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운철 의원 발언
문오현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부서장은 모든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회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과장님,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3조가 정원의 임기인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연임만 있지 몇 회연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조례는 연임규정에 제한을 두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십여 년 동안 하시는 법률고문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2011년 소송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109건인데 언제부터 소송한 건인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수 109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예.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끝나고 해서 연도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현재는 103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88%이고 민사소송은 100%인데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현재 패소한 건은 올해 들어서 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법리해석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처분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보다 법률 규정이 애매한 것에 대한 착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까지 우리 법률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었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10명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3명을 더 추가 위촉했나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예, 추가로 3명을 위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소송 종류와 내용이 다양화돼서 거기에 맞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3명을 더 위촉하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6월 3일에 새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촉할 때 심의기구를 거쳐서 위촉하나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촉하게 된 겁니다.
정재천위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인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5건 패소했는데 이게 종결된 거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예, 패소는 종결된 겁니다.
정재천위원
부서에서 책임이 있나요? 도로관리과, 재무과, 건설관리라, 주택과 하고.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어떤 책임이라기보다 직원의 업무착오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애매한 법률적용의 착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돼서 별도의 책임을 묻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소송단계로까지 오기 전에 일을 잘 처리했으면 민원제기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일처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법률적용의 해석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례 검토도 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잘못됐다고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잘못했다는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공용의청사관리기금까지 깨 가지고 써가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할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만 기금도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입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래로 수입이 감소돼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마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스런 일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 규정이 된다, 안 된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저희들이 국가지방법을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국가지방법을 준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들었고요. 지난번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완벽하게 제도를 보완하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해서 추경예산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끄럽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운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되고 안 되고가 법률적으로 애매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동작구의회 조례에 분명히 공용의청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고 그 부분은 지난 제4대 의회에서 그 조례가 제정됐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생겨서 꼭 써야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 분명히 잘못됐다면 과장이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사례라고요. 어떻게 의회 의원이 그 정도 법률도 모르는 줄 알고 슬그머니 올렸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식으로 해 놓고 지금 사과하라고 하니까 스르륵 넘어가려고 합니까? 이걸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합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장이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문오현감사반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운철위원님께서 조례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결산상의 재무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출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란 것과 그리고 사안별로 굉장히 쟁점이 되는 논점들이 많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지금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곧 공용의청사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에 충분히 여러 의견을 다 개진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으니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동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은 감사를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을 다룰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철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는 건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손화정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인 거지요.
홍운철위원
지금 2010년도 것만 얘기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오현감사반장
제가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만 질의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물품대금이 기획예산과에서 안 나가고 각 주무부서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시설비에 관한 것은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관 부서에서
김영미위원
아니, 부대경비 외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 주니까 주무부서 예산에 잡히지 않아야 될 것이 따로 그쪽에 잡힌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김영미위원
소모품 비용도 일부 주무부서에서 사주고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에 필요한 소모품은 그 시설에 줄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양쪽에서 다 쓰면 세입세출 관계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걸 주면서 왜 기획예산과에서 일관성 있게 안 주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 운영비 안에서 다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운영비를 더 주시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운영비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시설에 관계된 부대비용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요. 이원화돼서 하는 걸 단일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번에 제가 청소년수련원이나 도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회계처리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회계에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봐도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위탁이나 수탁체에 관해서 회계에 관한 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일원화라고 하시면 어떤 방향의 일원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미위원
예를 들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여러 기관을 수탁을 줬잖아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센터도 줬고 주차장도 줬고 도서관도 줬고 견인차량소도 줬고 여러 가지를 줬다는 얘기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견인차량소 같은 건 직접이지 위탁을 준 건
김영미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영주차장도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개별회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나 수입통장이 여러 개에요. 체육센터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센터라 합쳐서 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 안에 도서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한 회계통장은 각각 오고 있으면서 지출에 대한 통장은 하나로 쓴다는 거지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수입통장은 체육관 별로 각각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영미위원
