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제6대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최영수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된 최영수입니다. 먼저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서 첫 인사의 기회를 주신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영광된 의사당 문을 실로 13년 만에 들어서면서 만감이 교차되었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동작구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동작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 책임있게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0만 동작구민의 대표이신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인이신 40만동작구민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작구 주민 여러분!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신대방1동․2동 출신 손화정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요즘 비가 자주 내리고 있어 수방대책에 앞장서고 있는 치수방재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연일 비상대기 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작구청 직원들에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촉박한 시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 덕분에 큰 무리없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게 되어 지역의 큰 호응이 있음을 알려 드리고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염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매년 집단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여 나가 보았더니 다행히 그날은 햇볕이 따뜻해서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이른 시간부터 길게 줄을 서서 예방접종을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물론 보건소, 특히 지역보건과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또 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통별로 접종시간을 나누어 안내하고 예방접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동작구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예산의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도 우선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동별로 정해진 날짜에열이 있거나, 특히 요즈음 일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날 특별한 다른 볼일이 있어도 접종할 수 없으며 하루 1,5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을 접종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의 충분한 예진이 어렵고 접종 전에 대기하거나 접종후 급성 이상반응 관찰을 위한 휴식 및 대기공간확보가 어려우며 동주민센터 이동에 따른 인플루엔자 백신의 적정온도 유지관리도 어려운 사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도 단체접종을 지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집단접종이 아닌 가까운 병의원에서 충분한 의사진찰 후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부작용 방지와 대처를 위한 예방접종의 안전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노약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하도록 적극 건의 하는 바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집단접종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약 5억여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사상 유례없이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신규사업편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충효의 고장인 우리 동작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효문화를 더욱 고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접종받음으로써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접종률이 향상되면 우리 구민의 건강을 더욱 확보할 수 있고 민간 병의원 무료접종 실시로 어르신들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민간위탁을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로 방문간호사 확대를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로 곧 진입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어르신 가구 또는 독거어르신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간호사들의 헌신과많은 노력으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한 명의 담당간호사가 많은 가구를 관리하고 있어 자주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기간제근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처럼 의지하던 간호사들이 2년이면 교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방문전담 인력은 현재 간호사 13명, 치위생사 1명, 운동처방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의 간호사가 평균 372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군으로 나누어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0년 방문간호서비스가 2만 5,381건에 달하고 지역사회 연계도 3,873건에 이르는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요구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단계적인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방문간호사에 대한 시비지원은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비로 확충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그동안의 근무실적과 성실함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해 나간다면 기존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충분한 방문간호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의 우선적인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독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위탁과 방문간호사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충효의 본고장인 우리 동작구에서 어르신 공경과 효문화를 세우는데 구청장께서 결단을 내려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을문고와 마을회관 개방확대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마을문고의 운영시간이 대부분오후 5시에서 6시에 마감되어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의 경우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얼마 전 어느 주민으로부터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마을문고에 소장된 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때문에 인근의 영등포구 소재 동주민센터의 마을문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경우 동아리 활동증가와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에 마을회관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의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 이용현황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문제와 인력운용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 마을문고 운영시간과 마을회관의 평일 야간시간 및 주말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수거함을 일제정비하도록 건설교통국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이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동작구의 도시환경정비와 쓰레기처리 행정은 그 기대수준에 정말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제2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중에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명품동작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다니다 보니 안 그래도 그동안 무수히 많은 민원을 야기한 의료수거함이 요즘 들어 부쩍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PPT로 그 실태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단체의 마크가 마치 동작구의 상징마크와 매우 흡사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구청에서 허가해 준 의료수거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 대로변에 인도를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역시 4차선 대로변에 10미터, 2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모양도, 색깔도 다른 의료수거함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장면은 불과 10여 미터의 거리에 4개의 의류수거함이 대부분 녹슬고 각종 광고물로 뒤덮인 채로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 옆에 3개씩이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녹슬고 못 쓰게 되어도 절대 치우지 않고 바로 옆에 계속 다시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의류수거함 자체의 지저분함도 문제이지만 주택가 의류수거함 주변은 그야말로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대체 알고나 계십니까? 