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홍용복, 경관도시계획담당 임성주, 도시시설담당 유영관, 지역개발담당 박종욱입니다.

ㆍ2008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쪽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6월 23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8억2,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안 검토, 각 과소 협의, 관리지역 세분안 작성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장 공약사항, 희망순천 2020, 순천시 중장기계획 및 순천만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용역 등 각 과소에서 추진중인 현안사업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2008년 7월까지는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중에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는 우리시 행정구역 육지부 907.4㎢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52억원중 금회 발주분 43억4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시 육지부 전역에 대한 항공측량과 수치 지도 및 정사영상 제작과 이를 이용한 고시도면 작성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은 2009년 이후 국비 50% 지원 계획이 있어 이를 지원받아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수행능력평가 등을 마치고 계약체결 하여 10월까지는 고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도시지역 198.74㎢되겠고 사업기간은 올해 1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소요사업비는 2억6,300만원입니다. 계약절차를 완료하고 1월9일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월까지 경관관리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자원조사 및 기본안을 작성하고 보고회 자문 의회 의견 등을 청취하여 7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영내용은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기존 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순천만 보존방안 기본계획, 도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종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46,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해룡국민임대산단은 소요사업비가 453억8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2월18일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공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조경공사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 계획이나 부지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 양질의 흙을 성토 조경수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해룡지방산단 2단계 조성사업은 20만평 부지에 추진 중인 해룡산단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8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1월중에 투자협약체결을 하고 2월에 사업투자 제안서 제출, 투자 이행협정 등이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최대한 노력하고 행정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해서 본 공단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룡지방산단 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해룡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율촌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관거를 설치하는 공사로 소요사업비는 10억2,500만원이고 전액 국비로 추진중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토록 하여 2009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연향 육교-구암교간 녹지대 조성사업은 연향 육교에서 구암교간 850미터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체육시설, 그늘집, 나무식재, 웰빙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3억7,300만원입니다. 1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사업 발주 9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507쪽 봉화산터널 축조 추진입니다. 2008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봉화산터널은 차질없이 진행중입니다. 3월까지 터널 갱문 및 바닥포장공사를 마무리 하고 4월까지는 터널 내부 도장 및 전체 부대공사를 마치고 5월부터 시운전 및 뒷마무리를 하여 7월중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터널과 연결된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와 조례 세영빌라에서 정도빌딩간 도로개설은 터널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44억8천만원입니다. 508쪽부터 525쪽까지는 전체가 도로개설공사이기 때문에 일괄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도로공사는 보상 5건, 공사병행추진 6건, 순공사 시행이 6건으로서 전체 17건에 소요사업비는 242억8,800만원입니다. 그중 금년도에 준공 예정인 도로는 봉화산터널을 포함하여 11건이고 6건은 계속사업입니다. 도로공사는 적은 예산을 골고루 쓸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 별로 집중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2,087개소에 3,697만9,000평방미터이고 현재까지 집행 완료된 면적은 1,143개소에 2,104만4,000평방미터로서 집행율 56%입니다. 미집행 면적은 944개소에 1,593만5,000평방미터로 소요사업비는 2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된 대지로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대상은 5,746필지로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3필지 10,602평방미터에 대해 매수청구가 접수되어 38필지 5,370평방미터를 매수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2필지 1,696평방미터를 22억4천만원을 투입 매수하고자 하며 나머지 33필지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27쪽 전문건설업체 효율적 관리로 우리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365개이고 등록업종 수는 640개입니다. 등록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4분기에 등록 기준 적정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위법 업체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갱신 등록업무는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가곡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가곡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시행한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 2월 9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현재 공정은 85% 정도입니다. 앞으로 추진하여야할 사업은 도로포장, 조경, 환지처분, 확정측량, 경계측량 등이 남았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공기내 끝내기는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조합측에서 채비지로 남아있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여 달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아파트 조성없이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될 공납금 48억1천만원 정도인데 학교용지를 대물로 내겠다고 하여 해당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순천시에 도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삼에서 월전간 그리고 상삼에서 세풍간 이 두축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상삼-세풍간 도로가 진행되다가 광양구간에서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광양의 에너지를 순천으로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광양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광양시와 협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광양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 도로가 되어야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시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의했습니다. 저희 시에 기본계획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광양시에서 도로를 저희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기보다는 도에 의뢰해서 강구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기본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발령나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ㆍ한달되었습니다.

ㆍ업무파악 되었습니까?

ㆍ한다고 했습니다.

ㆍ도시과는 순천에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과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고 역량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으리라 봅니다. 순천시에서 시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한 사업들이 경관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일정에 차질 없습니까?

ㆍ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에서 해야 할 부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관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5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아직 안끝났고 가능하면 2월정도에 완료해서 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계획수립 이후에도 녹지계획이나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 정리해서 도시관리계획 전체에 차질 없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도시과에서 각 과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목 잡아서 그렇다는 인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각 실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국민임대산단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2단계 조성사업이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고 민간자본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완료가 2010년에 끝날 수 있습니까?

ㆍMOU가 현재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투자계약서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2010년에 생산되고 2012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장지대가 완성되기 이전까지 마무리 해 주어야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앞당겨 시행하고자 합니다.

ㆍMOU까지 간 정도면 경제성이 이미 검토된 상태에서 민간에 이양해도 민간업체들이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에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 말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음 연향 녹지대 구간인데 주민설명회 설문조사에 소음측정 2008년 1월까지 나와있는데 이러한 것도 실시설계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ㆍ그쪽에 협의기관에서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66세대 정도로 표본조사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65% 정도는 현재에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설치해야 할 부분과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데시벨을 측정했는데 기차소음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높게 나왔고 양간 문제가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시흉물로 남아있는 방음벽을 하지 않고 소음대책에 대한 저감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철도쪽에는 산목수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변화에 따라서 방음벽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ㆍ방음벽을 설치한 경우 기차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차량소음은 그렇지 않고 방음벽에 튀어서 오기 때문에 그 도로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소통을 잘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은 본 위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526쪽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매입건 대상토지가 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을 다 소진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ㆍ몇 년이라고 못을 박기는 어렵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보상안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언제까지 투입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생태수도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의 도로를 낸다는 자체가 현재 도로를 내는 속도보다는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부족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ㆍ현재 소방도로 개념으로 도로계획이 많이 서있는데 지금은 소방장비가 많이 선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이 제약받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구도심권이나 신도심권도 마찬가지인데 도로 몇 개 내서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개발된다거나 획기적인 계획이 서지 않고는 힘듭니다. 옮겨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개발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야한다고 봅니다. 시가 기반조성 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민간자본이 혼합되어 시의 형태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을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ㆍ기본적으로는 구도심권의 계획은 제약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땅값이 비쌉니다. 옛날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투자를 하려는 사업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공공기관이 주공이나 토공을 끌어들여야하는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와있는 소방도로 개념이 과거에는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소방도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소화전을 곳곳에 마련해서 호수만 끌어다가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도시과에서 하는 일들이 도로과나 다른 부서업무의 계획을 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도시과에서 펜대 굴리는 대로 다른 과도 갈 수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의 근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 진행중인 도시계획사업이 최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한 것이 2004년 때로는 2006년에 했던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끝나면 통보가 읍면동으로 가는데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을 지역유지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놓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미반영지구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도에 신규로 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는데 올해까지 받은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들은 봉화산터널이 올해 개통되고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가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필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어야 하고 시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냐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위주로 해야 합니다. 예산이 지금 형태로 보면 우리과만 하더라도 20개 도로인데 여기를 매년 갈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1년 단위로 하더라도 기간이 똑같이 걸릴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일부는 철거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ㆍ도시계획사업이 일부 지방재정계획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행정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지방재정계획을 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올해 봉화산 터널공사가 끝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 같고 몇 년 동안 신규사업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속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일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성을 띠면 무리한 민원이 나올 수 있는데 예산이 계속사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보상비에 문제가 있어서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부분은 과감하게 법적투쟁해서 하고 예산이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합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담당을 소개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진원, 기반조성담당 차재하, 하천관리담당 최재기, 재난담당 김상옥, 재해담당 김규봉, 민방위담당 류시흥 이상입니다.