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각각 있고 지출통장은 본부에서 지출관리하는 종합통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통장은 각각 사업장 별로 수입을 잡아서 본부에서 월별로 종합해 받아서 수입결의서를 끊거든요. 그런 경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센터 수입통장이 4-5개고 지출통장이 1개인 건 이해하지만 체육센터의 지출통장하고 공용주차장의 지출통장하고 도서관의 지출통장은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따로 써야 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시스템을 봐도 재무과에서 구 전체의 지출통장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개별 부서별로가 아니라요.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회계기준은 구청인 관을 따르는 겁니까, 민간기업을 따르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업회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구청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준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김영미위원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을 보시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구청의 예를 들면 각 과에서 지출결의를 하지만 재무과에서 나가는 모든 계좌의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개념이었고요.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시스템도 사업장에서 지출결의를 해서 사업장 책임자가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기업회계를 따라서 하는 게 맞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라고 해서 사업장 별로 개별로 하라는 것도 없거든요. 회계의 안전성이나 체계를 기한다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지출결의는 각 사업장에서 하되 지출은 본부에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도서관도 센터의 개념이고 주차장도 센터 개념의 개별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체육센터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주차장과 도서관은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가는 항목도 다르고 제가 이번에 회계를 보니까 회계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회계를 보시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용돈기입장 수준의 회계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한테 와서 총계장원장을 보여 주십사 하고 갔어요. 지은 지 20년이 됐는데 총계장원장의 개념도 모른다니 문제가 많고요.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았어요. 지금 2002년부터 정부는 공기업회계에 ERP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김영미위원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단은 회계에 ERP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 회계는 구청에서 돈을 주고 그것에 대한 1년 치 예산이 오면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걸 미리 그 시스템에 넣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각자 기입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정부의 공기업들은 다 하고 있고 서울문화재단도 하고 있고 웬만한 중소기업의 회계도 다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수탁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ERP 시스템을 전부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도시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많은 수탁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부터 올해 꼭 그 작업을 착수하시를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의 재무회계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랬고 그 전부터 얘기한 게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조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입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시설감사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가서 잘못된 것을 적발하기 위한 방법이라서 상시체제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산하에 워낙 보조금 나가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민간에 큰 금액의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재단이나 민간위탁하는 문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많은 액수의 금액을 위탁하고 보조하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상 반드시 외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계상하도록 해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연간 회계연도 별로 회계사가 와서 영수증 별로 전수검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게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여러 군데 문제가 많으니까 꼭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모든 영수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획예산과에 정책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모임 별로 연간 20만원 지원하는 게 다에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20만원씩 지원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구청 직원들 중에 고맙게도 직무향상을 위해서 이런 연구모임들이 생기고 있으니 그걸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부터라도 정책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그리고 전체를 똑같이 지급할 게 아니고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등지원하고 향후 성과평가 그런 부분도 요식적으로 하지 말고 담당 선에서 연구하고 그런 결과물을 보면 어디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서 한 것과 실제 본인들이 모여서 한 부분들은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지원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신데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성과금이 나왔어요, 인센티브로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되나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 직원들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단 차제 내에서 성과에 따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나요? 같이 조율하는 것 같던데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터지하거나
김영미위원
행자부에서 주는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배분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냐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기준이지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세부기준이 별도자료로 있지만 제가 그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책 및 아이디어 공모현황을 보면 2010년 상반기에 415건이나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제안접수가 58건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이유는 모집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하반기는 모집기간이 짧았고요, 그 기간 때문에 상반기 건수가 상당히 많았고 하반기에는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기간을 원래 다르게 하나요?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다른 게 아닌데 상반기에는 기간을 길게 주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정책연구모임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지난 해에도 지적된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상정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반영된 자료집을 좀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자료집은 드리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유나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2분의1 정도는 비상이 걸렸으니까 작년 사업 중에서 중점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단의 감사결과를 봐도 그렇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지도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예전과 달리 직원 한 명 정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방대한 업무에 비해서 감독이 제대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할 팀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공단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주관해서 지원해 주는 이원화된 체계가 있는데 타 구의 상황을 보면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이고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주신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손화정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 ERP만 구축한다면 굳이 팀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팀이 더 만들어진다고 해서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추세가 공기업이나 정부기업 또 민간기업들까지도 ERP를 하게 되면 여기 앉으셔서 과장님이 내가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흑석체육센터에 회원들이 얼마만큼 와있는지 이것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적극 도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얘기하는 바입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말씀해 주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공단에 대해서만 하란 말이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저 시스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때 우리가 들으면 되지,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무슨 토론회장이에요?
