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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윤병철 의원 발언

제128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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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 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의원님 전원이 참여하여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ㆍ소장님이 수감을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금까지 관행화된 서류와 건수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서는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현장 감사에 역점을 뒀습니다. 특히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3일 동안 현장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등 사업규모가 큰 40여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시공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설계서와 시방서를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공무원이 앞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줬으며 지방의회 역할과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때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소관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공무원이나 현장관계자와 대화를 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기술을 숙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논쟁이 있어 당사자와 함께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업무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 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지적건수는 도시건설국 소관이 49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9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10건으로 총 68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는 이상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시의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소관업무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며 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무감사에 앞서 대비에 급급하는 것보다 평상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해 주시고 대비해 주심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6분 정회

09시5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의결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과ㆍ소장이 하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일정이 상당히 짧습니다. 기간 내에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법적경비는 간략하게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09시57분

ㆍ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과총괄예산은 394억2,360만원으로 2007년과 비교할 때 59억6,219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은 총 332억4712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경관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37억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지형도면고시 용역이 35억이고 나머지 연구용역비에 대한 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녹색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연향육교에서 구암교간 녹지대 조성사업에 1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미래지향적인 도시 간선도로 정비사업 6건에 총 24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인 상삼에서 동순천IC간 도로개설사업에 35억100만원입니다. 기 추진 중인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에 10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순천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사동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세영빌라에서 정도빌딩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도로개설사업에 65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읍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승주읍 중심도로정비사업에 8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도심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13건에 4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옥천에서 장씨제각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총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4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천동 시민라사에서 신신전당포간 도로개설사업에 9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전동 동아빌딩에서 옥천간 도로개설사업비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목동 11통에서 신안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우리식당에서 순천경로당간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마중학교 앞 위험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룡-상사간 도로개설사업과 중앙주차장-장미맨션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과 4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사동 덕월 소라에서 신곡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남정 현대아파트에서 신흥노인당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과 중앙병원에서 옥천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도로개설사업에 1억5천만원, 영동주차장에서 중앙4거리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제일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1억6,5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중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5,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서 1억1,43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0억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지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전출금으로 15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1쪽부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임대보증금 11억6,989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6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산단 내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63쪽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국고보조금 1억원을 포함해서 총 34억1,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단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4억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 15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한 사업은 조례 세영빌라에서 정도빌딩간 토지 매입비 및 도로시설비로 3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도시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연향육교-구암교간 녹지대 조성사업 이부분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철도시설공사와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기도서위원

ㆍ이것은 설계서 가져와보세요 이 부분은 설계서를 보고 앞으로 다른 연계사업과 같이 어떻게 할것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현재 진행중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몇 건 계획된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만하는 구간이 있고 나머지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 몇 건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은 몇 건이죠? 2008년도에 사업하겠다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이 몇 건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관리계획까지 포함해서 27건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도시과 금년예산이

기도서위원

ㆍ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2008년도 예산 319억 중에서 정확한 계수는 사업예산을 별도 구분을 안했습니다만.

기도서위원

ㆍ도시과에서 토탈 예산편성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332억4,700만원 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기획감사과에 토탈 요청금액이 그렇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당초 요구했던 금액은 약 4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중에서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예산 요구된 금액이 332억4,712만원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중에서 신규사업에 얼마 책정된 것이죠?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신규사업은 동순천IC-상삼간 사업이 35억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300억이 기존사업에 되는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35억이 어디라고 했죠?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35억이 상삼에서 동순천IC간 1개입니다.

기도서위원

ㆍ도시계획도로 27건은 기존에 시행되던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네, 시행중이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2008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는 책정된 것이 없다는 말이죠?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네, 신규사업으로 소방도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자료제출 해주시라는 녹도관계 그 관계는 별도로 10억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작년 총예산에 비해 몇% 책정된 것입니까? 2007년도 도시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전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만 해서 453억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올해는 얼마죠?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332억입니다.

기도서위원

ㆍ120억 정도 다운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도로부담금이 도시계획 도로비용 확보가 덜된 상태고 해룡산단에 투자비용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서위원

ㆍ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었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지난해는 신규사업이 2건 있습니다. 추경예산까지 하면 3건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신규사업이 15억정도 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순천시 예산이 2007년도대비 2008년도에 총괄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도시과는 453억에서 330억으로 떨어졌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시 전체적으로 우선 시급한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일부 그쪽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것은 시장이 할 일이고 담당과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당초 예산 시책설명회 때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차기년도에는 다른 민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상당부분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부서에서 과장이 뭐 하러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있습니까? 다른 과도 전부 신규사업을 안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저희부서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10내지 20%만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다른 과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산을 보면 앞쪽에 일반적인 업무부분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민간지원이나 이쪽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도시과라는 것은 순천시 도시 전체행정을 책임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에서 그냥 예산 적게 주고 그것가지고 해라 그러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과 다른 부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은 지장물 토지매입비가 80에서 87%가 보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업장에 보통 15억 내지 20억씩 들어 가는데 매년 3억에서 5억씩 배분해서 탑다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453억에서 불려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불려내서 일을 빨리 빨리 마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시작이 되어야지 예산을 다 깍인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돈을 더 가져오도록 해야지 돈은 더 줄어들고 신규사업은 없애고 그런 일 누가 못해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예산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지금 순천시내 도로개설 해달라는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에 해당된 것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우리지역의 정확한 통계는 못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기도서위원

ㆍ예산편성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데이터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과는 예산편성할 때 시민들이 이것이것 해달라는 민원은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작년도 비교해서 사업비는 줄었다고 하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말씀은 하셨으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이 몇 건이냐는 말입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예산편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시장에게도 전달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이 민원 때문에 죽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더 줘야 되겠습니다. 얘기 한마디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수시로 보고하는데 시장이 과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겠어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도로개설율이 기대치 이하로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계수가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감히 저희들이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시장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스톱민원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민원에 대해서 수용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고 어떤 이유에서 들어와 있는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이해 됩니까? 얘기한번 해 보세요.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입니까? 얘기한번 해보세요. 탑다운으로 위에서 예산 내려 보내면 그것에 맞춰서 합니까? 400억을 올렸다고 했는데 400억을 올린 범위내에는 민원을 요청했던 것 들이 전혀 반영 안되고 올렸어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그런 사유들을 다 얘기했습니다만.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왜 데이터가 없어요? 담당계장들 자료 갖고 계시면 드리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나서 도시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질의답변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회기 내에 다시 출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축조심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출석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기타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관련도면까지 가져오면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394쪽 상삼에서 동순천간 IC개설사업이 35억입니까? 상삼에서 IC간 가는 것이 35억 들어갑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총괄로는 약 14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현재 요구한 사항은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대행사업비에 25억 지원하는 것이죠?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동순천IC를 신설하면서 추가로 2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러니까 공기업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2003년도에 발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순천시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윤수

김윤수위원

ㆍ꼭 필요한 도로니까 반드시 순천지역 동부지역을 봤을 때는 순천IC가 동순천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건설하라고 요구를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땅을 사줄 테니까 여기에 건설하시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처음부터 땅값을 부담한다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고속도로, 건설국 쪽으로 관계개선을 해서 이와 같이 이 지역의 활용도로 봐서는 여기에 IC가 있어야 맞다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IC건설을 하는 것이지 당초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주면서 여기에 IC를 건설하시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고속도로 자체에서 자기 건물이고 자기 재산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시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용이하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을 거리가 먼곳이 되었다면 가깝게 이동하는 것뿐이지 저 자체가 우리시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사업설명회를 그렇게 해놓았네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에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어찌 우리가 대행사업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용이하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을 가깝게 이동하는 것뿐이지 우리시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그렇게 해놓았어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어찌 우리가 대행사업을 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우리가 대행사업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당초 3지교차로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공사,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국도사업비를 177억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공사도 100억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200억을 더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 건설하는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일반국도나 지방도처럼 아무 차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금내고 통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에서는 하나의 사업이고 IC자체가 도로공사의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2003년도에 공사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신대지구나 앞으로 순천시로 봤을 때는 너무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설득시키고 건설교통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202억원이라는 증액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당초 3지로 되어있던 광장교차로를 4지로 만들면서 최소한도의 추가된 토지매입비 정도만 시에서 부담하는 요건이 되어야 자기들이 국비 증액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5억을 한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아무쪼록 고속도로 IC를 건설하는데 200억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했고 또 다른 곳에 할 것을 순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깊이 감사드리고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인데 기왕 노력을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거기에 지원하지 않고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고속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의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도로공사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거기에 기부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거기까지 건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도시도로를 고속도로 입구까지 갖다 붙여야겠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시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와 반대잖아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도로공사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지원토록 요구를 했으나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공사를 해 주라고 요청서를 내라니까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시내도시계획도로를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설계에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안 되는 일을 중앙정부에 가서 하게끔 만드는 일이 여러분들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도로를 만들게 되었다는 이유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너무 선심성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도로공사 측에 다시 문서를 내세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의회 심의과정에서 공문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고속도로 건설하게 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약 13% 정도 예산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 부분이 결코 건설국 부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진단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집행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것으로 좀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신규사업 측면인데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또 완료사업이 나오고 계속 순환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랄까 이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기획감사과장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문위원 출석요구 하십시오. 1개과가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예산규모나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네,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2008년도 예산안이 5,942억, 2007년도에 6,088억 올해 감소된 예산이 약 145억5천만원 감액되었는데 도시건설국 예산이 2007년도 2,846억2,600만원, 2008년도 2,337억9,200만원 17% 감소해서 약 509억1,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왜 500억이 감소되었는지? 순천시 전체적인 예산은 145억5천만원밖에 감소되지 않았는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윤병철위원장

ㆍ도시건설국은 250억 도시과는 59억6,2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만 전체예산을 보신 것입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박광득위원

ㆍ네.

윤병철위원장

ㆍ전문위원은 확인해 주십시오.

박광득위원

ㆍ순천시 예산은 145억5천만원이 줄었는데 도시건설국 전체예산이 509억 줄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병철위원장

ㆍ순천시 전체예산 대비해서 도시건설국 예산이 총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하면 약 330억7,300만원 줄어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전체 예산감소에 비해 도시건설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느끼신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미비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십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니까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이 2007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약 330억정도가 감액 되었는데 전체예산 감액된 비율에 비하면 예산이 상당폭 도시건설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그 동안 시책사업으로 해서 했던 대형사업장들이 내년에 마무리 되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대형사업장들이 어디가 끝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총괄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봉화산터널이 올해 마무리 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내년도에 8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준공예산이 109억8,600만원인데 이것이 준공 100% 예산이 다 반영된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가 35억 예산이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30억을 어디에 씁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지형도면 고시가 총괄적으로 52억정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종전에는 198평방킬로미터만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면서 순천시 전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7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면작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고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언제 고시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겨놓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면 즉시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만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증명발급 됩니다. 그래서 그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의 일정을 가급적 축소시켜야만 토지 이용에 대한 민원이.

박광득위원

ㆍ2008년 6월이면 도시계획 관련 계획수립이 전체적으로 끝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도시관리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고 지형도면 고시까지 끝나야만 그 업무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지형도면 고시는 언제쯤 끝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지형도면 고시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4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2008년도 안에는 다 끝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아마 박광득 위원님께서는 도시과가 국서무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TF팀도 주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국장에게 질의할 것을 국서무 과장에게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고 전체 감액된 약 300억정도 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도시과에서 예산에 대한 도시건설국 총괄을 진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소이유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네.

윤병철위원장

ㆍ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자로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형 정도로 받아주시고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입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전문건설업체 과징금이나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전체 세외수입분야에 도시과에서 2007년도가 다 마무리 안되었지만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미미한 금액입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을 1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약 3억에서 3억5천만원정도.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네.

