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서용석, 인사담당 장일종, 후생담당 김순채, 체육진흥담당 주두현, 대외협력담당이 출장중이어서 같이 근무하는 김미자 직원이 왔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총무과 직제는 서무담당 등 5개 담당에 정원과 현원은 27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8쪽 2008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직원화합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 복리향상과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제89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교육 훈련 상시학습체제 운영 등 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침으로 2008년도부터는 근무평정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는 등 능력위주의 승진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발생 및 기능축소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되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첫째, 행정환경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천문대, 녹차체험관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인력을 확보하되 기능축소와 유사 중복기능 수행 부서인력을 감축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선4기 후반기 시정운영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개편대비를 위해 총액인건비 시행 및 소규모 동 통합지침에 부응한 조직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일반직공무원이 수행가능한 분야의 계약직공무원 감축방안을 검토하되 조직감축으로 인한 승진적체 등 직원사기가 저해되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첫째, 근무평정 등 평가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무평정은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근무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다면평가는 근무평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겠으며 가점평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예측가능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인사운영을 위해 6급이하 근무 희망부서 및 보직 신청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업무분야별 전문가그룹을 육성하겠으며 업무성과가 탁월한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정단위별 비선호 격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넷째, 정다운소리함 운영 및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ㆍ11쪽, 공무원교육 훈련 상시학습체제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직원마인드 향상과 시정방향 및 조직목표에 대한 인식제고 전문성 기술성 확보로 업무추진 역량강화를 목표로 공무원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교육훈련 전문기관 교육은 120개 과정에 1,209명 부서별 자체교육은 23개 과정에 4,994명 신규자 적응교육은 1개 과정에 40명 그리고 공무원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별 특성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고 특성화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직원마인드 향상을 위해 마인드교육은 희망순천2020을 공유하고 도시비전과 기능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혁신교육 다양화 및 순천사랑아카데미에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소양 및 품위를 높혀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2008년 소요예산은 6억500만원입니다. 12쪽, 직원 후생복리 향상과 즐거운 일터조성입니다. 공무원 자긍심 고취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즐거운 일터조성으로 일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근무만족도를 제공하고 동호인 모임활성화로 직원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되 건강하고 정겨운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는 1인당 37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체보장보험은 2억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영ㆍ유아자녀보육료는 333명에 5억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즐거운일터만들기를 위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활기찬 아침 건강관련 동아리 구성 및 취미클럽동호인 활성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과 가족위로관광 등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자료관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주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부식과 멸실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검색 및 활용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내년말까지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130만면을 구축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기록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기구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과 사무실 등 공간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14쪽,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시대의 순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우호교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현황은 미국 미조리주 콜롬비아시 등 4개 도시이며 2008년 주요 교류협력 사업계획으로는 첫째, 낭트정원은 2009년 5월에서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에는 양시간 협의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5쪽, 한국인 입양아 모국방문사업은 낭뜨시에 거주하는 입양아 15명을 대상으로 순천시 방문을 홈스테이 방식으로 추진하되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고 2009년 낭뜨 국제꽃박람회 참가준비를 위해 내년도에는 씨앗을 구입하여 프랑스 낭뜨시에서 꽃 시범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파시와 청소년문화교류 및 예술단교류추진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우호교류도시인 콜롬비아시와 영파시의 도서코너를 연향도서관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희망순천2020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감각과 마인드를 향상하고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우리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7년에는 16개팀 150명을 대상으로 4억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테마연수 16개팀 96명에 2억4,000만원, 과제별 연수 4개팀 1억5,000만원, 상급기관교육에 의한 연수 40명 4,500만원 등 4억3,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팔마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지구내 17,831제곱미터에 정구 3면, 테니스 6면 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61억7,200만원으로 2008년 전국체전 개최이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등 용역 분할측량 지장물 조사 등 열람 및 공고를 하고 토지 및 지장물평가 및 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공사를 추진하되 토지 보상까지는 총무과에서 마무리하고 공사시행은 체육시설관리소에 이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전국체전 대비 사업추진입니다. 89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친절 질서 청결한 순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개최종목은 테니장, 정구, 유도, 양궁 등 7개 종목이며 이에 따른 시설확충사업비는 국비 8억1,800만원, 도비 4억600만원, 시비 8억8,600만원 등 총 21억1,000만원이며 전국체전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테니스장시설확충공사가 토지 보상협의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바 기존 테니스장 10면의 규격화 및 하드코트화하고 광양시 등 인근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인사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로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면평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로 다면평가에서 1등한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ㆍ대부분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플러스해서 최종 승진후보자 서열을 정하는데 대부분 근무평정이 우수한 직원들이 다면평가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우수자가 승진하는 율이 아주 많습니다.

ㆍ그리고 비선호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비선호부서는 어디입니까?

ㆍ일반적으로 비선호부서는 일이 많은 격무부서로 교통과, 생활자원과, 허가민원과, 체육시설, 낙안읍성 그리고 주암, 송광, 외서 이런 정도를 비선호부서로 되어 있고 거기서 2년정도 근무하면 원하는 부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천문대 녹차체험관 노인종합회관에 시설관리 및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천문대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녹차체험관도 그렇고 노인회관도 그런데 이런 곳은 정식직원보다도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상당히 안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의 극대화를 시킵니다. 그것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ㆍ천문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학기계에 대한 일반직원들이 인식이나 마인드역량이 부족해서 현재 천문대 분야는 계약직 나급으로 천문대설치에 따른 기술감독부터 향후 운영까지 전문성분야를 위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ㆍ녹차체험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일반직 직원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자체에서 조정해서 쓰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녹차체험관 자체도 일부 다도나 이런 분야에 대해 일반인을 일부 일용직으로 활용해서 녹차체험관의 본래 설치목적과 취지와 반하지 않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녹차체험관의 운영관리조례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ㆍ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관련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ㆍ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12페이지에 공무원 맞춤형 단체보장보험은 어디에 넣고 있습니까?

ㆍ지금 농협보험, 삼성생명, 현대해상보험 3개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고민거리인데 작년에 2억2,000만원에 1차 유찰되어서 계약했는데 금년 10월 31일 현재 보험청구액이 121명에 2억8,8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까지도 3개 보험회사는 우리시가 지급한 2억2,000만원 지급한 것보다 무려 6,800만원의 보험료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2억5,000만원에 계약이 가능할련지 그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ㆍ어떤 부분에서 직원들이 청구를 많이 합니까?

ㆍ일반 진료 병원 추가분은 본인부담료는 보험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암같은 경우는 천만원 사망은 5천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달리 최근 저희들이 질병발생이 많아서 올해 저희가 보기엔 보험에서 3억이상 청구되리라 봅니다.

ㆍ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ㆍ그래서 내년도에 고민입니다.

