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백용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2-1권 중 123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은 63억 6,000만원이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간주처리 등으로 일부 예산액이 변경된 최종 예산현액은 64억 1,000만원이며 이 중 62억 1,5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 복지욕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입니다. 9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를 위한 기념행사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1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에 있어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수당, 실비보상금 등으로 93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생계, 의료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7,900만원이며 총 166가구에 대해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1만원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53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36억 2,300만원이고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으로 36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5만원입니다. 아울러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4억 3,7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액은 3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현액은 7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3,2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또한,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현액은 5,800만원이고 별관 동 옥상 방수공사 및 강당 냉·낭반기 설치 등 총 6건의 사업에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2권 중 137쪽부터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1억 9,478만원이고 불용률은 3%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6,109만원, 예산 집행잔액 9,1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1,000만원 가량 있는데 어떤 포상금입니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잔액없이 다 쓰셨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업무에 관련이 된 부서 시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과 기획예산과 6개 과로 나누어서 상금으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의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82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4억 1,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송학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에 36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사당4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에 3억 9,200만원이며 불용액으로는 1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2권의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7억 8,700만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1억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399만 3,000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240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의 363쪽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출액은 11억으로 예치금 10억 4,700만원과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금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말하기 쑥스러울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당3동에서 조그만 영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구 전제적인 차원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7월 1일에 부임해서 맨 먼저 대행업체 관리자를 소집해서 사당3동에서 이렇게 청소를 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잘 해 주어야 동작구 전체가 깨끗해지니까 노력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 바로 환경미화원 조장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 달라고 해서 폐기물관리팀이나 저는 순찰위주로 돌면서 지적해 온 것을 여기에서 독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돌았고 오늘 아침에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행업체의 관계자들한테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바로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위주로 운영합니다. 동장님들도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저는 사당3동에서는 서른다섯 분의 통장님들이 같이 뛰어 주셨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통 구역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 주셨기 때문에 사당3동 전체가 계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활발한 청소행정과 사업을 기대하겠고요, 쾌적하고 깨끗한 동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동작구를 기대하면서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난날 사당3동 동장하실 때 청소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하시던 실력발휘를 해서 동작구 전체가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창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86쪽부터 1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1,306만 7,000원으로 그중 5억 6,3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1만 7,000원으로서 미집행율은 8%입니다. 먼저 187쪽으로 대기오염관리 예산은 6,965만 7,000원이며 지출은 4,953만 6,000원이고 잔액은 2,013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산은 9,311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지서 제작 등으로 8,8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및 저소득가정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은 8,710만원으로 지출 8,709만 8,000원이고 잔액은 2,000원이며, 에너지관리예산은 1억 7,560만원으로 가스안전관리 구의회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8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731만 6,000원이고, 에너지절약 에코마일리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1억 21만 3,000원이며 지출은 9,811만 2,000원이고 잔액은 2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권 165쪽 하단부터 168쪽의 원인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4,911만 6,000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17만 2,000원, 예산절감액 680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1,40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09만 3,000원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 없이 넘어가니까 심도 깊게 다루지 않고 가는 것 같아서 심도 깊게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보는데요, 특히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200건 정도 됩니다.

민원해소는 잘 되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소음측정을 하고 측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출근시간에 와서 측정하니까 출근시간 전의 소음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환경과가 수고스럽더라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주민들의 소음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걸 반영해서 출근시간 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하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나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오전 8시 이전에는 작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 전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상도1동의 경우도 엠코 현장이 있는데 7시쯤 되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민원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토요일의 경우도 일찍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 회사 다니다가 토요일에 쉬고 싶어도 작업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실제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근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것만 체크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이른 시간이나 출근시간 전 작업은 가급적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를 지양하고 간단한 준비작업 이런 위주로 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정장비를 쓰지 못하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새벽 이른 시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의 이른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시간에는 가급적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준비작업 위주로 하도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환경오염저감 대기오염관리 중에 2,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건 왜 불용되었죠?

2,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일반운영비도 반 정도 불용된 것으로 보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건수가 감소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편송달료가 감소되었고 체납고지서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대체 송달하는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에서 대기오염관리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대기오염발생업소가 관내에 6개소가 있고 폐수배출업소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6개소 관리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대기오염 배출업소뿐만 아니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불용될 정도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예산 잡을 때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공운영비도 1,200만원 중에 500만원 쓰고 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대기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남게 된 것은 검사장비보수비인데 저희가 검사장비 관리를 잘 해서 보수비를 절약한 겁니다.

