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박정숙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신성의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정계완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송봉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경 노인복지회관담당입니다.

ㆍ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분담시스템 구축입니다.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2건에 3억7백만원이 소요 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1번 결혼 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은 현재 파악된 인원이 276명이지만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서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른쪽에 11세대에 새터민 생활정착 및 사회 지원망 구축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결연사업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네 번째 고급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 등 3개 사업에 51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1번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 이것은 섬세한 여성의 감각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발굴 개발하고 지속적 상품화를 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목적사업입니다. 사업기반 조사와 계획수립의 사업을 공모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시판까지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고학력 유휴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인데 이것은 뷰티플 봉사대, 명예교사 활동 운영 등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51쪽입니다.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 연계 지원으로 2가지 사업에 4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장을 넘겨서 두 번째 2번 보면 제3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취업·창업 박람회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 여성 경제활동 계획에 참여가 제공되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사업과 연계를 하고 사후 평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목표가 모든 시설이 가정같은 어린이집, 부모같은 보육교사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서비스의 지적수준을 금년에 최대한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평가인증은 총 197개 시설 중 현재 38개소가 평가인정을 통과했지만 금년 말까지 약 50%에 해당하는 100개 시설이 통과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시설 지도점검인데 이것은 예방위주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발표회, 경로당 정기공연 등 보육시설 프로그램 특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육교사 지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따른 예산은 총 150억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6쪽입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계층 영·유아 공보육 지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년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총 3개소로써 조례지구시설은 신도심 종합복지시설로 신축코자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승주공립보육시설은 승주보건지소가 이전되는 대로 바로 리모델링해서 11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북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계획인데 이것은 작년도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서 순천시 교육청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측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말에 준공된 낙안공립보육시설은 3월 3일 개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기능보강 등 마무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3쪽입니다.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보장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그 대상인원이 작년도 하반기 중에 신청조사를 거친 결과 우리 순천시 전체 노인 인구의 74%에 해당하는 21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50억여 원입니다. 3월부터 또 2단계 조사가 되는데 65세부터 69세까지가 해당되고 이러한 신청조사도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노인복지수당은 100세 수당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90세 이상 장수노인수당,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 등 4건이 되겠는데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2쪽입니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은 오늘 아침에 각 방송에도 나왔지만 작년도 1,000명에서 1,235명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도 읍면동별로 신청을 또 하고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거쳐서 240개 골목에 210명으로 늘리겠으며 지난 25일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3세대 지원사업단은 이건 금년 신규사업인데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으로 2개단에 실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단도 자립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함께 분담하며 안정된 노후복지를 열어가는 시대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전격 시행하게 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위한 것인데 인프라 확충으로 내년까지 국도비 등 18억3천만원을 들여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3개소와 그리고 개보수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본 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이 설치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및 지정이 3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장기요양 신청자 접수 및 등급판정 등 이런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0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진행을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간으로 기본 및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그동안 6차에 걸쳐서 기술부서와 그리고 용역회사 등 합동으로 토론회를 갖는 등 어느 지역의 시설보다도 실효성 있는 공간 구성과 또 생태수도 명품도시에 걸맞는 신도심의 미관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중에는 금당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운동장 일부를 사용하도록 승낙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로 어르신들의 활동공간도 더 확보하는 등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월중에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관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각각 갖도록 하겠으며 전라남도에 지구단위 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5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내년 10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157쪽을 보면 저소득계층 영·유아 공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다 순천 북초등학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순천 북초등학교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보강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 뭔가 확장한다는

ㆍ그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병설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놀고 있는 교실을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ㆍ예. 유휴시설 활용계획이 전라남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조사한 결과 북초등학교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ㆍ예. 그러니까 이 활용은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을 위한 겁니까?

ㆍ그것이 아니고요 유치원과 우리의 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시설의 일부를 우리 보육시설 공립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ㆍ예. 알겠습니다.