바로 내 집 앞에 매일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실제로 도난의 피해를 우려하여 입구가 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개나 소파 쿠션, 이불은 제외라고 쓰여 있어도 이불뭉치까지 그 주변에 버려져 비가 잦은 요즘 악취와 불결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장애인연합회라는 또 다른 미인가 단체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의류수거함이 도로의 불법적치물임에도 그동안 전혀 관리하지 않은 탓에 이 의류수거함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에 방해가 되어도 그 수익이 장애인복지를 위해 쓰일 것이라 믿고 인내한 수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또한 의류수거함이 대부분 전봇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가에 가보면 대부분 전봇대마다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2일 사당동 168번지 일대에 고압전류 전봇대가 차도로 넘어져 아찔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에 안도하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전봇대가 노후하여 내부가 삭아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동작구에도 노후된 전봇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후된 전봇대 하부에 지지기반도 없이 매달려 있는 의류수거함이 많이 있어 향후 안전사고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다닐 때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으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정말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의류수거함은 주변 주택가로 월담에 대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최근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도 분명히 큰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자들이 헌옷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수거한 의류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에게 판매해 개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최근 수거함을 주택지 근처에 마구 설치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상태가 너무 부실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쓰레기 투기로 인해 민원이 빈발하는 의류수거함은 인천 연수구․서구, 천안시, 춘천시, 고양시에서도 최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 시내에서도 송파구, 강동구 등이 이미 의류수거함을 일제정비하고 노후한 형광등 수거함도 철거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주민센터에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깔끔한 디자인의 수거함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수익금은 전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입니다. 분명히 상도4동은 배출일이 일, 화, 목요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실제 상도4동 30통에 걸려있는 매우 낡고 지저분한 안내문에는 월, 수, 금요일에 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각기 다른 안내문도 환경개선을 위해 통일된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수거 철회와 궁극적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명품 동작 만들기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 동작구에서 선도적으로 재활용품의 요일별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신규사업을 시범사업도 해 보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분리배출하려니 방 1개, 방 2개가 전부인 다가구주택에서는 안 그래도 비좁은 집에 늘상 쓰레기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상가에서도 매일 같이 나오는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1주일 내내 모아둘 공간도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지난번 동작복지재단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에게 안전조끼 등을 나눠드리는 등 일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겠으나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파악한 수치의 최소 2-3배는 될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새벽부터 그런 분들이 쓸 만한 재활용품은 대부분 걷어가고 그 나머지 잔재물들은 거의 쓰레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임에도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면서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용 예산을 줄이고자 시행한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실시 초기에는 물론 최근까지도 화면에서 보듯이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치워가고 있지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깨끗이 정리해 놓아도 다음 수거일이 될 때까지는 골목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다른 동에도 물어보고 동료 의원님들이 감사를 나간 지역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동 주민텐터에서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 잔재물과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해도 “그것을 왜 우리한테 말 하냐, 구청에 전화해라.” 이런 현실이 공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처리 행정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수거를 철회한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무심히 지나치고 용역업체의 편의대로 골목길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낙후된 동작구의 쓰레기 처리행정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시정되지 않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따르면 대행구역 내에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관할 동장의 협조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27조에 따르면 주간 시간대 민원처리반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계약서 제23조제1항제1호에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내년 4월이면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정이 되지 않는 곳에는 대행구역을 축소 조정하거나 다음번에는 재계약할 수 없음을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다음번 재계약 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궁극적으로 쓰레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일출 후와 일몰 전에는 우리 동작구에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상황은 절대 없도록 하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명품 동작을 만들어 오로지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쓰레기처리 행정에 일대 혁신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저의 구정질문이 반드시 우리 지역복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한 해가 지난 시점에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무엇보다도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성실히 하고 구민의 뜻을 잘 반영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라매 폐기물 집하장 이전에 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보라매 폐기물 집하장은 물론이고 관악구 폐기물 집하장은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그동안 주민들에 의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구 집하장에 비해 관악구 집하장은 운영측면이나 시설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가 있으며 집하장의 소재가 대부분 동작구에 위치해 있고 도림천의 대로를 사이에 끼고 있어 그 피해는 대부분 동작 구민과 보라매공원 이용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심각한 사항이며 마땅한 이전장소와 재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므로 집하장 이전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만약 그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구내에서는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를 사용함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이 한강에 접해 있고 일반 주거지 등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비교적 없으며 강변도로와 올림픽도로가 접해 있어 폐기물 운송에도 매우 용이한 지역입니다. 