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백용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2-1권 중 123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은 63억 6,000만원이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간주처리 등으로 일부 예산액이 변경된 최종 예산현액은 64억 1,000만원이며 이 중 62억 1,5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 복지욕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입니다. 9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를 위한 기념행사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1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에 있어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수당, 실비보상금 등으로 93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생계, 의료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7,900만원이며 총 166가구에 대해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1만원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53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36억 2,300만원이고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으로 36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5만원입니다. 아울러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4억 3,7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액은 3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현액은 7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3,2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또한,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현액은 5,800만원이고 별관 동 옥상 방수공사 및 강당 냉·낭반기 설치 등 총 6건의 사업에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2권 중 137쪽부터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1억 9,478만원이고 불용률은 3%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6,109만원, 예산 집행잔액 9,1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인데 또 해야 됩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1,000만원 가량 있는데 어떤 포상금입니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잔액없이 다 쓰셨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업무에 관련이 된 부서 시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과 기획예산과 6개 과로 나누어서 상금으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의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82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4억 1,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송학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에 36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사당4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에 3억 9,200만원이며 불용액으로는 1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2권의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7억 8,700만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1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399만 3,000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240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의 363쪽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출액은 11억으로 예치금 10억 4,700만원과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금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보시면 명시이월된 비용이 전부 송학경로당인데 명시이월된 비용을 보면 전체가 약 20억 가량 됩니다. 당초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거는 10억이었잖아요?

송학, 사당4동, 삼화경로당 각각 10억씩 해서 30억을 가져왔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전부 송학경로당입니다.

그거는 외 몇 건인데 다 명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기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의 137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 중 노인시설건립비 등을 제외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44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9억 6,4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2권의 1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4억 9,100만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1권 36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0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은 총 17억 3,600만원으로 예치금은 16억 6,700만원이고 노인단체지원금 등 지출은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결산 포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팀장 이강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가정복지과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기금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43쪽부터 1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381억 1,323만원으로 이중 361억 7,264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9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49%인 17억 9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인프라 확충 사업예산 294억 8,539만 1,000원 중 280억 8,88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716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8,9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향상 사업예산 53억 9,484만 2,000원 중에는 49억 2,0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7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 5,089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예산 21억 4,621만 4,000원 중 20억 7,685만 9,000원을 집행하고 6,935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예산전용내역으로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부족으로 39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77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흑석어린이집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 1,646만원 지출 결정하여 1,64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91쪽 사고이월내역으로는 동작구 중장기보육계획 수립 용역비 995만 7,000원,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 건립 및 건립부대비 1억 9,720만 5,000원, 아동여성안전지도 연구제작 및 환경개선 연구용역비 2,377만 6,000원 등 총 2억 3,0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 기금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2,410만원과 2010년도 이자수입 3,207만 3,000원에서 사업비로 4,514만원을 지출하여 총 10억 1,103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428만원과 2010년도 4,160만 9,000원의 이자수입으로 총 12억 4,588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백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 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무1과에서 종합보고를 드린 관계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요약분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06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57쪽에서 164쪽까지 사업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뒷골목청소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주민자율청소 지원,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푸른골목길 만들기 등 청소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3억 1,800만원으로 12억 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청소차량, 청소시설장비 구매 등 청소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내 화장실 및 정화조를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9억 800만원으로 참새공원 화장실개선사업 등 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줄이기사업 운영과 재활용 수집운반 지원 등 재활용 관리사업 예산현액은 55억 6,400만원으로 51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2010년 4월 26일부터 2011년 3월31일로 2010회계연도 회계 마감일이 도과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등 폐기물처리 사업 예산현액은 29억 9,300만원으로 23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5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는 86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83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결산서 2-2권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오시기 전에 사당3동 동장으로 계셨는데 3동에 가서 보니까 동네 청소하는 것은 주민의 계도도 잘 되어 있고 시행하는 것이 정말 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과정에 동장님의 노력이 있는데 동장님이 노력하셨던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각 동별로 각 동장들한테 그런 사례를 얘기해서 계도를 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과장님이 하셨을 때의 방법론을 동장님들께 전달시켜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용득 과장님께서 사당3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박필영위원님께서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셔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신 것 같은데요,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모범 사례를 발표해 주십사

