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제12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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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분은 잠시 앉으시고 어제 송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병원에 계셔서 질의할 수 없어서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송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할 수 없어서 다시 자치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잠시 뒤에 배석해 주시고 송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송혜경위원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청년회의소 JC전국대회에 8천만원 신청받아 2천만원 삭감해서 6천만원 지급한 사실을 아십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예

송혜경위원

ㆍ2천만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셨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해서 삭감했으리라 봅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이라는 명분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주무부서에서는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시에 실익이 있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보조금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은 그럴 때 나가는 명목으로 잡혀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글자 그대로 수시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송혜경위원

ㆍ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갑자기 아침에 말씀하셔서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근거자료가 없었고 그렇다면 도에서도 6천만원지원받고 시에서도 6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2천만원를 또 받았으면 이중지원입니다. 또다른 예는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제가 알기로 다른 예는 없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런데 이건만 해야 된다면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숨겨진 내용은 없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국장 말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해야 합니다.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수시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조례에 수시분은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예

송혜경위원

ㆍ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경을 놓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서면 심의를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할 때에는 한번쯤 조례를 검토한다든지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제가 서류가 없어서 며칠자로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9월 27일자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의된 날짜는 10월19일이었습니다. 날짜의 여유가 있었죠?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말씀대로라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런데 그냥 방치했다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갑자기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전화가 두차례에 걸쳐왔습니다. 전화로 싸인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에게 본 위원이 타당하지 않다 만약 이것이 그대로 지급된다면 거기에 대한 잘못을 추궁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급하게 서면 심의한 내용은 아시죠?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예

송혜경위원

ㆍ내용이 무엇입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2천만원을 더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갑자기 회의소집도 하지 않고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서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해라고 했습니다. 왜냐 심의위원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지 부당한 것을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이 총 몇명입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13명입니다.

송혜경위원

ㆍ그중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대희

김대희위원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실무책임자가 와서 이내용을 들어야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오기로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국장님은 집행하는데 결재만 하셨지

송혜경위원

ㆍ국장님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래도 담당과장이 배석해야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그러면 담당과장이 올때 까지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계속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경위원

ㆍ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13명입니다.

송혜경위원

ㆍ그중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5명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국장보다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신 과장이 잘 아시면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국장은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혜경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혜경위원

ㆍ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셨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서면 심의 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공무원 5명중 몇 명이 찬성에 싸인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서류를 보겠습니다. 서명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의 과반수는 서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중 공무원 5명중 몇분이나 싸인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제가 복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5명이 싸인했습니다. 공무원 5명중 5분이 싸인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2명 싸인 받았습니다. 그 외 위원은 찬반 싸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출타중이거나 아니면 전화연결해서 별도 의사표명이 확실치 않아 서명을 못 받았습니다. 규정상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과반수가 넘어서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대로 의결하기 쉽겠네요 공무원5명 찬성에 싸인하고 민간인 두명만 설득해서 싸인받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의결할 수 있겠네요?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집행부 공무원이라고 반드시 찬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송혜경위원

ㆍ5명 다 싸인했기 때문입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부분은 JC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이

송혜경위원

ㆍ답변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5명 공무원께서는 2천만원 지급하는데 다 찬성했고 옳은 판단이라는 말씀이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송혜경위원

ㆍJC 전국대회 행사에 참석했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송혜경위원

ㆍ참석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저희와 JC회원 다 추산해서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세어 보셨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물리적으로 셀 수는 없는 것이죠?

송혜경위원

ㆍ약2만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도착한 차량숫자와 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 모인 숫자 계산하면 2만명 정도 됩니다.

송혜경위원

ㆍ2만명이라는 것은 JC행사가 끝나고 JC에서 보낸 서류에 2만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조하신 것인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행사계획에 참여는 2만명이었는데 행사에 인원은 50%에 못미치게 참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몇 명이 참석한지 모르는데 이유까지 아시겠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참석을 안한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송혜경위원

ㆍ그 이유는 거기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의 회장 선출문제로 회원들이 이분화되어 반수이상이 참석하지 못한 내용은 귀만 조금 크게 열었으면 다알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셨다고 하니까 시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살피지도 않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행사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혜경위원

ㆍ짧게 해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 JC행사는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자기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ㆍ과장 잠시만요. 이것을 보조금을 주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서 2천만원 삭감한 부분을 다시 이중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삭감했겠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체기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8천만원이 꼭 필요한 돈이라고 판단해서

송혜경위원

ㆍ의원들의 판단은 엉터리고 집행부 판단이 맞다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집행부 판단이 일단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분 2천만원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 타당성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과장 답변하실 때 역기능과 순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니었다 의회에서 6천만원을 해 주고 더 지원하려면 의회에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환급해라는 것이 아니라

송혜경위원

ㆍ이 정도라고 하면 환급 조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인정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반환조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당초 시에서 8천만원 요구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 성격이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한 돈과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송혜경위원

ㆍ눈감고 아옹하기 위해 분리해 놓은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말을 왜 자꾸 바꾸십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저는 말바꾼 것은 없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답변석에 앉아계신 과장께서는 대화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만 하고 의회의 승인이 없이 예산이 나간만큼 잘못이 있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을 아무리 예비비로 있다 하더라도 송혜경 위원은 거기에 소속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해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기왕에 지급한 돈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순천시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보조금 안주고자 하는 추세는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JC보조금 지급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금 전에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6천만원으로 되어서 2천만원은 삭감되었다 똑같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는 8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때문에 다시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과목이 다른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의회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도 순기능쪽으로 작용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앞으로 애매모호한 답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번에 어떻게 답변하신가를 들어보고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습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런데 지금도 답변에는 성의가 없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안주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보조금을 안주자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안주자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안주고 어떤 단체의 원한만큼 다주고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의회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무시한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혜경위원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다음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 한번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것도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어제 감사가 기 끝난 상황에서 감사질문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찬원 복지행정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정선순, 사회복지담당 장찬주, 통합조사담당 최홍석, 재활복지담당 김미자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경위원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지난 번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주민복지시설 관련조례 심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에 재심의 요청하면서 그때 관계법규를 연찬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본 위원이 지적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군요. 한경아파트내 경로당 증축과 철우아파트내 경로당 신축 건이 있었습니다. 완공하셨죠? 준공검사까지 마치지 않았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서류를 보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한경아파트 10월23일 철우아파트 11월19일 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준공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이 경로당 신축시 어느 조례에 준해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축하고 증축을 했는데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주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심의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주민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기타시설물에 대한 범위에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경아파트와 철우아파트내의 경로당은 공동주택에 속합니까? 주민복지시설에 속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관련지원조례에 의해서 서로 공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별도 단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혜경위원

ㆍ없습니까? 복지시설조례를 보십시오. 제2조 주민복지시설설치및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례가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조례만 가지고 신축하신 것이 아닙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고

송혜경위원

ㆍ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시설에서는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공동주택이든 마을단위건 주민복지시설의 정의는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와 같은 시설용도를 말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안에 있는 경로당은 주민복지시설이 아니고 마을단위에 있는 것만 주민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처음에는 모르셨지만 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조해야 하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아셨다고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도 그대로 실천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같은 말씀입니다만 두가지 조례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 그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는 물론 송의원님께서도 주민복지시설에 관한

송혜경위원

ㆍ과장님 신축과 증축을 하기 위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중 한명이었고 과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는 간사입니다.

송혜경위원

ㆍ본 위원이 분명히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제가 답변드리기는 검토하되 현재 주민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적법하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그 규정은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조례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송혜경위원

ㆍ과장님 이것은 혹여라도 초선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되지 않으리라는 본인 스스로의 우려점이 있어서 전문위원과 몇분의 위원과 같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위원의 해석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지시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심의하도록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담당직원께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보고받으셨죠?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게 송의원님께서 그쪽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제 주장이 타당합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글쎄요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금도 소신이 중복적으로 심의를 받는 것은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송혜경위원

ㆍ중복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이지 중복되었다고 하시는데 공동주택조례가 분명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중복되었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지시설쪽에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라는 것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중복된 것이지만 들어있지 않다면 중복이 아닙니다. 그렇다하고 담당이 뭐라고 했냐면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어떻게 도시건설과 국장님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송혜경위원

ㆍ답이 틀린 것이죠. 정말 경로당시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아무리 필요하고 결과가 좋다하더라도 과정을 무시하고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일이 지나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몇차례 물었는데 두달이 지난 후에 건축과로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의의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십시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는 회신공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발신공문을 보면 공동주택내 경로당 보수사업심의 의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수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까? 신축 증축을 문제 삼았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 당시에는 송의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조례 왕조1동 지구 세 건에 대해서 송의원님이 심의위원회로 참석해서 그 지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건은 유보했습니다. 1차 주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유보했는데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 그리고

송혜경위원

ㆍ과장님! 이것은 본인 혼자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전문위원과 몇분 의원님과 상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다 아는 내용입니다.보십시오. 한경아파트, 철우아파트, 우성아파트 세건이었습니다. 이 세 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자 보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하자 보수도 물론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잘못을 지적한 것은 세 개아파트 신축건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왜 공문에서 빼고 하자보수 건만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지 답변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기본적으로 송의원님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나 송의원님 생각에 대해서 하등에 위원님께서 반대하는데 꼭 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일해라는 것입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제 생각에 당시 두개 조례가 별도 있는데 공동주택지역에 주민복지시설에 설치한다고 해서 다시 재심의 받는 것은 같은 자치단체내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쪽 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 그와 같은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규정이 아니라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열어주는 규정이고 여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송혜경위원

ㆍ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30년 넘게 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 정도 되는 분이 조례하나 해석하기 어렵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본 위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송의원님이 해석은 온당한 해석이고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까?

