액도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ㆍ3인기준에 생활비 지원을 13만원정도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민간기업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까?

ㆍ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서비스연계계가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특정인에게 어느 사람에게 지원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중복지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지원하는 것도 뭔가 서비스연계팀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구기능이 서비스연계팀입니다. 112쪽에 보면 7,907회 4억8,9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교회나 여러 개인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파악하고 신고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대장으로 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기주변에 있는 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중복해서 계속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산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순천시 장애인체육관 건립함에 있어서 부영으로부터 기부채납한다는 채납서를 확보하시고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전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장사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문제가 민원발생인데 그때 부탁하기를 엄청난 액수의 큰사업이 될것인데

ㆍ약18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주민과 접촉하는 분들이 바뀌었습니까? 시정질의한 시점으로 봤을 때

ㆍ바뀌었습니다. 임동호씨인데 계장은 그당시나 변함없습니다만 실무자는 바뀌었습니다.

ㆍ실무자분이 바뀌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그쪽에 살다시피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거의 한몸이 되다다시피 해서 이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제가 부탁한 대로 전담공무원을 한명 배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저도 깜짝 놀랬는데 이 사업을 뒤로 딜레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공론화시키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맞부닥치면서 빨리 공론화해야 합니다. 순천에 어찌보면 모든 외지인들이 오면 거기에 들려야 하고 우리가 조문을 갈 때 그쪽으로 따라가는데 가서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현지답사도 했는데 자꾸 주민민원을 핑계삼아서 뒤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극 대처하면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의료급여일수 과다이용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책이 있습니까?

ㆍ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7월중에 의료급여관리사를 공단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세사람을 확보해서 금년에 우선 300명 500일 특히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개별상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데이터로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지난 해 진료일수와 진료비 수급내용과 금년연말에 상담이 끝난 이후에 변화추이를 분석해서 성과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이제 500일이상 300명을 1차적으로 정해서 방문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100여명정도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ㆍ성과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ㆍ저희들도 그 사업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성과를 손에 쥘 수 없지만 그 결과로 분석되어야 한다라고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분들과 대화기법이나 그분들을 이해시켜야하고 너무나 여러 군데의 병의원을 다니는 자체는 진료 기술적으로도 그분들이 전부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득력있게 홍보되고 이해되지 않을까해서 연말에는 저희들도 데이터로 그래프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ㆍ복지상담실이 24개 읍면동에 8월말에 완료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하면서 공간이 부족했다 거나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까?

ㆍ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전부 확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해라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확정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90% 정도 진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아래층 별관1층에 별도 확보해 놓고 그안에 집기가 오늘 조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박정숙 가족복지담당, 신성의 여성정책담당, 이복덕 아동보육담당, 송봉주 노인복지담당, 임신경 노인복지회관담당입니다.

