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오늘 노인장수복지대학 행사관계로 먼저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출예산 362쪽부터 노인복지 예산의 전년도 예산이 명기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책사업을 여성,아동,노인에서 노인분야만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프로그램상 오류로 자료이관이 되지 않아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된 그것으로 이며 현 프로그램에는 수정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76쪽 2008년도 세입예산은 두가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수입 4,500만원과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쪽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출예산 총 계상액은 56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329억3,900만원 대비 23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150여억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구축사업에 18억, 보육료 인건비와 보육료 증액이 많이 되어서 50억원,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사업비 30억원 이렇게 증액이 된 요인입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행복한 가족 및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으로 아름다운 노부모 동행을 내년도에 신규로 5쌍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으로 338쪽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운영으로 1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을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80세대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ㆍ339쪽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이 사업비로 1억166만원 계상했습니다. 취학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로 다음 쪽으로 한부모 가족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사기앙양책으로 59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터전마련 프로그램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까지는 국ㆍ도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6쪽 하단부에 여성직업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인데 순천여성 지역특산품 개발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생산적인 여성활동을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여성취업박람회는 작년도와 같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NGO육성 파트너십 강사를 위해서 여성단체 신청에 의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하고 다음 쪽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이틀간 여성단체에서 올라가서 지역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여러 가지 행사사업을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700세대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만 354쪽까지 국비지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4쪽 중간부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1개소는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중앙지침에 의해서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북초등학교에 확충하도록 도에 보고된 사업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3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역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우석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만 추가 소요 판단이 되어 있어서 1개소를 더 확충하고자 인근 여수는 2개소, 목포는 3개소로 순천시에 1개소를 더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인 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56쪽 소년ㆍ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470여만원을 계상하고 제일 밑에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어제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전 개관에 따른 사업비를 포함해서 1,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차임대료 장난감 구입 기자재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7쪽 어린이날행사를 위해서 내년도는 제85회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꿈나무 재능개발축제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인데 361쪽 상단부까지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1쪽 소년소녀 결식아동 및 시설아동 지원을 위해서 결식아동 주방용품 구입, 결손결함가정 생활용품구입 사업을 위해서 2,56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62쪽부터 마지막 374쪽까지는 노인복지관련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비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8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은 이 앞전에 세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소요 52억원 사업비중 2008년도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쪽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은 실비이용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은빛 마을이 3명, 향림실버에 70명해서 73명인데 실비이용료 지원 1,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로 국비지원 내시착오가 있어서 앞으로 1억4천만원이 더 계상을 추경으로 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366쪽 노인일자리사업은 42개소에 1,300여만원 금년에는 천명정도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만 300명을 증해서 20억5,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노인일자리박람회는 도에서 두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인 순천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장수수당, 백세노인수당,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새로이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3억4,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은 150여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사실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됩니다만 1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제외자가 9,290명으로 계상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교통수당 지급액 13억3,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 경로효친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80세노인 장수지팡이 지원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0여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의 날 행사위탁을 위해서 1억2,000여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37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2억1,100만원과 그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똑같은 무료급식 지원이지만 국비지원액이 부족해서 실제 필요액이 있어서 도비 지원액이 추가로 된 사항으로 두가지로 분류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2억1,000여만원과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으로 노인돌보미대상은 44명인데 돌보미가 44명 그리고 돌보미 대상이 147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4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에 필요한 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중간부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소에 1개소당 300만원씩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사회참여 노인인력활용 확대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순천실버연주단 운영비를 여기는 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비, 단복 등이고 실질적으로는 노인들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1,200만원과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비 9,600만원, 대한노인순천시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 기금외에 1,2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관계인데 다음 쪽으로 강사수당이 3,600만원, 복지회관 셔틀버스임차료를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가족과는 어려운 서민은 물론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예산입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34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참여 확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줄어든 것은 국제심포지엄이 금년도와 작년도 2회째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심포지엄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행사로만 그치는 결과로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지만 투자대 효과는 안났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뺐고 대신 347쪽에 순천여성 지역특산품 개발사업 앞으로 생산적으로 여성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여성에 대한 사업비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ㆍ현실성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그리고 35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ㆍ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도까지 18개소였는데 6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됩니다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한 후 1년후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난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거리제한이 없고 평수제한은 있습니까?

