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분 3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3,465억 5,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08억 8,800만원이며 잉여금은 556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12억 4,700만원이며 3,919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3,465억 5,400만원인 88.4%가 수납되어 전년대비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3,412억 4,700만원 중 85.2%인 2,90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2억 1,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54%인 29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분 5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면 잉여금 556억 6,500만원 중 2010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119억 800만원과 사고이월액 93억 1,0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5억 2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9억 4,3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234억 6,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08억 3,000만원이며 잉여금은 426억 3,0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10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61억 2,600만원과 사고이월액 90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억 6,2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230억 9,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0억 5,800만원이며 잉여금은 130억 3,4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10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 57억 8,200만원과 사고이월액 2억 2,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8,900만원입니다. 요약분 6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5,300만원으로 17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19억 9,4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80억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73억 9,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26억 100만원이며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 예정액은 37억 2,000만원입니다. 요약분 7쪽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0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353억 8,5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69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62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 도 말 현재액은 36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요약분 8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용도별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234억 3,4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92억 8,800만원이 발생되고 51억 5,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총 1조 3,275억 6,800만원으로 행정재산은 1조 2,982억 2,5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9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460건에 21억 6,700만원이며 매각․폐기 등 처분은 23건에 2억 6,1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13건에 63억 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9,5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74억 5,700만원이 발생하고 90억 1,5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3,700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결산 내역과 세출결산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본서류 2-1 및 부속서류 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자료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3,465억 5,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908억 8,900만원으로 잉여금은 556억 6,5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19억 4,300만원입니다. 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360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 대비 5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10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이 대폭 증가한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6건에 2억 3,9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0억 9,20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예산이체는 직제개편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00만원이 증가한 4건의 5억 3,6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흑석어린이집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등 3건 5,500만원과 특별회계 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매입비 17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은 구립종합체육관 실시설계 등 전년도 대비 78억 2,100만원 증가한 9건 119억 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육신역사관 전시시설 설치 등 전년도 대비 11억 1,300만원 증가한 27건 93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실제 수납액 3,234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3,191억 2,500만원보다 43억 3,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91억 2,500만원 중 2,808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52억 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30억 7,900만원으로 미집행률 7.2%는 전년도 8.8%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30억 7,900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200만원을 반납하고 남게 되는 209억 1,700만원과 세입 초과 징수액 43억 3,600만원을 합하여 252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재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비교하면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03억 3,300만원, 실제 수납액 대비 365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다음연도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도 196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당분간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바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사고이월 사업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 감소와 사고이월 사업을 줄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과와 낭비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차후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방극내입니다. 세무1과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법정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쪽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191억 2,489만 5,5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34억 6,114만 5,690원으로 101.4%의 결산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527억 7,751만 3,00원이고 징수결정액 543억 5,756만 7,690원 중 실제 수납액은 535억 8,801만 6,640원으로 8억 1,050만 3,640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율은 101.5%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에서 공동재산세 배분비율 변동으로 3억 5,800여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에서 급여총액 증가로 4억 5,200여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2억 8,544만 6,580원을 포함한 968억 5,824만 7,58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97억 4,784만 96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37억 9,949만 8,15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9억 4,125만 570원이 증가하여 결산율은 107.2%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1,423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억 8,467만 8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5,213만 6,450원으로 결산율은 157.4%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직전연도와 같이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임대계약으로의 전환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7,38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억 6,010만 1,9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억 9,481만 8,840원으로 결산율은 96.3%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와 동작구민 체육센터 이용주민 감소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은 4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590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8억 3,915만 3,310원이며 결산율은 90.3%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 이용 증가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 감소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349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1,977만 3,250원이며 결산율은 105.3%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보건소 이용구민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7,007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4억 