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강한옥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채원의원과 김명기의원으로부터 (◇ 강한옥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신상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먼저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오니 두 분 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옥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일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참담한 심정으로 본 의장도 이 자리에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먼저 올리고자 하오니 두 분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즉 어제 오후 4시에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있었던 서울시 주관 민주당 서울시구의원 전체 회의 중 구의원협의회 창립총회시 임원선출 과정에서 7명의 부회장을 선출하는데 5명은 즉석에서 선출되었고 2명은 회장의 지명직 몫으로 보류케 되었는데 본 의회 강한옥의원이 서너 차례 자리에서 일어나 2명마저 이 자리에서 임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복 요구하자 그뜻이 뭐냐고 회장이 물어보니까 우리 동작구의회에 민주당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부회장으로 선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강한옥의원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라고 하니 200여명의 서울시 민주당 구의원들이 강한옥의원 외에 몇 사람이 거수를했는지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인을 거명은 안 했지만 분명히 본 의원을 지칭한 내용이라는 걸 참석자들이 모두 알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마저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강한옥의원께 분명히 밝혀 둡니다. 본인은 한 달 전에 있었던 회장직 제의에도정중히 고사한 사람으로서 5선 의원이 부회장을 할 군번도 아니고 81년 2월 11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민한당, 즉 현 민주당입니다. 민한당 후보 이래 31년간 민주당 당원임을 알아 주시고 어제 강한옥의원의 구정질문중에 의장이 한나라당 합작 운운하는 내용이나 작년 말 본회의장에서 의장에 대한 폭언 등은 명백한 의장의 명예훼손으로서 구의회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공자님과 선친의 가르침이 “능대능대하고 능소능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되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어제 밤에도 분함에 못이겨 한 잠을 못잔 제 심정을 혜량해 주시고 이미 고인이 되신 제 어머니의 유훈인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사실을 제가 참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한옥의원은 앞으로 의장 직권으로 모든 5분발언이나 발언권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한옥 위원 의석에서 -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어떻게 의원의 발언권을 의장님의 권한으로 무조건 제한할 수 있습니까?) 두 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한옥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중립적인 행동이십니까? 먼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충실하기는커녕 성의없는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현명하신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 접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동료이신 강 모 의원님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하기에 앞서 동료의원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는 것은 용인할 수도,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의원께서는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며 구정질문이면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동료의원들에게까지 관여하고 간섭합니까? 도대체 의원의 신분이 맞는지 아니면 구청장의 대변인인지 또 다시 헷갈리는 바입니다.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지만 굳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첫째로, 유한양행 건물 3개층의 임대료는 정확히 보증금 38억 2,000만원이며 연 관리비가 약 1억 9,000여만원이 지출되는 현실임을 강조해 드리고 관리비를 임대료로 오기한 것은 자구정정하도록 할 것이며, 구청장께서 지난 제205회 제2차 본회의 시 홍운철 부의장께서 구정질문 하신 데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일관성 없는 시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동작구 조례 제3조에 의해 본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며 상위법령과 관련법규, 법률 전문가의 다수 의견에도 합치됨을 강조드리며 그 목적이 상실되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사용하지 못함을 재차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둘째로, 방만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뭘 잘 모른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40여억원의 시교부금이 줄여진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세원의 구조가 부동산과 관련되었음을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닐 터인데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세계잉여금을 오히려 높게 잡아 예산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며 그것은 구청장의 공략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재정 적자운영을 했으니 우리 동작구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자랑삼아 얘기하시겠지만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21개 구청장님들도 우리 동작구 구청장님과 비슷한 운영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 준답니까?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들어올 돈은 따져보지 않고 의욕이 아닌 과욕으로 공략적인 사업에 예산편성을 치중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로, 보라매 폐기물 집하장 이전과 관련하여 발목잡기를 했다는데 무슨 괴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대책을 제의했는데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시나요? 보라매 집하장 문제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고, 듣고, 관심있게 고민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강조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순리에 맞게 해야 하며 형편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황당한 괴변에 할 말을 잃게 합니다. 넷째로, 대방역 지하차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마치 집행부의 시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제1호탄이 아닙니까? 어떤 변명을 하면 할수록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공사문제는 2008년 총선 당시에도 숙원사업으로 거론되었던바 당시 억울하게 낙선된 한나라당 권기균 후보께서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부탁드렸고 서울시 담당부서장의 약속까지 득했으나 낙선되는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하루 이틀 숙원했던 사업도 아니고 처음부터 사실에 맞는 대안을 강구했더라면 갑자기 지시가 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사업을 시비 3억원, 구비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공사비를 8억원 요청했더라면 보조금을 3억밖에 못 받았을까요? 8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사업을 3억으로 책정한 집행부의 안이한 발상과 변명에 동작구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을 변명으로만 일삼는 집행부의 태도에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같은 당 의원까지 나서서 엄호하려는 의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에 소홀히 한 사실은 다소 있습니다만 당시에 본 의원은 배가 아프고 심기가 불편하여 사실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며 그 사실은 의회와 동료의원들도 알고 있으며 상처를 건드리니 차라리 결근을 하는 것이 뒷말이 없을 뻔 했습니다.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한 정치적 계산과 자존심에 급급하여 분명하지 않은 의혹과 의구심으로 주민을 선동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여태껏 살아오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해 왔으며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명을 거론한 바도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구청장과의 자기네 당”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지 않습니까? 특히, 모 의원님은 동작구정을 가정살림하듯 수렴청정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 눈감아 주고 거수기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며 질의 내용을 잘 보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원칙과 순리를 말하고, 특히 청사건립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강력한 주장에 비수를 꽂는 형태는 오히려 그 끝이 자당의 구청장에게 돌아갈 것임을 예고하며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올바르지 못한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개를 느낍니다. 또한, 사사건건 시비조로 태클을 건다면 우리 의원님들과의 화합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간의 업무 역할에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끝으로 강 모 의원님은 동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인지, 문충실 구청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동작구민들께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강한옥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강한옥의원은 구정질문 서두에서 오전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고 주민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저와 김채원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의원의 신상발언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한옥의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동료의원발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떠들고 싶은 내용을 발설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한 발언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례개정과 관련된 구정질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의 핵심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조례개정은 위법하다는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낡고 협소한 구청사를 새롭게 증축하기 위해서도 이 기금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사실 왜곡이고 선동이란 말입니까? 강한옥의원의 경청능력에 의문이 듭니다. 본인의 경청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탓하지 않고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제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자료를 근거로 말해야 한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강한옥의원이야말로 명백한 근거와 자료 또 상대방이 발언한 근거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혹시 강한옥의원은 본 의원의 발언 중 “동작구 청사는 낡고 비좁아서 유한양행 건물 등을 임대해 구청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매년 임대료로 수 억원씩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청사를 증축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고 싶은 겁니까? 