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시정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저희과 예산안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읍면동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구입으로 청사의 소규모개보수와 노후화된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8,700만원과 자산취득비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및 센터 냉ㆍ난방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고 193쪽 지난번 임시회에서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커미니티 비즈니스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지역에 활력을 주는 생산적 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커미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사업에 대한 종류 및 워크샵 훈련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추진사업으로 추진한 서면 주민자치위원회 판교마을에서 추진한 꽃동산 조성사업이 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지역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지원 사업으로 시설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목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는 전라남도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년간 순천에서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추진될 예정으로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3억6,200만원, 시비 1억2천만원 총 5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과 196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커미니티 비지니스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자치교육이 있는데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낙안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ㆍ그 자료가 다시 뒤에 수정하려고 하는데 낙안읍성이 아닙니다. 설명자료에 낙안읍성으로 장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ㆍ그 사업은 다음에 교육기관이 선정되고 확정되면 별도로 지정될 것입니다.

ㆍ몇회에 몇명이나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ㆍ5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예산계상 근거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는 관광진흥과와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관광진흥과에서 축제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순천시축제가 많아서 한과에서 여러 개를 하기 어렵다해서 내부적으로 음식축제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과를 주관부서로 옮겨서 편성한 것입니다.

ㆍ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에 도에서 주관할 때와 우리시로 이관되어서 올해부터 주관해야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시비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ㆍ시비는 똑같고 도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이번 처음으로 내려옵니다.

ㆍ그러니까 우리시로 이관되어서 작년보다 더 증가된 것은 없죠?

ㆍ그렇습니다. 국비가 와서 도비가 줄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98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에 대해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고 추경에 추가 되었는데 어떠한 것들입니까?

ㆍ특정동을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천정에 에어콘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ㆍ각 동지역에 물품구입비를 배분한 것이 아니라 한동에서 전부 소요되는 것입니까?

ㆍ사업진행중인 동에 물품구입비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오버되어서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별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ㆍ목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까?

ㆍ그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된 해당지역의원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ㆍ말씀드리겠습니다. 풍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천정형 에어콘을 해 달라는 주민자치위원회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2008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시책업무 추진비 편성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고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시책업무추진비의 우리시 기준액은 총 3억5,800만원이고 지난 본예산에 3억1,6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미승인된 4,200만원에 대해서 다문화 흡수 및 국내교류 추진 및 체육행사지원 등 총무과에 1,700만원, 자랑스런 시민운동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준비 및 대응 등 기획감사과에 1,800만원, 평생학습축제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 2008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총무과 본예산은 179억3,200만원이고 이번에 18억6,700만원이 증액된 197억9,900만원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관리 사항으로 여수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근무자 숙소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680만원, 초과근무시스템 용역비 144만원, 여수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근무자 숙소물품구입비 295만원, 문서고 가스소화시설 2,60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본예산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의 단위사업으로 편제되었으나 새로운 정책과목으로 편제하여 현재 집행잔액 2,791만원을 삭감하여 113쪽 향토예비군 육성정책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10쪽 기관운영 공무원교육여비 3억원은 120쪽에 기획감사과에서 공통으로 관리하던 교육여비를 총무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일괄2.3% 보수인상분과 PTS요원 인건비 등 4,204만5천원을 계상했고 2009년 낭트 국제꽃박람회 참가디자인 공모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했고 영파시 공무원이 우리시 파견에 따른 숙소임차료, 생활용품 등 사무관리비 553만원과 생활비 여비 등 체제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전남경제살리기 평가 우수공무원 연수에 따른 도비 보조금 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직원 자가용 줄이기 사업추진으로 유료주차장 임차료 3,800만원을 삭감하고 맞춤형 복지금으로 1억6,590만원을 계상하고 매산고 잔디운동장 조성 2억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실업팀 4대 보험료 4,6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12쪽 제29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도비보조금 천만원,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테니스 대회에 도비 천만원, 시비 2천만원 등 3천만원, 올림픽제패기념 제25회 회장기 전국양궁대회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고, 직장실업팀 우수선수 관리비로 도비 보조금 2,860만원과 동계전지 훈련 및 대회유치 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간외수당 정액분이 당초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하향조정에 따른 5시간분의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 인상분 등 인건비 8,9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서 정한 직급별 평균 보수액의 130%인 7억8,300만원이 증액된 27억4,200만원을 계상하고 과목을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2천만원을 계상하고,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은 과목조정분 2,800만원과 순천시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리모텔링공사 2천만원, 방위지원본부 비품구입비 543만5천원 그리고 2008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구입 도비보조금 1,2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111쪽 매산고 잔디운동장 조성에 있어서 설명바랍니다.

