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철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전남 동부권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이며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평생학습 분야 전국 모델도시로서 위상과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도시임에도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조성액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2001년도에 설립하여 농협출연금으로 조성하여 현재 9억원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장학금 출연금 현황을 보면 여수시는 103억원, 광양시는 56억원, 보성군은 50억원입니다.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역량을 높이고 지원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확대하고자 시비출연을 조례로 규정,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시민 및 기업체, 향우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비의 일정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골자로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3조 재정출연금, 장학회 기금조성 목표에 필요한 출연금은 순천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4조 기금조성 방법입니다.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재정 출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부서 및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전남 동부권 교육과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평생학습 분야 전국모델도시로서 위상과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도시임에도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조성액이 인근시군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순천시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인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출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농협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잘못들었나 했는데 농협하고 상공회의소에서 9월말 현재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 8억8천만원은 농협에서 출연한 겁니까?

ㆍ예.

ㆍ그 출연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ㆍ농협에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매년 1억에서 1억7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다음 우리 마이홈러브 카드라고 비씨카드를 농협하고 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 들어온 것 있습니다.

ㆍ인재육성장학회가 2007년도에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ㆍ2001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ㆍ2001년도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등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많은 입주업체들은 불리한 입지, 인력난,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 우리시도 농공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 입주업체의 협의회의 설치, 제8조 기능에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순천시 주암 농공단지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회원들의 공장 경영 등과 관계된 애로사항,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10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서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공시설의 설치 등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1조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에서는 입주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으나 많은 입주업체들이 불리한 입지, 인력난,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타 자치단체도 입주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수의 계약을 실시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바, 우리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일부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부 문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용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조성한 농공단지인 주암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정비법, 그리고 산업자원부 고시인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 의하여 지정하여 조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주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정리하여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주무과 의견 중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동 조례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하여야 하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져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구매를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는 동 조례 제11조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의 방법·질서·형평성 등을 고려하시어 제외하는 것으로 재고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주무과에서는 산업유치 개발에 관한 법률, 또 농어촌정비법 이러한 관련법이 있는데 이런 관련법을 기초로 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조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업무보고 중에 농산물가공공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ㆍ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사를 못시킨 경우는 서면 학구 쪽인데 서울에 있는 기업체이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마을 입구 쪽이라 반대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공장이 들어선다 해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주에 승주출신 중에서 경기도에 가 계신 분이 아마 중국이나 일본 큰 기업을 운영 중에 있고 특히 농산물가공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그제 승주에 조그마한 공장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ㆍ내용물이 무슨 농산물입니까?

ㆍ내용물이 아마 음료제품입니다. 음료하고 차 종류입니다.

ㆍ물론 경제통상과의 주요 업무가 크게는 기업유치, 기업유치를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다보면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일이 주요 업무 아닙니까? 기업을 유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제품공장도 유치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가공 쪽에 힘이 미치질 못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농민들이 제 시세를 받지 못하고 물론 국제적인 흐름이 우리 농산물 자체가 국제경쟁력 속에서 뒤쳐지고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 일손을 놔버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농산물가공공장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에서 생산해 내는 농산물이 가공원료로서 납품을 함으로서 적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예.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소 시설투자가 내년에 5억9,4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전기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ㆍ예.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합니다.

ㆍ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생산을 하게 되면 한전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생산해서 생산원가보다 고가로 한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전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여기 사업계획서 대로 하면 6억 투자하여 손익 대비해서 경영분석을 해 봤습니까?

ㆍ경영분석을 하니까 수지타산은 좀 어렵습니다. 투입비에 비해서 산출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12년에서 15년 정도는 걸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유종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공간문화대상 누리 쉼터 수상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5쪽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은 순천을 대표하는 대기오염도로 보기에는 미흡하여 인구밀접 및 차량통행이 많은 신도심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여 광양만권과 여수산단공업단지 확장에 따른 교통량이 많은 대기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광판을 통한 대기오염도 공개 후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4,500만원이 되겠고 국비 6,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26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평방미터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부과 징수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저희들 예상액은 약 32억4,000만원으로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업소별 맞춤형 환경전문교육 실시와 2080여개의 배출업소의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와 자율적인 점검 유도로 깨끗하고 맑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대기오염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등록차량 9,000여대에 대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청소차 등 7대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토록 지원하고 전세버스, 청소차량 사업자들에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1억2,200만원 포함,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저수지에서 발원하여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심을 관통하여 순천만으로 흐르는 해룡천 4킬로가 심하게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설치와 자연형하천 조성으로 오염된 하천 수질개선과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조성 등으로 훼손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 민원해소와 시민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순천만 갯벌 생태계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억500만원으로 이중 국비 65억8천만원과 시비 3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환경부 자연형하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호 녹조방지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상사호 상류 상수원 및 유입하천의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유동층 제어막 설치와 완충저류지 및 인공습지 조성을 하여 매년 반복되는 상사호의 녹조예방은 물론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국비 3억5,400만원으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암댐 건설로 인한 댐 주변 주민들에게 주민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 농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질보전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5,000만원으로 전액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체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만 인접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지역을 대상으로 볏짚 존치와 보리경작 등 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억6,000만원 사업비로 242헥타르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내년에는 면적 확대를 통한 약 300헥타르 면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인안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의사 1명과 일용직 1명이 각종 구조장비 30여종을 갖추고 지난 4월에 개원하여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진료소로 지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200여구의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서부지역 등 구조업무 민간대행센터로 활성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ㆍ도비 9천만원 포함,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주암댐수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생활물자 등 지원하는 직접사업과 소득사업을 주는 일반사업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5억2,000만원으로 전액 수계관리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노령화에 따른 잦은 사업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형하천으로 복원 내지 정화사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룡천의 문제는 환경보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량의 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건설과 하천계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천정화 내지는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사업이 이뤄져야 맞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과와 건설재난관리와 합동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으로 공사감독도 건설재난관리과 하천팀과 합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설계 때부터 같이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ㆍ이 해룡천에 자연형하천을 복원 내지 정화사업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친수공간 확대 그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강하 콘크리트 호안을 조성해 놓고 하천 생태계복원 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 자체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자연형하천 생태계 복원 이런 어떤 테마로 간다면 직강하나 콘크리트 호안 조성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반대 되는 개념이거든요?

ㆍ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직강하 되어있고 콘크리트 호안 조성되어 가지고 훼손된 것을 철거하고 그것을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자연형하천으로의 복원이라면 친수공간과도 대결되어야 합니다. 하천의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용적인 기능과 환경상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으로의 복원은 환경적 기능에 역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해룡천은 제외지가 넓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폭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본위원이 현지를 감안했을 때는 친수공간 확보차원은 좀 거리가 멀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해서 생태환경을 되살린다는 의미로 계획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ㆍ예.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라든지 기 호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옛날 시골에 있는 수양버들이 있는 그런 생태 쪽으로 복원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해룡천이 자연형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에는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이 완만한 부분 자연형하천은 소와 여울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경사도가 완만한 해룡천으로서는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해룡천이 자연형하천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재난관리 쪽에서는 취수기능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생태 쪽으로 맞추다보니까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중기기본계획이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취수보다는 생태 쪽으로 승인이 나서 그쪽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수 생태 쪽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시청 옥상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는 순천을 전체적으로 측정하기에 약하기 때문에 신도심권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ㆍ옮기는 것이 아니고.

ㆍ다시 설치를 하겠다?

ㆍ예. 그쪽은 여수권이나 광양권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더 밀집되어 있으니까 신도심에서 측정을 해서 양쪽을 비교하면 비교가 쉽게 될 것이다 싶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쪽에 하나설치를 해야 양쪽이 비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물론 신도심이 광양만 쪽으로 자꾸 커나가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시민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ㆍ예.

ㆍ그렇다고 하면 문제되는 게 시민들이 일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름이면 자꾸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오존층 관계 광양만권 오염도가 법정허용치를 넘어서 한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연중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심각성이 우리 시민들 모르는 사이에 대기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순천지역 내에는 그 오염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원인행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이라든가 여천화학단지라든가 화공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이 평가 했을 때 오존층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환경문제 물론 주 업무가 우리시에서 오존층관계는 업무에 관여가 안되어 있죠?