이상합니다. 이 발언 중 무엇이 사실이 왜곡됐고 선동이란 말입니까? 아, 수 억원씩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 발언에 귀가 거슬렸던가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발언이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욱 제 발언 전체 문맥은 앞서 말했듯이 조례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강한옥의원의 발언 그대로 인용하면 상임위와 의정활동은 챙기지 않으면서 HCN에 보도되는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에만 정치적 계산과 자신들의 자존심에만 급급하여 분명하지도 않은 의욕과 의구심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민들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자숙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내용 그대로 읽다 보니 도대체 문맥을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본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단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동작구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의회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혹과 의구심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을 폄하하는 강한옥의원이야말로 무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강한옥의원의 발언은 악의적으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사실 왜곡이고 선동 아닙니까? 혹시 강한옥의원은 구청장과 집행부를 비호하고 두둔하기 위해서 발언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생의 선배로서 충고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 왜곡과 동료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이런 태도는 바꿔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의원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강한옥의원이 근신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징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대방 의원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의원은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으로써 거듭나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며 끝으로 강한옥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 관계로 일괄하여 내일 있을 본회의에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지금, 신상발언을 지금 당장 주세요.) 내가 준다고요. 좀 앉으세요, 끝까지 말을 들으세요.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을) 준다고요, 앉으라고요. 말을 끝까지 듣고 하라고요. 왜 이렇게 급해요? 금일 여러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일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가 특별한 해명도 없이 철회하여 의사일정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집행부의 잘못으로 의사일정의 변경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셔야 합니다. 사실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기금을 전용하려고 했고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추경예산안을 철회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도 책임을 가지고 재원마련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법을 준수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을까요? 구청장님은 며칠 전 모 신문 인터뷰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발품도 팔고 보따리 장사도 마다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 각오시라면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은데 대해 사과하시고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자고 진솔하게 저희 의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구청장님의 의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은 혹시 저녁 시간에 동네 공터에 모여 있는 청소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한창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교육의 문제는 구청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소년 선도위원회나 방범위원회, 심지어 경찰까지도 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청소년들을 보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소득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교육이 확대된 지금 학원을 보낼 수 없는 가정이나 학교 수업을 따라 갈 수 없는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벌써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위해 구청에서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역에 청소년 모임방과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학원에 갈 수 없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예전에는 지역에 야학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담도 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소를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마다 정년퇴직하신 지역 어르신들을 상담선생으로 모시고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내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연결시켜서 멘토링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곳에서 저녁식사까지 제공해 준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을 갈 돈이 없는 아이들, 부모의 관심을 덜 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갈 곳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거리에 모여 있는 아이들을 비난만 하지 말고 그들을 이런 곳으로 안내해 주자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청소년에게는 다른 재능이나 취미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청소년 문제는 단순한 청소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예산이 없다면 시범적으로 한두 동 정도에서 먼저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한 동에 몇 십 명 정도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전체 예산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상담실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만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그곳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청소년 센터가 없는 곳이라면 주민센터나 문화관, 노인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거리를 방황하고 비뚤어지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청소년 모임방을 만들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공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번에는 아동보육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작구보육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아동발달상담실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동발달상담실은 정서적․기능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하는 곳이 바로 아동발달상담실입니다. 노량진1동 주민센터 출장소에 한 공간을 빌려 쓰고 있고 아동발달상담실은 장소도 협소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문을 연지 1년 가량 되었는데 계속 증가하는 상담객들로 이미 시설과 인력은 포화상태입니다. 상담실에서 많이 하는 풀배터리 검사의 경우 사설 센터나 병원을 이용하면 30만원 내지 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도 비용이 높은 편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맞벌이 가구 자녀들은 치료 한번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5내지 10% 정도가 인지발달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치료가 가능한 경증환자입니다. 취학 전 아동들의 경우 꾸준한 치료와 상담을 통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확률이 연령이 높은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바로 이들 아이들이 정상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들 아이들을 위한 치료시설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생색이나 내는 정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담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앞서 갈 수 있다면 선진적인 보육정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휴양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충남 태안에 6개 동 총 23실의 객실을 갖춘 동작휴양소라는 휴양 시설이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청 시설입니다. 노래방, 강당, 식당과 같은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고 족구나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등도 즐길 수 있어서 가족단위로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동작휴양소는 처음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2억 가까운 적자가 나고 있고 시설유지비는 해마다 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관리 차원에서 운영방식이나 이용활성화 방안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전에 먼저 휴양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휴양소의 이용인원은 연 평균 2만 명 정도로 노인 및 동반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주로 이용하신 기간은 주말이나 휴가철입니다. 전체 객실 가동률을 살펴보면 평균 42% 정도이고 특히 주중의 객실 가동률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년마다 1년에 한번 이상 지방으로 수련활동을 갑니다.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평일인 주중입니다. 관내 학교가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비용절감이 되고 휴양소는 객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서 서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충해야 할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휴양소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2010년에 운영한 테마여행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62명만이 참여하여 오히려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해안 관광과 연계된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거면 확실하게 준비하고 홍보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색내기에 급급해서 하나마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동작휴양소의 활성화에 대한 국장님의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청소년 해외교류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 영어마을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면 항상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 지역에는 변변한 영어 마을 하나 없고 다른 구에서는 다 하는 청소년 해외 교류도 우리 구의 청소년들에게는 이웃집 잔치로만 보입니다. 