ㆍ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농로에 대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계화 확ㆍ포장 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추진 사업량은 총 105킬로미터를 2008년도에 2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기반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538쪽 2007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석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석현저수지까지 입니다만 실제 사계절산장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원입니다. 환경부에 자연하천정화사업을 건의해서 책정되어서 국비 70%, 시비 30%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3개년입니다. 작년 12월까지 해서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해서 금년 11월까지 설계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는 환경부 사전협의가 있고 전라남도 자연형 하천정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천시 건설기준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9쪽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하천정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08개소에 총 685킬로미터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 소하천 정비대상은 노후개수 연장 261킬로미터입니다.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주암 오산천, 외서 송곡천, 낙안 신기천, 상사 서동1천입니다. 총 연장은 3.26킬로미터입니다. 실시설계를 이달말까지 완료해서 2월중에는 공사발주 되어서 4월까지는 보상완료해서 11월까지는 공사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7천만원입니다. 540페이지 서천 서면 선평리지내인데 서천 일부구간과 동천 합류지점에 제방축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취수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서천 하도준설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면 선평리 지내 선평교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이고 총 연장은 1.22킬로미터입니다. 1월 30일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는 편입토지 보상해서 공사추진이 7월 30일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가 40%입니다. 541페이지 관내 하천의 취수기능 유지로 재해예방과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유지 관리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금년 읍면 하천 퇴적토준설에 1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하천 유지관리 사업 및 동천 하상정비사업에 2억3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ㆍ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말고 중요한 대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로 10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퇴적토 준설 사업비 1,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지난해에도 800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800가구를 해서 시비 5,800만원 확보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재난관련 봉사단체들과 합동해서 밀집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43쪽 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이 있고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은 124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3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4쪽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가 본청에 와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못했는데 7,900만원 계상해서 상반기중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액은 9억5,8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5억2,300만원과 시설비 4억2천만원입니다. 또한 침수 흔적도 작성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해발생시 즉각 복구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하면서 수시 집행하겠습니다. 546쪽 고객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현장체험 및 실기교육을 의무화하고 민방위 연극공연을 제작해서 시민의 문화역량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교육대상자는 1,120명이고 민방위대원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교육대상자입니다. 547쪽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해서 비상시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비상급수시설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5,175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양은 5,820톤으로 110% 이상 비상급수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조금이 1개소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서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8쪽부터 549쪽까지는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이 80% 완공되었다고 했고 2킬로미터이상 구간에 유인물이 맞습니까? 경지정리지구 잔여구간 연장 1킬로미터이상 경우에만 사업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10헥타르인데 이것은 시설집행의 길이를 이야기합니까? 잔여구간 경지정리를 했으면 100미터인 곳이 있고 50미터인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합산해서 2킬로미터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지구에 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 지구에 대한 2킬로미터입니다.

ㆍ그런데 빠진 곳도 있고 해서 묻습니다. 농로포장율이 84%라고 했는데 물론 각 읍면동에 따라서 84%, 90%, 50%인 곳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각 읍면동이 균형있게 해야지 어느 면은 90%에 도달했는데 어느 면은 50%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하려면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촌의 농로나 농수로는 1년에 총 해봐야 1개 면에 1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농촌발전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제고해서 신년도부터라도 농촌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음 서면 강청 수변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준공이 언제 쯤입니까?

ㆍ2월까지입니다.

ㆍ2월 6일입니까?

ㆍ2월 19일입니다.

ㆍ준공 후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ㆍ저희들은 당초 운동시설을 조성해 놓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관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이와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말같은 경우 아무래도 관리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축구동우회나 이런 팀들이 서로 몰려들면 마찰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면에는 청년회도 있고 3개의 축구동우회가 있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청년회나 축구동우회 이런 쪽에 지정해서 맡김으로서 순서에 의해서 운동을 하면 좋으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상태로 놔둔다면 힘센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ㆍ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에 이와 같은 축구장은 그 지역 청년회나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ㆍ철도운동장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서면 강청 수변공원 역시 청년회나 축구동우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검토해서 위원님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소규모사업 추진내력을 보면 용배수로 2,712킬로미터인데 2007년도까지 용배수로 공사가 완공된 것이 2,132킬로미터입니다. 용수로는 몇킬로미터, 배수로는 몇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ㆍ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현재까지 우수기에 농지 피해발생된 내역을 검토해 보면 농지가 경지면적이 거의 경지정리가 되어서 또 농로포장도 되어서 우수기에 비가 조금 오면 물이 갑자기 많아져서 하천물이 많이 불어나고 배수로가 옛날 것에 비해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가 2008년 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설계가 미비된 내용이 있다면 용수로보다는 용수로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된 과정을 보면 배수로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ㆍ배수로에 퇴적토 관리가 안 되어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도시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재난관리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는데 농촌동 지역에 경지정리 지역에 가서 보면 비가 조금 왔다하면 배수로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잘해서 현지에 맞는 용수로를 설치할 것인지 배수로를 설치할 것인지 계획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546쪽 고객중심의 민방위 교육혁신으로 연극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순천시립극단에 별도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ㆍ일부 지원됩니다.

ㆍ공연은 9회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원됩니까?

ㆍ지난 해 같은 경우 천만원입니다.

ㆍ영상으로 하는 것과 연극하는 경우 보는 사람의 느낌 차이가 있는데 매년 연극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ㆍ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ㆍ영상물은 한번 제작하면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연극은 그때그때 상황극이기 때문에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 하지 않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연극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외에

ㆍ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ㆍ그것은 연극협회 운영비를 보조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ㆍ국장께서 솔직히 말해 주셨는데 시립극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는 보조의 성격도 있고 일부는 직접적인 체험 피부로 느끼는 공연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극을 하게 되면 한군데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이 현재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ㆍ이것이 영상같은 경우는 단점도 이야기했지만 장점은 여러 군데에서 동시 상영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검토해서 했겠습니다만 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시민들이 민방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고 경제성과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지금이라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ㆍ건설재난관리과 3층에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ㆍ건설과 내부에 한다는 것입니까?