ㆍ저소득층 영·유아 공보육 시설 안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승주지역도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거고 낙안은 지금 3월 3일 날 개원 예정으로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근데 여기에 들어갈 학생들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어쩝니까? 50명을 보고 있는데

ㆍ예. 낙안이 금년에 30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니까 그 정도는 상당히 많은 인원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농촌지역은

ㆍ아니, 목표는 30명인데 과연 그 자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30명이란 자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ㆍ현재 낙안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30명은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ㆍ만약에 재원이 약간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외서면 같은 데 그런 데를 우리 차량 없죠?

ㆍ낙안공립보육시설은 외서까지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ㆍ근데 차량은 어떻습니까?

ㆍ차량은 각 보육시설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ㆍ우리 사업계획서에 차량까지 다 돼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그건, 시설 자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ㆍ지금 외서초등학교하고 외서중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전 학년이, 근데 과연 30명이 일하기 참 좋습니다마는 그 30명을 위해서 교사를 투입해 갖고 한다는 게 차라리 인근 보육시설에, 그 재 넘어 상사에 지금 좋은 데 많이 지었거든요.

ㆍ참고로 지금 현재 26명이 모집 완료됐고요 외서에는 지금 혜성이라는 법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필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26명, 내가 봤을 때는 26명 그게 맞을 거예요. 26명을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보육교사 한 분만 갑니까, 두 분 갑니까? 거기 만약에

ㆍ인제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30명 정도면 원장 포함해서 한 3명?

ㆍ그러니까 3명에다가 이 시설 운영해야지, 시설 관리해야 되죠. 그럼 재 넘어 상사에 있는데 차라리 버스를 한두 대 해 가지고 싹 다 아이들 모셔다가 가까운 데서 교육시켜서 혜택 받게 하고 그러면 예산 절감되지. 그 다음에 우리 공립시설을 지금 2007년도에 많이 민간위탁 안 시켰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또 우리가 관리하는 공립시설로 그대로 갑니까?

ㆍ지금 공립보육시설은 전부 개인위탁으로 합니다. 개인위탁

ㆍ낙안하고 승주는 어떻게 합니까?

ㆍ그것도 위탁입니다.

ㆍ위탁입니까?

ㆍ예. 직접 직영은 어렵습니다.

ㆍ그럼 그런다고 봤을 때 민간위탁 하느니 차라리 재 넘어 상사에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봐야지 이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요새 없다니까 이렇게, 아이들 울음소리 안 난 지가 농촌에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서초등학생들하고 외서중학교 학생들을 송광으로 보낼 것이냐 낙안으로 보낼 것이냐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외서뿐만 아니라 송광으로도 확산이 되고 낙안으로 확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행정을 좀 내다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런 걸 하여튼 염두에 두고 잘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보육시설 서비스 질적 수준에 보면 앞에 정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영·유아가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어난 추세입니까, 줄어든 추세입니까?

ㆍ영·유아 말씀입니까?

ㆍ예.

ㆍ순천시는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영·유아 추세는 감소고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다른 곳보다는 감소추세가 적습니다. 우리는 한 8백 명 정도

ㆍ1년에 몇 % 정도

ㆍ그건 아직 조사 못해봤습니다.

ㆍ우리가 지금 102억 정도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직원 한 분이 관리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ㆍ예.

ㆍ영·유아문제는 우리가 시설을 지금 일반사업자가 해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ㆍ예.

ㆍ그럼 앞으로 방금 우리 정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유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할 것인데 지금 인허가 내주고 있습니까?

ㆍ지금 저희들은 기준을 정해서 어린이집 추가시설은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그걸 발표했습니다.

ㆍ그동안에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국가에서 인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가지고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 영리도 추구해야 되잖아요?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학생 숫자에 실력 있는 교사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적용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ㆍ예. 5만원씩입니다.

ㆍ5만원입니까?

ㆍ3만원에서 5만원

ㆍ한 달에?

ㆍ예. 그렇습니다.

ㆍ매달 지원합니까?

ㆍ예.

ㆍ5만원 지원하면 가능해요?