ㆍ평수 제한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세세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구내에 몇개소 생겼습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1년이 지나면 2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동수에 상관없이 1년후에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ㆍ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00만원으로 균등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평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권 2개소는 250만원, 하위권 2개소는 150만원 차등화시켜서 활성화 시키려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368쪽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금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95세 장수노인에게 신청하면 생신축하금을 드린다는 뜻입니까?

ㆍ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9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케익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ㆍ18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 주소를 둔 노인들중 95세노인들이 18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자동으로 동에 소속된 95세이상 노인이 계신 가정으로 알아서 배달된다는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이 올해 500억원이 넘습니다. 예산를 심의하면서 어느 과는 10억도 못된 과가 있고 한데 500억의 예산을 1년에 집행한다는 것은 업무가 많다는 것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0억원이 대충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나갑니다. 그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사회단체 거기에 주관단체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나가는 분야는 적고

ㆍ사회단체말고라도 복지단체라도

ㆍ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같은 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ㆍ개인에게 주는 것은 말고 어린이집이나 복지단체말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371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장소가 어디입니까?

ㆍ종합복지관과 조례복지관 두개소이고 YWCA에서 철도운동장 그리고 중앙교회 제일교회 대대교회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 3개소있습니다.

ㆍ거의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인구 70% 이상이 노인들입니다. 그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혜택은 없습니까? 점심먹으려고 시내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시내권에 있는 노인들이 농촌분에 계신 분들보다 다소 경제적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혜를 받을 분은 못받고 수혜혜택을 받는 급식노인들도 분석을 해 보시면 저 노인 정도는 여기와서 식사를 안해도 될만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절약해서 농촌지역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ㆍ농촌지역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극히 어려운 곳은 재가노인들의 식사배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ㆍ농촌지역 시의원들이 부탁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양로당 노인회장들이 기름이나 한드럼 넣어 달라든지 행사하려는데 스폰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골고루 나누어주시면 좋으리라 봅니다.

ㆍ식사 배달사업에 참작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임대 문제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347페이지 여성기업 창업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옛날에 순천복지대축제인가 그쪽으로 통합되었는데 다른 예산은 삭감되었고 한데 여성기업 창업취업박람회는 그대로 살아있네요

ㆍ사실 프로그램을 바꿀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는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심포지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하기로 했고 이 분야는 내년도에도 더 내실있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해서 받아서 취업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54쪽 북초등학교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여유 교실을 활용한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매곡아파트 들어서면 교실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셨습니까?

ㆍ그래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학교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은 만큼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ㆍ차후 매곡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실수가 부족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361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은 어떤 여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관계는 아동보육에 따른 출장을 가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ㆍ368페이지 100세 노인수당을 조례로 제정했는데 지금 12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ㆍ12명이 잘못되어서 현재 26명인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69쪽 노인의 날 행사위탁이 있는데 각 읍면동으로 나누어줄 것입니까?

ㆍ금년도부터 시 통합을 했는데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이 많다고 보고 노인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서 반응이 좋았다고 보고 시단위로 더 검토를 단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팔마체육관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ㆍ예

ㆍ373쪽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세입에 보면 노인 식재료비에 1,5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2,200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ㆍ노인복지회관 급식비 식재료 구입비가 자체 1500원이 22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식재료비 단가증액 관계로 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사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서울에서 초청합니다. 교통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례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ㆍ차이가 앞에는 가족복지에서 다루는 성폭력적인 관계이고 뒤에는 여성의 성희롱 관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교육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ㆍ금년도에는 25인승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35인승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과 임차하는 것과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등 여러 가지 판단해서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4.5천만원 차이가 나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신도심에 종합복지시설에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ㆍ내년 3월달까지 용역기간입니다.

ㆍ시설비만 되어 있습니까? 부대시설들은 어떻게 됩니까?

ㆍ부대시설은 아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ㆍ그러면 내년에 건립할 수 있습니까?

ㆍ2008년도에 일부 계상을 했고 추경에 된 것은 플러스 하겠습니다.

