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21억 5,600만원보다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72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3억 3,400만원 보다 4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200만원보다 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50억 6,7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원, 물건비 1억 1,700만원, 경상이전 21억 6,300만원, 자본지출 10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일반회계 감편성 14억 1,600만원, 특별회계 증편성 3억 8,800만원으로 총 10억 2,800만원의 예비비를 감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2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10억 2,4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가한 1,312억 3,0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11억 5,400만원, 기획재정국 감편성 7억 9,300만원, 보건소 1억 5,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구청사 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은 통반장제도 운영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2억 3,100만원이며, 문화사업 위탁운영 감편성 1,5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지원 800만원,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5,2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억 5,000만원, 국비시보조금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공공도서관확충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산편성관리 감편성 3,000만원, 재정계획관리 감편성 2,000만원, 예비비 14억 1,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총 6억 1,800만원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3,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8,5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4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7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지방세 징수관리 600만원, 시세입징수인센티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시세입부과인센티브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위생업소 식품관리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총 1억 9,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모건강관리 감편성 3,500만원, 산후관리비 지원 6,00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감편성 4억 6,4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2,500만원, 노인건강증진센터 2,4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1,300만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감편성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오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82호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기정예산 2,921억 5,600만원에서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72억 2,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0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3억 3,400만원보다 4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200만원보다 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은 전체 50억 6,700만원의 4.1%인 2억 6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이 11억 5,500만원 증가한 974억 7,800만원, 기획재정국이 7억 9,400만원 감소한 199억 3,500만원, 보건소가 1억 5,500만원 감소한 137억 5,2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예산 편성내역과 기타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별첨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산으로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총 1억 7,2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에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의무시행에 따른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3억 7,000만원 중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3억원과 추경 편성하는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0년 행정인턴 운영잔액과 2009년, 2010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운영잔액 등 1억 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억 9,927만 5,000원으로 3,183만원이 증액된 71억 3,11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통장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최근 행정수요의 다양화, 복잡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장에 부여되는 의무는 과중되는 반면 통장활동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장교육을 병행한 사기앙양책 일환으로서 지난 5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통장 12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참석한 통장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고 2013년 임기만료되는 통장이 다수인 점과 보다 많은 통장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참석 통장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하반기 통장교육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사업 612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 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통장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통장 사기앙양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각 동별로 10명이면 10명씩 배치하시지 마시고 인원이 많은 데는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역량강화 교육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5월 12일, 13일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할 겁니다.

상반기에 했던 거를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상반기에 가셨던 세부내역과 하반기 계획서를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씩 했나요?

통장교육이 올해 처음입니다.

통장님들 수고하시는 거는 아는데 어떤 예산으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선심을 쓰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태까지 이런 것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통장님들 하는 임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도 되고 교육도 할 겸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이 동네에서 중요하기는 한데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란 게 구청에 뭔가를 더 바랄 수도 있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서와 실시한 교육의 세부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박 2일로 갔다 오셨죠? 상반기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이 올라갔는데 예측했던 거잖아요. 예산안을 추경에 700만원 더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700만원을 더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10% 절감을 했는데 사업체가 어떻게 될지 변화도 있을 것 같고

10% 절감은 나중의 일이고 상반기에 이미 해서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까?

장소나 내용도 다를 수 있고요.

상반기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강원도 양양에 갔다왔습니다.

서울시수련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천에 있습니다.

서천이면 강원도보다 더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통장님들께서 색다른 데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했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미리 잡아 놓고 결산할 때 10% 절감했다는 거잖아요.

장소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전에 잡았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사가 몇 분인데 강사료가 650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강사에 따라 다르고

상반기 때 구청장이 강의했습니까?