3,991만 1,980원으로 결산율은 86.2%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인한 시세징수액 감소와 부동산 신축감소로 학교용지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6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7억 4,931만 7,687원으로 결산율은 80.8%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지출 및 교부금 등 평균 보유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9,94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9억 782만 3,6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7억 4,471만 7,490원으로 결산율은 202.8%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당동 지역주택조합과 흑석 6구역 재개발조합 내 공유지 매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쪽 순세계잉여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49억 4,44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49억 4,446만 2,714원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이월금 수입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179억 4,690만 4,58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79억 4,690만 6,299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2,02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억 3,306만 9,3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억 4,996만 9,680원으로 결산율은 177.9%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재개발지구 내 국·공유지 매수신청으로 변상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중가산금제도 시행으로 자진납부자가 증가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강화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334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4억 1,833만 450원이며 결산율은 131.8%입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세외수입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관리 기법을 총동원하여 고액체납액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0억 8,855만 3,000원으로 결산율은 111.6%입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창출 우수구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은 43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15억 1,38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76억 5,407만 2,000원이며 결산율은 95.3%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부동산 취⋅등록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62억 9,549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62억 4,439만 8,360원으로 결산율은 99.9%이며,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71억 1,88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70억 8,660만 7,540원이며 결산율은 99.9%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안은 당초 세입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외부변수 등으로 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미래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면밀한 상황분석과 체계적인 추계방법을 도입하여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분야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 심사를 마치고 부서별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만 결산검사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항상 우리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유제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시고 질의답변 시에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1권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92.8%인 8,234만 4,570원 집행하였으며, 7.2%인 639만 2,4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이 464만 5,000원, 집행잔액이 174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의 연구개발비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만들기 청렴지수 조사용역” 비용 1,700만원 중 34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21만원과 공공운영비 75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집단갈등 민원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구민과의 대화 시 전문가 참석수당 사용 잔액으로 39만 7,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친절 및 만족도 평가관리의 사무관리비 28만 7,500원의 집행잔액과 명품동작콜센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급량비 및 교통비 집행잔액이 425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 업무를 지원하고 점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집행 예산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쟁점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2억 184만 9,000원, 징수결정액 11억 5,472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11억 5,4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3쪽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 세출규모는 731억 7,258만 6,000원으로 이 중 689억 9,542만 8,599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5.4%인 41억 7,715만 7,4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관리사업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등 4,065만 2,020원과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 버스임차료 등 2,069만 7,710원, 외부기관 위탁교육사업 교육 여비 등 4,109만 460원, 직원능력개발 교육비 6,781만 6,360원, 직원자녀 교육·보육지원 사업비 2,040만원, 인건비 28억 3,307만 1,801원, 기본경비 공통의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3억 8,689만 3,560원 등 총 41억 7,715만 7,4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908만 5,66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 내역은 행정인턴 국·시비보조사업비 8,992만 2,54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916만 3,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9쪽 기금결산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0억 1,466만 9,940원이며, 이자수입 12억 2,232만 3,307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232억 3,699만 3,247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은 동주민센터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민방위과태료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11억 1,790만원을 계상하여 11억 1,76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5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CCTV 설치와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 102억 4,383만 5,000원으로 이중 88억 7,447만원을 집행하고 13억 6,93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선거후보자 보전비용 등 8억 3,379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사업으로 주민등록 발급 하향조정과 발급인원 감소로 4,227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통·반장활동 보상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적 성격 경비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통·반장 공석과 효율적 동행정 운영을 위한 통·반장 정비로 인한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지출감소로 5,893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 예산 시·구비 사고이월 2억 5,854만 9,000원과 구비 억 5,000만원 총 4억 854만 9,000원의 예산으로 방범용CCTV 30대를 설치하고 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4,11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시 지원하는 강사료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소 모집인원을 확보한 프로그램에만 강사료를 교부하였고 수강인원이 40명 이상인 인기강좌는 자체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원봉사 강사 채용 및 타 부서 연계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강사료 예산을 절감한 결과 강사료 1,403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동통합에 따른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7억 7,424만 9,000원과 구비 9,000만원 총 8억 6,424만 9,000원으로 노량진2동, 상도2동, 대방동 등 동청사 리모델링과 노후청사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고 1,6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동작문화원의 풍물경연대회 미개최, 구월산유격대 등 단체사업 미실시와 예비비 등 집행잔액으로 2,496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입은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액 5억 14만 4,000원, 예금이자 310만 1,000원, 2009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2억 9,998만 2,000원을 합하여 총 8억 322만 8,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4억 9,000만원, 심의위원수당인 기본경비 140만원, 2010년도 말 예치금 3억 1,308만 8,000원으로 총 8억 32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68쪽에 보면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왜 안 썼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보수인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직원들이 대신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73쪽, 주민소득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없으면 올 예산부터는 안 잡겠네요?

