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종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이 해외연수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작년과 조금 체계가 다르게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품목예산제도에서 정책과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이 목표와 연계해서 성과 중심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총 5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12개의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이 일반 세출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영계획안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0.4% 감액된 약 79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사업비로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중 세부사업인 영세상인 보호육성사업비로 인건비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시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고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과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동천수변공원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과 시장상인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1,396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상인들이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지원비로 2,500만원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직영시장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8,932만원은 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남·북부시장과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해서 남·북부시장의 운영관리와 읍면 재래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해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시설 개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남부시장내 어물동의 리모델링과 아케이트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사업비중 균특재원에서 국비 4억1,9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중앙지하상가의 유지관리비로 해서 현재 노후되어 있는 중앙지하상가내의 화장실 개보수비로 해서 시설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국비 등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유통 시료채취용 용기구입 등의 일반운영비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가스시설을 무료로 점검·정비 해 주기 위한 시설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용량 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해서 국비 3억5,600만원등 총 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부의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먼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단위사업중에서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2,420만원을 계상하였고 203페이지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등의 재료비와 외빈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홍보 또는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각각 500만원과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신대지구에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용역비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 지하철 내부의 벽면이나 LCD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우수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전자카달로그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047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해서 1억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박람회와 전시업체 참가비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의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순천산단내의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순천산단과 주암농공단지 전기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47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천산단내에 공원시설물의 정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훼손되어 있는 주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비로 3,000만원 순천산단내의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를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7,5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부분에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우리 지역내의 중소기업 4개업체에 대해서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206페이지의 신소재 기술산업화 생산 보육센터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등 산학협력 출연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연구센터 운영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지원 또한 대학 IT연구센터 운영 지원과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지원 등 산학협력 지원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화합문화 조성 세부사업으로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5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의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의 제3회 산업평화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과 한국노총 순천지역 지부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센터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실업대책 단위사업중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와 취업정보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매년 계속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5억7,200만원을 비롯한 사무용품과 장갑 등 소모성 물품구입과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근급식비와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추진사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비 6억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취업알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정책사업으로 일반행정 운영에 따른 경비로 저희 경제통상과 근무인력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각종 수당과 여비 등 일반운영비와 복사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11페이지 재무활동 사업비로 내년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에 필요한 기금전출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내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뒷부분 977페이지입니다. 977페이지의 내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금의 설치는 2007년도에 설치해서 운영기간은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전출금 45억원과 금년에 조성된 기금중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13억400만원 등 총 58억4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보조금 부지구입비와 건물임대료 등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45억원과 예치금 회수금 12억2,800만원과 이자수입 7,600만원 등 총 58억40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수입계획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79페이지 수입계획은 978페이지의 수익계획을 항목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구분된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0페이지 지출계획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포스코 마그네슘 관련 연구원 등 주택임차료와 추가 콜센터 입주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차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10억6,000만원과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 그리고 포스코 마그네슘판재공장 부지임대 보조금과 임대보증금 그리고 지난번에 협약한 스틸플라워 부지 임대보증금과 국내기업 유치에 필요한 보조금 등 민간자본 이전으로 3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예치금은 13억400만원으로 기금예치는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니까 출연금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용역비 출연금인데 이것을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ㆍ2,000만원 말입니까?

ㆍ예.

ㆍ이것은 신대지구에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자청에서 50%, 저희시에서 50%해서 4,000만원, 2,000만원 부담해서 용역하자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ㆍ이게 지금 물색중인 외국 교육기관이 있는가 봐요?

ㆍ저희들이 경자청에서 몇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건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ㆍ국장! 이 용역비의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외국 기관이 들어왔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걸 알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교육기관을 정말 유치할까 말까 하는 용역인지 조금 더 이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외국의 교육기관이 우리 국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사례라든지 하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자청에서 2～3차례 전문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들 이렇게 해서 몇회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상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들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용역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법적으로 용역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ㆍ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이후에 알려주시고 다음 205페이지 시설비 중 순천일반산단내 공원시설 및 정비 2,500만원을 해 놨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ㆍ순천산단의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금년에 조성했던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시설만 정비해 놓고 수목정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해서 이번 사업비로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ㆍ예. 다음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게 4개업체라고 나왔는데 해년마다 4개 업체씩 하는 겁니까?

ㆍ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1사1담당을 해가지고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알선도 해주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ㆍ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사업성과하고 대상업체가 어떤 업체였는지 그리고 업체 선정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자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다음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노사정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없습니까? 한번도 없었죠?

ㆍ내년에는 활성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내년에는 하려고 4회나 하신다고 해 놨네요?

ㆍ예.

ㆍ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207페이지 상단인데 모범기업체 및 노동조합 보상금 해가지고 아마 100만원씩 2회인가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최고 경영인 및 근로자 보상금 2개로 나눠놨는데 모범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이고 어떠한 노동조합이 모범노동조합인지 이 수상기업체의 노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ㆍ예.

ㆍ이것 선정을 누가 합니까?

ㆍ이러한 모범업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해가지고

ㆍ노사정위원회도 한번도 안했다면서요?

ㆍ노사정위원회의 합동구분 내용과

ㆍ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요?

ㆍ예.

ㆍ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모범기업체나 노동조합 지금까지 수상 기업체하고 노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ㆍ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정위원회라든가 노사정실무위원회 회의를 한번이라도 개최해서 이런 것을 선정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시행정에 잘 동참하고 특히 기업이나 노동조합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대로 시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생색내기로 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명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도 한번도 안해 놓고 아까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 그 위원회 회의록 과 지금까지 수상기업체, 노조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대상자가 청소년이 고등학생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과뿐만 아니라 타 평생학습지원센터라든지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학기간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ㆍ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ㆍ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주무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수료 인원에 비해 취업률이 몇%나 됩니까?

ㆍ금년에 28명 해가지고 15명 취업이 되었고 교육을 지금 9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이ㆍ미용, 제빵, 생활요리 이런 일반생활적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취업률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이게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ㆍ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고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굳이 28명으로 인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ㆍ예산의 지원기준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비례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그러면 취업률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비슷합니까?

ㆍ여러가지 제빵이나 이ㆍ미용, 간호조무사, 생활요리 등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런 자격증 취득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취업률도 많이 향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제빵, 조무사 이런걸 보니까 여성이 더 많은 것 같네요?

ㆍ대부분 여성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중도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중도 탈락하는 것은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가정의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고 대부분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도 강한 프로그램입니다.

ㆍ이것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추진비의 전체 예산편성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ㆍ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ㆍ국장 예산설명중에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약 5,00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십니까?

ㆍ항목별로 나온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ㆍ197페이지 203업무추진비해서 200페이지 1,500만원, 201페이지 500만원, 202페이지 1120만원, 204페이지 800만원, 206페이지 250만원, 210페이지 720만원 대략 계산해 봐도 5,000만원이 넘은 것 같아요.

ㆍ이따가 금년과 대비해서

ㆍ환경보호과는 보니까 45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ㆍ국에 관한 사업비 내지는 과에서

ㆍ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정부서에 편중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ㆍ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지 않는게 아니고 이쪽 경제통상과에 보면 국 시책업무추진비, 국 시책추진업무비해서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해당부서에 정책사업에 편성되어야 하는 금액들입니다.

ㆍ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비단 지금 경제환경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예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중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해당부서별 해당 정책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과에 집중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여기에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파트에서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분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것들은 국에 관한 것들 시장에 관한 업무를 분산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96쪽 투자유치진흥기금 포스코 마그네슘 산업관련 연구원

ㆍ조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ㆍ980페이지요. 포스코 마그네슘 산업관련 연구원 등 주택임차료 해서 8,000만원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7동 1동씩 8,000만원짜리 전세를 어디에 몇 평짜리를 임대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ㆍ예.

ㆍ보통 30평에서 32평으로 일반적으로

ㆍ순천 전세값이 그 정도 나갑니까?

ㆍ순천 전세값이 작년에 비교해서 일반 매도금액도 그렇고 전세금액도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많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8,000만원짜리를 임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ㆍ6,500만원내지 7,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ㆍ7,000만원요. 지금 포스코 마금네슘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의 고용촉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포스코 마그네슘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고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인원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되다보면 포스코 마그네슘 뿐만 아니라 거기 인근 후방산업들이 활성화되다보면 우리지역 고용효과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및 연료보조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주범인 경유차량 2대와 청소차량 2대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로 교체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과 천연가스로 교체된 차량 125대에 대한 연료비보조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주유소배출 휘발성 유기화학물 저감장치인 유증기 회수설치 사업비로 5,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청옥상 대기 자동측정망 민간위탁관리비로 1,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재 시청옥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측정망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대기오염도로 볼 수 없어광양만권 배후 도시로서 인근 밀집과 교통량이 많은 신도심 지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국비를 확보해서 자동측정망 설치비로 1억3,400만원과 전광판을 통한 대기오염도 공개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 전광판 설치비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처리 일시사역임부임에 따른 인건비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장 확인과 폐수환경 오염도 검사의뢰 출장비 등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15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유해 야생 동식물포획 임시협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1,590만원과 보호막 야생조수 유해동물 포획신고에 따른 수렵금지표시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30만원 수렵사 실비포상금 밀거래 포상금 등 일반포상금 등을 포함해서 일반보상으로 2,6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5,540만원과 야생동물구조 및 방생 등 국내여비1,070만원, 야생동물먹이, 진료약품, 소모성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4,320만원과 야생동물 민간대행사업비 2,100만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수술용 냉온풍기 등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06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금 2억9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와 밀렵감시를 통해 생태계 보전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자연보호활동을 위해 야생동물관련 사회단체 2개소에 보조금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유해 조수조절 및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에 따른 철선울타리, 전기충격시 목책기 설치사업비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3,200만원과 야생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직원의 보호원 인건비 15,16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에 걸쳐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주암댐 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은 국비 90%, 시비 10% 해서 2억7,7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으로 편성되는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비 8억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조례저수지에서 발원인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심을 관통하여 순천만으로 흐르는 해룡천 4킬로에 대해 하천수질개선과 상태복원으로 인근 주민들이 상시 악취 등 민원해소와 시민취수 공간을 제공하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로 총1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적보조금 1억원과 섬진강협의회 시·군간 부담금 3,500만원 지방자치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4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이자 1,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암호·상사 수계기금 5,945만원과 주암호·상사호 수질개선 기반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기금 47억740만원입니다. 749쪽은 이중으로 인쇄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주암호·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기금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비로 30억2,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51쪽부터 752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주암호·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상사호 상류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상사호의 녹조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부터 759쪽까지입니다. 섬진강 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개발비 2,8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암호·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보호감시 인부임 주민지원사업 읍·면 사무보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행정운영경비로 수계기금에서 2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0쪽입니다.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댐주변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규정에 따라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350만원을 수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보호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있는데 사업대상 지구가 어디입니까?