부지가 약간 부족한 것은 인접한 문화관광부 소유 부지를 절차에 따라 매입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고 시설은 지하처리시설을 갖추고 지상은 다용도시설을 축조하게 되면 멋진 현대식 중간폐기물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설은 보라매집하장과 흑석집하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안으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면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집하장을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며 우리 동작 구민은 관악구 집하장을 이전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라매공원 조성과 사람 사는 동네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미술관 등 부족한 문화시설을 유치하여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품격 높은 문화공간이 창출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시행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본 답변은 구청장께서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위임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둘째로, 사회단체 구성에 대한 관의 개입과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 그리고 동작문화원 이용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생활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각박하고 어려운 사회생활에서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는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생활은 순수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보며 그렇지 않다면 그 가치는 빛바랜 문화예술 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문화단체 중에서도 명품동작문화예술단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단체는 이미 동작문화예술단의 전신으로 다년간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발대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도 명품동작문화예술단이란 이름으로 등록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보조금 500만원을 보조하도록 했으며 회원모집 과정에서도 동작구가 새겨진 리플릿으로 각 주민센터를 통하여 모집했다고 합니다. 자생조직인 사회단체 구성을 관이 개입하여 구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간섭이며 내 사람 만들기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문화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관의 외압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행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최모 강사의 배경에는 누가 있기에 이 단체의 단장이면서도 동작문화원의 예술단 강사역할을 겸하고 있습니까? 그럼으로써 회원들 간에 소속감이 혼란스럽다고 하며 최모 단장은 어떤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지 심히 의심케 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옥상옥”이란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본 의원의 아이큐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 사실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의 사려 깊지 못한 감독소홀로 동작구민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구민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들 중에서 우선 대방역 지하보도 시설공사인 에스컬레이트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시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미군부대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본 의원도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서울시 보조금 3억원으로 본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집행부로부터 소식을 듣고 조금은 의아했지만 공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사 시기는 절차상 2011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었고 올 3월에는 공사를 하게 되었음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설치할 출입구에 대해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차일피일 미루어져 본 의원이 확인했더니 그때서야 공사비가 부족하여 결국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비 책정을 잘못하여 그 비용이 8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부족한 예산 5억원을 우리 구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는데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듯 허술하고 안이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시비 3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사업을 재요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고 못 하는 것은 단체장의 능력이며 서울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서울시 의원의 막강한 역할에 의하여 추가로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계 정치인들은 사실과 다른 미화적인 홍보만 하시지 말고 사실에 입각한 정의로운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길 기대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주어진 예산만큼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하던지 사고이월로 전환하여 6개월 후에 재시행하면 될 터인데 사려 깊지 못한 발상으로 청사건립기금까지 손을 대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동작구 청사까지 팔아서 써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발상과 취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청사는 30년이 지난 건물이며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유한양행 건물을 보증금 38억에 1억 9,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 업무의 비효율성, 대민 서비스 질적 저하 등을 지적 하면서 작년 제205회 제2차 본회의 시 홍운철 부의장께서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수평적 증축방안, 수직적 증축방안, “커튼 힐” 방식의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및 지상의 녹지휴식 공간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9월 15일 청사증축 T/F팀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이런 사실에 대하여 전직 구청장께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차곡차곡 적립해 왔었는데 금쪽같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써 없애겠다는 발상은 무엇이며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단 말입니까?