ㆍ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반영하면 개관시기가 내년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ㆍ2009년도 개관예정입니다. 2009년도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기간도 깁니다만 개관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ㆍ규모상 기술진과 검토해 보고 그 사람들이 2009년도까지 갈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총예산은 119억3,700만원입니다. 2007년에 비해서 약1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원회귀 시범도시 사업이 10억정도 증액되었고 나머지 일정부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91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4억4,780만원 계상하고 수시분이 2억440만원이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20개 단체에 2억4,3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292쪽 일반보상금 3040시정서포트즈 운영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30대 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93쪽 3040서포트즈 위탁교육비입니다. 이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30대 40대 서포트즈에 의한 위탁교육비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읍면동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구입에 시설비가 풍덕동, 조곡동, 덕연동 등 시설비로 7,800만원 자산취득비 각 읍면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시민과 행정에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민간공동심포지엄 개최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 299쪽 연구개발비 자원봉사센터 전산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인터넷 접속이 곤란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센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주민자치 운영지원이 6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7,9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센터와 각종 위원수가 읍면동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들입니다. 302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비로 2억4,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1,3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 개보수비 시설비로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 시설비 전원회기 거점 중소도시 육성지원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5년동안 전국에 7개 시범도시에 대해서 20억에서 50억씩 5년간 최고 200억원까지 지원할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10억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304쪽 출연금입니다. 누리사업으로 7개 사업에 1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및 고객만족도 평가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4년과 2006년도에 저희시가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을 연속해서 2008년도 만족도 조사평가를 해서 중앙정부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306쪽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2007년과 같이 17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민간자본보조로 주민불편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사업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91쪽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지방행정동우회지원이 1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ㆍ1,400만원이었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 향동사무소에 후배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100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ㆍ저는 1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올렸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292쪽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ㆍ통장중에서 해당되는 자녀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ㆍ성적순에 의해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ㆍ29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지원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여기도 선발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ㆍ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보조되어서 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이ㆍ통장이 겸직하고 있으면 한군데만 받을 수 있습니다.

ㆍ292쪽 법무부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법무부 범죄예방피해센터협회에서 시 단위는 2천만원, 군 단위는 천만원으로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천만원이 증액되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민중연대 800만원 민간이전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서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ㆍ민중연대가 2005년, 2006년에 계속해서 6.15공동선언을 거기에서 주관해서 해 왔고 광복절 그런 행사들을 거기에서 주관해서 2008년도에도 5.18, 6.15, 광복절 행사를 그 단체에서 진행을 수시분으로 지원했다가 2008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기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ㆍ청년연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청년연대는 민족통일대축전 기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이만한 액수가 계상되었습니까?

ㆍ작년보다 수시분 금액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0%였는데 순천시에 배정된 총 금액중 올해는 26%입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7억7,200만원이고 작년에는 7억5,300만원이었습니다.

ㆍ수시분 사용내역분을 알수 있죠

ㆍ2007년도 수시분 내역은 있습니다.

ㆍ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행정동우회나 경우회 이런 단체들인데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ㆍ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 지원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저희 입장에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논란되어 결정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ㆍ292쪽 자율방범대 활동운영이 있는데 활동은 파출소에서 관리합니까?

ㆍ이 예산은 읍면동을 통해서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나갑니다.

ㆍ파출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ㆍ파출소로 직접나가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파출소 자율방범대장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ㆍ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을 올해 시작했죠?

ㆍ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ㆍ올해 시작했는데 얼마 되었다고 사례집 만들고 포상금하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ㆍ33개 읍면과 동과 자매결연 24개가 맺어졌고 33개 아파트와 마을이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교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사주기나 초청위로행사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착화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ㆍ295쪽 복사기 대체구입은 서면에 네곳으로 해 놓고 두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ㆍ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면외 1입니다.

ㆍ30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체력단련 사용 징수기준이 원래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이번 조례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그만큼 다시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세입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다음 추경때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ㆍ302쪽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 개보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의 통폐합 고려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자부 지침에도 내려오듯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을 한다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당장 풍덕동같은 경우는 이 주민들의 민원이 2,3년이 되었습니다. 통폐합이 되더라도 일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편성했습니다.

ㆍ동지역은 이번에 12개동으로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ㆍ중앙동과 도사동이 위원회는 있는데 아직까지 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ㆍ새로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ㆍ중앙동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측에서 북부시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ㆍ304쪽에 출연금이 있는데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ㆍ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방대학육성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는 누리사업입니다. 5년차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만 순천대학교가 중심대학이 되어서 지역인재 육성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해 주어야지 국비가 300억정도 순대에 전부해서 내려오고 우리가 그중 일부 부담함으로써 모든 예산들이 우리지역에 투자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출연금은 부득불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29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정확하게 24개 읍면동으로 나누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는 읍면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위원회의 참석율이 몇%나 되었습니까?

ㆍ2007년도 공식자료는 집계하지 못했고 결산중에 있습니다.

ㆍ거의 100% 참석했죠

ㆍ100%는 아닙니다.