ㆍ건설과 입구에 합동집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ㆍ그렇게 하다보면 건설과 고유업무를 함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고가고 할 때

ㆍ재난상황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ㆍ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까이 두고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547쪽 비상급수시설 관리강화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기로 계산해 보았는데 확보율을 총 소요량이 5,175톤인데 확보량이 5,82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량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ㆍ총 소요량은 시가지 인구 20만7천명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식수 9리터 용수 12리터로 해서 25리터입니다.

ㆍ소요량 기준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도심권에 인구를 20만으로 봤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22만 정도 나옵니다. 확보하는 목표량을 계산해 보니까 22만정도 나오는데 중앙정부의 재해대책에 기준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하루치만 확보하면 됩니까?

ㆍ예, 1일 소요량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옥천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전라남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저희들이 도에서 빨리 마무리 되는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장 말씀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소하천은 사업비 투자하고 국고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무과에서 건의해서 옥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연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금년도부터 건의하겠습니다.

ㆍ상반기 중에 끝납니다.

ㆍ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ㆍ특별한 경우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과장에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ㆍ금년에 다시 시장이 각 읍면에 시민과의 대화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감사때 국장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장께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장께서는 즉석에서 해 주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 없었습니다. 연말에 면에서 선순위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차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앞으로도 대책에 대해 시민들이 시장과의 대화시 약속했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ㆍ이전 감사때 김위원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과 계장이 위원님께 설명를 드렸는가 안드렸는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건의사항이 있는데 그중 다할 수 없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물론 읍면동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역의원과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 김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순위가 뒤로 빠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다리를 놔달라고 했는데 시장이 그 자리에서 해 주겠다고 확답했고 그 후에도 주민과 대화해서 답변을 확실히 했는데 그 후에 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혀 없고 서면사무소에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선순위로 올리지 않아서 금년 예산에도 잡지 못했다는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장과의 대화 내용이지 면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또 지역의원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시장에게 말해서 시장이 답변한 사항인데 시장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에 대한 뒷받침은 당연히 국에서나 과에서 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 주민과의 대화 그 사항 관리를 총무과에서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안해 주시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ㆍ그 관계는 다리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ㆍ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안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담당 책임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에게 불러서 물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할 까요?

ㆍ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장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제출합니다.

ㆍ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시행되지 않고 면에 책임 전가했습니다. 시장에게 말한 것인데 면장이 보고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시장이 현지에서 답변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작년 2007년도에 준비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장 말이 중요하지 않으면 누가 시장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돈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위원님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할 수 없고

ㆍ그러면 시장에게 국장이 가서 왜 예산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시장이 말했냐고 해야지 지금에 와서 시장은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ㆍ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고

ㆍ2007년도에 업무보고때 한 것입니다.

ㆍ그 관계는 별도 저와 말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ㆍ저번에도 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은 것입니다.

ㆍ그 당시 과장과 담당계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최낙영 주택담당 신영수 주거환경개선담당 김좌선 건축미관담당 문도열, 장한선 균형발전담당께서는 연가중으로 차석이 왔습니다.

ㆍ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입니다. 올해는 향동 8개 일원으로 총 사업비 132억1,200만원을 들여 매곡A지구 등 6개 지구 포함한 남정지구 7개 지구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기존 도심내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기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달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공공거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곡동 66번지 일원을 신청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업형태는 중저층 규모 연립주택을 건립해서 지속적인 마을환경을 정비해나가는데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건교부에서 하는 방식과 저희 시에서 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3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도 추진했는데 올해도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수막,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54쪽 자족도시실현을 위한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정부투자 기관과 우리시가 협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17일날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업을 요청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12월 26일 주택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현안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주택공사와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이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형성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상사지구 34가구와 서면 33가구해서 공사 착수했습니다. 올해중에 단지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본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새로운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현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응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응모하도록 했고 오늘 11시에 건축과 사무실에서 여기에 관계된 분들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56쪽 정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낙안면 3개지구에 도로나 용ㆍ배수로 등 16억3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며 본 사업은 농번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7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소득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 및 마을도로 상하수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황전 및 월등면 각각 8개 지구를 2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역시 농번기전에 사업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558쪽 노후아파트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에서 직접 시공자를 설계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대상단지 민간적 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선정된 아파트에서 일정비율의 투자한 돈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을 예상했고 본사업도 10월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9쪽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마을조성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마을정자나 빈집정비 주택개량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은 15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12억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업 융자 사업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30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60쪽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녹지 등 친환경공간 확충을 통해서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서 사업설계시 테마공원과 주민휴게공간, 담장 없애기, 지상공원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사업 승인시 이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곡 재건축아파트와 서면 센트럴카운티아파트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1쪽 행정광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우리 관공서부터 없애자는 취지에서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 13개소에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대가 설치 완료되면 행정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97개 시정게시대와 불법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2쪽 품격있는 건축물로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 주변 동천이나 옥천 주변, 봉화산, 순천만 일대 주요 간선도로는 우선적으로 건축허가시 심의 등을 통해서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추진한다면 1일 행정을 보완해서 전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가 시작되면서 사업의 속도가 늦은 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업속도가 늦은 것은 균특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사업비 보조가 늦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ㆍ균특 재원확보 말고는 없습니까?

ㆍ그렇습니다. 보상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있고 그동안 미비되었던 공유지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재원확보 이런 부분이 다소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입니다만 주민들이 봐서는 상당부분 뜯어놓고 겨울철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먼지나 기타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런 형태입니다. 불법광고물도 차단되고 또 상업하시는 분도 효과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는데 읍면별로 시행하면서 원칙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의모든 것을 걸어서 부지도 임대하거나 매입도 하고 건축도 해서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조그만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고 시민으로서는 세금을 내고 하는데 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과장이 원칙적으로 크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ㆍ현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변에 있는 광고나 이런 부분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현수막 이전을 8개소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자가 하는 것이라 광고업자들이 상업성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광고하기 좋은 곳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광고업자로 하여금 주변과 마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물론 광고협회에서 추진하나 시에서 볼 때 납세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납세하고 그런 납세로 인해 시가 복지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원칙이 상업을 하고 있거나 주택일 수도 있고 기타 학교 등ㆍ하교에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시민의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낙안이 금년 중으로 사업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안나가고 있는 부분이 2007년도에 설계완료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끝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ㆍ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면에서 대상지 선정부분에서 조정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만 설계가 들어가는데 선정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금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주었죠

ㆍ예. 올해 사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ㆍ왜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 건축과에서 하는 용역보다 훨씬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모든 것은 원칙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현실에 맞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사업건을 가지고 지역건으로 묶어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늦장 대처하고 있는가? 올해 사업실시가 작년에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설계가 안끝났다고 하고 있고

ㆍ개발계획 승인이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늦어졌고 말씀하신 농업기반공사가 다른 사업도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ㆍ농업기반공사에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ㆍ사업의 형태나 지침상 농업개발공사쪽에 맡깁니다.

ㆍ그러면 그전에 서면이나 상사쪽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너무 사업이 지연되니까 면에서 주민들이 왜 안되고 있느냐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이 되는 과정도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가져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마을조성에 있어서 농어촌 주택개량이 30동에 12억원인데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ㆍ5년거치 15년 상환에 3.4%입니다.

ㆍ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각 읍면지역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도 선정하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ㆍ2008년도에 몇 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ㆍ76동 신청 들어왔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ㆍ그러면 도에서도 30동 배정받습니까?