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동작구 조례 제3조에 의해 본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이 불가함이 명시되어 있고 상위법령과 관련 법규, 법률 전문가의 다수의견에도 합치됨을 강조드리며 그 목적이 상실되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사용하지 못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천재지변이나 본예산편성에서 예기치 못 했던 사업 즉, 지금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이 본 뜻이라고 생각하며 구민의 혈세가 절대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거니와 구청장이나 정치인들의 구민에 대한 환심을 얻기 위한 과욕적인 공약사업들 때문에 오늘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획 수립은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들어올 돈은 생각하지 않고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무리하게 써버릴 궁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즉 97억 4,000여만원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부금 40여억원이 미수령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겠지만 방만한 예산계획을 수립한 결과이며 구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구정살림은 형편에 맞추어 알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예산편성에서 구청장께서는 소속 당론에 의한 무상급식 등 많은 공약사업에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으며 우리 의원들도 성숙되지 못한 예산심의로 많은 문제를 자초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눈을 감기는 구청장의 예산편성 사용이나 의원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심의 의결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들도 함께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추경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아예 예상하지도 않고 돈을 싹 써 버렸기 때문입니다. 살림살이 형편이 좋으면 무엇인들 못해 드리겠습니까, 재정이 남아 넘치면 아스팔트길도 금․은으로 깔면 장밋빛처럼 아름다울까요? 준비되지 않은 선심행정으로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발상을 했는지, T/F팀 구성 추진약속을 벌써 잊으셨는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한 적극적인 저지와 조례의 근거와 절차의 하자로 인해 철회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했으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또 다시 사용하겠다는 의도에 참고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형편과 순리에 맞게 해야 할 것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생사업을 한다고 우겨대겠지만 진정한 민생사업이 무엇인지, 기금을 헐어 쓰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지, 5-6개월만 참으면 가능한 일인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찾아보면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안을 찾지 않으려는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힘의 논리로 조례까지 개정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써버리겠다는 잘못된 발상에 의회가 동의한다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앞날에 어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고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구청장이 자기네 당이라고 옳지 못한 사실도 눈 감아 주고 지지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양당 공히 수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말 못하고 따라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임을 위한 진정한 보좌역할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적이다”라고 일찍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도 우리 의원들과 함께 당 공천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시면 도의적으로 위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선의 요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진정 40만 구민을 위한 구청장님의 목청을 외쳐 주시길 동작 구민은 바라고 계십니다. 인사권자의 사려 깊지 못한 인사행정으로 업무의 차질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나 구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선 어렵겠지만 선장의 올바른 운항에 충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등원하면서 일 잘 해 보겠다고 정중히 약속드렸지만 무엇이 구민을 위한 일인지 헛갈리는 때가 많습니다. 무수히 남발되는 정치권의 복지 포플리즘은 민주주의가 퇴색되어가는 징조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진정어린 국민들께서 “도대체 구의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구의원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은 물론 잘못된 사례를 눈 감아 주고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구의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가 발전되려면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족하지만 구민 여러분의 희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여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홍운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문충실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명기의원님, 손화정의원님, 그리고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건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구의회와 구청,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련의 절차를 정하여 추진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서장을 임명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이사장 임명의 건은 15일간의 후보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후보자 2명 추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공단 경영하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 면에서 최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일자 5급 공무원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가정복지과장을 대기발령한 것이 부당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가정복지과장의 경우에 위탁시설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원관리 등 부서장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사 조치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철회와 기금 사용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2010년도 서울시 세입이 6,28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조정교부금 101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98억원 감소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본예산 부족분,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한 추경재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잠정 보류된 청사건립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추경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의원발의를 통해서 전출규정을 신설하는 조례개정 추진 후에 심의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추경예산안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지 여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 입법권한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것 역시 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종로구, 동대문구, 동작구에서도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로 기금의 일부를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면 국시비 매칭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함은 물론이고 구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노량진민자역사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공동출자해서 설립된 노량진역사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실시설계인가와 건축허가 등 관련 업무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추진하던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노량진역사주식회사의 계약위반에 따른 해산청구소송 제기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소송과는 별도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량진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구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도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 예방접종의 민간위탁 건의와 방문간호사 확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독감예방접종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대두되었던 