노원구의 모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미국 대학생들이 교생실습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학생들과 인터넷으로 수시로 화상대화를 하고 상호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정부공인 국제화교육특구로 구청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국제화교육특구가 아니라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학부모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회라도 제공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직접 하기 힘들다면 국제교류 예산을 관내 학교에 지원하십시오. 학교에서 우리 구청과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 지역의 학교와 교류를 할 경우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12개 구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양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되고 있지만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교류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매년 해외교류에 책정된 예산은 집행부나 의원들의 해외교류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집행부 및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일본의 자매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제화재단에도 1,000만원씩 내고 있지만 실제로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런 기회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올해도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품 동작, 나날이 발전해 가는 동작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잦은 비상근무에 고생하시고 있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사무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장마기간에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여 명품 동작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사당3․4동인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재정을 위해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 국장님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와는 어떤 협조체계를 갖고 계십니까? 추경이 안 된다고 기금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처를 발로 뛰고 서울시 각 재정 담당자들과 다른 구로 배정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동작구로 끌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동작구청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옛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작구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금만 운운하며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런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와 기업 모두 사정의 칼로 부정과 청탁, 비리를 없애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1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의 부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위해 파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개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지자체 자율 일상감사 실시, 계약심사제도 도입, 정보기술 기반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 내부 구성원들의 윤리 활동 강화, 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청렴 인사시스템 도입,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금품, 향응수수, 청탁, 공금횡령·유용, 이권 개입 등 5대 비리에 대해서는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해임토록 한 원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성남시장은 청탁은 비리와 연결될 수 있어 시장 스스로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시정을 스스로 청렴하게 운영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하였습니다.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도 청장실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리 동작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직자의 책임과 부정과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3월 시범 실시대상을 20개의 지자체로 확대하고 2012년 1월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겠다고 한바, 어떤 대책과 기구를 운영하실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내에는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오케스트라, 예술단, 놀이하는 사람들 등 11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지만 구에서의 지원은 미미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동작구 내에 전시시설이 없어 미술협회나 사진작가협회의 정기 전시회 시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강당 앞 복도를 이용하여 전시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동작구 내에는 문화, 예술에 관해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작품을 기증하여도 전시할 공간이 없는 사실에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프고 시립니다. 지난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구정질문의 답변에도 동작구 집행부에서는 청사공간의 부족, 또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만을 토로하며 동작구민의 문화, 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집행부는 수혜적 복지만을 구민에 대한 복지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의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예술에 관한 복지를 늘려서 동작구민 남녀노소 모두가 문화, 예술 복지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동작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거의 대부분 외주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외주만 줄 것이 아니라 동작관내의 문화예술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동작구민이 예술공연과 문화전시를 상시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작구 내 많은 문화예술의 인적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성역 시프트사업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성역 시프트사업은 현재 주민의 다수가 시프트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좀더 빨리 이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진행하였다면 지난 겨울 영하의 날씨에 고생하며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행정상의 이유와 여러 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급기야 5월 공청회 때 구청장 물러가라는 말까지 듣게 된 것은 집행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찬성 9건, 중립 1건, 반대 383건으로 대부분이 반대의견으로 공람이 되었으며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집행부의 사업결정 여부만 남아 있습니다. 구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드시 표명하여 의견을 동작구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며 집행부는 하루라도 빨리 주민공람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남성역 시프트사업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고생하셨던 주민들의 마음과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부분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2일 사당3동 168번지 일대 대림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전봇대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지나가던 마을버스와 행인에게 붕괴되지 않아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휴일 근처 주민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놀라서 대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봇대는 구청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동작구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동작구청 집행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요청을 하여 문제시 되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1년 전 동작구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항상 동작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 2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장마로 인한 수방근무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부터 1차 정례회의 때 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빨라진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동작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노량진동은 학원가, 고시원, 독서실 등이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원가로 다수의 대학입학 준비생과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취업 준비생들이 이곳 학원가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노량진1동 주민센터는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입로가 좁아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우며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대 때인 2009년 9월 제195회 제2차 본회의 시 노량진을 찾는 많은 취업 준비생과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노량진1동 325-6번지의 청소년독서실 증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한바가 있었고 또한 2009년 12월 제197회 제3차 본회의 시에는 노량진1동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건립방안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량진을 찾는 수험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량진1동 동청사 추진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본동지역주택조합과 연계하여 201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답변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전국에서 노량진을 찾는 많은 취업 준비생을 비롯한 수험생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면밀한 검토와 확고한 구청장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 앞 노량진1동 상업지역 내에 소재한 62-22번지 외 1필지 384평방미터의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임야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630%로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며 지하철1호선과 9호선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으로 노량진역과 인접한 매우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장께서 이 지역을 다목적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건립한다면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충족은 물론 개발방향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임대수입도 기대해 볼 수 있어 어려운 우리 구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지역이 경사진 절개지로 토지의 형태, 경사도, 면적 등 토지여건이 여의치 않아 건축 시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의지와 발달된 건축공법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5기를 출범하시면서 창의와 혁신으로 다시 