국고보조금입니다.

75쪽에 기타 보상금이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민방위교육 때 강사료 수당입니다.

71쪽에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 6,720만원이 100% 지출됐는데 이것을 다 쓴 이유가 있습니까?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비인데 다 활용한 것입니다. 공단에 월정액으로 지원 나가는 돈입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이 부족하다면 더 올려 줘야 되는데.

공공요금이라 조금 부족한데 이번에는 맞게 나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100% 다 썼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에는 증액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제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요약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수입은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83억 1,181만원을 계상하여 83억 1,844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86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 중 총 규모는 사당종합체육관 기본설계용역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5억 7,520만 2,000원으로 이중 83.8%인 55억 700만 6,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당종합체육관 실시설계비 2억 5,201만 5,09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양녕대군 이제묘역 보수 공사비와 단종 충신역사관 시설 설치비 4억 9,719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2,898만 7,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6,943만 9,350원으로 구의회 권고로 신문기사 모음집 발간 취소에 따른 잔액 225만원과 장승배기 효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5,300만원, 단종 충신역사관 개관 연장에 따라 발생한 잔액 631만 7,350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액 4,530만 8,1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식지에 서울시 소식 게재에 따른 제작비 지원으로 구비 1,100만원이 절감하였고 2010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상반기에 합창단 활동이 많지 않아 공연활동에 따른 유급단원 사례비, 경연대회 참가비 등 1,1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육신 예술문화제 사업비 중 900만원과 사육신 추모제향 사업비 중 500만원 등을 서울시로부터 지역특성 문화사업비로 지원받아 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는 구정 종합소식지 발간, 홍보자료 관리, 구정 사진관리 등 공고 및 홍보 관련 예산 집행잔액 5,742만 1,000원, 문화행사 문화사업비 위탁 등 문화분야 사업 집행잔액 5,224만 6,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4,516만 4,000원,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등 시설 기능보강비 등 시설기능보강비 낙찰차액 2,009만 9,000원, 기본경비 307만 7,000원 등 총 1억 7,829만 9,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인 2,594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배기 효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과 양녕대군 이제묘역 보수공사 집행잔액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구정 종합소식지 발간 2억 2,560만원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것을 매달 수의계약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일반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정 소식지는 공개입찰하고요, 편집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하는데 한 달 수의계약 액수가 얼마인가요?

327만원입니다.

12개월 곱하기 하면 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공개입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장단점을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꼭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 질의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시정이 필요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동호회에서 전국 체육대회에 참여할 때 차량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480만원 정도 있는데 어머니 배구 동호회들은 축구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사실 주부가 자기 회비를 내고 대회 참가하는 것이 여건상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차량이 지원돼야 될 거 같은데 현실은 회원도 많고 여건도 좋은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정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결산서 요약분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은 도서관 사용료,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및 기타 잡수입과 보조금을 합하여 6,27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64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4억 4,900만 5,000원으로 이중 93.3%인 50억 8,434만 2,24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26만 9,760원이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00만원으로 여가연구모임 간담회 취소로 인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액 475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간담회 자료 자체제작 등으로 인쇄비 절감, 구민 교양특강 등 행사 운영비의 예산이 절감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는 교육경비 학교 반납액으로 1억 1,100만원, 초등학교 CCTV 설치 낙찰차액 1,815만원, 공공도서관 시설비 공모상금 및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1,187만원, 여가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752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업무 집행잔액 708만원 등 총 2억 926만 9,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928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CCTV 설치 낙찰차액 1,815만원과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 청소년 뮤직테라피 사업, 학교개방 도서관 지원업무 집행잔액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이 42억이었고 나중에 12억이 추가돼서 총 예산이 54억 정도인데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억 남은 이유가 뭐예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교에서 반납한 금액이 1억 4,700만원 발생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클레식과 함께 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1억 800만원이 추경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167쪽, 여가생활지원 집행잔액이 680만원 남았는데 여가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가연구모임을 계획했다가 취소했고요.

왜 취소를 했습니까?

과가 조정되면서 여가지원팀이 없어지고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1억 4,700만원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에서 반환했나요?

학습프로그램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전출 등으로 학생 제적수가 감소한 부분이 있고 모집인원이 감소해서 폐강강좌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요, 시설비는 G4C를 전자입찰 최저가로 계약하는 바람에 발생됐는데 삼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자입찰 선정업체가 계약포기로 인해 전자도서관 설치사업 진행이 불가했고요, 방학 중이라 기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하나가 중단되었고 흑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 증축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반납이 예상되는 학교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굉장히 많이 편성하는데 학교에 가보면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불만이 많아요. 불용액이 남아서 반환했다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써서 학교마다 시설에 대한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 설명회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은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경력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강의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입시 설명회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담아줬으면 합니다.

7월 27일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강사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기가 좀 늦었는데 올해 날짜를 빨리 잡아서 하는 건 잘 한 것 같고 철저히 준비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기 부서 산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지 기획예산과에 관리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각 부서별로 휴양소면 휴양소,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도서관이면 도서관 해서 고유 업무별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과장 임인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과는 2011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이며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 82쪽부터 8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4억 5,498만 8,000원 중 22억 2,555만 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243만 5,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홈페이지 운영사항입니다. 4억 7,154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4,686만4,220원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전산개발비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민지원 정보화교육 교실운영으로 7,879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761만 5,910원으로 지원 교육교재의 단가인하, 정보화 교육 위탁운영 및 정보화 경진대회 위탁평가료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입니다. 2,139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997만 3,490원으로 국시비 지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정보 인프라운영입니다. 8억 7,474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136만 4,290원으로 2010년 자가통신망 준공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대상 임대료 50% 할인, 전산소모품 주전산기 시설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 인프라 확충 소관입니다. 4억 1,906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3,803만 1,850원으로 e-자료모아 시스템 계약업체의 무상 유지보수지원, 랜 단말기 이전 및 증설시설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3억 936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102만 2,820원으로 컴퓨터, 프린터, 소프트웨어 구매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운영 소관입니다. 2억 7,997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은 756만 2,940원으로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운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340만원 잡아놓고 21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불용액이 320만원이나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셨나 보죠.