ㆍ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는 122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들의 각종 지원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기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등 외국인 주부실태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정착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이들 가정의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사업과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이민자 가족과 종교단체 결원사업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미진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가족돌보기를 위한 사회분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9월8일 정겨운 가족한마당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과의 자매결연 추진사업과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건전가정 문화프로그램 확산과 돌보미사업을 통해서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6쪽, 세 번째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보호정책 강화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8개소 관련 상담시설에서의 상담과 예방교육 캠페인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765세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들의 학비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 신도심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신도심권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만 사업추진전 지난 3월 시민 설문을 통해 건립부지를 조례동 금당고등학교앞 시유지로 확정하고 또한 단순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뿐아니라 아동보육시설과 여성문화시설도 함께 있는 복합적 기능을 담당한 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2009년 10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건평 4,463평방미터 규모의 총 사업비 50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2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17일 설계용역을 의뢰한 결과 8월 30일 용역사가 결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과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설계과정에서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정말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강화와 취업연계 강화입니다. 여성들의 전문 인력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기능 및 직업교육을 통해 353명이 금년에 취업하였으며 여성단체 등의 협력하여 AIG등 콜센터 취업설명회 지원을 통해 394명의 취업실적을 거양했습니다. 9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실시한 여성기업 취업박람회를 통해 이 지역의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129쪽, 6번째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확대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과 토론회 교육강좌, 취미 문화 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 임원 정보화교육과 워크샵을 통한 역량강화와 각종 캠페인과 단체별 특색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여성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판촉활동 등 계획된 행사들을 생산적이며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와 여성 명예읍면동장제 운영 등은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2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인낙안면시설은 7월10일 착공해서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승주읍시설은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승주보건지소가 신축이전되면 구 건물을 리모델링 활용토록 하며 조례지역시설은 조금전 보고드린 신도심 종합복지회관과 함께 설계용역중이며 나머지 한개시설은 금년 5월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학교시설을 활용한 공립보육시설 설치지침에 따른 조사결과와 향후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학습을 지원하는 곳으로 운영비 지원과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194개 보육시설 5,339명에 대한 보육료는 매월 시설별로 e-보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 취약계층 보육시설 개선입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 145개소와 5개소의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그리고 20개소의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들이 만족도를 계속 높혀 나가겠습니다. 137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522명으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 급식아동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장모니터링과 자원봉사자 활동연계를 통해 보다 위생적이며 영양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영ㆍ유아의 건강과 안전,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보육환경과 질적향상이 관건으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매월 3만원씩의 처우개선비 지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평가인증제 달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9쪽, 꿈나무장난감 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꿈나무장난감 도서관은 당초 이전 계획시설인 조례동 1590-10번지 근로복지문화센터 1층 103평이 지난 7월3일 사용허가가 되어 화장실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부환경이 갖추어지면 이전해서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0쪽부터 141쪽 노인사회참여 및 노인인력 활용확대입니다. 환경정비와 노노케어 여가생활지도 등 749명의 일반노인 일자리사업은 물론 192명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운영, 실버문화공연단 운영과 24개 읍면동 노인장수복지대학 등 노인여가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고령화에 따른 노후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2쪽부터 143쪽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생활지원입니다.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해 6개소 경로식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지원하고 특히 거동불편한 재가노인들에게는 식사배달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리고 금년 상반기부터 새로 시작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물론 570명의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노후의 생활이 보장받도록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4쪽과 145쪽 정겨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입니다. 보고서는 금년도 시설기능 보강사업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법정지원 금액과 독지가의 성금 등이 누수없이 시설수용자들에게 100% 투자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지도 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이 장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그리고 지난번 새로 제정된 시 조례에 의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연금 등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7쪽,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9월 현재 우리시의 등록 경로당시설은 587개소로 경로당별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8쪽, 경로효친행사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예년과 같이 금년도에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경로위안잔치 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높혔으며 10월 노인의날 행사도 매년 읍면동별로 실시토록 해 왔으나 그동안 여론에 따라 정식적으로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시 통합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행사일은 10월5일로 정하고 그날은 정말 어르신들이 대접받고 신명나는 경로축제의 하루가 되도록 프로그램 등 내실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에 차량비와 중식비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하며 읍면동별 텐트도 시에서 일괄 설치하도록 해서 읍면동에서 물ㆍ심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비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고서는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순천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 65세이상 노인인구 28,320명의 3%를 시설 인프라 확보기준으로 볼 때 850명이며 기 확보시설은 성삼요양원 등 5개 요양시설 385명과 종합복지관에서의 재가복지시설 192명을 포함한 577명 최근 민간등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5개소 소규모시설 116명을 포함하면 693명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현재 확보기준850명 대비 157명이 부족하지만 내년도에 설치가 확정된 은빛마을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5개소를 포함하면 확보기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시 직영인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운영입니다. 석현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은 개관 2년이 못되었지만 프로그램운영면에서는 벌써 전국상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다만 문제되었던 교통 접근성도 금년부터 25인승 셔틀버스 운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체력증진실은 복지관의 전체미관과 노인 편의증진 등을 종합검토하여 현시설의 옥상에 증축토록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지난 번 자매결연맺는 것 고생많으셨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체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ㆍ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ㆍ자체평가는 빨리 해야지 시일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 왜 서둘러서 했느냐라는 취지인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후견인에게 보내 주고 해서 사전에 한번 만남도 있어가지고 해야했고 또 일대일 자매결연이니까 수가 정확히 맞아야하는데 오는 대로 짝을 맺어주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뿐더러 짝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이민자가정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운한 것은 혹시 자매결연을 맺으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니까 전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후견인들은 그런 대처가 없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 것없이 진행하다보니까 자매결연을 알고 간 사람도 있었고 모르고 간 사람도 있었고 빨리 명단만 내라고 해서 이런 저런 사업계획이 서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정도 남겨놓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면 많은 인원을 불리려고 동원하지 말고 30명이면 30명 적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하면 좋을텐데 너무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날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또 가정이라고 했지만 대표로 오신 분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들은 남성이 70%였습니다. 이랬을 경우 남성들이 너무 난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서 해 주십사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결혼이민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취미교실도 운영합니까?

ㆍ예

ㆍ그런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우리형편에 취미교실보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혀서 취업까지 연계시켜 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왕하시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고생하고 평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신도심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50억이상 들어가는데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닙니까?

ㆍ앞으로 설계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몇월달이나 받을 예정입니까?

ㆍ금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9월달에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ㆍ그때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ㆍ예

ㆍ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나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ㆍ저희들은 9월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아직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는 상태이죠

ㆍ시정조정위원회는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만

ㆍ의회에서는 아직 안되어있죠

ㆍ그렇습니다.

ㆍ만약 투융자심사결과가 그런 결과는 안나오겠지만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사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의장님을 통해서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사전교섭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합니다. 이 사업은 사전 신도심 지역 권역 시민들의 요청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계획수립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잘 협조되리라 봅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 3,4월에 시민설문조사나 건립부지가 확정될 때 투ㆍ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같이 생각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용당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건축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이제 2년되었습니다.

ㆍ하루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ㆍ700명에서 800명으로 늘었습니다.

ㆍ그러면 700명에서 800명이 이용하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외형상 성공한 것이네요

ㆍ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면이나 참여 인원면에서 전국상위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ㆍ어찌보면 포화상태인데 그래서 신도심에도 그런 예상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2년 되었는데 벌써 포화상태가 될만큼 되었습니다. 순천신도심 조례동에 계획하고 있는 면적과 현재 용당동 면적중 어느 쪽이 더 큽니까?

ㆍ면적은 거의 비슷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거기에 또 공립보육시설 여성자원봉사센터까지 종합해서 공사가된다면 또 용당동과 같이 포화상태가 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가 판단하기로 삼산,매곡을 제외하고는 덕연동도 166명 10% 가까이 참여하고 있고 왕조1동도 10%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있는 참여인원이 그쪽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염려하신 협소관계는 현재 주차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긴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이 시설로 인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이쪽과 저쪽이 노인복지회관만 면적은 비슷하고 그외 3층으로 종합적인 것은 더 넓은 면적입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를 보자는 것입니다. 더 돈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크게 좀더 멋있게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ㆍ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갈수록 노인층이 두터워질텐데 용당동 이용숫자만 보더라도 이쪽 신도심은 더 큰도시입니다. 제가 볼 때 몇 년안에 다른 쪽에 예정부지를 찾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낙안면이나 승주읍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대상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ㆍ낙안면이나 승주읍은 50,60명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 정도 보육숫자는 있습니까?

ㆍ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립보육시설은 농촌에 아동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개념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승주읍 공립보육시설같은 경우는 현재 승주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ㆍ당초 4억5천만원정도되는데 약3억6천만원정도되는 것으로 약1억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ㆍ절감된 예산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ㆍ현재 예산이 3억6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ㆍ그리고 민간위탁시설이 많은데 대개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6개 보육시설중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은 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ㆍ아직 없습니다.