ㆍ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오존층 관계를 실무적인 면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면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대기오염 측정망에서 16개 항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광양이나 여수나 대기오염 측정망이 부분별로 전체가 다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청 옥상과 저쪽 신도심 쪽을 비교분석 해서 과연 순천도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 하고 광양 쪽이나 여천산단 쪽 그 쪽에 있는 측정망에서 안전히 측정을 해서 그 쪽에서 오는 오염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져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조금 전 오존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5년 동안 단 1회에 걸쳐서 오존경보가 발령되었고 여수나 광양 쪽은 수시로 발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신도심 내에 설치하면 구도심 옥상보다는 1, 2회 정도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광양이나 산단에서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자료를 만들고자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까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정화를 하는 기술은 있습니까?

ㆍ오존이라는 것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SOx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ㆍ아황산가스요?

ㆍ예. 숲이 일부 재생을 시키고 물이 재생을 시키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관심을 두시고 우리시에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가 책임을 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광양만권의 오존층에 관한 것이 국책사업으로서 뭔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림을 해서 떡갈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떡갈나무가 가장 CO2을 제거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정도만 들은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판이 주암에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기상관측소입니다.

ㆍ여수시는 3개 정도의 측정판이 있는데 여수나 순천이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수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주요인이 석유제품이나 아황산가스입니까?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황산가스 그런 계통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여수 같은 곳은 측정망이 3, 4군데 있고 광양은 4군데가 있습니다. ㆍ거기도 지역별로 틀립니다. 거기는 오존주의보가 1년이면 몇 번씩 발령됩니다. 올해만 해도 3, 4회 정도가 있었고 우리는 4년 동안 오존주의보가 1회에서 2회 정도고 올해는 1회 있었습니다. 그 쪽은 올해만 해도 7회에서 8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치로 봐서도 우리가 오염도는 더 낮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ㆍ오전주의보 발령이 광양이나 여수 그리고 우리 순천에 차이가 납니까?

ㆍ오존주의보 발령사항은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오염도 측정망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ㆍ앞으로 신도심지역에도 측정망이 생긴다고 하니까 비교측정을 잘하셔서 우리 순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라는 이미지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천연가스 자동차 등으로 저감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주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이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안합니까?

ㆍ당초 법이 생기면서 2020년까지 17년간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댐이 있는 한 계속 연장해서 건교부 5개년 사업은 5년 동안 하게되어 있는데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는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전체 덜 와서 내년까지 나머지가 올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ㆍ원래 내시되었던 액이 전부 오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ㆍ오기는 오는데 올해로 끝나야할 사업인데 올해도 전체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 마무리 되는데 내년까지도 지금 사항으로는 그 다음 해까지 가야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물론 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2020년까지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법개정이 필요하겠네요?

ㆍ이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법을 만들면서 2020년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건교부 5개년사업은 그것으로 끝나고 주암댐 지원사업비는 댐이 있는 한은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우리 6개 읍면에 댐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개년 동안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그 예산 우리시에서 가져오지 못한 그 부분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확정 및 읍면 배분계획이 2008년 1월 1일인데 영산강 특별법에 의한 주암댐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올해 내년예산이랄지 내년 사업계획을 각 읍면을 통해 계획을 세워서 영산강 환경청에 신청을 해 놓으신거죠?

ㆍ건교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ㆍ왜 그것은 사업계획 수립을 앞에 합니까?

ㆍ8억5천만원은 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것은 예산 배분만 했지 사업계획 승인 자체는 우리 건교부 영산강관리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읍면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올려놔야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ㆍ예.

ㆍ환경부 산하인 영산강 환경청에서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ㆍ234페이지에 주암댐수계 주민 지원사업은 그 중에서 일반지원사업이 해 당하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읍면동에 전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효 나눔 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ㆍ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위치를 선정해서 부지를 감정평가 해서 확보를 해 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위치 때문에 거기 중간에 도시계획이 일부 물립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기시킨 다음에 하기로 몇일 전에 도시계획도로만 폐기가 되는 그 자리에 승주 보건지소센터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ㆍ예. 부지는

ㆍ감정평가만 했고 매입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했습니까?

ㆍ아직 안했습니다.

ㆍ그러면 매입을 아직 안한 배경은 수자원공사 측에서 효나눔센터가 건립될 부지를 성토를 해 주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ㆍ제일 큰 문제는 당초 얘기했던 위치가 푹 꺼지고 정남향으로 봐야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걸린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선행과정으로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폐지시키면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매입을 전체적인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언제쯤 폐기될 수 있습니까?

ㆍ올 연말 안에 폐기하도록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ㆍ2007년 말까지요?

ㆍ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ㆍ그러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되겠네요?

ㆍ네, 그렇겠습니다.

ㆍ우리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기왕에 부지도 주인들이 진즉부터 감정평가를 끝내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고 그 부지도 그 장소에 설치할 것 같으면 바로 매입을 해 주시고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꺼져있는 상태도 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현 위치에 신축을 해도 미관상 안좋다거나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광고효과라든지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미터를 성토해 주라든지 3미터를 성토해 주라.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측의 욕심이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 상태대로 거기에서 50센티미터 정도만 성토를 해서 충분하게 수해피해라든지 자기들 광고효과도 충분히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수자원공사측과 잘 협의하고 설득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약 15억 들여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표시를 내려고 하고 있고 멀리 고속도로에서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아무튼 도시계획도로만 폐지되면 약 50센티미터 정도로 성토하는 쪽으로 마무리 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수질보전을 위해서 주암댐주변 공공 다른 이용시설들이 철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암댐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이 철거되어 보상되고 있습니다. 영상강 환경관리청에서만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ㆍ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같이 하고 있습니까?

ㆍ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고 건설이 몇 개가 보상되었고 보상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ㆍ그 구체적인 사항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영산강관리청에서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8년 MBC 10대 기획 에덴의 동산 드라마 유치에 따른 촬영장 개ㆍ보수 계획을 먼저 보고 후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2건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1번 드라마 촬영장 부지 내 토지 매입건입니다. 이 건은 2006년 12월 28일 국방부로부터 드라마촬영장을 매입하였으나 다동 내 세트장내에 있는 2필지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매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 1,1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경제부에서 이 토지가 내년부터는 토지공사로 넘어갈 경우 우리시가 더 많은 비용으로 매입을 해야 하고 저희들이 토지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2필지를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12호 순천만 생태 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것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관광지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내년2008년도에 매입할 현황은 총 77필지에 1,640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40억1,100만원으로서 2008년 본예산에는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의 필요성은 부족한 생태관광시설 인프라 구축과 편익시설, 휴게시설, 관찰장소와 습지 복원 등의 사업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위치도를 보면 용산 일몰 테마부지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이고 바로 밑에 있는 농지 칠면초 단지의 부지가 매입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단지가 3군데가 매입이 안되어 있는데 3군데에 대한 매입 계획입니다. 절강습지 복원사업은 절강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함이고 동천습지는 동천에 있는 토지 중에 3분의 2는 국유지로 되어 있으나 사유지가 약 3분의1이 있습니다. 이 습지를 매입해서 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드라마촬영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개ㆍ보수계획입니다. 2008년도 드라마촬영장은 MBC에서 2008년 10대 기획작으로 에덴의 동쪽을 촬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촬영에 들어가는데 에덴의 동쪽 주세트장은 합천군에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드라마촬영장을 약 8부작에서 10부작 정도를 순천시에서 촬영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였던 바 최근에 협의가 완료되어 드라마촬영장을 일부 개보수하고자 함입니다. 드라마 개요는 2007년 12월 중순경에 촬영을 하고 2008년 4월부터 방영할 계획입니다. 방송사는 MBC문화방송이며 예비 제작은 초록별미디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MBC요구사항은 사랑과 야망 세트장으로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세트장을 개보수하고 세트장 개보수에 따른 공사는 MBC미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 2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2천만원을 다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픈세트장 투자에 대한 효과는 드라마촬영장, 순천만, 선암사 등 주요 관광지를 드라마에 노출시키고 드라마촬영장 제작지원은 1부에서부터 8부까지 직접 우리시에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촬영장을 제작 지원했다는 자막고지를 하고 나머지 드라마에 대해서는 순천 드라마촬영장 소자막 고지를 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드라마촬영장 순천시 관광 및 MBC 활용안입니다. 드라마 촬영장은 저희들이 찍은 배경을 1부에서 8부까지는 순천시 자막을 고지하도록 하였고 순천시 관광지, 순천만과 주암호, 선암사, 매산등에 대해서 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외주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4페이지, 우리시 지원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적인 협약을 토대로 지원예산은 2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저희시의 드라마촬영장 유지 보수비가 도비 8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8천만원과 부족한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1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제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를 드라마에 노출하고 촬영지원의 자막처리를 드라마촬영 중에 계속 실시토록 하고 출연진과 제작진 등이 참석하여 첫 촬영식을 순천촬영장에서 하도록 하고 출연진 초상권을 이용하여 드라마촬영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검토의 견은 드라마촬영장이 현재 작년 대비 50% 정도 입장객이 줄고 있지만 드라마가 끝나는 12월 기점으로 본다면 거의 답보상태 5천명에서 끝났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월평균 4천명에서 5천명씩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줄지는 않고 있으나 이번 에덴의 동쪽을 촬영함으로서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주변의 관광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스텝진과 연출자 150명이 약40일 동안 머물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명이 약 30일 동안 머물고 드라마촬영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 것으로 계산하면 대략 약 11억 정도의 간접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도심지역은 매곡동, 향동과 신도심은 연향동, 왕조1동, 왕조동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개보수하여 에덴의 동쪽을 촬영하고 우리시의 간접 관광효과를 거두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관광해설사의 효율적 운영 즉 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ㆍ특별한 지침은 없고 도에서 옛날에 관광해설사를 확보하기 위해 도 지침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고 시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ㆍ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관광해설사를 자원봉사 성격이다. 또는 보고하는 과정에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을 추후에 하시겠다고 하고 그 분들에게 일비 내지는 수당을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 지급하고 있다. 향후 앞으로 특별한 경우는 더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ㆍ네.