ㆍ그러면 예산을 업을 시켜야죠. 다음 휴양시설 콘도가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ㆍ실질적으로 휴양시설은 전체적으로 약60% 이용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과다보유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현금주고 매입해 놓은 이용회원권인데 40%가 과다보유인데 활용을 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앞으로는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직원들도 건강이나 그런 분야도 확산되기 때문에 활용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비공식적인 부분인데 아까 일련의 사태 의원님들이 읍면동 방문해서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직 하다고 봅니까?

ㆍ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조직이 그런 사이버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를 헐뜯고 공격하는 이런 문화는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전공노 홈페이지에서 그런 비방글을 많이 볼때마다. 이것은 어찌보면 정상적인 사고와 인식하지 못한 몰상식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떠있던 홈페이지는 우리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 새로 발족한 노조홈페이지가 아니라 전공노 현재 파면해임된 7명이 운영하고 전공노 홈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ㆍ그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알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여기와서 알았다고 했습니까? 저희들도 여기 출근해서 알았습니다. 그때 불과 몇분사이에 과장님이나 앉아계시는 직원들의 행동이 어떤가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앞에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즐기고 있는 표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ㆍ그 표현은 지나칩니다.

ㆍ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조계장님에게 누가 했는가 얼른 지워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노조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조금 빨리 대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직원마인드 향상교육을 위해서 순천사랑아카데미 직원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월2회에 6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합쳐서 한 것입니까?

ㆍ연 인원입니다. 월2회 개최해서 600명은 연간 직원들이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ㆍ그리고 15페이지 청소년 문학교류 및 예술단 교류추진 영파시와 교류가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효천고등학교, 매산고등학교, 매산여고입니다. 세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학교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추진한 것이고 효천고와 영파4중학교간 자매결연해서 학교 나름대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한 순천고등학교를 전부 학교와 협조해서 선정하고 영파4중학교 학생10명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특정학교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시 추진은 순천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희망자를 선발하고 학교자체 추진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학생들 오고 가는 것은 시에서 추진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홈스테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10명의 학생을 영파시로 보내 주고 거기서 홈스테이하도록 하고 영파시 4중학교에서도 10명의 학생이 오면 홈스테이 시켜주는 것인데 학생선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ㆍ저희들이 학생 선발기준을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각 학교별로 중국과 연관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학교장 추천도 중요하지만 해외여행의 기회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위주로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16페이지 희망순천2020 해외연수관계인데 나라가 콜롬비아시, 중국 영파시, 단동시, 일본 스위따시가 맞습니까?

ㆍ예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천대학이 일본 미야자끼와 결연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유일한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과 아주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는 떨레야 뗄수 없는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목적으로 연수한다면 순천대학과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 미야자끼와도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무대미술 관계되는 공무원인데 무대미술은 음향이나 조명이 있는데 여기를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전문가가 필요한데 일반공무원이 하면서 이동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 습니다. 다시 와서 익힐동안 그 공백기간이 타지역에서 공연을 하러 왔는데 손발이 안맞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인사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조명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한곳에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근무기강이나 위계질서 문제가 있어서 일부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고 가끔씩 한두명씩 바꾸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직이나 계약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전문직이나 계약직들이 한곳에 계속 근무하다보면 거기에서 오는 직무상 문제점 이것이 저희들이 고민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문화예술회관 대관이나 예술공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ㆍ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점이 더 장점이 많은지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어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영식 위원과 함께 민방위 비상장비 창고를 저희들이 둘러보았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상시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교육들이 교양강좌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전문교육이나 이런 실무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보고 왜 이렇게 창고정리가 엉망이고 민방위 장비 역시 이렇게밖에 진열이 안 되고 있고 실태파악을 가져와서 파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교육이 없어서 장비 다룰지도 모르고 게시판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다 불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 장비정도는 다룰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교육이 없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올려볼까요. 순천시 공무원들은 실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이런 교육들을 주무과와 협의해서 일선 읍면동에 직원뿐만 아니라 본청직원들도 자기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또 한가지는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하는데 시민들이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한데 경로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의 주변에 여유공간에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가 사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를 파악하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셔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얼마들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밤에 직원들 격려차 한번씩 방문해 봅니까?

ㆍ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 지금 각 과소기관에 인력을 배분하면서 인력이 적다고 결원이 46명에 질병 휴가까지 합치면 약64명인데 인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주에 한번씩 각 읍면동 과소 전화로 야근하는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12시 넘어서까지 직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게 아까 말한 비선호 격무부서를 떠나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 주고 다음 승진에 인센티브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윤효 세정담당, 양순화 부과담당, 최낙환 재산세담당, 조기훈 과표담당, 이기흥 세외수입담당, 고준옥 징수1담당, 조수환 징수2담당, 김해주 징수3담당, 염규환 세무조사담당은 법제처에서 개최되는 과세적부심의회에 오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세무과에 4개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징목표액달성입니다. 과징목표는 1,118억원으로 금년도 1,080억원보다 3.5% 상향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입니다. 배경은 지방세 감면이 이미 기득화 되어 있고 만성화되어 있어서 정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 세출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2년에 걸쳐 감면현황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출예산제도라는 것은 비과세되거나 감면한 것에 대해서도 지출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이 천평이 있다면 그것을 시가로 평가해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얼마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2년간에 걸쳐서 19만2천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6개월정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재산세과세 기초자료조사 및 정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세부과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산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업무 또한 매년 반복적인 업무입니다만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에 의해서 부과되는 국세인 종부세는 금년에 순천세무소에서 670명에 대해서 부과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40%가 인원수가 증가해서 우리시에 대한 교부액도 다소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38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2008년도 목표는 9억7,000만원입니다. 약150개 법인을 대상으로 3년이내에 조사하지 않거나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는 실시합니다만 가급적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법인장부에 의해서 조사하는 등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9억7,000만원은 금년에 비해서 5%정도 감액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점진적으로 목표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2008년도 세입목표는 539억원입니다. 체납액도 2억7,800만원을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제ㆍ증명 발급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기준규정을 금년 10월 4일 행자부가 공포했습니다. 실과소 의견을 조율해서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하고 전국의 균일화작업이 필요한 것은 균일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ARS시스템 도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080전화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본인의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모든 세무관련 정보가 자세하게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약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고지서를 분실할 경우는 시청이나 면사무소까지 나와서 고지서 발급받은 다음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080전화로 하면 계좌번호까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재산세 등 납기마감일 경우는 세무과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오는데 공무원들도 효율적인 인력사용이 가능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41페이지, 법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설명회 개최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주기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이나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국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법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세 부담이 많아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법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90개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98개 법인에 8억4,100만원을 추징했는데 이중에서 안물어도 될 2억9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중에 법인과 관내 세무사를 초청해서 지방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상속재산 및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추진목적은 사망으로 인해 상속하였거나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였으나 신고가 지연되어 이 또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명단을 발췌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신규로 차량구조변경 취득세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납부 TV방송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고지서를 15일내지 20일전에 받고도 망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납기일을 알 수 있도록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약6회에 걸쳐서 여수MBC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송권역은 동부권 4개 시군입니다. 1회 방송료는 시군별로 300여만원 정도됩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방송홍보를 했더니 납기내 징수율이 전국적으로 3-5%가 하락되었습니다만 동부권 시군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공동캠페인을 한 것은 9월달 15일간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했습니다. 소요비용은 한 시군당 360만원씩 부담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광고비는 과거에 프랭카드만 제작해도 500만원씩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프랭카드를 제작하지 않고 MBC에 제안해서 공동캠페인을 했는데 징수율을 분석해 보니까 4개 시군은 상승했는데도 타시군은 납부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개 시군 과장회의를 거쳐 MBC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납세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체납현황을 보시면 금년에 55억원 가까이 징수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이 159억원으로 금년초에 보고드린 148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12만4천여건인데 인원수로 보면 약4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27만 시민중에서 20세이상 성인이 19만3천명입니다.이것을 %로 환산하면 20%정도로 시민 5명당 한분은 체납자로 보시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특히 소액체납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번호판 영치, 압류, 급여추심, 보험금추심 이렇게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체납차량 영상시스템 도입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30억원으로 시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에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은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에 못받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무단 방치하고 압류를 하더라도 10년이 넘으면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만큼은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현재 세무과 직원들이 하루내 열심히 다녀도 250대 정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만 영상시스템을 도입하면 10분에 150대 정도를 추적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차세 체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방세 과징목표액 달성을 보면 지방세는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나온 지방세 징수 실적표를 보니 재산세 부분이 목표액 대비 징수액 %가 29%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일 받기쉬운 것이 재산세인 것 같은데 이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ㆍ이것은 연말연시 업무보고가 아니라 도중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아마 1기분 납부했던 시점별로 연말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통계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ㆍ현실적으로는 더 높습니까?