ㆍ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순천만 도사뜰에서 지금은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별량 장산쪽하고 해룡쪽까지 입니다.

ㆍ볏짚 존치나 보리경작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ㆍ예.

ㆍ그러면 볏짚존치는 1헥타당 보상이 얼마이고 보리경작농가는 1헥타당 얼마입니까?

ㆍ볏짚존치는 작년부터는 조금씩 금액을 내려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2만원

ㆍ42만원요?

ㆍ예. 헥타당입니다. 보리경작은 100만원입니다.

ㆍ보리경작을 해서도 얻는 수익금이 있을 텐데 보리경작을 해 가지고 얻는 1헥타당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ㆍ그것은 농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ㆍ그런 수익금도 있는데 보상을 또 따로 해주면 서로 할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ㆍ저희들이 신청할 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ㆍ알겠습니다.

ㆍ간단히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허강숙 위원께서 생물다양성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해룡천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해룡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하겠다 해서 홈에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향3지구 인근의 많은 악취 그리고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질 때문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거기가 오염되는 것은 오픈되어 있는 하천 공사하는 하천자체 수질보다는 상류에서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내려온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는 그래서 궁금한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해룡천 정화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비복개 구간이 중심이죠?

ㆍ아닙니다. 복개 구간 중간 중간에 비점오염시설을 하고

ㆍ비점 오염시설로 다 해결됩니까?

ㆍ또 거기에서 홈에버 있는데까지 전체적으로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한번 정화를 시키고

ㆍ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하천정비라고 하는 것은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것이 맞죠?

ㆍ예.

ㆍ그런데 상류는 그대로 놔두고 눈에 보이는 하류쪽만 깨끗하게 할 것이냐자연형 하천으로 정화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깨끗하면 되니까 비점오염시설도 설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차집관로도 설치하고 또 부식되거나 생활폐수하고 오수하고 섞인 부분은 보수하고 그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상류에서부터 시작되는 복개구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같은데 혹시 복개구간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퇴적도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작업 못하죠?

ㆍ저희들이 하수도과와 건설재난관리과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중인데 복개구간을 전체 속에까지 들어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ㆍ들어가셨습니까?

ㆍ예. 중간 중간에 전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역팀들과 하수도과 직원들과 같이 갔는데 실지 중간에 어디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알겠는데 조금씩 흘러 가지고 전체 모아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중간에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개구간도 오픈을 쉽게 말해서 철거를 중간 중간에 하는 방안으로 하수도과, 도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주사업은 홈에버에서 전체적인 물을 정화를 시키고 또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유지수가 문제지 않냐 해서 유지수 확보방안까지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수 상류에서부터 쭉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또 다시 순천시도 눈에 보이는 지점에서부터 보이는 지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비점오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랄지 복개 구간에 대한 정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 안되면 전체를 다 일시에 뜯어낼 수는 없겠지만 좀 심각한 지역에서부터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해룡천 정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서 부담을 덜겠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복개구간 문제는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 또한 좀 솔직히 생각했을 때는 전시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하고

ㆍ그것은 아니고

ㆍ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후에라도 전반적인 복개구간에서부터 전반적인 이후 계획을 잡아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ㆍ저희들도 도시과에서도 조은프라자 앞에 있는 복개부분을 그 구간부터 열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1,600만원, 시비1,600만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ㆍ작년에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요?

ㆍ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ㆍ작년에도 있었습니까?

ㆍ예. 도비를 빼고 있었습니다.

ㆍ이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ㆍ있었습니다.

ㆍ아, 그 피해예방 사업이요?

ㆍ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주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들에게

ㆍ예, 피해 농가들에게 야생동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책선을 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피해 농가에서 환경보호과로 신고를 하면 현장을 조사해서 칠만한 곳은 치고 그런 다는 것이죠?

ㆍ농가들에게 민간자본적 보조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해서 완료되면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예산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23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설사 자원봉사자 보상과 해설사 여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자연환경해설사 수당과 해설사 인부임, 잔디깎기 인부임, 환경관리 및 화장실청소인부임 등 해서 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밑에 재료비는 생태교실 운영과 생태관 전기용품 구입 등 940만원, 밑에 순천만 고엽갈대제거 사업은 5천만원과 부대비를 포함하여 5,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관광홍보비는 옥외벽면 광고와 관광달력 제작, 관광화보 5종 등 2억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시티투어 차량 임차비 1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비에 있어 관광기념품 우수작 발굴에 550만원, 개발지원비에 1천만원 해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공예방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5억과 시비 5억 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생략하고 순천관광회사 마인드 함양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비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차 심포지엄 개최 및 차 예절 경연대회 3,000만원과 재료비로 전통야생차 체험관 재료 및 물품구입 1,500만원, 야생차 체험관 차 음악회, 전시회 등 출연자 보상비 2천만원 등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추진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에 4억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 수당 및 상해ㆍ고용보험료 등 1억6,200만원으로 도비와 기금 포함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 주변 국유지 매입건은 지난 회기 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던 주변 국유지 생태관 입구와 사토장 3만평, 장산갯벌 체험장 옆 8천평 등 1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 보수관리 비용으로 드라마촬영장, 차 체험관 근무자 인건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드라마촬영장 방범시스템 운영과 체험관 방범시스템 운영비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순천관광홍보탑 설치비 1억원과 관광안내판 설치 보수비 3천만원, 군부대 보람아파트 철거비용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7천만원 중에는 철거비가 3,500만원, 처리비 7,500만원 되겠습니다. 농주 칠면초단지 조성 부지 매입은 농주 칠면초 단지 주변지역에 사토장으로 썼던 부지 7필지 1만8천제곱미터에 4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절강 및 동천습지 부지 매입으로 총 57필지에 1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부지매입비는 모두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균특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순천만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는 균특 5억, 시비 5억 포함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만평 부지 일부와 기존 임시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순천만 환경관찰공원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순천만까지 사업으로 탐조대, 관측시설, 망원경 설치 등의 사업비로 균특 9억6천만원과 시비 9억6천만원 해서 19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용산 일몰테마 공원사업으로 전망대와 화장실, 편의시설 관광열차 등의 사업비로 균특 6억3천만원과 시비 11억4천만원에 대해 17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방문자센터와 탐조선, 편익시설 선착장정비 등의 사업비로 균특 20억, 시비 20억 포함해서 40억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으로 동천 습지복원과 절강습지 복원, 사토장 습지복원사업비로 균특 14억3,800만원과 시비 14억3,800만원 포함해서 28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브랜드화 사업중에 세계람사총회 준비를 위해 국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순천만 안내홍보탑으로 국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습지센터 운영은 연구용역비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센터운영보조사업 등 1,800만원 포함하여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민천문대 운영입니다. 시민천문대 천제장비 설치사업비로 시민천문대는 총 24억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골조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천체장비 시설비로 7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억1천만원은 2007년 사업비로 해서 감액하고 2008년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관리 부분입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해양수산 행정운영에 있어서 방치어업 폐자재 수거 및 위탁처리 1,500만원 등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실비행사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중간부분 순천만 습지보전관리사업으로 국비 2억과 시비 8,500만원으로 2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부임과 주변지역 관리위탁비, 시설비 2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연안해역 보전사업으로 연안해역 보전사업 추진인부임 8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연안해역 바닥청소 사업비 2천만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도비 2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이것은 어류가 적어지기 때문에 배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3억7,500만원씩 금년 계획은 7척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포함하여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비, 인건비 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탑다운 예산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순천관광홍보탑 설치로 1억 계상되어 있고 241페이지 보면 순천만안내홍보탑 설치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ㆍ관광홍보탑 설치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대형관광판을 설치할 경우 3,4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탑다운에 의해 1억원으로 감액되어 고속도로변은 어렵고 그래도 국도변에 1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고 뒷부분 순천안내판홍보탑은 내년 10월에 람사총회가 있는데 람사총회 대비 국비지원사업이 일부 있어서 거기에 영문 또는 안내판에 일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ㆍ한군데가 아니라 순천만으로 안내하는 여러 곳에 람사총회 내용을 같이 넣는다는 말입니까?

ㆍ네.

ㆍ홍보탑 위치는 어디 입니까?

ㆍ일제 조사한곳은 별량면 구암과 구례구는 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별량면 구간은 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례구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당초 고속도로변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ㆍ당초 계획은 구례구역도 하나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3억 정도 들면 별량면 수덕부분에 가능한데

ㆍ그러니까 크게 하려고 했던 것을 예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오겠어요?

ㆍ주암쪽 고속도로 광고를 농업정책과에서 1개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면 구상리 쪽에 전주-광양고속도로부분에 농협에서 민자유치로 3억5천만원 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면 앞으로 할 곳은 별량쪽 부분과 구례구쪽 부분인데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ㆍ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순천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할 것이 아니라 광고탑도 보니까 광고, 홍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관광지로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보면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이 있는데 237페이지 순천만 자연환경 보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ㆍ자연환경 관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ㆍ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ㆍ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순천만까지 구간을 환경부에 요구해서 일부 둑방길을 관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자연환경보전사업 2가지는 환경부 균특 보조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ㆍ순천만 임시주차장 부지 2만평인데 그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내년에 그쪽이 다 정비됩니까?

ㆍ보상비 내에 당초에는 음식점 보상 3군데 보상하면 그 부분과 포함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 일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내년에 다 정비됩니까?

ㆍ내년에 정비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음식점까지 다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까?

ㆍ네.

ㆍ관광기념품 우수작 발굴 232페이지에 있는데 그 밑에 지역공예공방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순천시 관광진흥과에서 계속 해년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기념품 공예 관련해서 대회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지역 관광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ㆍ순천만에 전시를 해놓고 있고 금년에 3회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조지원사업이 없었고 공모만 했는데 금년에 대상 3백만원, 차상은 200만원씩 4명 지원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에도 우수작을 발굴해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ㆍ좋은데 그것이 상품화됩니까?

ㆍ네, 되고 있습니다.

ㆍ순천만에서요?

ㆍ네, 피리 같은 것은 다 공모전에서 된 것으로 베개 같은 것도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까?

ㆍ전시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ㆍ네.

ㆍ순천만이 아닌 다른 관광지에서는 판매 안하고 있죠?

ㆍ야생차 체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공예방 위치는 어디 입니까?

ㆍ이 공예방은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전라남도에서도 6군데 신청되었는데 우리시로 확정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예방은 당초 순천만 부근에 헌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순천만 기본계획이 나오면 적정한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계획 올린 것은 조류장을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금년도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작년보다 약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ㆍ네.

