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제12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2-05

회의 전체 보기 932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신 순서에 의하여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공배 자치행정담당, 장해옥 행정혁신담당, 정기성 담당은 갑자기 출장이 있어서 별도 소개하겠습니다. 허희순 자원봉사담당, 박도식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년에 한번 있는 연중 계획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자원봉사계획도 1년에 연간계획으로 섰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12월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그러면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부분이 미흡했고 사실상 내일 자치행정과가 행정사무감사 수감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든지 사전에 조율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305쪽, 308쪽에 시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 집행내역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집행내역 기간이 1/4분기 11건 정도되고 그중 4건이 2006년도 사업이었고 2/4분기 8건 3/4분기 2건 4/4분기 1건 설계중인 것이 22건이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연말로 치우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평상시 일상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중 시급한 내용이 접수되면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여름철 하절기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집중됩니다. 자연재해난 이후 그쪽으로 사업비를 집중하려다보니까 하반기쪽으로 사업비 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부분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그런 쪽으로 뒤쪽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자치센터 건립취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치센터가 마치 권력단체인냥 오해하고 있는 일부 소수인에 의해서 자치센터 원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 자치위원이고 자치위원 교육을 담당한 모인이 낙안에서 자치위원 교육을 하면서 했던 발언이 자치위원은 시의원보다 높고 동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치위원으로서 의 개인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교육을 하는 강사로 선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자치위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전혀 몰랐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앞으로 자치위원 강사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게 강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지 처음 듣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강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분이 낙안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했고 낙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강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낙안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치위원의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교육을 하는 강사가 그런 식으로 자치위원은 시의원보다 동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자치위원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겠습니까? 강사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앞으로 강사섭외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주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런 교육을 받고 자치위원으로 일한다면 당연히 동과 불협화음이 생기고 직원들과 마찰과 갈등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윤

정상윤위원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유혜숙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다면 당장 교체를 시켜야 합니다. 지위체계도 모르고 강사가 동장보다 시의원보다 위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강사는 확인해서 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읍면동까지 신경쓰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사회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3쪽 신청금액이 있고 심의결정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100% 신청금액을 해 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50% 삭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이것은 2007년도 보조금 수준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동결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을 작년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50% 삭감되는 곳도 있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100% 다해 준 경우는 예년금액에 맞추었다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2008년도 보조금 결정액인데 2007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서도 있겠는데요.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여부 논란이 항상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회나 사회분위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증액을 억제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의를 할 때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작년 수준으로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작년수준에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 꼭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시 실정에 맞게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보조금 심의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증액할 부분을 증액하고 감액할 곳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수준에 맞춘다는 말씀은 삼가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이앞전 회기때 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아는데 수입금중 일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수강료는 그대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강사수당이나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실이 사용료라고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돈을 운영비나 센터운영비로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명확하게 수강료 성격이나 사용료 성격이나 동시 혼합되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 해서 체력단련실 부분만 사용료를 징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혹시 그 비용을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있습니다. 주로 신도심지역에 수강생이 많아서 자원이 많은 곳은 구도심과 비교해서 수강료나 사용료 수입이 넉넉해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공동체사업 사회복지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자치위원들이 서로 친교하는데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수강료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단합이나 친교라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 기 사업현황을 보면 보조금에 1억8,300만원 정도했습니다. 자부담은 1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부담이라 함은 인건비성격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자금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원래 자부담의 목적은 지역유지분들이나 자기 동네를 살기좋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자부담을 하라는 취지인데 그것들이 잘 안이루어 지고 있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확실한 것은 체크는 안했습니다만 사업비를 보조하고 정산받을 때는 관련자료에 의해서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쉽게 말해 인건비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루나 이틀씩 나온 것을 인건비로 계상해서 올린 것이 대다수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도 지금은 의원들은 당연직이라 해서 빠졌는데 옛날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참여할 때 보면 실제 위원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루나 이틀씩 나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유지분이나 마을에 봉사하고 협조하실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업이 벽화사업, 꽃 터널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개발할 수 하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해서 최우수상을 평가한 바있습니다.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점 충분히 수행해서 앞으로 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위원들의 참여율이 몇%나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각동마다 회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 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1회당 2만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실지 참여인원이 각 읍면당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80% 정도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80% 정도 참여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지에 가서 인원숫자를 세워보지 못했습니다만 정산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몇군데 동향을 보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제 참여자가 50% 상회합니다. 어쩔때는 성원이 안 되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80% 가 지급되었다는 것은 참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회비가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운영하다보니까 회비가 부족합니다. 자체회비로 위원들이 나온 만큼은 부족하니까 실지 50% 나왔는데 20%는 싸인을 몇 개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묵인하에 약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사하고 확인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일일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회비를 자치위원들이 수입금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서 운영비로 쓰는 자치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부풀려서 하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과 읍면 몇 개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읍면동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읍면동은 다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특히 아파트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33개마을과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효과가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11월 현재입니다만 아파트와 33개 마을간 자매결연하고 농촌일손돕기에 9회에 220명, 농산물직거래가 9회에 1700만원를 했고 상호초청마을 23회 500여명이 교류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3번정도 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은 우리시에서 참 잘한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농산물을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구입해 주고 바쁜 일손을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기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잘 추진되고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표창내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좀더 내실있게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해룡 주민자치센터를 7천만원 시설물과 물품구입비이고 해룡면은 지난 번에 현장에가서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면사무소와 약20미터에서 30미터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이왕 지으면서 노인복지센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설계에 반영하면 7천만원은 예산이 절감되고 나중에 면사무소 본청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은다는 것이 아닙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면사무소 바로 좌측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무과끼리 협의해서 복지회관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만 해룡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열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설치 설명회 다닐때부터 최우선적으로 읍면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빨리 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복지회관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어놓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복지센터로 활용하면 관리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단 기간이 길어집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내년에 준공단계가 될것인데 조금 늦은 것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민들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될 것입니다. 재검토해 보십시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거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재검토한다면 또다른 낭비요소가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겠네요.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현재 리모델링사업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식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보면 종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법인카드 사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2007년도까지 집행사항은 법인카드로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200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시 보완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정산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당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그러면 법인카드로 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무려 200만원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정산과정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수시분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정산서 극히 일부만 확인해도 대형마트나 유명식당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야죠 10만원미만이라도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그런데도 대형마트나 유명식당을 이용하고도 간이세금서를 붙여서 정산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사실 보조사업자들이 공무원 수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만 자부담과 보조금을 똑같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조금이 1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만 법인카드 사용하고 100만원은 간이세금영수증을 붙여도 된다는 의식하에 정산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정산요령을 확실하게 주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늘상 지적하신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초 구청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서울 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재소에 의하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 회 및 의정동우회는 목적이 공익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때 당시 서초구 사례는 서초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서초구의정동우회운영관리조례인지 몰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정하려다 보니까 재소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순천시보조금지원에 관한 총괄조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초구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우리는 지방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서초구사례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 에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재소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비영리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 순천 시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규준위원