ㆍ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ㆍ순천공립보육시설이 99년이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청어린이집 등 5개소와 2005년 8월에 개원한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인 우석어린이집을 포함해서 현재 6개소입니다. 그동안 3년기간동안 위탁시설을 결정할 때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라서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했습니다. 사실 계획상 순천시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필히 의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되었습니다만 현재 금년말 6개소 전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공개위탁 모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필히 이행하겠습니다.

ㆍ결식없는 아동을 위한 도시락이 있는데 이 도시락은 질이 문제입니다. 전국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했습니다만 도시락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ㆍ저희들이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ㆍ영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단에 대한 조례안이 2006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언제쯤 의회에 상정하실 예정입니까?

ㆍ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한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정겨운 노인복지시설 4개소중 각 시설별 입소자격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노인들 장기요양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순천시에서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급의 균형은 어떠하리라 봅니까? 우리 관내에 도산한 병원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ㆍ순천지역에 사실 병원의 의료시설은 장기요양 보험시설 자체는 인프라 구축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병원이 의료시설에서 재가복지시설로 전환할 때 그것은 장기요양 보험시설로 들어갑니다. 보고서에는 안들어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을 8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60명이 부족한 데 앞으로 내년도까지 민간시설 승인요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확보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ㆍ확보되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야 합니다.

ㆍ넘어섭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148쪽 경로효친 행사 내실있는 추진이 있는데 팔마체육관에서 18,500명을 수용할 때 이것이 내실있는 행사가 될까요

ㆍ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는데 이 18,500명은 봄에 경로행사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한 숫자입니다.

ㆍ그러면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ㆍ이번 10월 노인의날 행사는 5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5천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내실있는 행사라고 봅니까?

ㆍ기념식을 5천명으로 보고 있고 야외에서 사실 이 행사를 검토하게 된 원인이 읍면동에서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찬조출연에 대한 부작용 등을 통해서 읍면동장들의 고충이 접수되어 저희들이 이번 8월중에 읍면동별로 설문조사를 거쳐서 24개 읍면동 19개소에서 시통합을 원했기 때문에 했는데 다만 참여 인원문제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설문에 참여하는 계층이 공무원들로 알고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주체는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부녀회나 읍면동의 공조직들입니다. 그러면 팔마체육관으로 이동할 때 각 지역에 전체노인이 이동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행사에 대한 열의도 적을 뿐더러 설문에 응한 층들이 주체했던 부녀회장이나 노인계층이 아니라 행정부서에는 공무원들이 설문에 참여해서 방금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내실있는 행사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도심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절차와 추진과정은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ㆍ예

ㆍ빠진 것이 없습니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올릴 것입니까?

ㆍ앞으로 곧 올릴 것입니다.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디쯤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무과에서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7월정도에 올려서 설계용역 의뢰하기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야지 계획안에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ㆍ기획감사과에 사전 이것이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사전 이 계획서만 의회에 의장님을 통해서

ㆍ그러니까 추진이 설계용역의뢰를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서는 의회에 대해 이렇게 절차와 방법을 각 주무과에서 무시합니까? 의회승인요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용역까지 해 놓고 의회에서는 뭐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승인안해 주면 주무과에서 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ㆍ절차가 빠졌다면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ㆍ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ㆍ솔직히 사업부서가 아니라 깜박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안에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습니다.

ㆍ그 내용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민원봉사담당, 남상현 호적담당은 법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조선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황호연 환경담당, 하길호 개발담당, 김대혁 건축담당, 박희순 위생담당, 정항구 소규모담당입니다. 저희과에 납세자보호담당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석중입니다.