ㆍ증액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수산계가 관광진흥과 업무로 8억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순증이 131억 되었는데 여기 편성표를 보니까 거의 많은 돈들이 순천만 주위 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 또는 일부 보상비 또 시설비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ㆍ네.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취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ㆍ32억정도 됩니다.

ㆍ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면서 200억중 195억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통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ㆍ232페이지에 600만원 있습니다.

ㆍ전체 관광진흥과 2008년도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ㆍ업무추진비가 240페이지에 420만원 있습니다.

ㆍ그러면 1,020만원밖에 안되죠?

ㆍ그렇습니다.

ㆍ물론 비용을 적게 쓰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최고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시책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말하자면 2008년도부터는 부서별 시책별 평가제인데 그러면 사업을 한만큼 뒤에 업무추진비가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 돈으로도 다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ㆍ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서무라고 해서 경제환경국 국서무는 경제통상과인데 그쪽에서 일괄추진해서 업무추진비를 또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ㆍ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3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은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몇 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ㆍ공모를 할 때는 금년부터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사람들은 우리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심사할 때는 전국에서 온 사람보다는 우리지역에서 한 사람들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했더니 이번에 네 사람이 선정되었는데 네 사람 다 우리지역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선정만 해두고 놔뒀더니 상품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금년에는 케이스포장 보관비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예산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그래서 우선 본예산은 적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ㆍ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천 특산품을 순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성을 잘 알텐데 전국에 공모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정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36쪽을 보면 농조 칠면초 단지 조성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해룡면 농조에 한다는 얘기죠?

ㆍ네.

ㆍ여기가 시각적인 효과 외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ㆍ옛날에 사토장을 했던 곳으로 개인농경지를 사토장으로 쓰면서 흙을 메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거기에 다른 작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오히려 그것을 시가 매입해서 칠면초 단지 또는 특성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거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ㆍ242페이지 보면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ㆍ계속 했던 사업으로 도비 일부 보조를 하고.

ㆍ40%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ㆍ어민후계자 52명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33쪽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야생차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통야생차 독농가들의 수익도 위하고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 작설차 홍보 내지 순천의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용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ㆍ10월 4일 개관해서 한 달여 지났는데 상당히 전망이 좋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도 교장단들이 연수를 하면서 체험을 4시간짜리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중요시해서 다도와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SBS 굿모닝 ‘세상은 지금에’ 매주 일요일 아침 7시50분에 방영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건강과 차에 대한 주제로 야생차체험관에 와서 취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내년에

ㆍ본 위원이 그곳을 한번 이용하려고 담당직원에게 물었는데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퇴근을 하는데 이용을 하면 그 직원이 숙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ㆍ네.

ㆍ그러면 숙직을 했을 때 다도문화를 접할 수 있고 남자직원께서 잘하시겠지만 공직자가 퇴근할 때는 퇴근하고 출근할 때는 출근해야 되는데 하여튼 손님만 있으면 숙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스럽겠습니까? 그 직원 입장에서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ㆍ이것이 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주말농장, 관광농장, 테마마을, 산촌마을, 녹색농촌체험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운영비까지 합해서 8천만원 범위로 인건비까지 2명 합치면 전통차 체험관만 해서 2억원 가까이 듭니다. 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개ㆍ보수비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와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주말농장에서 관광농원, 녹색농촌체험관, 테마마을 이런 것이 자꾸 생긴다는 말입니다. 순천시에서 드라마세트장도 마찬가지로 취지는 너무 좋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들고 난 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테스크포스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2020을 만들 때 정말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입안을 해서 순천시장이 2020을 실현해 나가는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입안을 잘못해서 가다가 실패작이 되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순천시민들의 아픈 몫입니다. 그래서 전통야생차체험관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한번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게 되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자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에 서울 모임이 12시에 출발해서 2일 새벽 5시에 도착하면 따뜻한데서 자고 차 한잔 마시고 선암사에서 회의를 하고 모여서 점심 먹고 헤어지면 되는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8쪽에서 79쪽 국고보조세입 43억9,700만원으로 조림사업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내년도 처음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과 정책사업 목표를 산림자원화 조성으로 정하고 산림휴양 및 자원조성,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 산림자원 보호 유지 등 3개 단위사업에 4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9쪽 서면 청소년수련소 일원에 추진중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10억7,100만원과 250쪽 생태숲 조성 2차년 사업비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비는 총 7억7,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60만원, 251쪽 시설비 등 3억2,800만원, 252쪽 민간자본이전 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숲가꾸기 사업은 총 51억7,200만원으로 인건비 7억4,700만원 253쪽 일반운영비 1억1,500만원, 254쪽에서 255쪽까지 일반보상금 700만원과 시설비 등 3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활용에 따른 인건비 40명분 6억200만원과 산물수집 장비구입비 1,5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현재 숲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숲가꾸기 후 산물을 바닥에 깔아놓고 있는데 이 산물중 공공근로성격 인부 40명으로 도로변까지 나무를 끌어내어 산물을 일정장소에 모아 놓아두었다가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는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순천과 화순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경영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밤나무토양개량제 구입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밤나무 작업로 시설 45킬로에 9,500만원, 밤나무 노령목관리 35헥타르에 1,800만원, 친환경 밤 생산에 따른 유아등 설치비 30헥타르에 1억2천만원, 표고재배사 3,000평방미터에 3,400만원입니다. 258쪽 산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 29헥타르에 3억4,800만원, 산채류 재배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3헥타르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8헥타르에 1억9,20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 3헥타르에 1,400만원, 관상수 관정시설 2공에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임산물 저장시설 70평방미터에 3,360만원, 화목겸용 보일러 설치 4대 사업비 54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 9헥타르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송이산 가꾸기 3헥타르에 54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1개소에 200만원, 독림가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 1개소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마을뒷산 건강쉼터 조성 1개소에 300만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3헥타르에 1,420만원, 임도사업 신설 1킬로, 구조개량 1식, 임도보수 1식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사방사업중 예방사업, 사방사업 사방댐, 사방사업 사방댐 준설 각 1식, 송광 장안계곡 산림유역 관리사업비 등 2억2,50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 85헥타르에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 1,720만원, 임업후계자 관리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 친환경 밤 생산에 따른 해충구제 유아등 설치사업비 시비 50헥타르에 1억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유지 단위사업비로 먼저 산불방지 활동비로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5쪽 산불 전문진화대 47명 인건비 등 2억7,900만원, 일반운영비 5,900만원, 266쪽 여비 850만원, 267쪽 산불진화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쪽 하단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7쪽 하단 산림보호사업비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68쪽 산림보호 강화사업 24명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관리에 따른 모니터링 1명분 인건비 및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예찰조사원 인건비 재료비와 270쪽,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니기다소나무,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참나무시들음병 나무 주사에 따른 시설비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보호수관리에 따른 시설비 3,600만원, 재해위험수목 정비 1천만원, 산림공익요원 관리에 따른 보상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초소 8개소 운영 인부임 등 5,200만원,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비 1억5천만원, 산불방지 지휘차량 대폐차비 3천만원, 밤나무 항공방제약제비 5,000만원, 보호수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5쪽까지는 저희과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2008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61쪽 송이산가꾸기 사업은 처음으로 실시합니까?

ㆍ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ㆍ그러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성공해서 산주들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마인드가 축적되어 있습니까?

ㆍ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도 없고 산림청에서 가내시만 내려온 사항으로 정확한 것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ㆍ기존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새로운 사업들을 접목시켜서 성공을 해서 산주들에게 소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비가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밤나무 재배면적이 줄었습니까?

ㆍ유아등을 많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줄어들고 또 전체가 다 시비인데 그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금년에 5천만원으로 충분했습니다.

ㆍ항공방제를 몇 번 합니까?

ㆍ초창기에는 연 3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두번씩 했는데 금년에 공주에서 헬기사고가 나서 기장들이 한꺼번에 2명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헬기 사정 때문에 한번 밖에 못해 주고 아마 내년부터도 계속 한번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ㆍ그렇다면 요즘 개인들이 거의 밤나무 재배를 한곳에 자기 밤나무라도 개인이 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놔두기 때문에 항공방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산림청 헬기이기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노력을 하든 적기에 해야 되는데 순천시만 헬기가 1대 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인근 시군까지 같이 하니까 적기를 못맞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아등 설치로 해서 항공방제 할 면적이 줄기는 했는데 1년에 2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257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비 1,800만원인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ㆍ수명이 다 되어서 죽은 나무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ㆍ베어내고 다시 보식을 합니까?

ㆍ보식은 안하고 주로 잘라내는 사업입니다.

ㆍ그냥 노령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까?

ㆍ한쪽 전체가 죽었을 때는 고사된 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ㆍ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ㆍ산림청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ㆍ노령목이 밤나무 재배면적의 몇%나 됩니까? 식재한지 몇 년 이상 된 것을 노령목이라고 합니까?

ㆍ주로 25년 이상 된 것을 말합니다.

ㆍ몇 %나 됩니까?

ㆍ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ㆍ물론 탑다운 예산이고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밤 생산도 상당한 소득원입니다. 너무 감액이 되어 안타깝고 내년에는 노령목 제거를 잘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심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산림감시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고 또 장애보상금이 있는데 위에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ㆍ위에 보상금은 월급 주는 식으로 공익요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ㆍ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ㆍ1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ㆍ기본적으로 산재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안들어갑니까?

ㆍ안들어갑니다. 군인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대신 다쳤을 때 대비해서 밑에 보상금으로 치료비는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밤나무는 없습니다.