ㆍ그렇다면 관광해설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생각했던 내용인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 성격으로 이분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용인부임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저희들이 원래 도에서 운영할 때 지금까지는 해설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해설이 있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출발할 때는 자원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을 말씀드렸고 봉사금액도 시 해설사는 3만5천원 기준, 도 해설사는 4만5천원 기준으로 내년에는 그것도 일원화하고 조금 개선해 나가는.

ㆍ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다가 운영면에서 상당히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처럼 고용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도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애초에 출발했던 자원봉사자라면 무급스텝으로 간주하고 무급스텝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 개관을 했죠?

ㆍ10월 4일입니다.

ㆍ한 달여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ㆍ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는 날은 350명 정도 되고 적은 날은 평일 4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추이를 보면 등산하는 사람이 오는 코스는 아닌 것 같고 선암사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 중에 차에 관심있는 분들이 오시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ㆍ그렇다면 개관한지 한 달여 밖에 안 되었는데 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편이죠?

ㆍ네.

ㆍ며칠 전에 의회 의원들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어요. 했더니 백옥인 청장께서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을 외국인들이 극구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일 보러 오신 외국인들을 모시고 거기 갔는데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나 모든 것이, 그래서 극구 칭찬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각 생산자들이 생산한 작설차나 녹차제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까?

ㆍ네.

ㆍ몇 개 생산단체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ㆍ15개 농가로 우리 지역에 약 250헥타르 정도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 그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파시는 분들은 15개 농가로 그분들과 간담회를 3,4차례 했고 그 분들이 녹차를 갖다놓고 저희들이 위탁판매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매일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무료 시음회를 하고 있습니다.

ㆍ위탁판매하고 있는 녹차 중에서 제일 비싼 값이 얼마나 됩니까?

ㆍ88만원이고 제일 싼 것이.

ㆍ몇 그램입니까?

ㆍ40그램입니다.

ㆍ제일 싼 것은 어떻게 되죠?

ㆍ티백인데 1만3천원입니다.

ㆍ요즘 신용카드 사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현금을 잘 안갖고 다닙니다. 과장님은 일요일에 어디 가시면 현금 안갖고 가시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았습니까?

ㆍ그것은 세무서와 협의 중에 있고 신용카드를 위해

ㆍ세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ㆍ그런 부분도 있고 위탁판매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납품받아서 아예 팔면 괜찮은데 그것은 농가가 우리에게 위탁만 해주고 그 원가는 농가에 줘야 되고 또 세입은 수익금만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농가가 갖다놓았는데 신용카드는 우리 것으로 밖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하여튼 전통야생차 체험관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또 생산자들은 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안되었는데도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구입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현금을 안가져가서 신용카드로 결재하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40만원, 80만원, 10만 얼마짜리도 있다는데 요즘 사람들 현금 잘 안갖고 다니거든요. 생산농가와 세무서와 협의해서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2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경제환경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350헥타르에 경제수 리기다 갱신, 경관조림용으로 편백 등 10종에 100만본을 사업비 9억5천만원을 투입 식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조림면적은 480헥타르로 매년 400헥타르 이상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물량위주에서 큰나무조림 등 품질위주 조림으로 면적을 축소해 주도록 도와 절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5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 가꾸기 2천헥타르, 풀베기 1천헥타르 넝쿨제거 400헥타르 등 총 3,900헥타르로 국도비 등 35억원을 투입, 숲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꿔 미래의 녹색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50명도 별도 연중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256쪽,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주택, 도로변에 위치한 고사목이나 도벽 우려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 읍ㆍ면ㆍ동 요구시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2008년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고 산불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없는 해로 기록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는 언론홍보 캠페인, 어린이 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산불요인 사전 제거와 헬기임차 감시초소 8개소 운영,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등으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임도 신설 및 유지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임도는 36개소에 161킬로미터입니다만 2007년도 서면 대구실 도유림에 신설 1킬로미터 착공하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1킬로미터를 연결하고 현재 임도중 재해위험이 있는 구간 4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는 여름철 장마전 측구정비사업과 가을철 임도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 경영기반 구축 및 산불예방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259쪽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재해위험과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 조성을 위한 치산, 물관리, 경관조성 및 산림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89년 에그니스 태풍 피해지역인 송광면 장안마을 계곡에 사방댐, 야계사방, 임도정비, 숲 가꾸기사업을 총 사업비 22억5천만원을 투입, 2007년도부터 2009년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도에는 사방사업 등에 17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60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류 3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주요 도로변 등 경관지역 수시 순회활동과 의심목 시료를 채취, 산림환경연구소에 진단 의뢰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834농가에 1,917헥타르에 대해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까지 2회 실시했으나 금년도에는 충남 공주에서 헬기사고 이후 1회로 감축 실시하고 있으며 1회분은 약제로 현물지원 한 바 있습니다. 261쪽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현재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91주이나 내년도에 100주 정도 확대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정비는 수시 병해충 방제작업과 주변정비 편익시설 등을 설치,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경관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서면 운평리 산160번지, 청소년수련소 일원 90헥타르 내에 숲속의 집, 공중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산책로 등을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당초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산림청 예산형편에 의거, 2009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을 거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산림청의 타당성 평가와 기반조성, 건축공사 등을 1차년도 시행분 10억7천만원을 투입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내에는 자연휴양림시설이 13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국유림관리소 4개소, 시ㆍ군 6개소, 개인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3쪽 순천 생태숲조성은 서면 운평리 산160번지 청소년수련소 일원 자연휴양림지구 인근 65헥타르 내에 생태학습관, 생태숲, 생태체험학습장 등을 사업비 52억을 투입 2010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그동안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조경 토목공사분을 계약 의뢰하여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2차분 생태학습관 등 7억2천만원을 투입 공사시행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현재 광양 백운산에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64쪽 다양한 산림소득원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시설로 표고 재배사 시설 등 5종,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등 3종, 관상수 토양개량 등 2종, 임산물저장시설 등 2종 총 12종의 사업에 국도비 등 15억4,300만원을 투입, 다양한 임산소득 지원사업을 펼쳐 임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촌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밤나무 해충구제 유아등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총 566헥타르에 유아등 설치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암면 등 4개면 50헥타르에 헥타르당 8등 기준 400등 정도 시비 1억원을 투입 친환경 밤 생산면적을 확대코자 합니다. 약재살포로 인한 생태계파괴 및 항공방제헬기의 잦은 사고로 산림청에서 앞에서 항공방제 면적을 점차 줄여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 무농약 밤 재배를 위한 유아등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네, 정병회 위원입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 보수 관리 2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 신설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임도중 출입제한 시설,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입 제한시설을 해놓은 임도가 현재 있습니까?

ㆍ네, 있습니다.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서면 청소골과 구랑실 계곡에 여름철 관광객들이 차로 많이 와서 하천을 오염한다고 해서 현재 여름철에만 막고 또 산불 위험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에게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ㆍ출입제한시설 유지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역 산주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ㆍ네, 주로 산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출입제한시설이 있는 곳은 청소골과 구랑실 계곡 2군데밖에 없습니까?