문오현감사반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작년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세수가 줄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어처구니없게 처리하는 사태도 생겼는데 이번에는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총 동원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짜임새 있게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충분히 생각해서 추경을 올리겠지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즉흥적이고 인기위주의 사업들은 올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각 주무부서 특히 예산과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의회에서도 깊게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 올릴 때부터 깊게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 현재 예산 부족사태를 문제성 없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세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에도 긴축재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어려운 세입에 맞춰서 긴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불허의 예산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많은 것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2분의1이 비상사태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복지시설로 휴양소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5개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주차장으로 노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구로에 있는 견인주차장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거죠?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에 도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안면도에 다녀왔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라 함은 관답게 운영하지 말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익창출을 하라는 의미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면도 휴양소를 갔는데 안면도가 적자다, 적다다 지난 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안면도휴양소를 적자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투입을 해서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면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봤는데 적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안면도의 적자 폭을 줄이는데 있어서 공단본부에 있는 직원들이나 안면도휴양소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안면도에 있는 휴양소 소장님이 본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데요,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데서 그렇다면 소장의 전결권이 있는가, 그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본부에서 전화로 또는 서류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영구조에서 이건 도저히 기업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적자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공실률을 비교할 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1억 7,8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도동에 있는 국주도서관 하나가 1억 8,000만원이 적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도서관 하나를
김영미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금 안면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서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적자라고 할 수 없는 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도서관은 별개로 얘기하시고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할 거니까 안면도부터 답변해 주세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면도의 경우 작년 이용인원이 2만명 정도 되고 저희 나름대로 동작구의 상징적인 의미로 필요한 곳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두 번째로 인건비 절약부분에서 노력이 있지 않느냐,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줄여지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더 하고 해서 관리직 인원도 더 줄어들고요. 다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소통은 어떠냐 하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출원인행위는 다 거기에서 합니다. 지출만 저희가 합니다.
김영미위원
회계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할게요, 지출원인행위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 만약 어제 쓴 것을 내일 모레 올려서 그 쪽에서 지출은 4-5일 후에 돈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되고요. 아까 공실률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실률이 생각보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평일에는 많죠?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말에는 거의 100% 되고 평일에는 그런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오죽이나 답답하면 1억 7,000만원이 적자 나고 있는데 도서관과 비교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작년에 안면도에 980여개 펜션 중에서 99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적자라는 개념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수익시설로 봐야 되느냐 복지시설로 봐야 되느냐 하면 복지시설로 봐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단이 아니고 공사 같으면 저희 이익을 내서 저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 아니라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다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안면도에도 회계상 투명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면도는 복지시설로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수익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도휴양소에서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안면도휴양림이 있는데 그 안의 휴양소는 평일에도 100% 객실이 차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는데 10분 이내에 끝난다고 합니다. 요즘 아토피와 암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 숲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는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일에도 우리 쪽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차로 10분 이내기 때문에 분명히 이용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아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저는 반대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인적자원도 투자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환경도 제가 가서 보니까 에어컨도 언제 청소를 했는지 병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되는 시점에서 안면도휴양소가 적자니까 계속 외면하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적극적인 경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계도 분리회계를 하셔야 돼요.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말씀하셨지만 안면도뿐만 아니라 5개 체육시설의 회계도 다 마찬가지로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RP시스템을 꼭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운 이사장님도 오시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재무회계, 센터 같은 경우는 고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지금 이 시각 시점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모든 공기업들이 지금 다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구도 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시기를 새로운 이사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상임이사님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안면도휴양소의 적자폭을 줄이려면 공실률을 줄여야겠죠?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소모되는 비용들을 지도하고 그러나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차량이 화물차와 승합차 2대가 있는데 연간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유류비는 올해 상반기에 120만원쯤 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월 120만원이죠? 승합차의 역할이 뭡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본래 개념이 확대되어서 차가 없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픽업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터미널에서 8km이니까 왕복 16km인데 제가 행감 때 가서 차량일지를 보니까 어느 날은 255km를 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주변 일대를 관광을 시켰다는 거예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재천위원
금년 6월에 5건이 있더라고요, 전체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해수욕장을 데려다 달라고 하면 안 모셔다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재천위원
근거리인데 255km가 어떻게 나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에서 안면도까지 170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서울 왕복거리 정도 나오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류비도 보니까 당일에 두 번씩 유류를 넣더라고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유류비가 원인행위는 이틀이나 삼일에 걸쳐서 간격 있게 하지만 오늘 한 거와 일주일 후에 했다고 하면 서류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상 한꺼번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팀장의 카드통장에 돈을 넣는 시점이 지출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이라서 두 가지를 오늘 결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당일에 두 번 주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 지출은 사실은 두 번 나누어서 한 겁니다. 그건 그럴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행정시스템을 바꾸셔야죠.