ㆍ벌채를 해서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부터 288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계상액은 14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6억8,4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감소된 주요인은 재활용선별시설 예산확보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퇴비창고, 발효조 지붕공사 완공, 해룡면에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었고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공사 2-3단계 사업비 확보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76쪽 시민감동 청소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청소행정종사자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비로 청소차량유지비 3억1천만원, 일반운영비 3억2,6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2억3,300만원 등 총 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청소 취약지와 불법투기 집중관리를 위한 골목지킴이 봉사단 활동비로 1억80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행사장 청소를 위한 청소 위탁대행비로 1천만원 그리고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맑고 깨끗한 먼지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진공노면 청소차와 병행해서 흙, 모래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 살수차량 1대 구입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비로 20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업무 민간위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매립량 최소화를 위하여 총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용품 그물망 구입, 잡병류 보상금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3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2,800만원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5천만원 등 총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될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3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와 2008년 3월부터 전면시행하게 될 문전수거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가정용 용기와 업소용 용기구입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차량과 주변 농경지 작업차량의 안전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홍내교 보수보강사업비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6억3,200만원과 처리대행비 14억1,500만원을 중간수거용기 세척비 1억2,900만원, 비상시 대체운반비 3,500만원 등 총 3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2008년 3월부터 전면시행계획인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방식과 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용기배부 인건비 3,400만원,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용기 칩 부착함 및 칩 제작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전적 처리와 쾌적한 매립장 관리를 위해 총 1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입니다. 방역과 침출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복토제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하단부와 인애원 하단부, 구 쓰레기매립장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왕지동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사업로 LFG가스판매수익금 1,600만원과 광양 주령마을 주민과의 협약사항 이행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비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 순천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생활자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78쪽 1회용품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ㆍ순천시 주민들의 신고보다는 전국을 다니면서 포상금을 노리는 소위 파파라치들이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1주일에 한두번 정도씩 행정요청을 하면서 포상금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이런 것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만 주고 그 뒤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면 다시 또 나타납니다. 결론은 과태료 대상인 우리 순천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소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돈 50원 봉투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만 계속해서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280쪽 용기구입비는 문전수거를 앞두고 이 예산이 내년 3월부터 시 전역에 시행하는 비용이죠? 그러면 용기를 돈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나누어 줍니까?

ㆍ네.

ㆍ칩도 그렇습니까?

ㆍ칩은 돈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3월부터 용기는 무료로 주고 칩은 유료가 됩니다.

ㆍ281쪽에 칩 부착함 제작은 칩 제작이라는 예산이 밑에 또 잡혀있는데요?

ㆍ우리가 제작을 해서 칩 함도 달아서 용기를 주는데 다만 칩은 사야 됩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 소비자들이 사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를 위한 제작비로 원가 계산액입니다.

ㆍ홍내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용역비 말고 보수 보강 하는데 3억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위쪽만 보강을 하는데 그 금액이면 상당히 많네요?

ㆍ다리를 새로 놓았을 때가 28억에서 30억이 드는데 10분의 1정도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20년은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관련해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위탁대행비가 나가는데 284페이지에 있는 순천시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3천만원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ㆍ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전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ㆍ위탁대행 관련해서 올해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ㆍ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아직 보고서는 완료가 안 되어서 12월안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ㆍ이 용역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ㆍ3년만에 처음 했습니다.

ㆍ이번에 용역 나온 것은 내년 2008년도에 적용하죠?

ㆍ네.

ㆍ위탁대행비라는 것은 그 전에 한 것을 그대로 해놓은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ㆍ네.

ㆍ용역보고서 발간되면 위원회로 여유있게 제출해 주시고 279페이지에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5천만원, 이것이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마을별 보상비로 주는 것입니까?

ㆍ실제 각 마을에 부녀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ㆍ그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단체인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ㆍ네.

ㆍ그러면 보조금형태로 나갑니까?

ㆍ그렇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ㆍ보상금이라고 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촉진사업 지원비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ㆍ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재활용촉진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폐비닐과 빈병 수거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위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과 이것은 틀린 것입니까?

ㆍ서로 다르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ㆍ사업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ㆍ하나는 각 읍면동에 있는 부녀회에서 수거해 와서 직접 우리에게 요청 이 들어오면 킬로당 계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같은 사업 같은데 읍면과 동이 분류된 것입니까? 이를 테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도 새마을부녀회로 나가는 것이고 재활용촉진사업도 새마을단체로 나가는데 사업내용이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말합니까?

ㆍ그렇습니다. 영농폐기물은 폐비닐만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재활용촉진사업 새마을지회 나가는 것은 빈병과 폐비닐을 하는데 그것은 새마을지회에 보조하고 5천만원은 폐비닐을 수거해서 한국자원공사와 연계해서 우리에게 한국자원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ㆍ나중에라도 담당계장께서 본 위원에게 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 올해 시범실시 했던 문전수거가 전면시행이 되는데 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공동주택도 똑같이 단독주택과 식당이 함께 일괄적으로 3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지역 있죠?

ㆍ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지역은 없었습니다.

ㆍ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타지역 사례로 보았을 때 있던데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ㆍ안해 봤습니다.

ㆍ사무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본위원은 문전수거가 공동주택에는 시범운영을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식당가는 했는데 공동주택은 안해 봤어요. 실제 광주 첨단같은 경우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교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LFG 있는데 관련협약사항 7천만원은 뭡니까?

ㆍ광양 주령마을입니다.

ㆍ그러면 농경지 피해보상은 작년 수준입니까?

ㆍ금년 수준입니다.

ㆍ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애원 앞부분에 따른 침출수 농작물피해보상금과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가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금액이 좀 틀리다, 차이가 난다 매립장 하단부 쪽에서 보상을 받는 보상금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단부는 3천만원 정도에서 배로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애원은 배로 올린 것은 아니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3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ㆍ똑같은 매립장 하단부에 농경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를 들면 매립장 하단부 쪽으로 3,500만원인가 되어서 100% 인상한 것으로 본위원이 협의회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아는데 똑같은 논을 가지고 그전에는 인애원 쪽에서 받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 인상이 되다보니까 이쪽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 이쪽으로 좀 옮겨줄 수 없느냐는 민원이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당 보상을 하죠?

ㆍ평방미터나 작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기준은 똑같습니까?

ㆍ기준은 같은데 걱정이 되는 것이 현재 보상을 하고자 하는 금액과 정부나 위에 지침보다 우리 돈이 많아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양쪽 내용을 이후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상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ㆍ보상기준은 동일한데 다만.

ㆍ차이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LFG는 이미 약속된 사항으로 매년 발생이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없나요?

ㆍ경로당 2건이 있습니다.

ㆍ그것이 올해 사업에서도 처리가 안 되었잖아요?

ㆍ그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우선 이월시켜서 추진하고 그 앞에 농로개설도 12월에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이월해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것 말고 더 이상 추가 예산 관련된 것은 없나요?

ㆍ네, 없습니다.

ㆍ이후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280쪽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또 문전수거용기 구입대금으로 1억6,2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개수로 보면 2만5천개 정도 되는데 281쪽을 보면 이 물품에 대한 공급비용이 3,465만원이죠? 이 물품 공급해 주기 위한 예산이죠?

ㆍ읍면동에 용기를 주려고 하는데 읍면동 인원이 부족해서 인부임을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달하는 인부임입니다.

ㆍ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세심한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만 1억6,200만원의 물품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는 인건비가 3,400만원이 들어간다면 금액으로는 과다비용 집행이 아닌가? 가정용으로는 2만개인데 전부 공동주택입니까?

ㆍ일반 가정, 상가까지 다 해당됩니다.

ㆍ공동주택은 빼고?

ㆍ공동주택은 현재 있는 것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ㆍ그러면 이장에게 전부 갖다 주고 갈 것이 아닙니까?

ㆍ일부 시범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직원이나 통장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나눠주겠느냐? 별도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받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ㆍ신화철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7천만원이 주령마을 주민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것이 판례에 의해서 그렇죠?

ㆍ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ㆍ재판한 결과가 아니고요?

ㆍ그렇습니다. 당시 의원님, 우리시 그리고 광양시 의원님 같이해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분들이 더 열을 내고 그렇습니다.

ㆍ7천만원 지급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ㆍ초창기부터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ㆍ대체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매립장 직매립으로 해서 환경여건이 좋아졌잖아요?

ㆍ주민들 대표 다섯분과 같이 해서 10명이 만났는데 당장 내일 농기계 갖다놓고 막겠다는 등 몇 번의 협상에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ㆍ7천만원 정산의 방법은 공익시설로 해서 돈을 줍니까?

ㆍ광양시청으로 주면 시청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ㆍ이해가 안갑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각 세대가 나누어서 공히 쓰는 것인지, 매년 7천만원으로 공익증진을 위해서 매년 사업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ㆍ사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호수별로 나누고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하든 우리는 거기 환경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득을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환경여건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쾌적해 지는데 돈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중간수거 매입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파트는 구입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수거용기를 625개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ㆍ내년 3월 이전까지 그 안에 계속 깨진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이전까지는 현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차가 받고 깨진 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ㆍ그것이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듭니까?

ㆍ네, 3개월 동안 이렇게 듭니다.

ㆍ용기가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ㆍ교체대상만 해도 1년에 보통 300개에서 500개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물만 조금 새도 냄새난다고 교체해 주라고 하고 차가 받거나 사람이 차는 것 그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현재 몇 개 나가 있습니까?

ㆍ현재 3,100개 나가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467쪽 농업정책과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별로는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비로 16억4,011만4천원입니다. 시장지향적인 유통구조 개선비로 80억4,456만6천원, 농산물가공수출산업 육성비로 11억1,227만6천원, 도매시장 활성화로 11억8,612만6천원, 정책과 행정운영비로 6억3,624만1천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126억1,932만6천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9억6,956만1천원, 분권교부세가 2억23만2천원, 도비가 25억1,516만2천원, 시비가 89억3,369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약 14억1,7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사업비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6억3,744만원인데 분권,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양육비입니다. 이것은 3억6천만원인데 국비가 1억8천, 도비 5,400만원, 시비가 1억2,600만원입니다. 468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2억3,200만원이 되겠고 인원은 135명이고 국비가 1억1,600만원, 도비가 2,320만원, 시비가 9,280만원이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5명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으로 내년도에도 21대분으로 해서 1,0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금년에는 13개 법인이 했는데 내년에는 7개 법인이 하도록 해서 3,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후계자농업인이나 전업농이라든지 농민회, 영농회, 작목반에 보급되는 농어민신문은 5,129만5천원인데 도비가 1,025만9천원, 시비가 4,103만6천원입니다. 470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농정 활로모색으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 200만원으로 국비 100만원, 도비 35만원, 시비 65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지향적인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순천미인 명품화 브랜드를 위해서 4억3,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TV광고 순천미인 CF제작 홍보전단책자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광고탑 설치로 4,500만원 시비 계상했습니다. 471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350만원, 시비가 8,650만원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1억2,100만원이 섰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완사업으로 GAP시설보완사업비로 1억1,700만원, 농산물유통체계 다변화를 위해서 직거래 판촉행사비로 3,757만원, 농산물 직판행사로 6,09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1시군 시범 생산자조직 운영을 위해서 250만원인데 도비가 125만원, 시비가 125만원입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송상ㆍ하차료 국비 26만5천원, 매식비로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재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야간고등학교 석식쌀 제공을 하고 보육시설은 현재 250일 나가는데 사실 보육원은 방학이 없고 연중 가동이 되기 때문에 50일을 추가해서 71억5,978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9억3,306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비가 52억2,67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수출 육성산업으로 총 11억1,227만6천원인데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비로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우리밀과 우리쌀을 생기농장과 즉석제분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보조시설로 전통차 제다시설 소규모입니다만 5개소 해서 3,750만원, 티백차 제조기 1개소 설치로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쪽 마지막 농산물수출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신선농산물인 단감이나 배, 양란, 밤, 김치 5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지원비로 1,550만원 계상했는데 신비디움 우량종묘비로 도비가 620만원, 시비가 93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비가 8,500만원 시비로 계상했고 낙안배수출단지 영농 선별장 에폭시사업에 시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쌀 판촉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으로 대도시 쌀 운송판매비 2천만원, 전남쌀 수도권직거래 도에서 운영하는 차 3대 1천만원, 소비자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지원으로 7,926만6천원인데 도비가 1,762만3천원, 시비가 6,1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순천쌀 홍보용시식 샘플 제작비로 1,757만6천원, 도비가 527만3천원, 시비가 1,203만3천원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총 6,170만원인데 도비가 1,234만원, 시비가 4,936만원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으로 478쪽입니다. 청과동 정비는 각종 청소인부임, 조경수 관리, 무인시스템 용역비, 청소 용역비가 있고 시설비로는 청과동 도색, 농업기술센터 청사 외곽 도색비, 방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전자시스템 구축비로 유통거래정보 프로그램 유지비,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 자산취득으로 도매시장 거래 DB 서버교체비, 기술센터 직원이 70명 정도 이용하는 식당시설이 좋지 않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9,5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로 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구축사업비로 총 9억 계상되었는데 국비 4억5천만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5천만원 해서 도매시장에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농산물을 앞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온유통 기반시설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행정운영비는 6억3,623만1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인력운영비가 1억2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179만6천원, 업무추진비가 1,048만원입니다. 480쪽 기본경비는 5억3,395만5천원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3쪽 여비는 6,809만4천원으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최소 경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전통차 제다시설 설치로 해서 1억5,250만원이 있는데 녹차 재배농가가 점점 늘어나죠?