ㆍ외서도 있습니다. 외서도 있고 상사지구도 1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저희들이 키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ㆍ등산을 하다보면 임도에 출입 제한시설들이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목격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했고 현재 유지관리되고 있는 임도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임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잡관목이나 풀로 뒤엉켜서 이것이 과연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임도들이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ㆍ네, 제가 사실 산림소득과에 와서 1개 임도당 거의 3, 4번씩 다 다녀봤습니다. 외서에 있는 월산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산불방지요원들을 그쪽에 투입시키려고 여름철 풀베기사업을 아예 안시켰습니다.

ㆍ아무튼 기 유지되고 있는 임도 유지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61페이지 보호수관리에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보호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수동 끝자락에 풍치마을일 것입니다만 그 앞에 보면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어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목의 일부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고사되어 있는데 그 고사된 줄기가 굉장히 어지간한 나무 밑둥치보다 큽니다. 그런데 고사된 나무줄기가 언제 부러질지 모를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런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사전에 위험으로부터 예방되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의 생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바로 현장조치 하겠습니다.

ㆍ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산림유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행자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부서가 전라남도환경연구소인데 시비로 나갑니까?

ㆍ주로 사방댐이나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만 저희들이 약 15%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사업시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다?

ㆍ네,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여기에 22억5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용역비 다 포함해서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주로 거기 들어갈 것이 사방댐, 야계사방, 임도정비와 숲 가꾸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숲 가꾸기 사업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어느 정도설계가 완성되면 마을현장에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ㆍ처음 사업비를 보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사업이 오니까 지역주민들과도 연계성, 이용률 높은 사업이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서 그 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는 사업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회에 대해 반드시 공청회를 실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 또 행정부서에서 잘 모르는 그 지역에 이것이 사방댐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나 통수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어요.

ㆍ저희들도 그 부분 적극 얘기하고 있습니다.

ㆍ꼭 설명회를 가져서 그 분들의 얘기를 받아서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밤 유아등 설치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4년 전에 송광에서 제일먼저 실시했던 지역으로서 그 동안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사업 주관부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경쟁입찰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니까 참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업자등록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산과정에서야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명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1헥타르에 8등을 공급해 주고 있죠?

ㆍ네.

ㆍ사실상 처음 시작한 송광에서 8개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8개가 좀 부족합니다. 최소한 12개는 되어야 하겠고 또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 농촌에 연세 많은 고령자들이 시설을 해놓아도 방치를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 문의를 하니까 근접권에 자기들 일하기 편한 곳에 꽂아요. 전체적인 면적의 도면을 봐서 요소요소에 갖다가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편한 지역에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전기자재이기 때문에 자재가 다양합니다. 우선 전선테이블도 3선 테이블이 있는가 하면 단선, 2선 테이이 있고 이 KS와 BS구분을 확실히 해 줘야 되요. 우리들 지나놓고 보니까 몰랐었는데 업자들이 와서 보니까 저 곳은 BS를 쓴다 어쩐다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지역의 업자가 가담이 되어 하는 얘기를 또 거기에서 문제화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을 수 있잖아요. 끙끙 앓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신년도사업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피해사례로 돌아오거든요. KS 쓰고 BS쓰면 100m 당 벌써 단가가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 주셔서 처음에 시도 했던 지역에 이런 것들을 본위원은 자꾸 중복되어 봐왔는데 명년부터는 이런 것이 반영되어 밤나무 식재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11월 12월이면 가장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달인데 산불이 나면 지휘차나 인력 운송차나 특장차가 같이 출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네, 같이 출동합니다.

ㆍ그러면 현재 운전원이 1명이라는 얘기죠?

ㆍ네.

ㆍ그러면 그 1명은 12개월 상시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산불이 많이 나는 달만 근무를 하십니까?

ㆍ현재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중점 방지 기간입니다. 현재 3분의 1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1사람인데 나머지는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낙엽 이런 것이 있어서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동진화 할 때 지장이 없도록 11월이니까 운전원이 미리 구해 져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1명을 더 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인사부서에서 내년 1월에는 다시 주겠다고 해서 마침 현재 헬기가 와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이 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산림소득과장께서 임업투자에 대한 단기적인 소득이 낮아서 또 관심도 없는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다양한 산림소득원을 지원 육성하는데 12개 품목으로 15억 정도 들여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산강환경청에서 영산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오ㆍ폐수를 다량 방출하는 업체들 협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계지역 내에 산림자원에 대해서도 영산강환경청에서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이랄지 같은데 협의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도 깨끗이 해야 되고 개인재산도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국가의 예산을 국ㆍ도ㆍ시비를 지원받아서 많은 임업 생산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해놓고 계획적으로 그 협의매수에 응하려고 꾀를 부리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혹시 산림소득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영산강환경청에 협의매수를 했던 사례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ㆍ현재 국고보조 산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대로 산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못들어봤습니다.

ㆍ이 말씀은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국ㆍ도ㆍ시비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국가로부터 또 협의매수를 해서 보상을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산림소득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지원을 안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ㆍ네, 알겠습니다.

ㆍ환경청에서 오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를 본인과 협의해서 매수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재산, 수변지역에 있는 임산물까지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어요. 그것을 악용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국가에 또 되팔아먹는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시켜서 지원을 지양하는 규정을 마련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홍내교 안전진단 용역이 끝났죠?

ㆍ네.

ㆍ1,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가 신설했을 때 27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서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ㆍ네.

ㆍ폭이 5m에 길이 40m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ㆍ현재 다리입니다. 현재 다리는 그대로 놔둡니다. 검진 용역을 했더니 사실 거기가 뻘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거운 차가 지나가게 되면 밑으로 침하된다는 부분을 걱정하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다리를 놓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더니 28억에서 3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겼더니 이 친구들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30～40년 된 것인데 그 당시 파일을 박아서 했던 것으로 밑에 교각같은 경우 거의 90% 정도가 좋고 위에만 금가고 깨진 부분만 보강을 하면 음식물 최고 차량이 15톤 미만인데 15톤 미만차가 앞으로 20년 이상을 써도 자기들이 장담하겠노라 그래서 거기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약 3억 정도 들겠다는 얘기입니다.

ㆍ밑에 교각 부분은 아니고 위에 다리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ㆍ위에 상판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보수를 했을 때 앞으로 20년 동안은 쓸 수 있다는 말이죠?

ㆍ네. 조금씩 손을 보면 다리 기초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ㆍ27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시행에 관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범시행한 것이 2개월 지났는데 시범시행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ㆍ통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달이내에는 통이 적다. 우리집은 몽땅 나오는데 작은 것을 주느냐 하는데 그것이 또 한달 지나니까 거의 그것도 들어갔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 1통이 부족할 때는 봉투에 담아서 같이 얹어 놓아라 그 말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돈을 받는다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통에 내놓아야 될 양을 일부 동에서는 종량제에 내서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리터짜리인데 거기 음식물 중간제로 10리터짜리를 하나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홍보했고 최종 결정할 때, 음식물을 일부분 통을 안 내놓고 꼭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ㆍ그렇죠. 종량제봉투와 비교를 해 보면 훨씬 싸거든요. 그리고 편하니까 거기에 내놓을 수밖에 없죠.

ㆍ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가부간에 종량제봉투 단가도 인상을 시키면서 같이 레벨을 맞추겠습니다.

ㆍ춘천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수거용기 종류를 2가지 정도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3리터, 5리터라든지 식당이나 이런 업소용도 10리터, 20리터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씩을 두고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적습니다만 여름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적다는 불만이 있었고 지금 불만이 없어진 이유가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절이 되어야 할 것 같고

ㆍ중간에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ㆍ공동주택까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용기를.

ㆍ현재 그대로 할 것입니다.

ㆍ그 상태로 하는데 무게를 달아준다는 것입니까?

ㆍ무게가 아니고 1통에 얼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ㆍ어차피 1통이 가득 차서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ㆍ그렇게 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조정을 하겠죠. 어차피 거기에서 서로 조정해야 하니까.

ㆍ왜냐하면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넘치는 곳도 있지만 용기자체가 쓰레기 별로 안 나왔을 때는 쓰레기가 별로 안찼을 때도 가지고 간다는 얘기에요.