ㆍ이것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매년 시군당 한개교씩 2억8천만원씩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과 시군비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매년 연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체육진흥담당이 거기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체육진흥기금 2억8천만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저희들이 자치단체부담금을 출연해서 해 주는데 당초 작년에는 금당중학교는 1억4천만원입니다.

ㆍ전년도는 어디했습니까?

ㆍ전년도는 없었습니다.

ㆍ그리고 올해 학교운동부 창단학교가 어디에 어떤 종목입니까?

ㆍ배구에 제일고등학교와 유도에 신흥중학교입니다.

ㆍ한학교당 얼마 씩 지원합니까?

ㆍ천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배구가 당초에 대덕초와 풍덕중학교에 있었는데 고등학교와 연계되지 않아서 중학교 배구부들이 타학교로 타지역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학생 엘리트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시가 각 초중고등학교 운동부가 있는데 계속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좋은 선수들을 길러내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ㆍ대체적으로 운동부학생들이 과거에는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 자녀들을 적게 낳다보니까 대부분 운동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여수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는 서울로 갑니까?

ㆍ그렇습니다. 서울 조직위원회에 갑니다.

ㆍ우리시에서 두분이 갔습니까?

ㆍ5급 한명과 6급 한명이 갔습니다.

ㆍ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정원승인이 나서 간것입니까?

ㆍ조직위원회에서 정식요청이 왔고 단지 그 조직위원회로 파견을 가면 저희들이 인력운용상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정원관리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정원 책정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여수, 전남 순천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놓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정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ㆍ받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ㆍ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측해서 보낸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정식 요청온 것입니다.

ㆍ정식요청이 왔는데 직급별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ㆍ직급도 정식으로 5급 한명, 6급 한명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ㆍ서울사무소가 옛날에 있어서 그것을 임차해 놓은 것이 9천만원이 있는데 그쪽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ㆍ현재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정부종합청사와 약2키로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그 지점에 아침에 출퇴근하기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고 그방은 지금 둘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씩해서 했습니다.

ㆍ그리고 문서고 가스소화시설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소화기는 아닌 것 같은데

ㆍ문서 가스소화 장비는 문서고에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잠금장치만 해 놓았는데 문서고에 화재발생때 화재 감지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가스소화 장비를 설치해서 화재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ㆍ특수장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예비군 육성을 보면 사단에서 공식으로 관련공문이 와서 요청을 합니까?

ㆍ예비군 관계는 향토예비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위협의회로 이 돈이 부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방위협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로 갔다가 방위협의회에서 다시 군으로 갑니다.

ㆍ그러면 예를 들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나 이런 것은 결산보고서를 받습니까?

ㆍ다 받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낭뜨 국제꽃박람회 참가디자인 공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ㆍ지금 내년도에 낭뜨 국제꽃박람회를 우호교류 도시인 낭뜨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일반적으로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면적을 60평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박람회하는 경험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하는데 그 60평을 어떻게 꽃을 전시하고 또 순천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전문가가 없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 독일이나 프랑스쪽에서 공부를 한 정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꽃을 전시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ㆍ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6,300만원을 세운 것이 있는데 중국 영파시만 따로 단위사업별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영파시에 공무원을 지난 1년동안 파견해서 거기서 하고 세무과 문병희가 올해 귀국했고 영파시에서 4월20일경에 우리시로 직원이 한명옵니다. 그직원이 오면 상호협약에 의해서 그 직원이 순천에서만 근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 전국 각 지역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직원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ㆍ외빈 초청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외국에서 올때 초청여비를 주는 것이고 항공료등이고 이것은 영파시 직원이 우리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공무원들과 같이 출장 나가고 할 때 그 여비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ㆍ그리고 매산고 잔디운동장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관리 문제는 학교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까?