본인이 말하기 쑥스러울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당3동에서 조그만 영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구 전제적인 차원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7월 1일에 부임해서 맨 먼저 대행업체 관리자를 소집해서 사당3동에서 이렇게 청소를 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잘 해 주어야 동작구 전체가 깨끗해지니까 노력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 바로 환경미화원 조장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 달라고 해서 폐기물관리팀이나 저는 순찰위주로 돌면서 지적해 온 것을 여기에서 독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돌았고 오늘 아침에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행업체의 관계자들한테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바로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위주로 운영합니다. 동장님들도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저는 사당3동에서는 서른다섯 분의 통장님들이 같이 뛰어 주셨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통 구역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 주셨기 때문에 사당3동 전체가 계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활발한 청소행정과 사업을 기대하겠고요, 쾌적하고 깨끗한 동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동작구를 기대하면서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난날 사당3동 동장하실 때 청소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하시던 실력발휘를 해서 동작구 전체가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창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86쪽부터 1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1,306만 7,000원으로 그중 5억 6,3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1만 7,000원으로서 미집행율은 8%입니다. 먼저 187쪽으로 대기오염관리 예산은 6,965만 7,000원이며 지출은 4,953만 6,000원이고 잔액은 2,013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산은 9,311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지서 제작 등으로 8,8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및 저소득가정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은 8,710만원으로 지출 8,709만 8,000원이고 잔액은 2,000원이며, 에너지관리예산은 1억 7,560만원으로 가스안전관리 구의회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8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731만 6,000원이고, 에너지절약 에코마일리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1억 21만 3,000원이며 지출은 9,811만 2,000원이고 잔액은 2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권 165쪽 하단부터 168쪽의 원인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4,911만 6,000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17만 2,000원, 예산절감액 680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1,40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09만 3,000원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검사장비라 하면 어떤 것을 검사장비라고 합니까?

상도1동 봉천고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단속을 하는데 그 비디오 장비나 그다음에 마후라의 배출가스 측정장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료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시설장비에 보면 여기에는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공공운영비가 1,214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시설유지비에서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한 대, 매연측정기 한 대가 있는데 열반사식 100만원에 한 대, 광투과식 350만원에 한 대, 배출가스측정기가 20만원 한 대, 소음측정기 10만원 세 대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내용이 시설장비유지비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통 털어서 검사장비라고 한 거예요? 검사장비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그 장비를 검사장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비를 유지관리를 잘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거잖아요, 1,214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장비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절약되었다는 그 내용이죠?

예.

이상입니다.

단속을 6만 건을 한 거지, 적출한 게 6만 건은 아니잖아요?

6만 6,941대를 찍은 겁니다.

171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중 예산절감도 많이 잘 하셔서 12억 중에서 6,0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절감을 잘 하셨는지.

그건 저희가 아파트단지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교부심의까지 한 뒤에 그 분들이 자기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보조금 교부할 때는 계약을 한 후에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예산절감으로 올해 한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을 나머지 행사비나 사무관리비를 빼고 단순하게 보면 12억이거든요? 그 12억을 지금 예산지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었다는 건가요?

단순히 자부담만이 아니고 그 분들이 교부신청한 후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 사유는 몇 가지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12억으로 2억이 증액되었어요, 증액시켜 놓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 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억 9,000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2차 교부를 하반기에 했는데 그때 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은 저희가 다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예산 10억에서 2010년도에는 2억을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을 텐데 필요로 하는 것은 증액한다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가 뭐냐는 거죠.

교부금을 아파트 단지에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증액시켰는데 예산절감은 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9,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2억을 증액시켜 놓고 1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적어도 1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책정을 잘못 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2012년도에도 예산을 책정할 때 수요를 예측 못 하면 결국은 2012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는 1억이라는 돈을 다시 감액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도 며칠 있으면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도 개정됐고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도 변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시키고 불용액이 크면 결국 이 사업만큼 우리 구 현안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교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계획수립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는 계획수립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법이 변경된 부분들도 현실적인 검토를 잘 해야 돼요. 낭비성 예산이 심각할 정도로 대단해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텐데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해서 예산을 타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과다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믿지만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발족돼서 기금이 4,840만원 정도가 유치됐는데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 수입금입니다.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는 했지만 깊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석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2월 15일 부서개편 전 도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견산서 2-1권 173쪽에서 175쪽까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예산은 4억 2,458만 9,000원으로 2억 1,62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남성역세권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은 9,0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 등 도시관리계획 사업예산은 7억 6,955만원으로 8,872만 2,600원을 지출하고 도시발전 기본계획 과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은 5억 6,8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2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7 공공관리용역 노량진재정비촉진 변경용역, 흑석1 존치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설계와 흑석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 뉴타운 지구개발사업 예산은 9억 5,419만원으로 3억 8,767만 7,800원을 지출하고 소송 및 시기 미도래로 공공관리 미시행에 따른 사고이월은 1억 8,7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0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1억 5,687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91만 1,2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는 결산서 2-2권 159쪽부터 16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9쪽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전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1억 6,23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09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176쪽 중간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가 건축경기 침체로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숫자가 예상보다 21건이 부족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492만 3,000원 불용됐고, 176쪽 하단 건축물 안전점검에서는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점검사업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위험건축물은 3동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점검비용 1,0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건물이 없어 불용되었으며, 177쪽 상단 위험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긴급재난 발생 시 행정 대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위험시설, 대형공사장, 저희 구 자체 방침으로 소규모 공사장, 위험하다고 점검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수방기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민원신고에 의해서 위험시설물 정도를 판정해야 될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비가 오면 안전이 소홀해서 파손되는 집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미리 점검했어야 되지 않나요?