예방접종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약품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것과 같은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통한 예방접종률 제고는 물론이고 접근성 양호,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독감예방접종 민간위탁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좋은 의견을 주신 손화정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미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 마포구 등 타 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접종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1인당 접종비가 상승하고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방문간호사 확대사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채용된 간호사는 총 13명으로 이중 계약직이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1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사를 기간제에서 계약직으로 대체할 경우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예산이 중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여건상 단기간에 계약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양질의 방문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방문간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문화예술단체 조직구성, 심의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라매 폐기물집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동작문인협회를 비롯하여 총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로 2011년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동작문화예술단은 보라매무용단에서 출발해서 금년 초에 명품동작문화예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지난 5월 단원모집과 관련해서 예산 등 행정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별도 지원은 없었으며 다만, 단원선발을 위한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관요청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서 예·관·학 문화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료 감면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주민센터 문화예술단 접수와 관련해서는 당시 신청자가 신청서를 동으로 가져올 경우 민원불편을 감안해서 해당 단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동에서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구비가 낭비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신청하는 대로 100%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교부금의 약 10% 정도를 특별재정수요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형평성있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도 특별교부금 98억을 신청해서 68%인 67억을 교부받았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구비가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것을 구비 낭비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방역 앞 지하보도에 노약자를 비롯한 이용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시공하기 위해서 구조기술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출입구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물 전면 철거 후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현장여건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청사기금 사용 및 발상의 문제와 사용불가 주장 관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명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청사기금사용 건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방향에 의하면 우리 구 청사기금처럼 기금의 일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일부 구에서도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어려워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구청장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다각도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회관 마을문고 개방시간 확대와 휴일과 야간 시설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회관 문고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도서관리는 통합도서관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15개 자치회관 도서보유는 총 4만 3,000여권으로 주로 주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고개방시간 확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도서대여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근무시간 내에 도서대여를 예약받아 야간 근무자로 하여금 저녁 9시까지 대여토록 하여 문고대여시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야간 자치회관 시설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개방은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시설의 공휴일, 야간 전면개방은 시설보안 및 관리인력 부족 등 문제가 있어 우선적으로 동별로 주말 및 야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개방을 확대 추진하고 이와 함께 동호회 모임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 사용신청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김명기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 그리고 김채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전한 대방동 미군부대 내에 토지오염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캠프그레이 반환 미군기지는 그동안 사무실과 유류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반환시점인 2007년 5월 말에 국방부 자체적으로 토지오염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석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토지의 관리주체인 국방부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고 미군기지 전체면적 2,690평의 약 31%에 해당하는 845평이 오염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 10월 5일 관리주체인 국방부에 2011년 10월 4일까지 토양오염을 정화처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양정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철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토양정화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화기간까지 토양정화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요일별 분리수거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자원절약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품목 구분없이 일괄 배출하였으나 이러한 배출방법은 일반폐기물까지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업체에서 잔재쓰레기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품목별로 요일을 규정하여 분리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독, 다세대 주택 거주자와 상가의 경우 배출장소가 협소하고 지정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폐기물을 가정 내에 일주일간 모아둠으로써 냄새가 나고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행 초기에 일부 대행업체에서 지정배출 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6월 중순부터는 손화정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 건의하신 대로 그리고 구청장님의 결단과 지시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수차례 청소대행업체 실무자 및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소대행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분리 배출하였을 경우 모두 수거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기존의 방법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행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관할 동장의 협조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잔재물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대행업체는 