윤병철위원장

ㆍ세외수입 부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도시건설국에 대한 전체예산이 다 다운되면서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과는 행정운영경비가 예를 들어 건설재난관리과는 13.9%가 감소되고 건축과 2.5%, 도로과도 감소되고 교통과도 감소되었는데 유독 도시과만 행정운영경비가 4.93% 증액되었는데 2008년도 본예산 전체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전부 예산이 13.4%가 도시과 예산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만 유독 건설국 소관 다른과에 비해 증액된 이유는 4.93% 증액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력이 늘었어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입안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부처간 협의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동안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중앙부처까지 다니면서 협의해 와서 도에서 심의종결 하더라도 그런 점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내년부터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업무추진 협의심의 이런 과정이 조금 늘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혹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서무과에서 예산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셨는데 거기 국서무과의 횡포를 부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적은 돈이지만 다른 과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세출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지역 및 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 해룡국민임대산단 단지조성 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로 어떤 것은 6.9% 감액, 또 어떤 것은 기반시설 100% 증액 이렇게 되었는데 변동차가 예년에 비해 많았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이 예산업무가 실제 작년 9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징수액을 세출예산에 일부 계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유만 설명을 해 주세요.
희준

김희준도시과장

ㆍ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해룡산단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그 부분이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일부 감액이 되고 100%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알았습니다. 기도서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다시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잠시유보하고 다른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획감사과장 오셨으면 답변석으로 서주십시오. 2008년도 총괄예산 설명과 함께 지방재정에 관하여 주무과장인 기획감사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2008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줄었습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일반회계는 늘었는데 특별회계가 줄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일반회계는 얼마 늘었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161억원 늘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교부세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관련법 제4조1항에 의해서 1만분의 1924를 지방에 교부세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확보의 노력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매우 아쉽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우리시의 총액예산규모라면 적어도 9천억정도 이 정도는 차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시의 기조가 뭐냐면 신규사업은 되도록 안하겠다 그리고 기존사업은 마무리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신규사업도 중앙정부와 훨씬 네트워크를 강화해가면서 확충하고 또 기존사업도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하던 것은 마무리 하겠다하고 신규사업은 안하다보니까 예산의 한계가 봉착되고 지금 도시건설국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도시과 같은 경우는 1개 말고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SOC를 강화해가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금방 교부세부분을 말씀드렸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20조가 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 발의했던 주민참여형예산제도 이것을 갖고 각 실과마다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예산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본위원이 듣는 정보는 기존예산은 가급적 피력하지 마라,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엑스포가 결정되고 스타트라인에 우리가 서있습니다만 엑스포라는 이 개체를 갖고 지렛대로 활용해서 엄청난 재원확보가 가속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가 역동적으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도시건설국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액수에 있어서 다소 감된 것은 공기업분야 특별회계에서 약 240억이 감되고 기타특별회계가 66억, 일반회계에서는 161억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총계적으로는 14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전국단위 시에서는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 특히 과장들까지 도 또는 중앙부처를 필요할 때 마다 방문했고 시장님도 감사자료에서 제출했습니다만 시장님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2008년도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에서 도시건설국 예산이 다소 규모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별적인 정확한 분석자료는 현재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 SOC 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 현재 상삼-월전간도로가 2007년에 비해 크게 사업비가 줄었고 거기에서 약 120억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쪽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삼-신대간도로가 올해 2007년도에는 20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신대지구를 순천에코에서 개발하게 됨으로써 200억이 감되어 전체적으로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그것은 연도별로 약간의 국고보조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광호위원

ㆍ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굳이 거론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은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항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가일층 엑스포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해서 해나가야 되고 보십시오만 기존도심 내지는 신도심지역에 도로를 뚫어줘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신규사업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억제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뭔가 역동적으로 예산을 더욱 확충하면서 신규사업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언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박광호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기획감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가 전국에서 최고 많다는데 금액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가 높다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시부에서 금액이 많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기초자치단체 시중에서 가장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주요 도시 중에서 10군데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제가 숫자 자료를 안가져와서 다 기억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고비가 지원되는 부서가 있고 국고비 지원이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조금 전 신대지구의 경우 에코부분도 실제 내용은 순천시가 행정에 있어서 신대지구를 개발하는 사항에서 시행사를 바꿈으로 인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될 상황에서 국비가 그만큼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알고 계시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것은 시행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가 다시 국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215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시행사 변경보다는 당초 개발방식에서 이번에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바뀜으로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최초 개발방식이 잘못되어 노시장이 들어서면서 의회에서 지적했었고 그래서 계약방식이 변경되고 그럼으로 해서 반납된 것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제 국비를 받아놓았다가 반납하는 것은 시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 상황에서 예산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회에서는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왜 다른 소관부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도시건설국만 아주 대폭적인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과의 과장들이 자꾸 탑다운 탑다운 얘기를 하는데 그 탑다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액에 대해서 탑다운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예산 중에서 각과별로 전년도실적에 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탑다운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전년도 배정이 기준은 되겠습니다만 당해연도 2008년도 신규수요 등 또 우리가 재정배분 근거 등을 감안해서 부서별로 배분하는 것이고 탑다운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 개 사업.

기도서위원

ㆍ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배분하는지 방법만 말씀을 해 주세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전체예산요구액이 보통 예산재정력의 2배, 3배가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탑다운으로 전년도 일상부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운영했던 새로운 신규수요가 있는지를 감안하고 신규수요를 감안하고 저희들 재정력을 감안해서 배분해 주면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전년도액에 준해서 하거나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탑다운의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탑다운의 취지를 떠나서 각과별로 예산의 변동폭이 큰데 예산을 편성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각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각과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원이면 그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80%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무시하고 전년도예산에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과 어떤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탑다운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런 탑다운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탑다운예산은 각부서가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그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우선 탑다운으로 배정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부서에 상관없이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어 간부회의나 여러 토의를 거쳐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은 어떻게 보면 부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매년 검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탑다운 예산이 배정되는 것들은 결국 판단은 기획감사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그 자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과 요구에 의해서 우리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각과에서 어차피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분석자료는 기획감사과에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결정되어 각 과로 내려가면 각 과에서는 각과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도시과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120억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실제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죠? 도시과에서 안올린 것입니까? 각과에서 아예 계획을 안올려서 그런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각과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신대지구개발에만 우선 규모상으로 200억이 줄었고 도시과가 앞서 했습니다만 국장님 계시지만 2008년도 가용재원은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배분을 다 했다,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2008년도 가용재원은 도시과에 거의 다 줬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가용재원이 얼마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렇게 표현하면 가용재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가용재원을 1,200억으로 볼 것이냐 200억으로 볼 것이냐는 차이가 있는데 어느 선에서 가용재원이냐는 얘기를 설명하기는 길고

기도서위원

ㆍ보세요. 의회에 와서 설명하면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다줬다고 해놓고 가용재원 기준은 어떻게 볼 것인지 틀리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용재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 하세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제가 말씀드린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2008년도 예산배분을 하고 나머지 시책사업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2008년도 우리 시정방향에 맞추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가용재원으로 명칭이 신도심에서 동천으로 이어지는 녹색도로에 나머지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서위원

ㆍ녹색도로 예산 얼마 배정했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7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녹색도로에 예산배정이 70억이라고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것은 무슨과 소관이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예산은 도로과에 계상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도시과에 거의 가용예산을 다 줬다는데 그것은 도로과잖아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기도서위원

ㆍ보세요. 가용재원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떤 얘기를 할 때 마다 기준이 틀리면 안됩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디까지 가용재원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가용재원 범위 속에서 도시과에 그렇게 배정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을 1천억이냐, 500억이냐, 100억이냐를 놓고 한다면 그 %는 엄청나게 틀려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길게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첫째 소위 자체사업을 법적필수경비나 보조부담이나 또 필수경비를 제하고 나면 소위 자체사업비로 연간 1,200억에서 1,300억을 거기에서부터 가용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그것도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탑다운을 제외해놓고 최종 남은 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용재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봉화산 터널 당초 110억을 계상하고 연결도로가 64억인가 되는데 처음에 25억 했다가 나머지 마지막 정리할 때 40억을 추가로 배정해서 내년도에 완성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 마지막 단계를 제가 말한 가용재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가용재원에 대한 용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 사람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에 대해서 똑같이 머릿속에 인식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가용재원 만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의 설명이 ABC 타입이 있다면 그 가용재원 ABC 타입 중에서 C타입의 가용재원 속에서 도시과 배분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가용재원이라는 그 단어는 혼돈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가용재원을 도시과에 다 줬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적인 계수정리, 계수정리라는 용어도 지방행정에는 안씁니다만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서의 가용재원을 도시건설국에 배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가용재원 얼마 중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타입의 가용재원 중에서 얼마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서 하겠다. 그런 상태 같은데 그렇다면 도시의 SOC 기반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편성하겠다는 예산에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이 거의 편성된 것이 없어오. 그러면 실시설계가 없으면 2009년도 사업은 생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SOC사업이나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된 사업 그런 것까지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소규모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이 약 20여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을 빨리 완공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지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 사업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완결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안하겠다는 얘기였고 특히 2008년도에는 봉화산터널 완공하는데 만도 약 17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면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봉화산터널 준공과 연결도로 즉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간 65억원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을 잠시 진행 중인 사업 아닌 것을 미루자는 것이지 전체적인 SOC사업을 미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나 그런 것은 필요한 경우 앞으로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공통운영에 일부 4억5천만원 계상했고 필요한 경우는 1회 추경에 있어서 그런 신규사업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추경까지 생각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자체가 안맞죠? 예산편성에 추경이라는 자체를 추가로 뭘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면 안되죠.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추가로 한다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추경을 머릿속에 넣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재원이 일부 예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사업은 추경에도 시기가 늦지않겠다라고 하는 사업이랄지 앞서 말씀드린 2009년도에 하기 위해서 2008년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도서위원

ㆍ과장님!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세입예산을 숨겨놓았어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실시설계비 등이 2008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추경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추경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이 있어야만 세출예산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해놓은 이 세입예산 외에 또 세입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이 별개는 아니고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때는 조금 무리하게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수준에 잡을 수 있는데 올해는 모든 세입을 무리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입에 잡았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2009년도에 해야 될 실시설계비 등은 2008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2008년도 실시설계비 등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2009년도 사업을 안할 것이냐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8년도 본예산편성표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추경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죠. 또 하나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 의회에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잘못 편성했으니까 많이 깎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20억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100억만 편성해놓고 20억을 꼽쳐놓았다가 다음에 한 20억 가지고 추경에 다시 시장이 이것 이것 하자 그러면 그것을 편성하려고 해놓은 것인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기도서위원

ㆍ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아닙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어떻게 추경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하겠다.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2009년도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추경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안 되었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돈 있는데도 안하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 실시설계비 자체를 공통운영에 4억5천만원 해놓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년 동안 예산을 운영해 오면서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나오고 또 순세계 같은 경우 결산을 하면 가용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추경이니 몇월 추경이니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재원의 범위를 추경으로 돌려놓거나 추경에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하는 입장에서 추경을 감안하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늦은 것은 추경에 또 새로운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운영상, 그 자체를 가지고 속이거나 이렇다면 보면 저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봅니다.

기도서위원

ㆍ잠깐만요, 질문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순천시 1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것, 대내적인 것,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것, 나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본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년동안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 나가야 될 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그것까지도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본예산편성 할 때 모든 절차잖아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탑다운이라는 것은 100원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차원에서 탑다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에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이미 그것과 관계없이 풀예산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추경이 아니에요. 전용하고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함에 있어서의 추경상태에서 세입이 더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세입이 새로 생겨서 벌이가 더 생겨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느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 민원에 대해 전혀 데이터가 없고 그 민원이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제가 답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2009년도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실시설계비 등의 계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 않습니까?

기도서위원

ㆍ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분히 가용가능한 예산 속에서 모든 민원을 다 반영해서 어떻게 하든 민원을 반영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혹 이러 이렇게 불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어서 혹 삭감이 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삭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기에 우리가 예산공통운영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해놓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길어진 것인데 위원님께서 2009년도는 신규사업을 안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통운영에 4억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경재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어 재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안 올릴 때는 삭감 없을 것으로 보고 없기를 바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오래 동안 해오셨습니다만 예산과정에서 추경재원은 대개 교부세나 지방세수입 특히 이월금 같은 것은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예상보다는 약간 낮춰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결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교부세 등이 확정되면 추경재원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2009년도 신규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제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풀 4억5천만원 속에 신규사업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본의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반영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쓰겠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자꾸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추경 추경하는데 추경은 그런 의미의 추경이 아니에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순천시의회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이라는 것을 딱 못박아놓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운 것도 그렇게 안배웠고,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물론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방법 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불확실성까지 감안해서 추경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돈을 들여서 만드는 이 책자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혹시 예측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맞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놓고 이렇게 불확실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100억 늘었으면 후속 사업으로 대학교 합격발표하면 후순위라고 합니까? 10명 발표하고 나서 애들이 등록 안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 놓아야죠. 안그렇습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이 2008년도 2009년도 실시설계비 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없냐, 2008년도 신규사업을 안할 것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4억5천만원, 그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2009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4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부분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은 세입예산을 더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세입을 더 받아들인다면 안맞죠.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세입이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여기에 각 과별로 예산이 더 늘어나면 그다음 사업은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표시해놓으면 되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그 답변과는 틀리죠.