ㆍ납부율이 87%에서 90% 정도 되고 체납세까지 받아드리면 90% 가 넘습니다.

ㆍ오늘 나누어 주신 표와 2007년표에 나와있는 실적표가 차이가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ㆍ재산세 납기가 1기분것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징수를 위해서 수고 하십니다. 체납징수액이 12만4천건이라고 했는데 인원수는 4만명인데 전남 다른 도시의 체납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습니까?

ㆍ거의 비슷하고 시군중에서도 세무업무가 본청에 있는 곳은 건수가 많고 읍면동까지 있는 곳은 건수면에서는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ㆍ우리지역은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까?

ㆍ체납액는 전시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건수가 왜냐 하면 3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건이상이라 하더라도 체납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 해서 강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주민세나 재산세 2,3만원정도 1,2년 체납했다고 해서 강제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같습니다.

ㆍ인구대비 20세이상 성인으로 하면 4만명이면 20% 정도라도 했는데 염려됩니다. 3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합니까?

ㆍ자동차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영치합니다.

ㆍ자동차번호판을 뜯어오면 흉물로 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주무과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견인해서 일정한 장소에 둔다든지 해야지 차 운영도 못할 만큼 안좋은 차를 번호판 영치하니까 골목에 방치되니까 흉물로 남아있게 됩니다.

ㆍ영치부분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ㆍ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소액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ㆍ세무과에서도 소액 징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직원들간 자체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읍면동의 기능이 대폭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면서 세무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오면서 세무징수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읍면동에서는 민원보러오면 주민세 5천원 있는 것 체납되면 받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을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세 5천원 안냈다고 해서 전화하기도 어렵고 강제징수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특히 주민세 소액재산세 자동차세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소액체납자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월간 소액체납자징수기간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ㆍ기동반 몇 개반이 있습니까?

ㆍ징수팀에 3개반이 있습니다.

ㆍ3개반이 계속 활동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ㆍ날마다 전화하고 특히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하루에 30대내지 40대 번호판 영치하면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 번호판 뜯으면 과거에는 아주 심했습니다만 지금도 세무과에 와서 욕하고 전화하고 비서실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세무과도 사실 격무부서 중에 하나인데 총무과 보고중에서 제외되어서 서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ㆍ금년에 1400대 했습니다.

ㆍ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격무부서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징수가 어려운 것인데 44페이지를 보면 은행연합회 징수해 보겠다고 했는데 은행의 신용정보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ㆍ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ㆍ저도 모르고 지방세를 체납되어 있었는데 은행에 전체 금융기관에 통보되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에게도 경고장을 보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저희들이 공문으로 연합회 신용정보를 등록하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됩니다. 등록되면 대출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율도 고이율을 내야한다는 문제점들을 아시는 분들은 잘알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ㆍ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제2금융까지 포함됩니까?

ㆍ그것은 안 됩니다.

ㆍ거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지금은 보통예탁을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중앙회는 은행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단위조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까지 손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ㆍ건의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ㆍ법인세는 회사대표랄지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면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정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사람들은 막연히 세금낸것만 겁을 냅니다.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도 이해시키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그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할 때 불리한 점이 없고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가 잘되면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데 MBC에만 캠페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ㆍ이것을 시책으로 도나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MBC는 동부권 4개가 방송권역이기 때문에 쉽게 상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KBC같은 곳을 하려면 광주와 전남 전체가 권역이기 때문에 시 의지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으면 도같은 곳에서 도입하리라 봅니다.

ㆍ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징수하는 방법중 압류 등이 있는데 지방세가 고지되면 그때 못내면 한달인가 연기되죠?

ㆍ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ㆍ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ㆍ압류예고 통지를 합니다.

