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오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오현 인사) 김순형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순형 인사) 노사법무과장 직무대리 김남철 사무관입니다. (노사법무과장 직무대리 김남철 인사) 최영일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최영일 인사)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정영 사무관입니다.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정영 인사) 그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8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8,194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기록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및 반복적인 전화민원 응대 업무를 개선하고자 강원교육콜센터 구축ㆍ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민원 원스톱처리 및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전자화, 기록물 평가ㆍ폐기, 기록관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ㆍ보존ㆍ활용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3년 6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전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사립유치원에 스쿨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수요자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개인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방공무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 심사승진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2023년 중 평가방법 개선안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67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관 역할 강화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인문교육 지원과 학생 대상 독서ㆍ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 독서ㆍ문화예술 교육에 있어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별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학력인정 프로그램,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하여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평생행복 추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로 학생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생 맞춤형 교복 지원,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및 통신비 지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금 등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학생 교육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및 불법사교육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장 연수를 개최하여 학원장이 사교육 담당자로서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자율적 재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020 표준교육비 산출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학교운영비 산출단가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 시책ㆍ권장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정책 점검을 통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흡수하여 학교운영비 총액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네 번째, 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예산 설명회 및 지역주민 집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행사 개최 시 예산편성 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17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처우개선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합리적 순환 전보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현장맞춤형 연수 및 우수 교육공무직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7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정기적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과 교육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를 탑재함으로써 교육현장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법률자문서비스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다변화에 따른 법률자문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179쪽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으로 학생 등ㆍ하교와 학교 교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 행ㆍ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적으로는 유아학비와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원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처음학교로’ 제도를 통하여 유아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나이스 운영으로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요청 시 강원도에 생산공장을 등록한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 납품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3월부터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통합관사 신ㆍ개축 및 관사 보수ㆍ철거 사업을 계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원활한 관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사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교직원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185쪽입니다. 첫 번째,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ㆍ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 재정사업비 5,270억과 BTL사업비 1,090억을 지원하여 40년 이상 노후시설 106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재정사업은 32교 38동이 선정되어 사전기획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재정사업은 11교 18동이 선정되어 사전기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BTL사업 대상 2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을 완료하였고 평가, 협상 및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7쪽입니다. 두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학교 사업추진 시 강원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과학고 기숙사 개축공사, 가칭 기업고 신축공사, 도계중 통폐합 신축ㆍ이전공사, 묵호고 외 30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88쪽입니다. 세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인 치장벽돌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4층 이상 수직연속체 건물, 유치원, 특수학교, 각급학교 생활관 등 445동을 1단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09동 124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58동 107억을 지원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3년까지 해소 완료 예정이며 그 외 순차보강 건축물 838동 중 비교적 보강이 시급한 건축물 163동은 2024년부터 2단계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네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43교 977실에 7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통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과학고 기숙사 개축공사, 가칭 기업고 신축공사, 신동초 이전신축공사, 태백중 이전신축공사, 도계중 통폐합 신축이전공사, 그린스마트스쿨 14교에 대한 공공건축기획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고품질의 학교 시설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이와 같은 정책사업들을 차분하고 지혜롭게 추진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제316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김평남 인사) 최백규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최백규 인사) 경미숙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경미숙 인사) 한정희 청렴담당 사무관입니다. (청렴담당 한정희 인사)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직 26명, 교육전문직 3명을 포함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23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 협력감사관제를 적극 활용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우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신뢰성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극적 업무처리와 고의적 업무절차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처분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자에 대해서는 감사 관용제도를 활용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3쪽, 교육가족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 시 공동감사를 실시하여 2022년보다 감사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4쪽, 사전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해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합니다. 2023년에도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상 업무의 일상감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무관리, 복무, 장학, 인사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감사 주요사항을 사전 공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45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관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7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방지담당관을 포함한 도교육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도덕적 가치관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문화 공연, 청렴 6덕목의 가치 제고를 위한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고 강원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및 청정강원 청렴한마당 큰잔치 등의 다채로운 청렴문화 행사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49쪽, 갑질 근절입니다. 갑질 근절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 1회 전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직장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고위공직자, 기관장, 학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갑질신고센터는 우리 교육청 누리집에 개설되어 있으며 갑질행위 신고 시 수시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갑질 처분결과는 갑질행위로 징계 처분이 확정된 경우 누리집을 통하여 갑질유형, 징계결과, 징계처분일 등을 처분 월이 속한 달의 말일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감사담당 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 등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과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운영으로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 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숙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담당관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안전담당관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김현주 장학관입니다. (안전기획담당 김현주 인사) 환경시설안전담당 전원영 사무관입니다. (환경시설안전담당 전원영 인사) 산업안전담당 권현숙 사무관입니다. (산업안전담당 권현숙 인사)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사무관은 급한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안전담당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학생 안전강화 방안을 추진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담당관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실은 2월 현재 안전기획담당, 비상계획담당, 환경시설안전담당, 산업안전담당의 4담당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정책국 안전복지과로 개편되면서 시설안전 부문은 시설과로 이관되고 복지업무를 이관받게 되면서 안전기획담당, 복지환경담당, 산업안전보건담당, 비상계획담당의 4담당 25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소규모 안전체험관과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내외 보행로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및 식별용이시설 설치, 노후 교통안전시설 보수 등을 통하여 학교 내외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안전 분야 점검과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교보안관과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 인력을 희망하는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교사 내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라돈 관리요령 및 주기적 환기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450여 대의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지원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산업보건의 3명을 활용한 근로자 건강상담과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를 추진하고 급식소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급식소 환기설비 점검 컨설팅을 실시하며 3D프린터 환기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 사업 추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 학부모, 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석면모니터단 운영,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용자 석면 노출 최소화를 위해 방학 기간 중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97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숙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지금 행정국은 5과 18담당 체제죠?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는데 변동이 있습니까?