ㆍ지금 우리 순천시는 사실 어린이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개 시·군이 이런 교사 처우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5만원 지원해 준 것은 굉장히 어떠한 면으로 봐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지만 사기 앙양책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ㆍ지금 우리 155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사가 857명 맞습니까?

ㆍ예. 857명입니다.

ㆍ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ㆍ예.

ㆍ아무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하되 거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 앞에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도 최선을 다하도록 2개조를 이미 편성해 놨습니다.

ㆍ그리고 말입니다, 165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ㆍ다시 말씀을

ㆍ165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우리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몇 개나 되냐고요.

ㆍ지금 작년도는 6개소였는데요 금년도는 4개소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제일교회하고 중앙교회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인제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계속 쓰겠느냐 해서 스스로 지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개소로 운영을 합니다.

ㆍ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건 4개소고 개인 단체나

ㆍ아니 개인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죠.

ㆍ단체에서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ㆍ개인

ㆍ교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받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합하면 몇 군데 정도가 되냐고요.

ㆍ그것은 각 교회가 노인복지나 이런 관계는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혹시 중복해서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까?

ㆍ없습니다. 그것은,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ㆍ아니 왜 그러냐 하면 또 여기에서 지원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또 파악이 안 돼서 혹시 그런 데는 없던가요?

ㆍ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교회 관계는 자체 헌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이제 후원금 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사회복지나 종합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후원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지금 읍면단위도 이것을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읍면단위는 혜택이 안 갈 것 아닙니까?

ㆍ없습니다.

ㆍ그러죠? 실지 읍면단위도 독거노인들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ㆍ그것은 식사배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ㆍ예. 그래서 무료급식 관계하고 식사배달 관계하고 저희들이 같이 병합해서 원활하게 할려고 금년도에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ㆍ사실은 도시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주변에서 많이 봉사해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농촌에 아주 소외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빠지지 않게끔 좀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44쪽 취약계층 여성 보호정책 강화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부모가정 지원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모자가정 가족문화체험 40세대 90명, 한부모가정 부모자녀교육 40세대 8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더 많이 보조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 40세대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되는 대로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ㆍ예. 읍면동을 통해서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다 됩니까? 어떤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

ㆍ저희들이 인제 예산 관계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단을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선발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100%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ㆍ인제 저희들이 목표를 40세대 90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동에 고루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하니까 읍면동에서는 그 인원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면 그 대상 인원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인제 읍면동에 그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신청합니까?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중학생 밑으로 어린이들이 여기 한부모가정 안 있습니까? 한부모도 없는 아이들이 거의 다예요.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부 다 할머니들이 키워요. 초등학생들이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원가정이 많아서 전부 다 농촌에 있는 어머니들한테 아이들을 맡겨버리고 안 와 버려요. 이걸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양부모가 없고 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을 파악해 보십시오.

ㆍ지금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한부모가정이란 것은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는 그래도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없고 할아버지와 이렇게 사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친척들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결손가정 또는 조손가정이라 하고 이러는데 다 이미 파악이 돼서

ㆍ그럼 조손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ㆍ조손가정이

ㆍ대충 정확히 안 해도, 근데 거기 조손가정에다가 사실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너무 참 불쌍해요. 가서 보면 정말로 불쌍해요. 그 아이들이, 그래 갖고 아이들이 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삐틀어져 버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관리하는게 방과 후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과 후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 갖고 터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 간판만 딱 걸어놓고 우리 보조금만 살짝살짝 포켓에 채운 거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구체성 있게 내가 지적하려고 했지만 근데 묘하게 관계되신 분이 나하고 또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자기 사업을 미워라 그래서 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지난해 넘어갔는데 이거 강력히 해 줘야 됩니다.