송혜경위원

ㆍ본 위원이 혼자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해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여러 사람이 해석한 것이 정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실무부서에서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송의원님에게 누차 보고드렸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의원님이 주장한다고 해서 해당실과에 심의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행정력의 낭비이고 행정력의 합ㆍ목적성에 불부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송혜경위원

ㆍ심의 의뢰했는데 하자보수라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용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신축했는가 개보수했는가 다른 뜻은 송의원님 뜻에 반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보십시오. 공동주택지원조례 4조에 지원대상 및 방법 2항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을 보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의의뢰에 신축은 빼고 하자보수라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양심을 걸고 혹시라도 제가 용어를 이렇게 혼란을 통해서 무언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표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송혜경위원

ㆍ건축과에서 하자보수라고 왔기 때문에 회신을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담당직원에게 지적했는데 차마 민망스러울 정도로 답을 하면서 본 위원을 우롱했다고 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수준이 이정도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제가 정신이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중에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제47조 1항에 관련해서 신축 증축으로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의 허가 기준에 의거해서 전체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에게 여기에 준해서 일을 해 달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몇 달째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답이 맞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방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드린 바없고

송혜경위원

ㆍ담당직원이 이 답을 했습니다. 이 답에 대해서 옳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노력을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해야 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송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송혜경위원

ㆍ공동주택내에 경로당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마을단위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송혜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혜경위원

ㆍ공동주택내 경로당 허가는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사업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건축물행위는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공동주택도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본 위원은 마을단위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도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착오가 없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심의해야 할 곳에서 심의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준공할 때까지 그래도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추진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렇다면 담당직원이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동의서가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3분의1 동의도 안 되어있고 동의서를 받을 때는 아파트내 어느 곳이라고 지정을 해야 합니다. 우성아파트내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속출되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주민번호도 기재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었고 어느 날짜라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이미 건축을 하는 중간에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가림하면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이 사업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그 사업의 필요여부나 그 사업을 보조교부 결정하는 것만 저희과에서 하고 건축행위 공사행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사업법, 주택공사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민원과나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본인을 우롱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입니까? 그 당시 3분의1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슬그머니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우성아파트 한건은 왜 아직 건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송의원님께서 업무책임과 절차에 대해서 이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송혜경위원

ㆍ관리감독을 한다면서요 .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들은 공사행위 자체는 감독권이 없고 사업자체와 예산자체를 그 사업이 제대로 설계되고 준비되고 있는 여부를 봐서

송혜경위원

ㆍ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공동주택조례가 따로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착오없이 잘 이행되지는 않았죠?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지난 번 심의회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송의원님 뜻에 따라서

송혜경위원

ㆍ시간 절약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특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렇게 과정이 지나 왔습니다. 10월 31일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공동주택내 경로당 신축건이 있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혜경위원

ㆍ한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건축과로 넘겨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의중에 또 공동주택내 경로당 한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쟁점은 중복적으로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때 송의원님 동의가 있었고

송혜경위원

ㆍ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심의위원이 9명인데 4명이 공무원입니다. 4명 공무원들께서 강조해서 결국 우겼습니다. 강제로 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동의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나 건축과나 여기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양쪽에 있을 수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복지시설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인데

송혜경위원

ㆍ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두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무슨 이유로 따로 있겠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를 들어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 제정과정에서 2월 15일 주민복지시설이 되었고 그뒤 3월중에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간 협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중복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에 부시장께서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단서조항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송의원님이 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혜경위원

ㆍ주민복지시설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부시장께서 여지껏 이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 내가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것이 어떻게 동의한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 조례가 중복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단서를 붙여서 하겠다라고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따로 분명히 되어 있는 조례를 꼭 애매모호한 조례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이 다 조례를 몰라서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미처 예견하지 못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송혜경위원

ㆍ공동주택지원조례는 언제 개정했다고요?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3월중에 개정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주민복지시설은 언제 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나중에 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주택 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하루종일 말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씨름하실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래서 그 조례는 개정하고

송혜경위원

ㆍ이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가지고

정영식위원

ㆍ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럴 때는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 주십시오.

김봉환위원장

ㆍ과장! 이유라기보다는 법률적 검토나 행정적인 검토로 감사가 진행되어야지 피감자가 마치 감사장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기본적으로 송의원님 답변에

김봉환위원장

ㆍ기본적인 아니라 원론적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검토나 행정적인 검토에 총력을 다해서 해야지 피감사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앉아서 말로 씨름하자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과장께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음을 느낍니다. 심의위원회중에 공무원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본 의원의 말은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잘못의 책임을 본 위원은 추궁하고 위원회에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의지대로 의결하기 쉽니다. 심의 위원의 수를 대다수 교체할 것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다음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 야흥동일원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죠?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화장장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문제가 민원발생이라고 봅니다.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행정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면 집단민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와 정서를 살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도적인 법률적인 절차도 갖추어 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그 지역 정서도모를 위해서 그쪽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관계법령을 한꺼번에 준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같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예산을 2008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전번 업무보고 하실 때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인센티브 일환으로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야흥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정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인식하기 위해 화장장 성격상 넓은 도로가 필요해서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드릴 때 확ㆍ포장은 인센티브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감동할 만한 대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참고로 야흥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숙원사업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야흥마을 진입로 사업은 화장장 진입로와는 지역인센티브 성격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례예식장 등을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적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확ㆍ포장건으로 1억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것은 야흥마을 사업이 아니라 공원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숙원사업으로 확ㆍ포장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야흥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은 17억정도 소요됩니다. 매년 공원묘지 주변지역 사업은 1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야흥마을 확ㆍ포장도로사업은 기본적으로 해 주고 그외 인센티브적 성격을 띤 또다른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야흥마을은 화장장 주변이고 1억원은 시립공원묘지 쪽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무튼 화장장이라는 성격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 서서 감동할 만한 인센티브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명 장사시설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사시설이 화장터 납골당이 들어갈 시설인데 사업추진 계획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업무 추진력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2007년도업무보고서를 보면 장사시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에 2년에 걸쳐 시비 180억원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사실 의원님들에게는 시민들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80억원을 들여 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2억8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동의도 받지 않고 2012년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업기간이 뒤로 가버렸습니다. 시립공원의 매장이 몇기 정도 의뢰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한달에 20기에서 30기입니다.

정영식위원

ㆍ한달에 25기로 잡고 그러면 화장장에는 몇기가 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거기도 약 20기에서는 30기정도됩니다.

정영식위원

ㆍ화장장도 25기로 보면 화장과 매장이 50%입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시급한 것입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시 시설이 가장 미흡합니다. 2년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사업비도 확보를 못하고 2012년까지 가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주관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흡해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국비를 확보 못해서 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들이 이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하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금년 1월중에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보면서 주민들과 3차례 대화를 가졌고 마을지도층에 계신 분들과 사적으로 정서를 살피고 있는데 우리 계획서대로 한다면 금년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먼저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역의 인센티브적 사업을 해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관련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과 같이 추진일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당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견학때도 같이 다녀오시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한번 꼬이면 진퇴양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절차도 병행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이 맞겠다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나면 내년에 3월중에 용역이 나오고 3월중에 나오면 다시 도시시설 결정하는데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었는데 최소한 도시시설 결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플랜을 지역주민들에게 잘 설명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가야한다 싶어서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정영식위원

ㆍ그런 과정적인 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바뀌고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2009년보다 2년이라도 사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때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자다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식의 보고는 아쉽습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영식위원

ㆍ50대50이면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이 사업기간이 가려면 현시설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주나 유가족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안치실 화장실이라도 안치해 놓고 나면 좋은 곳인데 창고에 넣고 가니 답답합니다. 그런 것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길다면 리모델링이나 휴식공간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다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는데 복지지원 차원으로 갑자기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곤란한 자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긴급지원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지원결정을 해서 해당 병원에 통보하고 진료가 끝나면 해당 병원에서 청구받아서 병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가능하면 의사소견서를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하죠?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여부만 따져서 병원에서 실제 필요한 진료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문규준위원

ㆍ진단서를 검토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게 합니다.

문규준위원

ㆍ거주지와 입원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의사소견서나 입원확인서를 꼭 확보해야 하고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로 현장하고 지원요청자나 또는 신고된 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죠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병원측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자필서명은 받지 않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가족과 본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긴급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대상자 신청 유효기간 등 자료관리가 의료지원 대상비를 긴급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절차가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입원기간이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하고 의료지원대상자를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로 진단서를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고 신청자는 상담을 통해 정보로 현장확인서를 작성하고 지원요청자나 신고된 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서상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도 드뭅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병의원에서 복지사가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구비서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기 납부한 의료비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1회에 한해서 300만원까지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80만원정도의 소액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소홀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다음 순천시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수탁기관이 있는데 사무를 민간위탁한 순천조례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인데 의회동의를 얻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의회 동의 절차를 금년에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사무편람은 비치하고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조례와 규칙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선정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개최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절차를 거쳐 공모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4조에 의하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경로당 수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경로당 수가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보면 등기가 된 경로당은 333개소 미등기는 14개소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로당운영비 현황을 보면 591개소로 722억의 난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경로당이나 시유나 마을공유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의 경로당 등록은 설령 개인의 집이라 하더라도 경로당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경로당으로 등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의 재산만 복지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숫자와 시설관리 숫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렇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별도 관리카드를 따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 별로 복지상담실이 되어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3억여원 정도됩니다.