ㆍ234헥타르로 기존농가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 재배해 놓았던 것들이 길게는 15년 되어 있고 짧게는 7, 8년 되는데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매년 수확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이 못미치다보니까 대형시설은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형 전통차 제다는 소형으로 집에서 가마솥으로 굽는 것이고 티백은 금년에 1개 들어가 있고 그 계획은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ㆍ5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인데 판로는 어떻습니까?

ㆍ전통차는 개인 홈페이지나 알음으로 판매되고 있고 가공시설에서는 일단 가공을 해서 동원이나 동서에 납품하고 있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ㆍ가공을 생엽으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공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습니까?

ㆍ135명인데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매월 개별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ㆍ농가 자부담이 있나요?

ㆍ없습니다.

ㆍ47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TV광고, 홈쇼핑 다중이용시설 홍보해서 2억원, 농특산물 홍보영상물 제작 5,750만원, 전단책자 홍보물 제작 2천만원 등 상당히 많은 농산물공동상표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는데 홈쇼핑이 2억인데 실제로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수도권을 겨냥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ㆍ홈쇼핑 프로그램에 나오는 광고라는 말씀이시죠?

ㆍ네, 지금까지는 벽면이나 LCD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양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ㆍ순천미인 단감과 쌀 기타 오이나 낙안 배, 매실을 영등포역 같은 경우도 5개 품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간 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로는 홍보가 부족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ㆍTV 홈쇼핑 홍보가 올해 첫 사업입니까?

ㆍ저희들이 한번도 시도를 안했던 것입니다.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면이나 LCD로 하는 광고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ㆍ현재 서울은 역사가 대규모 할인매장이나 롯데백화점 등이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현재 20초 나가고 있는데.

ㆍ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 광고를 하면 당연히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효과라는 것은 광고를 했더니 인터넷주문이나 전화 등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ㆍ순천미인쌀과 단감을 아직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초전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상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크게 효과는 못내고 있습니다.

ㆍ475페이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농협으로 지원됩니까?

ㆍ작목반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ㆍ최근에 순천시에서 32억 들여서 동부물류센터를 지었는데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거기에서 혹시 판매합니까?

ㆍ최근에 와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한다고 결정은 못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ㆍ말씀드린 이유는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이 순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천에서 나오는 특산물 예를 들어 녹차라든지 녹차티백 가공공장도 만들 텐데 그렇다면 판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차나 단감 물론 생물쪽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류센터를 통해서 전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랬을 때 순천시에서 적극 장려해서 나가는 순천시의 농특산물은 가급적이면 공동상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순천시 농작물공동상표 대상품목이 나갔을 때는 순천시 농작물공동상표와 더불어 순천시를 알릴 수 있는 포장재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포장재까지 지원이 되어야 단가경쟁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왕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잘 써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477페이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비 지원으로 8천여만원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말입니까?

ㆍ택배비 말고, 홍보용 샘플제작, 재료비 등 있는데 택배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ㆍ홍보하려면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샘플용으로 1,700만원 그리고 택배비는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나갈 때 그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만큼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ㆍ그렇습니다. 물류비가 되어야 서울에 가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 순천쌀 판로가 흐려집니다.

ㆍ택배비를 6,17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4만5,700포로 기본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ㆍ금년에 조기햅쌀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다 나가서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ㆍ478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예산서가 바뀌어서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물 도색 및 방수, 기술센터 식당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구입, 위에는 도매시장 청과동 준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비 세부사업인데 여기 청사건물 도색 방수, 싱크대 주방기기 구입 이 항목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ㆍ저희쪽 행정운영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하고 식당싱크대 관계는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못하니까 이쪽에 한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ㆍ이번에 아마 정책 성과중심 예산서가 처음 도입되다보니까 해당과에서도 이 항목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인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을 의회가 그대로 승인해 줬다면 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것이니까 본예산 통과되기 전에 이것 수정해서 예산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472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농촌동에 소위 3평짜리 소형저장고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25동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수요가 적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ㆍ금년에 도비로 6동, 시비로 50동해서 56동 했는데 앞으로 300평 규모 이상의 대형저장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 소형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습니다.

ㆍ산지유통 선별센터 대형저온저장고와 농가에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형산지 유통센터는 법인이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적은 농산물이지만 소형저장고가 이미 공급되어 있고 이웃 간에 너는 했고 나는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던 차인데 물량이 줄어들어 아쉽게 생각하면서 물론 시에서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봐서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연구를 해서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주셔야지 25동이면 1개 읍면에 2개 이상 더 되겠습니까?

ㆍ거점산지 유통센터 국비나 도비가 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우리시 자체도 대형APC시설이 들어가는데 소형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지원사업 중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나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편성 되었는데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ㆍ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ㆍ이 정도로 농촌이 인기가 없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과장님의 사명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농산물 소형저장고 시설도 최병준 위원 말씀대로 25동이라면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단체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개인에나 단체에 보조하는 지원사업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지만 472페이지 GAP시설 보완사업은 뭡니까?

ㆍ순천농협에 APC시설이 있는데 각종 물류 세척시설 외에 여러 종류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확보가 필요해서 그렇고 위생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앞으로 물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ㆍ468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또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적은 액수인데.

ㆍ인원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은 못하고 인원이 늘어나면 증액이 되겠습니다.

ㆍ대상자가 이 사람들 말고 없다는 말이죠?

ㆍ네.

ㆍ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475페이지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6,500만원을 작목반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작목반이 몇 군데나 됩니까?

ㆍ작목반은 49개에서 운영된 곳이 35개 정도 됩니다. 금년에 지원했던 곳은 안하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개 조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ㆍ작목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작목반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이렇게 지원받은 소포장재를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작목반 전체가 딱 하나의 상표를 갖고 소포장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개인이 해서 중구난망으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 절대 개인이 할 수 없게 작목반 전체가 하나로 소포장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ㆍ알고 있습니다.

ㆍ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내년도 예산을 278억3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8,518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484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4억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을 위해서 친환경 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명예감시원 6명을 위촉하여 활동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를 1억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친환경농기계 시설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 실천에 필요한 친환경자재 살포기라든지 멀칭이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비에 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산자와 RPC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목적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을 위해서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농기계를 공급해서 노동력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용 공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와 똑같이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지난해에 1헥타까지만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 2헥타까지 늘리면서 보조비율을 70%에서 60%로 낮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억3,000만원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2헥타까지 늘리면 약4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행을 농업인 단체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헥타당 소득 감소분을 헥타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우리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우리 밀 체험행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종자대와 EMKB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재배 햅쌀 품질 고급화와 단지조성을 위하여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쌀보리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집기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을 위해서 밭작물 경작하는 관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6,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을 위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업법인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광역화와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인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 사업을 위하여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종자대와 퇴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주민숙원사업을 금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약 20억까지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우선 시설비로 농로, 임도 확ㆍ포장공사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벼 건조장과 마을공동 찜질방,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으로 2억에서 4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농가보상 67억4,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에 3억9,600만원 계상했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가보상에 45억5,631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직불제가 자꾸 3가지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실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에 나오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농가보상은 과거에 지목과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도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 작목을 심었거나 휴경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그런 직불제가 되겠고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변동 직불제도 또 하나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실지로 벼재배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직불제도 있습니다. 다음 490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 3년간만 지원하는 그런 직불제도입니다. 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주로 산간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해 주는 지불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0쪽 하단부의 농산물재해 보험농가 부담금 지원으로 9,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과수원에서 1,500㎡이상 되고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농가에 보험료의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보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쪽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규산질 석회공급에 4억1,4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거에 녹비작물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식명칭이 친환경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492쪽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7억411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유기질 비료공급은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생산업체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및 NK비료공급입니다. 여기는 벼 재배면적 6헥타 미만 농업인에게 맞춤형 저비료 공급과 NK비료를 공급하는데 7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보전 및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해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으로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2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으로 해서 12억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1읍면 1특품은 주작목은 단감 등 13개 작목이 되겠고 부작목으로 11작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명품 월등 복숭아 체험행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묘삼 식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및 잠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잠업 생산기반 조성에 1,140만원과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차 품질 고급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녹차밭 부직포와 퇴비, 관수시설, 채엽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육성 우량 딸기단지 조성에 7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금도 외서 딸기 작목반에서 7명이 오셔가지고 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만 7억2,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토론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개설을 위하여 민간자본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비와 에너지 절감시설 노동력절감시설 고추세척기 등해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대상작목은 오이, 딸기, 고추 등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을 위해서 부직포 지원과 친환경 약재지원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천적 해충방지 지원사업비로 8,160만원 계상하였고 원예작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에는 시설원예작물을 새로 시작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철제하우스를 시설하는데 일종이라고 해서 한번만 치는 이런 하우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시설원예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스템으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작목 전환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배추나 양파, 마늘 등은 매년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한 면적을 줄이고 타 채소류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 하단부 FTA기금 자율 계획 수립하는 직접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43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거점APC가 되겠습니다. 건립비에 89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4,313만6,000원, 실시설계비에 2억1,470만4,000원, 499쪽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에 84억3,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전남 남부권 과수육성사업을 위해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기금 한국 참다래 종합육성을 위해서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에 5억2,1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숭아와 포도, 참다래 등의 과수원을 폐원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받는 과수원에는 5년간 동일작목을 식재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과원 정비지원 사업으로 6,7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 정비사업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복숭아, 포도 참다래를 제외한 다른 과수원를 정비할 때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가축사육기반 개선으로 1억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벌꿀산업 육성을 위해서 1,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축사 해충포획기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을 위하여 자동급수장치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가축 육성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틈새가축은 흑염소나 사슴 등 기타 축산을 농가에서 육성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을 이용 해충 구제지원 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유기축산 농사 육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조사료 인증시범포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에 49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사료작물재대 종자대와 밀원식물단지 종자지원 연계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등 1억4,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 지원을 위해서 4,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용 볏짚 이용을 위해서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지원 사업에 1,0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사료용 발효제는 발효촉진이나 생균제 등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비닐 지원사업은 조사료를 싸는 피복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볏짚 수거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 거세 장려금으로 1억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수정란이식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밑소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수정란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으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저희가 4개월된 송아지를 155만원을 적정가격으로 두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이 되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유전자를 가진 한우를 등록하기 위해서 한우 등록사업으로 1,1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브랜드 컨설팅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한 한우 브랜드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육성 지원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모든 경신사업이랄지 햅셋인증이나 마케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8,57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병 등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긴급방역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으로 6명에 대한 3,528만원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만 예방접종 시술비로 해서 1,244만7,000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 1억1,20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약으로 백신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장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공동 방제단을 56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4,300여 농가가 됩니다만 여기서 사용하는 일제소독약품 구입비 4,20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3,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부루세라 근절을 위해서 채혈보정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부루셀라 채혈비 3,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으로 든 것은 아래의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시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유기농물 처리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로 1억6,49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있었던 별량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고액된 분리된 그런 퇴액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농가에서 부터 고액을 분리하는 시설을 맞추도록 하고 또 냄새를 줄이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1억6,400만원 처리시설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축산환경 개선지원해 가지고 미생물제나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4,5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조절제 주로 톱밥이 되겠습니다만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과 512쪽은 저희과 운영하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493쪽 인삼생산 기반확충 사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ㆍ묘삼식재사업입니까?