ㆍ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인의 확대 시행 및 간소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 서비스제공을 위한 공무원마인드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업무로서 민원 법정 구비서류 감축 47,051건과 처리 기한단축15,864건을 단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및 개선 및 확대는 정보공개절차 및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표준모델인 부분공개 9종 비공개 12종 등 21종을 마련해서 과소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고 세부기준 매뉴얼 직원교육도 시행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확대 운영에 있어서도 민원담당 및 안내를 전직공무원 1명으로 하여금 매월 민원실에서 활동토록 하고 e-민원모니터 47명을 민원이 많은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과 6급 담당별로 시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측이 가능한 취약아동 중ㆍ고교학생 진학학생 수급자 증명등 before민원 서비스는 7,850건을 제공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준 바있습니다. 앞으로 구비서류 감축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자 교육과 방문민원을 위한 친절한 안내에 만족감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는 일처리, 분위기있는 환경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55쪽, 민원처리 고객관리 서비스제공 추진입니다. 처리민원 고객관리서비스제공은 물론 창구민원 고객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문조사를 분석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개선의 활용을 목표로 추진한 업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이상인 인허가민원을 대상으로 접수시부터 최종 완결사항 등을 휴대전화 또는 시 홈페이지에 예고를 해 오고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서 휴대전화 SMS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리민원중 인감 7,398건과 여권 4,135건을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애프터서비스한 주 내용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사항 호적민원 등은 즉시처리 여권은 유효기한 만료 3개월전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한 바 있는데 민원인은 만족도는 90% 친절도는 94.7%로서 앞으로 전 직원이 더욱 개선하고 노력해서 100%가 되도록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통합민원 창고설치 운영입니다. 한 창고에서 모든 증명서 원스톱 고객민원이 접근이 쉽고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고객친화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민원 창고설치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와 민원이 많은 왕조1동사무소에 지난 5월말까지 양방향모니터 7대와 통합민원발급기 7대, 순번발급기 2대를 민원실은 각각 3대씩, 순번발급기는 1대와 왕조1동사무소는 통합민원발급기와 양방향모니터 4대씩 또는 순번발급기 1대를 설치완료해서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1회 추경에서 2,850만원을 예산확보했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주민민원이 많은 덕연동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호적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추진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적 및 제적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류 자료정비 대상 총 13,007건중 미처리가 7,460건이 있었는데 금년에 2천건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600건을 정비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을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과 관련이 있는 이중호적등 오류자료를 우선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점이 신고의무자에게 공고도 해야 하고 감독법원에 친권 정정 기재허가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쉬운 내용부터 정비해서 목표대로 완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E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각지대 발생 민원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민원모니터를 지난 2월 47명을 위촉했습니다. 거주지 생활주변과 시정전반에 걸쳐서 민원처리제도 개선사항 발굴 건의와 해결방안 모색, 시책홍보 고객안내 자원봉사 역할을 부여했는데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 201건을 접수해서 172건을 처리하고 2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부분에서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매주 민원이 많은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한명씩 윤번제로 자원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문민원인 안내와 무인발급기 조합방법 등을 제공해서 성실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홈페이지 민원모니터방 운영과 일일자원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간담회와 우수 행정기관 견학 등을 통하여 민원모니터의 역량과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지도 점검을 위한 민원인과 함께 하는 허가제구축입니다. 허가 신청건에 대한 현장 중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변경허가 사항을 줄이고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며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행정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2천제곱미터이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 32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점검하고 미비점은 현지시정과 보완토록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된 사업장을 포함해서 재해취약지 등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 및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주민참여형 건축허가 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물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건축사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건축 행정추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심의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해서 건축신청시부터 참여토록 하고 가로주변 환경조화와 건물 형태색채 등 26종의 내용을 심의해서 설계에 반영시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이 참여한 건축허가 제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건축심의회를 개최해서 13건을 신청토록 심의 반영시켰으며 주민참여형 건축허가 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좋다는 의견이 64% 보통이 19%로 93%가 주민참여형 건축허가 제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보아 앞으로 신규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확대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현재 32명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민원실의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안과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인상적으로는 온화하게 생겼는데 민원실이 다른 때보다 준비가 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때에는 꽃도 시기적으로 갔다놓고 환경도 바뀌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리모델링은 어렵다하더라도 민원인이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전무합니다. 민원실은 경직되어 있는데 만족도는 좋게 나왔다 안과장님 어색하지 않습니까?

ㆍ조사하는 부분이 친절도와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ㆍ환경시설을 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하겠습니다.

ㆍ팩스민원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개선할 수 없습니까?

ㆍ팩스민원을 제공하는 상대측에서 아무래도 즉시해 주면 좋은데 자기 본연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팩스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시라도 교육과 견학 등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타시군은 어렵습니다.

ㆍ타시군은 어렵더라도 순천시 읍면동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함과 동시에 내가 황전면에 민원을 접수하면 의례히 그분들 답이 40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40분 기다릴 것 같으면 차라리 와버린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팩스민원이 무엇입니까? 신속성을 기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신청한 것인데 목적에 위반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창구직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직원이 하반기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출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ㆍ160페이지 주민참여 건축허가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좋다 했는데 사실 순천시가 처음에 연향3지구를 토지구획정리할 때 부터 여기는 앞으로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시가 요구한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집은 이런 모양으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냐 또 소유자들에게 불평만 주는 부당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ㆍ도시개발차원에서 택지를 개발해 놓은 지역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재는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되었으면 좋은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든 택지개발이 되어서 개인에게 분양되었고 또 분양을 받은 분들은 자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냅니다. 거기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장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내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대로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요구하면 요구를 안들어주면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싶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기 보다는 아까같은 후자의 불이익을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사항에서는 엄청나게 좋다더라 찬성이 많다더라 하면 듣는 우리도 깝깝하고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토지구획을 실시할 때부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과의 일은 아니지만 도시과와 코디가 이루어 져서 정리했으면 더 좋았으리라 봅니다.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어야겠다 또 그렇게 내가 지을 것 같으면 분양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근본적인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개발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울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은 현 단계에서라도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저희들이 바라는 순천시 이미지와 맞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대부분 직원들의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부여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면 안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전체가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농경 사회가 많이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농지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휴경지를 권장하고 있고 농산부에서는 농지법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쌀같은 부분이 이미 외국쌀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제값을 못받고 수매도 안해 주는 형편에서도 농지법을 고집하면서 법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석하는 부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이 농지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지역은 몰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직원들이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권고드립니다.

ㆍ많은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우선 민원서류를 민원이 바라는 바대로 법적인 하자가 맞느냐 이것을 따지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안해 주는 쪽의 법률로 검토한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단 해 주는 쪽의 법을 검토하다보니까 뭐가 빠지고 어떤 것은 적용이 잘못되다 보니까 아마도 민원인측에서 안해 주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을 비롯해서 저까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법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시장님에게 바란다나 기타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중앙정부에 질의회신해서 답변을 가져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앙정부 답변할 때는 모호하게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척하면서 많이 회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ㆍ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ㆍ토지 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해남 토지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백도근 지가관리담당, 안융일 지적정보담당, 최낙철 새주소담당, 나경윤 부동산특별조치법팀장입니다.

