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강관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인사)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해 제316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과업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도민들이 좀 더 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사무는 크게 네 범주인데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체감형 치안정책 발굴,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는 2개 범주로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 권한이 기존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한 전환사업, 그리고 인사와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업무입니다. 12쪽,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2021년은 36회, ’22년은 30회를 개최하여 각각 76건과 48건의 안건에 대해 토의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강원도경의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 실시입니다.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달성을 위하여 강원도 맞춤형 평가 세부지표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17개 경찰서 및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위원회 중 최초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지난 1월, 4개 분야 18개 지표로 구성된 치안종합성과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 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11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14쪽,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도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2년 추가경정예산 1억 3,000만 원으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무인단속 건수가 과다하고 지ㆍ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환경분석을 통해 춘천과 강릉 2개소에 가변형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4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수요 A그룹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시범운영 효과 분석이 끝난 후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 역시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수요 B그룹에서 최우수를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3개소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작년 11월 말에 준공된 원주ㆍ영월ㆍ철원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 중에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효과성 검증을 2월에 마무리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도내 6개 시군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정책공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실무협의회와 도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치안 사무와 지방행정의 체계적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로 작년 5회 개최하여 스물일곱 건의 안건을 논의하였고 도민참여단은 도민 맞춤형 사업발굴 및 정책제안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같은 사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17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전년도에 총무행정관실로부터 업무 이관받은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체계적 조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4억 원으로 강원도 한마음대회 개최 등 자율방범대연합회에 5,8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및 순찰차량 지원 등 시군 연합대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민생치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과 업무 공조를 통한 신속 신고망 구축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도경 도우정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치안 불편요소에 대한 신속 신고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정청의 집배원분들에게 CPO교육을 통해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치안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상 요인 발견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2월 중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차후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포인트 60만 원,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도내 660여 명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게 지원하여 사기진작 추진을 통한 치안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사무입니다. 22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경찰인력을 대신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시군 자율방범대, 그리고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과 베스트 단체 선정ㆍ포상 등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구대ㆍ파출소 중심의 생활안전협의회를 통해 공동체 치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지역별 범죄취약지점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시기별ㆍ지역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치안정책 수립을 위해 수사, 여청, 지자체의 관련 부서, 협력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다른 말로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는 도민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도민 안심구역 3개소, 안심귀갓길 33개소를 선정하여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입니다. 성매매사이트, 사행성 게임장,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생활 주변의 잠재적 불법ㆍ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업소 단속 및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태블릿PC, 지폐계수기, 위장형 카메라 등 첨단형 단속 장비를 구입하여 최신 범죄 수법에 맞춘 효과적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24쪽,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입니다. 자살위험자와 정신질환자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기력이 소진된 번아웃 상태 및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재충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전국 최초로 상ㆍ하반기 각 1회, 40명씩 80명을 교육하고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하고자 합니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스마트폰, 개인 카메라 성능 향상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해안 6개 시군,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설치하여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피서철 이전에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25쪽,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추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고 또래 아이들을 활용한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도내 학교를 순회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비행 예방을 추진하고, 소년범 등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춘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재발방지 및 사회적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등하굣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를 3월부터 650명을 선발 배치하고 안전취약 시간대에 통학로와 공원 등을 순찰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급상황 시 아동들의 임시 피난처인 아동안전지킴이집도 정기적 관리와 교육으로 내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개입니다. 아동ㆍ지적 장애인ㆍ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비하여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인원의 약 60%를 등록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한 ‘안전드림 앱’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선 IP탐지장치를 구입하여 여성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효과적 단속 추진입니다. 도내 교통경찰 안전을 위한 외근조끼 지급,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보급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심의회 분기별 개최를 통해 내실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28쪽, 교통단속장비 유지ㆍ보수 등 안전한 관리입니다.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적기 유지ㆍ보수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도경이 관리하는 무인단속장비는 837개이며, 올해 201개를 시군에서 전환 받아 총 1,038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군 전환 무인단속장비는 대부분 세칭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로 작년 총 401개입니다. 29쪽입니다.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질적 임용권 행사 및 권한 강화를 위해 경찰청 인력관리 시스템의 사용 권한 취득을 경찰청,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은 현재 9명이나 파견 정원은 3명이기에 정원 확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기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도경찰청도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중복 감사, 그리고 일선 경찰관의 업무과중 등의 우려가 있어 경찰행정에 일반행정의 장점을 연계한 제도개선과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원주권ㆍ강릉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2회 실시할 예정이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를 운영하고 현안 및 민원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진행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송승철 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에 보면 도민참여단하고 유관기관ㆍ단체 협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또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혹시 조사하거나 아니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 행정안전부나 다른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도 많고 알고 있어도 자치경찰제에 의해서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한 주민의 수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안전부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 했을 때 그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국 단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보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식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하고 다른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기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 파악하셔서…….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1인 가구, 여성 가구, 이런 밀집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생활 안전사업 분야,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안전 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사업 분야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강원형 자치경찰은 어떤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강원형이라 해서 아주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장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골 노인들 교통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요한 지점에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꼭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전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교통안전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장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래도 자치경찰제가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과도기인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어제하고 그제 대한민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 곳의 홈페이지를 보고 기사를 분석하면서 봤는데요. 강원도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사업추진 내용이나 이런 게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그다음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교통안전 분야에 의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것에 대한 일례가 이런 두 가지고, 생활안전 분야는 어떻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진 방향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안전, 교통, 사회적약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이 안에 그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제가 말한 대로 노인 안전 시스템과 가변형이고요. 그다음에 여성ㆍ청소년은, 예를 들면 피서철에 화장실 안전에 대한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정책, 주요시책, 그다음에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이 자료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도민들께서. 두 번째, 도민참여단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교통 불편신고 등의 도민과의 소통채널이 마련되어 있어요. 강원도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의 역할이 아예 없어요. 홈페이지 이외에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에 추가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민참여단을 통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참여단 관련 단체가 한 20개 됩니다. 많은 경우에 직접,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위원장님, 도민참여단으로부터 받는 내용도 우리끼리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 자료로 올라오면 도민들께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도민참여단에 직접 부탁해서, 직접 이야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쌍방향으로 하도록…….