ㆍ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회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별도 조례로 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주었다고 봐도 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것은 확실합니다.

문규준위원

ㆍ계속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회 그뿐만 아니라 순천시 47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만 주무과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법령의 근거 범위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고 보도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 설치이유는 무엇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성격, 자문위원회 성격, 의결기능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문규준위원

ㆍ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보자는 의미도 있는데 언론에나오듯이 한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부분이 여러번 지적되었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 인력에 대한 한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된 자료를 일부러 뽑아봤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9군데까지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여성 몇 명, 전문가 몇명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정하다보니까 여성위원중 활동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 공모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향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 단체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관련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여성관련 전문 민간인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여성단체협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말합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도 물론 인력의 한계라고 하는데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일례로 여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정한 부분을 한정하다보니까 그쪽단체에 공모추천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오면 추천한 사람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런 부분은 인력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찾아서 위원회에 맞는 전문인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하지 있으면서 위원회 수당을 받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ㆍ이런 부분은 혈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포괄적으로 찾아서 전문성있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위원회를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 위원회 지침까지 만들어서 각 실과에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이해는 하지만 한사람이 9개까지 들어간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임기가종료되면 가급적 다시 위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다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읍면동 이ㆍ통장문제에 대해 발언을 해서 실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노인들 연세드신분들 쫓아내라는 말이냐 그런 식으로 오해받고 상당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규칙이 애매하기 때문에 시정질의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일단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 임기가 끝나면 조례에서 정한대로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아무리 엄격히 적용한다고 해도 60세이하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60세 이상을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을 고려해서 연령을 조정해 보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애매한 규칙하에서 동민들간 오해의 소지생기거나 이ㆍ통장 임명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민원이 일어나면 동민화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규칙을 제정한다거나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ㆍ농문제점은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중심으로 어떤 원칙하에서 일이 진행되므로 이통장이 임명된 분이나 떨어진 분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통장임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현재 현실과 규칙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이 규칙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규칙을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두부자르듯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규준위원

ㆍ이해는 합니다만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오해속에서 의견도 듣고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소장이면 직렬상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5급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법령에는 5급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원봉사담당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자원봉사센터는 10년전에 설치해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행사는 어디에서 주체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원봉사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어차피 자원봉사계와 자원봉사센터는 서로 상당한 협력관계에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로 협력관계가 아쉽다는 여론이 있는데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와 말입니까?

문규준위원

ㆍ자원봉사계와 말입니다. 자원봉사계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순천시의

김봉환위원장

ㆍ과장! 그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차피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원봉사계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선발 위촉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고 각종 위원회에 겹치기 출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성을 몇%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성인력을 위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는 저 나름대로 교육분야에서 23년 이상 활동하고 전문가로 자처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동안 한번도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숨어있는 고급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작년에 시민참여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3번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조례 위원님들을 공개모집했고 저희과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센터운영위원회 그런데 자원봉사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모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체에 서류에 보냈고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족할 만큼 시민들이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차츰 넓혀가고자 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홍보차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