ㆍ예,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 입식한 작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술보급과장께서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주암의 인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입식작목이라고 답변을 했고 지금 주암의 인삼농가는 정말로 인삼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부풀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암에서 인삼 수확할 때 약 150여명이 모여가지고 수확현장을 지켜봤고 그때 시장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의 눈을 가렸던지 보고를 안 했던지 그 현장을 얘기를 안 했다고 모르고 계셔서 시장은 꼭 가야 된다 해서 제가 현장을 모시고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그때 시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ㆍ흐뭇해 하시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ㆍ보도 했습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86페이지 친환경 농기계시설 1개소로 나와 있는데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ㆍ친환경농업 실천단지입니다.

ㆍ단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ㆍ예.

ㆍ그 밑에 보면 상토공급에서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헥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어렵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1헥타로 하시겠단 것이죠?

ㆍ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농민단체 농가단체들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60%로 낮춰서 2헥타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와 똑같이 1헥타로 하면서 70%로 갈 것인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제가 아쉬움을 토로한다면 최소한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를 노력했던 것은 지금 농민단체에서 농민지원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겠다는 노력을 가지고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벼상토 공급을 작년부터 관심있게 쭉 봐 왔습니다. 이 부분 이렇습니다. 실제 자기가 쓰지도 않고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벼농사가 아니라 이미 그 농토에 철쭉이라든지 이런 꽃나무를 식재를 하는데도 씁니다. 상토를 받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상토 각 마을별로 추진위원회 단위로 다 구성되어 있죠?

ㆍ예, 면 단위로 있습니다.

ㆍ추진위원 구성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시고 그 분들을 통해서 실제 얼마나 필요한지 작년과 재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 실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실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70% 지원에서 60%로 낮춰서 2헥타까지 늘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FTA때문에 농가가 위축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을 더해 줘야죠.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라도 올해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가지고 부족하다면 우리가 소규모 소작도 도와주어야겠지만 앞으로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로 경작하시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짓는다고 해서 공급을 못 받아 버리면 그것이 더 손해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주민숙원 사업에 4억이 되었는데 이것을 20억까지 해 주기로 했다고요?

ㆍ예. 연차사업으로

ㆍ20억까지요?

ㆍ예.

ㆍ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제가 가끔씩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금도 시장에 바란다라든지 자유게시판에 지금도 계속 반대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ㆍ날마다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마을대책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이 원래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다 그 말씀이시죠?

ㆍ합의가 충분히 되었고 일본 견학까지 검토하고 있고 이 숙원사업도 거기에서 일부 나온 얘기를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해 주니까 시기에 임박해서 이것 정도까지만 넣어 놓고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지막날 예산계상 작업이 다 끝난 날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ㆍ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주민와 같이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92페이지 맞춤형 및 NK비료공급이 2억7,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ㆍ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ㆍ탑다운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ㆍ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ㆍ노력이 부족하셨어요? 이후에 좀더 짚기로 하고 4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ㆍ이것은 각 농가로 나가는데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생활자원과에도 시비사업이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저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자원과에서 시비를 세우기 때문에 시비를 안 세웠습니다.

ㆍ같은 사업이죠?

ㆍ예. 같은 사업입니다.

ㆍ그래서 조금전 생활자원과에서 이 내용을 짚었는데 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4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에너지 절감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 무엇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채류 생산시설에서 에너지 절감시설은 운반카랄지 자동개폐기가 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498페이지 보니까 FTA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FTA업무를 해 주는데 여비가 일식으로 1,364만4,000원이 계상된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ㆍ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지원 토탈에서 보면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 지원에 3,523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또 민간인들 행사실비 보상금 세쪽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잘 설득해서 하라는 비용이네요?

ㆍ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4개 과가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같은 품목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도 해 준다든지 겹치는 사업이 많다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본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다소의 국비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품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농촌에 계시는 작목반이나 작목반원들이 배추하면 어느 과 녹차하게 되면 어느 과 이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일개 품목으로 보면 녹차 고품질 육성과 관련해서 보면 6,400만원이 있고 특화사업에 가서 또 있죠?

ㆍ예.

ㆍ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또 전통차 제다시설 설치나 티백제조기 설치 이렇게 여러가지가 분리가 되어서 혼돈이 옵니다. 이런 것을 업무분장과정에서 품목별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리에 가서 가장 혼선을 빚고 아직도 제 업무인지 기술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정책과 업무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혼선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생산하는 것은 친환경농축산과로 보시면 가장 쉽겠고, 가공ㆍ유통ㆍ 수출하는 것과 농업전반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로 보시면 되고 또 그것을 생산하고 가공유통의 기술보급을 하는곳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 저희가 사실 자칫 예산심의 과정중에서도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고 설명하는데 애로를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책과에서도 제목하나 틀리지 않고 농축산과에서도 제목하나 틀리지 않고 기술보급과에서도 제목하나 틀리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설명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결국에는 중앙부처를 동원했습니다. 중앙부처를 보면 농림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가공 수출분야는 정책, 생산분야는 친환경농축산과,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기술보급 쉽게 말하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최소 단위로 시도하는 것은 기술보급과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저희도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깊은 부분까지 가면 저희 과장들끼리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농촌구조 기술센터의 업무분장 기능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았지 않느냐 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분들의 수준에 맞게 업무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같은 기술분야는 한가지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예산은 친환경농축산과, 시범사업이 있고 기술지원이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구분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고 농촌에서는 생산하시는 분들의 개념으로 하면 품목이 집약되어진 업무분장의 시스템을 기대를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예. 말씀하십시오.

ㆍ지난 1월 19일 직재개편하기 전까지는 작목별로 사무분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에 직제개편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유통단계를 보면 과수에 따라 유통, 원예에 따라 유통, 친환경농산물 벼 수도작 유통 따로 노니까 어떤 연계성이 없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전문분야별로 가자 해서 직제개편때 그렇게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죠?

ㆍ예.

ㆍ주작목이 13개, 부작목이 11개 입니까?

ㆍ예.

ㆍ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행정의 논리상 FTA기금 과원 폐업작물이 무엇입니까?

ㆍ복숭아, 포도, 참다래 입니다.

ㆍ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는 주작목 13개나 부작목 11개 여기에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ㆍ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한·칠레FTA협약 체결을 하면서 3개 복숭아만큼은 그쪽에서 수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과원폐원 지원사업비를 주는데 우리는 복숭아가 들어있습니다. 월등 복숭아가 있기 때문에 참다래도 있고요.

ㆍ참다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ㆍ참다래는 서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2품목만큼은 다른 지역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읍면 1특품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물론 경쟁력이 있다고 우선은 그러는데 FTA기금으로 과원 폐업대상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시에서 2개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수익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앞날을 내다보고 과감하게 어떻게 과원폐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ㆍ지금 현재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지금 한창 수확이 되고 있는 묘목이 아니고 노후된 과수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ㆍ예, 특히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복숭아 포도, 참다래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과 우리시의 특품과 생산하는 것과 괴리가 있는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ㆍ이 부분도 국비나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노후되거나 하는 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잘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깊이 잘 생각해 보시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각 항목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대한 항목별로 대상자가 어디고 대상 단체가 어디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ㆍ그 부분은 지금 자료 제출은 곤란하고

ㆍ그러니까 대상자나 대상단체가 선정된 곳만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곳은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ㆍ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ㆍ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신청을 않고 가상적으로 예상만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금년에 한가지 바뀐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국도비는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시비 자체사업은 우리가 이끌고 가고 싶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한가지 바뀐 것이 실지로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한가에 대한 성형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과수 같으면 과수에 어떤 사업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ㆍ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ㆍ그것을 조사를 했지 뭐 특정인 어느 단체 어느 단지 이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한 이후에 예상자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상자가 누구라고는 결정을 못합니다.

ㆍ그러면 조금전 자료를 조사한 그 부분의 것을 가지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느 정도 대상이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는 나와 있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지원대상자나 대상업체 대상단체가 나와 있는 곳이 몇 군데는 있죠?