ㆍ참석율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304쪽 출연금 관계에 있어서 지방대학에 대한 출연금인데 순천대학을 의미합니까?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ㆍ순천대학교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충설명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불러주시면 정확히 설명드리고 자료도 제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예산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68쪽 저희과에서 2008년도 예산은 참고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생활보장특별회계 3개로서 총 세출예산액은 509억4,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68쪽에 공원묘지사용료로 1억3,986만원을 계상하고 납골당 사용료 2,880만원, 화장장 사용료로 3,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금년에 22억7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의료급여대불금 회수금 300만원과 잡수입 1,33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8,870만3,000원,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이 2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6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금년에 세외수입으로 14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1,000만원이고 융자금 원금세입이 9,5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쪽 일반회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저소득층 안정지원사업으로 279억1,9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돌발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 2천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만 5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그중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312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사업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업무출장여비로 80만원과 설 추석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금으로 7,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내년에도 제작할 수 있도록 300만원 계상했고, 사랑나눔함 유지보수비도 100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김칫독설치를 5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13쪽 푸드뱅크 사업지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성신원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입니다.

ㆍ319쪽 사회복지 일반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교육강사료로 160만원 계상하고 주암, 외서복지회관 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시설당 900만원씩 2개소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4,112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상단에 재해이재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입니다만 금년과 같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참고로 보조사업입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정부표준형 한개 사업과 우리시 자체개발형 두개 사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7억8,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복지대축전 금년에도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같이 6,059만6,000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하단에 제3회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내년도 지역사회 전국복지대회를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금년과 같이 5,8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랑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만 금년에 663만원을 계상해서 행려자나 부랑인 치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부랑인 시설운영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인데 4억6,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1억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고 내년에도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에 용지매수가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시설봉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40억7,000만원 계상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2억3,200만원과 하단에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3억1,11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은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2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10억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상단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억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억6,439만원 계상했습니다. 328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상단 장애인특수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사랑의나눔 멘토링 최종결과 보고회나 장애인 욕구조사, 장애인 보장구 무료 대여사업 등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소요사업비로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금년도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총7,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및 기타로는 장애인 이사업도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장애인의 날 기념사업 등으로 2,4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이것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공원묘지 운영비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2억1,41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주민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천만원,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으로 약10개소 개소당 6천만원씩해서 6억원, 주민복지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개소당 약6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개소 정도로 봐서 약3억원 총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지난해 현장에 같이 다녀오셨습니다만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내년도에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 일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가보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가기념일 행사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가기념일 사업으로 7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상단에 보훈단체지원으로 자체사업 1억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위령제 참여자 차량 임차사업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에 정액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335쪽 보훈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4억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743쪽 의료보호특별기금입니다. 의료급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총12억3,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11억7,000만원입니다. 744쪽 진료비 시비부담금이 21억3,300만원입니다. 745쪽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7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보장기금 융자 자체사업으로 14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세민 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14억800만원과 기타 예비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320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2회 순천복지대축전 추진 예산이 전년 예산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2,500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복지한마당과 자원 봉사한마당 가족한마당 장애인한마당 4개 행사를 치루었는데 내년에는 복지자원봉사 가족 건강증진대회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2500만원은 금년에 4가지 행사를 다 합치면 건강증진대회같으면 실질적으로 7천만원인데 예산부기방식이 달라서 우리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돈은 2,500만원인데 표기는 그것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대회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특별히 증감되는 것은 없는데 다른 부서까지 포함되다보니까 부기가 6천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ㆍ다른 과 예산이 있었던 것을 저희과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331쪽 공원묘지주변 지역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ㆍ금년에도 3개소를 공원묘지 주변 하단지역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마을진입로나 용배수로 농로포장 등 이와 같은 사업을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1억원 규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김칫독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ㆍ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할 곳은 확정은 짓지 않고 있고 그동안 향동에서 동 자체사업으로 1개소를 했는데 그와 같은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최근에 국제라이온스 5.6지구대에서 저희시에 연말 돕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으로 그쪽과 협의해서 왕조1동과 덕연동, 해룡면에 대해서 김칫독 사업을 그쪽 재원으로 추진한 바있습니다. 내년에 5개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했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권역별로 균형있게 안배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ㆍ320쪽에 방금 유혜숙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복지대축제를 통합운영해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96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경연대회 시책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ㆍ그것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ㆍ통합이 몇 개되는 것입니까?

ㆍ3개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 여성가족과에 가족한마당 복지한마당을 합쳐서 한 것입니다.