ㆍ지금까지 해 왔던 형태가 30동이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ㆍ시에서 따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을정자를 보면 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있고 한 동당 2천만원씩입니까?

ㆍ신축이 2천만이고 보수가 천만원입니다.

ㆍ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ㆍ올해는 정자 15동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신축만 그렇습니까?

ㆍ신축 10동 보수가 5동입니다.

ㆍ올해 신청량은 어떻습니까?

ㆍ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ㆍ혹시 부족하거나 남은 부분은 없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ㆍ조금 부족합니다.

ㆍ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2007년 사업에 요구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ㆍ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균형있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ㆍ왜냐 하면 예산을 안준다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을 깍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2007년도 사업계획이나 2008년 사업계획을 살펴서 검토해 가지고 2009년 사업도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광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실 농업기반공사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ㆍ사업하는데 운영방식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성격이 있어서 거기에서 용역 설계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ㆍ근거가 있습니까?

ㆍ개발계획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총괄적으로는 개발계획 수립 지침이 농림부로 ..

ㆍ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공사에 부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광양으로 가겠다는 것을 순천에 주저앉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지 보여 주시고 본 위원에게 답변했던 지난 번 자료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552쪽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순천시가 좀더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해 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현행은 기반시설은 시, 주택개량은 주민, 변경해서 기반시설 및 주택신축은 시, 주택공사, 주민이 합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변경된다는 것입니까?

ㆍ변경된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전남도에서 여수와 순천 두 군데입니다. 이 사업 방식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현행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바꾸도록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접 주택공사가 거점개발이 어떤 식이냐 하면 개발할 지역을 선정해서 중점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에 우선 개발하고 연립주택을 지어서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5층 정도로 해서 중점개발 할 사업들을 이주를 시킨 다음 중점개발을 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현지 대상자를 보면 자력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 봤자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중점 개발할 지역을 직접 주택공사 당신들이 바로 개발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입주하게 해 달라고 이런 취지로 사업계획을 건교부에 변경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일본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실정으로 봐서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해 가겠다라는 것입니까?

ㆍ건교부와 주택공사를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공에서는 사실 안하려고 하고 있고 기왕하려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과 민이 같이 주민들까지 해서 합동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참 우려되는 것이 주민들과 같이해야 할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순천시 시민에게 얼마나 설명했는가 여기보면 사업지에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 같이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지역지구 지정을 해야 하는데 금곡동 매산등 일대가 상당히 노후불량이고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수차 그쪽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무산되었고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청했고 건교부 관계자가 와서 보고 사업대상지가 되겠다고 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ㆍ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과 이야기해서 동장께서 주민들에게

ㆍ그 동은 시에서 이야기해서 한 것이고 순천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전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하지 않고 저희들이 봤을 때

ㆍ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장께서는 도시과부터 주요 업무보고에 참여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 도시과에 질의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거점확산형 시범 사업같은 것을 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혀 모르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과가 따로 갑니까?

ㆍ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가 응모해서 확정되어서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주공과 같이 협의요청해서 기반시설 주택은 시에서 하고 주택공사에서 주민과 합동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아직 정식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ㆍ사업 이야기를 다시 들으려고 국장을 출석시킨 것이 아니라 도시과 업무보고할 때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모델로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방법을 바꾸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시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과가 다르니까요

ㆍ과가 다르더라도 도시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까?

ㆍ제 생각으로는 거점확산형이 주택공사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전 도시과에서 이야기한 해룡 임대산단 공단투자 사업 이런 것이 가시화되고 성과가 되면 의회에서 와서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각과에 업무를 들으면 내용을 알겠죠. 그런데 순천시전체적인 도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도시과에서 각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도시 전체적인 개발 계획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도에 시설물 설치하면서 전화선 전기선 수도 하수도 상수도 각자 공사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면 좋겠다해서 갈수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을 출석시킨 이유는 국 밑에 있는 과에서도 정보가 이렇게 교류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때도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도시에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티타임을 하든지 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 과장들이 참석해서 중요한 정보들은 공유해서 과가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국장께 질의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시가 구도심권을 변화시켜 가는데 중요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단지 사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이 같이해야 할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선정하지 말고 물론 시에서 볼 때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지도 하나만 하지 말고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20군데가 있으면 주민들간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해 간다면 더 효과적이리라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여담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질의하기 참 난감한 부분이고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555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운영이 있습니다. 순천시에 현수막들이 전부 합법적인 것들입니다. 근래 10미터 간격으로 붙어있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ㆍ합법적이지 않습니다.

ㆍ불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상관련해서 수거하지 않으면 두고 봅니까? 순천시민 정서를 떠나서 묻는 것입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수거보상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기도 합니다.

ㆍ순천시와 관련해서 한 것은 그렇고 노동단체에서 걸리면 바로 폐기하겠네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한 이유는 그것은 순천시민의 정서라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번쯤 계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는 이해하지만 담당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현수막을 붙여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된다, 안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에서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담당과장께서 머리에 염두를 해두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554쪽 가족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종합개발 사업 이것도 같은 사업성의 문제이고 아까 거점확산형 시범사업과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못들어서 사전 보고받은 바도 없어서 이 사업에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는 건교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델로는 개발하기 어려우니 순천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그것과 타이틀은 틀리지만 사업관련해서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까?

ㆍ쉽게 말해 지역종합개발은 주택공사나 공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익사업들을 지방도시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지역에서 이익사업과 지역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이 100억이 남으면 그 100억원을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에 최대 한 환원시켜 보겠다는 것이 지역종합개발사업이고 이것의 근거는 말씀드린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충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정이 이익이 될만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일단 제출해 놓고 다음 주중이나 이야기하자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ㆍ이것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거점확산형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예산이 분산되어서 흘러가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ㆍ종합개발사업은 사업자체가 주택공사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사업을 이익을 남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ㆍ결국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재개발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ㆍ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방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냥해 줄 수 없으니까 그 지역 사업테마인 쉽게 말해 신대 산단지구를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이익을 시에 환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ㆍ영업마케팅의 한 형태입니까?

ㆍ영업마케팅도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이익사업을 했는데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ㆍ공사가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것은 안맞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일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했고 사업방향이나 사업형태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ㆍ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ㆍ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행정적 지원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계획설계 부분은 같이 50%씩하고 본설계부터 이후는 주택공사에서 자기자본으로 합니다.

ㆍ기초계획은 시가 참여하고 그다음부터는 공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채승연, 도로시설담당 유춘석, 도로정비담당 심봉현, 녹색도로담당 장형수입니다.