ㆍ예, 저희가 작목반 별로 또 단지별로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가장 긴급하게 요구를 하는지 그 조사밖에 아직 못했습니다.

ㆍ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지금 얘기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걸 전부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면 다음에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다 반납할겁니까? 대상자가 나왔고 대상금액이 나왔으니까 이정도는 민간보조 예산안에 계상했을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걸 또 없다고 하니 갑갑합니다.

ㆍ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ㆍ별도로요?

ㆍ예.

ㆍ예산이 하도 많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승인을 안해 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어디가 나와 있다 대상자는 누구이고 대상업체나 단체는 누구이고 개인은 누구이고라고 해야지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금액이 많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ㆍ잠깐만요, 자료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구체적으로 전 항목을 다 하자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성향조사한 그 부분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ㆍ네. 조사를 하고 단체나 개인이 대상자가 선정된 그런 잠정적으로라도

ㆍ선정은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사실 넘칩니다.

ㆍ그러니까 전부 계상해 놓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선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ㆍ예.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ㆍ잠정적으로는 없다?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더 많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소득향상을 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과장이나 본 위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많다 보니까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나 대상업체 단체가 정해졌으면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까지라도 혹시 선정된 대상자나 업체, 단체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조금전 폐원문제라든지 위원장님이나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행정논리상 그런다는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 부분은 다시

ㆍ원래 이것이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될 부분들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 하반기나 이럴 때 미리 농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ㆍ대상자 확정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ㆍ그렇다면 농림사업 심의를 하는데 미리 앞에 해 가지고 그 뒤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시 자체사업도 자체사업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심의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ㆍ예. 당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ㆍ당해년도에요? 말이 안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장께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제가 과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전 박문규 위원께서 과원폐업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과장께서 친환경농축산과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명확한 농업정책에 대한 철학을 가지셔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FTA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체결된 한·칠레라든지 한·미FTA는 살농정책입니다. 농업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과원 폐원지원이라든지 여태 FTA기금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에서 들어 올수 있는 물량자체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어 올 구멍을 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어떻게 더 고급화시켜 내고 상품화시켜 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욱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조금전 과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품성이 없는 과원에 대해서는 물론 폐업을 해야겠지만 이것을 유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ㆍ예.

ㆍ때로는 이것을 역이용하여 악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배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악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 더 우리가 보급하고 장려해서 농가를 농촌을 살릴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무조건 농림부라든지 어떤 기금쪽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소화시킬 것이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업들을 배재를 하고 계속해서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가져온 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에서 잘 판단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농민과 우리 순천시 농업을 육성 발전하고 꾀하느냐 하는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여러가지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못보면 농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을 더 줄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농촌지원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2억8,687만3,000원이 감액된 14억3,429만2,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센터업무 조정에 따라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테마마을 사업이라든지 국ㆍ도비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513쪽 농촌인력 육성은 3억373만2,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맞춤형 농업인교육이 957만2,000원으로 귀농인 고향화 사업에 690만원, 여름철 영농교육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연구모임 17개 모임에 운영비로 3,140만2,000원, 다음 장 515쪽 농업인 대학내용비로 2개 과정 100명에 3,030만원, 516쪽에 전문농업인 교육비로 1,247만원, 중앙단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7쪽 전원생활대학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중간 농업전문 인력육성으로 지난해 보다 612만3,000원이 많은 2억3,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벤처농 육성사업으로 전국단위 벤처농대회 개최와 벤처대학 수강지원으로 2,179만2,000원, 다음 장 벤처농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2농가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타농업인 육성사업으로 2농가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에 1,446만8,000원을 다음 장 519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364만7,000원, 4H육성에 1,7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중앙단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884만원 계상하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홍보 및 운영간 재료비로 3,7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중간 활기찬 농촌조성 사업으로 9억5,8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관광 기반구축에 3억5천만7,000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에 1개소 2,000만원, 다음 523쪽 친환경 체험농장 조성에 720만원을, 농촌체험마을 단체보험료 지원에 500만원,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에 2억원, 낙안 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에 500만5,000원을 계상하고 524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로 월 9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을 농촌네트워크 구축비로 1,5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농촌 삶의 질 향상에 1억5,74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월등 화지 5,000만원, 다음 장 52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비로 2,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하단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비로 3,88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529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로 24개소 590만원, 전통천연염색 시범사업으로 1개소 2,000만원, 농산물 선별작업장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531쪽은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전액 국비로 5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농업인정보 인프라구축에 4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인터넷 화상 정보시스템 구축에 4개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장 운영비로 260만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비로 546만원, 지역농업기술 데이터 구축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533쪽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을 다음 장 534쪽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6개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농작업 기계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부지구입에 따른 3억1,340만원을 농기계 순회수리비로 5,203만원, 535쪽 농기계 교육훈련비로 2,306만1,000원을, 536쪽이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 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부터 537쪽까지는 농촌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4,530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촌지원과 예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522쪽에 보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상징물 제작으로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ㆍ나머지는 재료비로 해서 농산물 전시하는 것이고 앞에 부스앞에 상징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감나무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ㆍ518쪽에 있는 스타농업인육성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2농가를 세워 놨네요?

ㆍ작년에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분야별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2,500만원 정도로 해서 2농가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분야의 사람 위주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ㆍ스타농업인을 꼭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ㆍ지금 대상자는 없고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532쪽에 보면 농업인정보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농업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농촌에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ㆍ예. 농가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나름대로

ㆍ그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명 조직표까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ㆍ여기에서 전자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ㆍ상거래까지는 어렵습니다. 실은 우리 관에서도 어려운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신청 들어오면 오프라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거래하기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ㆍ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ㆍ계획은 수시로 하고 있고, 중앙단위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으며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 2억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ㆍ낙안 금산이 되겠습니다.

ㆍ낙안 금산이요?

ㆍ예. 작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2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서 브리핑까지 해서 금산이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10개소입니다. 우리시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2008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8쪽 기술보급과는 총 2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100만원보다 많습니다. 전년은 15억100만원입니다.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사업 등으로 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순천미인 단감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단감재배 80농가에 100헥타르를 기능성 미생물제를 투입하여 당도 15브릭스 이상 개당 과중 230그램 이상 목표로 명품화 하고 저장성 향상제를 투입, 저장 후 고품질 유지를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친환경자재 자가 제조는 우수 친환경작목반에 친환경 자가제조실 3동에 30평을 설치하고 친환경자재를 투입해서 자가 제조토록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능성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초피 4헥타르, 야콘 재배 2헥타르와 야콘차 가공시설 1식을 설치하고 밤호박 4헥타르, 유색감자 0.5헥타르, 비타민나무 1헥타르, 체리 1헥타르, 복령 0.3헥타르, 약초 1헥타르 조성으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 친환경농법별 비교시범단지입니다. 친환경단지 내에 오리농법, 종이멀칭농법, E미터쌀겨농법, 우렁이농법 등 5헥타르를 조성, 친환경농법별 친환경농업 현장교육과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 시범단지 육성은 검정쌀 1개소 5헥타르를 조성, 틈새시장 확보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사업 4개 사업은 먼저 딸기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은 하우스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자재와 국내산 딸기묘, 설향, 금양 등 모주를 1만5,000주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은 기존 관수시설되어 있는 과원에 토양수분 감온형 자동관비 센서를 설치하여 고품질 과일을 생산토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핵심 기술시범입니다. 젖소사용 농가 8농가를 대상으로 착유시설, 소독방제 시설을 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하여 고품질을 인증토록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벼 병해충 방제 최소화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육묘상자 처리제 등 병해충을 본답 1회 방제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토록 하는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합니다. 541쪽, 도비사업으로 10개 사업인데 먼저 FTA대응 틈새소득 작물 개발입니다. 틈새소득 작물로 블루베리 2헥타르를 조성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실 신선도유지 품질향상 시범은 저장고가 있는 농가에 배, 단감 각 2농가씩 저장성 향상제를 처리하여 장기간 저장되어도 신선도가 유지 되도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급 과실생산단지 육성 시범은 단감 탑프루트 사업의 일환으로 10헥타르 규모로 올해는 점적관비 관수시설 성페르몬트랩 기타 생력과 자재를 보급하여 최고 품질의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쪽 한국전통차 가공유통 시범입니다. 녹차재배 1농가에 소규모 제다 가공시설인 덖음솥, 유념기, 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검정콩 상품화시범은 검정콩단지를 개소당 4～5헥타르 규모로 20헥타르를 조성하는데 종자 등 자재와 파종기, 탈곡기 등을 단지별로 필요한 기계를 공급, 검정콩 상품화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시범은 호품벼, 온누리벼 등을 5헥타르 재배, 우량종자 25톤을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딸기 일시채묘 시범은 기존하우스 600평에 비가림 망실시설 및 베드육묘 자재를 보급하여 딸기묘를 일시에 채묘토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축산악취제거 미생물 배양기술 시범입니다. 소, 돼지, 양계 사육농가중 5농가에 배양기 및 배양균을 보급해서 악취저감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토종벌 사용 및 벌꿀 브랜드육성은 한봉 사육지역 1개소 5농가에 토종벌 사용 기자재와 포장용기 등을 보급하여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는 도 정책사업으로 조생종벼를 확대 재배하는 사업으로 조생종벼 20헥타르 단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쪽, 평가회 행사참석농업인 보상금으로 9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기반구축 및 토양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 4,300점을 목표로 토양정밀검정, 중금속검사, 농가별시비량 처방 교육을 위한 재료비 등 총 5,16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 병충해 진단실 운영입니다. 예찰답 3000평방미터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발생 정보 적기분산 30회, 병해충발생 채집량 및 분생포자 소집 80회를 하여 병충해 적기방제 회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총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유리온실을 활용하여 철쭉 신품종 20만본을 삽목 생산하고 철쭉 및 국화를 분화재배하기 위해 인건비 등 4,7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조직배양실 장비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식량작물 채소과수 특작분야에 전문지도사 독농가로 전문기술지원단을 직무연찬을 통해 농업민의 궁금증과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사업으로 구 학구역부지 4.25헥타르 매입비 3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육묘시설 1,000평방미터와 철쭉 신품유전자 모수확보 및 자연생태형 철쭉원을 조성하기 위해 5억1,8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쪽, 전국제일의 철쭉도시 육성에 따른 균특사업으로 철쭉 분화생산단지 시설하우스 4천평방미터와 직판장 330평방미터를 하여 분화의 연중상품 출하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조성은 오천동부지 5헥타르에 육묘시설 1천평방미터와 국화꽃창포 등을 조성, 순천만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 1억1,0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쪽 시가지 꽃가꾸기입니다. 폐츄리아외 15종 60만본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시가지 꽃 가꾸기와 행사장 꽃 배치, 읍면동 꽃 분양 등 4계절 안정적 꽃 공급과 볼거리 있는 아름다운 시가지 꽃 조성을 위해 정겨운 도시 연출을 위한 재료비 등 3억6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쪽 산지 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입니다. 산지 원예체험장 옆 임야 3.8헥타르 매입비 1억2천만원과 매실 품종별 전시포,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전포로 활용하고 우량모수 블루베리 등 3개과종 2만주를 생산 보급, 농업인과 도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장을 위해 인건비 등 2억8,5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52쪽에서 554쪽까지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1억9,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을 중심으로 농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농업인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549쪽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조성과 관련해서 시유지 재산관리 주무부서는 경제통상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술보급과로 넘어옵니까?

