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황동혁 의원 발언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부터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결산심사의 특성상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부서장의 이동이 있는 부서의 경우 전임 부서장이 답변하고 퇴직 또는 타구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의 주무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의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박기서 (전)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2-2권 170쪽 포상금에 보면 집행잔액이 181만 2,000원인데 당초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407만 5,000원입니다. 약 40%를 안 쓰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책정할 때 과년도 체납분 8,000만원에 대한 3%와 신규세원 발굴 3,000만원 5% 해서 407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신규세원 발굴이나 과년도 체납에 대한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노력 부족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한 거죠. 건설관리과는 예산 전체가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1권 197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폐기를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나요?
단속이 쉽지 않은 단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서 (전)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9쪽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5,096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3억 3,500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증지수입으로 1억 15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징수교부금 수입 3억 8,688만 7,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과태료와 잡수입으로 4억 1,174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기타 잡수입 245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 4억 1,047만 7,000원, 지난연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 사용잔액 1,69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729만 5,000원, 시비보조금 41억 5,296만 5,000원 총 44억 4,26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891만 2,000원으로 4억 8,94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서울여성프라자 주변 교통개선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4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45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92억 4,52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602만 3,000원으로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명시이월비 57억 8,200만원,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건립 및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용역비 2억 2,213만 5,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집행잔액은 6억 3,04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별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16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9,993만 2,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8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98쪽에 보면 일반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반영 해서 잔액이 245만 9,000원 남았는데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했다가 취소된 겁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도시철도 및 버스 파업을 할 때를 대비해서 50명씩 3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하철이나 버스 파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5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10% 정도 남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로 하시는 분인데 잔액이 1명을 더 쓸 잔액은 안 되는 것 같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개월수가 2개월 줄었습니다. 사유가 당초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2개월 조사요원들이 감축된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이분들이 월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 지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팔 (전)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1권 202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예산이 7,824만 8,000원인데 당초 책정할 때에는 1억 6,320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왜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러면 7,800만원 책정했는데 불용액은 5,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들었고 책자도 봤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은 책정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만 책정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1억 6,000만원에서 중앙차로가 변경되면서 7,800만원으로 줄고 불용액이 80%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만 책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된다면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인력도 필요없어집니다.

박필영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100만원씩 잡아도 400만원이면 연 4,8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안 맞는 게 예산이 7,800만원에서 불용액이 5,400만원이면 2,000만원 쓴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4명이면 1인당 100만원씩 잡아도 연 4,8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4,800만원이 책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맞는 게 현재도 7,800만원에서 5,400만원이면 불과 2,000만원 썼는데 4명 인건비를 2,000만원 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년에 예산 책정해도 인건비를 5,000만원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버스가 원활하게 통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 주는데 5,000만원 인건비 투자 해서 5,000만원어치 단속하나요?
내년에는 5,00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교통지도과장님께서 CCTV 4대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비 확보를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겠네요.
서울시로부터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님입니다. 박필영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신희팔 과장님께서는 대방동장으로 나간 상태이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해결하라는 뜻에서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7킬로미터의 버스 전용차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길이를 보면 2.7킬로미터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아파트 진입로라든지 끊어진 전용차선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요원과 단속된 차량 운전사와 시비가 상당히 오가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사무실이 시끄럽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옛날 버전이고요, 아까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적발하고 단속된 측에서도 승복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보고 현재 있는 단속요원들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방식을 자꾸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서울시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에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204쪽 기타 부분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지출은 9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타직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한민국 화두가 일자리인데 불용액이 없어야 동작구의 더 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담당주무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일자리 부분만큼은 좀더 신경써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동으로 나가시니까 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사당로가 확장되면 CCTV를 어느 쪽으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도로가 확장되면 도로 한 복판에 있게 되니까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 주변인데 뒤쪽으로 옮긴다는 거겠네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사당로 확장하는 시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옮길 것인지를 먼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이 정리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희팔 전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4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68억 8,004만 4,700원으로서 171억 6,196만 3,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4%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11억 5,000만원으로서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0년 11월에 배정됨에 따라 설계 등 발주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은 55억 9,411만 1,300원으로서 이는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에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8건에 26억 8,926만 8,150원과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공사 외 3건에 29억 484만 3,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9억 7,396만 9,96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대비의 11%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1억 4,285만 4,570원이 발생하였으며 상도동 245-5부터 345-10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보상비 정산차액 3,551만 9,170원, 상도4동 213-3에서 210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외 3건 에 대한 공사비 정산차액 8,800만 9,360원,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 외 1건에 대한 낙찰차액1,930만 6,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5쪽입니다. 