정재천위원
이사님 휴양소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십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세네 번 갑니다.
정재천위원
가다보면 이정표 간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시고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접근통로 방향에 따라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정재천위원
저희가 보니까 네 개 정도 있었는데 동작휴양소 몇 km라는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예전처럼 “서울특별시 동작구휴양소”라고 간판을 교체하면 휴양소가 동작구 거구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데 동작휴양소라 하면 어디 동작휴양소인지 잘 모르잖아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그 문제를 예전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태안꽃박람회 할 때 태안군에서 양식을 정해 주고 통일해 달라고 해서 그때 바뀐 양식을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새롭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시트지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야간에도 비쳐야 되니까 값은 좀 듭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구로의 견인주차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은 저희 공단에서는 보관료 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김영미위원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나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은 4억 2,000만원쯤, 작년도에는 5억 정도 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저희 구청이 세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견인주차장은 관악하고 하고 있나요? 어떻게 관악과 하고 있나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구로부터 대행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랑 비슷한 규모인데 차량을 적게 끌어오게 되면 선거 때가 되면 단체장께서 주차를, 그래서 선거 때는 적게 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계절별로 다릅니다만 저희보다는 관악이 규모가 작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구조를 보니 지난번 선배 손화정위원님도 지적했던 게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수입구조를 좀 더 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관악구에 특혜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히려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구조가 고정비를 반반씩 나누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도 반반씩 나누고 실적에 따라 하는데 저희 요원 중에 거주자주차장 관리도 하고 또 단속도 하는 인원 자체를 그 운영인원에 포함시켜서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쪽보다는 관악구가 더 많이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산식이 있어서 차가 더 들어오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관악구로서는 소재지도 관악구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돈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따로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전년도에 구청의 지시를 위반하고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미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 지시사항 위반이 없도록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인사이동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전임 이사장 임기가 끝나니까 새로 오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인 6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기인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임 이사장님 임기가 4월이다 보니까 못 하게 되어서 실제로 3년이 다된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 인사라든지 제반관계는 구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손화정위원
구청과 사전 협의하고 나서 인사발령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구청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임 이사장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되고 공모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임 이사장이 오고 나서 다시 또 인사발령이 되면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회사에 들어온 지 7개월쯤 되었는데요, 회사사정을 잘 아는 상임이사가 권한대행 입장에서 인사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후임 이사장께서 저한테 혹시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당연히 신임 이사장이 오면 본인이 생각하는 운영방향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할 텐데 공모절차 진행 중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조직과 인력진단을 하게 되어 있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실 공단의 구조상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공단 인력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비대화되는 걸 억제하고 아웃소싱을 추진하든지, 전체적인 경상비 중에서 항상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데 지금 조직인력 진단하셨습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직인력진단을 한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손화정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비대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 보수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손화정위원
비대화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비대화를 억제하고 경상비나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인적조직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저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임 이사장이 퇴임하고 신임 이사장이 들어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떤 사항이?