ㆍ32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이 화장장을 말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화장장 주변공원화 사업입니다.

ㆍ이렇게 예산세워서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습니까?

ㆍ지금 사실상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그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여러가지 타당성 용역조사가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 나오는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고 공원화사업을 기본용역이 하나의 구상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비나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ㆍ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ㆍ그것까지 되면 속도가 나리라 봅니다.

ㆍ주민복지시설 신축 10개소 장소나 위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복지시설은 신축보다는 제가 볼 때 지금 기 경로당 이런 것이죠?

ㆍ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만 주민복지시설의 무분별하게 난립이나 증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2월 25일자로 주민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신축시설을 1개 행정리 단위로 이미 마을회관이나 경로시설이 있는 경우는 신축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10개로 해 놓은 것은 전체 행정 리단위에 아직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고 총 시설수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가급적 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도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요건 이용도나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번에도 14가구밖에 되지 않는 행정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살았는데 향후 10년,20년후에 거기에 얼마나 사람이 살겠다고 이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용성이나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쳐 그 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마을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적으로 10개소를 내정한 것입니다.

ㆍ장래 등을 봐서 잘 생각해야합니다. 그런 것보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이런 곳에 시설보강을 더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곳에 투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보훈가족지원사업이 조례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4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가 언제까지라고 기간은 안정해져있죠?

ㆍ내년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데요. 그리고 방금 문규준 위원님이나 유혜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원화사업은 템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나 여러가지 주민들에 대한 사전공청회 등을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을 먼저 설득작업을 하고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설득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사실 주민과의 대회를 통해서 야흥마을 진입로 사업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예산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야흥마을 입구에서 상사 골프장 진입로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알고 보면 장사시설과 관련한 주민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쪽 장사시설 관련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굳이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 않았지만 성격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속도를 너무 안내도 문제이지만 우리생각만 가지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유지해 가면서 가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쪽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 사업도 농어촌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서 약간 법규적 차원까지 병행해서 주민들과 호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을 했습니다.

ㆍ3단계 부지를 매입해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3단계 계획은 하나도 안올라왔네요.

ㆍ공원묘지 3단계 사업은 그때 당시 3단계 예정지로 해서 용지매입만 해 주었는데 그것도 3단계사업 용지매수는 오른쪽 에는 이미 금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2008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ㆍ2008년도에는 3단계 용지매수계획은 없고 하단에 산림청용지를 산림청에 시설결정을 해서 묘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별도 용지매수건은 시급하게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단계지역도 향후 10년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후보지만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것은 사업예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구체적으로 대규모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이와 같이 일반운영비를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규정에 의해서 세웠는데 거기에 다 열거할 수 없는 이미 단위사업으로 규정하지 않는 수시로 과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공통운영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단위사업별로 운영비도 따로 두고 여비도 따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공통경비적 예산이 하단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ㆍ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쪽을 집단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원묘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된다면 870기중 일부는 자기 선산으로 간다거나 하고 그렇지 못한 묘지는 공원묘지로 간다든지 별도 2공구에 지역에 한구역을 띄어서 집단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적극 고려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가 저희과 소관예산입니다. 우리부서의 2008년도 총예산은 5억6,132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예산 9,967만원중에서 사무관리비로 3,446만2,000원을 편성하고 376쪽 무인발급기 13대 유지보수비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이 분야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5,630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과 관련된 관외출장비, 교육참석여비 617만1,000원을 계상하고 민원상담원 포상금으로 630만원, 친절봉사공무원 표창 등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무인발급기 보안경비로 540만원과 내년에는 380여종의 각종 민원서식 자동발급기 1대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용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예산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금년도 에 시청민원실과 왕조1동과 덕연동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해서 한창구에서 5종류의 증명서를 동시에 신청하고 발급받도록 하고 처리시간 단축과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민원처리가 많은 4개 동사무소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4,577만5,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읍면동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읍면의 농지관리위원들의 위원회 참석운영수당과 일반운영비로 국비포함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여권민원 서비스향상 사업예산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권민원신청서를 접수해서 도에 송부한후 심사와 발급절차를 거쳐 완료하면 여권을 수령해서 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여수와 광양시도 금년에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11월 20일자로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소 수행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시에서 직접 접수 심사 교부할 수 있도록 별도 창구를 설치하고 집기구입해서 상반기이후에는 직접 저희시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은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서 여권 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e모니터 강화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과 행정 일반운영 경비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인력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억2,250만1,000원과 관내출장여비로 5,520만원, 무인발급기 모조지문방지 인식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과는 내년에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를 13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월평균 사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효율적인 편입니까?