ㆍ공사발주를 말입니까?

ㆍ관리말입니다.

ㆍ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ㆍ정구대회보조금이나 제패기념 등으로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 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정구는 당초에 시비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5천만원을 정구협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1억3천만원 이상은 예산지원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구협회에서 아마 도쪽에 노력해서 대회경비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천만원을 저희들에게 보조금으로 주었고 대통령기 남녀테니스대회는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테니스가 전국체전 종목인데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서 했고 또 올림픽 제패기념 제25회 회장기 전국양궁대회는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도비보조금 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계상했습니다.

ㆍ그러면 시의 예산이 절약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양궁이나 가맹단체들이 시비는 확보하면서 그쪽 도에 자기들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나 로비 등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깎아서 주기가 현실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현재 양궁대회 전국대회를 개최할 우리지역에 시설이 갖추어져있습니까?

ㆍ양궁대회는 전국체전을 팔마경기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궁은 전용양궁장이 아니라 타켓을 설치해서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획재정국장 유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가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명품업소지정 육성을 위해 천만원을 계상했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한 세미나와 시민공청회 개최를 위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및 대응을 위해 대시민 포럼 개최 등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국제생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제심포지엄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해 2억6,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서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방세 수기 자료구축용 프로그램 및 스케너 구입비용으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 차량 대체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세무과 사무실겸 민원실 냉ㆍ난방기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 관용차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버스 등 집중관리차량 도색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연시 청사경관 조명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35페이지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별관동에서 시본청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 사용지역 확대를 위해 1억1,500만원을 추가 경상했으며 GIS전산실 소방설비 구축을 위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과소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 홈페이지 통합구축에 따른 서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4천만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용량증설 등 기능보강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35대와 증명발급용 프린터 25대 교체를 위해 6,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순천만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 동절기공사 및 이월사업 방지를 위한 클로징11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 1억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홍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시정홍보자료 VTR 편집비 및 순천시보 제작비 1,17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홍보활동지원을 위한 시정보도 자료집 제작발송을 위해 1,0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기적절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탑 문안변경 제작설치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세출건만 가지고 국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세입건은 어떻습니까?

ㆍ세입건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보고하고 질문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예산보고는 세외수입건부터 보고를 한 다음에 세출건으로 전개되었지 않습니까?

ㆍ알겠습니다. 세입건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646억2,600만원이 원래 당초 본예산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증감없이 그대로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이번에 3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증감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92억원을 넣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29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도 추가로 44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억원이 감내시되어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액을 제안설명하시면서 재원이 560억 특별회계까지 하면 650억원 정도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으로서는 큰액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지역의 읍면동 숙원사업비같은 것은 전혀 배제되었고 제가 볼 때 기업적으로 보면 분식회계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느닷없이 재원을 활용하면서 읍면동에 지나치게 홀대를 한것입니다. 이번에 시장이 시정의 읍면동에 보고를 다니는데 사실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시장님에게 건의사항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읍면동 의원들이 안고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수십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긴급한 것 몇 가지 정도는 이번에 600억예산의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심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업으로 볼 때는 분식회계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이 국비예산과 지방비 예산과 순계가 같아서 사실 국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방비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어차피 6월말이 되어서 결산을 사실은 해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그런 사정이 있고 이번에

ㆍ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정도면 수십년의 행정경험으로 봐서 이것이 예시가 되었던 안 되었든 미리 예상해서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는 200억정도 추경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650억원이면서 전혀 의회쪽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ㆍ600억원이라도