보수비를 절약한 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관리를 잘 해서 그 정도인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혹시 단속을 적게 해서 장비가 잘 유지보수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74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줘서 지방비가 남은 겁니다.

작년에 배출가스 단속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주 3회 해서 약 6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비디오 단속한 겁니다.

주로 봉천고개에서 합니까?

고 바위라서 주로 거기에서 합니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6만 건 이라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단속할 때 차 세워 놓고 배출가스를 측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워 놓으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달리는 것을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합니다.

단속을 6만 건을 한 거지, 적출한 게 6만 건은 아니잖아요?

6만 6,941대를 찍은 겁니다.

사람이 나가서 찍나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나가서 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은 어차피 구청에 근무하면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양택모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국으로 전보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에서 동작구로 전입한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로 발령받은 남궁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작구에서 열심히 저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및 결산서2-1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4쪽과 결산서 170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8,63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128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2,505만 6,000원입니다. 요약서 27쪽 중단입니다. 집행잔액 1억 1,505만 6,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34만 7,000원, 예산절감 6,459만 6,000원, 집행잔액 3,92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70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분야로 사무관리비 12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 47만 8,000원은 공동주택관련 책자 구매 및 공동주택 안전검점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171쪽 상단에 공동주택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8만 5,000원은 행정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205만원은 보조금정산 점검수당 및 현장점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9,649만 3,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 하단 재건축사업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1,077만 3,000원은 신문공고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집행잔액이며 기타 보상금 289만 2,000원은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172쪽 상단 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7만 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에서 안전진단하는 용역이 있지 않았나요?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점검수당입니다.

안전점검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죠?

엔지니어링 기술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할 때마다 줍니까?

안전점검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토질기술사 2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도1동 엠코 현장이 금년도에 일부 무너진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죠?

올해 5월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그런 예측을 못 했나요?

이 분들은 그 정도까지 심도 있는 것은 못 하고요, 시공사나 설계한 설계사가 해 주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도 슬라이딩이 일어난 것은 전혀 예측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반보상비도 사실상 얼마 책정은 안 되었지만 반 정도 불용되는 것이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요. 그런 사고들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어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가 5,000만원 있지 않았나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었는데 안전진단할 주택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감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궁용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억 4,293만 7,000원으로 그 중 16억 1,84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4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약 12% 정도입니다. 자료 27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865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디자인서울 한마당 전시참여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1억 6,515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절감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68쪽부터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디자인 상징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간판개선 지원금액은 1,125만 9,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발전 연구사업 중 연구용역비로 도시디자인 자문료 집행잔액이 3,64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디자인서울 한마당 전시참여 집행잔액으로 4,9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사업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연구용역비로 관악로 디자인 구상용역 집행잔액 1,577만 9,000원, 민간 경상보조금 중 관악로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집행잔액이 2,270만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에서 363쪽 기금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 하반기에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하여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총 수입금은 4,842만 2,000원이며 지출없이 전액 예치했습니다. 이는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 수익금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서 2-2권 187쪽에 도시디자인발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주지 않았나 봅니다.

50회 정도의 자문회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당초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는데 각 부서에서 자문요청한 건수가 7회 정도로 당초 예상건수보다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0회에 해당이 되는 게 5,000만원인데 7회를 해서 1,360만원 나간 것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한 것인데요, 2009년도에는 디자인거리 사업이라든지,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건축행위와 관련된 디자인자문회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2010년에는 우리 구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서울시 재정문제까지 포함돼서 디자인거리 사업이라든지, 르네상스사업이 다 중단되는 실정이어서 전체적으로 자문회의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겠네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회였지만 2011년도에는 20회 정도로 예상해서 감소시켜서 편성했으며 금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14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자문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부분이 일부 빗나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하면 횟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상반기 중에 심의를 거친 사업들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주로 상반기에 집중됩니다.