ㆍ163쪽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134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상반기 2회 지도 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했습니다. 또한 시민만족도 조사실시와 부동산중계업자와 간담회을 개최해서 부동산 관련 고충과 개선방안 건의 등 해서 부동산거래에 대한 서비스향상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부동산 거래가격신고 의무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운영해서 철저한 거래가격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843건을 해서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6건에5,497만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166쪽,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입니다. 토지 이동 및 지적측량 부동산특별조치법 등 지적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센터를 운영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방문 지적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서 적극적인 고객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57건에 1,124필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167쪽, 지적경계선 정비대상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선과 현지 경계가 상호불일치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별량면 동송지구 17필지 원석현 지구 24필지에 대해서 현지조사 측량해서 실제 경계선대로 지적공부 정리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미등록토지 조사등록입니다. 해수면내 자연발생이나 무단매립 등으로 지적공부상내 등록되지 않는 토지를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세외수입증대와 지적공부 공식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14필지 32,692제곱미터를 조사측량해서 금년 5월30일 무주 부동산 관보 및 일간지 공고중에 있으며 공고가 끝나는 11월30일 지적공부 등록하겠습니다. 6번째 지적측량 불만족에 따른 AS제 시행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차이 발생에 따른 불만족에 대해서 민원인의 궁금한 부분을 현장행정 측량을 해서 지적측량을 신뢰를 제고하는 지적측량 불만족에 대한 AS추진에 지금까지 252건의 우편엽서 송부에 의한 의견을 수렴해서 2건의 불만족사항을 처리했습니다. 172쪽,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토지 관련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사전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이의신청도 203건으로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토지 이동분 2,159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 검증을 실시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정다운 토지 종합민원 창구구축입니다. 토지 관련 민원서류를 민원신청서 없이 접수 발급할 수 있는 양방향 통합민원창구 구축과 지반안내 전산도면 열람개최로 대민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고객감동 지적민원 창구운영입니다. 모든 창구민원은 집결민원으로 2시간이내에 유기한 민원을 개별처리기간을 단축해서 토지 관련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토지 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달을 직접 신청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고객감동 지적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2만9,901건을 처리했습니다. 175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 4월 5일부터 기존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235동의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하였으며 67회 새주소 사용안내를 홍보했습니다. 공동주택 및 건물번호 추가 제작 등 새주소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금 까지 13,165필지를 접수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한내에 우리시민이 특별조치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춘호,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유희자, 공중위생담당 박희철,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담당 정운쌍 이상입니다.

ㆍ보고하겠습니다. 179쪽 보건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능과 역할입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의료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지역내에서 보건의료 중심센터 역할을 다하고 친환경 방역 전염병 예방, 무면허 의약행위단속,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게임방 등 퇴폐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응급의료 업무를 신속하게 펼쳐 27만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강위생과 78명이 혼연일체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정원과 현원은 보건소 6개담당, 지도소 9개소, 진료소 22개소 포함 78명의 보건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2쪽, 농어촌 의료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기능시설은 승주보건지소, 외서지소, 창녕진료소, 별량 마산진료소 의료장비 등 4개소에14억8,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승주 보건지소는 설계완료해서 곧 착공되겠습니다. 외서지소는 8월20일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창녕 마산진료소는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승주 보건지소는 11월 착공되었고 창녕과 마산진료소는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여 좋은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WHO 건강도시 가입 연맹입니다. 지난 4월10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건강도시 용역을 발주해서 7월20일자로 전남최초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과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건강도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설문분석과 지역사회 진단을 토대로 9월중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건강도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건강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반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증진과 통합적인 체계구축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건강순천 프로젝트사업을 전환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행위원 25명을 구성하고 10월15일 시민의 날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간이 없습니다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음식문화가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 적절한 환경 참고로 순천시민들이 1일 소금섭취량이 15그람입니다. 15그람보다 적게 잡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조미료를 적게 먹어야 합니다. WHO에 가입됨으로써 한층 높은 건강이 진행될 것입니다. 138쪽 전국최초 건강실천가입니다. 지난 3월20일 건강실천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7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실천자 6월30일부터 8월30일까지 접수를 34명을 받아서 지난 9월6일 잠정16명을 선발했습니다. 금후 신청자들에게 건강증진대회시 선정패를 제작 전달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정겨운 보건의료기관 육성입니다. 지금 까지 내집같은 공무원의 공공보건 의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추진으로 가정방문, 찜질방, 물리치료실 상시개방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지소 진료소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으로 어르신 쉼터 11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 및 양질의 보건진료 의약품 공급과 함께 보건진료가족들의 친절과 자기계발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친절교육 2회, 농어촌지역 건강의 날 행사 4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의 날 행사업무 추진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쉼터입니다. 순천시 작년말 통계조사로 자식없이 홀로사는 어르신이 1500명됩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을 건강진료소에 모시고 생활의 의료서비스와 심리적인 안정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어르신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참여자 109명을 주1회이상 중식, 간식 등 영양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통하여 상반기 만족도 조사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개지소에도 11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상사진료소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장을 넘기겠습니다. 한방 우수 한약재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순천대학교 자원학과에서 박종철 교수팀이 순천에서 택사 미나리를 원료로 한방연구개발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품이 우리지역에 우수상품이 되도록 인증받아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시민이 우선하는 한의약 행정구현입니다. 우리시의 의료기관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지도 점검을 관주도가 아닌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료정화위원을 10명 마약명예감시요원 7명을 위촉하여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약적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업소에 대하여 4개소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있습니다. 장을 넘겨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입니다. 시민의 마약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불법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11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다음 장 항생제 처방감소로 시민건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처방율이 세계적으로 2위이고 순천시가 전국평균보다 1.3%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 2만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수첩 천부를 제작하여 의료인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최대 한 오ㆍ남용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랑의 손길 봉사입니다. 지금까지 예광마을, 성산요양원, SOS마을, 살롬 등 수용된 218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682명에게 미용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외롭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겨운 순천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우대지정 관리입니다. 지금 까지 좋은식단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148개소를 지정하여 수도료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경로우대식당을 지정하여 경로효친사상 위생서비스 추진사항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순천음식업소에서 농협관계자와 순천쌀을 먹게끔 간담회를 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장 예방중심의 전염병 관리 구축입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역학조사반 편성과 질병모니터요원 위촉 전염병 표본 감시체제 전염병 계층보균검사 법정전염병 홍보교육 및 순천시넷에 홍보했습니다. ‘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예방합시다’라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약품을 구입하여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발생될 토시비피제를 배부하고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손씻기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친환경적 사계절 방역입니다. 지금 까지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아침5시반에 세팀이 나와서 조례 금당 연향 한팀이 출발하고 구시가지로 동순천 제방으로 해서 한전앞 법원앞쪽으로 해서 철저히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기가 있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남지 않는 기한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결핵관리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하고 있고 결핵환자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시지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주민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결핵을 바로 알자해서 각 학교와 복지시설 건강지소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김대희 위원님께서 순천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냐 해서 사실상 이것은 보안상 비밀이고 관계법이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으로 폭로했을 때는 자기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로 이것을 외부에 누설할 때는 징역3년에 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식품관련 단속실명제 사전예고입니다. 지금까지 식품관련업소에 대하여 단속위주보다 사전예방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제가 직접 관계공무원들과 현지를 갔습니다. 청소골,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상사천 등 위생점검을 철저히해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음식맛도 좋고 깨끗한 시설이 되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생업소 차 문화입니다. 우리시의 차 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에 영업자 교육시 홍보 교육을 철저히하여 이행업소 52개소에 대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업소에서 식사를 하고 갈 때 마지막으로 차를 먹고 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장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강화입니다. 이 관계는 도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주변 순천대학교 앞 주변이나 청암대 학교주변에 단속을 철저히해서 우리시에서는 유해업소 사전예방에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생행정 시민의 참여입니다. 시민의 다소비식품을 위한 안전공급을 위하여 위생행정의 시민참여방 20명과 6명의 소비자감시원을 합동으로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 점검하고 유통업소에 수거 검사하여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와 추석절을 대비하여 제수용품 선물, 한과류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1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추진과정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다시 철저히 챙겨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올해도 아주 날씨가 더웠고 우기철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질병이나 방역도 상당히 컨셥을 능동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을 통계를 잘 잡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197쪽 위생업소 차문화 개선은 참 좋은 사업인데 내용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약할 것 같습니다. 일본을 6월5일부터 일주일정도 방문했는데 일본식당마다 커피가 없습니다. 왜 커피가 없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만 쓰는 것입니다. 녹차만 그래서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시에 설문조사를 해서 조례로 해 볼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연구해서 그쪽에서 조례로 할 것인지 연구해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미약한 것이 사실 차를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농촌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커피를 먹으면 카페인이들어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외화가 1년에 식당에서 커피를 먹음으로서 외화가 유출됩니다. 이런 것도 삽입하면 공감대 형성에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WHO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이 전남에서 최초이고 전국으로는 몇 개 도시가 있죠?