ㆍ565페이지 자랑스런 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이나 보도에서 노점상 행위 노상적치물 등으로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보행자의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노점상 및 노상 전수조사를 하여 실태를 파악한 2월부터 3월까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대시민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실태가 파악된 노점상들에게 기초생활 질서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계고한 후 4월부터 우리시 관계과 경찰서 주민들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맑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밝은 거리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말 우리시 가로등, 보안등은 15,449등으로 2007년도에 약 400등이 신설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가로등, 보안등 308등을 읍면동별로 소요지역에 신설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조례, 장천, 풍덕, 강변, 용림 등 5개소의 지하차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기 도래전까지 집수 등 퇴적토 준설, 관로 보수, 모터펌프 보수 등을 하여 우수기시 주변도로나 지하도 구간이 침수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법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전체 160개 노선에 584킬로미터입니다. 지금까지 261킬로미터를 정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2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승주 신성 등 6개소에 2.6킬로미터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선형이 불량하거나 확장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27억원을 투자해서 4.6킬로미터를 정비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삼산동, 가곡 조비골 시도구간 1개소, 주암면 죽림 농어촌 도로구간 1개소 등 2개소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 하여 도로 굴곡부 미확장 구간을 바로 잡아 교통 소통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상삼-월전간 신대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연장이 3,760미터이며 노폭이 25미터 4차로이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416억원을 투자 하여 추진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23일 공사 착공하여 지금까지 시공측량 현장사무소 가설 지장물 조사평가 및 토지 보상 협의 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미보상 잔여량 토지 보상 추진과 보상완료구간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72페이지 도사 금전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금전마을 내 기존 도로폭이 3.5미터로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안되므로 주민생활이 불편하여 전체 연장 120미터 구간을 7미터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므로 2008년도에 공사비 1억4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39개소로 초등학교 36개소, 유치원 1개소 등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성남, 부영 등 10개교에 대하여 사업비 27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이 제출되면 의견들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늦어도 4월에 공사착공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74페이지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로 부분보수 교량 육교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읍면동 도로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조사측량이 완료되어 설계 중으로 2월중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기타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는 시에서 연중 추진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7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가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이 제시한 내용으로 2008년도에는 사업비 2억8,800만원을 투입 법원앞 삼거리, 조례사거리, 연향동, 덕암동 청암대 육교앞 등 교통섬 정리, 가각확보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교통과 경찰서 등의 의견을 수렴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교량안전 점검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의거 2년 주기로 100미터 이상된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 차량통제 보수보강 또는 개축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10개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옥룡교-삼거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00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본 공사는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필요한 사업비 28억원이 모두 확보되었으므로 늦어도 추석 전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해서 성묘객들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전체 연장 510미터를 12미터 도시계획폭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소요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79페이지 녹색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충효로 하이마트에서 홈에버 앞으로 경유 남산로 팔마로까지 3개 노선에 연장이 1,570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2,1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중화 시행, 분리대 설치, 자전거도로 확보, 보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 관련 지난해말 두차례에 걸쳐 한전과 지중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금년에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기본구상 중에 있으며 앞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안을 확정해서 4월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중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580페이지 산악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면 청소년수련소 주변에 임도 수준에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여 산책로 코스와 병행 자전거 애호가들의 이용도 제고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연장이 4킬로미터이며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8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와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우리시 산림소득과에서 세부 내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전라남도 산림청 승인을 득하여 6월중 공사착공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81페이지 신도심에서 동천간 웰빙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웰빙도로 노선은 모두 3개노선에 8.5킬로미터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조례사거리에서 생목 벽산아파트 2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보도전면 재포장, 보도턱 낮추기, 경계석 보수 등의 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582페이지 서면 강청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연장이 146미터이며 현재 15미터 도로를 20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4억7,700만원중 부지 매입비 1억7천만은 우리시가 투자하여 보상하고 사업추진은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10월까지는 공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573쪽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 초등학교 9군데와 유치원 한군데인데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ㆍ예

ㆍ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학교앞에 가장 위험한 요인를 찾아보면 차량이 많다거나 차도가 경사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보면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평지에 있는 학교가 많고 성동은 차량이 많은 곳이지만 부영, 성남, 연향, 삼산, 신흥은 좀 그렇고 이수도 경사도가 있고 유치원중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 별도 보고바랍니다. 이 사업성을 보면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이러한 현장들을 열거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사업에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사업 우선순위는 5년간에 걸쳐 39개소가 다년도 별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유치원 1개소, 선혜학교 1개소, 초등학교 36개를 포함해서 전체해서 39개소입니다. 다만 사업 우선순위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빨리 해야겠다 늦게 해야겠다는 것은 별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0개소 할 것은 승인된 대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2009년 시행 계획은 필요하다면 도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과장께서 저에게 2007년도 스쿨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한 부분과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574페이지 도로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인데 어제 그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호반아파트 쪽으로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덧씌우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ㆍ현재 업자를 시켜서 덧씌우기 사업을 못하고 아스콘을 시에서 자체구입해서 수로원들로 하여금 도로순찰 해서 몇 군데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ㆍ아스콘이 부풀어 오릅니다. 차가 다니다보면 밀려서 이 부분을 걷어내고 작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접착제를 쓰고 있다는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ㆍ접착제를 집어넣으면 도로상태는 이상 없는데 클릭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이 가서 나중에 빗물이 스며들면 하자로 이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재를 살포해서 도포막을 형성해서 도로를 보호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가 부풀어 오른 부분은 도로 전면보수할 때 걷어냅니다.

ㆍ걷어내야 하는데 안걷어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접착제로도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 검토바랍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57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 현장점검 때 홈플러스 앞에 직접 가서 경찰담당도 와서 봤는데 이 사업계획에는 안들어 있네요.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안들어있습니다.

ㆍ죄송합니다만 연향동이 그것입니다.

ㆍ연향동이 아닌 데요. 홈에버 말고 홈플러스말입니다.

ㆍ홈플러스 앞은 녹지문제가 있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협의되었기 때문 에 올해하려고 합니다.

ㆍ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있네요?

ㆍ조례사거리가 본 계획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도시과에서 봉화산터널공사하면서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홈플러스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ㆍ조례사거리가 홈플러스라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거기가 사고가 많아서 민원이 잦은 곳입니다. 녹색도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전 신도심 동천간 웰빙도로 개설공사 같은데 586쪽 개인적으로 구과장님에게 말한 것 같고 풍덕중학교 앞에 일부 개설되어 있는 데가 연향동에서 동천까지 연결되는 월빙도로로 보면 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미 발주했죠?

ㆍ그렇습니다.

ㆍ본 위원이 유심히 보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해서 복개한 곳입니다. 가보면 전주가 박힌 상태로 되어 있어서 하고 나서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풍덕중학교 쪽에서나 하는 말들이 깔끔하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안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전주 뽑아서 공사하고 방학동안 끝나도록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죠?

ㆍ예

ㆍ일부는 아스콘이 덜된 곳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ㆍ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현재 도로여건상 도시계획 폭이 확장된 구간 내에서 보도를 만들고 차량이 통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용수로를 복개해서 보도겸 보행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한전주와 통신주가 각각 위치해서 필요한 전주는 이설요청을 했습니다.

ㆍ이설이 되었습니까?

ㆍ끝나지는 않습니다.