손화정위원
정기적인 조직 인력진단 시행이 안 됐다고 시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진단한 이후에 인사이동이 이뤄지든가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뭐 신임 이사장님이 오셔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작년도 감사에서 시정 조치하라고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조치 하라고 안 했어도 이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비대화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들이 조금씩 줄어왔거든요. 지금 비대한 것에 대해서
손화정위원
지금 말꼬리 잡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단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고 공단의 비대화나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력과 조직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인력과 조직진단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대화될 수 있다는 건 진단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반드시 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인력과 조직진단을 실시하시고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아까 휴양소 부분도 타 구에는 휴양소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태안군하고 하든지, 태안군은 당연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 다른 구와 MOU를 체결해서 MOU 체결된 곳과는 일정 부분의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다각도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에어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가보면 청소하는데 대형청소기나 정수기 필터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관리가 돼야지 작은 부분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단 휴양소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앞서 지적하셨듯이 적자구조로 되어 있고 휴양소지만 첫 번째로 개념이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일반 휴양소로 봐야 될지 복지시설로 봐야 될지, 그냥 복지시설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자구조가 나더라도 일정부분 감수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어차피 객실이 꽉 차니까, 제가 다른 데도 많이 가시라고 홍보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요즘은 직장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거든요. 주중에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수련회를 가거든요. 그러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거리면 중․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되는데 주중에 관내 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떨까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단 내 모든 공공요금 납부방식을 현재 지로납부하고 계신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휴양소도 보니까 지로로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자동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이체를 하면 예산절약이 확실하게 되는데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셔서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이니까 좀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관내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소 있습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은 지금 노상과 노외를 합쳐서 10곳입니다.
김현상위원
혹시 차고지증명제를 발급하는 주차장이 있나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고지증명제 발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발급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교통행정과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대 정도 발급되는지 모르고 있겠네요? 그 업무관리를 여기서 하는데 모르고 있나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업무는 정말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몇 대 발급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문제거든요.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손화정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사와 관련된 건데요. 안면도에 가 있는 소장님이 몇 급이시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급인데 이번에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영미위원
5급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5급이 가야 하는데 안면도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안면도에 갈 인원을 추천 받아서 본인의 희망보직에 의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 승진하는 5급이 가서 근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 지금 박준식 소장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지만 봉급은 똑같이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상임이사님, 봉급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안면도에 수익을 많이 내란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경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시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원래는 5급이 가야 하는데 6급이 가 있으니 여러 가지 경영상 마인드나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정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성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과금을 어느 분들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 갖나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성과금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보수테이블을 만들 때 공무원에 준용해서 만드는데 저희 8급이면 공무원들 10급입니다. 10급의 95% 정도의 보수테이블을 받도록 2계급 하향된 직급을 받도록 해서 성과금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수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수를 받게 되면 200%에서 300%의 상여금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보통이면 100%에서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계속 우수를 받아서 250% 또는 280%를 받게 되는데 개인의 봉급수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직급에 맞게 편성되는 개념의 봉급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성과금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체육센터 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행정업무를 하느라 바쁘겠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건 최일선에 있는 강사들입니다. 시간강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회원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강사가 정규직 직원하고 각 프로그램별 교사가 있는데요. 각 프로그램별 교사는 7대3, 5대5, 6대4 이런 식으로 서로 이익을 분배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보수가 작으면 절대 저희한테 오지 않고요, 다른 공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고 또 그렇게 책정합니다.
김영미위원
다른 공단과 비슷한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일선에서 대 구민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가장 노력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강사들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경영평가 성과금을 받아오면서 강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강사 하나에 따라서 회원 수가 늘었다 줄었다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잘 줘서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강사의 경우에 예컨대 수강생들이 일정부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거든요.