ㆍ압류예고 통지서가 나갑니까? 아니면 바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ㆍ압류예고 통지서를 하는데 사실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독촉고지서에 만일 안내면 압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ㆍ1차보낼 때 그 문구가 들어가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ㆍ예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ㆍ제가 볼 때 징수하면서 마찰이 많을 것입니다. 욕도 많이 듣고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해 봐서 아는데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액수가 적은 것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한번쯤 체납자에게 연락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ㆍ문자메시지 제도를 금년에 썼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전화번호 파악이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부동산 사건이 난 이후로 허가민원과에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차단을 해서 타과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전화번호를 확보하다보니까 확보만 되면 아주 쉬운데 확보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시에 1차 연장하고 압류가 들어오면 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발송할 때 방금 말한 대로 다음은 압류가 갈 수 있다라고 밑줄을 그어서 받는 사람들이 압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못낸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민원인과 마찰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독촉고지서에 압류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다음부터 인쇄할 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ㆍ080 ARS제도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ㆍ광양시에서 전국적으로 우선 시행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삼성생명에 보험을 넣는다면 삼성생명 대표전화를 알아서 전화하면 완전히 의문점이 없도록 제대로 안내해 주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도 ARS제도를 하면 성과가 있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ㆍ이왕 그런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저희과는 11월 12자로 복식부기담당이 바뀌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회계담당은 금강산 출장중에 있고 계약담당 박제근, 재산관리담당 이영휘, 청사관리담당 장순모, 이번에 새로운 복식부기담당 장경심씨는 3개월 교육수료하고 저희과로 왔습니다. 정기환 담당은 여성가족과로 발령이 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계과 보고들어가기전에 많은 분량도 아닙니다만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시청사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저 부분을 심도 있게 듣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청사부지 용역결과가 되어서 2006년에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2007년에 예산이 되어 제가 6개월동안 검토되어서 오늘 이런 매입계획안이 나와있습니다. 이 매입안은 집행부안이고 이안이 설명된 다음에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기까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는 현재 건립시기와 위치 재원확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저해요인으로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용도로 사용할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옳은 방안이라고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의회의견을 수렴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현재 의견수렴결과 후보지로 3개 후보지중에 본인이 소유한 땅이 건립위치가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의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한 시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건립으로 네 번째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비한 위치 적정규모 등 재검토후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기존도심활성화차원과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내다보는 시청사를 건립이 시기와 재원대책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스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청사건립 규모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 사항이 불가피하다면 시청사 건립시기의 조정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세 번째, 시청사 인접지역에 있는 후보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일부 매입하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것이 부족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네 번째로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본청사는 못짓더라도 의회청사라도 우선 건립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지별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별 장단점으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용역결과에서 나온 장단점입니다. (도면을 활용한 자료제시 설명) ㆍ먼저 남서측부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장명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청사가 1번 라인에 있습니다. 1번 라인에서 남서측이라고 하면 현재 시청사 후정에 있는 부분 후정뒷부분 노래방이고 이쪽 여성가족과가 있던 서측에 2부지를 합쳐서 남서측이라고 용역결과로 나와있고 동측이라고 하면 현재 민원주차장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쪽에 있는 부분이 동측입니다. 북측이라 함은 시청현관앞에서 보는 옥천과 경계를 해서 한블럭입니다. 남서측이 시청후정에서 남쪽으로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투자비가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여기 현재 남서측에서 한 당초 용역비는 사업비가 510억이 들고 여기 단점은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이고 여기를 매입하더라도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향후 의회나 보건소, 시민회관까지도들어올 경우는 좁고 반드시 여기는 시청사 확장 여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짓게 되면 임시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약10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동측부지는 현재 민원주차장쪽에서 성가롤로병원으로 가는 한블럭입니다. 여기는 현재 용역결과 612억원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자체는 현재 중앙로 강남로 장명로를 이용한 교통접근성은 양호하고 주변지역의 도시환경 개선효과도 있고 지역상권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남서측과 마찬가지로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보건소나 시민회관, 의회가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교통접근성은 장명로에서 중앙로 소로의 교통접근성이 불편하고 향후 청사를 임시청사를 지어야 해서 10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세 번째로 북측부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6가지의 장점을 나열했습니다만 남서측과 동측에 없는 중앙시장의 지역상권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역시 동측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여기는 옥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공간을 고정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여기 북측에 청사를 짓게 되면 공사기간중에 임시청사를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여기 단점으로는 3개 후보지중에 전체를 사게 되면 936억원이드는데 여기 역시 사업투자비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와 대동소이하고 현재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단점에 보면 세부지다 교통접근성은 사실상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시청사 앞에 있는 2차선이고 인접도로가 적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심끝에 부지방안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매입위치는 청사건립후보지중에 일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3개 후보지중에 하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북측에 도로 인접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부지는 2,980평방미터로 건물이 10동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인 59억원을 가지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단 용도는 청사건립전에 민원주차장과 광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고 선정배경상 현재 3개후보지중 건립부지가 장점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립시기와 위치가 최종결정되기전까지는 현재 본청사와 연결해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도시통합과 관련해서 위치결정이 곤란하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연계한 기존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이 부지는 현재 차량진입이 용이해서 행사때마다 느끼고 있는 시청광장 등 이런 목적으로 활용가능하고 매입부지내 기존 건물이 있어서 3층이상 건물이 6동정도 있습니다. 그 일부를 필요하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없어서 확충해야 하고 직원 주차장도 없어서 전용주차장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추진일정은 금년내로 부지 매입계획을 확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이 사항을 의뢰해서 공유재산심의회까지 마쳐서 의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토지 매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도를 보고 다시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순천시청이 2,300평입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이 남측인데 1,200평이고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부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2번에 여성가족과있는 곳은 470평입니다. 그리고 저쪽 동측에 있는 것은 2,581평인데 현재 저희들이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용도로 할 수 있는 부지는 세 개가 다됩니다. 주차장으로 인해서 교통이 접근성이 불편하다면 별도 도로를 더 확장해서 내야 합니다. 단 이 조건에서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도시통합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도심과 구도심사이에서 청사건립문제를 상당히 의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여기에 짓게 되면 최고 천억의 돈이 되는데 현재 이돈은 청사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공사비에서 50% 166억정도만 청사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채입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청사 위치를 정해서 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있고 이 모든 것의 3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청사를 현재 어느 3개 부지에 확정해서 정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만 현재 정서상으로 봐서 통합청사가 순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도심 역시 신도심에 청사를 짓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간 전임시장님께서 순천시 청사를 현부지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현청사 부지내에서 시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지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겠지만 부지매입비는 1200평부지에 27억원이 공시지가로 나와있습니다. 여기부지에 902평으로 26억원입니다. 단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남측 부지 상가는 건물보상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동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지와 면적은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중에 일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부분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은 시청 정문이고 여기에서 후정이나 남측이나 동측을 볼 때 남측이 가장 불편하고 동측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에서 민주화 성지 관련해서 항상 보도를 막고 교통을 통제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청앞 광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집행부가 그동안 고심끝에 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단 여기에 나머지 이 부분 서측이나 남측이나 동측을 시청사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부지에 청사를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현청사에 지을 것인지 동측에 지을 것인지 남측이냐 북측이냐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먼저 매입해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완해서 집행부안을 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본청사를 여기에 지은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ㆍ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이 아니라 주차장을 위한 부지매입이라는 것입니까?

ㆍ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ㆍ청사를 어디에 지을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주차장은 구 성가롤로병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청사는 이 세 부지내에서 청사를 짓는데 이 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일부분을 시청사 후보지내의 일부를 사서 우선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ㆍ호랑이를 그리는 것으로 표현하면 호랑이 눈깔부터 그려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눈깔은 어디에 가버리고 꼬리부터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호랑이 눈깔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이 이것이다 하면서 호랑이 눈깔을 어디에 박을지 모른다는 것은 깝깝합니다.

ㆍ과장님! 일단 주차장은 거기에 확보하고 파란색으로 제1후보지를 장기적으로 거기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ㆍ과장님 생각은 그렇다는데 우리가 볼 때 일단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부지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니까 위쪽에 청사를 짓겠다는 마스터플랜은 이미 머리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일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청사 후보지가 세군데 중에서 아까같은 세가지 요건을 가지고 청사부지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여기에 지을 수도 있고 저기에 지을 수도 있고 네군데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지를 현재는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이유가 아까 도시통합문제 신구도심 균형문제

ㆍ과장님 그러니까 청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만 우선 확보해서 사항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청사는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이 부지로 전체적으로 청사를 어떻게 앉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ㆍ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2006년도 5월달에 투ㆍ융자심사를 했다가 재경부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통과만 시켜주면 일사분란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동안 아직 밑거름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ㆍ그러면 그때 당시에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ㆍ1년동안 아직 밑거름도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사를 안짓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ㆍ청사는 어차피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ㆍ도시통합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어떻게 청사를 짓겠습니까?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청사는 이렇게 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ㆍ오늘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투ㆍ융자심사를 받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ㆍ투ㆍ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달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로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았더니 투ㆍ융자 신청서 자체는 시청사 부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ㆍ동측이다. 서측이다. 그런 위치없이 했다는 것입니까?