강의는 안 하시고 인사말씀만 하셨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따라서 통장님들한테 부여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 지급되는데 통장님들이 원래 수행해야 될 이런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고유업무 외에 별도 업무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지만 통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새주소가 있고 폐가전, 에코마일리제, 각종 재난재해 시설물 점검, 전자태그 독려, 고유업무인 지역민방위대 역할은 기본이고 시책사업 홍보 협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외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면서 가가호호 배달하던 것을 통장님들한테 다 맡겼는데 예산편성해서 수당을 일부 주기는 했지만 통장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디지털TV 전환하는 부분도 통장님들한테 업무가 갈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다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새주소부여사업 부분도 기간제근로자를 업무에 맞게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하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좀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업무도 아닌데 돈 안 쓰고 자기들을 막 부린다는 항의가 있는데 통장님들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디지털TV 전환 사업들이 진행될 때 기간제근로자가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수당을 주지 않고 별도의 업무를 무조건 맡기는 식은 곤란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 주셔야 되겠고요,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인데 현재 125명씩 교육한다면 한 번 갈 때 4분의1인데

조례개정에 따라서 2013년, 2014년도에 통장님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워크숍 한 번 못 가고 나가는 것이 좀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 임명되시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통장업무가 구청 행정에 관한 소통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 보겠다고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이 교육을 실시한 것인데 제가 볼 때 임기가 2년이고 4분의1씩 간다면 상반기․하반기에 해야 자기 임기 중에 한 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교육으로 될 거 같고 그 이상 확대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정도 해 주는 것도 통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섯 번, 여섯 번이 되면 누구는 임기 중에 두 번 가고 누구는 한 번 가게 되니까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임기 중에 한 번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통장님들이 계속 교체되니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임기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하시는 분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9억 3,0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9,927만 3,000원 대비 2억 3,12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문화사업 위탁운영 중 사육신 예술문화제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지역특성 문화사업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육신 예술문화제 사업비 2,6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 사업비 추가편성으로 전년도에 비해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신청자 증가로 2개월 분의 강좌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1쪽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로 체육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체육관 대관료 및 운동용품 등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종합체육관 설계용역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 비용 529만 6,000원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 등 총 5,228만 7,000원을 설계용역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는 학교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의거 국민체육기금 70%, 구비 30%의 매칭펀드 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2,594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금 집행잔액 2,00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비 집행잔액 59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학교들이 수익 사업적인 차원에서 대관료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주부들이 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비싼 대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운동하고 싶어도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화공보과장 차원에서는 곤란할 거 같고 구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이런 주부들이 하는 동아리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대관료를 받는 것에 협조해 줄 것을 교육지원과에 협조해서 공문도 보내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학교장들한테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바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비 2,000만원이 반환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장승배기 효문화제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 부분에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가된 것인가요?

홍보가 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올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더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정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1억 6,1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84억 4,247만원 대비 7억 1,861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여 8.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 중 대방동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7억이 교부됨에 따라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1,861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초등학교 내 CCTV 설치 집행잔액 1,815만 2,000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집행잔액 21만 3,000원, 평생교육기관 협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구비가 많이 편성됐어요?

구비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7억이 교부된 사항인데 그것을 구비로 편성해서 쓰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내 CCTV를 설치하면 개당 얼마씩 합니까?

작년에는 개당 900만원 정도였는데 당초 1억 8,400만원이 서울시에서 교부돼서 7월에

900만원 정도 됩니까? 1,800만원이 반환금으로 관내 초등학교가 20개 정도 있는데 추가로 설치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2010년도에 1차로 조달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집행하면 반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라 낙찰차액은 반환해야 됩니다.

1,800만원이 낙찰차액입니까?

낙찰차액이 4,500만원 발생했는데 2차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1,900만원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800만원입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으면 이것도 쓸 수 있는 돈이었던 거 같은데

10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조달구매를 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2,0000만원 한도 내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CCTV는 1대라도 더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굳이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규칙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한 학교에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작년에 16대를 신청해서 시비를 받아 16대는 다 설치했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4대를 더 설치한 것입니다.

4대는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보라매와 중대부속에 각 두 대씩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설치하기도 하지만 위험률이 높으니까 어머니들이 더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시기가 돼서 반환하는 것인가요?