ㆍ예. 참고로요 옛날에 소년·소녀 가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은 약 20가족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도 아주 부유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지원에서 제외돼야 되고 다만 간단히 기본만 지원되고 소년·소녀 가장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은 26명 되는데 그런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자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순천시에 20가족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은데 꼭 우리 행정의 손이 좀 뻗쳐야 되거든요. 가서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불쌍해요. 불쌍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들 잘못인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이왕에 아까 한가족까지도 도와주는데 한가족도 없는 결손 아동은 신경 써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있지 않습니까? 타국에서 온 여성분들요, 지금 대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ㆍ베트남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ㆍ베트남하고

ㆍ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일본, 중국 이런 순입니다. 필리핀

ㆍ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문화를 이해는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많이 시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남편이라든가 가족들도 그쪽 문화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접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쪽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ㆍ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 지원사업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실시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가족과의 친화,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것을 위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부모하고 같이 아까 90명 정도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또 가족하고 같이 동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문제점은 폐쇄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회에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서 폐쇄적인 가정이 더 가족문제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한 이민자 가족은 우리가 둘째 치고 아직 나오지 않는 폐쇄적인 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이 사회에 같이 통합이 돼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여간 우리 문화도 좋지만 상대 문화도 좀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새터민들 어떻게 생활환경 정도는 조사돼 있습니까?

ㆍ예. 사실은 지금 작년 가을에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지하게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것을 감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그것을 경찰서에서도 대비적인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관계가 있지만 다만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생활의 어려움보다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1대 1로 시킬려고 금년에 해서 정말 어떻게 1대 1로 해서 사회에 대해 동조감을 갖게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생활정도도 그렇게 나은 편은 아니겠죠?

ㆍ예. 최근 하나 늘어서 12세대인 모양인데 그 12세대 중에서 몇 세대는 생활이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대화 과정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ㆍ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직장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멀리서 와 가지고, 또 여기 와서도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조기 정착을 위해서 물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도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죠? 장애인 관련해서

ㆍ장애인 관련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새터민에 관해서 문규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새터민이 우리 지역에 한 분이 오셔서 적십자 그 쪽에서 협조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광주에서 와 가지고 새터민 입주를 하는데 제가 좀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당장에 필요한 것이 운전면허증이 없더라고요. 외국인 면허증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대자동차학원에 참 이런 부분들은 돈이 아주 적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주라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운전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혹시 우리시에서 운전면허학원 같은 데 알선을 해서 좀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하나의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냐 그건 직접적인 생활의 지원이잖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새터민들 연동해서 지금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ㆍ연령이 한 50대도 있고요, 최근 결혼 안 한 아가씨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ㆍ이렇게 가족으로 내려와 있는 분들도 있고

ㆍ예. 일가족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ㆍ여성하고 남성하고는 남성이 더 많아요?

ㆍ남성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렇게 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승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정기성 정겨운마을담당입니다. 허희순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안본기 생활민원담당입니다.

ㆍ위원장님,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오늘 지방행정혁신 수상식 관계로 우리 이승호 행정혁신담당도 같이 서울 출장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ㆍ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자랑스런 시민운동 및 생태수도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자랑스런 시민운동에 시민의 자랑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디자인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조직인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봉사단체 등 다양한 시민과 조직을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단체별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을 공모하여 4월중에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3040 시정 서포터스 운영계획입니다. 숨어있는 30대, 40대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여 여성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3월부터 5월중에 관내 초등학교 자모회원을 대상으로 서포터스 100명을 모집하고 교육청과 공동으로 파트너십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5월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우리시 문화, 역사, 자원봉사 분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랑스런 시민운동을 선도하는 여성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매년 시의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보조금의 집행, 정산 그리고 평가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보조금 전용카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고 운영비 집행에 따른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지난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도 정기분 보조금 56개 단체 5억69백만원 그리고 수시분 1억2백만원에 대해서는 시가 권장하는 자랑스런 시민운동 및 생태수도 연계사업 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농촌과 도시 승-승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 24개 읍면동 간 자매결연 및 35개 농촌마을과 도심 아파트 간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을과 아파트 간 결연 확대는 물론이고 관내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체 등과의 결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류사업 내용도 다양하고 내실하게 전개하여 서로가 발전하고 보람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법정선거사무 완벽한 추진은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평소 공직자의 말과 행동에 특별히 주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엄정한 선거 중립을 통해서 공명선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체감혁신과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과 블라인드 숍, 해피 콜 운영 등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향상과 체감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비전 10년 후 우리 동네 상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07년에 구성된 10개 읍·면에 대한 마을 비전 기본과정을 마친 14개소에 대해서는 2007년도 비전을 실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여 마을 비전 과정을 운영하고 14개 면·동에 대해서는 상상 리더 과정과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24개 읍·면·동의 비전을 발표하는 상상 희망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각 마을의 비전을 비교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혁신박람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8쪽 주민의 꿈과 이야기가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경관 위주의 단기적사업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와 공공 디자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전문성과 예술성이 접목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명품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2월부터 4월중에 공무원,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 디자인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월까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을 공모하여 구성하고 3월까지 사업을 공모하여 9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전국단위 마을 콘테스트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역시 작년에 기관 최우수상과 마을부문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사성격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봉사활동 능력을 키워 현장에서 유효적절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행사의 꽃이라고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나 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항, 공공 및 공동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에 금년에 18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육성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특히 금년에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편중 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비 투자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우리시 클로징 11 추진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사업비는 예산배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괄 배정하여 소규모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이렇게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ㆍ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다보니까 선정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말썽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다 정리해 가지고 다 위촉되고 위원장까지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다 완료되고요?