ㆍ시장님도 본회의장 말미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7,8월달 추경예산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라고 은유법을 쓰면서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변명을 하면 안 되죠 시장님도 시인한 부분을

ㆍ변명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액이 많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 450억원 정도되었고 이런 중복계상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동에 소규모사업비는 작년 내국세가 많이 거쳐서 교부세가 추가 로 온다고 합니다. 어차피 6,7월경에 추경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에 있는 소규모사업비는 그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시장님께서도 본회의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ㆍ소규모사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나치게 분식회계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투명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이 6천억원이다.라고 하면 2,300억원이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본예산의 몇%를 차지 할 수 있는 추가 경정예산안이 짜여진다면 근본적으로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이런 것을 넣어주고 안넣어주고는 후차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본예산 자체를 가지고 의회를 눈가림식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ㆍ그동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노력도 있어서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ㆍ차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69쪽 명품업소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가 하고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했는가 앞으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명품업소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품업소는 주로 서비스업소 이미용 업소와 목욕 식당이 대상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아 쉽게 말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순천에 서비스업소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업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이나 고흥에서 순천에 있는 이발소 미장원을 찾아오고 식당을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차별화된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칭 명품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선정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체대표, 시민, 시의회,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서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ㆍ그런데 업무부서가 서비스업체이면

ㆍ보건소 업무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참여는 보건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후 관리는 지금 모범업소 수준을 넘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나 업소의 이미지 개선 환경개선에 선정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음식점 모범업소 선정을 했는데 선정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예. 차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ㆍ명품업소로 선정되면 엄청난 혜택이나 홍보 등 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선정위원의 객관성, 전문성 이부분에 대해서 잘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ㆍ유의해서 잘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 대구, 선진도시들 경주 등 자료를 수집해서 기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곧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우리 위원회와 위원장과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참석자 보상이나 생태정원박람회 시민토론회 참석자 보상은 일만원이 책정되고 2만원 책정되고 했는데 가격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과보상입니까? 아니면 현금보상입니까?

ㆍ참석자 보상은 식비와 필요에 따라서 교통비 수준인데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참여시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ㆍ선거법 같은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ㆍ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 4월 9일 이전에는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선거법 범위내에서 법적 제재가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용역에 참석했었는데 국제생태 정원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국제생태 정원박람회 개최 예산이 1,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ㆍ기반조성까지 합하면 1,300억원 이상되면 정원박람회 행사비는 약300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조성비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억인데 그 이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이것을 한다면 행사비만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ㆍ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ㆍ그러면 같이 하지

ㆍ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해서 정부계획 승인을 1차적으로 받는데 필요한 준비작업입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가고자 하고 이번에 두가지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마치고 정부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ㆍ제가 걱정되는 것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행사 한번 개최하는데 1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순천시 예산으로는 생각도 못할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국비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국비 지원에 대한 조그마한 언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ㆍ정부계획 승인이 나면 예산은 행사비는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도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700주년 기념사업이나 또는 다른 도시계획에 의해서 오천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순천시 풍덕동 오천동 일원의 저지대에 대해서 지구온난화 등을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정부계획에 포함시켜서 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면 그것을 그냥 저류지 조성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묶어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생태수도 만들 기와 연계시켜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별도로 들어갑니다만 전체적인 큰예산은 우리시의 별도 큰출혈 없이 정부지원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취지이고 목표입니다.

ㆍ그런 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ㆍ정부계획 승인만 받으면 되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조경학회나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격려를 받고 있고 기본계획수립도 회계법에 의해서 서울대학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를 동원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를 같이 설득해 나가면 충분히 정부계획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ㆍ여수엑스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ㆍ연도는 저희들이 그것도 기본계획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어떤 안이 최적안인지 2012년에 하는 것이 좋을지 2013년이나 2014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장단점을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12년에 하는 것이 여수가 외국관광객이 들어올 때 한계점이 있다고 할 때 이쪽에서 관광객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그 기회에 우리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국비지원에 오차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ㆍ액수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경우라도 정부계획승인을 받아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엑스포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내는데 있어서 금액에 차이는 있어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의 말씀이고 어그제 의회 의원들과 엑스포에 과장과 같이 갔는데 거기서 여수 실무과장이 설명할 때 순천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ㆍ그날 의원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동행했는데 저도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수와 저희들은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저희들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그 부분을 잘 간파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120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3억원에서 5천만원을 확보해서 3억5천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총무과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까?