ㆍ상당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계수적인 것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ㆍ무인발급기를 한대 구입한다고 1200만원 계상했는데 큰 액수는 아닌데 그렇게 많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좀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순천대학같은 곳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ㆍ그쪽에는 없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요구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본청까지 13대있습니다.

ㆍ본청에는 몇 대있습니까?

ㆍ4대있습니다.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확대해서 순천대학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별해서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고장율이 많습니까?

ㆍ아무래도 관리를 잘해 준 곳 업체에서 해 주면 고장율이 적고 관심이 적은 곳은 자주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조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장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무인발급기가 보안경비 두 대는 어디를 말합니까?

ㆍ업체가 두개업체라는 것입니다.

ㆍ전반적으로 PC구입비가 있는데 지역정보과에서 올해 필요한 PC를 다 통합해서 130여대가 필요하겠다해서 지역정보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올라온 PC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과와 연결이 안 된 것입니까?

ㆍ그 분야는 내년에 여권민원 발급창구를 별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ㆍ여권민원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행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ㆍ도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ㆍ지금까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해 주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여권민원 대행발급하는 기관에는 약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내용별로 표시했습니다만 민원실이나 토지 민원과 통합민원창구에서 쓰고 있는 장비인데 그속에 내제되어 있는 것이 P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전산정보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토지정보과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증명수입 8,976만원 계상하고 74쪽 개발부담금 2,500만원, 76쪽에 과태료 2,900만원해서 1억4,3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833쪽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38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을 보통 몇 명이나 합니까? 평균적으로

ㆍ연평균 200명에서 300명정도됩니다.

ㆍ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ㆍ세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ㆍ왜 그렇습니까?

ㆍ세입을 일괄 계상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ㆍ개발부담금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ㆍ형질변경에 대한 개발부담금입니다.

ㆍ이것은 1년이면 엄청난 금액일텐데요.

ㆍ요율이 낮아져서 상승분에 대한 25%로 낮아졌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새주소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새주소 홍보용 동영상 CD제작 천매는 어디에 배포할 계획입니까?

ㆍ기관 민간단체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ㆍ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ㆍ그렇습니다. 금년에 자체개발한 전산도면을 열람하는 시스템인데 내부행정망에 전부 연결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해소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ㆍ내년 추계입니다. 대충 그 정도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ㆍ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70쪽부터 75쪽까지 세입총액은 2억6,400만원이고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관 허가 수수료 수입금으로 150만원,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금으로 2억500만원, 위생업소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5,7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의료기관개설 수입증지수수료 150만원, 71페이지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금으로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의약업소와 위생업소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금으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7페이지부터 57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시민의 행복한 건강도시건설을 정책목표로 하고 시민과 함께 살고 있는 건강생태도시조성과 질병도시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보건기관 환경개선 의료사업비로 10억8,800만원, 건강도시사업비 8,400만원, 방역사업비 6억9,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억3,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29억4,000만원입니다. 금년 2007년도 예산대비 1억2,1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4,000만원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보건소 청사신축 상사 쌍지, 황전 평죽, 월등 망룡 보건진료소 신축할 계획이며 각각 규모는 150제곱미터 45평 규모입니다. 의료장비보강사업은 승주, 송광, 황전 보건지소에 노후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2억4,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 및 22개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3,500만원, 진료약품 기자재구입 비 1억2,300만원, 보건지소 시설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62페이지 WHO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지난 7월20일 WHO건강도시에 정회원으로 가입 승인됨에 따라 건강도시 기반조성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건강도시 시민설명회 700만원, 시범학교 시범마을 시범직장 사업비로1,400만원, 학교심포지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도시 홈페이지구축사업비로 500만원, 시범사업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입니다. 종합방역 대책사업입니다.총 사업비로는 5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절기 읍면 방역사업인부임 1억6,300만원, 전염병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3,300만원,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2억8,500만원, 방역소독장비 70대 구입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하단에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시약구입비 6,900만원, 한센병원 대행사업비 등 8,800만원을 계상하고 대체적으로 한센병원 결핵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64페이지부터 565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66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2,8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병ㆍ의원 항생제 처방율 저감을 위한 홍보와 지원사업비로 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병ㆍ의원이 243개, 약업소 274개 기타 41개 등 55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위생업소 선진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위생업주 결의대회와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고 참고로 공중위생업소가 1300여개, 식품업소가 7100개 총 86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6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총사업비 1,6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 모범음식점중 복합건물 수수료 지원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 운영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3,300만원, 주요 사업비로 보건소 일반직원 78명, 공중의사 23명, 보건진료 무기계약근로자 8명 인건비 및 초과근무수당, 기타 공보의 진료활동비 등으로 5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총 사업비 4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국외지소 22개 진료소 운영 기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필수 경비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대체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모범음식점 단독건물 150개소에 대한 수도요금감면 보조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고 공기업 특별전출금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보다 1억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한닢도 깍지 마시고 보건행정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랄지 보조금 수입은 없습니까?