내년 4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수 없다는 공문을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품목별로 요일을 지정하는 등 기존에 비해 배출방법이 어렵고 일부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세대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 폐기물집하장 이전대책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집하장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도모를 위하여 지난 2007년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사업 등 환경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라매집하장과 인접해 있는 관악구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의 노후화와 음식폐기물 적환장에서 악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보라매공원 인근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기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관악구에 관련 시설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도 이전대책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흑석집하장의 경우에는 흑석뉴타운지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어 향후 시설이전이 불가피하여 대체시설로서 중간집하장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기관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용역을 의뢰, 완료한 결과 현재 재활용 및 음식폐기물 집배송 시설과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 중인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는 서울시 수도 자재창고, 한강철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므로 폐기물시설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해당 부지 용도지역 변경, 문화재청 등 타 기관 토지 소유권에 대한 협의, 관련시설물 건립, 예산확보 등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으나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최적안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기의원님, 손화정의원님, 김채원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의류수거함 처리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 관내에는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장학회 등 각종 장애인 단체 등에서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약 1,200여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이를 단속하여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설치자의 관리소홀 및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의류수거함을 쓰레기통으로 인식하여 수거함 주변에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민원이 제기된 재활용의류수거함을 수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일제정비는 보관장소 협소와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후되고 거리 환경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되 나머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청 및 방청하고 계시는 동작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동작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안 상임위, 그리고 결산검사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으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당동 223-1번지 일대 562필지에는 토지 등 소유자 705세대가 아무런 불편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구청장님이 퇴임 2개월 전에 이곳 주민들과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프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 남성역 주변 주민들은 지금 심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청 행정에 불평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향후 일정만을 내새워 2011년 7월 1일 주민 공람기간이 끝나면 주민공람 의견서 검토 및 반영 후 2011년 8월에서 9월 주민의견 수렴조사 방법을 검토 후 동년 10월 중에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및 시행하여 2011년 11월 이후에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긴 동안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주민공람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총 주민의 705세대 중 393분이 참여하여 반대의견이 383명, 찬성의견이 9명이며 중립이 1명으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이 97% 이상으로 집계가 끝났으므로 의회의 심의에 의해서 시프트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시프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2011년 본회의 2차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 모두가 원하는 사당역, 총신대역, 남성역을 삼각벨트화 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는 것이 사당동 역세권 개발에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며 주민들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전 도로에서 새로운 디자인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주위 환경정화 및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도1동 상도터널 입구 정동병원 앞길과 래미안아파트 뒤 동작소방서에서 달마산 생태교까지의 도로와 노량진 본동 신동아아파트 옆 도로에는 가로수와 가로등 및 전봇대가 식제 및 설치되어 있어 눈·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든 보행자가 접근하려고 하면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우산을 접고 통행을 하거나 아니면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경우도 위험한 차도로 내려와서 가로수나 가로등을 지나 다시 인도로 접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기 좋은 명품 동작건설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 역시 몹시 불편해 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모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라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임대아파트 내 기초수급자 81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대가 상도1동 임대아파트 내 기초수급자 224세대, 대방동 임대아파트 내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64세대, 노량진동 임대아파트 내 기초수급자가 136세대 등 임대아파트 내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가 81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동 임대아파트 내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64세대에게는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정화조 분뇨수거처리를 지원해 주고 다른 대다수 임대아파트 기초수급자에게는 정화조 분뇨 수거 처리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홍보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요, 기강해이에서 오는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작구민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박원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사당1,2동 출신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나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듣고 매우 유감스러우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고 주민을 선동하는 발언에 대해 명확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들어 보면 처음부터 계속 의혹과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구의원의 발언은 면책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명백한 근거와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임대청사인 유한양행 건물의 청사 임대료가 수억원에 달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1억 9,000만원의 임대료가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행정수요 증가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임대청사를 빌리고는 있으나 이는 