ㆍ현재 23개소입니다.

ㆍ건강도시에 가입함으로써 받는 혜택은 무엇이고 우리 도시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ㆍ혜택이라고 하면 WHO로부터 인증패를 수여하고 국제건강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WHO건강 실천과제 이행 및 인증이 되며 건강도시에 관련제반자료가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또 기대효과라고 하면 기존의 독립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사업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건강순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도시에 대한 욕구부응에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도시를 건설하는데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증진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음식문화 적절한 운동 환경 또 소금 조미료 앞으로 한차원 높은 건강네트워크가 구성되겠습니다.

ㆍ그렇지 않아도 순천이 장수도시로 인정받고 있는데 더 장수도시의 기초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최초 건강실천가 발굴인데 순천에서 최초로 칭찬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선발인원이 뽑혔습니까?

ㆍ34명을 받아서 9월6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했습니다. 16분이 잠정결정되었습니다.

ㆍ그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기준은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상품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ㆍ패도 수여하면서 건강에 대한 홍보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도 더 지원받아서 그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도 주고 뿌뜻한 자긍심도 가지게 하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다거나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해룡면 관내 택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 몇%를 차지 합니까?

ㆍ40%를 차지 합니다.

ㆍ저도 지금 그 택사를 쓰고 있는데 브랜드화해야 합니다. 택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어서 효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구례같으면 산수유 한약재나 복분자 이런 것은 듣기만 해도 그지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택사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항생제 처방율 감소로 시민건강보호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천이 평균보다 웃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순천에서 구체적인 팜플렛이나 책자도 받아보았습니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항생제를 다용하게 되는 이유가 적정한 치료라고 할 수 있지만 치료효과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빨라진다거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순천도 항생제를 10% 미만 쓰는 의원도 있고 또 60, 70%가 넘게 쓰는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환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생제처방 감소로 시민건강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상금을 조용히 지급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천에 이 의원은 항생제 10% 쓰는 의원이다라고 하면 언론에 홍보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중심되어서 KBS, MBC 저녁 뉴스시간에 방영되어서 시민들이 그 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환자도 늘고 항생제도 적게 쓰고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팜플렛 나누어주고 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 병원 홍보를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첩도 그래서 천부를 제작했습니다.

ㆍ그리고 요즘은 처방이 공개되기 때문에 자기약에 항생제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되는 것은 항생제를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수구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남은 약이나 처방약재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듯이 폐약재를 보관하지 말고 수거함같은 것도 설치해서 그런 것을 소각한다거나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모범음식점에 수도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체납 건수는 없습니까?

ㆍ없습니다. 올해 14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ㆍ모범음식점이나 경로우대식당은 어떻게 정합니까?

ㆍ이중에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우대증을 내면 거기에서 식대 20%를 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식당앞에 경로우대식당 푯말을 붙여놓습니다.

ㆍ수도료 지원비율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ㆍ40%에서 50%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에 에이즈환자가 있기는 하죠?

ㆍ있습니다만 몇사람이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ㆍ예방차원에서 대책은 잘 세우고 있죠?

ㆍ예

ㆍ현재 병의원에서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까?

ㆍ담당자가 상대자와 홍보를 하고 있고 발생자가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ㆍ현재 있는 인원은 언제 확인된 인원입니까?

ㆍ작년부터 계속되어온 인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분 돌아가셨습니다.