김영미위원
제 얘기는 성과금을 받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금을 이쪽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만 가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금 규정상 상용직 이상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셔야지요. 200%씩 나눠 갖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로운 규정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강사비를 타 구와 비슷하게 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구민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강사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좋은 강사들은 남아 있지 않고 타구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타 구와 비슷하게 줄 게 아니라 1-2,000원을 더 주면 좋은 강사들이 올 거 아닙니까? 좋은 강사들이 오면 그만큼 수강생들이 늘어나는 거죠, 또 구민의 만족도도 높아가죠, 이게 경영 아닙니까? 단순히 수치로만 인건비가 많으니까 줄여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한 경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임이사님.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김영미위원
강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승제
서승제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고 수강생이 많을 경우 7대3, 5대5 나누는 기준이고요. 또 오래 근무한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10년 이상씩 근무한 강사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요. 이번에 인사이동을 보아하니 오래 근무한 비정규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작은 분이 정규직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기준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걸 부탁드립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센티브로 어떻게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상임이사님은 김영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비상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재무과는 주무부서니까 결산검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 공무원들이 비상사태거든요. 2분의 1은 현장에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수탁을 준 곳에 대한 비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작년 4월 15일자로 외곽시설에 대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해서 외곽시설에 대해서도 물품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동안 수탁체나 위탁체에 대한 비품관리를 안 해 오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걸 조사하셔서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연말에 자립형 지역공체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서 선정돼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희망가계사업이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희망가계는 사업명이고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단체는 희망나눔 동작네트워크고요. 상호명은 사이시옷이고 거기에서 수익이 생겨서 2호점까지 개설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 공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기간이 너무 짧게 왔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3일 밖에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기간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립형 지역공체사업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시간적인 제약은 따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고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지원하는 단체도 한 군데였고 결정된 곳도 희망나눔 동작네트워크로 결정되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여러 단체나 기업에서 동참해서 정말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작년도에는 너무 급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계성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홍보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강구도 하고 또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선정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좋은 사업을 진행한 것 같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행착오를 줄 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처음한 마을기업이지요?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작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지요? 그리고 원래 인건비를 6개월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기간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곳에서는 3개월만 지원을 받았나요, 6개월 다 받았나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사업을 한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만 지원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거기서 실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6개월까지 인건비 지원이 있었으나 3개월밖에 지원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찍 자립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찍 자립한 점을 높이 사서 국무총리상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구정질문도 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사업의 모델인 것 같아서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짧게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짧은 건 맞아요. 사실 이 예산을 그냥 포기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마을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끝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지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14개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사회적기업 모임에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최현 주임이라고 계신가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최현 주임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 그런데 일을 잘 한다는 게 사회적기업을 봐줘서 일을 잘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공무원보다 일을 굉장히 철저히 하신 데요.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데 개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했다고 하면 이 분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는 하나 조사의 강도는 강하다고 하면서 그런 공무원상은 처음 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건 널리 귀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구민들이나 기관들한테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 이 분들이 전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절대로 봐주는 분은 아니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 그래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회적기업을 더 늘리고 또 사회적기업이 서울형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아직도 고용노동부 인증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서울형은 2년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체들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3년을 별도로 또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3회를 대방근린공원에서 다 했지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전번에는 광우병 때문에 한 번은 못 했고요. 금년에는 2회 정도 해서 조금이나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정재천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놀토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놀토제가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순환해서 해야지, 계속 대방권에서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니까 그쪽 지역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학교와 협의하면 운동장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봐요.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쪽은 주차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학교운동장을 잘 활용하면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학생들한테 홍보도 되고 할 테니까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사당권이나 흑석동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상도동 주변으로 길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획기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기동물보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 2과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지금 세무1과 마종운 과장님과 김철수 과장님이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을 대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답변은 하지 않고 다 같이 일서서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를 치려고 합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립박수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35년 7개월 공직생활을 우리 동작구에서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위원님들 그동안 배려와 협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가더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저도 역시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덕택에 아무 대과 문제없이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98년도에 중구청에서 동작으로 와서 여기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덕택에 큰 어려움도 없었고 아무 문제없었고 그 덕택에 제 공무원 인생에 마감을 짓는 것 같고 제가 나가서도 여러 가지 정신과 몸 건강관리를 잘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맙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셔도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기획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인데 최순성 과장님이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의미로 기립박수 한 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감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립박수
순성