기도서위원

ㆍ그렇게 불확실성속에서 했다면 그 뒤쪽에 있어서 죽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예산제도가 바뀌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을 갖고 추경자체를 갖고 논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2009년도 신규사업을 위해서 적어도 실시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저희들은 예산 공통운영에 4억5천만원을 반영했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2009년도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좋습니다. 더 이상 그것가지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 예산편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하나 도시건설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신대지구 때문에 2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예산편성이 200억 된 것이 아니고 100억이 되었죠? 예산편성이 작년에 100억 된 것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국비만 전출했다고 합니다. 100억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죠? 100억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지방비 사업이 확실히 설계가 안 되어있어서 국비만 100억 전출한 것 같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다면 말씀하신 중에 실제 200억이 빠져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100억이 빠져서 135억 줄었다는 것은 실제 어쨌든 35억이 줄어든 것이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도시과는 작년보다 59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123억 줄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금액을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제 국장역할이 부족해서 그런지 과장의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를 전체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마지막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은 접점영업이라고 하죠. 하나 하나 소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진짜로 전달되는 내용들인데 한 두과가 이렇게 해서 줄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과가 줄어서 교통과까지도, 가장 민원이 많은 교통과까지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교통과도 31억 정도 줄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과하고 분야가 어디 입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주로 현업부서가 많겠죠. 통계수치가 안갖고 있습니다만 도시건설국이나 농업기술센터 일부가 있고 교통과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어린이교통공원이 몇 십억 짜리가 있었는데 그 액수가 완료되게 됨으로서 빠져나가고 특히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업 1건이 더 들어가고 빠지고에 따라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해서 30억 50억은 금방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시건설국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가용재원 얘기도 했고 얘기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도시건설국에서는 나름대로 올해 예산배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 예산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적다고 또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SOC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몇 건이 2007년도보다 2008년에 줄었다는 현상 때문에 총규모면에서 도시건설국이 약 251억이 줄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탑다운 예산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예산도 편성하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순천시 1년 아니면 2년 동안에 시민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탑다운을 물론 주무부서에서 해서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 예산범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죠. 그렇다면 본예산 순천시 전체예산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무르는 과에서 순천시민들이 1년 동안 가장 피곤해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그 민원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설령 과가 공통으로 물려있다거나 전체적으로 조정이필요하거나 또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런데 말씀 중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발생된 부분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예산관련 민원도 있고 비예산관련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2008년도 소규모예산 특히 읍면지역 예산관련 민원은 동지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주로 많고 읍면지역은 소규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가급적 예산을 탑다운 할 때도 최소 한 부서의 요구를 우선해서 검토하고 예산배분 할 때도 그 쪽에는 가급적 감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증액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과 앞에 예산설명이 끝났습니다만 도시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탑다운 배정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 나름대로 의견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탑다운 된 다음에 17억인가 증액요구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만큼은 또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탑다운을 쓰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정리해서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면 주무부서에는 우선순위가 높은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파악 못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다운 제도를 쓰니까 그런 것이지 탑다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삭감시켜서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일부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기도서위원

ㆍ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각과에서 예산을 탑다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현업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얘기하면 반영될 수 있는 확률도 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탑다운은 기존 예산제도보다 발전적인 제도고 우리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탑다운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산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재정력의 한계라고 해야지 탑다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핑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업부서 과장들의 능력문제라고 이해하고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꼭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너무 비약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재정력의 한계입니다.

기도서위원

ㆍ2007년도, 2006년도 대비 2008년도 자치행정과와 총무과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총무과는 2007년 대비 14억이 줄었고 자치행정과는 16억이 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총무과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자료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전체예산을 첫장부터 마지막 까지 죽 봤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해안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은 다수의 시민이 어떠 어떤 것에 편의를 느끼겠느냐 공익의 이익이 어떤 것이 되느냐가 먼저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어야 하겠고 두 번째는 목소리 큰사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대지구가 순천시에서 개발되고 순천시 공영사업 개발이 끝남으로 인해서 특별히 들어오는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대지구 때문에 다른 예산이 죽어버린다면 그 또한 시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대지구는 신대지구대로 개발을 하는 것을 그대로 국비 등을 최대한 지원받아 진행하고 일반시민들이 살아왔던 것에 불편을 감수해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고 보면 원도심 쪽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도심권도 생활기반이 지금 무너지면 다시 올려세우려면 엄청난 노력과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것도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될 부서에서는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로 기획감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항시 예산을 요구하면 과장님이나 어느 부서건 탑다운 탑다운 해서 탑다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과장 말을 들어 보니까 탑다운이 오히려 더 발전적인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재난과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십시오. 별도 얘기를 안하고 싶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사 등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농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농로 용수로 이와 같은 농업기반시설이 충족되어야만 친환경농사랄지 해나갈 수 있고 특히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아니면 농촌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방금 얘기했지만 농업기반시설사업이 정말 그렇지 않아도 미약하고 적은 예산인데 11% 약 10억정도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감액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오히려 탑다운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니까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전년도 몇 년간 사업 대비 신년도예산 반영 이렇게 해서 탑다운을 맞춰나간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신년도에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각 읍면단위에서 올라온 전 액수가 얼마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기반조성계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작년도에 86억을 했는데 86억이 승주군전체로 도사동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적은 예산을 갖고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건설재난관리과장에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순천의 농업기반시설 농로시설만 하려고 해도 2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면단위에 예산요구를 시킬 때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어느 면에는 몇억정도 어느 면은 몇억정도 이렇게 올리라고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시하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읍면별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합니다. 전체로만 얘기를 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예를 들어 약 5억이라면 각 읍면간 이장단 모두 협의해서 5억5천만원 정도 올리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렸는데도 이렇게 11억이나 감소된다면 농촌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이장과 마을주민들간 불신과 반목이 예상되고 싸움만 나는 예산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사업 2, 3천만원짜리 되는 사업에서 11억씩 감소되면 안됩니다. 많은 참고를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라도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앞으로 농업기반시설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서면의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과거 승주군에 계셨던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제도가 95년도에 도농통합이 되면서 실제로 도농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가 실천하지 않은, 약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크게 인센티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분들은 농촌 다랭이 논 농사짓는 데까지 해 주느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골에서 직접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구르마하나 못들어가면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우리시가 인구 30만도 안되도 도농 통합도시이고 그렇다고 재정자립도도 30%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낙후도로 5등급정도 하면 1등급이 100이라면 우리시는 4, 5등급밖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낙후부분에서 큰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보완된 부분들을 우리시와 유사한 시군이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몇 년 전에 지방자치학회 같은 보고에도 보니까 우리 순천지역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개 시군과 같이 어울려서 제도적으로 우리도 낙후도에 들어가서 실제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게 그런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도시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5억 정도 설계과정에서 공통업무추진비를 세워놓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런 설계비를 세워놓아서 설계하고 난 이후에 또 설계하고 나서 예를 들어 10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잖아요. 그런 2가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이 단 1%도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물론 도시과에서도 챙기시겠지만 예산의 주무부서장이니까 설계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표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책자로 나오는데 동사무소 나가면 통장부녀회장들이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각 읍면장이나 동장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계획은 2009년까지더라 이렇게 공표를 딱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다해서 한 2년 딜레이 시키면 되니 안되니 난리입니다. 기침만 해도 감기드는 식입니다. 감기와 아무 상관없는 기침인데 다른 가스 때문에 재채기가 나온 것인데 감기가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도시과와도 분석하라고 해서 현재 설계되었고 설계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보상이 하나도 안되고 1, 2년씩 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시민과의 약속인데 물론 옆에 비고란에 보면 적정예산 확보 후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공감하시겠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설계는 안 되었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했던 내용부터 우선순으로 하고 정 그렇지 않고 긴급할 때는 설계하고 재난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설계하고 바로 시행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탑다운으로 주면 국별로 내에서 상당히 조정할 수 있으니까 좋은 부분 아닙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한번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엑스포 확정 관련해서 우리시가 어떤 포지션을 가졌을 때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한걸음 나아가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이 공개적으로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이 기회에 정부지원면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부지 면적은 프레젠테이션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장해서 하는 것은 약속위반도 아니고 단 거꾸로 봤을 때 자기들이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BI실사단에 숨쉬는 연안 그러는데 숨쉬는 연안은 순천만밖에 없습니다. 여수는 숨쉬는 연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부지 면적 조성하는데만 1조8천억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순천만이 지정이 되어서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순천만 관련해서 시가 지출해야 될 예산을 거의 최소화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에 각 부서의견을 종합해서 준비해 나가고 전담직원까지 배치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 좋은 고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받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방지도 며칠 봤습니다만 모두 전남도도 유치지원단을 곧 발족시킬 것 같은데 보면 우리 순천만과 전혀 무관하고 이쪽 벨트로 해서 남해안관광벨트로 이번에 SOC가 확충되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분석해서 순천만에 정부지원이 확실히 되고 이 부분은 BI실사단도 프레젠테이션 때 순천만이 20%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 주제, 환경에 대한 시의적절성 때문에 여수엑스포가 확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순천만의 중요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매년 순천만이 앞으로 가도 시비가 5년이라면 매년 100억씩이 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부예산으로 확정하고 순천만에 관련된 필요한 주차장이나 도로 기반시설을 다 이번에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전남도와도 관계를 해서 도에 일단 1차적으로 정리되어야지 정부유치위원회를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 묻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실제 지원될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이 엑스포관련해서 지원되었던 금액, 통상적으로 우리가 몇 조 몇 조하는데.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정부에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겠는데 정부 각종 발표를 통해서 보면 여수에 직접지원은 1조8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나 기반시설 등을 포함해서는 약 10조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간 발표에 따라 다르고 공식적으로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면서 다시 기획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SOC는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약 10조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제 관심을 갖고 해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미 SOC 관련된 사업은 거의 발주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일부 직접 관련된 전라선철도랄지 앞당겨지고 고속도로가 앞당겨지고 신규로 직접 연결될 도로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앞으로 추가로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이미 엑스포 관련해서 SOC 관련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기본계획이 다 선 상태에서 거의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좀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그 예산 중에는 여수엑스포장소를 만드는데 만도 약 4조 정도 들어간다든데 공감하십니까?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정부투자가 1조8천억원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민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기도서위원

ㆍ민간이 2조 국가가 지자체관련해서 하는 것이 2조 해서 약 4조정도 투입된다는데 그 예산도 12조라는 예산 속에 다 들어간 것이죠?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총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산단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SOC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발주된 상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갖고 왔던 부분이라고 이해하는데 조금 전에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순천만 그리고 엑스포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더 활용해서 우리가 이익을 더 볼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그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깊숙이 폐부 속에 들어가서 순천이 얻을 것은 얻어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이해관계가 전체적으로 될 것입니다. 남해, 하동같은 경우도 엑스포 관련해서 자기들도 이익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T/F팀이 움직이면 본위원은 예산편성을 보면서 그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시가 당면한 과제들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인건비가 다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편성 해놓은 것들도 현재 있는 위원회 그것만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게 그래도 기획감사과가 우리시의 핵심부서니까 각 과가 획일적으로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의

양동의기획감사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에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반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과 예산은 164억8,100만원의 규모로서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농업기반사업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상사 서정양수장 시설관리 인부임 623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1,367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7,600만원 등 총 5억9,5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균특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 비 및 부대비 2억3,776만9천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203만9천원 등 총 2억7,153만2천원과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는 도비 7,600만원포함해서 1억5,2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는 도비 2,800만원포함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균특보조금으로 7,200만원을 포함해서 9천만원이며 시가지 농업기반 확충사업은 향동 솔고개보 보수공사 등 7건에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부터 410쪽까지는 읍면동 소규모사업입니다. 농로 확포장공사는 12개 읍면동 141건에 38억8,850만원이고 다음은 410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총 12개 읍면동에 80건에 24억9,350만원과 414쪽 하천관리 분야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동천정비사업은 동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화 및 잡초제거와 시설물 유지관리, 하상정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8,593만2천원, 일반운영비 3,757만2천원, 재료비 2천만원, 시설비 2억5천만원 등 총 3억9,3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석현천 자연형하천 조성은 417쪽에 나오는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읍면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에 1억5천만원, 관내 하천 유지관리에 1억3천만원 등 총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주암 오산천, 외서 송광천, 낙안 신기천, 상사 서동1천 정비사업으로 2007년에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국비 7억4,687만5천원을 포함하는 총 26억5,6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하천준설은 서천하도준설사업으로 국비 6억원을 포함한 10억원과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는 도비 1,300만원을 포함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과 하천준설 등 정비사업은 도비 1,400만원을 포함한 2,800만원을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삼산동 석현천 동천하류지점부터 석현저수지까지 4킬로미터를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1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8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2,600만원과 시비 1억1,200만원 등 총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11개 읍면에 24건 6억6천만원으로 읍면별로는 418쪽이 되겠습니다. 승주읍이 3건에 7,600만원, 주암면이 1건에 5,100만원, 송광면이 2건에 5,000만원, 외서면이 2건에 5천만원, 외서면이 2건에 5천만원, 낙안면 2건에 5,800만원, 별량면 3건에 9,500만원, 상사면 1건에 5천만원, 419쪽입니다. 해룡면 3건에6,200만원 서면 3건에 5,900만원, 황전면 1건에 6,400만원, 월등면 3건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동천 둔치내 숲조성사업으로 도심하천을 찾는 시민에게 정서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순천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2만5천평방미터 규모의 동천 둔치내 숲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 건설행정 분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표 전산입력 및 관리에 따른 인부임 2,710만원,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425만원 총 5,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관리 분야로서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정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은 시민 안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홍보사업으로 도비 425만원을 포함한 4,250만원과 풍수해보험금 지원은 재해발생시 피해주민 생계보호를 위한 것으로 도비 1,650만원을 포함한 3,300만원과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은 재난재해 정보의 수집, 전파와 상황발생시 지휘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일반운영비 6,049만원, 여비 321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732만3천원, 총 1억5,303만1천원과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422쪽, 배수펌프장 운영은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인건비 403만1천원과 423쪽 일반운영비 2억3,273만3천원, 민간위탁비 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500만원 등 총 5억8,0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안전문화 구축은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수용비 2904만원, 여비 267만6천원, 일반보상금 706만4천원 등 총 3,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재해피해 예방 및 복구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3,3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044만원 등 총 4억5,419만원과 재난대응훈련은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함양키 위한 훈련경비로 국비 100만원을 포함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 재해시스템 유지 관리는 재해예ㆍ경보시스템유지 관리와 노후강우량기 교체수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만원, 총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로서 비상급수시설관리 보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 900만원, 도비 600만원의 보조금을 포함 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민방위교육 훈련 보조는 일반운영비 1,059만4천원, 일반보상비 430만원, 민간이전 100만원, 민간자본이전 500만원, 자산취득비 3,045만원 등 총 5,1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민방위교육훈련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999만5천원, 일반포상금 1,965만9천원, 포상금 1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 등 총 8,82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 을지연습훈련은 일반운영비 2,055만원, 포상금 40만원 총 2,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3,697만4천원과 공익근무관리는 공익근무요원보수 등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24만9천원, 일반보상금 1억8,237만4천원 등 총 1억8,36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431쪽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6,900만5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7,320만5천원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015만2천원, 여비 4,240만8천원 등 총 8,2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재무활동분야로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저희과가 요구한 예산이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건설재난관리과에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흙수로 시설비가 1억5,2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지정리지구 내 3개지구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실 1억5,200만원 정도가 되면 약.
윤수

