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228억 500만원이며 2,330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64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66억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0억 9,100만원이며 997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고 3,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4억 500만원이고 1,287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22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고 65억 3,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4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800만원으로 45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5억원을 수납하였고 2,7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분 2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36억 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00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4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그 취지를 명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명시이월비는 총 1건으로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비 2억 5,2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총 3건에 6억 3,200만원으로 사육신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 4억 9,70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공사 8,100만원, 도로명 시설물 추가구매 설치 5,400만원입니다. 국 단위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33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5억 7,900만원이고 이월사업비 7억 4,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61억 1,4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3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600만원입니다. 요약분 26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26억 5,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000만원, 예산절감 30억 7,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8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400만원, 예비비 26억 9,800만원이며 2010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9.47%로 결산되었습니다. 대표적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3.37%인 13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 예산절감 2억 5,700만원, 선거후보자 보전비용 등 집행잔액 10억 9,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취업복지추진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7.5%인 12억 4,900만원으로 예산절감 1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중도포기자 발생 및 65세 이상 고령자 다수 참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10억 1,400만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0.31%인 5억 2,400만원으로 신종플루 발생률 감소로 인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7,900만원과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집행잔액 6,200만원 등 3억 1,5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3,900만원, 예산절감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1권과 2-2권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그 결과가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며 전향적인 목적 등 지방재정 위기의 부실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유석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28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12억 4,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65억 5,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08억 8,900만원이며 잉여금은 556억 6,5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9억 4,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068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91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34억 6,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08억 3,000만원으로 잉여금은 426억 3,1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1억 2,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0억 9,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억 5,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30억 3,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9,000만원이며 기금결산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353억 8,600만원이며 2010년도에 69억 6,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62억 8,700만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현재 360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 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191억 2,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34억 6,1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43억 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67억 1,800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 11억 5,1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91억 2,500만원 중 2,808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152억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30억 7,900만원으로 미집행율은 7.2%이며 일반회계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 현황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예산현액 1,336억 2,500만원 중 1,200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억 5,100만원으로 9.47%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6건에 2억 3,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4건에 5억 3,6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는 흑석어린이집 국유지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등 3건 5,500만원과 특별회계 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매입비 17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은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 등 9건 119억 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사육신역사관 전시시설 설치 등 26건 90억 8,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인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 실시설계용역비 2억 2,200만원 등 총 27건 93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결산서 2-1권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말 채권은 219억 9,500만원에서 80억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73억 9,6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 말에는 226억 1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09페이지부터 4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41억 3,400만원이 증가한 1조 3,275억 6,800만원이고, 물품은 19억 600만원이 증가한 63억 800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191억 2,500만원보다 43억 3,600만원이 많은 3,234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08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52억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억 7,900만원이며 미집행율이 7.2%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4,2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재원은 209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2쪽에 일반보상금 예산이 576만원이죠? 집행을 안 했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67쪽에 통장·반장합동보상금 중 5,8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남은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통장수당은 예산절감하고요, 그다음에 결원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불참 통장들의 회의수당을 안 준 것 때문에 미집행된 겁니다.

회의불참 말고 결원은?

통장이 결원된 데가 있어서요, 그런 데는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이 몇 명입니까?

498명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520명 기준으로 편성했죠?

예, 그리고 흑석동 재개발 때문에 거기 통장들이 많이 결원이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530명 했습니까, 52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520명으로 했습니다.

530명 기준한 것 아닌가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하신 손화정위원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