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정재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28일 최정아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지난 8월 4일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 3일에 접수된 2011년도 제8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3억 1,992만원을 교부받아 여권발급 사무대행 인건비 외 3건을 간주처리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 외 1건의 사업비 5,690만원을 감 간주처리하였고,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19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오신 김형선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1년 8월 22일자로 동작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 받은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큰 획을 그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황동혁의원과 김동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황동혁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하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말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발언을 합니다. 설사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고 안 좋은 말이 있더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의하고 공격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말은 비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제213회 회의 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여기에 있는 집행부와 구의원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나 탓을 하지 않았기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4-5년만 있으면 나이 80세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80세가 다 되어가도록 유부남과 간통을 했다든지, 부정한 돈을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지 일반적으로 상식을 잘 몰라서 말 실수가 됐다든지, 학술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단어가 비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대해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할 때 무슨 죄인 다루듯이 모른다고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자체도 고쳐야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답할 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와서 대답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해야지, 우물우물 이답저답 자꾸 핑계대면 똑똑한 구의원 몇 명한데 망신만 당합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의원들, 누가 나가서 질의를 하면 집행부가 답을 해야 될지 구의원이 답을 해야 될지 누가 답해야 될지 구별 없이 왜 집행부를 대신해서 구의원들이 나가서 답변합니까? 그런 것도 삼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특히 젊은 여성 구의원 여러분!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나이는 비록 저보다 아래라도 제가 정말 존중합니다. 세상에 가방 끈 길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추경이나 예산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구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중간에 슬쩍 눈 감아 주고 집행부에 조금씩 해 주는 것, 편파적인 것도 집행부에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각하시고 우리 구의원들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공격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두서없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 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21억 5,600만원원보다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72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2,763억 3,400만원보다 4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200만원보다 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국시비보조금 미간주분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당노인복지관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등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구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증액예산은 50억 6,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원, 물건비 1억 1,700만원, 경산이전 21억 6,300만원, 자본지출 10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일반회계 감편성 14억 1,600만원, 특별회계 증편성 3억 8,800만원으로 총 10억 2,800만원의 예비비를 감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2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감편성 5,000만원, 안정적인 세정관리 6,7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인 재무활동의 반환금 1억 3,600만원 등 총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청소년 문화증진예산 감편성 6,4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에 6,800만원을 반영하는 총 4,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정 브랜드 가치창출 감편성 1,500만원, 생활체육 육성 2억 6,000만원, 독서문화 진흥 7억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2,500만원 등 총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감편성 1억 2,6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감편성 1,000만원, 안정한 생활환경 구축 2,1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에 1억 3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감편성 1억 8,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300만원, 보건관리 및 지원 1,5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2,900만원, 노인 복지 향상 1억 6,000만원, 고용 촉진 및 안정 3억 700만원, 노인 복지 증진 24억 3,6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9억 8,200만원 등 총 3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감편성 4억 3,6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4,9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2억 2,200만원 등 총 1억 5,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3,0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2억 5,700만원 등 총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 1억원, 교통행정개선 3억 8,3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3억 8,700만원, 재무활동의 반환금 5억 7,200만원 등 총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4억 1,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반환금,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