ㆍ이설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의심이 나서 묻는데 엊그제 지나가는데 이설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운데 박혀있는 것은 그 옆 가로 경계석 쪽으로 또 이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그렇게 이설하면 안 되고 경계석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전주를 반대편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ㆍ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와 이야기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학교 쪽으로 전주를 옮기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은 경계석 있는 곳으로 옮기고 학교에 있는 걸쳐있는 곳도 다른 곳으로 이설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주대를 반대방향이나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아예 그곳 전주들을 도로 건너편 쪽으로 이설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1대 가면 사람이 옆에서 교행할 수 없습니다. 자꾸 사람이 도로 쪽으로 걸어나오게 되는데

ㆍ학교 반대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그리고 거기가 홈에버에서 가다가 끊긴 도로가 주공아파트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쪽에 개설되니까 그 부분에 전주를 옮겨서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간들도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적어서 인지 몰라도 하고 나서 재공사해야 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시장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지금 578쪽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 사업계획이 2007년에 들어서 2007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ㆍ전체 보상비가 5억원인데 2007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3억원이 편성되어서 올해까지 보상은 마무리 하고 사업비는 9억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2009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왜 이렇게 보상들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보상이 늘어진 만큼 감정가 차액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도시계획도로 2007년도에 계획 세워서 2008년, 2009년으로 가면 예를 들어 공사비 몇 십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끌어야 되겠습니까? 보상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왜 사업이 안 되냐고 그래서 보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상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ㆍ이제 감정평가해서 나갔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없습니다.

ㆍ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자동화되어서 일조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화실시 되어 있는데 그 조정을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시간조정에 있어서 왜냐하면 시간조정이 안 되어서 불이 안켜질 시간에 켜져 있고 켜져야 할 시간에 안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 읍면동을 돌아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강선, 교통관리담당 김윤태, 교통지도 담당 정성균, 차량등록담당 김회철입니다.

ㆍ586페이지 불법 주정차 없는 명품도시 순천 만들기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없는 날 주정차 질서 시범 거리지정, 전 직원 합동단속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순천사랑봉사대 및 주차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교량동 613-5,6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6,065평방미터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1월 2일 전시장 운영조례 제정 및 개장준비를 하고 2월에서 3월은 유치원, 초등학교, 주민 등에 홍보하겠으며 3월에는 전시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실시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초조사 용역시행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표준경영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서 11월까지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5월에는 준공영제 도입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10월에는 준공영제 도입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59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면 압곡리 632외 32필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80억 국비 24억, 시비 56억원입니다. 2008년도 4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후 사업비를 확보 예정이며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는 3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시내버스 기ㆍ종점차고지 건설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대안리 840-2번지이고 사업규모는 2,347평방미터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시설설계를 마치고 11월안에는 건설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추진입니다.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200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 회사간 이견이 있는 터미널 운영권 사용임대 등을 협상하고 양측회사의 통합안 확정 후 건교부에 노선변경허가를 신청하겠으며 순천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내일 금호와 천일회사와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우선의 시내버스승강장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승강장 버스전용구역 설치 기타 승강장 보수 등입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 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은 1월에서 9월까지 승강장 신규 및 교체를 20개하고 승강장 버스점용 구간도 20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거론된 지가 오래 되었죠

ㆍ작년부터 되었습니다.

ㆍ아직 투ㆍ융자심사를 못받았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바로 지시가 내려져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화물 공용차고지보다는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정기회 1년에 두 번하는데 4월에 이것을 넣어서 신속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ㆍ사업비도 예정이고 사업비 확보해 놓은 것이 없네요?

ㆍ없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를 해야만 사업비를 확정한다고 해서 예산이나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ㆍ작년 상반기 때부터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에 시행하려면 작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예산확보도 이루어 져야하는데 자꾸 빈껍데기만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 중으로는 확실하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보고 때마다 화물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지 실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ㆍ직접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치중 관리담당, 김진곤 시설담당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즐겁고 행복을 느끼는 체육시설 환경조성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희망순천2020 목표인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문화를 조기 정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6쪽 2008년도 중점업무 추진방침은 제89회 전국체전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순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경기가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순천시에는 7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중에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4개 종목이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종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품질개선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를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을 통하고 근무복도 새롭게 깨끗하게 단장해서 명찰을 차고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하시라도 신고를 하면 즉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수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설내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신고센터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우선 주민불편사항은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하고 운영 지시사항은 상반기안에 완료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운영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체육에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경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에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프로그램 시간을 잘 조정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테니스나 정구, 유도, 복싱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전국체전 환경정비입니다. 시에서 7개 종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체육관리시설 내에 있는 환경정비를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해서 명품도시다운 전국체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빙기인 3월달과 10월초 전국체전 바로 직전에 체육인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사무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내에 있는 각종 불법주차 하는 차 없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잡상인 없기, 불법광고물 없애기 등 4무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질서있고 쾌적한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관계기관을 협의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더블캡 차량을 마이크 시설해서 여러 가지 불법주차나 광고물에 대해서 홍보해서 4무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옆에 19,735평방미터를 이번에 토지 매입했습니다. 그곳에 생활체육공원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5개 종목에 대하여 사업비 61억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7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테니스장 정비공사입니다. 테니스장은 전국체전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추진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10면이 클레이코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격이 레크레이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규격화하고 면 자체도 하드코트화 해서 전국체전에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11억3천만원입니다. 추경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1월 중순경에 국비 2억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2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도경기장 정비공사입니다. 유도경기장은 실내체육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합판설치를 하고 그 위에 후로링 교체를 1,600평방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관람석 도색이 퇴색되어서 도색하고 1월 30일까지 설계해서 7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내체육관이 전국 프로농구 동계훈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합판이 깔려있지 않아서 공이 리바운드가 잘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계훈련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비되면 프로농구도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 있는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이번 전국체전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구장 6면을 테니스장과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부석이 기존에 비좁기 때문에 본부석을 확장하고 비가림이나 차광을 할 수 있는 캐노피 설치를 45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의자가 1,200개 정도가 낮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이번에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3,300만원입니다. 이미 확보된 것이 2억8,300만원인데 1억5천만원이 1월 중순쯤에 왔습니다. 여기도 국비 부담율을 1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7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양궁경기장 설치 및 시설정비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전국체전에 해당되는 경기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경기장 잔디구장에서 열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여기에는 보호대 일본말로 다다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호대설치 150미터를 높이 2미터 정도로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시 계단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탠드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서 관전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1월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전기통신시설 사고대비를 위한 안전망 구축추진입니다. 전국체전 등 각종 대규모 행사시에 전기나 통신시설의 두절 등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또 전문성이 있는 업체와 같이 안전망을 구축해서 미리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전기가 완전히 두절되었을 때 자가발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썬데크발전기라고 거기는 100여대의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완전히 두절될 것을 대비해서 경기가 시작되면 이 발전기를 경기장에 비치해 놓고 전기가 두절되는 동시에 자가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의자교체 및 시설정비 공사입니다. 여기는 주경기장에서 양궁경기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물중에 의자가 20년 전에 설치된 아주 왜소하고 낮고 여러 가지 노후화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이번에 8천석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변 계단에 백태생긴 것, 벽체에 금가고 도색이 벗겨진 것도 이번에 깨끗이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7월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노후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의 승강기가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서 3층까지 이용하는 승강기가 16년 전에 설치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현재 승강기가 멈추면 기존에 바닥과 일치되게 문이 열림과 동시에 맞아야하는데 고장이 발생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봤더니 구형이고 오래된 승강이어서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영장 여과장치 보수입니다. 수영장에 세척수를 하는 여과장치 밸브가 있습니다. 버터플라이밸브가 우방향 밸브로 갑니다만 250미리가 고장났는데 이것 역시 너무 노후화되고 안에 있는 플라이가 닳아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이번에 교체하고 여과기에 있는 스트레나가 98개 있습니다만 이 불량한 것도 정비하고 콘트롤박스를 이번에 정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영장은 25미터로서 8레인입니다. 이것은 국제규격에는 안맞습니다만 당초 만들어질 때 레크레이션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화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켓용량은 527톤 정도 되겠습니다. 13번째 체육시설 보안등 교체 및 육상트랙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소 내에는 49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그중 노후된 22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트랙라인 도색이 퇴색되어서 보기가 좋지 않고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8개 라인 200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융착형으로 도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설계해서 7월말까지는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랙라인은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 두군데 있습니다. 주경기장에는 경기용으로 하고 보조경기장은 연습용으로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진입로 정비 및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해서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정비하고 옥상에 있는 공간을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월28일까지 설계하고 7월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정비 및 그늘집 설치공사입니다. 보조경기장 주변에 아직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 그늘집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해서 푸르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ㆍ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ㆍ겨울이어서 체육시설들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전임 소장이 있으면서 2008년도 사업 관련된 부분과 2007년도 사업이 꽤 많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했습니다. 598쪽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때 바쁘실 것 같은데 공공요금 및 전기절감방안 대책 강구라고 해서 입주단체의 전기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니까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기념관 같은 경우 여름철에 냉방시설을 1일 2만5,000원을 받습니까?