뛰는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소극적 행정업무 그리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창의와 혁신은 본 의원이 제안한 십 수년 동안 버려져 있는 구유지를 진정 지역주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설로 변모시킬 때 빛을 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각종 법적, 제한적 근거보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창의와 혁신의 힘을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을 제2청사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81년도에 준공해서 30년이 지난 건물로 규모가 협소한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점차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청사 건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각도에서 청사 준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 내 공간이 협소하여 교육지원과 등 일부 부서가 대방동 소재 유한양행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 1월 1일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현재는 유한양행 건물 3개 층을 빌려 7개 부서가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2007년 최초 임대 시부터 현재까지 총 보증금 38억 2,000만원, 관리비 누계액은 4억 1,32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경재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 업무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예산낭비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동작문화원에서 국공유재산인 문화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문화센터가 개관된 98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동작문화원의 문화센터 사용현황은 3층의 사무실, 강의실, 4층의 피아노교습소, 5층 체력단련실, 옥탑층 국악교실 등 총 면적 938.61평방미터입니다. 또한 동작문화원이 운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약 12억 7,000만원으로 이를 발판으로 동작문화원도 장기적으로는 사당문화원처럼 별도의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약 240억원의 기금이 이미 적립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 대민서비스 질 향상 및 에너지 절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책이 분명하지만 이미 청사 TF팀의 연구검토 결과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으며 신축은 작금의 경제사정, 행안부의 지방정부 청사신축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동작문화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화센터에 유한양행 임대청사에 나가 있는 부서가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동작문화센터의 제2청사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관리국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실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청사 활용방안 등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여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정유나의원님, 최정아의원님,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경정예산안 철회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후 제안설명 전에 철회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매칭펀드 사업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사업비 등이 없어 심사숙고한 끝에 예비비 30억원 중 10억원과 청사건립기금 230억원 중 55억원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철회는 기금전출에 대한 조례개정 의원 발의가 논의되어 개정 후 재상정을 위해 철회한 것으로 이로 인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초래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지 여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원님들 고유의 입법권한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것 역시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김명기의원님과 김채원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사상 초유로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예산편성 재원이 없어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재원이 없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부통제 방법과 예방대책으로 어떤 것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방법으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한 업무의 불합리성과 비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금년에는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이전경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행정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e-호조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을 상시 통제하고 있으며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고자 클린카드 모니터링 감사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에만 한정된 계약원가 심사를 더욱 확대하여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예방 감사제인 일상감사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비위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한 직위해제 원칙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원칙, 징계부가금제 등 일벌백계를 위한 시책들과 내부고발 강화를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감사담당관 핫라인, 클린신고센터, 비리 양심 신고제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무원 비리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청렴에 대한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청렴동작의 날 운영, 청렴방송 실시, 매월 구청장 명의의 청렴레터 발송 등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정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자치단체의 기관장 집무실에 설치된 CCTV는 자칫 내방인에게 위압감 조성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스스로 열린 구정,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구청장실을 항상 개방하여 운영함으로써 내‧외부의 청탁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 상업지역 내 62-22번지 구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소유 토지인 노량진동 62-22번지 외 1필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거주자우선주차장 7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용도를 변경하여 구청사 별관, 구 직장보육시설 건립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한바 있었으나 본 대상부지가 미관지구로서 건물신축 시 의무적으로 건축물이 전면도로에서 3m 후퇴하여야 하고 흙막이 설치로 인한 3면이 좁아짐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줄어 효율성이 낮고 대상부지가 경사진 절개지로서 지상 1〜2층 높이까지의 토목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건축 활용도가 낮은 단점이 있으며 부지 서측에 인접한 70년도에 준공한 건물의 균열 발생 시 안전 및 보상문제가 우려되는 등 당해 부지만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대상부지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지구단위 재정비 시 인근부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목적시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게 오늘 의회의 회의운영이 부끄럽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존경한다는 등의 인사는 생략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존경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제례는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 그리고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나의원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구 청소년의 해외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해외 자매도시로는 중국 북경시 평곡구,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주르흐구, 일본 타하라시이며, 우호교류 도시로 중국 길림성 돈화시와 캐나다 써리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적인 교류 실적이 있는 일본의 타하라시를 제외하고는 기타 4개 도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다른 교류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교류재개를 통해 교류 활성화 등 성과를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하라시의 경우 2009년도에 중학생 및 교사 17명이 동작구를 방문하여 관내 학교를 견학하고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이후 일본 지진발생 및 원전사고 등으로 구민의 일본 방문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청소년 교류가 유보된 상태로 중국 문화, 역사체험과 중국어 어학연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에 한정된 아시아권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중국권 청소년 상호교류를 새로이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는 양 도시 간의 이해관계와 신뢰 등 여러 여건이 맞아야 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호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동작구에서도 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의 글로벌체험 연수 및 문화교류, 홈스테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최정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제 근무제 도입 등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술단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문화·예술복지 혜택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으로 6,800만원을 편성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문화·예술단체지원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예술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 예술단체와 구청, 대학교가 참여하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 각종 문화행사 추진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발굴 등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합문화 전시공간 확보는 우리 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시시설 종류에 따라 관내 복지시설이나 야외공원을 이용한 공간 확보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개최되는 문화공연에 대하여는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을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용의 청사로 그동안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지역문화의 전당으로서 크게 성장 발전하여 왔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우리 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물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문화원에서 자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구청사는 전 부서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유한양행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청사증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2년 