육안점검으로 땅속을 전부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데 저희 나름대로 육안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정밀진단을 통해 위험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조치하는 사항이 의외로 많은데 이를테면 재난위험시설 같이 D급, E급이면 매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거든요. E급 같은 경우는 월 2회를 하는데 이런 점검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동원하여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보면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많이 노력해서 미리 보강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안전점검이 1,500만원 불용됐네요?

20년 이상 조적조 건축물은 일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육안점검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밀점검 예산을 동당 3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1,800건 정도 육안점검을 하면 3동 정도 안전진단 대상건물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0년도에 점검해 보니까 한 동도 정밀점검 대상이 나오지 않아서 1,056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또 내린다고 하는데 불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1차 육안점검에 좀더 신경을 써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와 결산서 2-1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현액은 110억 6,365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87억 3,75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요약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집행잔액은 4억 2,037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1억 6,951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4,86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집행잔액 4,728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구매,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낙찰차액, 예초기 등 물품취득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공원조성 3만 9,000원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 집행잔액이며 공원정비 5,284만 2,000원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낙찰차액과 부대용품 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 공원관리 1,262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물품구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수목구매 재료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 녹지조성입니다. 녹지조성 집행잔액 7,952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가로녹지 및 꽃묘 수급에 따른 차량 임차료,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유류 및 장비보수, 가로수 수관조사, 꽃묘구매, 가로녹지정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재료비 46만 8,000원은 페인트 구매 낙찰차액이며 595만 1,000원은 웰빙체육시설 낙찰차액과 공사 관련 물품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옥상녹화 집행잔액 4,150만 6,000원은 사당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대행으로 옥상녹화사업이 취소한 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집행잔액 1,571만 1,000원은 학교공원화 사업 낙찰차액과 자료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과 182쪽 상단 약수터 정비입니다. 약수터 시설정비 집행잔액 676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수터 유지관리비, 약수터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입니다. 임야 내 시설관리 집행잔액 1억 7,764만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작업용품 등 사무관리비, 위험시설물 장비구매, 공익근무요원 봉급, 수세식화장실 규모 축소에 따른 시설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인건비 183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이며 재료비 82만 7,000원은 조경식재 사업 수목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집행잔액 239만 2,000원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집행잔액 288만 6,000원은 나무병원 기간제인부임, 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 나무병원 수관조사,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산림보호입니다. 집행잔액 3,528만원은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 수목구입,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교육 미참여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4쪽 하단 및 185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으로 집행잔액 32만 9,000원은 홍보 및 산불방지 차량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집행잔액 33만 4,000원은 인건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 용품구매 집행잔액이며 산림보호 강화 집행잔액 3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86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5만 1,000원은 상용인부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5만 9,000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용인부 인건비 부족으로 집행한 예산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사업비 9억 5,000만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공사비로 2011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291쪽 앞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사고이월액 8억 3,437만 1,000원은 2010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사업비 5억 5,330만 3,000원과 사육신역사관 주변 녹지공사사업비 2억 7,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학교공원화사업 9,354만 6,000원은 신길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이며 집행잔액 1,520만 2,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업별 세부집행잔액 현황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임야내 시설관리 2,775만 9,000원은 동작 충효길 조성사업비가 사고이월된 예산이며 집행잔액 1억 5,775만 5,000원은 사업별 세부사업 집행현황 내용과 같습니다. 30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앞의 내용과 같으므로 책자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과 다른 내용인데 금번에 서울시로부터 감사 받으셨지요?

예, 감사받았습니다.

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13일째 마감일입니다.