되면 4과로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노사법무과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시설과 이렇게 4과가 되겠습니다.

노사법무과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185쪽의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2022년 국가시책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학교에 강원도교육감 소유가 아니라 강원도지사 소유의 학교용지가 있어서 국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도청하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문제는 철원초에 도유지가 있어 가지고요, 도유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도청에서 토지사용 승인을 안 해 주면 저희가 도저히 개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5개월~6개월간 소관 과장과 팀장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꾸 매각을 뭐 이렇게…….

예, 저도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으로 부임을 하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재부 땅이나 교육부 땅도 다 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작년ㆍ재작년에 다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안 해 줘서 제가 도청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고요, 사용 승인을 해 준다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요전에 본회의 때도 “그것 왜 빨리빨리 협의를 안 해 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곧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곧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안되면,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협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제가 소관 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의 경우만 해도 강원도지사 명의의 학교용지가 3만 9,472㎡, 1만 1,94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감사원에서도 그것에 대해 여러 번 다뤘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91년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있는데 이게 제정될 때 부칙 제9조의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초단체 명의의 학교재산은 전부 도교육감이 승계를 했는데 광역단체인 도지사 소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국회의 국방위원장님 면담을 하러, 태백 기계공고하고 김화공고를 국방 특성화학교로 전환 협의차 갔을 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을 좀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1만 1,940평, 3만 9,472㎡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교환을 한다든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한다든가 매매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교육청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만약에 이 3만 9,472㎡를 다 매수한다고 하면 무려 100억 이상 넘는 시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엄청날 거라고 보여서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됐든 저는 일반 자치단체에 도지사 명의로 돼 있던 학교용지가 시장ㆍ군수 명의로 예전에 안 돼 있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연혁을 따져서 볼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게 조금 이상하고요. 사실 약간의 입법 미비 형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강릉시에 가면 주문진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학교용지가 강릉시장 명의로 돼 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강원도교육감으로 명의가 변경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경을 못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나, 자치단체끼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명의가 저희 교육감 명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토지사용 허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시죠.