그렇죠. 그 자료를 도민참여단이 올리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 이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또 있을까요?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예, 범죄와 사고, 도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은 예방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학폭이라든지,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등록 시스템이라 그래서 치매 노인, 8세 이하의 아동,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문등록을 실시해서 실종이 있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개를 해 주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 양숙희 위원입니다. 최재민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체크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세부적인 것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 매우 좋은 시책 같아요. 구체적으로 시행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행자 안전 시스템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사고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센서 4개를 답니다. 자동차에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센서를 달고, 또 보행자에게는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센서를 달게 됩니다. 지금 세 군데에 되어 있는데요,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있을 때 차가 80m 안에 들어오면 ‘지금 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도 ‘사람이 지금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에도 센서 감지기를 다 붙여야 되는 것…….

그렇지 않고 LED 등으로 차량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운전자에게 보여줍니다.

세 곳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 원주ㆍ영월ㆍ철원?

원주ㆍ철원 그리고 영월입니다.

좋은 방법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17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인데요. 위원장님, 동네 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던 의무경찰제도는 지금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경찰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삶을 영위하는 데,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동네 치안을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자율방범대에서 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의경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경찰관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의경 수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또는 자율적인 단체에 의해서 대체되는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했던 활성화 추진방안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고요. 자치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법이 4월부터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지원금을 보조해 주나 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율방범대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유지비나 아니면 대원들 출동하고 활동할 때 간식비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 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고요.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순수 자원봉사라 해서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도 요청에 의해서 출동할 때는 출동 수당도 나올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운영 경비를 도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세 파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자율방범대연합회는 강원도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지원하고 안전장구라든지 경찰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서 공급합니다. 그 외에 여기 나온 대로 초소 환경이나 차량 구입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많은 경우에 지역현안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시군의 협조에 의해서 이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된 시책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23쪽, 봐 주시겠습니까?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도민안심거리 조성) 이게 안심귀갓길이잖아요?