차질없이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나 못 되어 있는 부분이나 평가가 나오면 자료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지적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9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12억 470만 9,000원으로 10억 5,583만 5,520원을 지출하고 5,457만 7,5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29만 5,900원입니다. 이월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추가 구매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적민원실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67만 1,000원이고 이 중 2,316만 4,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만 6,090원으로 주요사유는 우편요금, 공익요원 보상금, 민원안내도우미 수당 지급잔액입니다. 120쪽,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13만 5,000원으로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대체구매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30만 1,6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3만 3,330원입니다. 부동산 정보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15만원으로 종합안내도 및 부동산정보센터 웹 구축에 따른 전자책 구입비 등으로 3,33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1만 8,000원입니다. 121쪽,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00만원으로 299만 42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부동산 업무관련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새주소 사업관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35만 6,000원으로 새주소 홍보비와 전산개발비, 명판 제작 설치비로 8억 7,976만 8,73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명판 추가 구매비 5,457만 7,58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300만 9,69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고시 일정 변경에 따라 우편요금 6,865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박필영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세입세출 요약분을 19페이지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515만원 결손처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건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한 시효결손에 대한 겁니다.

시효결손?

공법상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경과된 겁니다.

왜 그 안에 못 받아냈나요?

압류재산 물건이 없기 때문에요.

압류재산 물건이 전혀 없어서 못 받은 겁니까?

압류만 등록시켜 놓으면 시효기간이 무시되는데 그걸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없어서 압류처분을 못 해서 결손처리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알았고요. 포상금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 포상금에 버스전용차로 위반포상금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350만원 맞습니다.

2009년도에는 460만원 책정되어 있고 2011년도에도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얼마지요?

총 부과가 853건에 4,418만 9,610원을 부과했습니다.

4,418만원이요?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 2010년도 부과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포상금 350만원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1차년도 2,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3차년도 4,900만원, 토털 9,800만원인데 다른 자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부과금액이 고작 4,400만원인데 2009년도는 얼마 정도입니까?