문규준위원

ㆍ하루에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고 투자해 놓고 복지상담실을 활성화 방안을 지침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루에 두세명 정도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었고 여유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는 복지사들의 천국일 만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복지사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많이 와야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월사업은 몇건에 얼마 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2006년도 19건에 26억원 정도 됩니다.

문규준위원

ㆍ분야별로 이월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대체적으로 경로당 사업입니다.

문규준위원

ㆍ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지난해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국비사업이 있었고 국도비사업이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동절기사업이 안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 10억도 작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관련사업은 대개 해당지역 노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딜레이하는 것은 문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장묘문화에 대해서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장묘방식 시민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장묘문화 설문결과가 나와있는데 산골에 60.6%, 납골당이 23.7%, 분묘가 13.7% 우리 지역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역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여론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장사시설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의 문화나 추세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혹시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민원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시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의료보호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시효가 몇 년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공법상 적용을 받기보다는 사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에게 자금대출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대체적으로 10년으로 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 융자금을 결손처분 해준 예가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미납액이 2억6,500만원으로 나와있고 어려운 가정인줄은 압니다만 보증인들이 있는데 90년도면 17년 정도되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회수율이 안 되네요. 어려운 가정이라는 것은 아는데 보증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보증을 서서 제가 갚은 일이 있습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채권확보나 체납일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200만원을 회수했는데 추가로 발생되면서 2,117만원이 다시 체납 발생되고 정리되고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려운 업무라는 것은 압니다. 대출할 때는 보증인들이 확실하게 자격이 되는 분으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고질적인 문제인데 함께 생각해 보고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승주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회관이 23개, 리는 14개 리가 있습니다. 마을회관들은 가서 보면 그때그때 마을숙원사업으로 짓기는 하는데 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관내 마을회관 경로당 실태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사용한 것이 몇 개이고 거의 비어있거나 창고로 전락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사용상태는 별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지만 경로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시설들은 .....

대희

김대희위원

ㆍ비어 있는 곳의 실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주암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이 26개소 있습니다. 리는 20개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개 리보다 더 마을회관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낙안 역시 리가 19개 리인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50개나 됩니다. 농어촌지역으로 가면 인구감소로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곳을 추진해 보시고 우리가 지어주고 운영비를 지급함에도 소유가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어주고 운영비도 주고 시로 기부체납을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마을단위 재산들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보조금으로 주면서 그런 것은 자본보조금은 이미 우리가 교부결정했기 때문에 시유재산으로 하지 않고 다만 특정개인이 점유하지 않도록 마을 공동등기로 유도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공동등기를 하는 것도 시가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시것인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보시기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관계법규를 숙지해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방학교실을 운영하죠? 실적이 없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장애인관계만 여름방학교실 운영하고 있고 수급자는 별도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애프터스쿨케어와 도 교육위원회에서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저소득가정을 우선적으로 케어 내지는 스쿨에 넣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사무분장에 있는데 운영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과 그 저소득층 아이들은 열등감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LPG부정 사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장애인LPG 사례는 사실상 LPG등록 장애인 금년도 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 이전 법률에 의해서 LPG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실태는 파악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 박정숙, 여성정책담당 신성의, 아동보육담당 정계완, 노인복지담당 송봉주, 노인복지회관 임신경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유혜숙 위원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거리 제한도 없고 신고제이다 보니까 시설의 설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운영비와 교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금이 초창기라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현황표를 보니까 15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20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아동의 수입니까? 아니면 센터 면적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지금 아동 수나 다른 시설 기준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균등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시설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도록 바꾸어졌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센터를 신설할 때 신고제라고 들었습니다만 센터에 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평수랄지 이런 것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평수는 있습니다. 거리 제한 관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제한할 수 가 없어서 고민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이용하는 층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인데 무료교육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1년이 지나면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기 전 시설 설치해서 1년동안 시설을 설치한 센터장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되는 과정에 있을 때 불가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동들에게 월 회비를 받지 않지만 교재비를 받습니다. 그 교재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독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혜숙

유혜숙위원

ㆍ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분이 센터를 만들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시설 기준을 이야기하셨는데 30인 이상 아동이 되어야 하고 30인 이하도 있습니다만 30인에서 60인까지로 이용 아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6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이면 누구나 신규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이 아니면 특별한 신고 사항을 양도 양수나 특히 프리미엄을 붙여서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그래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소를 생각했을 때 기존에 있는 센터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적합하고 잘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사람이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내세워서 두군데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모르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한사람이 두개 세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는 두개인데 앞으로 사업성을 생각해서 세곳, 네곳으로 늘여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200만원 지원하고 150만원 지원한다는 액수가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 할 말없지만 사실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과후에 학습을 시켜준다는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신도심 복지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93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도심 복지타운이 위치상 도심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설의 규모가 크게 문제 없이 보여도 앞으로 이용자가 늘다 보면 노인들의 쉴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협소할 듯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신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약675평 부지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벌써 4번째 협의회와 토론을 거쳐 정말 좋은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소한 부지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유휴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 바로 앞 금당고등학교측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당고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도록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건물부지와 출입구를 만들어서 일부를 앞으로는 협의과정에서 노인들의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앞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도 노인들의 쉴공간 확보는 문제없다는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송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혜경위원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미혼모 중간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혼모 중간의 집이 법인입니까? 개인이 합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법인입니다.

송혜경위원

ㆍ법인으로 돌렸나요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런데 시설 현황만 되어 있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5세대입니다.

송혜경위원

ㆍ현재 몇세대 입소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자녀가 5명, 미혼모 5명해서 10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10명 입소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아닙니다. 10명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 거기에서 교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앞으로 추진계획에 새로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신축할 예정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예산은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전액국비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국비가 1억3,100만원 50%이고 지방비 50%해서 시비는 6,500만원입니다.

송혜경위원

ㆍ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현재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민간인경상보조로 주게 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수탁자를 모집해서 위탁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줄것입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현재 법인에 위탁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송혜경위원

ㆍ거기에 보충되는 시설지원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순천시에 5개소 있는데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에 2007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28억원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 1억원이 삭감되어 2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적게 올라온 것이 정원이 축소되었습니까? 아니면 관리요원이 없어서 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거기는 국ㆍ도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복지시설은 연말까지는 정산해서 내려오고 국ㆍ도비를 받습니다. 부족액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ㆍ4군데 27억, 28억원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섬돌요양원이 있는데 이분들도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도 45명에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지원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시설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추가 시설이 섬돌요양원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10개소가 확충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시설도 내년도에는 자유경쟁체제가 되고 섬돌요양원을 비롯해서 새로 신청한 신고시설 모두 전부 내년도에 자유경쟁체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원시설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정영식위원

ㆍ행정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4개 요양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데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주는데 여기는 개인이다 해서 자기 자비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1년이면 몇 번갑니다. 그러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게 정말 봉사정신있게 두부부가 열심히 합니다. 개인이지만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범주내에서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섬돌요양원이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순천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야 하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원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 곳이고 현재 섬돌요양원은 일반 노인들입니다.

정영식위원

ㆍ정말 여기는 합목적성 대로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십억의 국비 도비시비 안주어도 잘하고 있는 곳은 왜 도외시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시민들을 돌보는 곳이니까 도울 수 있는 범주에서 법을 지나치게 어기면서 할 수 없지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조례가 있는데 운영조례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후원회를 만들 수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노인장수복지대학은 읍면동장과 읍면동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상호협의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는 후원회의 부작용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ㆍ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행정감독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수대학은 다음에 지방의회에 진출할 사람이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선거직에 출마할 두사람이 전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기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원은 성의가 없는데 다음에 나올 사람이 성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붙일 일 있습니까? 순수하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당선된 뒤로 보이지 않은데 다음에 나올 사람은 노인장수대학에 와서 봉사하고 관광갈 때 음식도 만들어오고 이것은 선거법에도 엄청나게 위배됩니다. 노인들 과태료 물게 해야 할 것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에게 들어온 제보입니다.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별량 면장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되니까 노인들이 순수하게 장수노인대학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지 다음 선거참모들 만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적인 차원에서 1차 공문을 보낸 바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지도적인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비단 별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다음 노인장수대학 졸업식 운영을 보면 노인들이 작년에 노인대학을 졸업한 노인도 또 올해합니다. 3년전에 한 사람이 또하고 내가 볼 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차라리 가까운 곳은 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참고로 조례상에도 50% 정도는 기존에 있는 노인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 졸업을 못합니다. 70%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급해서 다시 내년에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정영식위원