ㆍ그것이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풀로 놔두고 여기서 추산만 해 주고 어찌보면 통제라면 뭐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여비를 모든 집행을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서류는 챙기고

ㆍ이부분이 기획감사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까지는 기획감사과에서 실행했는데 총무과로 이관되는데 이관된 이유가 업무분장 때문에 이관되었습니까? 힘의 논리에서 기획과가 힘이 없어지고 총무과에 힘이 쎄니까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ㆍ그것이 아니고 일상경비로 지금 까지는 일상경비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출했는데 지금은 과에서 일상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까지를 기획감사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쉬운 말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거기가 수년동안 농사를 못짓고 있고 저습지 상태로 남아있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수차 검토가 되었고 금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기가 앞으로 저류지 시설내지는 저수지가 동천변으로 된다면 거기는 성토가 되어서 택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연꽃재배단지를 만들어놓고 1,2년내에 다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어서 금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외시켰고 거기가 어떤 형태로 든지 2,3년내에 박람회부지로 활용될 수밖에 없어서 시가 활용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연꽃재배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의 장기발전 계획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ㆍ복토를 하든지 아니면 저류지를 만들든지 두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재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추경이 저희들도 당초 예상보다 추경재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반환금 주암환경센터 반환금이 63억원입니다.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잉여금 미월금으로 잡아서 세출로 가게 되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고 국도비 사용 잔액이 91억 교부세가 당초 보다 저희들이 광양이나 여수같은 곳은 예측하고 잡았던 것에 부족이 80억나 100억원인데 저희들은 보통교부세로 32억원이 더 왔습니다. 우리 추계보다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예비비 삭감된 예산이 있고 해서 많은 것이지 저희들이 재원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 더구나 추가로 앞으로 200억이상 될때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농촌문제 해결에 많이 투입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청사문제가 지금 공론화될 시점인데 다시 시작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광양만권 통합문제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지난 번 청사건립 및 제시된 의견과 최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추진하고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집중관리 차량 도색비라는 것은 정겨운순천에서 생태수도로 바뀌면서 하는 부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시정비젼이나 목표가 바뀌면서 홍보안과 현재 대형버스가 4대중 2대가 도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실정에 맞게 도색하면서 집중관리차량 승용차량에도 대한민국 생태수도 홍보안을 넣어서 도색하려고 있습니다.

ㆍ청사도 헐었고 보수할 때가 많은데 경관조명 설치공사 이것이 연말에 하는데 2천만원씩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다 무너져가는데 청사에

ㆍ청사는 시민들에게 만족을 못주더라도 연말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매년 해 왔던 것인데 시민들에게 연말에 볼거리나 추억을 간직할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본예산이 440억1,487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4억4,940만4천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시비사업이 있고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변경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나 국도비 예산을 조정 변경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칫독 설치 사업을 천만원을 계상하고 2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10억603만2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201페이지 기초수급자 월동난방비는 2008년도 1월분과 2월분입니다.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기초수급자 월동난방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과년도 12월분을 지급하고 금년도 1,2월분이 이제 보조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표준형 일개와 자체 개발형 두건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이번에 6,4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와 홍보용 현수막 제작 서비스 안내 리후렛 제작비에 대해서는 감액했는데 별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목이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과목으로 206페이지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부랑인 시설기능보강사업비 1,9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애인체육관 건립비중 기존 13억1,723만6천원중에서 7,400만원을 감액해서 장애인체육관 감리비로 과목을 새로 설정해서 조정했습니다. 20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6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6만원은 중앙방침에 따라서 10%씩 절감한 것입니다. 2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비를 연말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향동 부인경로당 건물 및 부지매입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7천만원은 그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정동 남산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배정이 700만원 최근에 있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페이지에 취약계층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이쪽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 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국고반환금 17억7,9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에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 3억864만5천원을 계상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반환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ㆍ어디말씀입니까?