김윤수위원

ㆍ3개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주암 어왕지구, 해룡 월전지구, 서면 죽평지구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렇게 해서 5천만원씩 나눌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반영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네요? 도비요구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비 지원은 더 안 됩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사업이 일부 도비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구당 1킬로 이상이 된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1개 지구가 1킬로 이상 된 곳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한정되어서 어렵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특히 서면 지구는 우리밀 재배 생산단지가 되어 있어서 수로가 많이 파괴 되고 흙수로가 되기 때문에 밀이 비올 때 쯤 되어 큰비가 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작년에도 역시 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수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달하겠어요? 좀더 관심을 갖고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리고 하필 재난관리 예방비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반납된 사실이 있어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재난사업비는 부족합니다. 사실 반납된 것은 없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없는데 금년에 요청을 안했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금년에 약 4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4억 정도 반영을 시켰는데 13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13억이죠? 그렇더라도 작년보다 5,7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용 예산은 확실히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402쪽에 기계화경작로 2억3,900만원짜리가 어디에 예산이 섰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주암 어왕지구, 별량 금치 그리고 낙안 이곡 그렇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3군데가 몇 킬로씩 그렇게 갑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도에 인가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산만 세워놓았고 금액이나 연장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403쪽을 보면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도 도비, 시비인데 어떤 과정에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를 합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수지가 누수되는 부분에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득위원

ㆍ안전진단을 합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저수지 이 부분은 누수된 것을 안전진단까지는 안하고 육안으로 누수되는 부분 말하자면 제방 밑에 논에 물이 차있거나 해서 육안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광득위원

ㆍ누수저수지 방수보수공사라면 시멘트몰타를 그라우팅해서 집어넣는 공사를 합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보통 그라우팅공사로 그렇게 합니다.

박광득위원

ㆍ이 사업지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조사를 합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별도로 조사할 것입니다.

박광득위원

ㆍ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서 농촌동업무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소관에 대한 예산을 보면 탑다운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전년도예산보다 올해예산이 많이 준 형태인데 사실은 농촌동에 전체예산 해봐야 시내도로 1구간 개설하는 사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왔습니다만 농촌동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본다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사항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충분히 더하십시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앞으로 하여간 예산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하여튼 농촌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농사지어서 사실 소득면으로 봤을 때 효과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을 봐서 농촌에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건설재난관리과장에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나누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을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예산의 묘미인 것 같은데 401쪽, 농업기반 노후수리시설 교체 및 민원해결 해서 2억5천만원 잡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2억5천만원은 수리시설 말하자면 관정과 양수기 또 긴급한 보수사항이 나왔을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구체적으로 2억5천만원을 나누어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예산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도 어떻게 예산이 쓰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 질의 때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2억5천만원이 예를 들어 민원해결 하는데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수기정비비로 사용되고

기도서위원

ㆍ양수기 정비비로 얼마 쓰입니까? 담당은 자료가 있으면 드리세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403쪽 거기 보면 시가지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시설비에서 밑에서 두번째줄 승주 유서저수지 수위측정기 설치공사비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승주유서도 시가지로 들어갑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시가지 농업기반 확충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전체적으로 보면 면까지 해서 구분해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시가지 농업기반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가지에 넣어놓으면 자료가 외곡 되잖아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동지역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관계는 읍면에 배정해 줄 것은 읍면별로 소규모사업들이 죽 있지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추진하려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니까 표기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죠? 이것이 시가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시가지사업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안맞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7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여기가 어디 입니까?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석현천 사업비입니다. 석현천은 내년 2008년부터 국비가 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석현천 총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총사업비가 161억입니다.

기도서위원

ㆍ내년에 첫해입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첫해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3억7,400만원은 무슨 명목이에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것은 공사비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했지만 설계비는 별도로 또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시설계비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415쪽에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석현천 자연형하천공사 실시설계?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이 사업이 몇 개년 사업입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계획은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이것은 설계 관련된 것과 전체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사업개요와 1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갈 것인지, 국비, 시비 몇% 입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내년도 자연형하천에 대해서 석현천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해룡천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해룡천은 어디에 잡혔어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합니다.

기도서위원

ㆍ해룡천과 석현천이 담당과가 나누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원래 사업 주관부서가 중앙에 있는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하고 소방방재청이나 건교부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교부나 소방방재청은 치수, 이수를 하는데 환경부는 그대로 자연그대로 하자는 사업이 되어서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기도서위원

ㆍ석현천 관련해서 출장을 가셨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갔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룡천과 석현천에 사업발주처가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와.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환경보호과에서 해룡천을 계속했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석현천 국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환경부에서 나옵니다.

기도서위원

ㆍ해룡천도 환경부에서 나오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런데 왜 순천시로 와서 나누어지느냐는 것을 묻잖아요. 왜 순천시에서는 중앙부서는 똑같이 건설부도 아니고 환경부인데 왜 순천에서는 나누어지느냐는 말입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주체가 건설과에서는 치수 이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나

기도서위원

ㆍ이것도 환경부 발주사업이잖아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치수관련된 것은 중앙부서는 건설부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좀전에 소방방재청과.

기도서위원

ㆍ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는 건설부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환경부에서 발주한사업인데 왜 해룡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왜 석현천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말 그대로 정화만 하는 것입니다. 당초 자연형하천을 환경보호과에서 죽 추진을 했습니다. 해룡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업무자체를 앞으로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석현천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것이 맞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어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감독도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토목분야는 저희들이 해룡천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공사를 함에 있어서 순천시에 와서 통일이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획일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중앙부서는 똑같은데 시에 와서 틀려진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치수가 중요하다면 석현천도 건설부에서 관리를 해야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업무를 편성함에 있어서 뭔가 착오가 있다. 그 부분에 자기가 해야 될 몫은 자기가 챙기고 아닌 것은 다른 부서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418쪽 별량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우림용ㆍ배수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별량에 정주권사업을 했었죠? 정주권사업은 건설과 관할은 아니지만 정주권사업 했었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림 이쪽에 정주권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주권사업 할 때 같이 배정해서 하지 정주권사업은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소하천공사도 순수 시비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정주권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소하천은 순수시비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래서 묻습니다. 정주권사업 할 때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굳이 이런 시비가 수억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별량 우림 그쪽에 정주권사업 다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도시건설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을 각과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419쪽 동천 둔치내 숲 조성공사 이것 계획서와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왜 못했죠? 용역도 안나가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예산에 예산이 서야 초에.

기도서위원

ㆍ둔치에 그냥 숲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것은 아니고 구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이 기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물이 찰듯 말듯 하는 둔치로 하려고 합니다. 동천 구 비행장 거기에 나무도 심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내일까지 예산 축조심의를 하니까 축조심의 전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성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21쪽,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 해서 나와 있고 도비도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꽤 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모양인데 뒤에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 하는데 시에서 캠페인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현장 가서 보니까 안전의식은 전혀 없어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매월 4일 캠페인도 자생단체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도서위원

ㆍ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건설과 자체담당 해당 현장들도 안전에 대한 시설이 무감각하던데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안전문화를 캠페인까지 벌이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발주해서 이미 예산도 세워진 현장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안전문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아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공사장에는 필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곳은 앞으로 챙겨서 안전시설도 많이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건설재난관리과에서 안전문화를 시민들에게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고 안전에 대해 그만큼 이미지 훈련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렇다면 각 현장들도 다음 언제 어느 때든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 안전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예산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이 예산은 그 예산과는 조금 틀립니다.

기도서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424쪽을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조례가 몇 년도에 공포되었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어요?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2006년부터 정식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기도서위원

ㆍ2006년도에 심의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일반적인 내용이 뭐였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우리시에서 발주했던 전반적인 공사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가사무소가 우리시에 설치한 농촌공사나 순천국도유지나 이런 곳도 전부 재해사전영향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당되었던 곳이 2006년에 몇 군데나 됩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기억은 안납니다만 20, 30건 정도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사업이 착공된 다음에 합니까, 사전에 합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사전에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사전이라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합니까, 내주고 나서 합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허가 내주기 전에 말 그대로 사전에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경사도 때문에 요즘 말이 많죠? 재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에서는 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사실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것이 아닙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관계는 지적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해서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러 이러한 재해가 있을 것 같으면 인허가 하기 전에 해주는 것은 허가를 해 주지 마라거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결론적으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그렇죠. 사전에.

기도서위원

ㆍ왜 물어보느냐면 모든 것들이 이런 안전장치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모전을 시가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과는 직접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농어촌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농사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고 나서 예전에 승주군에 속해 있던 분들이 굉장한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례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남아있는 농촌의 현실은 순천시에 복합된 예전의 승주군보다는 훨씬 지원이 잘되고 있다고 그분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농어촌에, 본위원은 도심권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촌인구가 자꾸 농촌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양호해 졌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고도 보이고 어떤 면은 가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본위원이 면별로 나와 있고 농로 확ㆍ포장이나 용수로 이 부분을 보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면에서 올라온 것도 참고를 하지만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전체적인 시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느 면에 대체적으로 몇 억에서 몇 억 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면의 규모나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하천 준설사업 한다는 곳이 어디 입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위치는 동천과 서천의 합류지점인데 서천 쪽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가곡 앞에?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네, 그러니까 선평교까지 검토할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준설사업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길영

박길영건설재난관리과장

ㆍ명칭이 도에서 준설로 나왔지만 안된 제방도 하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건설재난관리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건축과와 순서를 바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부터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작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운곡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07억원과 이자수입 4억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600만원 등 총 137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 세출예산입니다. 왕조운곡지구 계속사업으로 18억600만원과 예비비 116억796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나머지 767쪽까지는 인건비하고 법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94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왕지와 금당 연향3지구 미분양택지 분양수입으로 3억8,6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자수입과 신대배후단지 보상업무 수수료 설계비 등 115억1,76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지출예산입니다. 961쪽까지는 공영개발사업 인건비와 법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으로 이월금210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억3,500만원과 컴퓨터구입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18억600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로 301억1,99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764쪽의 일반회계전입금 18억6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죠?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공영개발에서 일단 운곡지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다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넣는 것입니다. 실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데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다시 도시개발로 왔다?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964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이 보상업무 추진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비는 없고 현재 보상업무만 추진하고 있어서 일반수수료와 그에 따른 부대비 1억3,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명목인지?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측량수수료랄지 이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인부임관계, 보상협의회 관계된 출장관계와.

기도서위원

ㆍ세부내역을 주세요. 세부내역을 봐야 필요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두리둥실 해서 시설부대비 해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시행사가 별도로 있어서 전체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부대비 해놓으면 시설비가 있어야 부대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설도 없이 부대비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기도서위원

ㆍ위탁받아서 하면 그 비용은 그쪽 시행사에서 우리시에 입금되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18억 정도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어디 예산 세입에 있어요?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정리추경에 절반정도 잡혀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얼마 들어왔어요?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정리추경 때 8억8천만원 들어왔고 내년에도 일부 계상은 되어 있는데 그 쪽과 계약된 것이 우선 착공 전에 50%, 80% 완료하면 30% 이런 식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실적에 맞춰서 입금이 될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내용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대행하는 대행수수료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행을 집행하면서 들어가는 부분 등을 같이 해서 주세요.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계약서를 한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수수료.

