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예산편성 문제점에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 시 약 12억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을 승인하였지만 오히려 3억이 늘어난 13억을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예산편성 및 승인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지적하여 시정 촉구함” 이 부분은 오해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10억원을 승인했는데 3억이 늘어나서 13억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친환경급식지원에 대한 예산까지 덧붙여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대로 싣는다는 것은 오히려 의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있는 대로 지적해야 의회도 경시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으로 무상급식 편성했을 때 그대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편성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무단으로 3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잠시만요,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해 놓고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린 안에서 불필요하다 2억 삭감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보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해 놓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으나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학년이라는 한 개 학년을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면 전체 학생들한테 다 지원해야지 어느 초등학교 몇 반은 제외하고 그것만 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가 시범으로만 해도 한 개 학년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2억을 삭감해 놓고 지금 와서 삭감해서 모자라는데 그것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의회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