ㆍ206쪽 장애수당 말입니다.

ㆍ1억1,2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 장애수당 계상할 때 도에서 배정을 예산편성 기준이 우리시 장애자 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시도별로 장애자수에 대한 배정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시ㆍ도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연말에 집행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한 지급을 하고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ㆍ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경로당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계속 확충만합니까? 아니면 기능보강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ㆍ근본적인 방향은 주민복지시설 지원조례에 의해서 행정리 단위에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없는 곳은 지원하되 우리시 주민복지시설이 특히 경로당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실 많습니다. 도내 각 시와 비교할 때 많기 때문에 다만 그 시설들이 질적으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축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그러나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까지 마을회관을 갖지 못한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이용자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소홀할 수 없어서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30년이상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신축해 주고 기존 확보를 못한 마을에서는 해 주는 쪽으로 하되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축은 최대한 억제하고 리모텔이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ㆍ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아동 수당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반환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아동 수에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못쓰고 다시 돌려준 것인데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학부형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의 지원이 미약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고 반환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하는 근거가 시에 등록되어야 합니까?

ㆍ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장애등급이나 생활실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장애아동이나 수급자 수에 따라서 국도비가 계상되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하는데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중에 아동은 1차적으로 사는 지원대상이 되겠지만 사는 형편이 좋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까?

ㆍ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실태나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생활형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의 정도를 국가차원에서 어떤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ㆍ그렇습니다.

ㆍ많은 홍보을 해서 앞으로 국고로 지원받은 것을 시에서 활용못하고 특히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의 배려차원에서 이런 것은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ㆍ홍보도 홍보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등록장애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되 솔직히 지원기준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혹시 부모중에서 자기가정에 장애아동이 있는데 바깥으로 노출하기를 꺼려해서 장애아동으로 등록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까?

ㆍ아마 장애와 6급장애자부터 시작되는데 경장애인들은 사실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어린이들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203쪽 장애인체육관 건립 13억9천만원이 있는데 공사주관은 시에서 합니까? 민간자본에서 합니까?

ㆍ저희들이 직접 발주합니다.

ㆍ그때 부영과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ㆍ부영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체육관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입니다.

ㆍ그다음 205쪽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한 경로당 부분 그것을 신축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반대논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연마을에 가면 세대주별로 노인들만 계십니다. 노인들이 어디서 노시냐 점심식사를 마을회관에서 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먹더라도 혼자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점심을 드시러오면서 정보교환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보다 복지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합니다. 정말 복지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상당부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서면은 13개 마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별량면같은 경우는 62개 마을이 되어서 1년에 한면에 1개씩 주었습니다.

ㆍ예전에 그랬습니다.

ㆍ요즘은 더주고 하는데 막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억제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갑갑합니다. 억제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0동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해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있어서 많은 사업를 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급성이나 이용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고 금년에도 우리조례에 의한 신축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 30년이상오래 된 시설이라 거나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신청을 현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동을 지을 수 있는데 신청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사정을 들어보면 토지 관계에서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마을내 어려움이 있는 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필요성이나 이용성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에 경로당이 종합복지 공간으로 의미있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별량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다보니까 작년과 금년에 다른 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2, 3년이면 다 끝나는데 과장 답변이 신축을 억제한다고 해서 큰일났다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와 편성목의 변경사고로 추경자료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변경내시와 편성목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외국인 주거터전 마련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3쪽 부모의 야근 및 출장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시적으로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가정에 대해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과 215쪽은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보육시설 신축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218쪽 작년말 이전한 장난감도서관에 냉ㆍ난방기 용량이 부족해서 냉ㆍ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고 219쪽 85회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1만여명이 참석했는데 금년에는 장소를 변경해서 팔마체육관 주변에서 합니다. 행사비가 부족해서 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0쪽 sos어린이마을 화장실 보수공사로 2,600만원과 sos어린이마을 및 평화의집 기능보강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맞는 활기넘치는 실버공동체 만들 기사업으로 20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계상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안정정착지원에서 이민자 가족찾아가는 서비스 이 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활용합니까?