6월 3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에 있어 일단 추진계획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작문화원을 별도의 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제반 여건상 현 상황에서 매우 곤란한 실정으로 청사 문제는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구 복지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유나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동작휴양소에 대한 제안, 지역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시설 활성화 방안, 그리고 아동발달 상담실의 시설 및 인력 보강 등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휴양소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요구에 대비하여 폐교를 활용한 동작휴양소를 2001년도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2만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여 동작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수기·주중 객실 가동율은 30%로 성수기·주말 객실 가동률에 비해 낮은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근 자치단체, 공단, 기업체 등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소속 이용객에게 동작구민 요금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태안 해양경찰서 등 17개 기관 및 업체와 시설 이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렴한 이용료를 희망하는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타 자치단체의 교육·워크숍 등의 장소로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유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인근 관광지나 계절별 특산물 등을 집중 홍보하여 비수기나 주중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작휴양소를 홍보하고자 실시한 테마여행은 2010년 4월에 태안해양경찰서의 해양함정 견학을, 10월에는 호박고구마 캐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회에 거쳐 총 62명이 참여하였으며, 소요예산보다 참가비 수입이 다소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동작휴양소 홍보효과 대비 소요비용 지출을 엄밀히 검토하여 테마여행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테마여행을 실시할 경우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리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수입 증대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동작구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간 약 16억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독서실 9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시설로 동작구 청소년들의 학업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타 자치구보다 앞서 2010년 2월에 동작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개관하여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거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하여 생활지원 및 학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구성된 학교지원단, 지역사회의 병원, 자원봉사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1388 청소년지원단, 학교의 상담교사로 구성된 실행위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작구 청소년들이 위기에 방치되지 않도록 민·관이 협동하여 청소년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며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 상담실의 시설 및 인력보강 등 지원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 상담실은 지난 2010년 4월 1일 개소하여 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아동과, 장애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정상과 장애의 경계선상의 정서불안, 부적응적 성향을 띄는 아동을 조기진단하고, 사회성, 정서발달 촉진에 도움이 되는 모래놀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 내에 면적 51.86㎡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치료실의 공간은 불편함이 없이 충분하나 이용자와 함께 동반한 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노량진1동 자치회관 2층 일부를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치료사가 출장하여 집단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상담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명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아동발달과 심리에 관심이 있는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는 등 인력보강에 힘쓰겠습니다. 시설규모가 협소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용건물 확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현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택모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양택모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성역 시프트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방법과 공람결과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3월 18일 서울시에서 “2020서울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2010년 4월 12일 사당동 223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주변 약 8만 2,000㎡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2010년 5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기관, 부서협의,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으며, 공람의견은 총 393건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의견은 사유재산침해, 시프트사업 추진 반대, 충분한 보상금 지급 및 무조건 반대 등의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음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수렴 사례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투표방식 또는 우편설문조사방식 등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택모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 대림아파트 후문 전봇대 붕괴 사고 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신주 및 통신주 설치현황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6,557개와 KT가 관리하는 통신주 5,794개 등 총 1만 2,351개의 지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 지주의 경우 노후되고 부분적 파손 등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신주 및 통신주에 대하여는「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는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는 시설물을 설치한 한국전력공사 및 KT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사당동 한전주 전복사고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후 전신주 및 통신주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전과 KT 등 유관기관에 시정 통보하여 노후된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순찰강화로 주민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저를 대신하여 홍운철 부의장께 오늘 오후 회의진행을 맡기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순서에 따라 유태철의원, 김영미의원, 김현상의원, 최정춘의원의 구정질문을 순서대로 듣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던 김현상의원께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금일 구정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장마철을 맞이하여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화됨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고 작년 집중호우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 비만 오면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휴일 없이 비상근무하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실의에 차있는 때에 지난 7일 새벽 남아공 더반으로부터 날아온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되었다는 낭보로 인해 온 국민이 모처럼 함께 환호하며 활짝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삼수 만에 어렵게 쟁취한 동계올림픽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작금 국가적으로는 MB정권 후반기를 맞아 곳곳에서 레임덕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량들과 대권을 꿈꾸고 있는 잠룡들이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들을 마구 남발하고 있어 국민들을 온통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실업,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 계속 되고 있어 어둡고 긴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나라의 미래가 심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고 2020년에는 우리나라 국가 빚도 1,06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아주 어두운 전망 속에 한창 일해야 할 청년실업자율도 4%를 넘어 100만명 대에 달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의 체감률은 무려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1.16명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급속히 노쇠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야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나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어둡고 그늘진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보며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만 바라보며 사심 없이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구 지정 재활용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번화가인 뉴욕 월 스트리트에 세계 최대 사회적기업인 퍼스클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처음에는 회사에서 내구연한이 다되어 내버린 폐컴퓨터를 수집해서 재생하여 보급 판매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 최대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지금은 재활용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학생들과 일반 실업자들을 상대로 기술과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1년에 수천명씩을 취업시키고 있어 고실업시대에 실업자 해소에 큰 몫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지난 7월 1일자로 제1회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도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팀이 신설되어 올 하반기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에 대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쓸 만한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있는 매우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활용센터는 몇 군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구가 지정한 재활용센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도 실업자 해소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재활용센터를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집단민원 