ㆍ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ㆍ젊은 친구입니다.

ㆍ올해 방역 잘 했다고 보십니까?

ㆍ양심껏 잘했다고 봅니다. 아침5시반에 제가 직접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ㆍ앞으로 방역 위탁계획이 없습니까?

ㆍ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것이 적정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ㆍ위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책임있는 지역을 정말 사랑하고 애착있는 분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방역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계획을 세우시면 방법과 절차문제는 저희 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 이유는 업자를 선정하면 업자들은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방역위탁도 보건소에서 방역약만 사주면서 인력만 읍면동에 이ㆍ통장을 통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인력만 용역을 주면 아주 효과적인 위탁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연 몇회나 합니까?

ㆍ2회했습니다.

ㆍ실적이 있습니까?

ㆍ정확하게 하고 누설이 안 되게 하는데 최근 순대앞에서 노래방과 주점 두건되었습니다. 금년 누계로는 12건입니다.

ㆍ경찰에서 단속해서 이첩해 오는 경우가 평균 몇건이나 됩니까?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넘어오다시피 합니다.

ㆍ우리 단속부서에서는 적발이 안 되고 경찰쪽에서 단속처리나 하는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여름 제가 직접 송광, 주암, 청소골, 상사천, 대대 제가 직접단속해서 많은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ㆍ여하튼 경찰에서는 매일 넘어오면 한건씩만해도 1년이면 360건입니다. 이렇게 많음에도 자치단체적발건수는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평소 지소관리도 미리 잘해 주시고 늘상 자주 가봐야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정영숙, 진료검진담당 이수갑, 방문진료담당 강종희, 의료복지담당 김숙희입니다.

ㆍ2007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는 노인, 암환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여건조성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겠으며 직제는 1과5담당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건강증진과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건강한 지역사회만들 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건강만들기팀을 구성하여 읍면 취약지역 또는 동지역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복지생활 불편해소 등 종합적인 서비스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개 읍면동 1,7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매월1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정겨운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출산장려운동 전개입니다. 출산율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모도우미 파견사업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보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펼쳐 왔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모도우미 등 2,810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역사회분담과 의식변화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치과가 없는 읍면취약지역에 학교구강보건실 11개교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구강질환 치료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적기에 아동 치아 실란트사업을 제공하여 충치발생을 예방하고 저소득노인들에게 노인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ㆍ유아, 성인 등 시기별 예방접종대상 27,000여명에 대한 적기 접종실시로 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향후 독감예방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증진 4대 사업인 운동영양 금연 절주교육프로그램에 8,545명을 참여시켰으며 앞으로도 평생건강 시범학교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발병율이 가장 높은 5대암에 대하여 1만여명의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9명의 환자를 발견후 의료비 지원 병ㆍ의원 연계를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암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하여 조기질병 발견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367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위 질환자 139명에 대하여 2차검진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질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예방 상담과 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2007년 6월5일 개소했으며 매주4회 미술, 언어치료 재활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개선 및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 친절하고 정겨운 보건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자동혈압기, 우산꽂이 등 민원 편의시설을 갖추어 보건소가 지역중심의 건강관리센터로 자리메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본회의시 보고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련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65세이상노인 장애인 등 우리시 4500세대에 대하여 개인별 건강실태 기초조사를 위해서 방문건강관리사 8명을 채용하여 지금 까지 2,880세대 5,100명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2,700명을 발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수발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입니다.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 주암호 인근지역 주민 비닐하우스농가 등 15,380여명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순회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과 연계하여 보건, 의료, 복지, 생활 불편 등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재가 암환자 수발서비스 확대입니다. 관내 재가암환자 16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서비스로는 월1회 정기진료와 수시 통증관리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상담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가 암환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욕구를 정확히 조사하여 심부름 지원과 의료장비 대여 등 암환자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복지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불임부부 34명과 미숙아가정 2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읍면마을 목욕탕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정기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소득층가정에 사회 경제적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101명에 대해서 등록 관리하였으며 매월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간병비를 적기에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가족들이 사회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고충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4개 읍면동 63개 팀이 참여하는 제6회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를 앞으로 2007년9월18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동실천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자 시민운동 실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참가팀당 읍면동에 얼마나 예산지원이 되었습니까?

ㆍ예산지원이 30명이상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격차를 주어서 40만원주고 있습니다.

ㆍ어중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지역에서 팀 만들어서 보낼려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ㆍ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읍면동이 자진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내년 계획을 세울때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행복24시 정겨운사람들 운영 9월3일 발대식을 했고 아직 세부운영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ㆍ9월달 일정은 나와있습니다.

ㆍ여기 자료에 보면 이달 25일까지 세부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순회합니까?

ㆍ그때는 안 되었는데 바로 해서 9월말까지는 세부운영계획이 나와있습니다.

ㆍ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ㆍ오늘 별량과 월등나갔습니다.

ㆍ계획서에 추진계획을 보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까도 그랬고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운행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사를 300만원 급여로 책정했습니까?

ㆍ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연봉 410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ㆍ어디분입니까? 전공이 어디입니까?

ㆍ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ㆍ나이는 어느 정도됩니까?

ㆍ34살정도됩니다.

ㆍ젊은 의사선생님이 이 급여로 근무해 줍니까?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남편분이 현재 병원에 있고 애들이 셋이어서 살림만 하다가 여유시간이 있어서 자원봉사격으로 하실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ㆍ주 몇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ㆍ5일근무입니다.

ㆍ차가 두 대인데 한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한대는 공중보건의로 하고 있습니다.

ㆍ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서있지 않았죠

ㆍ처음에는 원격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조사끝에 원격영상진료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하다가 진료가 힘들 것 같아서 보편화될때 쓰기로 하고 공중보건의로 대체했습니다.