작년에 끝난 사업이라서

최대한 더 많이 설치하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비율을 따져서 각 구별로 몇 대씩 배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설치했는데 올해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바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과장 임인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산운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69만 8,000원이며 전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통추진 집행잔액 45만 2,010원과 보조금 발생이자 16만 3,400원, 노후장비 보조금 발생이자 8만 10원입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챙겨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CCTV 설치요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 관제센터 상태에서 더 많은 CCTV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관제통합센터 CCTV 설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청장님 결재를 받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협소하고 기능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장소를 갖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 역점사업으로 각 기능 부서별로 통합해서 지하 상황실을 활용하는 방안, 흑석동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상도동에 있는 것이 너무 작은데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 보고하면 될 거 같고요, 디지털TV 전환과 관련해서 전산운영과 통장들한테 업무가 갈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1차로 7월 30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디지털TV 보급 대상자를 파악해서 다 보고를 했는데 추가로 누락된다든지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1차는 수요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이 안 되는 거 같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한테 10만원을 주고

내년도에 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기헌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약 성과포상금 3,000만원을 감편였습니다. 예산절약 성과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매년 5월 31까지 예산성과금 신청대상을 심의 및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그 지급대상자가 없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지 않으면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용역비를 반드시 필요한 매칭사업과 본예산 부족분에 활용코자 2020 장기재정비전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예비비 14억 1,634만 2,000원을 감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감편성이 추경 3,000만원이죠?

예.

도로관리과 도로포장공사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지급하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7년도 2월에 흑석동 재개발4구역 내에서 도로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중지 민원 발생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서 잔여공사비로 인근지역의 도로공사비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인근지역에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예산을 절약한 게 아니냐 해서 370만원의 예산성과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거는 당초 2007년도에 발생한 예산절약사항으로 대안성과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하면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되는 사항으로 2008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될 사항이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공사를 중단한 절약된 예산으로 타공사에 투입된 거는 절약된 성과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시효기간이 있나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청이 돼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오현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2010년 국공유재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 9,07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11년도부터는 재래시장이나 인정시장,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칭으로 들어왔나요?

예.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시에서 올해 공문 내려오기를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35쪽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비 1,000만원 정도 반환되는데 그 당시 노량진 삼거리시장에 화장실 개선 사업을 요구했는데 일부 상인들이 돈을 지불해서 화장실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인들에게 몇 프로는 내야 한다고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이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시행했어요. 금년에는 재래시장 화장실개선비를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매칭사업으로 들어와서.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뭐가 있냐면 등록시장이 아닌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등록시장이 아니더라도 금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다 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시비 80%, 구비 20%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보고를 잘못한 거네요?

서울시에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성대시장만 하면 저희가 다 하게 되겠습니다.

성대시장이 인정시장인가요?

예, 등록시장입니다.

성대시장 내 화장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상가 안에 있습니다.

볼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상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큰 건물 안의 화장실이 시장 안에 속하는 화장실입니까?

원래 성대시장은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건물입니까?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등록시장은 서울시에서 화장실 개선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개선 안 해도 될 것 같던데요?

3,000만원이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산출내역을 빼서 올렸습니다. 변기도 교체하고, 화장실 시설비가 의외로 일반 건축비보다 많이 듭니다.

올해는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는 여러 군데 했던 것 같던데?

작년에는 세 군데 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관이 한국씨니어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사단법인 민간단체로서 노인 분들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왜 한국씨니어연합하고 하게 되었습니까?

2011년 1월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지었죠.

누가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습니까? 왜 여기하고 했느냐를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고용노동청, 관악하고 동작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가 있습니까?

약정서가 있습니다.

약정서 보여 주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55세 이상 준고령자인데 선정대상 기준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계획을 민간이 하는데 구비를 대줍니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다른 데도 했는데 여기에서 한 게 선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4,170만원을 주고 우리 구비로 15% 매칭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민간단체라면 구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 관여 못 하겠네요?