ㆍ예.

ㆍ불만들은

ㆍ다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ㆍ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기준을 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인제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부족한 데도 있지만 큰 동 이런 데서는 사람이 넘칩니다. 인적자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인제 통장님이 대개 판단을 해서 선임했죠?

ㆍ예. 예. 위촉권자가 통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준만 주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래서 앞으로 인제 적절한 어떤 인적 자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준지침이 좀 잘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린 겁니다.

ㆍ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ㆍ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담당 장영석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정선순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장찬주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최홍석입니다. 재활복지담당 김미자입니다.

ㆍ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저희 과는 2008년도 복지행정의 비전을 더불어 잘사는 품격 높은 복지도시 실현에 두고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이미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현재는 순천시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부지 매입이 지금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1월중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7월 달 하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금년에 2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계속해서 올해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신축사업은 10동 그리고 개보수사업은 약 50동 정도를 추진할 생각으로 시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인 3월 중에 설계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지난해에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써 야흥동 일원에 현재 화장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올해 한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나면 하반기 중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야흥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야기된 사항으로써 이 사업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현재 지금 결정용역을 발주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는 298가구에 4억9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10가구에 한 507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위기 가정 지원사업비는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지난해도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2천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불가피하게 국비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어려운 가정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백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구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칫독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민간단체의 후원으로써 해룡면과 향동 그리고 덕연동, 왕조 1동에 김칫독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한 3개소 정도를 추경예산이 확보된 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및 부정수급자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12월말 현재로 기초수급자가 5,641세대에 10,8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6년 말 기준에 비해서 약간 지금 감소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 과에 통합조사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자가 나름대로는 근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0억99백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차질 없이 생계 및 주거 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을 해서 수급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자활사업 적극 개발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써 근로 유지형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도 올해는 급여단가가 근로 유지형 사업이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다 그래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는 급여단가를 19천원으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장 진입형은 우리시와 지역자활센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사회적 일자리형의 세탁사업과 그리고 시장 진입형의 세차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사업단을 발주해서 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올해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약 120명을 대상으로 월 30시간 해서 지난해 70시간에서 올해는 90시간으로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1급 장애인이 되겠고요 장애아동 치료지원사업은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약 220명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 상당을 지원해서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0억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이 보고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12년 12월까지 6년에 걸쳐서 180억 예산을 들여서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 장례식장, 공원조성 네 가지를 180억 들여서 6년간 하는데 사실 이게 6년간 한다는 건 장기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 예산도 35억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다 그러면 동시 발주를 4가지를 한 번에 해 가지고 6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범주 내에서 화장장을 먼저 하든지 납골당을 먼저 하든지 장례식장을 먼저 하든지 공원조성을 하든지 그러니까 분리 발주를 해 갖고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화장장보다도 가장 그중에서 아쉬운 것이 납골당이에요. 납골당은 35억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지을 수 있어요. 좀 더 보태든지 그러면 우선 6년 안에 납골당이라도 지금 하나 딱 완성시켜 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야흥마을 도로 확·포장 같은 이 숙원사업도 우리가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분리발주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만족도도 빨리 오고 또 공사 기간도 짧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지 그래요?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제 다만, 주민의 어떤 반대라든가 주민의 거부감이 좀 적다고 하는 그런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을 전략적으로 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야흥마을 주민 지원사업과 이렇게 연계해서 동시에 이렇게 추진해감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이해라든가 민원을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은 되겠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아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장로라든가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행정 절차과정이 이행되고 그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돈은 50%를 지원하겠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좀 어려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줘놓고 나면 이게 계속 몇 년간 사장돼 가지고 또 명시, 사고이월 못하고 또 다시 반납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게 된다 그러면 언제라도 국비는 주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지금 구상만 아까 4가지 사업이라는 건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지 그것에 따른 스케일이라든가 조금 디테일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해 이미 예산 확보가 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관련 법규상으로 그와 같이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효과적인 것이 있는가 또 재원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시급하다고, 지금 한 400기 정도뿐이 안 남았거든요. 납골당이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 가면 저희들이 거의 고갈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납골당은 저희들이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야기 들어보면 좀 모양도 문화재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을 좀 잘해 가지고 그 주변에다 설치한다 했을 때 크게 주민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좀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추진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되 기 확보해 놓은 3억5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용지 매수비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확보하는 데 그 예산을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근데 이것이 과장님, 엇박자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야흥마을 도로 확·포공사를 15억 들여서 내년까지 우리가 완성을 안 해 줍니까? 그럼 지역숙원사업을 먼저 해 줘버리고 혐오시설을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요구조건이 온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와요. 요구 조건이, 언제 우리는 도로 내주라 그랬냐 우리는 다시 시작할란다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병행해서 가야 된다니까. 오히려 숙원사업이 먼저 가면 이것이 앞서 가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빌미를 줘버리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ㆍ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ㆍ내년까지 해 버리면 다른 것 요구해요. 분명히 다른 것 요구해요.