최순성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30여년 공직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퇴직이 아니고 전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날이 44년 남았으니까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기획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이죠, 아이들 학교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구역설치도 하고 표지안내도 하고 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유통기한만 안 지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식품 보관상태가 냉장보관이나 직사광선이 닿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직사광선이 닿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방치하면 변질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안을 씻어주려면 안전지킴이활동 교육이나 단속활동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적발이 되었죠?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걱정하고 있고요, 식품안전지킴이 90명을 위촉해서 각 학교별로 4-5명 어린이들의 학교주변을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돌면서 지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아니면 식품을 바닥에 가까이 놓는다거나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처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식품위해환경까지도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이들이 불량식품일수록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동작구는 그래도 애들이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슬러시 종류는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성분이나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수거 검사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슬러시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대장균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학교주변의 영세한 상가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장사하기 어렵게 단속을 너무 한다는 불만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과 식품안전보호법에 의해서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지킴이 교육이라든가, 아무래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단속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교차로 한다든지 지역을 변경하든지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 푸드뱅크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를 간혹 보면 푸드뱅크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주면 안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자주 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푸드뱅크에 관해서는 어느 쪽에서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푸드뱅크를 말씀하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린푸드뱅크라고 사당동에 있는 것하고 대방동복지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통기한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직 직원이 같이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들은
김영미위원
점검을 언제 하셨나요? 정기적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푸드뱅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고요 저희한테
김영미위원
식품이잖아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식품이지만 그런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김영미위원
식품에 대한 안전은 보건소잖아요, 식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체계가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구멍이란 말이에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전방위로 식품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름도 돌아왔고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했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6월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점검했고 더 필요한지 상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더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보면 물건을 주시는 분들의 생각이 가끔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푸드뱅크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보건소에서 위생차원에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도 꼭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위생교육은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고요, 정기적인 지도 감독은 주무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문오현감사반장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역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지역에 정신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친족의 동의가 없이는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불안과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과 연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보라매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강제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능한 부분은 정신보건센터와 동주민센터, 가정복지 쪽에서 위기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기가정 SOS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동주민센터, 지역의 사회복지 쪽과 전체적으로 다른 자원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해서 위기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개선되는 좋은 개선사례를 봤는데 저희가 지금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게 있을 때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연계하는 쪽에 좀 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위기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홍보 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홍보도 그렇고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지역보건과에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좀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거니까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보건소를 통해서 다 받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역보건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하는 곳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200명 중에 절반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직원들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대기업들은 상담 멘토를 둬서 수시로 상담할 수 있게 하는데 어찌되었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이 점점 발생하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이르잖아요. 우리 구청에도 많은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구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또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구의 직원들도 1년에 두 번씩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이 안 되어서 그런데 보통사람들도 정신과 상담 받으면 정말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관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의 경우는 본인이 오전에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정신과에 들려서 그걸 해소하고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우리도 구가 나서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받아볼 수 있고, 저도 받아 보니까 제가 몰랐던 곳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밤에 이를 꽉 물고 잔 거죠, 그래서 아픈데 특별한 지병은 없는데 스트레스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더라고요. 직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총무과나 관련 부서와 정신건강센터와 함께 내년도에 그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사실은 현재 인력 가지고 전체 정신질환자를 잘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자 한 사람을 인력 한 사람이 토털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어떻든 그 부분은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외부에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이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구민들이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정화조 모기유충 방제를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기가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작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요, 모기가 발생하는 곳이 초기에는 정화조가 첫 번째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작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했고요. 실질적으로 발생 건수도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로 보면 매년 올라가고는 있어요.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도시시설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모기발생수가 많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환경은 정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정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도 정화조사업하고 일반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수가 줄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방역팀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환경이 개선되면 방역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하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하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동절기 월동모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해 주고 있어요.
김영미위원
신청하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신청하지 않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전부 같이 하고 있어요.
손화정위원
방역업무가 보건기획과로 이관되었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요.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하집수장도 가보기는 했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해 아파트관리소장들이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손화정위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안 되어 있어요.
김영미위원
주민들은 인식을 못 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구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금방 보건의약과장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자 교육이 있을 때 담당팀장이 가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감사반장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7월 8일 개회되는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7월 5일까지 감사조서를 제출해 주셔야 일정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감사조서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바쁘신 가운데도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일 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각 부서의 행정체계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지한 수감자세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과물인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범사례와 개선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각종 정책집행 및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