그 소관은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전액 남겼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21만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국비가 21만 3,000원밖에 안 되냐”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총 예산액 1억 192만 1,000원 중에 9,2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341만 4,000원을 잡아놨는데 21만 3,450원만 쓴 겁니다. 그래서 320만 650원이 남았어요.

국시비 지원에 의한 미집행 32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가 뭐냐고요?

340만원인데 이렇게 21만원밖에 안 쓴 이유가 뭐냐고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 쓰시겠다고 예산을 잡아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썼기 때문에 21만 3,000원만 썼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겠다고 책정해 놨는데 못 썼으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라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그때 당시 예산이 나온 게 아니고 기간제 통계조사요원 에게 주는 돈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직접 써 버리고 우리 구 예산에서는 그걸 쓰다 보니까 21만원 쓰고 나머지는 아낀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국비가 내려왔으면 구비도 당연히 결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결산을 하면 최소한 예산을 잡았는데 많이 안 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답변준비를 안 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간주처리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운영과가 새로 생기고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 전산운영팀으로 운영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 행정구현, 정보화교실, 정보인프라 운영, 인프라확충 이런 콘텐츠 부분에는 불용액이 많은 반면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데는 많이 안 남기고 잘 쓰셨어요. 이런 콘텐츠를 구매하는 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느낌이 들고요. 구매할 때는 돈이 되는 대로 다 썼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과로 바뀌셨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이미 작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계획 수정이라든지 방향성 변경은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 사업이 끝나고 하반기 분석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집중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대비가 그런 것 같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일단 결산에 있어서 원래 예산편성대비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든지 과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준비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결산에서 지금 정유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품의 구매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예산이 여유 있게 편성되는 경향이 전산운영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시에 많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차기연도 예산심의에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답변하시면서 미흡한 부분 때문에 오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성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1년 2월 15일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민원여권과로 통합되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12쪽과 13쪽입니다. 먼저 12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억 3,4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1,892만 9,000원 중 수납액은 1억 1,876만 9,000원, 미수납액은 16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으로 여권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1억 8,12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2,932만 8,0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5쪽에서 100쪽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 9억 5,842만 9,000원 중 8억 8,459만 7,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83만 1,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6,029만 5,000원 중 3억 4,867만 4,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2만 370원으로서 이는 관인 등 직인과 창구별 안내표지판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36만 7,000원, 민원담당 직원근무복 구매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25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물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97만원 중 1억 3,931만 4,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5만 5,450원으로 일부 부서의 우편료 보조금 수령으로 우편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36만 1,130원과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건수 감소로 인한 우편료 등 예산집행잔액 1,529만 4,320원입니다. 다음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867만 1,000원 중 1,704만 1,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만 9,220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안내도우미 인부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민원처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55만 1,000원 중 1,289만 5,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만 5,300원으로 인증기 수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4만 7,000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매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0만 8,300원입니다. 끝으로 기록물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035만 4,000원 중 3억 5,136만 1,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99만 2,320원으로 시구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 2,799만 8,000원 중 2,531만 2,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8만5,460원으로 여권발급사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여권홍보물 제작비 109만 8,860원과 여권담당 직원 배상공제가입비 13만 3,1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만 3,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권 9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지원 비용이 4억 1,400만원 중에 공공운영비가 9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70만 7,000원이고 사용은 25만 3,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기 수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입니다. 인증기 수리비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인증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생액이 생겨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장예측은 몇 년도 치 통계를 뽑아서 96만원 책정한 겁니까?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 고장사유를 통계를 내서 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고장률을 책정하니까 96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2010년도에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서 25만 3,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나 2008년도, 2007년도에는 고장률이 많았다는 겁니까?

작년에 인증기 수리비로 19만 8,000원 집행됐고 순번발급기 수리비 5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009년도에는요?

자료에는 없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96만원을 책정했으면 최소한 5년 동안의 인증기 고장률의 %를 정확히 따져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를 내서 해야지 적은 돈이라고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도록 막아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통계를 잘 내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하게 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공공운영비가 1억 5,897만원인데 1,000만원을 증액시켜 놓고 952만원이 전산개발비로 들어 왔는데 왜 변경됐어요?

변경사유는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컴퓨터가 부하가 돼서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 돼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예상 못 했다가 나중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9쪽,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인데 다 쓰셨어요. 여권과는 통합된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나도 안 하시고 다 쓰신 거예요? 다른 데는 예산절감해서 10%씩 남겼는데 여권과만 100% 다 쓰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2만원 중에 절반이 안 되는 136만 6,000원만 지출되었는데 불용액이 반 이상 남았거든요. 보상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갔지요?

공익근무요원을 미배정 받아서 편성해 놓고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액입니다.