윤병철위원장

ㆍ언제 위탁계약을 체결 했어요?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최근에 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의회와 아무런 말도 없이 말입니까?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업무연관 사항이 되어서 보상업무만 위탁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윤병철위원장

ㆍ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보상업무를 위탁받으면 그에 따른 인력이나 많은 소모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인데 의회와 아무런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당초 협약할 때 1월 9일자 협약할 때 보상업무는 시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당연히 협조하는 것과 전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 당시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 협약을 의회에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출자동의만 해 준 것이죠.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지분 1% 갖고 있는 에코밸리 회사에 보상업무 추진을 우리시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해 준다는데 그것이 수익성으로 따져도 별로 좋지 않은 수익성 같은데.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병철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본위원도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등 수익적금액으로 잡아놓은 63억4,500만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당초 순천 에코 쪽으로 사업시행자가 바뀌기 전에 설계와 각종 평가관계 용역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담비용을 일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서류는 넘겨주고 그에 대한 일체 비용을 받게 된 것이다?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금액이 동일합니까?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윤병철위원장

ㆍ당시 이런 비용으로 소요되었던 지출되었던 날짜 또 몇 년도 예산으로 잡혔었는가 또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갔는가 이것이 동일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도시개발사업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은 전문위원실에서 법적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와 어차피 연관된 일이라 경제통상과의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쪽 건축과 2008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155억8천만원보다 28억9,300만원이 줄어든 126억8,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18.6%가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77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노후아파트 공동지원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3억700만원을 계상했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14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8억9,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오지개발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 마을정자사업에 3억원, 농어촌 및 도심 빈집정비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하단부터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빈집 개량사업은 동당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유종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사항과는 무관한 것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마을회관은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마을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고 저희들은 마을정자사업만 하는데 정자사업 신축이 개소당 2,500만원, 보수가 1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정자사업도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포괄적으로 해놓고 23개소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포괄적으로 받아서 검토해서 지정하려고 한 것이죠? 신청받은 현황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네, 신청받은 현황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여기에서 검사해서 배정할 것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10개소만 할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산은 10개소하고 보수까지 해서 3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이 면단위대로 오지는 오지사업대로 하고 정주권기반사업은 정주권기반사업대로 가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광득위원

ㆍ436쪽 정주기반 확충사업 이 예산이 어디로 쓰일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정주기반 사업이 이번에는 낙안면 5개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2008년도 사업이 됩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사실 낙안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낙안면을 방문하고 금번에 설계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낙안면에서 몇 개월 동안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고 왔습니다.

박광득위원

ㆍ437쪽을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별량이나 서면으로 그전에 이 시설들 전원마을이 조성되어 있던 사업도 있었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전은 아니고 추진은 죽 해왔는데 행정용역과정이 길어져서 상사는 확정되어 사업비 예산이 되었고 서면이 행정적인 절차가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박광득위원

ㆍ서면 문화마을이 전원마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원마을 사업은 조합원들이 땅을 확보해서 국가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즉 시설설치 규모에 따라 여기는 약 15억씩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12억, 시에서 3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니까 옛날 문화마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원마을과 문화마을이 어떻게 틀립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크게 봐서 큰틀은 같지만 사업주체가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가서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입주할 사람들이 정해져서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마을은 만들어놓고 분양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시설 결정을 수립할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말씀드린 대로 전원마을 조성같은 경우는 일단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땅을 먼저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네, 1년에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농림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서류 심사해서 여건에 적법하면 승인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이 사업들을 그 지역 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본위원도 처음 보는 내용인데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특성성이 있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봤는데 신청을 조합원들 구성해서.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땅을 확보해서 신청하면 농림부에 저희들이 올리고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여건에 맞으면 사업부지 확정을 하고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집을 지을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해 준다는 말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단지내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택지는 자기들이 사서 집도 자기들이 짓는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예산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네, 죄송합니다. 727쪽 국민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암 시직영 블록공장 부지임대료 100만원을 국민주택 융자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주택사업순세계잉여금 24억950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수금액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29쪽은 국민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져서 죄송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바로 위에 서민 주거환경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잡혀있는 부분설명을 해 주세요. 26억7,2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편성목에 예비비 국민주택사업 26억7,200만원 있는데 예비비로 잡힌 것이 신규입니까, 보조자료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네, 그것은 별도 사업계획이 없어서 편성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즉 이것이 종전에 우리시에서 시영아파트 국민주택사업을 하면서 그 때부터 전도된 사업예산인 것 같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올해 신규로 한 것입니까, 작년에 이월되어 온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계속 이월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연차별로?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435쪽, 아파트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 2억정도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사실 5억을 계속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전체예산은 탑다운 조정을 하다보니까 1, 2차에서 48개단지가 했고 전체 30개단지가 남았는데 이번에 줄이고 다음에 또 해보자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해달라는 민원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건축과에 배정된 예산 속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공교롭게도 오전에 기획감사과장이 와서 얘기하셨는데 탑다운은 주무과에서 얘기하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

기도서위원

ㆍ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도심권에 아파트들이 계속 노후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원에 대한 희망은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편성대로 하면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계속 갈 계획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이 문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감액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사실 순천시가 제일 많은 형태입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보조에 의해서 시 자체예산을 세워서 적게 되었고 순천이 제일 많다는 얘기도 있어서 2년 동안 5억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조정을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순천시가 예산 적은 것 가지고 도에서 적다는 얘기는 안하죠? 어쨌든 지자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저렇다 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 예산은 매년 1억씩 늘어난다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깎인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든 어쨌든 해서 작년규모 이상으로 늘려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의회의견을 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관련부서와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본위원이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435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출장민원 처리해서 예산 96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하고 439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이 있어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본위원이 이해하겠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인건비가 잡혔는데 직원 여비이고 여기는 동원되는 인력으로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별도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이것과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광고협회와 같이 해서 주기적으로 그쪽 인력들을 동원하고 차량을 동원해서 같이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앞에는 순수하게 불법 지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는 상황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어차피 국내여비 부분은 관외로 가는 것인데 편성된 내용으로 봐서는 관내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435쪽은 국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관내죠? 그러면 직원의 여비는 439쪽에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은 사실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연관은 사실 좀 틀립니다. 단속의 목적은 같지만 단속방법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439쪽 이것은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질적으로 그것은 조례에 불법광고물을 회수해오면 그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있는데.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수거보상제는 월요일에 하는데 그 분들이 1주일 내내 플래카드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플래카드는 장당 500원에서 1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수거보상이 43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수거보상 해서 3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기타보상금?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다음에 존경하는 박광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정비계획 수립 실시건 설계비 있는데 이것은 문화마을과 전원마을의 개념이 틀리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문화마을이 설계를 해서 채택되면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전원마을이 그렇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전원마을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원마을은 우리가 전원마을을 형성하자 그러면 20, 30명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이 분들이 땅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전원마을을 만들겠으니까 국비 농림부에서 사업지원을 해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하면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하고 그 전원마을 구성하는데 여건이 맞으면 세대수나 호수에 따라 지금은 30세대이상인 경우

기도서위원

ㆍ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정비계획 수립 실시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량면 1건이 있는데 이미 반영이 채택되어 농림부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본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원마을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하더라도 도심권에 사는 분들도 조합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치가 읍면지역에

기도서위원

ㆍ농촌에 그 단지를 만들면 가능하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은퇴자나 이런 분들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유치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형성할 수도 있는데 위치는 도심지역이 아닌 면지역에 하게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이해되지 않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실시 설계 이렇게 되면 여기에 신청하려면 도면이나 모든 것이 계획되어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큰 신청 폼에 의해서 신청되어 확정되면 다음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그 단지에.

기도서위원

ㆍ기반시설을 관리하는데 이 부분은 처음 설계 응모했던 그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전체적인 플랜만 그려진 상태에서 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설계는 별도로 해야 된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시에서 조합원과 시가 협의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정한 용역회사와 조합원들이 모여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조합원들이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 관건입니다. 확보해서 여기에 우리가 30세대를 짓겠다 그리고 대충 세대별로 대지는 몇 평방미터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범위를 가지고 용역회사와 같이 조합원들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이 부분 정비계획 수립 실시는 그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농민들이나 조합원들이 형성됨에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조합이 매끄럽게 구성되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현황방법이나 농림부에서 온 양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널리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728쪽을 보면 다년도수입 해서 1,7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수입이 어떤 것이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국민주택기금 체납에 대한 연체이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수를 하면서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입니다.

기도서위원

ㆍ현실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세입에 잡혀있고 건축과 주택 융자금 회수 이 부분에 있고 과년도 수입 이 부분은 연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연체금액 중에서 연체이자가 있을 것이고 원금이 있을 것인데 원금까지도 여기 다 집어넣을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원금은 위에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1,300만원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727쪽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있고 잡수입부분에 기타잡수입이 있고 지난 연도 수입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수입 중에 1,700만원이라는 것이 국민주택 이자에 대한 것들이 지연되었을 경우 연체이자라고 했잖아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원래 이자에 대해서 원래 이자부분까지 포함되어 된 것인지 아니면 연체된 것에 대한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것을 구분해서 해놓은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여기에서는 연체이자분 순수입만 넣은 것 같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연체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원 이자액은 앞에 편성되었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전년에 비해 상당히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어디 줄었습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전체적으로 3억5천만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줄어든 것 말씀하십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광고물시범가로 조성 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내년에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좀 줄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역이 어디 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예산은 감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 환경을 통해서 낙안읍성 정도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와 여러 군데 다각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보니까 낙안읍성에 한다면 시내에서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일괄로 정리하는 것도 그런데 실효성도 그렇지만 상가를 하시는 분들도 별로 그렇게 까지 해야 할 것인가 의아심을 갖는데.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계산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어떤 것입니까? (기도서 위원,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계산 확인중) ㆍ계산하고 계시는 막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려니 하고 보고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종교시설 수위실을 가면 불법광고물 수거를 단체로 해서 모아서 그것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를 받아서 거기 소속된 몇몇 계원들이 여행가는 경비로 보태 쓰고 있다는 내용들이 본 위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수거보상을 할 때 사실 광고물에 부착된 것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걸려있는 것을 회수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 쓰레기 등을 뒤져서 분량만 많이 해와서 교환해 간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거를 할 때 과연 이것이 부착되었던 것인지 흔적을 판단하시고 또 특정종교시설물은 한번 방문을 하셔서 꼭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제보내용으로는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개인들의 단체에 유흥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느냐는 격분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즈음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2008년도에도 3,0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하셔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간사님 계산 끝났으면 계속 말씀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345쪽, 김병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되는데 옥외광고물이 전년도에 비해 1억9,300만원 감액되었다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죠? 감액된 것이 아니고 1억3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시설 및 부대비가 올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3억5996만원이 아니고 6,146만원이에요. 2007년도에 예산편성 되었던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보세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것은 항목이 그러니까 시범가로 정비에 3억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목 정리를 하면서 그 항목이 생략되어 그렇습니다. 이번에 복식부기를 하면서 없던 항목은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과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3억5,900만원인데 그 돈이 빠지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것은 감액을 시켰죠.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는 이 복식부기 항목에 안들어 가니까 이 항목을 자체에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 설명을 먼저 해 주셨어야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전년도 예산에 남아있는 항목에 비해서는 안맞는 것이고 지금 복식부기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 있었던 것은 제했기 때문에 안맞는 것입니다.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은 이것이 참 재미있어요. 여태까지 없던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판을 1억3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들어요. 이것이 순수 행정홍보용입니까?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이것은 우리 시청과 읍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행정도 사실 불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우리시부터 잡아야 되겠다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게시판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읍면동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13개로 안되잖아요?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읍면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이 부분은 실익이 있는지 봐야겠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전년도와 이렇게 해서 감액되었다고 해놓고 거기에 1억3천짜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료가 빠졌다는 얘기죠?
종필