예.

감사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감사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91년도의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제9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 소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도교육감 소유로 승계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죠.

’91년 당시의 자치법 부칙은 시군구의 재산을 시도로 법률에 의해 물권변동을 시키는 부칙이었고요, 그 부칙이 만들어질 때 사실 강원도 같으면 도청의 재산을 도교육청으로 관리청을 당연이관하는 부칙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칙의 건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예, 행정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제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것 갖고 계신가요, 강원도의회 의정활동 제공자료를 갖고 오셨나요?

…….

(자료를 건네줌) 안 갖고 오셨으면 이것, ’82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총 470개 교가 폐교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79개 교는 처리종결인데 처리종결은 다 처분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19개 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

현재 대부하고 있는 폐교는 130개 교라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뭐 대부분 한 2년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더 필요할 때는 또…….

연장도 해 주고.

교육청 차원에서 연장을 안 해 주려고 할 때 명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기간이 종료되기 한 1년 전에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일반 건축물 설계를 할 때 특허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설계사무소에 주고 하면 특허제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가 들어가면 꼭 필요한 특허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특허를 좀, 이것은 넣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서가 오는 게 제품이 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그것을 좀 많이 사용하도록 문서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굳이 필요치 않은 특허를 끼워 넣어서, 그 특허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건축단가나 모든 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예산 낭비가 좀 심하다 이런 현장의 얘기들이 들립니다.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굳이 이 특허를 끼워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런 제품을 써야 되는 부분에는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보편타당한 것을 가지고 굳이 특허제품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고 그러면 굳이 거기다 특허를 끼우지 말고, 어차피 시공을 하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잘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냉난방 시설이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삼척의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하는데 강릉 업체가 들어오고 원주 업체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냉난방 시설은 저희가 대부분 관급자재로 조달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별도로 설치 업체를 어디로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엘지나 삼성에서 냉난방기를 납품받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대리점을 두고 있는 업체가 강릉에 위치한다면 거기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데 지정을 어디서 하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어떤 제품을 사야 되겠다는 것은 그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아닙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는 데는?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는 구매ㆍ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는 납품하는 엘지나 삼성 거기에서 지정된 사람이 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지정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지로 하든가 삼성으로 하든가 지정을 하면 어디서 설치를 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위원들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지역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각 지역업체를 꼭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강원도에 엘지가 원주만 있는 게 아니고 강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냉난방기를 구매ㆍ설치, 몇 월 며칠까지 납품해서 설치하라고 발주를 하는 거고요. 설치 업체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품을 조달 요청을 하게 돼서 만약 엘지 것이 선택이 됐다고 하면 엘지 본사에서 자기네들이 납품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설치하는 사람을 보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엘지에서 납품을 한다면 엘지랑 설치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겠죠. 그 업체가 삼척에는 없어서 그 지역에서 설치를 못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원칙은 지역에서 발주를 하는 것 중에 견적입찰 건은 지역업체, 나머지 경쟁입찰 건은 강원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잘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현황에 사립유치원이 빠졌습니다.

예, 감사 권한이 작년 7월 1일부터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그래서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님, 작년 업무보고에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을 2022년도에 마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2022년에 마감을 하려고 계획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사업을 발주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 여름방학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마무리가 덜 된 지역이 있어서 2023년도 여름방학 때까지는 가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공사가 잡히는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개축할 계획인 곳에는 지금 못 하고, 그런 부분만 남기고…….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것으로…….

그러고는 마무리를,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라든가 시단위, 예를 들어서 강릉시나 춘천시같이 좀 큰 지역에서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여름방학이 끝나도 안 될 수도 있네요?

100%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개축이 계획되어 있는 물량도 남아 있고, 지금 열심히 독려는 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꼭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게 벌써 한 5년 되어 가죠, 이 사업을 한 게?

예.

