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과장님, 아까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민이, 어떤 사항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의 다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죠?

진보신당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수렴이 아니죠?

당의 의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조례와는 다르니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참여예산제 내려온 이후부터 두 달 동안 얘기를 해 왔는데 공청회를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원칙대로 하자면 모든 조례는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정하는 것인데 집행부나 의원들이 편의상 주민의 의견을 그다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제가 다른 것이니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저한테 공청회를 못 한다고 한 세 가지 이유와 다르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첫째, 공청회는 법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셨고, 둘째는 동작구청은 공청회 자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외에 타 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 당과 시민단체들이 저희한테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십시오.

그때 외부 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당적을 갖고 있는 구민은 우리 동작구민이 아닌가요?

각 동별로 15개 동에서 주관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까 당을 배제한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나중이 아니죠. 의견수렴해서 법을 제정해야지 법을 제정해 놓고 나중에 공청회를 하면 그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작구청이 생긴 이래 여태껏 공청회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도 없습니까?

법에 없거나 공청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조례규칙심의회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절차상 공청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셨어요.

아까 과장님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는데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공청회를 그동안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밑에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 동작구는 조례 만들 때 공청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하면 안 된다고 청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 말고 공청회를 한 번 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왜 공청회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널리 한번 더 듣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못 하신 것입니까? 의원들을 존중해 줘서요?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서 제가 두 달 동안 공청회를 열어 달라, 조례규칙심의회를 미뤄 달라고 한 것은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주민의 대표 맞습니까?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되네요.

의원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셨다면서요?

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편의상 그것을 여태껏 생략해 왔는데 이번 조례는 특별하니 공청회를 한 번 열자고 한 것입니다. 동작구청에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드러내 놓고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 어느 쪽에서 그것을 하겠냐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원도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을 수가 없죠.

그것을 지금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를 제1조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어떨지요?

상위법이 있지만 상위법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사정에 맞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2조 용어의 정의라고 했는데 제1조는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2조는 용어의 정의보다는 그냥 정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제1, 2, 3호로 해 놨는데 저는 그것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2호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예산 제안, 정책사업 제안 등을 말한다. 이 두 가지로 고치고 싶습니다.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직장이 이곳이면 이곳에서 생활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도 이 조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에 포함하는 것이지 위원으로 이 사람들을 다 넣자는 게 아닙니다.

동작구에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선거 다니실 때 주민이 아니라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의견은 낼 수 있다는 거죠.

구의원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 과정입니다. 이분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범위만을 정해 놓은 겁니다.

다른 어떤 조례에 주민이 그렇게 안 들어가 있나요?

제가 몇몇 위원님께 미리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가 있어서 바쁘셨는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들어오신 것 같으니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지는 않으나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조, 한 조 다 다룰까요?

제가 낸 것들이 많다고 해서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서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 안을 달라고 해서 네가 나누어 드렸는데 수정안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의 안이 궁금하다 하셔서 나누어 드린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아닌 진보신당의 의견이 들어온 것을 해서 수정안이 왔다 하나 급하게 급조된 느낌이 들어요. 또한 저는 이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비록 상임위가 행정재무위원회이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행부가 의원과 관계된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 구분없이 타 의원들에게도 심도있게 설명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일찌감치 마련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민들이 의원들을 붙들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상호 과정이 하나도 없이 급조된 안을 가져와서 통과시켜 달라, 통과시키겠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 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제 의견에 반대한다든가 등의 의견들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집행부와 방청도 와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다 같이 토론하고 공부해서 서로 좀 더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회의다, 뭐다 과자비로, 점심값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예산이고 100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7만원이면 얼마가 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 정도 예산도 할애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15개 동인데 40명이면 한 동에 2.5명인데 100명을 줄여서 60명으로 해서 한 동에 4명씩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구의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 다닐 수 없으니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을 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지요.

저는 60명으로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과장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복지건설위원회나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한데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기본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우선 제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개진을 하고자 했고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 제 안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상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제안합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다 발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할 것을 회의록에 남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 개인적인 발의를 회의록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도있는 심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의 발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상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짚으면서 서로 토론해서 조정하거나 찬성, 반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

집행부 안과 제 의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비교하자는 것이죠.

김동연위원님, 위원의 발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막으시려는지.

무슨 의견이 성립되지 않았고 뭘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수정안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발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록에 넣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표결을 강행하시겠다고 하니 제 안은 서면으로 회의록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했잖아요. 제 개인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본인이 수정을 안 하는데 위원님이 제 의견을 무시하시고 수정안으로 하자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얘기하면 회의록에 항상 남잖아요. 그런데 제 의견은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못 넣게 하면 안 되죠.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 의견이라면

넣을 수 있죠.

저는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연위원님, 동료위원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법에

제가 처음부터 100% 다 넣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자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그동안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 재정 운용이 급속히 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 실행되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 이전에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예산편성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타 지자체의 타산지석을 삼아 지속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인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주민들과의 충돌로 침해받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를 원했으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은 제 의사표현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정은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거라 원래는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이 먼저 선정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따른 재정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도 사실은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했으면 했으나 원치 않으셔서 오늘은 개정하기를 제가 원하는 것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찬성이나 반대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쪽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1조에는 목적이라 했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로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2호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예산 제안, 정책사업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 법령준수 의무를 저는 구청장의 책무로 바꿔봤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합니다. 제5조 원안은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라고 하셨는데 저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5조제1항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호 구청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제2호 관보, 제3호 구청에서 발행하는 종이 및 인터넷 매체, 제4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제6조 의견수렴 등 제1항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장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올라온 안건에는 제10조인데 저는 제9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제9조를 설치로 해 봤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가 틀린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원칙이 원안은 제14조이고 저는 제10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제2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의 실현, 제3호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 제4호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용 배제, 제5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으로 고쳤습니다. 원안은 기능이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11조입니다. 원안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제2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제3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정 제출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제4호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 홍보와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제5호 위 4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2조 구성에 있어서는 4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고쳐 봤습니다. 그 다음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제1호 제15조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2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주민, 제3호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제4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해 봤습니다. 제3항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보와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초과 시 추첨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호선에 있어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한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한다.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항 본 위원회 외에 다음 각 호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각 동의 지역협의체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호 분과위원회, 제2호 각 동별 지역협의체 등. 제13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저는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로 바꾸어 봤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5항의 위원장 선출방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회의 및 의결 원안은 제16조가 되겠네요. 저는 제15조로 했고 회의 및 의결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2회 정기회의를 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올라온 안은 제15조에 분과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저는 제16조 실무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넣었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사업예산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6조를 준용하고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18조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한다. 제4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제2호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제3호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겁니다. 제1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호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2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제3호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제4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제4항 지역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6조를 준용하고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겁니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호 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원칙·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회의의 공개에 관한 겁니다. 제1항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의결 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제1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주민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 제24조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에 관한 겁니다. 제1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등이 예산에 대하여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예산학교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단,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위촉 후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25조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등 제1항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 지원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3조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18조제2항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