ㆍ단 투ㆍ융자심사에 규모는 721억원이면서 면적까지는 나와있습니다.

ㆍ이 부분은 지금 4대때부터 시청사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고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3안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3안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도 역시 1안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600억미만입니다. 그러면 이비용을 우리예산을 721억원으로 기준할 때 그돈에 맞추면서 시청사를 좀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물로 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1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용역에서 그런데 왜 자꾸 2안도 아니고 3안을 가지고 새로 이야기되는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시청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겨우 추진이 보고에 불과하는 추진이 아닙니까? 이미 앞전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59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서 보상이들어갈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3안이라는 대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와서 그 시청사 관계를 6개월동안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시청사 문제가 단골메뉴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ㆍ지역정보과장 조장훈입니다. 저와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승순,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강성복 이상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시민중심의 맞춤식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일반교육 7개 과정과 전문교육 2개과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없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61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주민등록인구, 사업체 광ㆍ제조업 시정주요 통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그 자료를 각급기관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시민의알권리도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 62쪽 새올행정시스템 확산운영입니다. 전자정보 구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약칭하여 새롭게 올곧은 행정시스템이라 하여 운영중인 민원행정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 동시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기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 임차료 1억5,100만원과 정보화 업무증가로 용량 CPU 메모리증설 등을 위해 1억1,300만원으로 성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노후전산기기 교체입니다.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급변하는 프로그램 운영 환경조성 및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64쪽, 시산하 홈페이지 통합구축입니다. 청내 각부서별로 16개 홈페이지가 산발적으로 업체 위탁운영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취약하며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구축하여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은 물론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전산망이 미구축된 공원묘지 화장장, 남ㆍ북부시장, 정수장 관리소 등에서 정보원격근무지원시스템 활용에 따라 업무처리시 내부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정보보안대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66쪽, 네트워크 메인장비 이중화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속도증설에 따른 네트워크 메인 및 보안장비 처리용량이 한계에 봉착하고 접속량증가와 과부하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고 복구시간이 장기화되어 민원 및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메인장비 이중화를 통해 분산처리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도로, 상ㆍ하수도 신설 등으로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갱신사업을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갱신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의 빈번한 공사로 인해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리정보 기본도인 수치지형도를 갱신하여 행정업무와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63페이지 노후전산기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컴퓨터같은 경우는 3년인데 잔존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이것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ㆍ불용처리하는데 그것을 고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맡겨서 합니까?

ㆍ보편적으로 3년이상 이지만 5년이상된 것이 불용처리되다보니까 고물화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ㆍ고물처리로 합니까? 아니면 업자들에게 입찰방식으로 해서 처리합니까?

ㆍ폐기물등록업체에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ㆍ농촌에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이번 별량면 어려운 가정에 화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둘과 초등학생 둘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공부도 1등으로 하는 애들이고 참 아쉬웠습니다. 당장 불이 나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컴퓨터였습니다. 학교 과제같은 것도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의회에 부탁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버리는 컴퓨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3일만에 한대를 중고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의회보다 지역정보과에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 그런 곳을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손가정같은 곳을 그렇게 활용하면 고물로 버리는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ㆍ검토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성능이 좋은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GIS수치지도에 대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GIS 28키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입력이 다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변동사항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미비한 사항을 한다는 것입니까?

ㆍ변동사항입니다. 그동안 상ㆍ하수도가 새로 증설되었다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변경되어서 하면 몇 년단위로 변경된 것을 수치지도화하고 있습니까?

ㆍ익년도에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ㆍ매년 유지보수비등으로 예산을 세워야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1년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정확한 정보제공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ㆍ입력시키는데 어느 정도시간이 듭니까? 용역을 해서 하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됩니까?

ㆍ3,4개월 걸립니다.

ㆍ그러면 수치지도도 매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많은 양인데

ㆍ이것은 그때그때 하지못하고 3,4년만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립지리원에 부탁하는 것이죠

ㆍ지형도는 그렇습니다.

ㆍ우리가 받아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ㆍ지형도 갱신 기간이 6,7개월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ㆍ그러면 수치지도화할 때 기존 지적도와는 상당히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오차조정은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완전조정해서 합니다.

ㆍ우리가 시에서 바로 수치지도를 대입했을 때 오차없이 만드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오차없이 만듭니다.

ㆍ그러면 바로 측량을 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홍보과장 차용옥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오봉수, 홍보지원담당 문운기입니다. ㆍ7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과는 2008년도에도 홍보는 빛이다. 일한 만큼 빛내자라는 케치플레이를 걸고 홍보에 역점을 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2쪽, 순천시 이미지 브랜드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파방송을 이용해서 KBC외 4개사를 이용해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전국망 대표축제는 전국망에 YTN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부산과 경남지역 두군데 방송사를 추가로 홍보하는데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KTX의 순천갈대축제 홍보를 2008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터미널 이미지 광고는 김포공항 환승로와 부산 국제항만터미널 두군데 벽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주요 도시순회이미지 홍보는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순천시를 널리 관광지나 순천만을 홍보해서 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간접광고기법을 통해서도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1,400만원정도 해당됩니다. 74쪽, 순천소식지 및 시보발행을 내년도에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발행은 분기1회 하고 발행부수는 55,000부 정도를 발행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독자의 의견코너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는 그런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는 관외지역과 관내지역으로 나누어서 관외지역은 우편으로 관내지역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가가호호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발행도 월2회에서 3회정도 발행하고 각종 공고나 고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정도 됩니다. 75쪽, 생생하고 다양한 보도 자료를 언론인에게 배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기획에 따른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홍보창고를 홍보과를 통해서 각 언론사에 홍보하는 채널을 강구하겠습니다. 출입언론인 시정 참여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에 언론인도 포함시켜서 시정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공조체제도 유지하고 공중파 및 일간 주간 인터넷 매체보도 자료도 제공해서 우리 순천시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을 샅샅이 보도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 및 사례집도 연1회정도 발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억500만원정도 됩니다. 홍보과는 건당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세가지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갈수록 홍보가 얼마나 큰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백 눈꽃축제를 보더라도 홍보의 효과가 전국매스컴을 타다보니까 아주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순천도 이미지 브랜드홍보가 필요한데 순천하면 떠오르는 제1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ㆍ작년에 순천만을 브랜드화시켜서 전국YTN방송이나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순천만입니다.