해소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유형이 4인 가구 기준에서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 등으로 급속히 핵분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4인 가구가 31.3%였고 2인 가구는 19.1%, 1인 가구는 15.5%였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2010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 4인 가구는 22.5%, 2인 가구 24.3%, 1인 가구 23.9%로 4인 가구는 눈에 띄게 줄고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수가 48.2%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무려 절반에 가깝게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보급유형을 보면 대형 평수의 인기가 급속히 떨어져 미분양 사태가 속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주택 규모인 85㎡ 전용면적 25.7㎡인 소형평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에 건축된 주택유형을 보면 1-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60㎡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초소형 평수가 건축 전체 주택수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홀몸노인이나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수요에 맞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1인 가구용 건축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제 주택정책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재정비사업으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1차로 길음, 은평, 왕십리 지역 등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투기꾼들이 모여들어서 주거공간인 아파트가 투기대상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던 암울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현재 재건축 16군데, 지역주택조합 12군데에서 조합인가와 추진위 승인을 받고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5군데, 재정비촉진사업 28군데 합하여 모두 61군데에서 2만 4,609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정비법으로 추진되어 오던 뉴타운 사업도 주택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과 시공사 간의 밀착형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조합원들에게 개발이익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 등 보다 나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아파트 붐이 식어져 분양이 안 되고 땅값과 자재비 등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너무 높아져서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없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바 주택재정비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해도 원주민인 조합원들의 입주율이 겨우 17%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공사와 조합을 위한 사업이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진위 구성 및 조합승인 과정과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기 전에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을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투명하고 보다 공정하게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묻지마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추진위 시작부터 조합승인까지 본인분담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차후에 조합추진을 반대하는 항의나 집단민원을 사전에 막아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315곳 중에 32곳에서는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구역은 주민공람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 9월쯤 해제구역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전 조합원들이 미리 사업성을 검토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주민들의 입주율을 높이고 경제성이 없는 무분별하고 무리한 개발을 지양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노량진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립현충원과 사육신묘가 자리 잡고 있어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동재기 나루터와 수산시장, 노량진 철도시발역 등 역사성과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앞으로 동작올레길이 완성되고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면 보도 연육교를 통하여 동서 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현충원, 사육신묘와 역사관, 민자역사, 철도시발역 광장, 현대화된 수산시장, 보라매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학습장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가치가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노량진역은 철도시발역으로 61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홍보가 안 되고 구민이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아련히 잊혀져 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쓸쓸한 중간 정착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도시발지 표지석은 높이 5m, 둘레 1.5m 크기에 노량진역사 뒤쪽 국철과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 중앙 동쪽으로 약 200m 전방에 덩그러니 외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철도시발지 표지석으로 가는 길은 위험해서 들어가지도 못할뿐더러 통제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그곳에 표지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노량진 역장을 면담하여 의논한 결과 역광장 이름을 철도시발역광장으로 하고 그곳에 철도시발지 표지석을 옮겨 세우고 실물기차와 기차의 변천사를 조형물로 제작하여 사진과 함께 전시한다면 역사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노량진역은 물론 동작구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노량진광장을 조성할 때 광장 이름을 철도시발역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석 및 기차조형물을 제작하여 광장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동작구의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충실 동작구 구청장님과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김영미입니다. 혹시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드넓은 들판을 달리다가 잠시 말에서 내려 자신들이 달려온 곳을 바라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랍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본 의원도 달리는 말에서 잠시 내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구민과 함께 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213회 정례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 무조건 달려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주민과 함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동작구의회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위․수탁 관련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 새 위탁 운영자 선정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 위탁 운영자 선정 관련 특혜의혹은 비단 한 기초 지자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현상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 위탁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보니 외부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위탁 법인들의 비리는 관할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도 책임이 있지만 1차적인 원인은 운영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도 위탁 운영자 선정 시 부실한 복지법인을 걸러내고 심사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동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심사기준표에는 법인의 보유재산,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등 복지법인의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정량(定量)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비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사기준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수탁자선정위원회 인력풀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성에 대해서도 관리자, 구의원, 실천전문가,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순수전문가 등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해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천전문가 인력풀인데 선정위원들이 서면으로 심의만 하는 것에 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안 연구를 통해 선정 심사기준표를 개발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이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는 지자체는 드뭅니다. 이 연구안은 선정위 구성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해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제안했지만 이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창의와 혁신의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계신 문충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작구에는 두 곳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사당3동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도2동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법에 정한 것은 9세부터 24세를 포함하는 것이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3세에서 18세를 이야기합니다.