공개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선정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는

55세 이상 선정해서 모집할 때 구에서는 관여 못 합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자기들이 짜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 사람의 선정기준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교육명단이 다 있습니다.

교육명단이야 만들면 되죠. 약정서 보여 주시고 구비가 들어가니까 선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를 택했느냐가 궁금합니다.

사업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군데서 응모했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고용부에서 선정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여를 못 합니다.

약정서를 보여주시고 55세 사업대상 선정할 때 아무리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고용부에서 지정한 사업이라 해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접수해서 받는 기간은 없나요?

이것이 3차인데 올해에는 마지막입니다.

55세 준고령자 선정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55세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학력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한테 좀 보여 주고요, 선정할 때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합니까? 신청한 것을 보여 주세요.

신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해 달라는 사업 아닙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기회이지만 모집하는데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응모하라고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들었죠.

자기들이 만들어 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응모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할 의향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응모하면 되는 것이고 심사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하나밖에 없냐 이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도서관 사서도우미를 양성화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죠?

강사료입니다. 교육을 해서 취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올해 처음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구도 그런가요?

지역 맞춤형을 안 하는 구가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응모해서 선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공모해서 기관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시니어연합이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를 구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단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나 노동부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제한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 내용을 봐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지를 심사기준으로

고용창출형 사업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자생력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구에서도 체크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들은 직접 구두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방극내입니다. 세무1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외수입 분야에서 기정예산 700억 7,291만 9,000원보다 22억 1,434만 5,000원이 증가한 722억 8,7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노인복지과 소관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2,700만원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께 실비 수준의 급식비 수입 1,680만원 발생으로 기정예산 105억 5,835만 3,000원보다 4,380만원이 증가한 106억 2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187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6,026만 6,000원 총 21억 6,214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잡수입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구정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84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45억 5,425만 5,000원보다 840만원이 증가한 45억 6,2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으로서 추경예산 3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억 3,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기정 세출예산 4억 1,903만 9,000원보다 1,77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항목별 증가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촉탁에 의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징수촉탁 포상금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촉탁 관련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0년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협약 체결로 우리 구 관내에서 서울시 자치단체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하는 세액의 30%가 우리 구 기타 잡수입으로 교부되고 그중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됨에 따른 출연금 271만 5,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 535억 9,000만원의 0.01%인 535만 9,000원의 총 출연금 중 지난 3월에 행안부로부터 1차로 264만 4,000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5월에 출연하였고 나머지인 271만 5,000원을 지난 6월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받아 출연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2개 분야 모두 우수구를 수상하여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지원금 총 9,900만원 중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공매하기 위한 지방 출장여비 252만원과 업무추진비 90만원, 세무행정 업무향상을 위한 컴퓨터 8대 구입비 765만원 총 1,1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추경예산안은 타 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징수 및 교부받음으로써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함에 따른 포상금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세입 목표달 성 대책 지원사업 등에 시세입 인센티브 교부금의 2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로1,140만원이 책정됐는데 추경에 90만원이 또 책정됐어요?

상습체납 차량단속을 기존 사업 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세무공무원들 워크숍 안 갑니까? 본예산에 얼마 책정했죠?

인센티브를 받아서만 합니다.

얼마 책정했던 거죠?

본예산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종로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3,681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액 913만 5,000원이 증가한 총 3억 4,5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2010회계연도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리 구가 시세 및세외수입 종합평가와 체납시세 정리 실적평가에서 각각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인센티브 지원금 중 평가분야인 세입분야에 일정비율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더욱더 매진하고자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무2과 서고 모빌렉이 노후화되므로 인해서 과거 자료를 찾아 응대하여야 할 민원등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대응 등을 위하여 모빌렉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화시대에 한층 더 요구되는 다양한 민원 및 방대한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후화된 PC 8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황문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939만8,000원으로 2010년 결산결과 에이즈․성병예방 사업 국비 집행잔액 1,436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729만 7,000원,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사업 337만 5,000원, 에이즈․성병예방 사업 1,43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2011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기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는 얼마예요?

구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도 보조금이 반환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요?