ㆍ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것만 가져가고 이것은 놔두고 아니면 같이 비워서 맞춰놓고

ㆍ그렇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득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무게를 잰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 무게를 재서 용기무게를 빼서 무게를 재야지 여름같은 경우 본위원도 버리려고 보면 어느 때는 넘칩니다. 버릴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차 있습니다. 또 겨울같은 경우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ㆍ같이 문제점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주로 민원을 다루는 지역을 보면 수거용기를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운 뒤에 얼른 안 가져가면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2개, 3개가 있으면 좋거든요.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거용기 도난을 당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가정의 용기에 몰래 버리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칩을 떼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같은 경우는 용기에 가득가득 채워서 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눌러 놓으면 침출수가 흘러서 악취도 나고 해충같은 것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환경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2006년 9월 14일 패소를 해서 고법에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항소 선고 예정이 금년 12월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패소할 수도 있고 순천시가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라고 하죠?

ㆍ네. 반반입니다.

ㆍ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패소했을 경우 대법원에 항소를 할까 요?

ㆍ거기에서 주민들을 자주 만납니다만 본인들 말씀은 끝까지 가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ㆍ만약에 순천시가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부터 환경센터의 진로가 변경되어야 할 시점에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ㆍ가상적인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졌다고 했을 때 사후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ㆍ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은 객관적으로 우리도 올라가는 것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ㆍ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패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에서 보면 당초 서면 건천지구에 했을 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시설까지 다 해서 종합환경센터였어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현재는 음식물자원화사업이 해룡에 별도로 되어 버렸고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을 38억 들여서 저쪽 왕조동매립장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우선 음식물자원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냄새 악취가 고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음식물 빠지고 선별시설 빠졌는데 현재 보면 888억이 나와요. 과연 여기는 소각시설과 매립장 시설이 물론 단위는 크지만 2가지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 산정기준이 부풀려져 있지 않겠는가 거품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본위원은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부풀려져 있지 않는가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세심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거품을 제거해야지 1,300얼마 짜리에서 내려 왔어요. 또 처음에는 600얼마로 내려갔는데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너무 유동적이다 너무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런 사업비 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사업과 고려해서 문제점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당초 과감하게 음식물이 나온다. 하루 1일 용량 50톤 처리합니까?

ㆍ거기에는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청강이 하루 몇 톤 처리합니까?

ㆍ하루 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실제로 30톤을 처리하지 못하죠?

ㆍ25톤 정도 됩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ㆍ자기들은 20억 이상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시설이 갈수록 낙후되어 있어서 보강을 하면 할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음식물은 현재 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고 어제 회장이라는 사람도 내려 와서 만나 봤는데 다 잡는데 냄새를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어느 구간에 냄새 때문에 가장 취약지다 그러나 우리 자원화시설은 나름대로 시설이 좋습니다만 청강같은 경우는 거의 오픈되어 있는 구 시설이다보니 자기들도 애가 타죠. 순천만에 조금만 문제되면 쫓아가서 난리를 치고 관련법 규정들 들이 대고 시정조치하고 그렇습니다만 자기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희가 50톤, 저기가 30톤 순천시가 평균 74～75톤, 연간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처리하지 무슨 소리냐고 해서 우리가 증설요청을 해도 거부해 버립니다. 국비도 안 내려 준다고 하고 .

ㆍ그러니까 그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풀려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순천시에 있는 청강 하나를 믿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 심지어는 경상남도 합천까지 위탁 처리를 하고 보성군에도 처리를 했는데

ㆍ우리 음식물처리시설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ㆍ그렇죠? 해룡지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뭔가 설계가 정확하고 그 사람들 이해를 못시켰기 때문에 설득을 못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에서 70몇톤밖에 안 나온 곳에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을 현지에 데려와서라도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유분이 있게 시설을 해야 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 내용입니다. 오픈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도 남아서 위탁처리를 한다니 청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약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순천만이라고 하는 자연생태계라고 자랑을 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쪽에서 바람이 역풍이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순천이미지는 바로 가는 것이에요. 청강도 가서 보면 순천만을 생각한다면 위치가 적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결과는 자원화시설을 할 때 아무튼 용량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엊그제 오픈을 해 놓았는데 또다시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ㆍ당초 추진상황을 검토해 봤더니 순천을 예를 들어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1인당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200g 얼마가 된다면 그것을 곱하게 되면 한사람 또는 인구 몇만이 얼마를 가지고 나온다그래서 순천이 74～75톤이 됩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봤을 때 자 이미 민간인이 청강이라는 회사가 이미 2001년도부터 가지고 있었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50톤밖에 안 된다. 이 범위에 한해서 승인해 주고 국비 지원해 주겠노라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50톤으로 결정이 됩니다.

ㆍ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증설요인이 있잖아요?

ㆍ있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ㆍ우리가 한다면 환경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시설을 단독으로 할 때 사업비의 30% 국비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받고 시비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통이 4개가 있습니다. 2개가 25톤씩인데 25톤을 더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 보강만 하게 되면 음식물자원화에서 80톤이상 그 정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 환경부에서 어차피 올라갔다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기존에 그것을 붙여서 25톤정도 증설시키면서 나머지를 보강한다면 80톤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평균수치를 내놓고 하는데 실질적인 과장 얘기를 하면 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전국 평균치에 웃돌게 발생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평균치면 75톤밖에 안 나오죠. 웃도는 것이 아니고 인구 곱하기 몇 그램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강이 30톤을 확보해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증설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ㆍ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30% 보조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기 지원을 해 줬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설득을 시켜서 국고보조를 해 주면 당연히 받아다 해야지 재정자립도도 참 부끄러운 수치인데 전체적인 시비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ㆍ환경부에서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당신들만 별도로 줄 수 없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여름에는 확 올라가는 것으로 여기가 75톤이라고 하지만 여름 같으면 100톤이 하루에 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은 70톤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균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너희 자체에서 조절해라. 순천만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어번 가서 두 번다 거절당했습니다.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승인을 해 줬을 때 저시설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픈 하자마자 음식물 일부를 지금도 외부로 위탁을 하고 있다니

ㆍ위탁은 당초 청강에서 시설 불합격을 받아서 그때 처리 했는데 금년 7월 30일로 종료가 되어 저는 거부해 버렸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위탁을 안 합니다.