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학업을 중단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2007년 1,471명에서 2010년1,6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학력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동작구도 등교 중단 청소년의 비율은 점점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의 원인이 가정상의 어려움과 학교 부적응이며 이 둘은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하여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노출되어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지하는 일은 지자체의 책임이며 구민들이 받고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등교 중단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가 없는 관계로 서울 지역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가 22.1%,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가 20.2%, “부모와의 갈등이 심하다”가 12.7%, “비행에 대한 유혹이 심하다”가 10.4%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등교 중단 청소년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가정문제나 학교 부적응이다 보니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나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제로 다양한 구민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은 이곳저곳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정작 위와 같은 청소년들을 지역의 문화 인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청소년 문화원의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청소년 거리문화와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어 청소년들이 오고 싶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첫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역량 강화 및 작지만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소중한 실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사례를 발굴하는 등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 두 곳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 거리문화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연계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시설을 운영해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가 위탁을 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로 설립해 민간에 위탁한 전국 청소년 문화의 집 대부분은 청소년 단체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가령, 35곳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둔 경기도는 33곳을 위탁했습니다. 33곳 중 23곳은 청소년 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4곳은 문화단체가, 4곳은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의 자부담 노력도 필요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구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에만 의존할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생명력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유지에 급급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창의적문화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다른 시설과 달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법인과 관장이 바뀌면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업무의 공백이 크고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의 지도감독 또한 허술합니다. 그동안 동작구의 청소년 정책은 너무 소외되어 온 거 같습니다. 우리 모두 동작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동력은 바로 청소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님, 위와 같은 동작구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동작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 체육사업, 복지사업으로 안면도 휴양소 및 도서관 2곳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동작구민회관과 옥외물 광고물 게시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각 사업체 간, 직원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경영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고 시설관리 자금운영에 있어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한 철저한 관리, 안면도휴양소 적자폭을 감소시키는 방안,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수영장과 샤워장 운영 및 위생관리철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과 공영주차장 체납 징수관리 철저는 물론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성실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 해당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지도감독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객관리, 직원,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민생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은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민의 살림에 도움이는 사이트,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알려 주는 사이트 연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확인한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 이전에 동작구의 주부로서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구매란 일정품목을 많은 사람이 다량으로 저렴하게 함께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루며 주민들은 시장에 가면 어떤 식재료든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시장에 다녀 보니 지난 주에 10개 4,000원 하던 오이값이 일주일 사이 5,000원이 되었고 시금치는 한 단에 일주일 사이에 1,500원이 3,000원으로 무려 50%나 올랐습니다. 가히 살인적인 물가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일회성 선심정책을 제외하고라도 6월 현재 물가상승률은 4%대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그 이상입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과 전월세도 계속 오를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우리 구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이 동작구와 자매도시인 지역의 산지와 쌀, 육류, 농산물 등을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동구매 사이트를 만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은 가계지출을 절약할 수 있고 품질보장이 될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에게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문하고 산지에서 택배로 부쳐 주는 공동구매는 도농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앞서가는 동작구 행정에 주민들의 호응도 높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례적이고 알맹이 빠진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 구의원 최정춘의원입니다.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청결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동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수방대책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이상 현상으로 매년 하천이나 배수 시설물 등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예측이 힘들고 태풍까지 동반하여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일 서울 전역에 걸쳐영향을 미친 태풍 곤파스에 의한 수목 및 간판 피해와 추석 바로 전날 기습폭우에 의한 서울시 전역에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인 자연재해는 그 규모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 방재대책은 과연 그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을 가져 봅니다. 우리 동작구는 60년대 초반 서울에서 최초로 국민주택단지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점차 주택난, 인구과밀, 각종 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취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상도동, 대방동, 사당동과 같은 일부 저지대 지역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당1동과 상도동 일대는 하천변 외수위를 받는 저지대 지역으로 잦은 침수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지역이며 도시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바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 추석 전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노량진동 장승배기로 및 사당동 지역 대림천, 성대시장 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해 다시 한번 방재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올 장마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비한 침수를 해소하고자 기름펌프 양수기를 즉시 확보한 후 동주민센터에 4-5대 정도 비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1,999대로서 전기펌프 양수기 1,990대, 기름펌프 양수기 9대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스런 폭우로 저지대의 상가와 주택 침수로 인해 전기단전이 생기면 전기펌프 양수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름펌프 양수기를 확보하여 언제 있을지 모를 피해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동별 수방대원 및 자원봉사자,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양수기작동훈련, 양수기 가동요령 및 조작법에 대한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지리적 특성상 저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적극 대처하여 침수방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동료의원은 신중하고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당동에 소재한 모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현장 행정감사장에 나갔다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한 감사내용을 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실명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과 본 의원의 자녀까지 거론하였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상임위에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청소년독서실의 입실권 남용문제 및 독서실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함인데 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었는지 밝혀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조항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무엇 때문에 상임위 활동 중에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실명과 함께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지적된 내용들이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면 어떻게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몹시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김영미의원님,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수탁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개별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새로운 선정 심사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사기준표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명문화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운영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운영능력,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등을 심사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비중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신청법인의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인력풀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2011년 3월부터 비상설로 운영해서 인력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가정복지과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금년 7월 말부터 비상설로 운영하여 인력풀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인력풀에는 구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사회복지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과반수 이상 위촉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수탁체 선정을 