이 사업을 한 게 5년 됐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2023년도에는 꼭 좀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4월부터 12월까지 49억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이러는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스템에서 추출을 해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있고요, 통계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학생들 성적이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성적 관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성적 같은 것을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 몰라도 개별성적 같은 것을 데이터화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저거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육국 관련 사항입니까?

성적 같은 것은 거기서 관리를…….

아니,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한 개에다가 보관했을 때는, 그 컴퓨터라든가 문제가 됐을 때…….

아, 저희가 워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파일이 날아가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기본에 있는, 나이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거기서 끌어서 오기 때문에 그게 저거되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쪽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거기 것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에 보관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문제가 됐을 때 다른 데에도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가져와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에 보관을 해서 가져오니까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이스에서 끌어서 통계를 내고 자료를 추출하는데요, 나이스는 계속 저장도 되지만 케리스(KERIS)에서도 강원도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망가져서 저거되는 사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 관리가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학교라든가 멀리 있는 학교에서 통학차량인 강원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학생들 등ㆍ하교 시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 거리는 에듀버스를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내 지역은 학생들 등교할 때만 사용을 하니까 이것을 그러지 말고, 뭐 그렇다고 기존에 채용한 그분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임대로 돌려서, 어떤 게 정말 좋은지 효율성을 파악해서, 임대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통학 차량은 유치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임대 차량이 많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임대 위주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유치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원아들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임대 차량으로 다 주고 있고 또 통학 차량을 45인승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 원아 수에 따라 적정 규모 차량의 임대료를 지원하면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이 임대 차량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을 볼 때 시골 지역에는 잘 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찰을 봤을 때 첫 번째에 낙찰이 안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임대 차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학교 증설 관계에 대해서, 저의 지역구의 2개 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하고, 북평고등학교가 설계를 하다가 동문회에서 규모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인데 북평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평고등학교는 학교의 요구가 있었다기보다는 노후가 돼서 전면적으로 개ㆍ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공간혁신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교육부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08억 원이라는 예산이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돼서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가 동문회에서 설계 변경 요구를 하면서 의견을 주신 게 8층 건물을 지어야 된다, 모든 학교 건물이라는 것은 학교 시설 기준이 있는데 우리 기준에 거의 배가 되는 면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면담 과정도 거쳤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근본적으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학교 배치를, 그 뒤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지는 말라는 게 또 동문회의 요구고, 도서관이 별동 건물로 있습니다. 3층 규모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신축한 지 12년~13년 됐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 도서관을 학교 안에다가 층별로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을 철거하는 것도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 12년~13년 된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철거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고 이래서 추후 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바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벌써 건축비, 임금 이런 게 올라서 지금 몇십억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더 투자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학교가 새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도 교육공무직 적정 인력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공무직을 늘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직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교육청 공무직 분포,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과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전국의 공무직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교육청 공무직 인원이 8,000명에 가깝더라고요, 7,930명 이렇게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늘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는 강원도가 공무직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꼭 필요한, 기준이 되는 학교는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직종이 요구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늘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공무직의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지역 간 전보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과원이 있지만 어떤 데는 학교가 새로 생기게 되면 공무직을 배치해야 되는, 그래서 새로 충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비슷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공무직 인원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전남이나 전북, 충북 이런 곳보다 공무직 인원이 강원도가 더 많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무직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공무직 직종별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직에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혹시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까?

이름을 다 상이하게 불러 가지고요, 강원도만 특별히 운영되는 직종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두는 건강실무사 이런 경우는 강원도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직종이 어떤 이유로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운영되는 겁니까?