사당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5억 5,344만 3,53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당동 315번지부터 304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 외 1건에 대한 보상비 정산차액이 2억 4,931만 9,730원, 사당동 315번지부터 30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차액 2억 9,451만 4,400원, 낙찰차액 951만 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방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신대방동 592-7번지부터 591-30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 51만 8,18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공사비 정산차액입니다. 도로건설 종합관리 집행잔액은 2,570만 3,04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36만원, 일반보상금 기술자문수당 345만 9,600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비용축소 등에 따른 배상금 2,188만 3,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량진권 도로개설 집행잔액은 2,068만 3,160원이 발생하였으며 노량진 교통광장 조성사업 구간 내 지장물 철거에 따른 공사비 정산차액입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집행잔액은 7억 3,637만 4,75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95만 1,590원, 현충원 앞 지하보도 개선공사 외 1건 공사비 정산차액 5억 7,531만 8,740원,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낙찰차액 1억 5,310만 4,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관리 집행잔액은 11억 2,897만 9,48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418만 6,600원, 동작대로 르네상스 보도정비공사 외 3건 공사비에 대한 정산차액이 5억 6,402만 1,090원,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공사 외 4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5억 6,077만 1,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제설 위탁 집행잔액은 2,608만 8,430원이 발생하였으며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비 정산차액입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제설대책 집행잔액은 345만 6,050원이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가로등 관리 집행잔액은 2억 3,254만 8,92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 등 집행잔액이 285만 1,320원, 가로등 광원 저용량 교체 및 보행등 소등으로 예산 절감액이 9,713만 7,790원, 도로점용료 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차액이 2,343만 1,860원, 보라매길 가로등 교량공사 외 3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1억 912만 7,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8쪽입니다. 보안등 관리 집행잔액은 7,827만 820원이며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이 369만 920원, 남성시장길 보안등 정비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차액이 3,548만 6,630원, 관내 보안등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3,999만 3,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지하보도 집행관리 집행잔액은 2,180만 3,990원이며 공공요금절약 및 시설유지비 미사용으로 2,139만 7,580원, 재료비 집행잔액이 40만 6,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60만 8,780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263만 5,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입니다.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10억 1,078만 4,000원으로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인해 당초보다 1억 8,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출은 10억 9,809만 1,213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로굴착공사비 5억 2,186만 3,270원, 감리원 임금 3,724만 4,180원, 사무관리비 695만원, 카메라 구입비 69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으로 5억 3,134만 3,763원을 2011년도 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설대책 운영에서 1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제설대책 기간이 2009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인데 못 쓴 돈은 3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정아위원
매년 눈 오는 시점에 맞춰 편성해서 쓰고 남으면 사고이월하는 형태로 하는 것인가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도로제설에 대한 위탁체를 따로 두셨는데 위탁체가 몇 군데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곳에서 전체 동작구를 관리하고 있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제설차량 수와 위탁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숫자와 위탁체가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연일 감사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내용보다는 제가 지역에서 보고 들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민원들이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가로등이 옛날 가로등도있고 새로 신설된 가로등이 있는데 그중에 옛날 가로등은 불필요한 가로등도 있고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도 있는데 이런 가로등은 낮에 점검하면 확인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을 과에서 불필요한 가로등은 정리하고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은 불이 들어오게끔 가로등 일제점검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
287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으로 되어 있고 대방역 지하차도 편의시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7억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대방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3억원과 상현중학교 옹벽 위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4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엊그제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이 요청해서 공사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주민이 원하는 바를 잘 인지해서 저도 강력히 요구했던 바인데 대방역 에스컬레이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작년 10월경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공사하려고 보니까 잘못 판단돼서 우리 구비 5억이 있어야 공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비가 없어서 난리를 피고 있는 이 마당에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3억이라는 비용이 보조비로서 금년에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로 반환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공사를 못하면 내년에 재차 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처음 계획을 했던대로 공사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세밀하게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받아오는 사업인데 실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채원위원