ㆍ아무튼 음식물자원화 확장시설과 관련해서 어차피 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차선대책이라도 잘 세워서 이제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 대비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명심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를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부서는 먼저 보고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현황 및 직제·정원·담당별 사무분장, 시설관리소관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지역농업과 농정의 활로 모색입니다. 농업인이 공감하는 농정을 구현하고 농촌관광, 역사 문화를 접목한 1.5차 산업을 위한 마인드 구축과 농산품 차별화 생산으로 농업판로를 찾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 지향적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농업인, 소비자, 학계, 농ㆍ축ㆍ원협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하여 지역혁신자원을 활용한 지역농업발전방안과 농정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또 농업관련 단체인 농민회, 경영인회, 지도자회, 작목법인 등과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농정시책 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287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로 출산율을 높이고 농촌 고령화율을 완화하는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31명에 대한 6억4,578만7,000원이 지원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억2,000만원, 여성농업 일손돕기 지원 208명에 2억3,470만4,000원 농가도우미 지원 2,000만원, 총 소요예산은 1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비가 5억5,6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288쪽 순천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순천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충의 어려움이 있고 1회성 판촉활동으로 고정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농특산물의 홍보물 제작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판촉활동 사업으로 1억7,200만원, 유통시설 확충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2,200만원, 물류 표준화사업 1억2,100만원, 농산물소포장재 지원 6,500만원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 행정광고탑 설치 2개소를 3,0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특산품 가공품 생산자단체와 영농법인이 공동 참여하는 농특산물 유통사업 연합회를 설립해서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여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통하는 순천농산물 판로 확충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6,500만원으로 시비는 3억3,5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289쪽 순천미인 명품화 브랜드 사업입니다. 우리농산물 공동상표 순천미인 탄생 2년째를 맞는 해로 이에 걸맞는 공격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고정시설을 홍보해서 움직이는 홍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순천미인 문자도형 상표등록을 이미 완료하였고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였고 순천미인 선포식 홍보책자 제작ㆍ배부, 시내버스 광고와 아울러 도로변 광고탑 설치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홍보용 CF제작과 TV광고, 수도권 LCD광고판을 설치 홍보하고 고부가 상품을 통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매년 순천미인 농산물 2개 품목을 선정 육성해서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0쪽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323개교에 6만4,306명이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내년에는 계약 면적을 950헥타르로 확보하여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11개교 65억4,3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68개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용중 학부모 부담금 30%를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지원단 운영으로 예산을 통합집행토록 하겠으며 식재료공급 다양화를 위해서 무항생제 축산물과 친환경가공품 장류나 고춧가루, 참깨, 소금, 녹차 등이 되겠습니다만 공급과 아울러 고등학교 석식용 친환경쌀 공급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원이 시비 반영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대비 3억2,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291쪽 순천쌀 대도시 판촉물류비 지원입니다. 대도시지역의 쌀 판촉 물류비 지원으로 시장경쟁력을 제고 하고 고정고객 확보와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순천쌀 판촉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쌀 판매물류비, 조기 햅쌀 택배비,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차량비, 소비자 맞춤형 고급품질 포장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2쪽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매년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밀과 공공비축량 매입 감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쌀과 밀의 처리대안으로 가공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제과·제빵을 만드는 생과 가공공장 및 즉석제분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1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현재 수입 녹차로 국내시장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녹차 판로문제를 타계하고자 전통차 가공을 위한 소규모 제다시설 5개소를 설치 녹차 완제품 생산으로 과잉 생산에 대비한 안정적인 소비처를 찾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3,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3쪽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전문단지 기반 육성으로 우리농산물 수출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출단지 9개소에 31억원의 수출 실적을 거뒀으며 도비 및 시비지원은 2억3,400만원이 수출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출계획은 수출액 33억원 달성을 위해 수출단지 10개소를 조성 농특산물 9개품목 이상이 수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지원 사업으로 단감·배 수출촉진지원비, 양란수출농산물 종묘비와 수출물류비 또 안전성 검사비, 포장재 지원, 수출단지 선별장 애폭시 사업 등 6개 지원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총 3억8,600만원으로 도비가 1억2,800만원이고 시비 반영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저온 유통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농림부와 도매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저온유통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과 우리시 도매시장 2곳만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저온경매동 1식과 저온창고 1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온 유통시설이 완공되면 도매시장 내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되리라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원으로 국비가 4억5,000만원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미인 명품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에서 생산한 농산물중에서 명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ㆍ낙안 배, 단감도 있고 송광 밤.

ㆍ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품하면 일류 제품이 소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명품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행정에서 조차 그런 상술용어를 금방 벤치마킹해서 쓰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국제적으로도 유명세를 타야 명품이라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쉽게 접목을 시켜서 쓰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가 명품농산물이라고 하면 행정에서만 명품브랜드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산농가와 유통을 일부 책임지고 있는 농협 최소한 이런 3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은 명품브랜드화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감을 합니다. 같은 농산물이지만 어떻게 하면 순천미인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같은 내용의 농산물이지만 포장과 홍보를 잘했을 때 이미지를 고취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순천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순천만이 람사조약에서 자연유산 등록이 되어 있죠?

ㆍ네.

ㆍ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용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 좋은 것을 이용하면서 기껏해야 우리 순천에 별량에서 갈대쌀이라고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의 이미지와 갈대라고 하는 것이 자연쌀의 이미지로 해서 소비자에게 얼마나 인식을 시켜 줄 수 있겠느냐? 순천만에 가면 철새도래지이고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와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흑두루미가 인식이 좋아지니까 우리 시조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쌀 이름을 순천만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쌀로 이름을 한다면 이미지를 고취시키는데 조금 기여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셔서 순천만을 대표로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고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가공시설 관련해서 명년에는 녹차와 관련해서 제다시설이 그동안에는 큰 시설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적은 소규모 시설로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5개소니까 사업비가 좀 적고

ㆍ1개소에 1,000만원 정도 되고 자담이 또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면 전통차는 가능합니다.

ㆍ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첫해 사업이니까 또 5군데를 시범사업 겸 잘 해서 이 분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녹차가 제품으로 만들 어서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흐름이 안 되니까 소규모 수제차 전통차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절의 스님이 9번 버물러서 덖는다고 하는데 돈 된다면 농가에서는 10번 아니라 스무번도 덖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연마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5개정도 하면 본위원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명년에는 획기적으로 물론 국제적인 여건에서 우리농산물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 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농민들의 허탈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부서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순천미인 관련해서 뒷배경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최대한 이미지를 살려서 뒷배경을 순천만 부각을 순천만 흑두루미까지 넣어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종로 3가역에 광고판이 들어가 있고 전철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기간이 3개월입니다. 서울에 6군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각급 학교별 지원현황을 2006년도, 2007년 10월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수출과 관련해서 농산물수출촉진지원, 수출농산물종묘비 지원,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수출농산물안전성검사비용지원 이상 4건에 대해서 2년간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목표를 생산자에게는 고소득을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친환경먹거리 제공에 목표를 두고 먼저 보조비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시비를 전액 또는 70%를 보조해서 60%로 낮추어서 농민들의 자생력을 길러 보고 다만 국·도·비 보조비율을 기존 비율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업선정방식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하향식방법에서 상향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먼저 농가의 희망사업을 조사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내에 잠재하고 있는 고추 등 신규 고소득 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경쟁력있는 품목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읍면1특품 등 경쟁력있는 품목을 계속 지원하여 경쟁력으로 강화하고 또 경쟁력 있는 새로운 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 소관위원회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목적은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며 근거는 순천시농업육성조례에 의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신규 시책으로 유기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축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기축산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젖소 2개소와 양계 3개소에 유기축산기반을 조성하고 20개소의 축산농가를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먼저 농림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주체는 광역친환경농업영농법인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은 지난 9월 4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월 19일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벼 건조저온저장시설 2개소를 지난 10월 1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을 4월까지 완료하고 단위사업별로 시설과 장비의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과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90억원입니다만 모두 예산편성이 되었으므로 사업비는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운영주체는 순천농협과 원협, 별량농협으로 구성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대상 품목은 단감이며 매실, 복숭아, 배를 보조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2006년 8월 2일에 농림부로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7년 10월 9일에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를 받았고 지난 10월 30일에 법인등록을 하였습니다. 법인의 등록과 함께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12월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입찰토록 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입니다. 육성 목표는 3,035헥타르로서 금년에는 총 경지면적의 15%였습니다만 내년에는 20%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단지 1,130헥타르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인증 603건 지원 또 벼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1,073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농업단지지원 1,300헥타르와 농산물인증비 지원 647건, 벼친환경인증농사 인센티브지원 829헥타르 친환경해충포집기 22헥타르, 우리밀 생산단지 150헥타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2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금년 태풍 나리때 벼가 많이 쓰러졌습니다만 이 농가들은 대부분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농가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소질시료사용을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영농자재공급으로 노동력공급 해소와 함께 경영비를 절감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벼 육묘용 상토공급 3,383헥타르와 맞춤형 비료공급 NK비료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육묘용 상토공급을 공급희망농가에 지원하고 맞춤형 및 NK비료 6,390헥타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원예작목생산시설 및 친환경 자재지원입니다. 고유가에 따라서 에너지절감과 노동력절감을 위해 금년에는 하우스시설 1헥타르와 에너지절감시설 5헥타르, 노동력절감시설, 부직포공급친환경자재공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원예작물 재배현황은 29종에 1,598헥타르였습니다. 금년에 친환경원예작목 인증은 13작목에 177헥타르를 받음으로서 약 10%의 인증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내재해형 하우스시설을 2헥타르 시설하고 보호커텐 등 에너지절감 시설과 자동개폐기 등 노동력 절감시설 10헥타르, 고추세척기 20대, 친환경부직포와 친환경 약제비 공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1읍면1특품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장가능한 품목은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단감 등 13개 품목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목입식, 시설물 설치, 친환경 기자재공급 등입니다. 금년에는 시 대표품목 순천미인단감 브랜드개발 80헥타르를 실시하였고 친환경쌀생산단지와 조기햅쌀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이를 단일 품목으로 300억원의 고수입 작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순천만 청정미나리 53헥타르를 조성하여 순천만의 친환경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순천명품 월등복숭아축제를 개최하여 농산물 홍보와 함께 판촉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축산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사료 급이시설 자동화 30개소와 여름철 혹서기 환기시설 개선, 어린가축 보육시설 현대화와 축사환경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깨끗한 농장가꾸기사업 20개소와 산양 등 틈새가축 육성 4개소, 자동가동급수시설 1,600조, 미항생재 축산물생산 6개소, 축사 해충포획기 100대, 볏짚수거기 6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한우생산 기반 및 축산물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지리산 순한한우를 기반을 조성하였고 돼지고기 브랜드로 상표개발과 사육단계 및 육가공 공장 위생인증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1,200두를 생산하고 한우밑소 생산으로 수정난 이식사업 250두, 송아지 생활안정 2,500두, 한우등록사업 2,000두, 돼지고기 브랜드화 육성을 위해 모든 갱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2012년에는 해양배출처리중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육상처리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30농가와 유효미생물제 등 축산환경개선제 지원과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 순천농산물 소비자 체험행사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밀을 살리고 안전먹거리 제공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을 체험으로 고정고객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하여 우리밀 체험행사를 5월중에 체험 및 전시마당 먹을 거리장터, 지역농산물 판매 전시행사를 갖고 또한 순천명품 월등복숭아축제를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월중에 전시 및 체험행사 기타 부대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축산분뇨 퇴비화시설로 이해하면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축산분뇨 그러니까 분과 뇨를

ㆍ예,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ㆍ예.