디자인 상징거리를 조성하면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량진 명품거리와 상도1동 숭실대 앞 상징거리를 조성하는데 자문회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숭실대 관악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문회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노량진 명품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디자인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도1동이 관악로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도로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명칭을 변경했는데 구 직원들도 아직도 관악로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관악로라는 말을 쓰는데 되도록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관악로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히 직원들이 바꿔 주셔야 주민들이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믿지만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발족돼서 기금이 4,840만원 정도가 유치됐는데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 수입금입니다.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는 했지만 깊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석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2월 15일 부서개편 전 도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견산서 2-1권 173쪽에서 175쪽까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예산은 4억 2,458만 9,000원으로 2억 1,62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남성역세권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은 9,0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 등 도시관리계획 사업예산은 7억 6,955만원으로 8,872만 2,600원을 지출하고 도시발전 기본계획 과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은 5억 6,8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2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7 공공관리용역 노량진재정비촉진 변경용역, 흑석1 존치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설계와 흑석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 뉴타운 지구개발사업 예산은 9억 5,419만원으로 3억 8,767만 7,800원을 지출하고 소송 및 시기 미도래로 공공관리 미시행에 따른 사고이월은 1억 8,7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0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1억 5,687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91만 1,2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는 결산서 2-2권 159쪽부터 16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9쪽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전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1억 6,23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09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176쪽 중간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가 건축경기 침체로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숫자가 예상보다 21건이 부족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492만 3,000원 불용됐고, 176쪽 하단 건축물 안전점검에서는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점검사업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위험건축물은 3동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점검비용 1,0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건물이 없어 불용되었으며, 177쪽 상단 위험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긴급재난 발생 시 행정 대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위험시설, 대형공사장, 저희 구 자체 방침으로 소규모 공사장, 위험하다고 점검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수방기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민원신고에 의해서 위험시설물 정도를 판정해야 될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비가 오면 안전이 소홀해서 파손되는 집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미리 점검했어야 되지 않나요?

육안점검으로 땅속을 전부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데 저희 나름대로 육안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정밀진단을 통해 위험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조치하는 사항이 의외로 많은데 이를테면 재난위험시설 같이 D급, E급이면 매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거든요. E급 같은 경우는 월 2회를 하는데 이런 점검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동원하여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보면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많이 노력해서 미리 보강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안전점검이 1,500만원 불용됐네요?