ㆍ결혼이민자를 이제는 이앞에는 결혼이민자 서비스센터를 설립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ㆍ그것이 결혼이민자 가족찾아가는 서비스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것도 좋은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결혼을 한 사람이 380여가족이 있는데 직접가서 만나보고 대화해 보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결혼을 해서 7,8년이 되어도 친정을 못간 사람이 많습니다. 친정한번 보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경제적인 능력으로 가야하는데 요새 농촌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왔다갔다하면 돈 백만원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7,8년동안 못가니까 너무 향수에 젖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붙들고 보내 달라는 식입니다. 제가 볼 때 1,2년은 놔두더라도 5년이상된 분을 발굴해서 7,8년이 넘도록 친정을 못간 분들 중 몇분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380여가족중에서 7,8년동안 가정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모범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2,3년 있다가 언어배우면 파산하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7,8년동안 애낳고 잘산 분들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다소 몇분 안 될 것 같습니다. 발굴해서 친정보내 주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만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판단해서 저희시군에서도 꼭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몇 개시군에서 하는 것으로만 확인했는데 실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필요한 우편요금 2천만원과 업무배상 공제회비 86만6천원을 계상하고 새주소 추진사업비 1억원은 작년도 새주소사업 추진이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아 새주소사업 추진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홍보용 새주소 안내도 제작구입비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또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ㆍ5천만원을 확보했지만 국비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세워라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정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ㆍ최종적으로 정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현실성있게 사용해야지 변경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낭비되는 예산입니다.

ㆍ완전 정비후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1회추경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70억8,636만6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2,195만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28억6,233만2천원으로 먼저 307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1억3,356만7천원 감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08쪽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송광 보건지소에 2층 면복지시설과구분하기 위해 전기분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400만원 계상하고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의 손씻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홍보사업과 점차 어른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유치원생,초등학교 어린이 1600명을 대상으로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손씻기 아동극 시연과 체험행사를 위해 560만원 계상하고 전염병 양성자 진료여비 보상은 과목변경입니다. 309쪽 우수 숙박업소 쓰레기봉투지원비는 과목변경이고 2012 여수 해양엑스포와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내 숙박업소에 대해서 업소 환경개선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우선 객실안내 및 가격표시판을 표준화하여 일괄 배부하고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위생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4,028만5천원을 증액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보건기관 5개소 창녕, 마산, 쌍지, 평죽, 망령에 대한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쪽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존금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2억2,403만4천원으로 먼저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운영입니다. 행복24시 인건비를 282만7천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조정했습니다.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료장비에 있어서 조달청으로 들어올 것인데 예를 들어 어느 보건소에 의료장비 7천만원이 들어온다면 홍보를 합니까? 새의료장비에 대한 홍보를 합니까? 왜냐 하면 일반업자같은 경우는 사용하기전에 의료장비업체가 와서 보여주는 것을 환자들에게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장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보건소도 시기에 맞추어서 최신식 고가장비가 들어오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보건소 이용시민들의 기분도 좋고 안정감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적 감사합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ㆍ312페이지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을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연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ㆍ1년에 1300명정도 등록하는데 올해목표는 1680명인데 성공률이 35% 정도됩니다. 그 홍보물과 금연을 하려면 절차상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홍보물입니다.

ㆍ1600명이 실적이 35%면 약500명이 금연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작년 것은 성공자가 있고 올해는 진행하고 있어서 없습니다.

ㆍ작년것이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