ㆍ거기는 시간대 별로 다르고 시설장소별로 다릅니다만 올림픽기념관을 말씀하십니까?

ㆍ예. 올림픽기념관은 2만5,000원이죠?

ㆍ거기는 전기료를 일정하게 받고 대부분 거의 안받는 실정입니다.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순천시 관리운영조례를 보면 기자재 공공용기 사용으로 해서 냉난방시설은 기념관이 1일 1회 사용료가 2만5,000원이고 실내체육관이 난방 2시간 기준 20만원, 냉방 2시간 기준 10만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중에 하나가 실내체육관인데 전라남도에서 에어컨시설을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순천시에서 치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대회를 유치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시설 때문에 옴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선수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온도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금을 적용하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임대체육관 이 부분은 종별대회에서 선수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이고 그런데 난방비가 20만원이면 예를 들어 하루에 10시간을 사용하면 돈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애로사항이 많고 근본적으로 조례나 운영규칙을 그날 온도가 몇도 이상 되었을 때 높고 낮음에 따라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비용에 얼마나 되는지 왜냐 하면 사용료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못하면 체육관 이미지가 안좋아집니다.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사용료에 포함되어서 대관할 때부터 적용될 수 있게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냉방을 쓸 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10만5천원씩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초과할 때는 시간당 5만5천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류시은, 개발담당 강철웅, 배태동 보상담당이 있는데 병가중이어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ㆍ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랬고 민원이 있어서 비울 수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4쪽 신대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신대-선월간 도로개설사업이 반납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상삼에서 동순천 IC간 도로개설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1.86킬로미터를 20에서 25미터 폭으로 25억원으로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1월중에 편입토지 물건조사를 실시해서 12월중에 보상협의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민자 20억원을 포함해서 120억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35억100만원으로 64억9,9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8월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벨리로 변경되고 12월에 보상 협의 통보와 공사 착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 실적은 금액 대비해서 56% 정도 협의했습니다. 토지는 60%이상 협의 완료하고 보상비 지급은 전체 1,621억원 협의 통보되어서 현재 지급된 금액은 842억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에 대해서 조달청에 검토 의뢰를 받고 3월중에 순천에코벨리에 업무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된 예산은 민자 1,715억원입니다. 다음 장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례동 법원 검찰청사 앞에 30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22만8천평방미터를 사업비 216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공정은 35%입니다. 그동안 농촌공사 토지문제와 토취장 미해결 관계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금년 2월까지 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득하고 4월까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채비지 매각 수립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지구 내 조례저수지와 임야를 포함해서 18만3천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2억원으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102억원으로 산책로와 수위조절용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례저수지 수면관계에 대해서 농촌공사와 일차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조례저수지 수면관계 농촌공사와는 승인을 득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연내에 2차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현재 확보해서 계속비로 사용하고 있는 4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문용휴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동연 녹지기획담당, 안병호 도시공원담당, 최창환 도립공원담당입니다.

ㆍ620쪽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300만 그루나무 심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00만그루로 금년에는 80억원를 투자 해서 70만그루를 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지난 해 추진실적은 51만8천그루를 식재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금년도 추진계획은 헌수운동을 전개해서 순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천경실련이 모집자가 되도록 협의했습니다. 참고로 식수공간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완료되는 순천만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관계부서와 협의되어 있고 대상지와 수종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23페이지 교육문화벨트 녹화 및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성동신흥초등학교 숲 가꾸기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성동초등학교는 정문과 후문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숲을 조성하고 신흥초등학교는 학교 내 공안지에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6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향중학교는 7,400만원을 투자하여 연향중학교의 담장을 철거해서 학교운동장과 부영1차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624페이지 금년도 사업은 장천공원과 매산여고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장천공원은 과거 예산부족으로 완벽하게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쪽면의 공원담장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매산여고는 콘크리트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공원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25페이지 북초등학교 담장구간 가로변 녹화사업입니다. 190미터로 높이가 5미터에 달해서 도시미관상 상당히 거대한 구조물로 미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되면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시가지 녹화 및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보차도 경계녹화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4.5킬로미터입니다. 가로수는 송촌아파트에서 광양경계까지 0.5킬로미터 시가지 결주지 2킬로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느티나무80주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넘어가는 도로변이 기존이 느티나무로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차도 경계녹화는 조례사거리에서 송촌아파트까지 그리고 조례사거리에서 삼성홈플러스까지 0.8킬로미터입니다. 지난 해 미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계석이 다소 흔들거린다거나 수종선택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공한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순천선관위와 순천만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정화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1억원 미만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순천만에 대해서는 첫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대대포구까지는 상사호 주변에 단풍나무를 이식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두 번째 동천의 동편제방 남승룡길에서 해룡방면까지의 길은 기존의 동천부분이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통일해서 벚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628페이지 신도심의 1번 관문인 백강로 가로변 녹지조성입니다. 백강로는 54,591평방미터에 녹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22%만 조성되어 있고 현재 15%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4,260평방미터에 녹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합니다. 여기는 28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사고이월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NC백화점에서 검찰청 입구까지 2억9,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은 현재 공정 60%로 2월1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30페이지 2단계 명시이월사업은 삼성 홈플러스 가로화단 내 사유지가 볼썽사납게 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토지 수용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631페이지 금년도 3단계 사업은 삼성홈플러스에서 대림공구 철물까지 4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사유지 404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착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넝쿨성식물 벽면녹화입니다. 금년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식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나무은행 설치입니다.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도로개설 등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나무와 기증된 나무를 저희들이 가식재했다가 재활용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연향3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약 300평의 땅에 금년 들어 단풍나무 43종 등 233주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633페이지 가로수 수형조절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가급적 도심을 푸르게 가꾸는데 원칙을 두고 상가나 주택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민원해소차원에서 수형을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643페이지 공원조성사업추진으로 동천시민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약88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용역비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노후되고 공가가 많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봉화산과 동천 순천만을 잇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635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편입물건에 대한 소유자 및 영업대상자 파악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용역설계 및 용역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 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정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부지매입공사는 2월중에 투ㆍ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한 후 내년초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매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곡동 참샘약수터 초입입니다. 사업비는 약22억원으로 보상비 5억1,5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현재 16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문제점은 편입토지 22필지 중 6필지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작년에 1단계 계약을 했습니다만 시공업체가 부도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638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급업체 부도대책을 강구하고 미보상 용지 손실보상을 협의해서 사업의 조기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운동공원 조성입니다. 순천공고 정문위 시유지 약700평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공원지역내 민가가 한 세대 있어서 이전대책을 추진해서 조만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순천시내 공원 131개중에서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 왔는데 13개소에 20억5,800만원를 투자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남제동 한경아파트 인근의 신흥공원과 연향동 강남중앙교회 뒤에 강남중앙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죽도봉 시설지구 정비 및 조성입니다. 죽도봉 시설지구 정비에는 금년도 4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에서 광장간 보도조성 주차장 입구에 선형을 개선하고 화장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4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게 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은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용역이 일시중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계 조사 및 GIS분석을 하라는 추가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단했다가 작년 10월달에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조계산도립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로 인해 훼손지를 복원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히 굴목재 부분에서 장군봉 사이가 심한 형편으로 금년 여름이 되기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도립공원시설 정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646페이지 등산로 유지 및 정비입니다. 금년에 봉화산등 26개 산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남봉, 계족산, 남산, 앵무산 등에는 방향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달부터 문제점을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금년내에는 방향표지판이 완벽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을 2007년도 말에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면서 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묻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것이 사업소에 어떤 성격의 문구입니까?