배정을 안 받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나 보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더불어서 세입쪽 요약분 12페이지입니다. 여권과가 기타 수입료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졌잖아요. 약 4,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현재 여권발급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수입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여권과에서는 지금처럼 징수결정액이 많아지고 수납액이 훨씬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권은 구를 넘나들어서 아무 구나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타구는 하지 않는데 우리 구는 토요일에 4시간을 여권접수를 받고 있고 금요일에는 여권교부를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한다고 하니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내년에는 모든 과들이 세수입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종로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77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권 82쪽에서 85쪽 상단까지 디지털행정 구현 및 재무활동 사업예산에 관하여는 2011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산운영과에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구정업무 기획·조정, 창의구정 운영, 재정운용 관리,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128억 5,539만 5,000원을 편성하여 91억 7,976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약 28.2%인 36억 2,018만 6,6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우리 부서로 소속이 변경된 법무팀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에서 59쪽 상단입니다. 3억 1,280만 9,000원의 예산 중 2억 2,222만 230원이 집행되어 23.2%인 7,251만 6,24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기획·조정 예산은 당초 3억 554만원을 편성하여 인센티브 수상 부서 격려를 위한 포상금 9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현액 3억 1,454만원 중 약 8.8%인 2,781만 4,95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원인은 대외기관 평가관리의 인센티브 책자제작 및 업무지원비, 구정정책개발의 정책지역협의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79쪽 중간에 창의구정 운영예산은 6,518만 2,000원 중 약 37.3%인 2,432만 3,17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창의조직 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창의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등 인쇄비와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지원 및 학습동아리 발표회 등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0쪽 하단 재정운용 관리 예산은 97억 1,554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8.9%인 8억 6,956만 3,53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예산편성 관리의 예산서 등 인쇄비, 예산절약 성과금 등 집행잔액과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 집행잔액, 구정 현안업무 지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하단 예비비 예산은 26억 9,84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결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심의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포상금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당초 2,520만원인데 불용액이 530만원입니다. 2,520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수부서 시상금 1,200만원, 각 동별 15개 동에서 600만원, 팀별로 7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530만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2,520만원 중에서 1,990만원이 집행되고 530만원이 불용됐는데 당초 2010년도 우수부서는 창의행정 정책회의에서 간부회의 때 발표를 해서 우수 부서, 우수 동, 우수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에 창의행정 정책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상을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9월, 10월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03쪽부터 107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8억 33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2,914만 5,310원이며 집행잔액은 7,418만 8,6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예산액은 1억 4,57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228만 7,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349만 6,860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은 4억 4,853만 3,000원을 보조받아 4억 2,152만 3,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 9,070원입니다. 계약관리예산은 1억 3,431만 7,000이며 지출액은 1억 1,687만 3,590원이며 집행잔액은 1,744만 3,410원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1억 4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716만 3,270원이며 집행잔액은 333만 1,73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6,640만원이며 지출액은 6,016만 4,260원이며 집행잔액은 623만 5,740원입니다. 106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544만원의 예산 중 543만 6,850원을 집행하고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2-2권 126쪽 하단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결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대비 %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시책업무추진비가 1,380만원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재정경제국 업무추진과 재무업무추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해서 총 1,380만원인데 불용액이 219만원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15.87%입니다. 그런데 2-2권에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150만원이 있습니다.

150만원은 2010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배정된 금액입니다.

미배정 됐으면 예산절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배정 됐으면 예산이 아예 없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집행하는 부서로 배정을 안 하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절감을 시키는 겁니다.

재무과 시책업무비가 다섯 가지입니다. 5개 부서에서 해요. 유난히 시책업무추진비 비율이 많아요. 다른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전혀 예산절감된 게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무과가 재정경제국 주무과였습니다. 그래서 국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많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절감액은 저희가 절감한 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인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가 80만원 12개월 해서 9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업무추진비 30만원 12개월 해서 360만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600만원입니다.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60만원 정도는 불용된 사유가 뭐죠?

실질적으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전액을 다 사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100% 다 사용하잖아요?