ㆍ다시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전시행정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서함양을 시키고 건전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인데 완전히 호도되고 있습니다.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급식장소와 주관단체에 읍면에 내년에는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그곳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답변드린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다음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이 있는데 2006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10가족이 있는데 결혼한 뒤로 관리를 해 보니까 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미비한 점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10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9가정만 결혼했는데 저희들이 9가정을 포함해서 총 276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시키는 것보다 사후관리 측면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어서 그 차원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러면 결혼을 시킬 대상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앞으로는 결혼을 시키는 것보다 사후관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농촌총각 결혼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언론보도

정영식위원

ㆍ대상자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다면 얼마 정도 있다고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러면 그과에 전화와서 이런 사업을 몇 년전에 했는데 그런 혜택을 받고 결혼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런 전화는 두세대 있었는데 한세대는 정신적 이상이 있고 한세대는 정상인은 아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뜻을 알아서 272세대에 대해서 오히려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보는데 농촌 주위를 보면 희망 대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만 보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할 때 희망대상자에게 희망을 주고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첫단추부터 잘 꿰면 상당히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문제되는 것만 돌출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운영의 묘를 잘해서 하면 좋습니다. 농촌에 가면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후반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촌총각 결혼관계는 저희들이 초창기 이번에도 10명을 시책을 도입할 때까지는 좋은 시책으로 해남군에서 도입했는데 사실 해남군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했고 서울 신문이나 MBC 등에서 부정적인 행정기관에서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금년도 시책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한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ㆍ해남에도 문제가 있고 광양에도 이분들이 와서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면 좋은데 상당히 건전하지 못해 오히려 시가 건전한 사회를 부치기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면 안 되겠다고 겁을 먹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지난 번 9가정을 한 가정만 빼고 우리측 남자의 정신적 장애문제가 있는데 8가정은 성실하게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도만 잘해 주면 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한국의 남자 아무라도 결혼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신상태나 주위환경 분위기 재정상태 직장관계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사람 정도면 손색이 없다 이렇게 해서 노력하면 해남이나 광양와 같은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회단체가 사후관리를 잘해 주니까 9가정중 한가정만 문제가 있고 8가정은 잘살면서 가끔 그 가족들이 전화가 오면서 감사하다고 살고 있다고 하면 좋은 점만 가지고 추진해 보시기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보육시설이 몇군데 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국공립은 6개소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민간인은 172개인데 국공립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13억2천만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민간인시설에는 109억이고 두개 합하면 120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지도 감독하는 직원이 몇분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한명입니다. 전담은 아동이 1명 보육이 한명 그리고 계장까지 3명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작년에도 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민간인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국공립은 시설비와 직원급여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만 민간인 172개업체에 109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대략 한개소에평균 5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몇 명정도있다는 것을 허수로 보고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숫자를 늘려서 보고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금년도는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한건도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전체 인원이 맞게 올라 왔다는 것입니까? 한명도 속이지 않고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현재 지도 감독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 받았는데 없습니다. 현재 e-보육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달에 어린이를 등록시켜 놓고 어떤 이유로 안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안나와도 계속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혹시 지도 감독하면 그때가면 어린이가 아파서 병원갔다아니면 가정에 애경사가 있어서 오늘은 없다 이런 핑계로 실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지원액을 지원하면서 다른 업무를 총괄하면서 담당 1명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년에 170여개 업소에 1년에 110억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한사람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체시설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시설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추호도 시비 국비가 밖으로 세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26개소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얼마 입니까? 미지급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1년이 지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도 심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은 6개소와 낙안 한개소하면 7개소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낙안이 있고 승주 신도심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규준위원

ㆍ7개 정도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시에 적정 공립보육시설은 몇 개가적당하다고 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여가부의 지침상으로는 공립보육시설을 늘리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민간보육시설은 점차 축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몇 개가 적정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앞으로 4개소 예를 들어 승주보건지소나 노인복지센터, 순천북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장애인전담보육 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4개가 더 확대될 계획이죠?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앞으로 계획은 더 많이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126회 임시회에서 공립보육시설에 7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모집 방법이나 모집 시기 등 추진 과정은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 재위탁 여부를 물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소 풍덕어린이집을 제외한 5개소는 재위탁 결정되었고 풍덕어린이집과 낙안은 공립 위탁결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12월내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내년도부터는 위탁대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민간위탁공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공모방법이나 결정방법에 대해서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방법이나 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없이 되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공립보육시설은 북초등학교에 할 예정인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초등학교 유휴교실이 많은데 2,3년안에 매곡동 주공아파트 신축되면 인구가 늘어날텐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병설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검토를 거쳐서 신청한 것으로 받아드려집니다.

문규준위원

ㆍ좀더 상의를 해 보십시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현재 방학중에 아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623명인데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97%가 부식이나 주식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도시락이나 식당과 연결해서 급식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광, 외서와 승주는 그럴 여건이 못되어서 식권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회계과, 총무과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차량운행하고 있는데 1년에 4천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회계과와 총무과에 건의해서 운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량을 매입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91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미등기된 곳과 등기된 곳의 경로당을 합쳐서 347개소로 나옵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저희는 591개소가 맞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왜 양쪽에 차이가 납니까? 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왜 차이가 나는지 협의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순천시민간위탁사무현황을 보면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해서 의회 동의를 얻었는데 실버요양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인계를 받은 것이 1월달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사업편람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미비치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고 선정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실버요양시설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문규준위원

ㆍ개최된 상태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사무나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ㆍ사립유치원 운영실정과 지원내력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보면 369쪽에 꼬망새어린이집을 보면 여기 나와있는 표가 전 원생현황입니까? 법정 저소득 26명 기타저소득 30명 이것이 전체 인원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보육아동수가 오타가 나왔는데

대희

김대희위원

ㆍ전체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72군데 사립유치원이 전체 원생현황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11번에 꼬망새어린이집은 100만원 지원됩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가람어린이집은 원성 5명에 연 6,700만원이 지원됩니까? 법정저소득층 5명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두번째 가베어린이집은 9명에 3,400만원이 지원됩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지원합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여기 유인물에 있다시피 법정 저소득자녀, 기타 저소득자녀와 만5세 이런 아동들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니까 1인당 연300만원씩 지원됩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이 인원에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제출서식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누가 봐도 5명에 6,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 인원 등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 업무가 복잡할 줄압니다만 172군데 플러스 공립6군데 178군데 연간 지도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정기적으로는 상ㆍ하반기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희

김대희위원

ㆍ실적은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이 수시로 여러번 나가야 할 형편인데 두번도 너무나 벅차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중 지도 점검기간을 정해서 다른 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하시든지 아니면 연2회 상ㆍ하반기해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178군데의 지도 점검실적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지도 점검은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적발건수가 무엇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나왔는데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음 178군데 그동안 사고발생 건수가 나와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있었는데 쉬쉬 할련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거의 100% 차량운행을 하고 있죠?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예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데 지입차량과 자가 차량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거의 지입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것도 실태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가 차량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법적 보험여부나 지입차량들의 책임여부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통학 학생들 이 문제 학교간 고발 사태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법적으로 지입차 문제점이 없는가 문제점이 있으면 자가 차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입 차량이기 때문에 어린이 수송차량은 우리나라가 노란 차량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파악 못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린이들은 차량 운행을 노란 차량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대부분 노란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희

김대희위원

ㆍ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만큼은 노란 차량화되어야 합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왜 안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차량으로 운행하고 노란 차량으로 운행하지 않는 것인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렇습니다. 노란 차량으로 바꾸는데 몇 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점검 실적, 지입차량 문제, 노란차량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비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적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이 접수되느냐 하면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회장단들이 월권 행위를 한다 그래서 마찰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난방비 지원기준은 평수대비 인원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개소당으로 당초되어 있습니다만 개소당 25만원씩 2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난방비가 적다는 차원에서 남녀혼합 경로당 일부에 대해서 개소수는 100여개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은 난방비 2분의1를 금년도부터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난방비 지급차이 편차가 심합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균등한데 50인 이상 혼합 경로당만 2분의 1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떤 곳은 50만원이고 어떤 곳은 75만원까지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른신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경로당 회장단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음 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동 전체와 서면, 해룡 14개 면동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인원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골목수에 비례해서 기존에 배정했습니다. 골목수와 기존에 했을 때 필요수를 판단해서 배정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러면 덕연동이 인구 6만인데 골목수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이 관계는 읍면동에서 판단조서를 받아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덕연동이 얼마나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골목이 10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목할아버지가 20명입니다. 남제동이 골목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확성이 없습니다. 인구13,000명에 2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향동이나 매곡동, 삼산동 골목이 많은데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장천동에 반도 안 됩니다. 향동,매곡동 할아버지 10명입니다. 요즘 할아버지들 완장 채워주면 자부심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지역에서 이 활동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 원칙이 없습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대희