ㆍ시장님의 시정방향이 대한민국 생태 수도가 순천이라는 것을 작년 말부터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써오신 말씀입니다. 생태수도 순천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사업소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 원래 목표는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추진방향에 그렇게 썼습니다.

ㆍ2008년도 주요 사업업무 추진계획에 시장께서 그렇게 강조했다는데 순천시 비전을 보면 시정목표, 시정방향, 추진전략 어디에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타이틀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ㆍ공식적으로 보고서에는 보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ㆍ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시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이런 식의타이틀을 바꾸면 시민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물과 숲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 캐치플레이로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매년 목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전략전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순천 비전 2020을 찾아봐도 없고 2007년도 말에 이러한 부분에 언급된 적도 없고 한데 어느 날 갑자기 2008년도 업무보고하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생아처럼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시장의 2008년도 행정업무지침입니까?

ㆍ아마도 그것은 기획감사과 차원에 저희들은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ㆍ그러니까 기획감사과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묻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보면 최초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 타이틀을 붙여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가꾸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없는 상태에서 각 과별로 이 타이틀을 쓰고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ㆍ선택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주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동질감, 시민들이 볼 때 믿음이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슬로건이 수시로 변동되면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621쪽 300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추진 부분에 있어서 헌수모금운동을 순천경실련이 모집자가 되도록 협의했다는 것입니까? 협의하겠다는 말입니까?

ㆍ협의를 했습니다.

ㆍ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서 한 것입니까?

ㆍ실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ㆍ의아해서 묻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범시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협의회의 개념은 300만그루 나무를 심어감에 있어서 시민이 협조해야 할 것 시에 해야 할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방법 등을 나름대로 결정하는 기구가 협의체라고 봐도 되겠죠?

ㆍ예

ㆍ그런데 헌수 모금운동 순천경실련 이것도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범시민협의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있는 단체에서는 사실상 헌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경실련에 부탁해서 또 경실련은 기왕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이 나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ㆍ범시민협의회에서 언제 경실련에서 하자고 결정된 것입니까?

ㆍ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ㆍ협의회 회의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월 며칠자입니까?

ㆍ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월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ㆍ자료를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끝남과 동시에 보내 주십시오. 300만그루 나무심기에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심어질 경우 시에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시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됩니까? 향후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ㆍ300만그루 나무심기와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고 내용이 별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300만그루 나무심기 중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니까 별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는 것도 300만 그루에 포함되고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포함됩니다. 처음 취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시장의 공약과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라고 점검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소장께서 말씀한 전체적인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시가 시 예산을 가지고 펼쳐 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고 경실련이나 이런 자의적인 참여에 의해서 한 것은 얼마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지 300만그루 나무심기로 그대로 간다면 시민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지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300만그루 나무심기는 많은 나무를 심자는 데 목표를 두자는 것이지 꼭300만그루를 심자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도심지역에는 사실상 나무 심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심을 공간에 아름답게 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ㆍ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300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표는 조금 전에 300만이라는 것이 꼭 나무숫자이기보다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심어갈 목표는 얼마나 되고 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심을 나무는 얼마나 되느냐 그 계획이 나와 있냐 라는 것입니다.

ㆍ사실 그런 계획이 식수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에도 시장님에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순천만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완료되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많은 공원과 식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용역이 마무리 되면 도대체 어떤 나무를 어떻게 헌수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상반기 중에는 고민해서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처럼 도심권이 크지 않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강도 있고 산도 있는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상태에서 도심권에 나무를 많이 심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나서 끌고 나가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맞으면 빨리 이야기해서 맞게 가야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억지를 부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관이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처음에 위원회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고 했는데 시민운동추진으로 했는데 지금 2006년부터 2007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선해서 갈 부분은 얼마나 있고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은 얼마나 되냐를 묻는 것입니다.

ㆍ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51만8천를 심었고 금년에는 80억원을 투자해서 70만 그루를 심는데 공공에서 30, 시민참여분야에서 40만그루를 심을 수 있도록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공공에 30만그루를 심는데 사업비가 8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ㆍ공공 30만이 34억원입니다.

ㆍ그러면 시민참여분야가 46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시민이 자발적으로 헌수해서 적극적으로 심는데 왜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순천경실련이나 모집자를 뭐하러 만들고 기부를 뭐하러 받습니까?

ㆍ시민참여분야가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어디 은행에서 식수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 실적에 포함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그러면 예산에는 34억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시 예산은 34억원 만들어간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시민이 참여한 반영가 46억원이 되고

ㆍ예

ㆍ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ㆍ사업비는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ㆍ34억원이 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80억원이 반영되었습니까? 34억원이 반영되었습니까?

ㆍ34억원입니다.

ㆍ그러면 이 부분을 명기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시민참여 분야와 공공분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연차적인 계획과 2008년 계획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경실련으로 모집될 부분이 46억원 정도 2008년도에 모집될 부분이 46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ㆍ시민참여분야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꼭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의 예를 봐서 목표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622쪽부터 625쪽까지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하면 좋은데 잘못되면 아주 졸속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담당자 의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총괄적으로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설계를 하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ㆍ작년에 공원리모델링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주민들은 설계와 이것과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설계도를 보고 다 설명했다고 공무원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은 눈으로 봤을 때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때 이미 동의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서로 입장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마지막까지 해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 되다보니까 기자가 전화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공원이니까 마지막 준공될 때까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