ㆍ2008년 1월 1일자로 저희과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ㆍ사실 이런 문제가 경제통상과도 본 상임위원회이고 기술보급과도 본 상임위원회인데 원래 시장부지였던 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기술보급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ㆍ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임대를 안하고 직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ㆍ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정책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이상 오천동 시유지가 경제통상과에서 생각하는 애초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목적에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꽃동산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시유지가 당초 목적에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다르게 전용을 해야 하는데 전용한 것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고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그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은 것은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설 때까지로 농가들에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농사 소출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향을 물어보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유휴지를 효과적으로 순천만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연년생 작물을 심는 것도 아니고 1년생 초화류를 심어서 그해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ㆍ그동안 임대농가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그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ㆍ이것이 임시방편적이라는 것을 과장께서도 인정하셨고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른 용도가 생기면 또 그 용도에 따라 관리전환 할 계획이다?

ㆍ저희들은 그동안까지만 유휴지로 활용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1철쭉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학구 폐철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죠?

ㆍ학구 역사입니다.

ㆍ중간에 있는 역사요?

ㆍ그렇습니다.

ㆍ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ㆍ4.25헥타르로 위치는 17호 국도와 인접해서 위치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ㆍ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면 그 역은 높이 들려있어서 잘 안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저희들 생각은 오천동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하면서 깎아다 넣을 생각입니다만 보기 좋게 낮추는 것으로.

ㆍ낮춰서 한다는데 거기 땅이 마사토 성분인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ㆍ전부 복토하는데 좋은 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흙이 나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보일 수 있도록 조경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천동부지가 평소에는 침수지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작도 되니 안되니 하는데 밭작물인 철쭉을 한다면.

ㆍ철쭉은 아니고 국화나 1년초 초화류를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침수가 많이 된 곳은 창포나 습에 강한 작물을 심고 그외 지역은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성토를 하려고 합니다.

ㆍ여기 성토 예산은 안서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옮기는데.

ㆍ건설재난관리과에 하상굴착 해 놓은 것을 버릴 곳이 없으면 거기에 버리는 것으로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ㆍ현재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명년 봄에 이식할 시기에 맞춰서 그 직업이 끝나겠어요?

ㆍ전반적으로 다 못하는데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하려니까 일시에 성토는 어렵겠습니다만.

ㆍ우리 시화가 철쭉이죠?

ㆍ네.

ㆍ우리 지역이 서면을 중심으로 승주 일부에서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철쭉재배에 심혈을 기울여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오신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지형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절토를 해서 흙을 파서 하는데 과연 거기 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질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농업기술센터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술보급과에 보니까 딸기묘 사업이 2개 있어요.

ㆍ국비,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

ㆍ이것이 혼돈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ㆍ시범사업입니다.

ㆍ조직개념에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작목개념에서 가면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보니까 똑같이 1,600만원 사업인데 2군데 나열되어 있어요.

ㆍ진흥지역에서 하나 내려오고 도에서 하나 내려와서 시범사업으로 받았습니다.

ㆍ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 반영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도록 시범사업을 잘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2008년 우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순천예도회에 순천시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0쪽, 평생학습특성화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국비 2천만원, 시비 1억1천만원해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글작문교실 운영에서 2억3,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1쪽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은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주말 및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프로그램 예산을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자생력있는 평생학습 기반구축 및 시민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고자 7천만원, 국비 800만원, 시비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2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인증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전국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국비 3억, 도비는 도청과 도교육청 3억씩 해서 6억, 시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시세 세입액이 649억5,600만원으로 5%에 해당하는 32억4,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환경개선위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환경 개선에 28억4천만원, 체육진흥에 1억7,500만원, 정보화교육에 600만원 그래서 총 30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 영어학습센터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에 4억1,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기금조성으로 2020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시민, 기업체, 향우회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시 추진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비출연금을 내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밑에 시민교육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투ㆍ융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설계나 토지매입비를 시행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비 17억9,180만원 토지 매입비 3필지에 9억2천만원 시설비로 42억9,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 문화공간인데 통합도서관 목록으로 균특에서 5억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균특 5억과 시비 12억해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마지막 여성문화회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기별로 5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교육, 취미교육, 주말교육, 경로교육, 자녀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특강교실 해서 2억5,0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쪽 읍면지역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 강사수당으로 9,600만원, 여성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분권교부세 1,200만원해서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쪽과 629쪽은 일반 경상적이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여성문화회관 팬코일 교체로 97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팸코일이 노후되어 펨코일 교체비로 2500만원, 노후교육 기자재 교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0쪽과 631쪽은 청소년수련관 일반 공공요금으로 생략하고 632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 운영비로 6,330만원을 계상했고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1억6,0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역이고 634쪽, 청소년수련소 시설물 정비입니다. 2003년도에 청소년수련소 개관이래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패트롤잼버리대회 개최 이후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보수가 시급하여 청소년수련관 관리동 및 수련관 주차장 및 운동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거기 총사업비 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수련소를 스카웃연맹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생활관 에어컨과 식당 탁자 의자 구입비로 7,6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소 물품대금도 감가상각비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5쪽은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적인 것으로 생략하고 636쪽 민간이전경상보조금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4천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700만원, 청소년예절학교 운영에 44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3,840만원,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에 2천만원, 청소년세계대학생 문화대축제에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카우트연맹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세계대학생 300명과 국내대학생 500명을 초청해서 7월중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 9천만원과 시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광양만권 3개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각 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각 100명씩 300명이 참여하여 우리 관내 지역을 대탐정하는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축제 관련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7쪽부터 640쪽까지는 평생학습지원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1억3천만원, 621페이지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 1억4천만원, 밑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4천만원, 622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3천만원 모두 제목으로 보자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즘에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유행이 있는데 순천시 앞에 평생학습 붙으면 다 통과하고 또 순천만 붙으면 다 통과한다는데 여기도 역시 유행 따라 평생학습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은 알겠는데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 차이가 무엇입니까?

ㆍ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개발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특화 평생학습프로그램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 순천사랑아카데미나 신나는 순천이야기 또는 정겨운 시민대학 이런 것이 지역 특화프로그램에 해당되고 특성화프로그램은 시대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작이 되면서 주말에 가족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그런 의미에서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과장께서 말씀 주신 것은 특화프로그램은 이를 테면 교육 쪽이고 특성화프로그램은 체험 쪽입니까?

ㆍ체험과 교육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ㆍ운영은 직접 우리시에서 하죠?

ㆍ시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ㆍ잘 알겠고 626페이지 보면 시민 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70억 정도 됩니까?

ㆍ전체적으로 통합도서관까지 합해서 87억입니다.

ㆍ400억 전체 총예산이었죠?

ㆍ네, 400억입니다.

ㆍ거기에 토지 구입비는 빠졌죠?

ㆍ그렇습니다.

ㆍ거기에서 내년예산이 4분의 1내지 5분의 1정도 되는데 균특으로 받은 것 5억 빼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그렇습니까?

ㆍ균특으로 확정된 것이 24억 정도 됩니다.

ㆍ방금 말씀하신 균특 24억은 400억에 대한 24억이죠?

ㆍ400억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ㆍ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400억 중에 국고보조금이 균특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ㆍ예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것 같고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최근 일부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공모방식으로 국비지원액이 있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이를 테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고 투융자도 받는데 이것은 어차피 투융자도 받았지 않습니까?

ㆍ네, 받았습니다.

ㆍ그러면 적어도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비투자 비율이 몇 %, 국도비보조금 몇 %, 적어도 이정도 예상은 하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400짜리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감시감독 하는 의회입장에서 보자면 프로그램은 좋은데 도대체 이 많은 돈을,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순천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비율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또 그만큼 그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ㆍ그 얘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관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교육부에서 일부 1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행자부나 다른 부처에 가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마지노선을 정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한다는 답변 외에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노력에 따라 금액에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ㆍ반복합니다만 애초에 가칭 시민 교육문화공간 이 프로젝트를 처음 내놓으셨을 때 본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뭐해서 국비보조 얼마, 뭐해서 얼마 등 대강 계획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곤란하시면 나중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더불어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학습 축제를 통해 기반조성 등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와 연계해서 이쪽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ㆍ저희들이 축제예산의 일부에서 확보하기는 축제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이 축제를 하다보면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과 직원들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정보부분에서 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634페이지 청소년수련소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스카우트연맹에서 하죠?

ㆍ네.

ㆍ그전에는 YMCA에서 했었어요?

ㆍ네.

ㆍ스카우트연맹에서 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시가 이 수련소에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지원이 크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예전에도 개보수비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했습니까?

ㆍ그랬습니다. 그때는 막 개관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지 않아서 지원이 적었을 뿐이지 그때도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10년쯤 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고 해서 추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패트롤잼버리대회를 개최한 후에 전국에서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순천수련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수련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ㆍ수련소감가상각비는 사전에 위탁받으신 분들이 우리시에 납부를 하죠?

ㆍ매년 내고 있습니다.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옛날에는 안썼던 것으로 아는데

ㆍ원래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에 재투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입찰할 때는 없었지만 듣는 얘기에 의하면 와이에서 위탁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안쓰고 시에 납부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것을 다시 시에서 재투자 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분들이 감가상각비도 사용을 할 수 있게.

ㆍ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스카우트연맹에서 하시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이익 발생은 합니까?

ㆍ지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ㆍ1년에 얼마정도 납니까?

ㆍ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안짝으로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청소년축제는 통합으로 올해부터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통합형태로 연 2회하겠다는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올해 몇 회 했습니까?

ㆍ3회 했습니다.

ㆍ3회에서 2회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ㆍ이것은 2회가 있고 문화존사업이 앞에 경상보조에 문화존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3회로 할 것입니다.

ㆍ올해도 그렇습니까?

ㆍ네.

ㆍ공식적인 청소년축제는 2회라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