김대희위원

ㆍ인구비례로 하든지 무슨 골목입니까? 면적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왕조1, 2동이 20명 골목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느 특정지역을 많다 적다가 아니라 골목수가 왕조동에 5개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저희들이 필요한 골목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시행할 당시에는 선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착되다보니까 일당이 나가고 그러다보니 선호해서 그랬지 시행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제동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쨌든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만 선정 기준이 모호합니다. 안맞습니다.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이번에도 추가로 조정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배정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본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보십시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장수복지대학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24개소 노인회까지는 25개소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인원이 실제 50명씩까지 차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학생수가 맞습니까? 올라오면 집계만하지 실제 확인 안해 보셨죠?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보고된 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읍면동 졸업식 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은 안가 보았습니다만 풍덕, 덕연동에 가서 보니까 6,7명씩 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오래 다녔던 분을 사정해서 내년에 나오시라고 해서 자리 맞추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부터 운영계획을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다른 변경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프로그램 활성화, 강사자질 향상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별도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매년 그분들이 계속 2, 3년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 강사에 대한 실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 접수를 받아서 최소 인원이 안차면 인근지역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읍면동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실버악단 시민들의 박수속에서 출범해서 우리시에 정착되고 외지에는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버악단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는 침체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창단 초년도에는 처음 공연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아주 호응이 많았습니다만 갈수록 내용이 식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어떤 문제점이 어렵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자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실버하면 몇 세 이상입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당초에는 65세 이상인데 여기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성원들을 60세 이상으로 확신합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그 외로 젊은 층 한명을 지원없이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보건소 업무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왔습니다. 내부 분열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민원이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예. 3개 연주단과 가수 악단이 있기 때문에 3개단의 내부갈등이 있는 것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화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교육을 시켜서 내부 분열이 있으면 존속 가치가 없습니다. 그안에서 밥그릇 싸움이나하고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교육을 통해서 한마음으로 합치는 실버악단의 봉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개 청에서 격무 부서가 있습니다. 본청에 그런 부서가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거기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속해 있지는 않죠?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이야기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교통과 이런 곳은 격무부서로 해서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성가족과도 보면 가장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는 경우도 많고 돈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주네 안주네 많이 주라 해서 스트레스를 직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이 사기진작이나 건강관리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상호

정상호여성가족과장

ㆍ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하십시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이기철, 환경담당 황호연, 개발담당 하길호, 건축담당 김대혁, 위생담당 박희순, 소규모건축담당 정항구 그리고 호적담당은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호적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호적 및 제적부 오류 자료 정비 대상이 13,007건인데 2006년도까지 정기실적이 5,547건으로 42.6%가 처리되었습니다. 미처리된 건이 7,460건으로 57.4%입니다. 두달전 업무보고할 때 2007년도 추진계획에 2천건으로 보고했고 7월말까지 1,600건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2007년 추진계획 2천건을 목적달성하셨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12월말까지 저희들이 호적계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과 같이 목표량을 초과달성하도록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민원업무 지원은 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으로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이 전년 대비 몇%나 증가했습니까? 7월말 9월 업무보고할 때 7월말 시점으로 해서 29.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증가했을 때 것으로 믿습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기간단축 실적은 몇%나 증가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약32%정도 단축되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그만큼 불편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질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지속적으로 감축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소규모건축민원처리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12월5일까지 1,998건입니다. 두건 부족한 2천건입니다. 담당직원은 몇 명입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담당과 실무진 두명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러면 세명인데 세분이 2천건을 보면 한분이 하루에 세건정도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건수로 보면 세건입니다만 사실 격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거리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영식위원

ㆍ옛날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들이 지금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24개 읍면동을 다해 주어야하는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과별정원은 있으나 계별 정원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ㆍ대충 몇 명 있어야 합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1명 정도 더 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격무부서이면서 민원처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능력으로 현원을 충원 못합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저희 과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정영식위원

ㆍ직원들 건강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3명이 하더라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래서 업무가 많다 해서 처리기간이 늦장처리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처리기간내에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모든 기한이 있는 민원은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다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민원과에 오셔서 혹시 인사상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전엔 상당히 있었죠?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저 오기 직전에 개인적인 일로 면직되었다가 추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기술직들이 허가민원과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와서 근무하다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무하다가 바쁜 업무 관계로 인허가 내주고 현장을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관급 공사는 감독을 수시로 나가지만 민간인에게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당초 허가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나 행자부 감사원 감사의 그런 지적들을 받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예년에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 감사실에서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인이 사업을 못해서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은 있으나 업무상 바뻐서 못나간 것을 허가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자에게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관리 잘못했다는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기피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면 별을 달고 가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기획실에 말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첫째는 제가 지휘감독을 잘해야 하고 둘째는 직원들 개개인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서에도 구두나 기회가 있을 때 서면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무하고 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인센티브를 부여는 부서를 지정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원실도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빠져있습니다. 별도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기피 부서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민원실에 오면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민원서류를 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26회 임시회에서 허가과 민원실내에 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냐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지난 번 별도 상담실 및 상담창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 적극 검토해야겠는데 여건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본 위원이 보기에 허가민원과는 민원인과 업무를 알지 못한 분이 인허가 관계로 올 때는 여러 가지 법이 복합된 것이 민원업무입니다. 종합행정을 알지 못해서 오는 민원인들이 괜히 관계 공무원이 이유를 대서 안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장시간 아니면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안으로 모셔와서 복지상담실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이나 시청사에도 공간을 마련했죠. 허가민원과에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하에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담창구도 필요한데 수유실이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곳도 요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여권심사창구를 민원실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5-6평정도 필요한데 과연 그 시설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여권과 연계해서 한번 공간을 검토해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마련해 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413쪽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 6월에 1건, 2007년 7월에 5건, 8월에 2건, 9월에 9건 처리중에 있습니다. 17건에 대한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민원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과를 포함해서 타과에서도 처리하는 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처리해야 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이 되었는데 아직 시기미도래 부분이 있고

문규준위원

ㆍ이의신청 2007년 6월에 1건은 이의신청은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내용입니다. 교통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민원처리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2008년 6월 2일까지입니다.

문규준위원

ㆍ처리기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의신청은 120일이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는 730일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처리중에 있는 것중에 민원처리기한을 넘긴 것은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한건도 없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유기한 민원서류가 접수될 때는 처리기한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리되지 못하면 민원인에게 사유를 알려서 민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창구에 9명이 있고 직결민원창구가 있고 유기한민원창구가 있는데 직결민원창구만 9명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행정 9급도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현재는 여건상 불가피하게 1명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행정7급 4명, 보건7급 3명, 보건8급 2명, 행정9급 1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의 인사규칙 제30조 규정을 보면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인사규칙에 위배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 욕심대로만 되지 않고 저희들도 직급에 맞는 직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깊이있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에 적합한 인원이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인사규칙에 맞게 업무분장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민원실 민원창구에 일용직 여직원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거기는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근무하는 분이 몇 사람입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3명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사람들 아이디같은 것은 일반직원 것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아이디를 본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정규직과 같이 연접해있기 때문에 연접된 창구직원 아이디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만일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것은 내용상으로 기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증명으로 발급한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순천시 민원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마쳤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설문지를 작성해서 내용을 만들어 민원실에 비치하고 읍면동까지 비치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거기서 기재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시 각 실과 사업소가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극히 드문 사례라고 봅니다. 신속도에서는 매우 만족했다가 55.3%, 신속했다 31%, 신속하지 않았다가 1%입니다. 친절도 면에서도 평균치를 넘었고 신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45%가 평균치를 웃돌았네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친절도 만족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혹시 친절도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타시군이나 벤치마킹한 사례가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벤치마킹은 실무진만 갔고 전체직원은 안갔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친절도하면 금융기관나 보험회사 같은 곳을 보면 아주 친절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민원처리기간 거품 뺀다라는 전국통계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업무와 허가 민원등을 합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시도 이런 허가민원 건축허가 농지전용 용도변경 기타 행정사업 이런 전문건설등록업 등 이런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매년 단축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기한 민원기간을 단축하고자 각 과소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금년에 303종을 기간 단축했습니다. 많게는 15일 적게는 하루를 단축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2일이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일반민원 근무자 친절도가 나왔는데 허가 부서의 근무자세도 인허가를 내려고 하는 시민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러오면 위축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권위적인 부분들이 가끔 직원들로부터 보여서 더 다가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저희들에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인허가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좋은 지적 감사하고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를 가지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고 어떤 민원인이 오든지 상담민원이든지 신청민원이든지 창고에 와계신 분들은 의자를 반드시 권하고 실내로 들어오신 분도 반드시 의자를 권해서 앉아서 상담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에 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일이 우리시에서는 며칠내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법정기일이 25일입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민원종류가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접수해서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대희

김대희위원

ㆍ보통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14일이고 건축허가는 7일이고 타도시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도시에서는 전문건설등록업을 25일에서 10일로 단축했고 공장건설은 14일에서 12일 건축허가는 16일에서 7일로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은 17일에서 13일 등으로 날짜를 단축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타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저희 시도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양이 많으니까 별도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다음 농지전용허가 대체조성 체납현황에 대해서 우리시에 체납건수가 몇건있는데 체납사유가 착공 지연인데 허가만 내놓고 착공을 안해서 전용금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대희

김대희위원

ㆍ전부 착공지연인데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자료를 제출한 이후 4번 같은 강남중앙교회에서는 납부를 11월달에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무기한 착공을 안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있습니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 기간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나서 다른 처리를 제재를 가한 것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본인들이 연기를 한다든지 취하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처리되고 촉구했을 때 그 기한을 넘기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런 부분도 허가가 일단 나갔으니까 기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체농지조성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시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인ㆍ허가 사항이 보류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봉환위원장