ㆍ제가 볼 때도 일단 어떤 이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천하면 순천만이 생각나도록 순천도 브랜드에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공배 자치행정담당, 장해옥 행정혁신담당, 정기성 정겨운마을담당, 허희순 자원봉사담당, 박도식 생활민원담당입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부터 81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2쪽, 주민이 만드는 명품도시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순천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시정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도아래 아파트나 마을 상가 자생단체별로 우리동네 청소왕 선발, 옥의 티없애기 등을 위해 2008년도에 깨끗한 동네 24개소와 아름다운 거리 24개소를 만들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3쪽,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확대추진입니다. 지난 7월24일 24개 읍면동간 자매결연을 맺고 그동안 농산물사주기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읍면과 동간 농촌과 아파트간 민간단체간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교류프로그램 매뉴얼제작과 우수사업 벤치마킹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좋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 84쪽, 3040시정 서포터즈 운영계획입니다. 희망순천2020년의 완성연도인2020년에 지역을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주로 30대, 40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시정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자모회원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교육청과공동으로 파트너십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5월경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후 워크숍개최 협약에 의한 공동 과제실천 등을 통해 3040세대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85쪽, 시민과 행정의 바람직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공동 심포지엄개최 계획입니다. 사실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는 서로 같은 내용인데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추진하는 방법 등이 서로 달라 괜한 오해와 편견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상호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희망순천2020을 공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정겨운 순천을 만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입니다. 86쪽, 일선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리더쉽교육입니다. 이ㆍ통장 및 지역지도자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통해 지역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상반기에는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원 위축 위주로 2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하반기중에는 각 읍면청년회원, 상가번영회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87쪽,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지방대학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국책사업입니다. 우주항공, 전자정보가전, 친환경바이오, 문화디자인 등 6개 사업에 총170억8,000만원의 사업비중 우리시에서 1억8,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2008년도에는 우주항공 등 3개 사업 6천만원은 최종지원되고 친환경바이오사업 등 3개 사업은 앞으로 지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추진을 위해서 헌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22개 분야에 대해 이행실태와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향후 서비스의 방향과 수준 및 이행기준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행정서비스 헌장 중앙평가회에서 2004년도에는 대상 2006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기간 휴식연제에 의해서 2005년과2007년은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2008년도에도 중앙평가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90쪽, 꿈과 이야기 예술이 만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공동체와 공동디자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도시와 농촌마을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므로 1개 읍면동당 2천만원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시지역에는 쌈지공원,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사업을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경관개선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800만원입니다. 91쪽, 10년후 우리동네 상상프로젝트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금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우수사례 발표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던 사업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 실시한 13개 동과 서면외에 10개읍면을 추가하여 전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13개동과 서면을 대상으로 상상리더자 워크샵 2007년 마을비전 실천 및 연동화계획수립, 2단계로는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별 상상리더과정과 마을비젼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2009년에는 평가 및 보완을 통해 최종 완성시켜 2020년의 10년전인 2010년1월1일부터 상상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200만원입니다. 92쪽, 읍면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10개 읍면지역중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 해룡면과 별량면을 제외한 8개지역의 리모델링사업과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년 7월중에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당 7천만원씩 5억6천만원입니다. 93쪽, 자원봉사센터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자 관리 등 자원봉사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속도가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자원봉사 등록등 기초적인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시민의 접근이 대단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이 아닌 행정관리용으로 구상되어 제작됨으로서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자원봉사관리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 경기, 대구등지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가동을 중지내지는 보류하고 자체시스템 개발 또는 자체홈페이지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94쪽,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의 이해증진을 통한 자원봉사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수준높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기본교육, 전문특성화교육, 청소년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2008년에 4개 과정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95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재해나 재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항, 공공 및 공동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에 작년과 똑같이 1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육성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생활민원콜봉사단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5개 지구대 60명으로 구성된 생활민원 콜봉사단의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성과보고회 개최 등 행정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서 시정참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83쪽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확대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삼산동에 근무하실 때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셔서 좋은 평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신도심에 있는 어떤 동과 월등을 연결해서 단감을 300박스 팔아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단순한 권장사항 또는 권유사항 정도가 아니라 공문을 보낸다거나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사주고 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지금까지 2천여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도시지역에서 거래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농업기술센터쪽과 협의를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권장 권유단계를 넘어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거래 이런 것을 하는데 시비가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ㆍ올해는 사업비가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이 예산이 어떻게 짜여진 것입니까?

ㆍ금년에는 예산이 없이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방금 유혜숙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사에 필요한 또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ㆍ그리고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있어서 시도간 불균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어디 말입니까?

ㆍ95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에서 시 단위는 15건, 읍면동 단위는 146건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ㆍ사업이 완전히 완공되어서 집행된 건수가 15건이고 현재 사업이 결정중이고 추진중인 것은 빠져있습니다. 별도 감사자료에는 자세히 나갈 것입니다만 보고서 작성시기까지 건수가 15건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될 것입니다. 읍면동은 단위가 적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큰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리고 생활민원콜봉사단 내실운영에 있어서 신고건수가 119건이고 처리완료가 119건인데 100% 되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ㆍ지나가시다 보면 신호등 불이 켜지지 않는다거나 하수도 뚜껑이 없다거나 보안등 불이 켜지 않는 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신고를 받고 해당부서를 연결시켜서 현장을 나가서 한 건수입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본 경우가 있었습니까?

ㆍ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제가 읍면동장도 하고 왔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주민자치위원과의 관계 적립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ㆍ그점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이야기는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기존에 있는 공조직이나 그런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ㆍ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ㆍ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동장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공조직을 잘 관리해 나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ㆍ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ㆍ공조직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빠르면 4년정도 되어서 새로운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서 아직 화합하는데

ㆍ읍면동의 대표조직이 예를 들어 통장으로 해 왔는데 주민자치의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이나 여러 동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무과에서 읍면동장들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해서 이문제가 지역발전에 아주 큰문제입니다.

ㆍ공감합니다.

ㆍ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습니까?

ㆍ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만 먼저 지적한 부분은 공무원 조직 뿐만 아니라 오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리더자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의식을 높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고 자연스럽게 의식이 깨어가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무원교육과 지역리더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부분도 억지로 안 되는 부분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 되는 것은 끊고 다른 것을 찾아서 하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ㆍ인원이 적은 동은 인근동과 통합해서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ㆍ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왕조1,2동 덕연동은 사람이 넘쳐서 아우성이고 이쪽 구도심쪽은 숫자가 안차고 합니다.