ㆍ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시켜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이기철입니다. 호적담당 남상현입니다. 환경담당 황호연입니다. 개발담당 하길호입니다. 건축담당 김대혁입니다. 위생민원담당 박희순입니다. 소규모건축담당 정항구입니다. 금년 1월초에 저희 과로 조직 개편이 돼서 온 법원 이동민원실담당 김왕성입니다.

ㆍ느낌 좋은 민원실 환경조성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이 상대하는 과가 허가민원과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보면 서비스가 어느 곳이든지 가면 굉장히 향상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가 봐도 고객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친절한 모습, 상냥한 모습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도 어떤 친절 평가도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절교육 같은 그런 것을 집중화해 가지고 항상 미소 띤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그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왔을 때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조해남, 지적담당 나경윤, 지적정보담당 안융일, 새주소담당 최낙철입니다.

ㆍ190쪽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초기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한 23,000여 건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위반자 16건에 대하여 97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실거래 신고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가 일소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당초 목표량보다 43% 초과한 18,56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미결처리중인 5,914건에 대해서는 법적 시한인 6월말까지 등기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새주소 사업 추진지역 중 행자부 중앙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본 사업비는 중복도로 시설물 정비와 신규 발생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투자코자 하며 훼손 또는 추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춘호입니다. 예방담당 양귀순입니다. 의약담당 유희자입니다. 공중위생담당 박희철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은 지금 관외출장중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장해옥입니다.