ㆍ과장 잠깐만요.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장 감사진행중에 읍면동사무소 관련해서 자료를 두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세시반이 되어 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알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절차상 문제는 저희가 행정자치에 대한 사무감사 진행중에 읍면동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이나 다른 분야에 검토해서 절대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집단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저희과에서 순천시를 상대로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취하되었나 불가했던 것들이 없습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일단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는데 자진취하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안되어서 불가한 것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집단민원중 고질적으로 처리 안된 것이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시 무인발급기 운영실적이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무인발급기가 홍보부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무인발급기는 민원인들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 본청을 찾아오기 어려운 시간대나 날짜에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자기들이 활동하다가 가까운 곳에 가서 공통된 민원은 어느 기관에 가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면 적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시청에 1,2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제외하고는 이마트나 호반 이런데는 하루에 한통 내지는 1.5통, 2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가 부족인지 설치장소의 부적정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기피하는 것 때문인지?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무인발급기를 조작하고 작동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금방하지만 못해서 기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중이 많이 있는 곳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하고 이용하도록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시청사와 덕연민원실, 승주읍, 별량면사무소외에는 다른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극히 하루에 2건도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안되고 있죠?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일부 기계만 되고 전체는 안 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것도 이왕하려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작법과 장소문제도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순천대학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 이용이 적은 곳은 한번 설치 장소도 변경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시정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작동법은 어떠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허가민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십시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조해남, 지적담당 박동인, 지가관리담당 백도근, 지적정보담당 안융일, 새주소담당 최낙철, 부동산특별조치팀장 나경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지적측량 불만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측량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85% 정도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지적공사 직원들이 시간 약속이 종종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적공사 직원들이 몇시에 만나자라고 해 놓고 물론 그쪽 사정이 있겠지만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지적공사 독점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 만족도 100%를 목표로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지적공사 직원들의 측량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담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100%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2007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시 이의신청 접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2007년도에 20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00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순회교육해서 203건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처리기한이 12월30일까지 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아닙니다. 1월1일 기준은 8월15일까지 처리기한입니다. 그래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1월1일기준으로 해서 1월,2월달에 토지 특성조사 3월달에 지가산정 4월달에 검증 5월달에 공고해서 의견제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시 받은 것을 처리하고 다시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서 8월15일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통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원수가 몇명이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위원수는 15명이고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이 부위원장, 세무과장, 순천시 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감정평가업자, 부동산중계업자, 여성발전협의회장, 건축사 2명, 중계업자가 3명 그렇게 15인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업무보고하실 때 2008년 목표를 이의신청을 최소화해서 0.2%이하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적업무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어려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많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대부분 민원이 어떤 것이 많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 측량에서부터 토지 이동 정리의 지목변경 합병 지금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하루에 종료에 가까워짐으로서 70건에서 8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개발부담금 징수 우리시 현황이 몇 건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금년도에 35건이 부과대상인데 검토해 보니까 3건이 부가대상이 되어 총 형질변경 건수가 3건을 부과해서 세건에 330만7천원인데 두건에 284만4천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이어서 앞으로 시기가 오면 천천히 받아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개발부담금이 몇 평방미터 이상일 때 부과 대상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도시계획구역내는 900제곱미터 이내이고 도시밖은 1,6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혹시 개발부담금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금년에는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업무파악을 허가과에서 허가가 난 이후에 빨리 파악해서 대상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 관련서류를 요구해서 그때그때 관련자에게 통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5건이 해당되어 2건은 납부했고 세건은 납부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 개발허가를 보면 그보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된 것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 관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

형구

강형구위원

ㆍ개발을 했는데 부과금액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개발해서도 지가산정을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해 보면 부과대상 토지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부과대상 면적은 되나 부과금액이 없어서 부과를 못했다는 것이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런 것이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는 서류는 제출하고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받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서류를 해 왔을 때 검토해서 재산정 요구합니까? 아니면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우리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면지역은 내부결재를 맡아서 당해 지역토목담당 직원이 산출해 주고 동지역은 허가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당해 면직원이 해 준다,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직원이 잘못 부과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철저히 나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정해서 오면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비 50%, 국비 50%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전에는 50%였는데 개발이익에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올해 실적이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은데 세원 확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고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과다하게 개발비용 산출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유예기간이 있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금년말까지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내년 6월30일까지 공고해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시 실적이 어떻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13,000건이 목표인데 15,603필지를 12월 5일 현재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종전에는 매매, 증여, 양여 등으로 개별확인서 발급 2개월만 해서 해주었는데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해관계인이나 상급자를 파악해서 개별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해관계인 사실통지만 하는 것이 41,934명을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비용은 누가 합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시에서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815건인데 직원들이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고생하시는데 부당하게 등기가 이전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혹시 특별조치법에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다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토지정보과 민원창구가 토지 정보과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나와 있고 건축과에서 나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와 있어서 총7명이 나와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토지정보과에서만 해당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앞에 창구에 4명인데 3명은 하고 있고 한명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 인력이 모자라서 소유권 변동 정리하다가 창구민원 처리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창구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보면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는 8급이상 읍면동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사실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인력지원해서 처리하고 있고 새주소 업무가 부과되어서 3명이 거기에 있고 정규직원으로 비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일용직으로 정규직원 1사람, 일용직 2사람해서 정규직원이 중간에서 8급 한사람이 하고 있고 일용직 1명 다른 직원해서 4명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려운 가운데 인사규칙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런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지적행정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권한은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지적전산시스템 사용자 권한은 지적전산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권한부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꿔지면 도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사할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것은 우리시에서는 못하고 시의 7급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일절 한사람도 지금까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재산소유를 조회하면 상당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일절 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한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지적전산자료 이용실태에 대한 확인실적이 있습니까? 460페이지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이런 것이 없고 업무처리로 그때그때 토지 이용사항이나 토지 이동정리 각종 지적정리 이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실태 확인실태는 없죠?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지적사무전산 처리규정 제10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지적전산자료 책임관은 매월 1회 전산자료의 실태를 확인하여 불법이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

우임현토지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도감사때 그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소유현황 파악이나 타인의 토지 조회는 없기 때문에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에 대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춘호, 예방담당 양귀순, 의약담당 유희자, 공중위생담당 박희철,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담당 정운쌍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경위원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150개를 선정했는데 그동안 행정처분 조치하고 140개입니다.

송혜경위원

ㆍ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매년 상반기 5월경 제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송혜경위원

ㆍ누가 선정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음식업조합에서 1차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업소를 방문해서 최종 조사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이 구성되어서 확정됩니다.

송혜경위원

ㆍ모범업소지정 및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5조 위원회를 지정해서 심의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거기서는 왜 심의를 하지 않고 이 위원회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올해 했습니다. 1차 업소를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자료를 주시면

송혜경위원

ㆍ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50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왜 말씀하신 위원회는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음식업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이것은 분명히 위원회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잘못 누락되었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음식업 지부 소속내에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아무튼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죠?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가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죠?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예

송혜경위원

ㆍ무슨 이유로 탈락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이번에 150개를 지정했는데 10개가 탈락되었는데 행정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송혜경위원

ㆍ현 모범업주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현재는 없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내역중 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비율이 다릅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50%입니다.

송혜경위원

ㆍ50%는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06년도에는 50%를 지원하다가 10월달에 20%, 11월 13%, 12월달 미지급, 07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50%, 6월부터10월까지 20%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적립해서 적정 수준이 되면 올해도 정리추경에 520만원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예산계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세웁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당초에는 연중 계획이 5～6천만원 되었는데 12월 집행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렇다면 비율이 바뀌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내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내부지침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지적하신 사항은 개선점을 찾아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지원 해당 음식점으로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체납된 경우가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3개 업소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쓰레기 봉투는 어떤 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모범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지하수 사용업소입니다.