ㆍ그러면 306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사업과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2개의 사업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ㆍ306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축산농가에 개별농가에 대해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분과 뇨를 구분하는 별량에 시설중에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반입됩니다. 따라서 분과 뇨를 개별농가에서 구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경축순환 분과 뇨가 분리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까?

ㆍ예, 분과 뇨가 분리되어서 투입되어야 한다

ㆍ분리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반입되어서 퇴비화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ㆍ예. 공정자체가 틀립니다.

ㆍ그러면 분리를 위한 기초시설이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입니까?

ㆍ예.

ㆍ각 해당 축산농가에서 분과 뇨를 분리하는 기초시설이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이 내용이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고 별도인데 따로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그전에 자료설명을 할까요?

ㆍ설명 간단히 하고 바로 업무보고 들어가십시오.

ㆍ뒤에 또 있는데요.

ㆍ그러면 그냥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ㆍ농촌지원과 소관은 308쪽부터 3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제 및 정원, 담당별 사무분장, 소관위원회, 관련단체, 관련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3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 소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825㎡의 창고에 트랙터 외 36종, 85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10월말까지 201농가에 262대의 농기계를 임대해서 작업면적 약 300헥타르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제2임대사업장 시설계획은 도사동 소재 농업교육관 인근부지 1,624㎡ 약 500여㎡정도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구입해서 500㎡의 보관창고를 즉 150평 정도의 창고를 신축하고 40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해룡, 별량, 도사, 상사 등 남부지역 농업인의 영농편리를 도모하고자 농기계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9억6,000만원인데 3억은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은 15평 건축비, 3억은 농기계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95년말부터 96년초에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현재 농업교육관 옆에 바로 딸려 있는 담하나 경계가 되겠습니다. 선정하게 된 계기는 그곳이 농업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가 용이하고 또 어차피 인원도 있어야 하는데 2개를 같이 관리할 수 있어서 인력절감도 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행자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스타농업인육성입니다. 지역 벤처농업인중에서 역량있는 농업인을 발굴해서 스타화시키는 사업으로 매년 2명～3명을 발굴하여 2020년까지 20명을 육성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본계획만 수립하였으며 내년에는 2명을 육성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선발한 후 교육 및 연수 각종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여시켜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벤처농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인을 발굴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매년 2명 내외의 벤처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7명을 육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벤처농업 수강지원과 벤처농업 교류대회 참가 등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2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7명에 대해서는 벤처대학 수강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전국 벤처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중에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여 우리지역 벤처농업 생산품전시 및 판매·홍보행사를 하겠으며 CJ홈쇼핑과 한국벤처농업대학 우리시간 3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CJ홈쇼핑에 입점계획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귀농인 고향화 사업입니다. 귀농인이나 은퇴자, 전원생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시로 정착을 유도해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새내기농업농촌아카데미 2기 과정 85명을 교육한 바 있고 농촌 빈집과 귀농자를 조사해서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귀농인 정착자와 전문지도사와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농촌적응을 도와주고 있으며 정착자금 알선 등으로 조기에 생활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전원생활대학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국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우리지역을 전원생활의 메카로 육성해 보고자 전국에 전원생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순천시 농업교육관에서 전원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전원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전원생활자 희망자를 우리시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농교류 활성화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과 도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농업농촌체험관을 제공하고 농촌체험장 1개소, 친환경체험농장 4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체험농장 1개소를 조성하였고 친환경체험장 3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20회 649명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장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친환경체험장 신규 1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를 운영하여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해서 체험실습 코너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까지 3개 마을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까지 승주 고산과 월등 계월마을 2개소를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낙안 금산마을에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체험 기반시설과 마을경관 조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농촌관광을 통해서 생태, 문화, 농특산물 판매 등 우리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수시범 마을을 1개소를 육성하고 장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해룡면 마산마을을 2005년도에 선정하여서 3년간 육성하였고 내년에는 월등면 하지마을을 대상으로 3년간 소득경제활동과 건강장수프로그램 운영 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 집중 지원해서 노년기 역할의 재조명으로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산물 선별작업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오이 재배농가가 선별, 포장, 출하작업의 시스템화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오이작목반을 대상으로 상하단 작업대설치, 자바라컨베이어설치, 선별상자구입 등을 통해서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한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농부증을 예방하고 농번기 노동력부족 해소 및 고령 여성인력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전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농촌건강수마을 육성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범 면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는데 단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국비가 아까워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ㆍ아닙니다.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했습니다.

ㆍ오늘 본위원이 업무보고에서 느낀게 우리 위원장이 계셔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고 고민을 했는데 미리 기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까? 행사비용도 어떤 동네는 주고 어떤 동네는 없고 장수마을 육성도 그렇고 녹색농촌체험마을 과정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았고 좀 보기에 안 좋습니다.

ㆍ국비 지원사업은 전에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다 사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마을에 배정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도와 현지 실사를 거쳐서 대상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ㆍ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더 이상 언급을 자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월등 계월과 승주 고산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ㆍ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ㆍ국·도·시비 예산이 2억인데

ㆍ1억씩 2년간입니다. 3개 마을에

ㆍ그러니까 계월도 2억, 승주도 2억 이렇게 투입이 된 것입니까?

ㆍ예.

ㆍ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 승주 고산에 사무장을 채용했는데 사무장을 기술센터에서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고산마을에서 한 겁니까?

ㆍ국·도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ㆍ국·도·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요?

ㆍ예.

ㆍ언제까지 입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ㆍ1년간인데 내년도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원래 3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했고 앞으로 2년간 더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앞으로 2년간은 국비·도비·시비 마을부담까지 해서

ㆍ한달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왜 계월은 안 했습니까?

ㆍ계월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가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지원 했습니다.

ㆍ앞으로 계월도 사무장을 채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ㆍ금산도 완성이 된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해야 되고 금산 들어올 때 작년에 3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도에서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금산이 선정되었습니다.

ㆍ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농림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ㆍ농림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6월인가 7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ㆍ아 신청을 받았어요?

ㆍ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월등 계월하고 승주 고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농기계 임대사업은 제가 조례를 발의 했던 사람인데 사실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임대사업이 좋다는 것을 여러 농민들에게 들어서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위탁을 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위탁관계는 사실 친절도 그리고 가격을 아주 고가로 받기 때문에 농민의 접근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당분간은 어떤 모델을 만든 이후에 위탁을 생각해 봐야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발언입니다만 월등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선정한 사업이 아니죠?

ㆍ예, 국·도·비사업은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대상자 받아서 그중에서 쓸만한 데를 골라서 보고를 하면 2개 3개 복수로 추천합니다. 도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현지 실사해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특별히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과장님！ 얘기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 관계의 신청서, 근거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지금 화지마을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이거든요?

ㆍ예. 소재지 근방입니다.

ㆍ이런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활용은 대평리 3개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이 얘기를 어느 마을에 몇 개가 중복으로 가는 것은 보는 사람 눈에 거슬리면 안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기술센터소장은 무엇하셨습니까? 한 마을에다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중복으로 지원이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은 괜찮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요.

ㆍ다음에 자료나 현장을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바로 보고 하십시오.