저희는 작년도는 100% 사용 안 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아껴썼어요. 나머지 4개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잔액없이 전액 다 사용했어요.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가급적이면 다 쓰려고 노력했고 구비는 남으면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기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10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일자리경제과 결산은 지역복지추진단과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추진단과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08억 3,648만 4,000원으로 그중 95억 4,3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2억 9,287만 1,000원을 불용해서 11.9%의 불용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취업복지추진단은 71억 3,937만 1,000원 중 58억 9,00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억 4,927만 4,000원을 불용 17.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01쪽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33억 6,210만 1,000원 중 30억 6,6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9,51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자가 일부 발생해서 인건비에서 9,900만원을 불용했고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원, 재료비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 각종 재료비나 물품비를 구입해 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5억 1,542만원 중 1억 1,83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장 불용률이 높은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5,400만원 있는데 이 돈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면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는 거를 9명 10개월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번 설명회도 했었는데 노동강도가 강하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해당이 안 돼서 그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35억 7,887만원 중 26억 2,677만 1,000원을 지출하고 9억 5,209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이 26%로 가장 높은데 그 중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고 원하는 인원을 다 해서 대체수요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고령자가 1,013명 중에서 408명으로 다수가 참여하게 돼서 62세 이상 고령자는 4시간만 근무하고 급여를 반만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전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597만 9,000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14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36억 9,711만 3,000원 중 36억 5,3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4,359만 6,000원이 불용돼서 불용률은 약 1.9%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은 34억 1,561만 4,000원 중 33억 4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1,1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억 3,987만 9,000원 중 32억 3,5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약 4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사분기를 계속 활용해 보면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도포기자를 감안하면서 활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108쪽, 중소기업 일반 중 중소기업 지원은 2,759만 4,000원 중 2,52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37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109쪽 상공회 지원은 3,050만원 중 3,047만 5,000원을 지출하고 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2,590만원 중 2,080만 8,000원을 지출하고 50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0쪽, 동물 및 축산물 관리는 1억 2,267만 1,000원 중 1억 1,6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6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길고양이 중성화라든지 유기동물 관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전액 집행됐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2,586만 4,000원 중 2,42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2쪽, 유통관리에서는 1,392만 4,000원 중 992만 3,000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1억 226만 6,000원 중 8,955만 5,000원을 지출 또는 원인행위로 해서 사고이월을 하고 1,267만 8,000원만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의 반환금은 1,287만 8,000원으로 2009년도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작년도 예산전용은 취업복지추진단 희망근로프로젝트 국고보조금 인건비 부족분 2억 1,000만원을 국고보조금 재료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중 인건비 부족분 216만 5,000원을 시비보조금 재료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위원 인건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1억 1,649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강남, 영도, 신노량진 시장의 화장실 개선 공사비가 시비지원이 지연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8,102만 2,000원을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구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9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융자금 이자,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등 63억 2,4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융자금 등으로 30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2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행기간이 미도래 해서 저희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137억 7,900만원으로 앞으로도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9억 5,000만원 26% 불용됐는데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원하는 주민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도포기자가 182명이나 발생했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해도 대체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고령자가 1,013명 중에서 408명이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많이 남았습니다.

중도포기자가 182명이 생겼다는데 발생원인이 뭡니까?

개인들 사정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취업을 했다든지 일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공원녹지라든지 청소라든지 동의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182명이라는 사람이 중도포기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110명밖에 못 했지만 작년에는 1,013명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중도포기를 하면 대체인력이 있으니까 공급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어려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된다는 것은 아쉽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분들이 생겨서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수요파악을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관계도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주민의 요구사항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비슷한데요, 지금 중도포기자가 182명입니까? 또 고령자가 408명요? 그러면 이 분들을 합치면 1,013명 중에서 거의 반수 가량인데 수요예측이 조금

408명은 근무한 사람인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고 임금을 2분의1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입니다. 2-1권 110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1억 1,200만원입니다. 시비가 4,5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약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불용액이 없이 전체 다 사용하셨는데 지금 유기동물은 구가 업체에 위탁 줘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사실 1억 1,200만원도 작년도 예산 6,700만원보다 많이 늘어난 금액인데 내년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예측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생활이 나아지면서 개라든지 동물들을 많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에 버리는 유기동물은 주로 개가 되는데 순간에 버리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래도 그쪽은 여유가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가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먹을 게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도 이쪽 수요예측이 조금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양이가 특히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대비 2010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유기동물 개체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건데 내년에는 예측을 더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느냐?

길고양이 중성화 쪽은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서 늘려야 될 것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년에 수요예측을 통계적으로 내보면 계속 증가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도 수요예측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개체수가 줄지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예산심사와는 별개로 제안을 드리면 개는 조금 더 나은데 고양이는 주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밥을 주고 또 키워주고 그래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키워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구나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시켜서 중성화시키고 있는데 반면에 개체수를 늘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가 주지 말라고 홍보를 하면 한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110페이지에 가축방역도 227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상당 부분이 불용된 것 같은데 불용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서울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처리비용을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이나 이런 것은 매년 수요를 예측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예산을 대비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죠?

예, 발생을 예측해서 하게 되고 특히 내년에는 이 부분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서울 시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전 구청의 모든 조류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연 서울시내의 한 쪽에서 발생했다고 다 죽여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들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전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서 내년에 예산편성 자체를 이쪽 부분에서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결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방극내입니다. 세무1과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법정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14쪽에서 116쪽까지 세무1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7,05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443만 8,550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14쪽 세입징수 관리분야에서 3회 이상 반송 체납고지서 발송 제외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등으로 1,164만 6,330원이 발생하였고, 115쪽 하단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 분야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해 오던 세입금체납 통합안내 계획의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21만 6,960원이며, 116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으로 25만 9,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제외한 세입징수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세입총괄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권 116쪽에 공공운영비는 2,500만원 전액 불용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 내용을 통합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일제 발송하는 계획을 전 구에 일괄적으로 세웠었는데요,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세외수입관리 중에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지급되었죠?

세외수입포상금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연도별로 1-3%까지를 체납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주는 거죠?