20년 이상 조적조 건축물은 일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육안점검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밀점검 예산을 동당 3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1,800건 정도 육안점검을 하면 3동 정도 안전진단 대상건물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0년도에 점검해 보니까 한 동도 정밀점검 대상이 나오지 않아서 1,056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또 내린다고 하는데 불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1차 육안점검에 좀더 신경을 써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와 결산서 2-1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현액은 110억 6,365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87억 3,75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한 요약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집행잔액은 4억 2,037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1억 6,951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4,86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집행잔액 4,728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구매,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낙찰차액, 예초기 등 물품취득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공원조성 3만 9,000원은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 집행잔액이며 공원정비 5,284만 2,000원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낙찰차액과 부대용품 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 공원관리 1,262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물품구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수목구매 재료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 녹지조성입니다. 녹지조성 집행잔액 7,952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가로녹지 및 꽃묘 수급에 따른 차량 임차료,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유류 및 장비보수, 가로수 수관조사, 꽃묘구매, 가로녹지정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재료비 46만 8,000원은 페인트 구매 낙찰차액이며 595만 1,000원은 웰빙체육시설 낙찰차액과 공사 관련 물품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옥상녹화 집행잔액 4,150만 6,000원은 사당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대행으로 옥상녹화사업이 취소한 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집행잔액 1,571만 1,000원은 학교공원화 사업 낙찰차액과 자료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과 182쪽 상단 약수터 정비입니다. 약수터 시설정비 집행잔액 676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수터 유지관리비, 약수터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입니다. 임야 내 시설관리 집행잔액 1억 7,764만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작업용품 등 사무관리비, 위험시설물 장비구매, 공익근무요원 봉급, 수세식화장실 규모 축소에 따른 시설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인건비 183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이며 재료비 82만 7,000원은 조경식재 사업 수목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집행잔액 239만 2,000원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집행잔액 288만 6,000원은 나무병원 기간제인부임, 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 나무병원 수관조사,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산림보호입니다. 집행잔액 3,528만원은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 수목구입,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교육 미참여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4쪽 하단 및 185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으로 집행잔액 32만 9,000원은 홍보 및 산불방지 차량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집행잔액 33만 4,000원은 인건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 용품구매 집행잔액이며 산림보호 강화 집행잔액 3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86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5만 1,000원은 상용인부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5만 9,000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용인부 인건비 부족으로 집행한 예산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사업비 9억 5,000만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공사비로 2011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291쪽 앞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사고이월액 8억 3,437만 1,000원은 2010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사업비 5억 5,330만 3,000원과 사육신역사관 주변 녹지공사사업비 2억 7,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학교공원화사업 9,354만 6,000원은 신길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이며 집행잔액 1,520만 2,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업별 세부집행잔액 현황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임야내 시설관리 2,775만 9,000원은 동작 충효길 조성사업비가 사고이월된 예산이며 집행잔액 1억 5,775만 5,000원은 사업별 세부사업 집행현황 내용과 같습니다. 30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앞의 내용과 같으므로 책자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는 도로명주소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통장님들을 통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정착되는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에서도 자치단체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내년도에도 홍보 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도로명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준도 좋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지역명도 있고 자기 지역에 다른 지역명이 붙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앞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유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재용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만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유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의 195쪽부터 198쪽 상단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억 5,980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5,24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1,450만원, 등기신청수수료 및 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 등 801만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위탁금 8,950만원이며 2010년도 총 불용액은 전체 세출예산의 4.5%인 731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승인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1권 198쪽부터 20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891만 2,000원으로 4억 8,941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서울여성플라자 주변 교통개선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49만 7,54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업비 1,060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411만 3,110원으로 지난해 도시철도 및 버스 파업이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 사업비 7,229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631만 160원으로 납부기간 변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개월 미채용한 금액입니다. 199쪽 자동차등록관리 사업비 1,245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185만 7,600원으로 지난해 9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보상금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불법자동차관리 사업비 9,878만원 중 집행잔액은 539만 4,590원으로 자동차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홍보강화에 따른 정기검사 미필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대상 등기우편량 감소분입니다. 200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비 2억 8,990만원 중 집행잔액은 2,550만 770원으로 시설물 신설․정비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사업비 6,5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10만 880원으로 사유는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교통약자 안전확보 사업비 6,815만원 중 집행잔액은 506만 3,430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40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92억 4,52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062만 2,940원으로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 명시이월비 57억 8,200만원,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건립 및 국사봉중학교지하주차장 건설 실시설계용역비 2억 2,213만 4,99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집행잔액은 6억 3,046만 5,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별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16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9,993만 3,02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893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권 202쪽에서 204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468만 7,000원 중 1억 168만 9,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9만 7,8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예산액 1억 5,595만 1,000원 중 7,281만 1,930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속지역 축소, 고지서 외주발송을 통한 인쇄비 절감,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법규위반 차량단속 사업입니다. 예산액 2,239만 5,000원 중 1,858만 4,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법규위반 적발스티커,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경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차량정비업체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87만원 중 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량정비센터에서 정비교재 및 강사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186만 8,000원 중 927만 7,360원을 집행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단속 시간제 계약직 봉급 및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4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총 122억 9,116만 6,000원 중 68억 8,949만 2,16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불법주정차 CCTV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54억 167만 3,84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30억 9,757만 1,000원 중 27억 1,693만 3,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063만 7,100원으로 주차시설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 5,570만원 중 5,284만 2,49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600만원 중 2억 1,5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환경개선 및 시민의식 향상으로 단속건수 및 견인건수 감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341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8,456만 4,000원 중 2억 8,571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태료고지서 발송 서울시 외주요청으로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예산현액 7억 6,972만 5,000원 중 6억 5,604만 4,260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속건수 감소 및 우편요금 절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2쪽 주차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903만원 중 1,861만 2,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2억 1,242만 1,000원 중 27억 2,477만 3,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년퇴직 등 인원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46만 5,000원 중 2억 1,877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2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토지 보상에 17억 685만 9,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주고 받는 게 처음입니다. 250쪽 의정활동홍보비가 1억 4,400만원인데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회홍보 관행물 발간 420만원,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하는 바람에 남은 거죠?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전자회의록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48쪽 월정수당을 보면 공무원들 월정수당입니까?

의원님 월정수당입니다.

1,300만원이나 남았어요?

5대 의원님 중에서 선거출마로 인해서 미리 사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집행분입니다.

249쪽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고가 안 나면 해마다 불용되는 겁니까?

예.