단설유치원이 많이 생기면서 유치원 원아들 건강 관리 측면 이런 측면에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종 중에 교육실무원이 있고 행정실무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업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실무원과 행정실무사 업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교무행정사라는 이름으로 교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선생님들 업무 보조를 하던 직종이 명칭변경이 돼서 교육실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육실무원 같은 경우는 한 3위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행정실무사는 한 0.6%, 비교해 봤을 때 16위 이 정도로 돼서 너무 편차가 나서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일까, 교육실무원은 다른 교육청 대비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 행정실무사는요, 어떤 직종이냐 하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수업료하고 육성회비라는 걸 받았었습니다. 육성회비를 받으면, 그 육성회비를 학생들한테 일일이 수납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특정 규모의 학교에는 육성회비를 받는 것에서, 그러니까 그 회계에 대해서 직원 한 명씩 있었습니다. 퇴직이 안 되고 아직까지 근무하는 그분들을 행정실무사라고 하고,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면 행정실 같은 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른 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교육실무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것은 자연감소되면 없어지는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분리돼서 운용되는, 이런 것도 효율성 면에서는 좀, 무조건 ‘늘리지 않는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 아니니까요.

예.

조리사하고 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리사ㆍ조리원 부분은 급식실에서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조리사ㆍ조리원의 경우에는 17개 교육청 전체를 보면 11위 정도가 되고요, 경비나 당직하고 또 비교를 해 보면 경비ㆍ당직은 6위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냥 비교를 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리사ㆍ조리원분들은 매번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고 당직이나 경비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당직전담원을 쓰게 되면 무조건 한 명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조리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따라서 2명이 갈 수도 있고 3명이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 있게 조율하시려는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행정국장님?

어떻게 됐든 기본적인 인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조리원ㆍ조리사도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배치 기준과 이런 것은 사실 교육국 급식담당 소관인데요,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력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잘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특수 직종 안의 출입문개폐전담원에 215명이 계십니다. 강원도의 보안관이 316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비 출입문개폐전담원이 200명대라고 하면, 좀 많게 느껴졌었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어떤 분이냐 하면요, 당직전담원을 쓰는 학교가 있고요, 큰 학교는 대부분 세콤을 하면서도 당직전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당직전담원이 없이, 소규모학교나 면 지역 이런 데에는 대부분이 그런데요, 그냥 캡스, 세콤만 작동을 하고 전담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지키는 사람이 없고 전화만 간부 공무원이나 직원한테 돌려서, 인근에 사는 사람한테 돌려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요. 아침이 되면 시골에는 통학버스 이런 것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9시부터 학교 일과가 시작된다고 해도 버스에서 내리면 7시 반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교직원이 나와서 출근을 해서 문을 열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개폐원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심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작은 학교에도 앞으로는 배움터지킴이가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로 대체가 된다거나 하는 방안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공무직 직종별로 잘 검증을 하시고 효율성 있게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출입문개폐전담원은 오전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당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고요, 그렇다고 다른 방향으로 하자면 당직전담원을 둬야 되는데 전담원을 두게 되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사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분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마무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어쨌든 본 위원이 직종별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연소멸되는 보안관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배움터지킴이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반대가 당연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력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셔서 효율성 있게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님, 56쪽을 잠깐 봐 주실까요? 그냥 체크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교직원 안전교육하고 학생 안전교육 강화 의무실시 파트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CPR 교육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안전교육…….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을 잠깐 봐 주실까요? 여기 보면 학교 내외 보행로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강화 이런 파트들이 있고, 내외 보행로 확보는 안전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커버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강화는 ‘식별용이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도로표지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배치하는 것으로, 저도 그것을 진행했었는데 도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 준비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교 주변이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권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학생통학버스 안전관리 및 운행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한번. 운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연수가 안 돼서 교체가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셨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통학버스 교체하는 거요?

에듀버스, 이게 지금 사실 내용연수가 안 돼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강원도는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뿌려서 부품들이 많이 삭고 또 구입을 못 해서 노후된 차량이 많이 서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 좀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적극 추진해서 점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기억했다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유인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학교 내 공기질 정기점검도 있고 미세먼지 예방 공기정화장치 보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학교보건법에 각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법에 정한 기준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공기살균기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공기살균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보건법에 있는데 아니에요?

공기정화장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화장치니까 그 안에는…….