지난연도 것을 징수해서 주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세외수입 부서에 대해서 결산 후에 평가해서 6개 부서의 순위를 매겨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차등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순위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16쪽에서 119쪽까지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91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222만 420원이며 집행잔액은 3,693만 2,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잔액의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의 새 지방세법 홍보예산 567만원 중 528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8만 4,000원과 낙찰차액 10만 6,000원 총 39만원이며, 시세․구세부과 사업예산 2억 1,288만 8,000원 중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낙찰차액 18만 4,500원과 거소지 송달제 시행과 우편집중국 일괄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액 2,239만 7,960원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유보액 61만 2,000원과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69만 1,250원 총 130만 3,25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0만원 등 총 지출액은 1억 8,870만 2,290원, 집행잔액은 2,418만 5,710원입니다. 117쪽의 하단입니다. 시세입부과 인센티브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 중 1,879만 5,620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20만 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118쪽입니다. 세무부과 홍보예산 2,887만 4,000원 중 2,737만 4,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30만원과 낙찰차액 1만 9,87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8만원 총 149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 2,088만 3,000원 중 1,777만 6,610원을 집행하여 310만 6,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따른 120만 5,390원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52만원, 국비 우선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38만 1,000원이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사업예산 7,691만 8,000원 중 6,960만 1,770원을 집행하여 731만 6,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370만원과 국비 우선집행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361만 6,23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분야 유보액 23만원을 예산절감하는 등 예산유보액 등 예산절감액 2,952만 3,960원, 낙찰차액 등 740만 8,620원으로 총 예산집행잔액 3,693만 2,58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결산안은 구민과 시민 납세자들께서 납부하는 지방세 부과 부서로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더운 여름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7월 1일 보건소로 전입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황문철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황문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건기획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 216쪽에서 22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현액은 61억 1,428만원으로 지출액은 54억 4,97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452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660만원이고 보건종합 정보시스템,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34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221만 1,000원으로 보건소 간판, 구강보건실 리모델링 등으로 3,76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 8,000원입니다. 같은 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당동에 있는 분소는 임차건물로서 관리비,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4,061만 8,000원을 편성하여 3,74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9만 8,000원입니다. 같은 쪽 보건행정 관리입니다. 보건소 사업 홍보물, 민원안내도우미, 전자복사기 구매 등 9,251만 6,000원을 편성하여 8,19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4,000만원을 보조받아 3,27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29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열린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 보수와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218쪽 및 219쪽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부터 예산현액은 1,642만원이며 안내홍보물, 안내판표지판 제작 등으로 72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5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0쪽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관리, 위생업소 등에 따른 예산이며 이는 1,703만원을 편성하여 1,52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및 221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는 5억 9,94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세탁용역비, 여비, 복사용지 구입, 우편료, 통신료 등으로 4억 8,1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06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및 22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보수로서 52억 1,467만 9,000원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여 47억 1,8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육아휴직, 인사발령 등으로 집행잔액은 4억 9,63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항목에 없던 것을 신설해서 만든 것이 있죠? 예산 항목을 신설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접종인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같은데요? 그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과 관련 없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항목을 신설해서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심의에 맞지 않고 절차라든지 제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시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 오면 다 무료로 접종되는데 병의원에서 맞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접종 약품비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굉장히 발전적인 발상이었다고 지금도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동작구 관내 어느 의원에 가서 맞아도 무료가 가능한 접종으로 바꿔진 셈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에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의원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계약 맺은 57개소에 가면 무료접종을 받고 그 본인부담금은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의료비는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타 구에도 시행하고 있나요?

시행하는 데가 강남, 서초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만 이 정도하고요, 결산하고 관련이 없고요.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제가 조례발의자로서 상당히,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유아가 사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서 거기에 보탬이 될까 하고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제가 돌아다녀 보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 구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자로서 다시 한번 정정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은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09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장기기증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는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좀 적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제한적인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금년까지 성과를 분석해 보고 우리가 열심히 추진했는데도 성과가 없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일몰제를 적용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장기기증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251명입니다.