ㆍ세입에 보고드렸습니다. 2억6,400만원입니다.

ㆍ그 다음 567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는 30억6,100만원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자랑삼아서 말씀하셨는데 약1억2100만원정도 예산이 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업무를 기피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타업무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 것인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해서 인지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절약되었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ㆍ참고로 영상시스템이라 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지소 진료소 시설비가 2007년과 2008년 차이가 있었습니다.

ㆍ업무기피 현상은 아닙니까?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보한만큼 시민들에게 위생보건 서비스가 더 확충될 것이 아닙니까? 왜 더 확보를 안하시는 것입니까?

ㆍ지나치십니다.

ㆍ내가 볼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가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561쪽을 보면 건강도시 기반조성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ㆍ이것이 지난 7월20일 WHO 건강도시에 처음 가입되어서 2008년도부터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ㆍ그래서 사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2007년에 비해 대폭 증액되어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558쪽 보건지소가 위치별로 어디에 있습니까?

ㆍ상사 쌍지, 황전 평죽, 월등 망룡입니다.

ㆍ3개 신축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상사에 기존 진료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ㆍ마륜 진료소가 있고 낙안쪽으로 가면 쌍지진료소가 있는데 15년된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ㆍ행복24시 차량으로 커버되지 않습니까?

ㆍ쌍지진료소는 6개리 30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아직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신축해야 하고 15년전부터 있던 시설인데 다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67%, 도비 0.8%, 시비가 25% 사업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지소별로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61페이지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신축보건기관 준공 매식비 보건기관 개소식 행사장 설치비 이것이 558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ㆍ이것은 그 행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시설하다보면 가령 개소식 준공식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55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현지 출장, 설계 잡비로 소요되고 561페이지는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할 때 행사하는 개소식 비용입니다.

ㆍ다른 곳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소식 이런 비용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ㆍ사실상 부대비 10개월 12개월 되었습니다만 천원도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ㆍ564페이지 무인항공방역기가 있는데 올해 사용했습니까?

ㆍ예. 율촌 신성포 건너편에 하이스코 광활한 농장에 제가 직접가서 했습니다. 모기가 많습니다. 신성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갈대밭속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ㆍ571페이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가 있는데 세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회계과에 정수 승인난 것은 두 대밖에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 대만 승인되고 한대는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한대는 다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진료소가 9군데, 지소가 22개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하면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보수해야 할 내용이 수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노후되어 망가진 것이 아니라

ㆍ5군데에 500만원씩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으로는 보건소 독감예방 접종외 11종 수수료 수입으로 4억5,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가정방문진료 및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총예산 41억7,48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은 찾아가는 보건과 의료 생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로 오ㆍ벽지 마을주민 취약계층에게 복지욕구를 해결하고자 21억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 읍면동별 매월 1회 다양한 보건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사업으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방문보건 전담인력 10명 인건비와 담당자 및 자원봉사 전문교육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2억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경로당 취약지역 284개소와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등 6,300명의 방문진료를 위해서 8,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설명회 참석여비 거동불편자 1회용 기저귀 보급 의약품비로 2,82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수급자 저소득층 300여명에게 간암과 대장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3억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 재가암환자 176명과 2008년 신규환자에 대한 매월 통증관리 의약품 지원을 위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5페이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육아용품지원, 초음파검사, 영양제 보급을 위해서 9,490만원을 계상하고 계절별로 발생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본뇌염외 4종예방접종비로 1억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595페이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순회 진료약품비와 5개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24개 읍면동 주민들의 규칙적인 경연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건강증진 경연대회비로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별량면과 월등면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65세 이상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운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583쪽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말하는데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시험관 아기를 3회까지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몇 번까지 해 줍니까?