ㆍ생략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업무목표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9쪽부터 32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321쪽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입니다. 철쭉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보존과 전국 최다 품종전시 및 소득원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철쭉도시 육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4.25헥타르를 하여 철쭉 육묘시설 및 자연생태형 철쭉원을 조성하고 철쭉분화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신품종 보급과 연중 분화상품 출하로 농가소득향상을 기하겠습니다. 322쪽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을 조성하여 갈대축제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5헥타르에 국화, 꽃창포 등을 식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순천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고품질 안전농축산물생산 핵심기술 시범입니다. 사육단계별로 위해요소 중점관리 시스템도입으로 축산물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구축 및 소비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젖소 사육농가 7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안전우유생산핵심 사양기술적용과 위해요소 중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기록관리 및 목장형 유가공 모델을 제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순천미인 단감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순천미인단감 고품질 표준화상품 생산기술을 투입하여 당도 15브릭스 이상 과중 230g이상 고품질 단감을 생산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0헥타르에 기능성 자재 및 미생물처리제 등 친환경농자재를 투입하고 수확 후 저장성향상제를 처리하여 친환경 고품질 순천미인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FTA대응 틈새소득작목 개발시범 사업입니다. 새로운 틈새소득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목표로 개방화시대에 경쟁력 제고와 유망 품종의 신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블루베리, 체리재배시범 3헥타르와 초피 및 밤호박단지 조성시범 8헥타르, 기능성 야콘단지 조성ㆍ가공유통시범 1개소 2헥타르, 복령재배시범 등 3개소에 1.1헥타르를 추진하여 지역적응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 하겠습니다. 326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농가현장애로기술 신속 해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조기정착을 위해 품목별 친환경 전문기술지원단 4개팀을 운영하여 영농시기별로 중점기술지원과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 현장기술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327쪽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연구개발된 신품종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딸기 우량종묘 생산 및 시설환경개선, 친환경농법투입 시범 6개소와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 및 생력화기술 투입 8개소, 한국전통차 유통가공 시범 및 웰빙 오디뽕 생산단지 조성시범 2개소를 조성하여 고품질 안전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친환경 쌀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농업쌀 생산체계 확립을 목표로 사업내용은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사업 5헥타르와 기능성쌀 생산시범단지 5헥타르, 친환경농법별 비교시범 4.5헥타르를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체계적인 병해충방제모델 보급입니다. 병충해 예찰답과 관찰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발생동향을 조사하여 적기방제 토록하고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을 5헥타르를 운영하여 방제횟수 최소화로 생력화와 체계적인 병충해 방제모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토양종합검정실운영입니다. 작물별 토양분석 활용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목표로 주요 작물 4,300점을 검정하여 농가별 시비처방과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 토록하고 전산입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가지 꽃 가꾸기사업은 페츄니아외 15종 60만본을 육묘하여 교량과 화분, 관수시설 교체 3개소와 계절별로 꽃을 식재 관리하여 볼거리있는 아름다운 시가지 꽃을 조성하겠습니다. 332쪽 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장 운영을 목표로 38,000㎡에서 체험관 운영과 과종별 품종보존 및 신품종 선발보급, 수종별 전시, 현장체험교육을 추진하고 특히 단감, 매실 과실분양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앞으로 순천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 및 체험장을 인접 산지 3.8헥타르를 매입확대하고 블루베리, 비타민나무, 우량품종 복숭아 등 2만주를 증식 보급하여 농어민과 도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333쪽 농업인개발과제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농업인개발과제 2년차 사업추진과 신규 과제발굴 5건을 추진하고 자동화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신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FTA대응 틈새소득작목 개발시범 사업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생소한 품목들이 있어서요. 블루베리, 체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ㆍ체리는 쉬운 말로 양앵두에 속합니다. 과격이 쭉 나와 가지고 양앵두인데 여러 가지 품종이 우수한 품종이 되겠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산에 가면 정금이 있습니다. 정금나무과인데 정금은 9월에서 10월에 익는데 블루베리는 6월초에 익습니다. 그리고 관목으로 상당히 비타민A라든지 눈에 기능성이 좋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시험을 해서 올해 수확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품종선발을 10개 품종을 했는데 우수한 품종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블루베리는 약용으로 보고 체리는

ㆍ전부 과일입니다.

ㆍ전부 과일이예요?

ㆍ예. 블루베리는 주요 이용이 생과와 잼입니다.

ㆍ다음 초피(산초)로 되어 있는데 좀피를 말하는 겁니까?

ㆍ초피가 좀피고 산초는 다릅니다. 기름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ㆍ그러니까 좀피말고 산초로 하겠다는 것이죠?

ㆍ예, 하여 좀피나 산초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ㆍ다음 야콘은 가공유통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내용적으로 정해졌습니까?

ㆍ외서 하고 승주읍에서 야콘재배를 하고 있는데 가공에서 뒷따라야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제가 관심있는 지역입니다만 외서는 3년전에 가니까 야콘을 재배해 가지고 작년에도 15㎏ 서울로 보내는데 4만원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수확이 고구마보다 훨씬 많이 난다고 합니다. 돼지감자 비슷한데도

ㆍ예, 특히 당뇨에 기능성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봉룡은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ㆍ봉룡은 소나무뿌리가 썩으면서 송진이 버섯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인공적으로 적송을 잘라서 땅에 묻어서 접종을 하면 거기에서 봉룡이 생산됩니다. 산에 하지 않고 밭에 하기 때문에

ㆍ그러면 버섯재배하는 것처럼 종균을

ㆍ예, 접종해서 인위적으로 봉룡을 생산할 수 있는 식입니다.

ㆍ예, 틈새공략이 소득작목 사업에 이게 대단위로 공급을 하면 실패하더라고요?

ㆍ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ㆍ남이 안 할 때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줘야지 관심있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딸기작묘 지원사업이 상당한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ㆍ예,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특화소득작목으로 농림부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오면 농림부로 떨어지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이 되고 진흥청으로 하면 저희과 소관이 되는데 아마 농림부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ㆍ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ㆍ본예산에서 가내시가 들어 와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화가 철쭉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참 좋은 꽃입니다. 전국 생산량이 우리 순천시가 전국대비 및 %나 됩니까?

ㆍ순천이 연간 410헥타르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ㆍ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네요?

ㆍ예. 연간 8천만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ㆍ액수로 하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ㆍ소득이 15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ㆍ굉장한 농가 수입이 되고 있네요.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균특예산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6억2,200만원을 2008년도에 확보한다는 말이죠?

ㆍ예.

ㆍ그런데 자담이 1억 있는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42억을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조건부 승인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해서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을 때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들어오는 사업은 균특예산으로 5,0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분하생산시설로서

ㆍ그러니까 내년에 6억2,200만원을 전부 확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서

ㆍ총 42억으로 내년에는 7억2,200만원인데 3억5,000만원이 땅값에 들어갑니다. 구 확보 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ㆍ그리고 자담이 있는데 저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는 모양이네요?

ㆍ자체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불허가 되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줘야한다 그래서 마땅히 할 것을 연구해 보니까 저희들이 분화생산시설을 철쭉이 순천에서는 주로 조경용으로 팔리고 있는데 2차 생산해 가지고 분화로 했을 때는 상당히 소득원이 됩니다.

ㆍ분화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죠.

ㆍ예, 철쭉분화 사업단지를 0.4헥타르 조성해 가지고

ㆍ사업자는 선정이 된 것입니까?

ㆍ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초에 법인 위주로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구 학구역 부근을 부지로 선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거기가 국도 17호선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마침 4.25헥타르가 있어서 아주 좋은 적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값이 7억을 소요했는데 실지로 그곳 땅이 보니까 평당 20만원 갑니다. 저희는 5만2천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시화인 철쭉이 이렇게 잘 재배되고 또 품종도 보존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에 녹차를 많이 심어놨죠?

ㆍ예.

ㆍ녹차를 분화하는 그런 실험이라든지 하는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랄지

ㆍ분화가 아주 좋습니다. 꽃도 가을에 피고 또 열매도 열리고 해서 산지 체험장에는 분화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ㆍ실험하고 계십니까?

ㆍ예.

ㆍ우리 순천에 녹차를 상당히 많이 재대하고 있는데 잎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화재배 이런 것도 센터에서 실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종자 때부터 파종을 해서 해야지 캐서 하면 안 됩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지금하고 있습니다.

ㆍ지나가다가 녹차에 꽃이 피어 있는데 벌이 날아와서 있는 것을 보니까 꽃도 상당히 예뻤습니다. 그것도 연구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ㆍ철쭉과 같이 아울러서 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서를 회기중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