작년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장기기증을 다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잡혀 있으면 활발하게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물론 홍보물은 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업할 때 기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돈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요인이 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판촉물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기획과장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기획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2009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등록자가 251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구상 중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집행한 예산이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작년에 예산을 1,200만원 잡아서 아직까지 집행한 것이 없고 2010년도에 1,600만원에서 9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금년에 하나도 안 했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사업을 제대로 세팅한다면 1,200만원 소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소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사업의 효율성을 저희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들 돈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고 작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1,600만원 예산 중에 인쇄비가 1,000만원인데 사용한 금액이 750만원이면 인쇄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자면요, 인쇄 홍보물을 장기기증등록본부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기증서 홍보물 인쇄를 각각 500만원씩 잡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했던 사항이고 제가 동장 했을 때도 많이 독려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청서 양식은 무작정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쇄물조차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무슨 사업을 했냐는 거예요. 인쇄 자체를 안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는 거예요. 2012년 예산을 세울 때는 홍보자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기기증사업에 대한 것을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 같은데 부서장님이 바뀌셔서 하반기에 일이 진행될 거 같은데 적극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하는 장소, 대상들을 보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 앞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종교단체 앞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매우 심하게 듭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이 사업을 제고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23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 썼는데 이것이 매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개 학교의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유해식품을 전혀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봉사자를 두고 관리하고 있고요, 유해식품도 하지만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매점에서 몰아내고 과일 중심으로 해서 건강매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46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데 3개 학교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동작중학교, 상도중학교, 올해 새로 하나 지정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매점을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간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윤창출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탄산음료를 몰아내고 과일을 쓰라고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으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이 책정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위탁을 주는 매점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네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민간이전비가 8,175만원이 있는데 실제 2,220만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은 5,950만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보건기획과로 사무이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저소득층에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시술비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수혜자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수혜자의 폭이 넓어진다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은 지역보건과장님이 좀더 노력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 국고보조로 30대 35, 35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만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요, 이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보니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2억 넘는 돈이 다 지출됐는데 일반보상금으로 전액 나가는 것입니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라 해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아라고 하면 2.5㎏이거나 37주 미만아를 미숙아라고 하는데 이미 병원에서도 홍보돼 있고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전액된 것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이 부분도 국고 매칭으로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으로서 미숙아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0g 이하이거나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이 미숙아인데 체중별로 의료비가 차등지원이 됩니다.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셋째 아 이상 출생아 가족도 되고 선천성이상이나 이런 부분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억이 좀 넘는 돈인데 관내 몇 명 정도, %로 따지면 몇 % 정도의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2007년부터 쭉 평균을 보면 7명 내외가 됩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소득에 관계되기 때문에 각 구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77명 정도 신청해서 12월에 신청이 된 건 1월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 출생한 아이들 중에서 70명 정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출생아가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 내외지요.

꽤 많은 숫자인데요, 생각보다 많네요.

원인이 요즘 만혼이나 출생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고위험군 임부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자료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69명, 2008년도에 73명, 2009년도에 70명이 정도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 238쪽부터입니다. 보건의약과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억 4,600만원이며 2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7%의 불용율로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400만원, 예산절감 900만원, 예산집행잔액 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700만원입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과 환자수 발생감소에 따른 소아아동암 환자 의료비지원 1,700만원, 에이즈환자 의료비지원 2,900만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의약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2-1권 248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활동 예산액이 1억 5,349만 7,000원인데 전액 국고보조금입니까?

국고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 치료비만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8,000만원 정도가 국시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여만원 정도는 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가 9,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9,046만 2,000원, 여기에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구비입니다.

제가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재료비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463만 9,000원을 예산절감으로 해놨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절감이 무엇 때문에 절감된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 10% 예산절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10%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의약과에서는 전체적으로 10%씩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규정을 왜 꼭 지켰지요?

위원님, 방역약품은 약을 많이 쓴다고 해서 방역효과가 100%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역약품은 시에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으로 시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예, 일부 약품인 경우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건 시지원 약품으로 받고 자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중에서 재료비가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2권에 보면 46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10%를 절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전반적인 기준이 10% 정도였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죠, 직능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등유라든지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름값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절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동별 직능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의 약품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약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방역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으면 보건의약과나 지역 주민 둘 중에 한 쪽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름값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고 나서 그 분들의 불만이 없을 때 예산절감인 거지.

위원님, 약품을 희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등유잖아요, 그건 100%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름값이 뭘 말씀하시는지

금년 예산책자에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휘발윳값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방역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 휘발윳값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맞는 말이냐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 현장하고 구청하고의 괴리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안 준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무한대로 지급할 수가 없어요. 10분의1을 휘발유를 주는데 그 양 가지고 충분해요. 방역을 해 보면 등유가 150이면 휘발유 15를 주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절감 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신 거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하고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하지 마시고 봉사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급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넉넉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실제 봉사하시는 주민분들한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운행하는데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기까지는 과한 거고 현장에서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품을 타서 쓰는 등유부분을 보건소에서 잘 안 줘서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나 얻어 왔냐고 하니까 “이거밖에 안 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보건소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걸 동네 소독하는데 다 쓰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쓰는데 가져가서 간혹 개별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무한정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박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의 소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어느 동에서 가지고 가서 많이 쓸까봐 통제를 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의 예산은 실제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집행해 주십사. 여기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충분히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등유 150리터면 휘발유 15리터를 주니까 충분히 되는데 그 작업활동서를 작성해서 보건소에 갖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서를 잘 안 쓰고 엉터리로 하니까 솔직히 통제하는 게 있더라고요. 통제를 안 하고 무한정 주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되지요. 나도 방역을 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서 하면 주는 것 같던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확보해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편성된 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동네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윳값까지 지원해 달라는 건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과하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거라도 잘 집행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별로 가셔서 실제 무엇이 부족한지 들어 보시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 보시고 반영이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더 이상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갔더니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하면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회기 내에 새롭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오십시오. 보건의약과 소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