ㆍ공보의로 대체했다면 오늘 정도는 보고를 해 주어야죠 의회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들도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해 놓고 차타라고 하니까 만약 A라는 공중보건의가 금요일날 차를 타면 근무대체를 어떻게 변경합니까?

ㆍ공휴일만 하고 있습니다.

ㆍ토요일 일요일하면 쉬는 날 추가 대체휴무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A가 했다면 평일날 쉬게 합니까?

ㆍ평일날 대체휴무를 원하면 지소에서 미리사전예고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ㆍ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은 공중보건의가 평일 휴무가 되면 주민들은 얼마 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차후 의사부분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그 방법이 좋은데 공중보건의들은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세우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더구나 몸이 불편해서 보건지소까지 와서 헛걸음쳤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한달일정이 나와있어서 사전 통지를 해서

ㆍ그러니까 그 대책은 안세워져 있네요. 그러면 그날 보건지소는 휴무입니까?

ㆍ그것은 사전통보를 지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예고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봉사의사를 대체하든지 세부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행복24시 진료차가 휴일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ㆍ제가 어제 토요일, 일요일 처음 시작이어서 현장을 가보았는데 주민들에게는 호응이 좋고 저희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생활서비스 복지까지 겸해서 하니까 이ㆍ미용도 그 시간에 할 수 있고 쉽게 복지에 대한 상담도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빨리 계획을 전반 대체 계획까지 세워서 의회에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차량이 운행되면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기대한 만큼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이나 의료취약계층 순회진료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겠네요

ㆍ행복24시에 사랑의드림 봉사팀이나 건강한 지역사회는 건강증진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ㆍ차량은 아무 래도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ㆍ주차장은 있어야 하는데 차량외면에 세콤을 했습니다. 타치가 되면 경보음을 울릴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불임부부 성공률이 어느 정도됩니까?

ㆍ44명이 시술받아서 12명이 성공했는데 21.3% 정도나왔습니다.

ㆍ그러면 출산까지 본것입니까? 임신된 상태까지를 본것입니까?

ㆍ임신된 상태까지 보고 있습니다.

ㆍ출산은 모르고요.

ㆍ작년에 31% 정도나왔는데 아직 시술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에

ㆍ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순천시넷이나 배너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ㆍ하여간 좋은 일이 누락되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없다거나 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문보건 할 때 비콤씨는 어떤 식으로 해서 줍니까?

ㆍ비콤씨같은 경우는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 나갑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ㆍ그렇게 의사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ㆍ영양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ㆍ선물로 하나씩 주는 군요. 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차량 세콤장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전번에도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차량을 관리하면 큰문제가 생깁니다. 차량과 기계장치 전체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ㆍ차량이 1억3천만원 정도되고 특장이 1억1000만원, 기자재가 1억4천만원정도됩니다.

ㆍ전체금액으로는 얼마 입니까?

ㆍ4억정도되었습니다.

ㆍ그런데 이기계가 고가의료기계인데 온도에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차고가 없으면 햇빛이나 비를 그대로 맞게 되는데 기계가 얼마나 민감하냐 하면 이것은 휴대폰 밧데리입니다. 차에 두고 와도 되는데 이것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주차장에 오늘 하루종일 있으면 이것이 터집니다. 그래서 불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든지 협조를 구해서 내년이 아니라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고가 의료장비가 온도에도 민감하게 그로 인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5년쓸 것을 4년쓰고 합니다.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자료를 가져와서 이해를 시키면 이해못할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흡했습니다. 저는 차를 보니까 매우 불안했습니다. 세콤을 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빨리 예산확보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운동이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저출산화가 문제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자녀 150만원을 지원하죠

ㆍ그렇습니다.

ㆍ인근시군과 근래 목포에서 발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ㆍ목포가 첫째가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가 150만원, 다섯째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이번에 발표된 1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ㆍ그것은 보육료라고 봅니다.

ㆍ인근 광양시는 어떻습니까?

ㆍ광양은 70만원입니다. 광양이 당초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중간에 다시 지원을 하지 않다가 2005년에 첫째부터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150만원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방식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들어갑니까?

ㆍ5억정도됩니다. 3자녀가 1년 출생율이 340명정도됩니다. 그래서 150만원정도해서 5억정도됩니다.

ㆍ그렇다면 5억정도를 지원하는데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은 참전용사같은 경우도 5억입니다. 그분들은 기 참전했던 분들이고 앞으로 인구를 늘리고 우리지역에 인재를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이 부분은 대폭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한자녀, 두자녀에게 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시책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ㆍ이것은 지원이 되더라도 심도 있게 연구해 봐야 합니다.

ㆍ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별지로 보고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 및 제21조 4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원의 증감 행정기구 설치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21세기 동북아 교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남동부권의 교통ㆍ문화ㆍ교육의 중심지이자 광양만권의 배후 거점도시인 순천은 순천만과 낙안읍성, 송광사와 선암사 등 많은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문화관광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인력 및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ㆍ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관리인력 및 평생교육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2008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따라 총액인건비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일몰제 도입 등으로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되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우선 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정원은 1,290명에, 현원은 1,244명으로 46명이 결원입니다. 이중 일반직이 982명이고 기능직이 254명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증감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의회 위원회 증가로 인한 2명을 늘리고, 2008년에는 9명, 2009년에는 7명을 줄이고 2명을 감하여 5명을 늘리고, 2010년에는 5명을 감축하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동안 18명을 증원하고 7명을 감축하는 등 총 11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별 인력증감입니다. 2007년에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2명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2008년에는 교육ㆍ문화공간 조성 5명, 천문대 2명, 녹차체험관 2명 등 9명을 2009년에는 신도심 종합복지타운 3명, 환경센터조성 4명 등 7명을 늘리고 녹차체험관 2명을 감축하되 2010년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천문대를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2009년에는 녹차체험관을 2010년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시민천문대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