ㆍ아직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시달이 안 되어있고 2차까지 해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585쪽 의료비 구료비로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급 영ㆍ유아 정장제 보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ㆍ2400명은 1년 순천시 출생아수가 2400명에서 2500명정도됩니다. 내년도에는 출생아 전원에게 신생아 육아용품을 만원정도로 해서 출생 축하로 육아용품을 만들어서 전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출생아 수가 2400명입니다.

ㆍ예상하는 인원이죠?

ㆍ예

ㆍ그러면 임산부도 그렇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이 된 것은 내년에는 좀더 신생아가 늘어날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까?

ㆍ초음파검사비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초음파는 100%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에 있어서 작년 예산에 3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1천만원으로 감되었는데 이것은 장비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까?

ㆍ작년에 저희들이 차량에 1억3천만원 장비에 1억4천만원 구조변경하는데 1억에서 3억9천만원을 해서 올해는 감시켰습니다.

ㆍ그러면 몇 개월동안 하셨으니까 예방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치료에 많이 둡니까?

ㆍ저희들은 노인계층이기 때문에 예방이라기보다는 치료하면서 물리치료가 아주 좋고 찾아간다는 것은 독거노인에게 저희들이 찾아감으로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간단한 가스점검이나 농기계 수리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ㆍ이것이 위원회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환자노인들의 전체를 백분율로 보았을 때 보건소 내지는 의료기관에 다니는데 행복차가 다니면서 그분들을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환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나 진료소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환자는 천명인데 계속 기관만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 예산의 낭비이고 농촌노인들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보건소에 걸어가서 치료받고 하면 더 건강이 좋을 수 있는데 차가 올때까지 기다리다가 병을 키울 수도 있고

ㆍ의외로 집안에 숨어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도 40%-50% 정도는 모르고 지나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ㆍ그분들을 잘 발굴해서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60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6,100만원인데 전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행복24시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2명과 운전원이 있는데 주말에 파트타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시청행사때 보통 8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계속 의료반 운전원이 차출 되어야 합니다. 행복24시를 운영하면서 기사님 한분이 줄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다보니까 파트타임을 쓰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ㆍ차량자체가 고가 장비이고 시설되어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차량을 유지해 줄까 생각됩니다.

ㆍ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587쪽 독감예방접종 무료,유료, 수두감염 유료,무료가 있는데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유료가 7천원에 14,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7천원에 28,000명이 세입으로 잡혀져있습니다. 수두 감염 접종까지도 숫자상 맞지 않습니다.

ㆍ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595페이지 보건소 민원실 의료장비 보강으로 치과장비가 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의료장비 보강에 국도비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자체예산으로만 합니까?

ㆍ거기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장비이고 내년에 구강보건실이 확대됩니다. 그쪽 과와 조정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ㆍ573페이지 행복24시 이동차량 및 발전기가 있는데 마을에 가서 발전기로 동력을 사용합니까?

ㆍ오지에 갔을 때 전기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만 발전기를 차량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전기 안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발전기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밀도를 요구하는 전자기기는 전기가 일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ㆍ갑자기 차단될 때만 합니다.

ㆍ그것을 즐겨써서는 안됩니다. 발전기로 인해서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몇%나 증액되었습니까?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읍면동 지원금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55만원씩 지원합니까?

ㆍ예

ㆍ예산증액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ㆍ참여자 보상금에서 조금 더...

ㆍ각 읍면동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일괄 지원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충분합니까?

ㆍ각 읍면동에 50만원 페이스로 지원했습니다.

ㆍ지역에서 엄청나게 크게 추진되어서 보낼려면 힘듭니다. 이런 것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폼하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증진대회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순천복지 대축전 추진이라고 해서 통합형식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건강도시 추진이 있고 4월중에 보건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하다보니까 너무 행사가 치우쳐 있어서 상반기에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예산이 중복된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전국 복지대회 추진으로 해서 6천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개최비가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ㆍ아닙니다. 따로 할 예정입니다. 4월중에 건강도시 추진하면서 보건의 날 행사와 상반기에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전국복지대회 추진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건강증진경연대회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ㆍ저희들은 별도 개최입니다.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여기는 한방이고 위에는 한방이 들어있지만 치과와 보건소 환자 진료약품비가 주입니다.

ㆍ11개교가 지정되어 있고 2008년도에 학교 한군데가 증됩니다.

ㆍ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해 보면 학교에서 장소문제도 있고 상당히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를 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ㆍ저희들이 주말에 해 보니까 일요일은 교회를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토요일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