ㆍ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공조직과의 갈등문제 해소 계획을 세워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담당 서찬원, 서비스연계담당 정선순, 사회복지담당 장찬주, 통합조사담당 최홍석, 재활복지담당 김미자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97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10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기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 서면 구만리 일원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동산리에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추진하던 것을 서면 구만리 일원으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8월중에 현 구만리로 사업장 위치를 바꾸어서 건립추진 변경계획을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현재는 전라남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변경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토지에 대해서 관련교육청과 매입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 야흥동 현재 화장장 주변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난 2005년도에 화장장관련 방침을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진정민원 협의를 거쳐 금년에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요예산으로 5억4,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03쪽, 주민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 8월부터 9월사이에 사업대상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월달에 주민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대상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해서 결정해 준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신축사업 6억원과 개보수사업 3억원,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04쪽,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룡면 초등학교앞 공한지를 사서 해룡면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사회복지시설 정기종합지도 점검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과 소관 15개 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기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06쪽,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성 확보입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방향에 따라서 각종 8대 서비스지원을 조사해서 시스템화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 토탈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보다 용이하고 많은 시민들이 접해서 눈높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저소득층 돌발위기가정 지원확대입니다. 여러가지 현행 복지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만 일부 충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발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구호비와 재해 사고위로비등 가구당 5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사업을 지원해서 돌발영세민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치독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말이면 여러 가지 사회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봉사단체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배부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함으로써 중복 또는 누락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중복지원된 경우는 김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버려지게 되어 폐기물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과도하게 공급됨으로서 자기자녀들로 다른 방법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고 반대로 어떤 특정인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사랑의 김장나눔을 하는 단체와 사업계획을 공급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시에 다 공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사랑의 김치독을 맡겨서 5개소에 설치해서 저장보관했다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책정 관리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 및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융통성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중에서 정말 기초수급자 이하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틈새계층 생활안정으로 돌발위기가정 지원확대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겠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는 물론 부정수급방지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융통성있는 적용을 하셔서 정말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시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중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이것이 면단위 자연부락에 노인정 신축해 주고 개축해 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면 신축성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이미 책정되었으니까 안 되더라도 2009년도라도 신축성있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현재 자연부락에 가보면 20호정도도 노인정에 하나있고 147호정도에도 노인정이 하나있습니다. 20호도 6천만원에 지어주고 147호도 6천만원에 지어줍니다. 147호는 가서 보면 콩나물 시루같이 노인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런 큰곳은 아까 9억5천만원의 예산중 큰곳은 가서 현황 파악해서 크게 지어주고 적은 곳은 적게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것은 3단계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30호 미만은 얼마 지원액도 평방미터당 75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자율성이나 탄력성을 주면 거기에 따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규제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 큰곳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는 기준이 행정리당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이 물론 큰마을에는 두개도 필요하고 큰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의 가구형태가 점진적으로 이농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행정1개리가 10여세대밖에 살지않은데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주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송혜경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용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마을에는 경로당 하나없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으니까 그래도 지원해 주자라고 그날 논의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 큰곳은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조례도 점검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4천만원을 지원해서 지어주고 체력단련실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노인정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중복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토탈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조례가 금년 2월29일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저희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가족복지담당, 신성의 여성정책담당, 월요일 날짜로 새로 우리 부서로 온 정계완 아동복지담당, 송봉주 노인복지담당,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담당 임신경입니다.

ㆍ118쪽부터 12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쪽,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 형성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는데 이것의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가족돌보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내년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신규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와 가정의 날, 정겨운가족 한마당 행사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결혼 50주년된 노인부부 5쌍을 대상으로 금혼식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앞으로 설명올리지 않겠습니다. 123쪽, 가족돌보미에 대한 사회분담시스템 구축입니다. 결혼이민자 교육이 2세아동 학습지원 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내년에도 80가정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세대의 새터민가족들의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가정들을 위한 멘토링사업도 계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입니다.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7개소, 여성복지시설 2개소 운영 지원 및 780여 한 부모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내년도 신규로 10명의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터전마련 프로그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4번째 여성직업훈련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입니다. 여성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 활성화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직업훈련인이 되도록 하며 내년 3회째되는 여성취업 창업박람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6쪽, 여성지도 력 개발 및 여성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지도자등에 대한 훈련과 워크샵을 통해서 활동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전문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양성공동 참여마을만들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여성기본법 관련조례에 따라서 여성위원회가조례구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여성자원봉사단체 활동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7번째, 여성단체훈련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난 8일날 여성단체 700여명이 순천에서 모여서 지산지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여성NGO들이 농ㆍ특산품 판매촉진활동과 단체별 특색사업 그리고 워크샵 교육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째, 보육시설 질적향상을 위한 서비스개선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목적으로 450여명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타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지금까지 3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5만원씩 증액하고 평가인증도 내년에는 더 많은 시설이 통과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병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아동보육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영ㆍ유아보육료는 저소득층 자녀 차등지원 만5세와 두자녀이상 셋째자녀 등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지원기준에 따라서 기준하고 취약분야 보육료 지원과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기준에 따라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째, 아동보육 서비스 이용기회의 다양화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대상은 내년도까지 4개소입니다. 작년에 이월사업인 낙안보육시설은 이달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시설은 신도심 종합보육시설과 병행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승주는 승주보건지소 이전후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학교유휴 활용 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에 2008년도 설치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취약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기반조성은 생략하고 12번, 꿈나무도서관 관계는 18일날 이전했습니다. 그 관계는 11월말에 이전개관식을 하고 어린이날 기념축제는 사실순천대학교에서 계속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순천만에서 한가족패스티벌 순천만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보장은 1단계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1월1일부터 그리고 2단계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16일에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예상을 74%로 했는데 거의 인원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나 이런 것도 최대 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신도심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ㆍ신도심 종합복지회관은 작년도부터 희망순천2020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월달에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시민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ㆍ그리고 위치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ㆍ위치선정은 순천시민 특히 신도심지역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신도심주민들을 주축으로 하고 여러 계층의 설문을 거쳤습니다.

ㆍ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ㆍ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도 거쳤고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도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다 거쳤습니다. 현재 9월달부터 6개월간에 걸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ㆍ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서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몇회 정도했습니까?

ㆍ2차에 걸쳐 토론회를 거쳐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어제 저희위원회에서 오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약간 문제점을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과장님이 그동안 잘못된 과정을 인정하셨고 불가결하게 그쪽에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실무과장인 저도 지금 현재 어디를 선정하나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제 생각하기로는 거기가적지라고 생각하고 소신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교통편이나 기타 노인들이 야간에는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고 주변환경이 노출되어서는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이 있습니까?

ㆍ의원님들께서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부지 뒤편에 위치할 유흥시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그 부지가 3층높이로 된다면 현재 남향으로 그 건물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 시설은 뒤편에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낮에 10시에 시설에 입소해서 낮 5시에 끝나니까 그리고 유흥업소는 밤에 운영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유흥업소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가 되는 시설로 생각됩니다. 만약 거기에 시설된다면 현재 금당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다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원래 그 위치가 용도가 주차장아닙니까?