정화장치 속에 공기살균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해요?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니고 미세먼지 기능을 겸비한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 공기정화장치 이렇게, 공기정화장치라면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정화장치라고 그래 가지고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용 공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벗어서 아이들이 재채기를 하면 비말들이 많이 분산이 되는데 공기정화기를 놓으면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물론 에어컨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으로 뉴스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파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고 아예 공기살균기로다가 대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교육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부 지침에는 공기정화장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기살균기 보급은 아직 안내를 해 주지 않고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학교용 공기청정기 시험 과목 및 인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청정화 능력하고 오존 발생 농도, 소음도 이 기준을 다 갖추어야만 공기정화장치로 인정을 해 주는데…….

본 위원도 이런 것의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공기살균기는, 사실 저희도 공기살균기를, 이번에 좀 확대해서 살균 기능이 첨가된 것을 보급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살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소음도도 기준을 조금 초과하고요, 오존 발생 부분도 살균기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소음도가 초과하고 오존 발생률이 초과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스탠드형으로 많이 해놨죠, 학교 교실에?

예, 스탠드형하고 벽걸이형.

그것이 지금 학교에서는 장애물로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다 걸리고 막 다치고, 그다음에 그것도 틀어놓으면 소음이 나서 수업시간에 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그럼 똑같은 이치예요, 살균기의 소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데 살균기 같은 것은 벽체에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정기도 벽걸이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는 스탠드형이 많잖아요?

스탠드형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님은 됐고 다음에는 행정국 좀 들여다볼까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163페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63쪽, 이것은 인사제도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인사제도 이건 뭐 예민한 사항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독서인문교육 지원하고 동아리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들이 와서 도서를 열람하고 반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 살균 기능을 확보해서 잘 설치하고 있죠, 보급하고 있죠?

교육문화관에는 책소독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빌려 갔다가 반납이 되면 다 소독을 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했으니까요. 174쪽 좀 보시겠어요, 노사법무과. 단체협약 문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전교조하고 단체협약 맺은 규정을 보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법률로 정한 교원의 처우에 관한 사안” 이런 것은 당연히 단체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7가지~8가지가 있는데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ㆍ기말고사 등의 일제형식의”, 그러니까 일본이겠죠, “일제형식의 평가를 근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가 정착되도록 지도한다.” 이게 전교조 단협 제35조 제6항이에요. 그리고 “각종 수상자 선정이 학업성적이 아닌 다양한 선정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록 하고.”, (타종 소리) 조금만 더.

예.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 전교조 단협 제50조 제1항 “자율형 사립고 신규지정을 추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경시대회를 폐지하고, 특히 참 놀라운 것은 “’21년도 상반기 내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 이하로 낮추기 위해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안건을 제출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단체협약으로 체결합니까? 이것은 정치계에서 하는 일이지 교육계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거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원에 관한 협약 관련은 교원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과가 아니라 노사법무과 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 단체만 관리를 하고요.

교원정책과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사실은. 단체협약을 전면 개정하고 다시 해야지 이거 완전히 불평등, 이것은 을사조약보다 더 악법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노동인권교육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시키겠다고 명시해 놓고, 이것은 교육계에서 할 일이 아니죠, 정치계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이게 무슨 단체협약입니까, 노예계약이지. 이것은 뭐 행정과 쪽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인데 179쪽 좀 보겠습니다. 배차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공동 배차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는 배차하고 안 하고 싶은 데는 안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 한번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입생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조정이 있을 겁니다.

조정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네가 구미 당기면 하고, 또 까다롭게 요청하는 학부모라든가 이런 데는 잘 배치도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네 지시에 따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게 조치가 됐는지? 제가 어느 지원청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아주 깊게 파악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시면 체크하셨다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 잠깐 보실까요? 제가 누누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교육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유아학비 지원하고 학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공립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은 얼마로 알고 계시죠?

국공립은 저희가 학교…….

별도로 하는 게 포함이 돼 있죠, 거기에 같이?