송혜경위원

ㆍ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보십시오. 예산이라 함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하고 있는 체제로한다면 예산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모범업소에서 수도료 체납부분도 그 업소에서 사용한 수도료를 사전에 지원해준 만큼 미리 제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업소에서 수돗물을 아껴쓰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발부하고 수도요금을 낸 후에 확인하고 감면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예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리고 수도료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면적이나 일정기준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규칙도 정했으면 합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결론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나 종량제 봉투 지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무허가의료행위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72쪽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사항을 보니 단 한건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불법 보철행위, 보톡스 시술 같은 유사 의료행위 불법 문신행위 등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목욕탕에서 아주머니들이 보톡스 시술하러 사람이 집으로 오기로 되었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문신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니 좀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92쪽 송혜경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모범음식점 및 경로우대식당에 지정 현황표를 보니까 경로우대업소가 50개소 모범음식점이 148개소입니다. 음식점명을 보니까 약간 규모를 갖춘 대부분 업소들이 지정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503쪽 모범음식점 및 경로우대식당으로 지정받았을 때 그 업소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나와있습니다. 수도료나 쓰레기봉투지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업소들이 명칭에 걸맞게 정말로 경로우대를 했는지 우대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대하고 있는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경로우대식당은 카운터앞에 게시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본업소는 경로우대식당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금액에 대한 20%를 할인해 드립니다라고 홍보물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법적으로는 경로우대업소에 한해서 내용을 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65세되신 분들이 경로우대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음식값을 할인받았다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할인해 준다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할인을 못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식먹고 나서 할인해 달라고 할 때 업주들이 좋은 얼굴로 할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우대라는 것이 인센티브가 피부로 느끼도록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질놓은 서비스를 한다, 경로우대한다라고 막연하게 말하면 서비스업소에서 질좋은 서비스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보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특히 경로우대식당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보건지소 공보의 직원현황표가 있는데 해룡면 상삼출장소 서면 여기는 공중보건의가 없네요.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시내 인접은 없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485쪽 방역사업에 있어서 장비구입으로 56대가 연막기입니까? 그동안 쓰는 것은 연막소독기였는데 이번에 활용하고 있는 기계는 그 연막소독기가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연무소독기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런데 검증된 장비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교체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연막은 하얀연기를 내품고 다니다 보니까 교통이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이 연기가 나오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또 통행에 불편되고 한데 연무는 아무 자취없이 방역하니까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해 보았습니다. 올 여름 해안가 별량 화포쪽으로 와온쪽으로는 연막으로 했고 시내주변에는 연무로서 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연막에서 연무를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교통에 지장있다고 어느 부분에서 지장이 있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교통부분과 통행 부분 또 지나가면서 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연막 때문에 교통사고났다는 것은 접한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신제품이고 성능이 좋아서였다면 이해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올여름에는 방역을 안하냐 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성능이 더 좋은 연무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연막이 없으니까 이 양반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사전 홍보가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런 전화를 받고 설득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리고 내용연수가 다되어서 56대를 한꺼번에 사주었습니까? 연막기계의 내용연수가 몇년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되고

정영식위원

ㆍ내용연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시에 56대를 교체할 수는 없을 것아닙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일제조사해서 노후되어서 교체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이런 장비로 바꿀때는 성능이 좋아서 바꾸었을텐데 이런 것은 사전 홍보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방역이 연막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성능이 좋은 연무로 바뀐다고 홍보해야 합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리고 병ㆍ의원, 의약업소 지도단속 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은 단속결과가 있고 위반사항이 있고 한데 제안을 해 보고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단속의 손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모든 식품이나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포장이 되어 있으면 이약에도 2009년 5월 26일까지 유효기간이라고 할 때 병ㆍ의원에서는 표기되지 않는 의약품을 버젓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안 되어있고 위반도 못하고 위반이 안 되었으니까 단속결과도 없는데 그 부분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 업소를 봐주기 위해서 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순천시에 270개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직원이 3명인데 단속을 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고 현재 차원이 높고 약방 의사들이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여기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단속이 미진하냐 하면 문규준 위원님이 이해하고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한약은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제약상자에 나와있습니다. 겉봉지에 나와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요즘에는 규격화되어 나옵니다.

정영식위원

ㆍ어떤 한의원은 규격품 외에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적발사항에 규격품외 한약재 사용 올해 10월 11일날 적발했는데 규격품외에 한약재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없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런데 어떻게 적발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규격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규격품 한약인지 아닌지 아까 과장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발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표시가 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전문성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에게 오해받지 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다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소독의무 대상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올해 몇건 정도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36건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위반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소독시기와 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횟수를 위반했을 때 조치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얼마나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법정기관에서 시기를 놓치고 위생이 중요한데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인데 사전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발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소독의무 대상업소가 현재 680개됩니다. 그중 36개소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1회는 어떻게 하고 2회, 3회는 전부 시정지시는 했는데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시정조치 지시를 내려서 조치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와 연관해서 우리시에 집단급식소가 많이 있는데 올해 집단급식소에서 사고난 건수가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매산고등학교에서 식중독 발생되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9월말경 순천고등학교에 조치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영양사를 자격 정지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얼마 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15일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5일가지고 되겠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학교급식소에 영양사가 없으면 학생들 식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산고등학교와 순천고등학교를 똑같이 조치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하루를 하나 15일하나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엄격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매산고등학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이의를 제기해서 순천법원에서 기각처리해서 300만원 조치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집단급식은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 전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아까 유혜숙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무허가 의료행위단속에 있어서 실제로 어렵죠? 단속을 하다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의료행위는 보건소단독으로 나갑니까? 검경합동으로 나갑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민원전화가 수시 발생되면 현장출장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합동단속의 경우는 없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없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민원에 의하지 보건소나 검경합동으로 단속나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여기는 지역사회이고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을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종종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되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신변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런 무허가의료행위는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하고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하여간 합동이나 여론 이런 것에 의해서 청취되면 과감하게 적발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검찰로 넘기셔서 순천시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관내 의료사고가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오늘도 민원이 제기되어 오전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당사자끼리 시비가 붙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침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문규준위원

ㆍ올해 몇 건이나 보건소에 신고되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올해 하나병원에서 일이 있었는데 처리가 안되겠데요.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있고 무리하게 돈 요구하는데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구체적으로 할 역할은 없죠?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최대한 우리지역에서 민원발생이 되면 좋겠느냐 당신집 병원도 좋지 않고 한데 이런 것으로 불상사가 되면 안 되니까 가능한 방향에서 서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문규준위원

ㆍ순천하면 동부육군이 다 순천의료를 이용할 정도로 순천의료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매스컴을 타면 그 의료행위를 했던 사람도 타격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타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나면 보건소에서 민원접수가 나면 적극 개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자가 다 서로 손해니까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달에 하나병원 거기서 1인 시위가 있었죠? 처리되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안 되었습니다.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 내용은 교회목사님 사모님입니다. 환자측과 병원측과 동떨어진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 가서 들어보면 우리 잘못이 없는데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병원 관계는 종결을 못짓고 있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얼마나 요구하는데 그렇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3천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보건소에서 중계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공보의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수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일 진료소에 22명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소장님이 오셔서 팔마경기장에서 교육했고 자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왜냐 하면 공중보건의는 어찌보면 한번 있다가 쉽게 말하면 편안히 있다가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까? 노인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진료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권위주의 자세나 불친절 등은 그런 환자들에게 몸도 아픈데 심리적으로 두 번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의나 환자를 안내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조무사 등 실제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친절교육을 시켜서 의료는 1, 2차서비스가 아니라 4차원의 서비스를 요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교육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방접종백신 구매하는데 예측은 정확하게 해서 합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도 점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음식점 지도 감독이나 인허가 접수안내 이런 것들이 사실 조합으로 많이 이관되었죠?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조합을 보면 조합에 협조 잘하고 하다보면 고가점수 주는 예가 있습니다. 수천개되는 음식점들을 주무과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들어오면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저에게 명단이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시의얼굴 간판 음식점인데 가서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제복에서부터 명찰, 게시물, 젓가락 받침대 등이 다갖추어져야함에도 가서 보면 아닌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간 이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리고 수도료를 모범음식점에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차등지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일반 수도사용료에 있어서 지하수를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50% 인데 전년도에 13%를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다. 20%도 하고 애매한 지원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이런 혜택은 일괄 지원해 주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소에 약품을 구입해 주는데 자료를 보면 금년도 재고량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 파악이 안 되어서 금년에 약품을 구입해서 현재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낙안 창녕지소와 월등 망룡지소가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많게는 100%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내년에는 통제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집단급식소 관리 및 미신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가 우리시에 몇 개소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182개소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데 2007년도 10월까지 집단급식소 신고한 개수가 신규로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 정도됩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신고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년도에 7개 금년에 2개입니다. 어디 집단급식소인지 아십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그런데 주무과에서 급식소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허가 내주고 집단급식소 허가가 났으면 주무과에 신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적발을 못한 것입니까?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챙겨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저희에게 통보되면 가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년동안 이렇게 급식소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학교를 보면 몇군데 있는데 이것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집단급식소 단속실적이 사고난 이후에 가서 적발한다고 봐야겠죠?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다고 봐야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단속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고에 의한 것이 나 식중독 발생했을 때 단속했는데 집단급식소는 수시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시 반복됩니다만 모범음식점으로 2년간 지정되었다고 탈락된 업소현황을 보니까 규정에 위반되어서 아니면 시 점검에 의해서 탈락되었다기보다는 전부 명의변경 장소변경 스스로 폐업 이랬을 때 탈락되었습니다. 한번 선정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범음식점같은 경우는 잘하면 많이 주지만 그렇게 많이 선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박원근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영식위원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원근 과장이 오늘이 의회에서 마지막 감사입니다. 중간에 의사계장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이 덕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저도 그런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동안 파란만장한 기간이었습니다. 시를 위해서 느닷없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없이 묵묵히 일해 오면서 정년이 다 될때까지 일하면서 오늘 마지막 피감에 임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옆에 앉아계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박원근 과장처럼 민사나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묵묵히 자기 주어진 직장에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박원근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들 소개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정영숙, 진료검진담당 이수갑, 방문진료 강종희, 의료복지담당 김숙희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525쪽 소아백혈병 환자 현황표를 보니까 백혈병 환자 명단으로 3명이 있는데 우리시에 소아백혈병환자가 세명이라는 뜻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3명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보건소에 등록된 숫자겠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물론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와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주무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것도 자원봉사단체와도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52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환자 현황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107명입니다. 이들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현재 보건소에서 33종 10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530쪽 예방접종백신 내역표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후에 부작용이 일어난 예가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올해 뇌염을 접종하면서 한 두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주사에 대한 쇼크가 있었는데 큰 문제점이 없이 바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비라고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의료비를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사전에 부작용 발생 요인을 충분히 검토해서 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올해 독감백신이 마무리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독감 39,700명해서 97% 완료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올해 준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40,600명분인데 천명분 남아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12월말까지 영ㆍ유아들 2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잘될 것으로 봅니다.