신청사로 이전하여 운영해도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왜곡하여 마치 우리가 매년 임대료로 수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과 관련하여 공용의청사기금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경재원조차 부족한 사상 유례 없는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매우 힘든 재정상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의 대부분의 구가 부족한 실상이며 이는 김채원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구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 참여정부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 튼튼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와 공동재산세를 통해 많은 재정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후 막대한 재정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느라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으로 대부분 지원하는 바람에 서울시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취득세를 인하하였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감사원에서도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된 아랫배길사업 등을 비롯한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조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 불경기로 줄어들어 조정교부금을 가내시 금액보다 줄여서 교부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정녕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알고서도 우기는 것인지 저 의원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채원의원은 보라매 폐기물 집하장 이전을 요구하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를 정비하도록 구정질문에서는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추경예산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권을 하게 되면 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방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에 대한 것도 미처 예상치 못한 구조상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주민안전을 위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 구민의 혈세낭비 운운 하는 것은 주민안전과 숙원사업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구의원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든 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세운 의장이 주요 안건마다 한나라당의 편을 들어 평소에는 자신들이 다수당이라고 해 왔으면서 왜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세요.

구정질문에서는 유독 소수당임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구정질문을 해 주세요. (장내소란)

또한 김명기의원은 구청사를 새로 짓는데 쓰는 씨에 감자의 씨를 뿌리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신청사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중으로 모든 증·개축도 중지토록 하고 있으며 재정지출은 가정살림과 달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일수록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장내소란)

강한옥의원! 구정질문을 해 주세요.

공공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령화를 대비한 어르신복지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구청장과 같은 당이다, 거수기의원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의회에 방청하신 분들이나 회의록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구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임하여서는 제대로 된 질의 한번 하지 않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민주당이 오히려 대신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상임위와 의정활동을 챙기지 않으면서 HCN에 보도되는 본회의장에서의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으로만 정치적 계산과 자신들의 자존심에만 급급하여 분명하지도 않은 의혹과 의구심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민들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이후 진정한 자숙과 자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동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할 말 있습니다. 지금 구정질문하는 자리입니 까? 답변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정치 적인 답변입니까? 질의입니까?)

강한옥의원 구정질문을 해 주세요.

지금 구정질문 하기 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민의견수렴의 하나인 공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작구는 재개발과 재정비촉진지역 뉴타운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일들이 특히 다른 구에 비하여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에는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투표제, 주민공람 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공람이란 제도를 끝으로 의견수렴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공람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없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흑석6.8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나 노량진2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보더라도 공람기간이 공고일을 포함하여 15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당3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서도 기간이 31일간 공람방법으로는 구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이었으며 제출의견은 4건이었습니다. 공람의 방법이 구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구 관련 부서에서 열람용 책자를 만들어 해당부서에 보관하여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찾아와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주로 공람을 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을 알리는 벽보를 붙이기는 하나 주로 복사용지인 A4용지 크기로 자세한 내용보다는 제목과 기간을 알리는 정도여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크게 끌지도 못 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공람을 실시하는 기간보다는 공람이 끝난 후 건의사항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구의 업무임에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건의 사항이 많아지고 민원이 많아지면 할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여 소극적인 구보 게시나 홈페이지 게시로 홍보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젠 과감히 공람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람방법으로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벽보에 청취 건의 내용과 기간 등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여러 곳에 눈에 잘 띄도록 붙여 모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을 공유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며 또한 구 관련 부서에서만 열람 자료를 보관하고 그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람기간만큼이라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거리공람창구를 만들어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공람 홍보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람방법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창의적 구 업무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간의 공람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좋은 대안이 있거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력을 보면 상근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상용직 정원이 6명이나 현재 인력이 3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공원녹지과 또한 정원이 11명이나 현재는 7명으로 4명 부족하고, 도로관리과 정원은 8명이나 현재인력은 5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 전체로는 10명가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근인력은 구민의 민원이 있는 현장에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민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는커녕 적은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주민들과의 밀접한 대의 민원을 처리하는 상근인력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다면 구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반면 구민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인력도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 쪽의 인력은 20명 이상의 초과인원이 있습니다. 