유치원운영비로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러고요, 사립유치원은 어차피 누리과정운영비 주는 것하고…….

10만 원 주고 해서 거의 70만 원~8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국공립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었거든요, 유아교육 쪽 지적하면서. 거기다가 이제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집 쪽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쪽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어린이라든가 교직원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쪽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정할 때 심도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반대로 피해받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불만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청 앞에 가서 항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반영할 때 좀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다음에 지역 제품은 지금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탁을 드린다면 S2B 학교장터는 교직원공제회 운영팀하고 얘기를 해서 더욱더 홍보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알고 거기에 등록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 정도만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가 좀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 쪽은 넘어가고요, 감사관 쪽에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거기 해외연수 있었죠? 무자격자들 몇 명이 포함돼서 해외연수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의뢰했죠?

예.

그 조치가 어떻게 됐죠?

작년에 감사원에 제보가 돼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번 주에 저희한테 감사를 하라고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착수할 단계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22년도 5월 23일에 구체적으로 불거진 사안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좀 오래…….

그 부분은 감사원이 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행하신다고요?

예.

부당 지출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건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외연수 참석자가, 2019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갔다 왔는데 참석자들이 협의회장들 여덟 분하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횡성군청에서 한 명이 갔어요. 어떻게 갔죠, 횡성군청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갔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아, 그래요? 강원도교육청 직원이 두 명 따라간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횡성군청에서 한 명이 따라갔어요. 그건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협의회장이 횡성군 쪽 사람이더라고요, 공교롭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짚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육비로다가, 뭐 횡성군청에서 돈 지급을, 매칭해서 간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420만 원 상당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짚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 교육감 시절에 생긴 일인데 ’23년 2월 1일에 학부형들이 보도한 적이 있어요, 백신 접종 학생 사망 사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면 뭐 본 위원이, 하여튼 이게 ’21년도 10월에 사망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동안 교육청 쪽에서 대응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뭐 아니라고 보는데 먼저 있을 때, 제가 담당 장학사 실명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처리 과정에서 좀 많이 미흡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관님께서 이거 들여다보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억울한 마음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들으시기에 좀 거북스러울 것 같아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58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 해서 학교보안관 제도를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나 발의 없이도 추진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현장 경험에 의하면 지금 학교보안관 제도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학교 현장에 정착이 됐고 또 잘 운영이 돼 왔는데 배움터지킴이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경찰청에서도 올해 아동안전지킴이를 650명이나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봤고, 아마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을 테고 이것을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갔을 때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인가, 또 배움터지킴이를 이렇게 수당제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건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안내했고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지금 10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190명 정도가 됐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경찰청에서 아동안전지킴이를 650명을 하는데 그분들도 시간을, 제가 사실 그것을 몰랐는데 지난번에 다른 지역의 도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공문을 찾아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원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무 시간과 저희 자원봉사 시간이랑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지금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학교에서 최대 6시간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강원경찰청에서 아동안전지킴이를 3시간 정도 하는데 학교마다 한 분씩 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면 지금 보안관님들이 근무하는 8시간을 저희랑 같이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염려는 되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보면서, 그리고 지금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개방을 하면 지금 316명만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300학교가 더, 배치되어 있지 못한 곳까지 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전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해도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자치도교육청 특례 발굴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져와서 보고도 아니고 일종의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도 저희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뭐 예민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 검토, 연구, 논의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이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하겠다고 한 이유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배치할 수 없는 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현장에서도 그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검토했던 거고요. 사실 학교에 그 문서를 안내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위원님들께는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몇 분의 위원님들과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또 직접 찾아뵙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제가 이것을 파일로 보내드리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통보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일단 계획은 수립하고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 절차는 밟고 난 다음에 학교에 그런 공문을 시행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쉬움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리고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또 협의하고 일선 학교하고도 계속 의견수렴을 하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권오숙 안전담당관님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최호열 감사관님, 권오숙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