임종필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준비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2008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82억600만원으로 시 재정형편상 2007년도 본예산보다 122억9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예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국비 208억원 등 총사업비 416억원으로 연장 3.7킬로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시설비 감리비 등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별량 원산 도로확장공사비 5억2천만원, 서면 구룡 농어촌도로확장공사비 5억2천만원, 승주 신성 도로확장공사비 4억5천만원, 낙안 가정에서 금산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비 4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송광 상이읍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비 4억원, 황전 황학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사 금전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주암 죽림과 가곡지점 도로선형을 개선코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으로 성남초교 등 10개교에 대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자전거개선사업으로 조례4거리 법원3거리 등 4개소에 대해 교통섬 설치 가각구 정비 등 일부 도로구조 개선을 위해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는 도로정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447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도정비 간선도로 정비, 건의사항 등 민원관련 도로시설 유지관리 소규모공사비 등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교량 및 육교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및 보수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반사경, 블라드 구입 등 재료비와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매입을 위해 미불용지 매입비 3억원과 소송 토지매입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449페이지 중간까지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신규설치와 위탁관리 가로등 선로유지보수 공사비 등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차가 95년도로 노후되어 고소작업차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 관리를 위해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2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옥룡교 삼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8억원,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충효로와 남산로, 팔마로 등 3개소 녹색도로 조성공사비로 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효로 9억원, 남산로 37억5,500만원, 팔마로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악자전거 도로개설비로 11억원과 신도심에서 동천간 웰빙도로 공사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도로과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도로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443쪽 위험도로 개선부분에 있어서 위험도로 개선은 시도입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군도와 농어촌도로, 시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위험도로라고 해서 주무과에서 개선해야 될 도로가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전체 26개 지구에 약 13.1킬로를 도로선형이 급커브여서 시계가 확보 안된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번에 되는 것이 전체 필요한 것은 몇 %가 반영된 것입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전체 13.1킬로 사업비는 106억원인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10년간에 그것을 관리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6, 27억원을 투입해서 40% 실적을 보이고 나머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암 죽림지구도 급커브로 300미터가 급커브지점인데 바로 펴서 선형을 개량하고 가곡지점은 경찰서 앞에 향림사에서 내려오는 도로로 가각부를 확보해서 도로 우회차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지난번에 민원이 제기 되었던 홈플러스 있죠? 담당과장까지 같이 가서 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거기는 별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차선 녹지를 묵어서 차선 1개 더 내라. 당초 협의했던 내용보다 실제 설계를 내서 협의를 하니까 녹지를 일부 건드려서 차선 하나 하는 김에 별도 도로는 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도시과에 올 연말에 도시계획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8년도 예산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좀 급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445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올해 하기로 했던 것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1차선을 함으로써 사업전체적인 변경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39개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작년 4월에 행자부에 가서 승인받아서 39개교에 앞으로 114억을 투자해서 개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축조심의 전까지.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448쪽 소송 토지매입비 이것은 소송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한다는 것입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아닙니다. 미불용지는 옛날에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가 끝났는데 그 중에서 보상을 시에서 어떤 경우로든 확실히 안했다고 확신이 된 것은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보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상을 안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어떤 경우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7건 있고 작년까지 해서 소송이 끝난 건이 순천시에서 보상비 주라는 것이 4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도로과 관련해서 소송하는데 소송비 자체는 기획감사과 예산이 잡힙니까, 아니면 도로과에 잡힙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소송비 자체는 기획감사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수행 대리인으로만 주무과장과 계장과 직원이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소송수행은 저희들이 하되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 이런 것은 전부 기획감사과에 총괄 잡혀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요즘에 행정을 하면서 좀 그런 것은 차라리 소송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그런 상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 부분이 분명히 시에서 줘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득불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소송을 해야될 사항입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저희들이 소송한 것이 아니고.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그러면 상대 쪽에서 소송하는 것입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저쪽에서 제의를 하겠죠. 시에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안주면 소송할 수 있잖아요.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저희들은 서류를 찾아서 당연히 줘야될 돈을 안줬다. 순천시에서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될 돈을 안줬다 하는 것은 미불용지 매입비로 해서 이것이 접수순에 의해서 나갑니다.

기도서위원

ㆍ패소율이 얼마나 되요?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토지 소송중인 것은 패소율이 50%, 50% 정도 됩니다. 절반 이기고 절반 지고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넘어가겠습니다. 449쪽을 보면 공원내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공원들에 가로등 선로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454쪽 녹색도로 조성해서 3군데가 나왔는데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얼마 전에 하나 개통을 했죠?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다는 자료는 아직 안나왔잖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좋다 아니면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시민들에게 성숙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아직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물어서 데이터화된 숫자는 없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는 것 아시죠?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68억, 69억 정도를 편성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녹색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준비해서 10월까지 동사무소 다니면서 해당동사무소에 다니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설명회에 모든 주민들이 다 왔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설명회에 최하 30명에서 40명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맞는데 너무 많은 도로를 한꺼번에 동시에 착공하면 시내 교통에 문제가 되니까 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있되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신도심 오병원 4거리부터 동천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원 4거리로 해서 구암3거리로 해서 구 까르푸 있는 곳까지 해서 철우아파트로 해서 동천으로 연결된 그 코스를 하기 위해서 녹색도로 조성사업을 1차로 그 구간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녹색도로 이것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녹색도로라면 시민로와는 약간 틀립니다. 시민로는 S자 커브로 해서 도로폭이 15m인데 여기는 전부 20m 이상이어서 전주를 지중화하는 것은 똑같고 다만 보도가 좀 조정되면서 차도일부에 자전거도로까지 설치를 해서 보도와 분리되고 중앙분리대가 2M 폭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중앙분리대 구간에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수목을 식재하고 가로화단도 조성하는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예산이 70억 들어간다면 순천시 예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그동안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본위원이 이런 것 하려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더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이해가 되어야만 이 공사를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완공이 되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시민들도 협조적이고 거기에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이 필요에 쓰인다는 것도 알 것이고, 이것 관련해서 도대체 시의원들 뭐하고 있느냐는 불평불만들 많이 듣고 있어요. 왜 그런 예산 해줘서 그런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도 담당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축조심의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해서 명확하게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해왔고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서 예산에 대한 결심을 받기바랍니다.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456쪽, 녹색도로도 되는 상태에서 산악자전거도로가 있고 신도심 동천간 웰빙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산악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것이죠?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협조적일 수 있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세요.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용역비가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하고 대뜸 녹색도로라고 하는 것 전부 용역했어요?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안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용역해야 할 것은 안하고 용역안해도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은 또 용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순천시를 전체적으로 연결 짓고 시민들이 자거만 타면 다 연결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그동안 설치했던 것이 약 70, 80억 정도 됩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85억 정도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게 투입되고 나서도 시민들에게 좋은 얘기 못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 같이 공감대 속에서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의욕과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밟아나가자는 것입니다.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예.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황전이나 주암, 낙안에 하수관거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 관계된 마을들이 안길포장이나 안길진입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중화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안길포장은 100% 다해버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이런 부분들이 이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그쪽 지역에서 목적을 바꿔서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하수관거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를 조사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사전에 조사했던 내용입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박광득위원

ㆍ그렇다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로과 제출해 달라는 자료, 토지 매입관련 해서 미불용지매입 소송토지 매입에 대한 대상면적, 지번, 대상자 등 자료로 제출하세요. 아무 것도 없고 보조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도로 조성 관련해서 산악자전거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원형태를 보조로 하실 것이죠? 시에서 시공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아닙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른 기관에 민간보조 한다는 내용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 한다고 자료에 내주셨는데 아닙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아닙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세부사업 설명서에 산악자전거 도로개설공사 사업형태-임도개설, 지원형태-민간보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윤병철위원장

ㆍ지원형태를 민간보조로 한다고 해서 조합이나 이런 쪽에 공사를 넘길 것으로 대행사업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예산서는 직영인데 설명서에는 지원형태를 민간보조로 했어요.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 대행사업처럼 넘길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규

구제규도로과장

ㆍ네.

윤병철위원장

ㆍ제출해달라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도로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준비해 주십시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2008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교통과 일반회계는 134억1,079만8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23.7%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교통전시관 37억, 회차지 9억 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23%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 101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존지원금으로 6억8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300만원, 사랑실은 봉사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9,600만원을, 버스운송사업 재정자금으로 16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민원실 사무관련비 및 일반운영비로 3,2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서 464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과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는 31억2,477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0.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억5194만4천원,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및 노선도 제작에 2천만원, 차량등록민원실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비로 250만원, 타코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7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에서 736쪽까지로 교통과 교통행정 및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 및 시설비 정비사업으로 간선도로변 무료주차장 유료화사업으로 5천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8천만원, 주정차금지구역표시판 정비에 3,200만원 계상했고 주정차 단속차량대체구입비 주정차단속용 휴대용카메라 교통통제 무전기 자산취득비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과태료 번호판 영치 및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 1,6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 3억860만원, 차선도색 사업비로 4억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 4억31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요원 18명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교통과 기본경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예산이 깎인 이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을 깎였더라도 가져와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해소하지 그랬습니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및 노선도 제작설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컨설팅하면서 노선도는 책자를 다 만들었고 홍보자료도 배포했는데 또 이것을 만드는 것은 변화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홍보를 하고 입시생들이 있어서 1년에 한번 홍보를 해서 노선별로 차질 없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많은 질의가 오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노선이 변화된 곳은 없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작년에 수시로 된 곳이 6군데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시급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의회에 노선이 변화됨으로 인한 부분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노선이 그렇게 큰 노선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해 주라거나 그런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것들 의회에 정식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적은 것이라서 보고는 안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적든 어쨌든 민원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자체는 본위원이 처음부터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할 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분기별로인가 반기별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쓰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든지.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2008년도에는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도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예산 속에서 공무원들이 용역만 주고 공무원들은 버스를 안타고 다닙니까? 그냥 조사를 하면 용역사에 용역 맡기면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없어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게 공무원들이 따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국장님부터 저희들이 죽 평일과 일요일에 타보지 공무원들이 딱 짜여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전 노선에 대해 직접 시승을 하면서 승객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은 없다는 것이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계획을 수립해서 한 적은 없고 실무진들이나 저희들이 타서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왜 물어보느냐면 실제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타 지자체들 보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간을 좀 오래 갖고 연구 검토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 해서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시점들은 인근의 도시보다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지금 의회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기획단 회의 1, 2번 한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고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여론조사도 하고 또한 지역구의원들도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혼자 타기 그래서 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그런 지역구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분도 같이 갈 수 있다면 해당 공무원들과 같이 한번쯤 시승을 해 볼 수 있는 캠페인 아닌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속에서 의회 의원들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민들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사보다 더 많이 알고 약 1년동안 교통과에 근무를 해 보니까 상당히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는 용역사와 공무원, 업체와 의회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과장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수시로 행동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산서를 보면 화물자동차 부분은 본위원이 의회 들어오자마자 계속했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에는 눈이 나빠서 그런지 안보입니다.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장 또 시급해서 예산을 약 80억 정도 해서 계속 예산부서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그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2008년도가 되면 도에 투융자해서 예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일먼저 예산부서와 같이하고 시장님도 관심사업으로 하라 해서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을 절차와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예산편성을 안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고 여수엑스포 유치로 화물자동차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설치가 2007년도에 몇 대 설치되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29대인데 5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광득위원

ㆍ금년 예산에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다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2007년도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5대 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2008년도에도 5대 계획되어 있네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박광득위원

ㆍ효과가 어떻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곳에 ccTV 달았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2천만원짜리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하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교통과 소관으로 봐야 될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1급환자라고 합니까? 배터리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 차가 도로선상에 많이 나와서 사고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무방비상태로 도로를 다니는데 그것이 어디 관리소관입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상당히 사고도 많아서 보니까 경찰서에 그것을 건의했어요. 계속 시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했더니 아직 건교부에서 법령을 딱 부러지게 못내리고 2008년도부터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조심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큰도로에는 나오지 마시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건교부에서 내려오면 법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득위원

ㆍ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빨리 다니는 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표시를 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벌교에서도 이번에 또 사고나서 죽고 어디에서도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자료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없는 자료제출로 737페이지 교통과 특별회계 중에 시설비 간선도로변 무료주차장 유료화 있는데 대상지를 어디로 갖고 있는지 5천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운동 3천만원 있죠? 그 계획서 하고 734페이지 차없는 날 행사운영비 2천만원 그 계획서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루할 것이죠? 그 계획서 제출하세요.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리고 인증기수입 같은 것은 정수승인 안받아도 됩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윤병철위원장

ㆍ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전액 시비죠?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원래 국비에서 내려와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라고

윤병철위원장

ㆍ국비로 보조금세입에 되어 있습니까?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전부 시비로 환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그 관련된 4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심의하는데 판단자료로 쓰겠습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얼마를 가져와서 시비로 변환이 되었는지, 국비로 따로 표기해야 맞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병준

정병준교통과장

ㆍ네.

윤병철위원장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준비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4쪽에 예산 59억2,794만5천원이 섰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체육공원 만드는데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점심식사 때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체육하는 사람들이 점심먹을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식사 때가 되면 모두 나무밑에 처박는 그런 형태가 벌어져서 그늘집 정도로 서너개 만들고 나머지는 수목관리 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시설유지 관리비입니다. 5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8,900만원, 운영비가 1억6,600만원입니다. 696쪽 여비 380만원, 재료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근무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은 1억5,600을 계상했는데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포함된 것이고 무인경비시스템 하는데 6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승강기 교체공사에 5,400만원을 계상했고 수영장 여과기장치 보수공사에 4,500만원, 기념관 물탱크공사 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로 전체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400만원, 운영비가 510만원,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종합시설로서 매 3년마다 안전진단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1천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3천만원 계상했는데 거기 체육관 헬스구입 해서 5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식장, 유도장, 정구, 테니스, 수영 등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공구들을 사는 시설이 되겠고 실내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 운동기구 매트 등이 전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전체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40만원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56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6천만원이고 그중 시설비는 지금 까지 약 20년 동안 보안등을 전혀 교체하지 않아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서 22기를 교체하려고 4,500만원 계상했고 육상트랙을 보면 트랙라인이 전부 탈색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 라인 교체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전체 30억7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공원이 총무과에서 여태 추진하다가 12월에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테니스경기장은 8억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있는 크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면당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들어있고 다음에 육상경기장 보수관계는 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도경기장에 1억4,900만원 했는데 유도장은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실내체육관을 유도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로링 전체를 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팔마경기장 의자 교체는 팔마경기장에 있는 의자가 1만2천석 되는데 지금 까지 2천석 정도는 본부석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교체가 안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의자 밑에는 녹이 슬어서 바람만 불면 40,50개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 붙이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쪽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주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올림픽기념관 앞마당을 보면 그것이 지하층에 들어있는 옥상부분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마당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차량도 더 다니고 대형 물건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보도블록 깔아진 부분이 고르지 않아서 물이 고이게 되면 지하실로 물이 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보수를 그 위에 공원화를 해서 아예 무거운 짐이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행정운영 및 정비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체육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소에 홈페이지가 있나요?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체육시설관리소는 없습니다.