의원이 다칠까봐 해마다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초대부터 한 번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안 잡으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쓴다든지 하는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5,400만원 편성하자고 하셔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팀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낭비성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은 아니니까 너무 과다하면 축소편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의원 1인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역의회 의정활동비에 사망 시에는 2년치를 주게 돼 있고요. 상해 시에는 병원 진단이 있을 시 1년치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해 놓은 것이 서울시 의원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데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기준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가 한 달에 150만원씩입니다. 사망할 때는 150만원의 2년분을 지급하게 돼 있고 상해 시에는 한도가 1년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무수행 시 그렇게 돼 있고요. 의원님들이 사적으로 할 때는 선택적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비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17명 의원한테 해당되는 거라면 인원수를 줄여서 실제로 사고가 한꺼번에 17명이 다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7명분이 아니라 1명분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을 보면 잘 쓴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타구하고 예산 관계가 다른 점도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겠지만 1년간 지켜봤을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의회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 과목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25개 구 예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 했습니다. 큰 차이점은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습니다.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편성을 다른 의회에 비해서 건전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5개 구 예산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쓸모있게 편성되고 편성된 거를 제대로 써야 합당합니다. 또 더불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잘 쓰고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은 물론 의원님들이 쓰는 거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써야지 그렇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쓴다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여태까지 집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일부 바꿔야 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적행사라든지 필요할 때 의장결재를 득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한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한번 더 새롭게 예산결산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집행부와는 달리 꼼꼼하게 못 하는 점이 혹시 있을까봐 이야기 드리는데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각별하게 살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겠지만 특별하게 항상 나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쓰일 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절약할 수 있는 곳에는 절약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기획예산과와 특별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알찬 예산이 짜질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공통경비를 좀 더 바람직하고 발전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해서 의회에 건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맨 마지막에 2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의장님 차 교환한 금액입니까?

올해 201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470만원은 2010년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어떤 물품들을 취득하신 거죠?

2010년도 예산 말씀하신 겁니까?

예.

4,470만원은 에어컨이 240만원씩 3대고요, 이게 집행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산서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회의실 CCTV 카메라 1,000만원씩 2대, 회의실 모니터 120만원씩 10대, 그리고 비디오믹서 4개는 방송실에 쓰는 장비인데 550만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믹서는 몇 층에 설치되어 있죠?

5층 방송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4,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뭐죠? 공공운영비인데 30% 정도 불용되었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불용액이 좀 많거든요, 제일 큰 원인은 지방동시선거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528만원이 불용되었고요, 상반기에 좀 안 썼습니다. 그리고 회선사용료라고 해서

자동차 관련요?

유류비나 이런 것이 2010년도 상·하반기 합쳐서 528만원이 불용되었고요, 회선사용료가 696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유류비 책정은 얼마가 되어 있었죠?

유류대가 72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720만원요? 그러면 이게 의장님 차와 승합차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대분입니다.

그러면 두 대를 합쳐서 528만원이 불용된 거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이니까 밑에 차량정비유지비까지 해서 960만원 중에 528만원입니다.

유류비만 사용한 내역은요? 합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류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비만 말씀해 주세요.

내역은 있는데 합계가 계산이 아직 안 되어서......

유류비 720만원 중에 승합차가 쓴 유류비는 얼마죠? 유류비 720만원 중에 528만원이 불용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192만원을 쓴 거잖아요?

유류비만이 아니고 유류비와 차량정비유지비 합쳐서 960만원에 52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내역 중에 유류비만 나간 거는 얼마냐고요?

지금 합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류비만 212만 1,350원 불용되었습니다.

유류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다고 했죠?

720만원 중에 507만 8,6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승합차에 들어간 유류비는 얼마고 의장 차에 들어간 것은 얼마죠?

자료를 나누어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류 가지고 오세요. 이게 왜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월별로 합계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결산서상에는 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당연히 사무실에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열기가 높기 때문에 3분만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속기를 멈추고......

숨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으니까 숨을 죽이고 합시다.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용차는 279만 9,720원, 승합차는 227만 8,930원입니다.

그러면 의장 차와 승합차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정팀장님께서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장 차 유류비가 2010년에 279만 7,000원, 올해 6월까지 의장 차 유류비 얼마 나갔습니까?

2011년 5월분까지 196만 8,790원입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승용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217만 4,120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5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예, 62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5대 때 의장님이 의전차량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 같은 데 참여가 좀 적었고요,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대 때 들어와서는 지금 기름 값도 굉장히 비싸고 다른 연도에 비해서 무려 40% 이상 유류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류비를 방만하게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까? 책정을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행사나 이런 데에 의장님이 꼭 가셔야 되는 행사가 좀 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에 의장님이 좀 반대로 안 다니셨다, 판단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3대, 4대, 5대 때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거의 4년 치를 1년에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일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운행했던 운행일지만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51쪽에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종류의 특정업무활동비인 거죠?

이것은 직원들 민원이나 대민활동비인데 수당규정에 의해서 월 5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액으로 의회 직원 분들한테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정해진 액수로 지급되는 겁니까?

국장님하고 전문위원은 빠지고 6급 이하 직원들이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의원들의 일정에 따라서 근무수당 외 수당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업무가 과중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필요한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서 좀 복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액성 수당은 수당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다른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으면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팀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