위한 기간을 충분히 두어 심의위원들이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칭 현장실천평가단 인력풀을 구성해서 신청법인과 복지시설을 사전에 현장방문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현장평가 결과가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에 따른 구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의원 실명을 외부로 누출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중 언급한 내용들이 유출되면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을 같이 표시하며 앞으로 우리 구 공무원은 물론 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취득한 내용 중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피감사자로서 의원님들께 철저한 예우를 지키고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김영미의원님이 질문하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민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연결 제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작구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농산물 공동구매 사이트 개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민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연결 제안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민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연결사항은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상단 생활정보 탭의 일반생필품은 장바구니 물가정보에 물가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게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유소의 물가변동 사항도 곧 조사하여 사이트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베너모음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14개의 사이트를 게시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면 바로 연결되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작구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농산물 공동구매 사이트 개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우리 구 또한 매우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하루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물가고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생산한 각종 농산물 수입과 연일 계속되는 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농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구 단위에서는 군산시를 포함한 3개 도시와 동 단위에서는 노량진1동 등 12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는 등 총 15개소의 농촌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구민과 농민들의 가계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매도시와의 직거래장터 공동구매 사업이 구민과 농민들의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매도시의 우수농산물을 소개하고 생산자와 우리 구 주민을 직접 연결하여 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주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매도시 농산물 공동구매 사이트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 지자체 등과 주문 및 배송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농산물 확보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 주민 및 농민들의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미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유태철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지정 재활용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인구 20만 이상을 초과하면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구에는 재활용센터가 없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중고용품 진열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 등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중고 가전․가구 매장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중고매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시행령과 환경부 지침에 의거 관내 민간 중고 가전․가구매장과 협약하는 민간재활용센터 지정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도 민법상 법인, 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추후 우리 구 재활용센터가 결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의 학습습관 점검 및 직업 체험단 등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업 외적인 활동으로 드럼교실, 웃음특강 등 총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건의를 받아 청소년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개정 중인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수탁자선정위원회 9인 중 과반수를 청소년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 시 공정성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되도록 관련 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위탁계약 시 자부담 능력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회계질서 문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들에게 회계 관련 규정 및 업무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운영과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택모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양택모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발생은 대부분 사업성 저하로 인한 추가부담금 증가, 추진위 및 조합 임원진의 패쇄적 운영, 시공사 선정관계 및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통해 개략적인 자기분담금을 확인이 가능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과 시공사 선정 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분쟁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중재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함은 물론 구민과의 참 좋은 대화의 날을 통해 쌍방간 소통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성 저하로 인한 부담금 증가관련 해서는 소형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분야의 집단민원은 세입자에 대한 제반규정 미비로 별도의 이주대책이 없음에 따른 조합 측과의 마찰문제와 월세 수입 등이 주 수입원인 건물주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고정수익이 없어짐에 따른 노후생활 불안 및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 발생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와 이주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세력과의 연합으로 조직적인 집회 시위로 장기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자 이주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향후 지역주택사업을 포함한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택모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태철의원님, 최정춘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역 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맞게 철도시발지 표지석 이전 및 조형물 설치와 광장의 이름을 기차시발역 광장으로 명명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역은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최초로 노량진에서 인천 제물포 간을 연결하는 총 33.2km의 경인철도 시발역으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이 매우 큰 국가기간철도 시설입니다. 이러한 국가철도의 시발역을 상징하기 위하여 1975년에 노량진역에서 한강 측 철로 중간에 철도시발지 표석을 세우고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도시발역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 지하철 9호선 환승역과 민자역사 건립추진 등에 따라 철도시발지는 새로운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량진역사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33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교통광장 사업의 명칭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사업으로 고시하였으나 이는 당시 노량진 역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명을 그대로 표기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교통광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보상 완료하면 교통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철도시발지 표지석 이전 및 기차 변천사 조형물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노량진역이 철도의 시발지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한 명칭을 포함해서 널리 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님의 여름철 수해발생에 대비하여 기름펌프 양수기를 즉시 확보하여 동 주민센터에 비치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침수 취약 세대의 침수예방과 주민들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감안하여 전기용 수중펌프 총 1,900여대를 구입 후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전진배치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엔진펌프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태풍 등의 자연재해 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엔진펌프 9대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년 지역별 침수사례 등을 감안해서 엔진펌프를 추가 확보하여 동 주민센터에 전진배치하고 사용 주민에게 가동요령 및 조작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판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40만 동작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김영미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관리와 회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더-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객관리와 직원관리, 자원관리, 회계관리 등 공단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ERP 즉,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에서 서울시 24개 관리공단의 전산프로그램 도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구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ERP 프로그램을 도입 개발했으나 전산직원 부재 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관리와 투명한 회계업무가 가능한 ERP의 장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프로그램 가격이 확보될 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침 현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서울시 표준 ERP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여 자치구 각 공단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에서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제반사항을 구청장님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산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