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필영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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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약 성과 포상금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약 성과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급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성과급 신청대상을 심의 및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지급대상자가 없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지 않으면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용역비를 반드시 필요한 매칭사업과 본예산 부족 등에 활용하고자 2010 장기재정보전 수입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14억 1,634만 2,000원의 예비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2010년 국공유재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 9,07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6,53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52억 4,672만 2,000원과 비교하여 6억 1,862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여행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대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비 80%, 구비 20% 매칭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증액편성한 인건비 3억원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를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감액분 1,447만 2,000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균등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33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 증편성액 1,447만 2,000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감편성액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해 선정된 준고령자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으로 국비 8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4,906만원 중 구비 73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연구개발비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국비 80%, 구비20%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구비 600만원은 사회적기업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제작비 600만원을 감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2억 5,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5,880만 1,000원으로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집행잔액 1억 5,685만 4,000원과 이자액 192만 7,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846만 2,000원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 집행잔액 1,258만 1,000원,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만 3,000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024만 3,000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집행잔액 7,569만 7,000원, 대부업 사무 보조요원 임금 집행잔액 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인센티브사업비와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및 파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사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시니어연합에 연령 만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에 응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한 달 내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1주일에 2-3회 정도 해서 20-30만원 정도 용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공모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도서관 도우미는 본 위원이 들은바 파악하기로는 관장이나 사서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하란답시고 사람을 또 보내서 필요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거나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또 요구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른 쪽에 해야지 필요치 않은 곳에 사람을 투입하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일단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채원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해야 되지 지금 도서관에 사서도우미 파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지금 김채원위원님께서는 어디에서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교 도서관을 지원했습니다. 그 도서관 지원의 선결조건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서가 없어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없다, 사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현재도 각 학교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부족해서 일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게 눈높이에서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일선 학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 아이들 위주로 챙기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해서 실제로 사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개방을 굉장히 짧게 하거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서가 필요하다, 사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학교에 사서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려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령인구의 70% 정도가 빈곤계층이라고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일자리만 겨우 공급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은퇴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순 취로사업 외에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노인복지과도 새로 만들고 확대되고 있는 노인층에 대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고 있는 일자리에 그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사서를 채용했을 때 드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이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더더군다나 국비를 85%나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 구비 15%를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원안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못다 한 질의라고 생각하시고요. 학교 일선에 많은 도서관이 개방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학교마다 도서관 사서는 필요하거든요. 만약 사서가 필요하다면 그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예산이 있으니까 정말로 학교 도서관마다 전문사서는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전문적인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서도우미를 양성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저희가 처음 지원하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맞춤형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있을 지를 예측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 사서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 사서도우미를 양성하는 거고, 지역 어르신 55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과도 생겼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한 계층의 취로사업 외에도 어느 정도 학식이나 지식이나 연령을 갖춘 어르신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물론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의 파급이나 돌아가는 혜택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은퇴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어느 정도 학식과 연령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공모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몇 천만원 들여서 공모하지 않더라도.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연금이나 소득이 받쳐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다면 자원봉사 수준에서 하겠지만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30만원 정도라도 용돈을 벌면서 자원봉사도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한 달에 20-30만원 벌려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사서가 아니라 사서도우미잖아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맞아요, 학교도서관 같은 데는 굳이 전문사서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책 대여나 아이들 정돈을 시킨다든지 학습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지 작은 도서관에 사서도우미까지 파견할 여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이 계시니까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정렬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굳이 예산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체 벌이는데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에 많은 퇴직자 분 중에 학식과 연령이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러한 자리가 있다는 홍보만 하면 하고 싶은 분들이 지원해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공모를 한 건 일자리창출에 첫째 목적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적은 보수를 드리면서 연령이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용돈 정도 드리면서 1주일에 2-3회 정도 할 수 있게 한 취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지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굳이 사업을 벌여서 700만원 증액된 돈이 강사비잖아요. 교육시키는 분들한테 이 돈을 들여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홈페이지나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연령이나 학식이 되시는 분들이 보시고 하고 싶다고 하면 조건이 되신다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중삼중의 예산을 취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벌일 때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이나 그 파급효과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노인 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일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유휴 여력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줘서 용돈 정도 쓰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은 이런 교육을 안 하면 취직할 기회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노인일자리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지역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계층과 연령에 맞는 직업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통도우미 하시는 노인 분들은 아침에 보면 참 열악하게 하세요. 신호도 거의 안 지키시고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복지관에 나오셨다고 하던데 하루에 1시간씩 5,000원, 한 달에 7만원을 받는 아주 적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가슴이 선뜩 내려 앉을 정도로 전혀 신호체계를 지키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건 일자리창출에는 의미가 있지만 적정한 일자리는 아니지요. 차도에 막 뛰어들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사서도우미 하실 수준의 노인분들이 계시다고요. 계층별, 연령별, 학력별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에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소득이 적은 자원봉사형 일자리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금방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장은 저도 수시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만 적합한 부분은 아니겠지요. 노인 일자리창출을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와 겹치는 업무영역이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도와주니까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마찰이 심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도 이제는 받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가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 전문적인 사서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잉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못해서 아이들이 더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몇 시간밖에 개방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서도우미 교육을 받지 못한 자원봉사자 어머니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서도우미가 실제 필요하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는데 사서도우미 자원봉사자조차도 없어서 개방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전문적인 사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서도우미는 꼭 필요한데 그렇다면 젊은 층에서 한 달에 20-30만원 받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까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나 은행이나 기업,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사서도우미 교육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구청에서 직접 안 하느냐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있는 업무를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벌이면 당연히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똑같이 강사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사업비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85%를 투자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내면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으니까 각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공모하라, 다만 그 자치구가 그 사업에 동작구라면 동작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치구에서 15% 정도는 부담을 하라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동작구청장이 15% 정도는 이 공모사업이 됐을 때 부담을 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온 게 간주처리가 돼서 기정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증가하는 건 우리가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때 약정한 구비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니까, 추후에 발생한 거라 추경에 매칭펀드로 반영하는 것이지 증액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세 이상 은퇴하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준고령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벌이면 5,0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빼서 해야 되겠지만 결국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국비에서 많은 돈을 투자받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구가 일정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위탁사업을 전부 없애고 우리 구가 전부 직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양한 민간단체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과도 만든 것처럼 준고령자, 현재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취로사업만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안 되지만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 55세에서 60세,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는 걸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노인복지과에 주문을 해야 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장에서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한 사업이 전부 비효율적인가 봤을 때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규모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손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도서관에 지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편성하라는 뜻으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구에서 올린 게 아니죠.

김채원위원

우리가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도서관들이 학교에도 있지만 각 지역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학교 내 도서관은 교육적 차원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자치구에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이 국가에서 매칭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쪽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장도 있고 도서도우미도 있고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봤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손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학교 사서도우미를 얘기하시는데 학교 사서도우미는 필요하다면 교육청에게 해야죠. 교장선생님이나 퇴직자 분들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건을 두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 내에 그렇게 일자리가 없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학교 사서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편성하든지, 이 부분은 합당치가 않다고 제가 삭감의견을 드린 겁니다.

강한옥위원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다양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다양화시키고 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니까 어차피 일은 시작된 거잖아요. 15% 구비 편성을 안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양화를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국비 8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김채원위원

무슨 뜻인지 몰라서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절실하게 없는 사람이 이 부분보다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기본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 용돈 벌라고 할 것입니까? 그거는 다 잘 살 때에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국가시책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구 내에서 정말 어려운 구민이 용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맞춤형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최정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