관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여건조성으로 SOS닥터제를 운영한다든지,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성교육체험관 프로그램,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동화책 읽어주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3,325만원만 쓰고 974만 9,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 및 세부 사업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795만 9,000원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8,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내역은 위생업소 식품관리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로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금년 4월부터 식품주문검사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식품수거검사 요청 수용 및 정부합동 평가분야 식품수거검사 목표 건수가 금년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2011년도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1억 9,68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 증감은 2011년 확정 내시액 통보에 의한 매칭비율에 따른 3,8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지원금 6,000만원 증액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20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4억원, 난임부부지원 및 임산부 철분제 지급 등 2011년도 확정 내시액 통보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3,57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당초 350명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100명 추가신청 예상으로 1인당 지원금액 60만원씩 지원되는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 중 3세 미만 영유아 A형 간염 예방접종비 및 필수 예방접종 비용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1월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관내 의료기관 57개소와 민간위탁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에 의해 3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4억을 감액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약품비 등 매칭비율에 따른 6,489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1년도 확정내시액 통보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따른 1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확정내시 편성증액에 의해서 2,5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센터 지원 또한 확정내시 편성 증액에 의해서 2,41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9쪽 확정내시액 통보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따른 국·시·구비 변동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은 1,3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사업은 53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 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 8,20만 7,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1년도 추경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지역보건과 추경세출예산안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많은 것 같은데요? 51쪽 내역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2,800만원이나 되거든요. 초기에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닙니까?

국가예방접종이라 함은 전 인구 대상인원에서 95% 이상을 해야지 예방할 수 있는 퇴치수준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리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세우는 사업은 아닙니다.

목표는 국가에서 세워주는 것 같은데 처음에 대상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사업 아닌가요?

연령별에 따라서 접종은 나오기 때문에 연령의 통계치에 있는 숫자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통계는 우리 구의 자료가 아닌가요?

예. 그래서 명칭도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구 자체에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숫자의 차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우리 구 사람이 우리 구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이 있고 해서 국가 전체에서도 그 부분을 정리하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은 국가질병관리본부 인터넷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국시비 매칭입니다.

인원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한 데이터는 항상 체크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행정지원포털에 들어가면 수치를 볼 수 있고 늘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 올리는 숫자는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올리는 숫자인가요?

예.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6,000만원을 추경에 산정했는데 100명 추가 분이죠?

예.

본예산 책정할 때 예측 못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상을 사실 했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에서 조정을 당했고요. 작년 수준 만큼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재원이 없었다면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

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작년 수준 만큼만 주시는 걸로 하고 추경에 하는 걸로 됐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없었다면 추가 분에 대해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강력히 주장을 했어야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없어서 예비비까지 쓰잖아요. 내년에도 세입이 불투명합니다. 금년 10월 말이면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도 가능했고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홍보도 잘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업이어서 추경에 필요했습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3월부터 시작해서 5개월 했는데 총 A형 간염접종과 필수 예방접종을 합치면 3억 지출됐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대상자가 필수 예방접종 4만 5,000명이고 A형 간염 예방접종은 명수로는 3,500명입니다마는 횟수를 2번 하기 때문에 7,0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목표입니다. 현재까지는 A형 간염은 2,700건을 했고 필수 예방접종은 1만 2,489건을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A형 간염 이 부분이 구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잘 몰라서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도 아이를 맡겨둔 처가집이나 친정집인 강남구나 다른 구에 가서 맞췄다고,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홍보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구 자체에서 홍보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다니던 병원들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타구에 있는 병원들을 계속 다녀서 지원을 못 받았던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직 가지 않는 아이들이 대상이라서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더 홍보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은 출생 시에 출생 등록 하러 왔을 때 1대 1로 자료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되는데 태어난 지 2, 3살 된 아이들은 홍보가 100%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할 때 의료기관 57개였는데 현재는 60개 의료기관이 거의 100%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동작에서는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1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 13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노인의치보철, 불소도포사업 집행잔액 55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와 경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