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 쪽의 인원이 과다한 이유가 무엇이며, 부족한 상근인력 확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의장 직권으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우리 구 상용직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과 사회복지직, 일반직 현황과 채용확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강한옥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상용직 공무원 정원은 총 25명으로 현재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15명에 대하여는 구의 재정여건과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충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동작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 5명이 부족한 실정이나 이는 곧 신규채용 인원배정으로 충원해 나갈 예정이며 행정직 공무원은 정원대비 20여명이 초과되고 있으나 이는 공로연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별도 정원 50여명에 대한 보충인력으로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30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동작구에서는 앞으로 타기관 근무자에 대한 전임요청과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규인력을 배정받는 등으로 부서의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 써 구정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 내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처리비 감면기준과 향후관내 모든 아파트 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분뇨처리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방동 영구 임대아파트는 신청에 의해 2010년의 경우 총 925세대 중 364세대가 수급자와 유공자 세대로 총 청소금액 362만원 중 142만원의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24개 다른 자치구의 정화조 청소수수료감면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구 조례에 수수료 감면조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자치구에서 직접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구청은 없습니다. 2011년 7월 7일 현재 동작구 소재 12개 임대아파트 총 세대수는 4,446세대로 이중 수급자813세대, 유공자 40세대 총 85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에서 정화조 청소수수료감면신청을 하게 된다면 4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고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내년부터 수급자와 유공자 세대가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오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택모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양택모입니다. 문오현의원님과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성역세권 시프트사업의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남성역세권 시프트사업은 2010년 3월 18일“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낙후된 역세권 지역 중 상권 활성화 및 도시기능 회복 등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0년 4월 12일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주변인 사당동 223번지 일대약 8만 2,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10년 5월 정비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11년 3월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친 후 5월 주민설명회를 가진바있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393건의 공람 의견서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음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7월, 8월 중에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수렴 사례 등을 참고하여 9월, 10월 중에 동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주민투표 또는 우편 설문조사 등 다수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사업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은 기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지역․지구 중심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단순 용도지역 상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상업지역 확대지정을 위해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부서의 이해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행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로 인하여 통행불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 간선도로인 노량진로, 현충로 등과 구 경계인 동작대로, 시흥대로 등 지선도로까지 총 26개 노선 37킬로미터의 5,600주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폭이 좁은 보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드리는 지역은 대부분 20미터 이하의 지선도로인 서달로, 만양로 등으로 보도폭이 2미터 이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장애인 휠체어 등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에는 신규 식재를 지양하고 기 식재되어 있는 곳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호판 정비 및 보도에 늘어진 가지 및 맹아지는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한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 의견수렴 방법의 하나인 공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사업 등은 해당 주민들이 공람내용을 알기 어려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정법 등이 개정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구역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내용 및 공람기간 등을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사업내용 및 공람기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비계획 및 촉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에게 사업추진내용을 알리고자 주민공람을 위한 서면 통보 시 주민공람에 대한 안내문뿐만 아니라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자료를 같이 동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망 조회를 실시하여 실거주지에 서면으로 통보 후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 주소지를 조회하여 재차 발송함으로써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비계획수립 시에는 동주민센터, 조합 및 추진위 사무실 등에 열람도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열람장소의 인력배치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람시행을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막 및 대형 벽보를 게첩하는 것으로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현수막 및 대형 벽보를 게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은 아직까지는 종전 방식대로 2개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하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도시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서면통지함은 물론 동주민센터, 구청 및 인근 문화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구 소식지를 통한 홍보 등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택모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