문규준위원

ㆍ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당겨질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백신 치료시기가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시기와 절차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작년에는 12월말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당겨서 마무리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독감 백신은 시기가 있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조정도 중요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도 중요하고 잔량이 남으면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는 다른 백신종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처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잘해서 전량소비하고 했다는 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상담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6개월 성공률을 빼보니까 보통 34%가 나옵니다. 올해 저희 목표가 1,300명인데 천명이상 등록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분들의 치료방법은 무엇입니까? 대개 양ㆍ한방 협진으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협진으로 합니다. 금연침도 맞고 시기별로 6개월동안 순서가 있습니다. 클리닉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연침 효과도 많고 보조제를 많이 사용해서 옆에서 서포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제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보고 병원에서 담당해 보았는데 문제는 순간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각오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6개월 기준으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6개월이면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문규준위원

ㆍ6개월은 부족하고 1년이나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했다 가 담배 술 클리닉을 보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체크는 해 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화로 가끔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냈지만 6개월 이후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추적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용기도 북돋우고 격려도 하면서 6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흡연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청소년 흡연입니다. 자꾸 연령이 내려갑니다. 학교에 아예 학생들이 많이 피우니까 휴게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학교방문 등 금연에 대한 홍보나 금연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작년 클리닉이 없을 때는 청소년 금연교실을 했는데 흡연율을 보니까 보통 23.4% 인데 앞으로 건강시범학교 운영할 학교를 8개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사가 가서 학교에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한번 접하면 어른되어서 끊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에 호기심에서 시작된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순회나 갈 때는 적극적인 교육자료를 구비해 정말 담배피울때 인체변화나 상황 등 현실감 있는 시각적인 프로그램을 가져가야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잘 모릅니다. 간이 시커멓게 되고 폐암에 시달리고 하는 현장사진을 보여 주면 사람이 뜨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각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양ㆍ한방 협진한다고 하니까 효과가 순천은 배가 되리라 봅니다. 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금연클리닉은 3년 되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보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방접종 백신을 예측하고 잔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필수 예방접종과 계절별 예방접종을 해마다 소요량 판단해서 적정량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 부분도 사용량 예측이 90%에 가깝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다른 백신은 독감백신과 달리 사용기간이 길겠습니다만 사용량 예측과 빗나간 약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예방접종은 제고가 없습니다. 100% 완료하고 그해에 소비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7년도에 59억 정도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7억원이 감해서 41억원이 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57억속에서 1월9일자로 건강증진과 조직개편되면서 사회복지쪽 예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감하고 감된 것은 올해 행복24시 차량만 빠지게 됩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사업 홍보한 것을 연중 6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홍보를 장수복지대학과 경로당에서 교육일정을 받아서 강사가 가서 직접 교육하고 시식할 경우는 시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당뇨교실을 집합교육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시민들중 잠정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수는 대상수가 얼마나 되리라 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통계상으로 40-50% 정도는 고혈압 당뇨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통계라는 것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만 통계가 되어 있고 각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런데 당사자인 저도 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위에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합병증 우려가 있고 이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같은 것은 자가진단하면 금방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발견해 주어야 합니다. 600만원 가지고는 27만 시민에게 아쉬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600만원은 강사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된 환자가 고혈압이 1,300명되고 당뇨가 500명되는데 그 부분에 환자들은 발굴해서 더 강도높게 교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강사로 활용해서 의사나 전문가를 채용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이 600만원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으로 해서 27만 시민들중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자유스럽게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잘 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9월4일 발대식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대상자는 몇 명 정도이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현재 차량이 두 대인데 주5회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여기보면 수범사례로 올라와 있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는 자원봉사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주말에 자원봉사자가 좋아합니다. 평일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주말에 자원봉사자와 청암대와 관내 대학 연합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말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봉사자 때문에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앞번 회기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은 싫어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공무원들은 2개월에 한번 씩 순번을 정해서 전체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의사가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보건소에 2명있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행복24시 차량에 탑승되는 의사는 1명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행복24시 차량 탑승차량 의사는 한명이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차량이 두 대 나간다고 했는데 1명가지고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보건소 의사 한분이 나갑니다. 일요일날은 한의사협회에서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반응은 좋습니다. 오ㆍ벽지나 그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물리치료 위주로 또 주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근골격제 질환이 많습니다. 가서 물리치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 부분은 있는데 주말은 농어촌지역쪽으로 산간오지로 다니는데 그러면 자녀나 손자들이 와서 대부분 농번기때 농사일을 돕는데 그런 쪽에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일요일날 가보면 교회를 가신 분들이 있고 그시간을 피해서 하고 오후에 점심먹고 해 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토요일 일요일 옴으로서 평일보다 사람이 더 적게 모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토요일은 반응이 좋습니다. 일요일은 종교활동이 있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일요일은 구태여 봉사자 때문에 그렇다면 몰라도 일요일은 쉬어주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좋고 봉사오신 분들도 아무리 봉사이지만 일요일은 가족과 주변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고려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거기에 집수리도 되어 있는데 전기수리 비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전기안전공사에서 두분이 계속 나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비용까지 대줍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재료비는 저희들이 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예산이 서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차량 두 대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고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차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차고지는 현재 상ㆍ하수도 예산에서 짓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쪽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희들은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쪽 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올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쪽이 안 되면 저쪽 예산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차량을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좀더 지켜 보고 다음에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었고 지켜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해 준다고 그랬는데 마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해 주려는 듯 웃긴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에서 하고 저쪽도 안 되면 수시분이나 예비비로 쓰고 의원들은 마치 안해 주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때 예산을 편성못했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해야 하지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본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료기가 민감한 센서부분이 있어서 겨울철에 힘들까 싶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청원경찰이 있고 울타리로 처져있어서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아까 말한 누가 혹시 넘어다니면서 충격을 주어서 기계가 손상될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떤 이유든지 좀더 다음 회기나 지켜보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본 위원회가 그런 것을 반대한 것으로 비춰지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마치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이 안되어서 너무 견제하는 것같이 비추어져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 입장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사실 겨울철이 되고 눈도 오고 차량손상이 염려되어서 그랬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한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암으로 판정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폐암환자 경우는 3년간 신청하면 얼마 줍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100만원씩 3년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홍보부족인지 2007년도 지급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명이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지원이 올해 232건이 되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지원되는데 예를 들어 백만원씩해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차례만 받았다거나 못받고 있는 분들이 1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 내역에 보면 2006년도 홍보물 및 우편발송료가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만원이 있고 2007년도에는 700만원정도 있는데 저소득층의 암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원사업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속에 일부 폐암환자들에게는 매년 신청만하면 3년간 정액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시기적으로 적극 홍보해서 어려운 계층의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처음 받아보십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처음 받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전문직종에서 오래 근무한 탓인지 답변을 잘하십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2004년 9월에 의약분업실시 이후 재고 약품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약품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수급계획 확대에 따르면 사용중인 재고약품은 방문진료나 순회진료를 확대실시해서 사용하고 방문순회진료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약품은 재고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약품으로 교환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잔량약품이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입해서 약이 쌓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과에 진료가 그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주암호 순회진료 거동불능자 진료 비닐하우스 진료로 대변되어 있었습니다. 행복24시를 운영하면서 그때는 보건지소의 의사들이 각자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그래서 여러 종류 약을 쓰다가 행복24시 의사가 전담해서 쓰다 보니까 그 약이 순회가 안 되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행복24시전부터 2005년 06, 07년 자료가 있습니다. 제고 조사해서 내년도 약품 잔량만큼 예산 삭감해도 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 및 구료비는 가장 큰 예산입니다. 많은 배려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잔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을 때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만큼 저희들이 내년에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아겐타정 같은 경우는 5만정을 구입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양과에 재고량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을 합시다. 꼭 깍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약품을 쌓아 놓을 창고는 있습니까? 많은 것은 예산을 아끼자는 측입니다. 매년 올해 만정 구입해서 7천정 쓰고 3천정 남았으면 내년에 3천정 제외하고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데 올해 구입한 약이 100%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내년도에 적정량으로 배분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우리시에 약국 숫자가 몇개입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확실히 모르겠는데 8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심야약국 운영합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만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소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심야약국이 자율적으로 약사협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심야병원은 있어도 별로 심야약국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두통이나 소화불량 간단한 증세도 약하나 먹으면 될 것을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시도에서는 의료장비 무료사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재활의지와 가족들의 의료비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휄체어 에어매트리스 침대 등 의료장비 60여종을 구입해서 2,3년동안 있는 장기환자가 있는 희망가정에 한달이나 석달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고 좋아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의료복지에서 재가암 환자를 16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방암 환자들에게 인공안마, 이동목욕의자 소량을 구입해서 대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타시도 벤치마킹해서 확대 실시해도 좋은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ㆍ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ㆍ첫수감에 임하는 과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해서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