박광호위원

ㆍ다른 많은 사업소는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참 좋은데 참고하시고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전라남도테니스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해 주신 테니스경기장 보수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8억8,200만원정도인데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부분이 필요한데 물론 잘 하시리라믿습니다만 우려스런 마음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 아시안게임경기장이 문제가 발생해서 경기를 그곳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아무튼 전국적으로 보면 테니스장이 여수, 광주도 복잡했고 크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시면서 가급적이면 공개적이면서도 아주 객관성을 유지할 수 공법을 선택해서 이번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나중을 보고서라도 중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이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생활체육공원사업비가 30억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당초 팔마경기장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출입로 이것이 아시다시피 정문의 기능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활체육공원 쪽에 정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수-순천간 이 도로의 문이 본위원은 생활체육 이 부분과 병행하면서 잘 검토하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적어도 전 시민들이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보면 몇만명이 움직일 때 보면 현재 출입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향동방향에서 여수-순천간도로 그 부분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그것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면 갖고 왔으니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변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전체 체육시설 지분은 빨간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기 개발된 부분은 정구장, 테니스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금번 경기장 위치는 5개시설을 여기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출입로를 들어오는 20m를 확보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당초에는 밑에 아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 일부를 제외하고 여기 올리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가 몇 군데 공원이 있었는데 양궁장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로로 볼 것이냐, 보도로 볼 것이냐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도로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뒤를 개발했을 때 어떤 진입로를 개발할 것이냐 해서 여기있는 도로 50m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에 도로를 내서 동선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혼란스런 부분이 있다 해서 밑에는 밑에 기능을 하고 위에는 위대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현재 출입로 폭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40m입니다.

박광호위원

ㆍ저쪽 출입로는?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50m입니다.

박광호위원

ㆍ체육시설관리소의 이 부분이 상당한 분량이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실 시민들에게 가장 접점에서 일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장이 오시고 나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보조경기장에 햇빛가리개가 전혀 없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아십니까?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충분히 알고 있고 그 내용 때문에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주경기장은 실제 큰 행사나 하고 하면 우리가 이용하지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지는 못하거든요. 보조경기장은 거의 주말이면 항상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활용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경주 이쪽 몇 군데와 전라남도 몇 군데에서 축구동호회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천막을 치고 행사를 합니다.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반영하든지 가능하면 체육공원 조성공사 할 때 낙찰가 내에서 한다거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주경기장에 시설유지비가 7천만원 정도 되고 의자교체 이런 것 별도의 시설비를 보더라도 시설비가 물론 여기 보면 보안등 교체를 전체적으로 하고 육상 트랙부분이 거의 전체금액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천연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천연구장이 필요해서 2006년, 2007년도에 천연구장이 필요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천연구장이 꼭 필요했었다라기 보다는 사용회수가 14, 15회 정도 됩니다.

기도서위원

ㆍ사용회수 말고 천연구장이어야만 경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축구가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금년도에 드래곤즈에서 한번 와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화가 저희들에게 와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일화의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천연잔디가 활용도가 낮은 것 아니겠느냐? 차라리 4계절 잔디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인조잔디로 하고 밑에 것을 차라리 현 잔디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가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주경기장에서 많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일반행사를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보조경기장에서 일반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내용은 고무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불과 껌입니다. 껌을 씹고 뱉어버리니까 딱 붙어버립니다. 떼어내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일반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경기장에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인조잔디장을 주경기장을 같이 교체해 주고 천연잔디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부분을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적극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력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요한다면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시설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사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년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몇 년을 내다보고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껌이 붙고 행사하면서 이런 부분 주경기장을 바꿨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실내체육관에 그 프로를 탄성으로 덮듯이 보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본위원 같은 경우 행사라든가 체육 관련해서 실내체육관을 많이 가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행사 때문에 많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되는 것이 에어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인접시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관 중에 에어컨시설이 더 있어서 순천팔마실내체육관이 그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 전기사용료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잖아요.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 예산이 줄었어요.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해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1억6천만원 중에서 올해 예산액이 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적극 편성해서 어떤 사용하는 사람들 불편함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현재 에어컨내용과 전기사용료는 조례상에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지만 대관업무가 들어올 때는 전기료를 내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고 싸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체육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 부분은 우리도 조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조례정비위원회와 주무과에서도 외부사람들이 와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 에어컨을 사용해야 될 시점에 대관료를 인상시킨다거나 해서 정비가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체육시설관리소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체육시설관리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3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은 매산여고와 장천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숲가꾸기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성동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 교육 문화벨트 구간 가로변 녹화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은 북초등학교 담장 앞 19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7,500만원을 포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순천선거관리위원회와 순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숲길 조성사업비로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6,990만원을 포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원중 가로숲길 조성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으며 보ㆍ차도경계 녹화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사업비로 1억6,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관리인건비로 589만1천원, 300만그루 나무심기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44만원, 나무은행 설치에 따른 기반조성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수형조절 사업비로 5,3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쪽이 되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사동 호현삼거리 외 9개소로 이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1,0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등산로 횡배수로 보수 등 인건비로 1,046만6천원, 25개산 150킬로미터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 사업비로 국비1천여만원을 포함 1,4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밑에 부분 가로수관리비로 4,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넝쿨 제거 및 풀베기 작업 인건비로 2,300만원을, 70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잠복소 및 비료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가칭 동천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곡동 광양3거리 도로와 철도변에 인접된 장대마을로 기존 건물들이 많이 노후되고 공가가 많아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봉화산 죽도봉공원과 동천 순천만을 잇는 연결녹지축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시민들이 함께 즐겨찾는 명소의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가칭 매산 근린 조성사업으로 2007년 금년에 발주하여 2009년에 완공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심 간선가로변 녹지조성 사업비로 4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조례동 1558-58번지 일원으로 삼성홈플러스에서 대림공구 철물구간 3,137평방미터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4억여원, 조성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죽도봉공원 시설지구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다보니 각종 기반시설이 훼손 침하 노후화되어 공원으로서 현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죽도봉공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강로 가로변 꽃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대상은 남제동 신흥공원과 덕연동 강남공원, 왕조1동에 소재한 비봉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8,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개 공원 시설물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8,200여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600여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1,400여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시설물 정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경관리비로 3억2,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비작업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1억여원, 일반운영비로 1,100여만원, 국내여비로 75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 시비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5,770여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경수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시녹지관련 운영비로 1,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 녹지공간 유지관리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 배치하므로서 일자리 창출과 실업극복일환의 정부시책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조계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비로 1억8,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탐방로 유지 관리 및 풀베기 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1,300여만원, 등산로 안내설치 및 교체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조계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1억5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도립공원 시설물 도색인부임 등 인건비로 2,2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5쪽, 주차장관리용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50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 등 국내여비로 6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도립공원 시설물관리 및 야생화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78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9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쪽 맨아래쪽부터 마지막 724쪽까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도립공원 관리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 미화요원인부임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적 필수기본경비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수고 하십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건강도시 행복도시를 선언했는데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과에서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은 본위원이 볼 때 등산로부분에 대한 시설확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석으로 시민 건강차원에서 등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수요조사랄지 나름대로 판단계수가 되어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26개산에 216킬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현재 등산로도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부처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현재 국비가 지원되어 금년과 내년에 전수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개 산에 대해서는 수치지도화 전체적인 것을 투입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조사하고 있고 내년에 12개 산을 일제 실태조사할 것입니다.

박광호위원

ㆍ좋습니다. 전수조사의 데이터에 의한 개량화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부분을 집중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비공식 등산로가 될 것입니다만 소위 말해서 금당지구에 왕의산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원이 다니는데 손도 못쓰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조속히 추진해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서도 추진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건강도시로 가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잘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705쪽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건, 나무은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나무은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간단히 말씀을 하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300만그루 나무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물론 300만 그루와도 연관이 됩니다만 300만 나무심기 운동을 떠나서 현재 각종 나무들을 이식하거나 보관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원에서 굴치를 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될 장소라든가 일반적인 도로건설사업장에서 혹시 나무가 나오게 되면 보관을 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시는 안되어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것은 산림소득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그 정도의 공간들을 다 갖고있지 않아요?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실제 나무를 이식할 장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알아보시고 여기 보면 300만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충분히 나오는데 3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처음에 예산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3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만 이것은 일정장소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706쪽을 보면 주요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는데 봉화산 같은 경우도 사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죠?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지금 죽도봉 관련해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님께서 등산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광양을 가면 등산로 마다 저녁에도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이 다되어 있어요. 봉화산은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사유지여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등산로 관리를 시에서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그러면 일시사역을 투입해서 정비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순천에 실질적으로 동천이나 웰빙도로 이런 데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산이라고 생긴 것은 사실 봉화산 밖에 없잖아요. 물론 남산도 있고 여러 산이 있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어르신들의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행을 하는데 조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검토를 안해 보셨죠?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가로등은 봉화산 뿐만 아니라 남산 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관련해서는 사유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 자연공원이 법이 개정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서 했든 안했든 다소의 변경을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해서 12월 31일 이후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면 행위제한들이 다소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려 주시고 주요 등산로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등산로 정비는 2부류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조계산은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조계산 별도로 되어있고 나머지 25개산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1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하고 있는 것이 풀베기 사업 정도하면 거의 소요될 정도입니다.

기도서위원

ㆍ22개 지역 이 지역들이 전부 개인사유지입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거의 95%는 개인사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되어야 하겠네요?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죽도봉 개선사업으로 도시자연공원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의 시설들을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매점주위에 기반시설들도 상당히 손볼 곳이 많습니다. 그 일정부분도 손을 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뒤쪽에 옛날 홍암중학교 부지라고 해야 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근도 다소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정비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렇다면 활터 있잖아요? 인향정인가 거기는 이 계획에 들어갑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궁도장을 옮기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안들어가있습니까?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는 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예산을 편성하고 ?
동일

조동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ㆍ네. 거기도 일정부분 토지매입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되어야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정회

16시51분 속개

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개요에 대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잠깐 설명드리고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ㆍ하수도특별회계와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편제가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편제가 앞뒤로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어서 개략보고를 한번 드리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개요입니다. 총규모는 213억47만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206억8천만원 대비해서 6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3% 증가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4억928만5천원 해서 시비가 178억9,118만5천원해서 국비가 16%, 시비가 84% 해서 총 규모 203억47만원입니다. 장을 넘기면 세입ㆍ세출 내역이 나옵니다. 세입ㆍ세출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총규모는 266억8,969만8천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283억8,262만2천원 대비해서 16억9,200만원이 감소되어서 6%가 감소되었습니다. 총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7억6,500만원, 도비가 3억6,900만원, 시비가 155억5,569만8천원 해서 국비가 40% 도비가 1% 시비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소관부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예산에 관한 세입입니다. 상수도 요금수입으로 가정용에 75억9천만원, 일반용에 56억9,800만원, 욕탕용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수입 4억9천만원, 개조공사수입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수료수입 2,600만원, 먹는물 수질검사수수료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92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20만원, 폐자재매각수입 450만원, 계약업무위반 지체상금 5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990만원,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시료채취 출장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 810페이지입니다. 810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는 상수도 관련 업무종사자 직원들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3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820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일반운영경비 6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2천만원 계상했으며 824페이지부터 828페이지는 상수도 요금징수 관련해서 민간검침원 인부임과 일반운영경비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4억9,300만원, 개조급수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9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지급이자 11억1,300만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천만원, 예비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8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에서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2억2,800만원을 계상했고 해룡 신대 외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국비 34억원 그리고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13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1페이지 보존재원입니다. 수용가미수금 2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소관입니다. 873페이지 하수도 사업예산 소관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입니다. 가정용 17억7,700만원, 영업용 25억5천만원, 욕탕용 2억2,400만원, 산업용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축폐처리수수료 2,800만원, 분뇨정화조 처리수수료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예금이자수입 5억원, 지역개발이자상환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억7,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5억2,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토지 및 건물임대료 1천만원, 고철 매각수입 150만원, 계약업무 위반 위약금 50만원, 하수처리장 인조구장 사용료 1,500만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위반과태료 200만원, 하계부하관리 성과상여금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895페이지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895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는 하수도 종사 직원들의 인건비 3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일반운영경비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4,500만원 등 경상이전경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억7,400만원, 과년도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반환금 1,4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5천만원,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위반과태료 600만원 계상했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상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875쪽 기타영업외수익에서 기본자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토지 및 건물 임대사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이사천취수장 옆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재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해룡면에 있는 구 위생처리장 부지임대료입니다.