포괄적으로 준다면 대방동 에스컬레이터 하나의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데 주냐, 안 주냐가 왜 거론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비가 손실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성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는데 차후에 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못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시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해 주기에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서울시와는 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어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재검토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 공사는 어느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구 전체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과장님, 김채원위원님이 강력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채원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드리고, 아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사업이 여러 개 묶여서 왔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별도 설명을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예산 3억을 교부받았는데 공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 반환해야 되고 공사를 다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교부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집행부 입장도 고려하시는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명시이월된 예산문제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결산하고 왜 별도의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금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관된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오해하셨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제가 김채원위원님 말씀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게 7억 2,000만원인데 상현중학교와 대방역 지하보도 편의시설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명시이월된 내용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명시이월됐고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자료화 해서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고, 설계 미스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남아있는 명시이월 금액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하고,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 다 나가고 둘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대기하고 계시는데, 회의가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말이 됩니까? 물론 각 의원으로서의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산심사하는 겁니까? 그냥 진행하시지 말고 끝내 버리자고요.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위원님들 입장을 고려하셔서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박필영위원
충분하게 고려를 하는데요. 그래도 8명인데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박필영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저하고 결산심사 한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동혁위원장
일단은 도로관리과 하는 걸로 하시고 10분간 정회하고 오전에 건설교통국 끝내는 걸로 하시죠.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보라매특화거리 조성은 전액 서울시 사업입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우리 구비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고 도로관리과 전체 예산에 약 100억이 추가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교부금을 받아서 간주처리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18억 받았고 구비가 7억입니다.

박필영위원
총 25억인데 불용액이 5억입니다. 낙찰차액이 5억이라고 했거든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낙찰차액 5억은 다른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필영위원
전체 낙찰차액 11억 중에서 5억이 보라매 거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보라매는 2억 577만 9,000원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러면 약 10%인데 민간용역 설계를 주셨을 때 민간용역 설계하신 분들이 25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비는 준공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1,35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필영위원
설계용역비 1,300만원을 지출는데 낙찰차액이 2억 생겼습니다. 설계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공사에 기본 낙찰금액이 보통 86% 정도 내외에서 합니다. 보통 13%에서 14% 정도는 낙찰차액이 항상 붙습니다.

박필영위원
알겠고요. 대방동 문제 관련돼서 김채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포괄적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구청에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당시에 그 단위사업에 한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쳐서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간주처리를 각 부서에 세부별로 했기 때문에

박필영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한 항목이 3억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채원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포괄적 문제를 다시 짚었던 부분입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달란 이유가 포괄적인 게 아니라 세부내역을 요청한 거예요. 박필영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7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 8,300만원 중에 10% 정도 되는데 전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수요예측이나 기간이 덜 산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수요와 기간을 판단하셔서 10%보다는 더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하수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 하수계획팀장 이희만입니다. 먼저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이 6월 30일자로 공직에서 퇴직함에 따라 부득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16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900만원, 기타잡수입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10쪽부터 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85억 8,800만원으로 이중 8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3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4%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방근무지원 사업에서 수방근무 급량비 200만원과 재난대응관리사업에서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500만원의 집행잔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5,500만원 중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서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총 사업비 25억 600만원 중 신대방2동 366번지 외 3개소 하수도정비공사 외 6건에서 1억 8,400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준설에서 총 사업비 23억 900만원 중 감독여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김포매립지 준설토반입수수료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과 시설비에서 풍수해저감용역비 낙찰차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치수시설물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노량진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액 1,30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 1억 8,500만원 중 대방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계획에 따른 유지관리비 미집행액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장비운영 공공운영비 400만원, 지하수수질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중 하수도유지관리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으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노량진2호 수문 외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용역비 900만원과 동작구 풍수해저감 용역 수립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6억 7,000만원에 법정적립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인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2,000만원과 기타수입 4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침수주택재난지원금 9월 21일에 발생된 사항인데 7억 3,800만원과 폭설 및 수해 응급복구 공사비 7억 1,600만원, 수방관리비 4,400만원, 지진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사업 400만원 등 총 15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수입 26억 2,000만원에 지출 15억 7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은 11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주요 내용은 대부분 공사발주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하수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계획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짢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집행부 앞에서 퇴실했다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내가 나가자마자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침부터 안 나온 분들도 많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바로 나가시자마자 박필영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사실상 우리 8명 중에서 위원장을 빼고 2명이 남다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고 김채원위원님이 바로 나가자마자 빗대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김채원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