ㆍ2008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02쪽입니다. 건강도시 순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난해 7월 20일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 승인되어 건강도시 선포식과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2008년 금년에는 준비단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확대단계, 2011년 이후는 정착단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하여 금연건물, 금연거리 등을 지정하고 금연, 절주운동 등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3월중 시민 설명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건강도시협회에 가입해 10월 23일 일본 이치까와시에서 열리는 건강도시연맹총회에 참석하여 건강도시 순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건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으며 금년 시범사업으로 건강한 학교, 직장, 마을 만들기를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74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14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우선하는 의·약 행정 구현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의 약품 제조 행위와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민원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금년 계획은 민·관 합동 지도점검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의료 분쟁요인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로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만일 우리시에서 분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라남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항생제 처방률 감소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2위의 항생제 처방률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평균 46.81%로 전국 평균치에 크게 낮지만 금년에도 2.5%를 낮추고 특히 감기에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금년 계획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항생제 처방률을 분기별로 평가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등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금년계획은 앵속, 대마 밀 경작을 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올 한 해 식품 접객업소 특히,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생 시는 신속 대응하여 식중독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며 예방관리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예방관리를 위한 하절기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조속한 신고 및 보고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우려가 많은 시기인 3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것입니다. 집중 관리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관리 책임을 지정하여 자율 위생관리 정착을 유도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물 제작 배부, 식중독자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홍보비 기금으로는 2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식중독이 우리 학교 관내에서 좀 발생돼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상 업소가 한 250개 정도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찰이라든가 우리 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점심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식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데인데 그런 데는 단속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년을 거울삼아서 더욱 지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ㆍ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라든가 사찰 이런 데도 한 번쯤은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씩 지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마약 앵속반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검찰하고 같이 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합동단속을 하죠?

ㆍ그렇습니다.

ㆍ요즘에도 건수가 있습니까?

ㆍ전남 동부지역 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순천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 한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서면 산속, 낙안 변두리에서 앵속이 나오대요.

ㆍ그런 사람들 조치는

ㆍ한 주, 두 주, 몇 주 관상용으로 하는 걸 적발했습니다.

ㆍ모르고 심는 사람들도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양귀비꽃이 참 예쁘기는 예쁩니다.

ㆍ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십시오. 근데 한계가 있습니까? 1개라도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ㆍ예. 인제 지도 점검해서 재배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윤자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정영숙입니다. 진료검진담당 이수갑입니다. 방문진료담당 강종희입니다. 의료복지담당 김숙희입니다.

ㆍ227쪽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치아관리와 구강세척 등 치과진료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한방사업을 확대했고 기생충 감염 퇴치사업, 치매 예방, 사업복지사업, 행복나들이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개편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서 건강과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행복24시 순천 사람들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농어촌 임산부,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4,500세대에 대해서 개인별 건강문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또 중증 장애인은 바우처사업으로 연계해서 재가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복지시설과 병원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출산 장려 대책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산모 도우미 파견사업을 확대 또 농어촌 및 3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지급,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보급 등 임부, 아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2008년도에는 만 6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자녀 건강진단 우리시 전체 임신부에 대해서 초음파 검진과 산전, 산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매주 3회 미술과 언어치료 또 재활 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신질환자 치료 여건 개선 및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8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서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고자 건강증진 4대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서 평생건강 시범학교 확대, 시민 걷기 동아리 운영, 비만교실, 임산부 영양교실, 금연 클리닉실 운영 등 주기별로 건강증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은 주민들에게 아주 호응을 많이 얻는다죠?

ㆍ예.

ㆍ그런데 지금 일요일 날도 운영을 하십니까?

ㆍ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일요일은 올해는 빼고요 주일에 한 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했던 것을 평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방도 저희들이 공중보건을 활용해 가지고 한방진료를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ㆍ작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요일 날은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가족과 나들이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업무에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ㆍ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ㆍ고생하셨네요.

ㆍ예. 감사합니다.

ㆍ저도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 이게 지금 언론이라든가 신문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사항을 여러 곳에서 접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는 보니까 우리 MBC 중앙방송 뉴스시간에도 방영이 될 정도로 이렇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인제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기초적인 어떤 검사를 했더니 자기가 몰랐던 어떤 질병 예를 들면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체크 받은 그런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저희들이 인제 환자들은 병원으로 많이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연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고 또 물리치료나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의 진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몇 명이나 됩니까?

ㆍ저희들이 인제 병원에 보내고 연계한 게 한 260명 정도 지금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ㆍ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