기도서위원

ㆍ거기는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현재 퇴비 자원화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것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필요 없어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필요 없는 것입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앞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재활용할 가능성은 없고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매각해야 될 부분이죠? 시에서 앞으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총 재산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3억에서 5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어떻게 3억에서 5억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세한 내역이 안나왔습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매년 매각했을 때와 가지고 갔을 때 금리계산해서 필요 없을 때 불용자산이면 빨리 처분하십시오.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리고 이사천취수장에도 관사가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옛날 도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지금은 우리가 사용을 안하고 있죠?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것도 민간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그것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그것도 같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역사적의미가 있거나 앞으로 다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거나 하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시 매각해서 시의 예산이 묶여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상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 준비하십시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는 국비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8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3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수수료와 소독약품 구입재료 등을 포함해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수도 시설 지하수영향조사에 필요한 9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긴급유지 보수 공사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주 대장마을 외 46개소 거기는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들께 개소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균특회계 8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10억6,800만원을 계상,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안정적인 식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농어촌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공기업자본지출 전출금은 작년도보다 6억9,200만원이 삭감된 13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5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777쪽부터 781쪽까지는 사업 운영계획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 예산총괄표부터 791쪽 상수도사업 수입은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800쪽까지는 이사천취수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주암댐 원수 및 정수구입비로 2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보조 92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상수원보호구역내 가구 케이블TV 방송교체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2쪽 상수도정수비로 정수장 환경정비 및 상수원보호구역 작업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3쪽부터 80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및 수질검사기관의 유지 관리비를 위한 운영경비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5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3,84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검사용 자재 및 염소투입실 소모품 구입비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5쪽부터 806쪽까지입니다. 대룡정수장 등 6개소 정수장에 정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했고 정수장기계시설 동력비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중에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6쪽부터 807쪽까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입니다. 808쪽 왕조가압장 외 30개소 가압장 전기사용료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8쪽부터 810쪽까지 급수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유수율 향상을 위해 별량면 외 3개지역 누수탐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유효기간 경과분 개량기구입비 교체비로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관교체비로 3천만원, 기타 긴급누수복구 및 급수관 철거비로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0쪽부터 828쪽까지로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급수공사비입니다.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로 4억9,300만원, 개조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9쪽 영업비용부터 830쪽 예비비까지는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833쪽 자본예산 총괄표로부터 839쪽 보존재원수입은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845쪽 자본적지출란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농어촌 즉 해룡과 신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총사업비 90억원으로 내년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차년인 내년에 국비 34억원을 포함해서 42억3,8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신설급수 공사비로 3억원을 포함해서 지하수오염 및 고갈로 식수난이 심각한 시외지역 서면 지본, 향동, 범죽, 상사, 오곡, 용암지역에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총 13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지 현남지구 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타공사와 병행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긴급시설공사비로 1억원, 또한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계획저수량 확보 및 원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와룡상수원 상류지역 토사준설 및 환경정비공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천정수장 완성여과지에 유실된 여과사 보충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정정수장 건축물 노후로 옥상방수층 약화로 누수되어 남정정수장 구여과지 옥상방수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거리 읍면급수지역에 급수별 구역별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 비교하여 누수지점을 효과적으로 예측 관리하기 위해 구역유량계 설치 및 감시시스템 설치공사비 2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유수율 제고 및 공기업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호두정수장 위상변압기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정전 및 비상시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수전변실 지붕이 일부 미설치되어 우기철 및 빗물 침투는 물론 도로와 인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붕설치 및 사고방지용 칸막이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향상 및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또는 갱생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매곡동 일원 급배수관로는 설치된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누수 및 녹물출수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 노후 급배수관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당지구 신흥초교 주변지역은 시가지 확장지역으로 급수량이 증가, 기존 급수관경 50미리가 너무 적어 관경 확대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전동 인제동 일원에 배수관이 노후되어 교체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당지구 일원 배수관은 강관으로 설치된지 15년이 경과되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외 12개소 시설부대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8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가압장 통합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SMS 문자전송시스템이 없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거리에 위치한 가압장 배수지 5개소는 수질감시시스템이 없어 통합감시시스템 보강공사로 7천만원을 계상해서 우리시 관내 고지대에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정수장 시설물 현대화 개량사업으로 침전지 퇴수밸브 교체공사비에 4천만원, 소석회탱크 및 교반기 교체공사에 3천만원, 역세척탱크 방수공사에 7천만원, 계기용 변성기 교체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원수 취수를 위해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정비공사에 1억4천만원, 표류수 유입게이트시설 개선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분석장비 보강을 위해 수은분석기 외 1종에 대해 7,800만원을 계상했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우수탐사장비 기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용 피시 및 프린트기 구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0쪽 지역개발기금부터 855쪽 자금 운영계획까지는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했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08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나오고 대체로 시설비 이런 부분을 보면 이사천취수장, 남정정수장 이런 부분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데 축조심의 전까지 원수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는 원가와 이사천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시민에게 전달되는 원가 이 원가는 투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투입되었던 예산 그 시설의 내구성까지 정리를 해서 취수장에 그 시설이 모터 같은 경우도 교체되면서 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재료성의 매년 들어가는 수선비, 인건비, 최초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606쪽을 보면 시설비로 승주 대장 외 3개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이 있는데 공사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주지역에서 1개, 주암지역 1개 이렇게 발주를 합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하나가 되겠습니다. 승주 대장 외 3개소하면 승주 대장하고 지동하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빼다보니까 하도 숫자가 많아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마을마다 별도로 합니다.

기도서위원

ㆍ왜냐 하면 이 금액을 보면 순천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 것 같아서 관급자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자체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에서 과목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서를 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득위원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828쪽 신설급수공사비용 4억9천만원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수입을 잡아서 지출되는 것을 수입 잡고 다음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박광득위원

ㆍ수입에 의한 지출이라는 말입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네, 수입이 되어 그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받기 때문에 수용가부담금입니다.

박광득위원

ㆍ주암이나 승주나 낙안이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상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비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846쪽 상수도 긴급시설공사비 1억 있습니다. 상수도긴급시설 공사는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관이 터지거나 타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박광득위원

ㆍ이것으로 승주나 주암, 낙안이 해결되겠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네, 가능합니다. 관경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광득위원

ㆍ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 쪽도 현재 협의 중이고 이중굴착 할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광득위원

ㆍ우리가 지하공사를 무조건 들어가면 상하수도사업이나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만 뒤에 재공사가 안이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낙안지역에 아시다시피 관을 포설해놓았는데 작년에 신청을 안해서 관을 사용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낙안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0% 진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부엌까지 관거를 묻는데 지선을 하수관거에 묻어요. 그러면 마당을 파서 도로에서부터 다 들어오는데 이럴 때 상수도를 쓸 사람들은 무조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렴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상수도관을 했는데 왜 신청을 안하고 놀리느냐?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라해서 그쪽 지역도 해 보니까 물을 안먹는다는 곳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제가 별도로

박광득위원

ㆍ그래요? 점차 상수도를 안먹으면 안될 텐데 주민들이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간이상수도를 먹겠다고 고집하는 곳도 실제 많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러면 지금이라도 관거사업이 덜되어 있는 지역들을 조사하셔서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바로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낙안의 경우는 아무 얘기가 없던데요?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엊그제 위원님 얘기하셔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광득위원

ㆍ그렇게 해서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뒤에 말듣고 후회할 공사는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광득위원

ㆍ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2007년도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하려고 하다가 예산설명 때 질의하려고 안했습니다. 연향2지구 가압펌프 교체공사와 남정정수장 정수약품 시설 개량공사, 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이 미발주 사업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이것들이 올해 발주됩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재정비사업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고중에 있고 연향지역 가압펌프장 펌프 교체관계는 펌프전문가에게 검사를 했더니 아직도 1, 2년은 더 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사용치 않고 정리할 것이고 염소투입 관계도 앞으로 2년은 더 쓸 수 있다 해서 집행을 안하도록 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가 좀 미비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작년도에 조금 미비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그래서 예산이 빠듯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행정감사할 때 까지 미발주 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이렇게 오래 동안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2007년도에 전체가 16억이 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 때 4억8천만원 해서 추경에 했는데 인근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느라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12월.

기도서위원

ㆍ본예산 편성되고 나면 자료수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실제 노력한 것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줄여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2007년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확실히 없습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별도 추가로

기도서위원

ㆍ2007년도처럼 검토가 미약하다거나 시기적으로 이제 했으면 16억이라는 예산은 2007년도에 편성이 안 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했는데 삭감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실제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이 안될 예산은 탑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사업결정 할 때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승식

김승식상수도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008년도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 준비하십시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에서 615쪽입니다. 일반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 도사동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인구수, 사업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54건에 14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등 8,371만원을,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는 마을하수도 8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사업비 4천만원, 마을하수도 43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1억2,400만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7,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9쪽부터 88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 필수요원 4명 외 준설요원 7명의 기본급여 및 법정경비와 하수종말처리장 내 협잡물 제거 등 관리일용인부임으로 3억1,3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에서 88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재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4억4,763만3천원,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8억6,01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8쪽에서 89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요원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장 근무요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여비 등 3,627만원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순천처리장 외 6개소 정밀점검 용역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진단비로 3,9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2쪽에서 89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약품비, 처리장운영, 전기사용료 등 필수경비로 15억5,6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4쪽에서 895쪽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업체 민간위탁비 8억2,344만원과 순천처리장 협잡물 및 스컴 위탁처리수수료로 2,372만5천원, 대대중계펌프장 2개소, 황전처리장 외 3개 읍면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488만원을,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19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 위탁징수 교부금 및 유기성오니 매립금지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처리 위탁비 2,032만8천원을, 준설요원들 산업시찰 및 맨홀피해 민간인 보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은 수용가가 납부한 금액의 반환으로 우리시 재정손실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강화된 하수도법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과태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질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1쪽부터 92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도비보조수입금으로 111억3,400만원을, 현년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5쪽 보존재원 수입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1억원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낙안 주암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공사로 55억3,700만원, 순천처리장 고도처리 설치 공사비로 40억2,400만원과 월등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 13억2,700만원,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7억4,9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소화가스 열병합 시설 설치공사비로 11억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0쪽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와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동지역의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으로 조기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에서 93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6억960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4,84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무인계량대 현대화공사비로 1,50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탈취시설 보강공사비로 3천만원을,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및 지하수검침 전산입력기, 실험실 시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분뇨처리장 신축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등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7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비 편성과 사업추진에 어려움 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하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도서위원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29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내 어린이물놀이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저희들 하수처리장 생태학습장 및 물사랑 체험관 어린이 방문고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처리장내 어린이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증설이 필요한데 대해 현 물놀이터에 대한 시설확장 요청, 설문조사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해서 현 물놀이터를 미니풀장 규모로 해서 가로 10m 세로 25미터, 높이는 50에서 70센티 정도로 해서 풀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미끄럼틀 물맞이 폭포와 슬라이드 또는 버섯분수대와 다년생 전통넝쿨 식물 등 기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틀리다니까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밑에 소화가스열병합 시설이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진행된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저희들 국비가 확정되어서 와야 추진하겠는데 국비가 저희들에게 가예시만 되었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설계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봄에 설계를 추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국비는 안내려오고 도비는 내려 왔어요?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도비도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시비는 되어 있습니까?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시비는 용역비만 4,500만원 섰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아직까지 안내려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예산이 2007년도사업으로 올줄 알았는데 2007년도 사업으로 안내려오고 2008년도 사업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가내시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네,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알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하수도과장께서는 상하수관리과장과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근 하수도과장, 정길우 상하수관리과장과 답변 교대)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여론조사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설문조사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설문조사는 거기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서 합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네.

기도서위원

ㆍ좋습니다. 시설을 그때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천시에 미니풀장이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월등 관광농원에 있고 나머지 청소골이나 산장에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가장 가까운 곳은 승주골프장이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투입되어 실익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여름한철 미니풀장으로서 활용하고 낙엽만 쌓여있는 미니풀장이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풀장만 해서 10m에 20m라고 했습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풀장규격만 10m, 25m 이고 깊이는 50에서 70센티미터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어린이들 전용 풀장입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부대시설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가장 부대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각종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현재 물놀이터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저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것이 되고 나면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이것이 시설과 설치하는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계속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현재 입장 계획은 유아, 어린이들에게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용할 때는 좋아서 하는데 그 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시로 돌아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팔마수영장이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했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했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서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어린이들 5,6,7세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 깊이도 무릎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로만 유지해서 깨끗한 물로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도서위원

ㆍ아이디어는 좋은데 그에 따른 부분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길우

정길우상하수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

ㆍ이상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상하수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시고 하수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하수도과가 마지막입니다만 평상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항시 성의껏 오셔서 예산까지 반영도 잘하고 일을 잘하신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심 상습 침수구역 아시죠? 해룡천구간, 동천구간이 있는데 우기가 오기 전에 항시 준설 등 여러 가지를 하지만 특히 동천수계와 해룡천수계 7개소 6개소 주변으로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내년에도 사전에 준설 등을 3, 4, 5월에 미리 우기 전에 해서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고 다시 한번 상습침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와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어차피 우수관, 하수관을 통해서 우수가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류지역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일을 잘 하시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충근

배충근하수도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이상으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