ㆍ주차장용도는 아니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만 인근지역에 주차가 빡빡합니다. 우리가 건물지어야 할 곳에 주차가 된 상태이고 그 지역에 있는 상가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 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ㆍ사전에 입안단계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차량들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서너번가서 평균 주차대수까지 살펴보았는데 평균 70대정도 적을 때는 50대 많을 때는 70대이상도 되는데 인근부지가 있기 때문에 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분들이 20대이상되었고 인근 업소차량들도 있었고 학교교사들 현재 그옆 우체국 소방서 직원들이 차량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70대 차량의 주차문제는 반지하로 해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50여평에 면적으로 석현동보다 배가 되는 이유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ㆍ그리고 하나 문제되는 것이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노인들이 왔다갔다하시는데 편안해야 하는데 앞에 드림내과쪽으로만 차가 다닙니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ㆍ접근성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견학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원래 지하주차장 20대를 시설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버스 운행도 검토했는데 거기는 대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도보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운행관계도 취소하고 주차도 하지않고 자전거를 활용하도록 해서 전혀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버스노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우리시설은 버스노선에서 200여미터정도 들어가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경관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순천시에 더 필요한 복지센터가 2.7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 간 좋은 지역에 노인분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새터민들 그분들 생활실태가 어떻습니까?

ㆍ11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했는데 그분들의 애로점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달라는 것 그것과 문화적인 통합이 덜된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이러한 중재역할을 시청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생활이 수준이하 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ㆍ어찌보면 외로움을 가장 많이 겪고 험한 사회를 떠나서 왔는데 또 여기서도 희망이 없이 밑바닥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이중적 고통입니다. 순천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저와 같이 허가 민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이기철, 남상현 호적담당, 황호연 환경담당, 하길호 개발담당, 김대혁 건축담당, 박희순 위생민원담당, 정항구 소규모건축담당입니다. 저를 포함한 허가민원과 32명 전 직원은 순천시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 가고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직결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유기한 민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혀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주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사항중 첫째 문턱없는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사무실 공간이 여유롭게 않지만 고객친화형 신뢰환경 조성과 여권분소 지정예정에 따라 여권신청자에 대한 자체심사를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창구설치를 해서 현재 7일이상에서 5일 이내로 발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겠으며 380종의 다양한 민원서식 무인발급기1대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가,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인들로 구성한 민원종합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불친절없는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 향상입니다. 불친절없는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창고담당 직원은 물론 인ㆍ허가담당 등 모든 직원들이 친절공무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자체업무 연찬에 즉 저희들은 매월 2회씩 직무연찬과 겸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별 민원인과의 대표적 약속사항을 내년에는 한두가지씩 선정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실천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친절도평가를 연말에 실시해서 표창토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문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문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무슨 뜻이냐 하면 상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창구의 민원을 접하는 탁자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앉아서 필기도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

ㆍ안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마음의 문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 내용대로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세부터 바꾸겠습니다.

ㆍ불친절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친절도가 몇% 정도된다고 봅니까?

ㆍ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다양하고 충족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생각과 민원인 생각이 달라서 90% 정도 친절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ㆍ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외부평가기관에 혹시 평가의뢰해 보셨습니까?

ㆍ그것은 아니고 민원을 다루고 있는 과별로 읍면동별로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만족도 분야는 떨어집니다만 전화친절 이런 부분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습니다.

ㆍ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민원실 뿐만아니라 읍면동이나 민원인을 대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친절도를 외부에 의뢰해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ㆍ브라인드샵이라고 해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ㆍ그 보고서를 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질의내용에 불친절이라는 말은 없어야 합니다. 친절을 더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도 불친절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불친절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일선업무에서 가장 가깝게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생많으시고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민원이 오면 과장님 테이블에서 면담하시죠?

ㆍ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직원 책상옆에 의자를 놔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민원인이 100% 만족을 못하고 민원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혹시 사무실에 고성이 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보면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도 민원전담상담실이 있어서 고객에게 담당공무원이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혹시 고성이 오가더라도 민원업무를 보신 시민들에게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안보이는 방법은 없을 까요?

ㆍ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민원실이 공간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좁은 면이 있습니다.

ㆍ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 특별하게 건의해서 내가 볼 때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요즘 법이 많이 강화되어서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는 땅을 사놓고 안되니까 악을 씁니다. 주민등록이나 인감발부 하신 분들이 와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을 조그마하게 4,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별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건의해 보십시오.

ㆍ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참고로 말씀드려 여권분소를 저희과에 만들어야 합니다. 5평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문턱없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보면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사람이나 이용합니까?

ㆍ오전, 오후해서 30여명와서 혈압 또는 당뇨 이런 분을 채크하고 있습니다.

ㆍ단순건강채크에 속하네요. 저는 건강상담원을 한명 배치했다고 해서 혹시 보건소와 연계해서 된것인가 해서 묻습니다.

ㆍ인원은 보건소에서 나와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설레는 말입니다. 항상 웃고 대화하다보면 시민들의 아까 말한 여론조사도 100%에 도달하리라 보는데 제가 볼 때 불친절없는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향상비로 소요예산이 300만원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ㆍ저희들은 집합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분을 초빙하는 경비입니다.

ㆍ제가 볼 때 베스트친절공무원을 선발하면 그런 시상이나 인센티브도 좋지만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되어서 다른 직원들도 분발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 총무과와 연계된다면 인사고가에 평점도 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친절상이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리십시오.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혜택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ㆍ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조해남, 지적담당 박동인, 지가관리담당백도근, 새주소담당 최낙철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팀장 나경민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안융일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57쪽,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131개소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업소내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인적사항 등을 사진을 첨부해서 안내판을 부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가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왕왕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부동산중개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 분별이 안 되었는데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만 양식을 제작해서 중개사나 보조인 사진을 첨부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한 사람인가 신분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새주소부여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5일부터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등 공적장부가 도로명 주소가 바뀜에 따라 사전에 혼란이 없도록 법적주소 전환고지를 건물 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관리와 새주소병행사항에 대한 대민 홍보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총 36,591동이 부착되어 있고 도로명판은 1,437개 노선에 2,352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있어서 시청만 보더라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장명로 쓰고 장천동 쓰고 지금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순천시 우체국과는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신주소를 써서 주소반입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ㆍ연결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자료들을 택배회사나 우체국에 배부했습니다. 여러 차례 배부했습니다.

ㆍ그러면 거의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토지정보과에 무슨 상장받지 않았습니까?

ㆍ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도에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고 최근에 지적행정을 주모드로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추진에 따른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ㆍ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홍보를 철저히해서 목표량이 13,000건인데 오늘 아침에 14,7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했고 개별적으로 미등기토지는 1910년도 에 토지 사정이후에 거의 소유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되어서 없기 때문에 개별로 통보해서 이런 것은 선량하게 토지를 취득했으면 이런 기회에 이전등기 하라고 전부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ㆍ3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95년 6월30일 이전에 토지를 선량하게 취득한 것만 됩니다.

ㆍ그런 부분이 특별조치법 목적이 토지를 선량하게 취득했으나 원 소유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되고 직계자손이 전국에 흩어져있어서 일반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ㆍ그 법이 한시적으로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는데 금년 12월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말까지는 접수를 받아서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이의신청받고 각종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 확인서 발급을 해 주면 등기처리는 6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ㆍ그렇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이 업무가 계속 다루어져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