과년도는 3년차 이상 2년차 이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걸지만 그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비의 소지나 절차상의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2010년도에 4,400만원 부과했는데 3차 년도까지 합쳐서 토털 9,800만원을 징수를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 금액 책정이 1차년도 2,000만원, 3차년도 4,800만원해서 토털 9,8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거는지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010년도 징수에서 당해연도 징수금 가지고 포상금 나가는 건 없고요.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포상금을 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9년 1차년도에 2,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어 놓은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버스가 아니고 주정차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50만원에 대한 건 일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납한 포상상금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이 기준액을 똑같이 잡았다는 얘기지요.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불용액이 50% 가까이 되는 건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 깊게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2010년도에 50%인데 2011년도 포상금액 기준 잡은 거를 보니까 350만원에다가 기준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박필영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4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68억 8,004만 4,700원으로서 171억 6,196만 3,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4%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11억 5,000만원으로서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2010년 11월에 배정됨에 따라 설계 등 발주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55억 9,411만 1,300원으로 이는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26억 8,926만 8,150원과 일반도로 유지관리 사업 3건에 29억 484만 3,15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9억 7,396만 9,96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대비 11%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1억 4,285만 4,57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보상비 정산차액 3,551만 9,170원, 공사비 정산차액 8,800만 9,360원, 낙찰차액 1,930만 6,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사당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5억 5,344만 3,53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보상비 정산차액이 2억 4,931만 9,730원, 공사비 정산차액 2억 9,451만 4,400원, 낙찰차액 951만 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방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51만 8,180원이며 주로 공사비 정산차액입니다. 도로건설 종합관리 집행잔액은 2,570만 3,04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절감 36만원, 일반보상금 기술자문수당 345만 9,600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비용축소 등에 따른 배상금 2,188만 3,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량진권 도로개설 집행잔액은 2,068만 3,160원이 발생하였으며 노량진 교통광장 조성사업 구간 내 지장물 철거에 따른 공사비 정산차액입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집행잔액은 7억 3,637만 4,75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95만 1,590원, 공사비 정산차액 5억 7,531만 8,740원, 낙찰차액 1억 5,310만 4,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관리 집행잔액은 11억 2,897만 9,48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418만 6,600원, 공사비에 대한 정산차액이 5억 6,402만 1,090원, 낙찰차액이 5억 6,077만 1,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제설 위탁 집행잔액은 2,608만 8,430원이 발생하였으며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비 정산차액입니다. 207쪽입니다. 제설대책 집행잔액은 345만 6,050원이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가로등 관리 집행잔액은 2억 3,254만 8,92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285만 1,320원, 가로등 광원 저용량 교체 및 보행등 소등으로 예산 절감액이 9,713만 7,790원, 공사비 정산차액이 2,343만 1,860원, 낙찰차액이 1억 912만 7,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보안등 관리 집행잔액은 7,827만 820원이며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이 369만 920원, 공사비 정산차액이 3,548만 6,630원, 낙찰차액이 3,999만 3,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지하보도 집행관리 집행잔액은 2,180만 3,990원이며 공공요금절약 및 시설유지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60만 8,730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263만 5,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입니다.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10억 1,078만 4,000원으로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인해 당초보다 1억 8,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출은 10억 9,809만 1,213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5억 2,186만 3,270원, 감리원 임금 3,724만 4,180원, 사무관리비 695만원, 카메라 구입비 69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은 5억 3,134만 3,763원이 2011년도 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결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만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0쪽부터 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85억 8,800만원으로 이중 8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3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4%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방근무 지원사업에서 수방근무 급량비 200만원과 재난대응 관리사업에서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500만원의 집행잔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5,500만원 중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에서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총 사업비 25억 600만원 중 신대방2동 366번지 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외 6건에서 1억 8,400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에서 총 사업비 23억 900만원 중 감독여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김포매립지 준설토반입 수수료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과 시설비에서 풍수해저감 용역비 낙찰차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치수시설물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노량진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액 1,30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 1억 8,500만원 중 대방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계획에 따른 유지관리비 미집행액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공공운영비 40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중 하수도 유지관리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으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노량진2호 수문 외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00만원과 동작구 풍수해저감 용역 수립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6억 7,000만원에 법정적립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인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2,000만원과 기타수입 4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침수주택재난지원금 7억 3,800만원과 폭설 및 수해 응급복구 공사비 7억 1,600만원, 수방관리비 4,400만원, 지진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사업 400만원 등 총 15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수입 26억 2,000만원에 지출 15억 7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은 11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결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너무 심도 깊게 결산심의를 한 결과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성복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2-1권 248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4,038만 7,000원으로 이 중 26억 7,284만 7,518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9.09%인 2억 6,753만 9,48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680만 9,170원, 예산절감 4,708만 1,6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64만 8,712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 상단부터 249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의회비로 편성된 의정운영 공통업무 지원예산은 예산액 10억 943만 3,000원 중 5대 의원의 선거 출마 사직으로 인한 보수 2,066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1,929만 6,000원, 상해부담금 5,400만원을 포함 1억 1,526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9쪽 중간 청소년모의의회는 예산액 230만원 중 63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국내외 비교시찰은 예산액 7,240만원 중 2,46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6⋅2 지방동시선거로 인한 상반기 지방의회 비교시찰 미실시와 일부 의원님의 해외 비교시찰 미참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상단 의회청사 관리는 예산액 1억 1,443만 6,000원 중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664만 3,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50쪽 중간 의정활동 실적 홍보는 예산액 7,301만원 중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203만 130원이 불용되었고 250쪽 하단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은 예산액 4,190만원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424만 4,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51쪽 상단 회의록관리는 예산액 2,954만원 중 제6대 의회부터 전자회의록으로 전환되어 집행잔액으로 1,191만 2,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사무국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5억 9,745만 8,000원 중 인력운영비 7,243만 3,570원, 전화회선 사용료 및 차량관리 등 공공운영비 1,228만 7,34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434만원 등 총 1억 215만 7,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하고 내실있게 집행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주고 받는 게 처음입니다. 250쪽 의정활동홍보비가 1억 4,400만원인데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회홍보 관행물 발간 420만원,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하는 바람에 남은 거죠?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전자회의록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48쪽 월정수당을 보면 공무원들 월정수당입니까?

의원님 월정수당입니다.

1,300만원이나 남았어요?

5대 의원님 중에서 선거출마로 인해서 미리 사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집행분입니다.

249쪽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고가 안 나면 해마다 불용되는 겁니까?

예.

의원이 다칠까봐 해마다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초대부터 한 번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안 잡으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쓴다든지 하는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5,400만원 편성하자고 하셔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팀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낭비성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은 아니니까 너무 과다하면 축소편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의원 1인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역의회 의정활동비에 사망 시에는 2년치를 주게 돼 있고요. 상해 시에는 병원 진단이 있을 시 1년치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해 놓은 것이 서울시 의원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데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기준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가 한 달에 150만원씩입니다. 사망할 때는 150만원의 2년분을 지급하게 돼 있고 상해 시에는 한도가 1년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무수행 시 그렇게 돼 있고요. 의원님들이 사적으로 할 때는 선택적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비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17명 의원한테 해당되는 거라면 인원수를 줄여서 실제로 사고가 한꺼번에 17명이 다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7명분이 아니라 1명분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