예, 안심 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이 있습니다.

구역과 귀갓길, 저는 귀갓길 여쭤볼게요. 안심귀갓길, 도민안심거리를 조성해서 지난해 신고나 처리 실적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만…….

몇 개를 설치했는가, 예를 들면 작년에 도민안심거리 하나 설치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셉테드(CPTED)개념에 의해서 지역 전체를 보강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드는데요, 작년에 5개 했고 도민 안심귀갓길은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좁은 골목 정도고요. 이것은 2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구역만 일단 설치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고 발생 시…….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고 발생 시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구역만 정해놓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집중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그냥 구역만 정해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27쪽요,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 찾아가는 학교 폭력이나 주의사항 이런 것을 교육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추진계획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는 물론 도내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 이렇게 하면, 물론 초ㆍ중ㆍ고, 유치원 아이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간다고 하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본인한테 관심 갖는 것 좋아하고,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 어떻게 찾아가요, 신청을 하나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방법을 이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는 교통담당 경찰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노인분들에게 사고 위험과 사고 방지를…….

그 전에 “우리 경로당에서 교통안전교육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겠죠.

위원장님, 이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예, 그러시죠.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학생 위주의 찾아가는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교육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뜻으로 경찰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경로당도 물론이고, 지역의 지역 경찰, 지구대ㆍ파출소도 포함해서 가서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필요한 기타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신청을 해야지 경찰에서 무조건 나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아니면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계셨나요, 경로당 위주로?

아직 실적은,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예, 실적은 아직 없어요?

실적은 아직 조사된 게 없고요. 현재 신청받는 대로 하고, 금년에…….

어르신들 찾아갈 때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나요?

아직 그러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곳을 보면, 소소한 거라도 어르신들에게 기념품을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와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쪽에 자치경찰 이원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강원도, 그리고 제주와 세종을 위한 이원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담겨져 있지 않고요,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초기에 자치경찰제를 이원화로 준비했다가 일원화로 급선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수준은?

예산 수준 말씀이십니까?

일원화 대비 이원화,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급선회한 부분이거든요.

일원화 체제에서는 예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초기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냥 우리 위원회 예산 정도만 따로 더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원화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시군에 기존 국가경찰서 외에 자치경찰대가 따로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주력을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도 특례에 꼭 담기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행안부에서 ’24년부터 강원, 제주, 세종에 이원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표명을 했고 올해 3월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안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타임라인은 올해 말까지, 그 안을 가지고 강원도와 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입법을 하고, 아마 내년도 6월 정도면 자치경찰제도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4쪽의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도입 문제입니다.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등ㆍ하교 외 시간대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얘긴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간대별로 조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을 통해서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30km/h나 50km/h로 바뀌기 전에 100m 앞 LED등에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주민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혼란이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접 의견도 나누었고…….

보니까 이미 속도 조정이 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지금 두 군데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별 특성이 있어 가지고, 복잡한 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시골 지역 있잖아요? 사실 그런 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게 혼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km/h로 규정해 버리니까,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조정이 대폭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딱 두 군데 했는데, 저희가 위치를 고르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범칙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ㆍ정체가 유발되고, 그다음에 일단 사고위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골까지는 못했는데 더 확대할 때 시골 지역도 시범으로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운영 주체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혼선이 발생하는데, 교통신호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횡단보도는 경찰청, 무인단속장비는 경찰청과 지자체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간 이해충돌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관리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장비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되면 그것이 전환되는 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설치하고 2년이 돼야 국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교통 쪽은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각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국장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지역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CCTV 설치라든가 교통 혼잡 지역의 개선 부분, 요구사항이 많은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보통 7명 정도 됩니다.

7명 정도, 구성원들의 면면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경찰서 교통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 교통부서, 그다음에 시군의 교통부서, 모범운전자…….

1년에 몇 번이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원칙은 분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시급히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항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쉽게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현지 시찰까지 하게 됩니까?

현지 시찰을 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판단할 때 민원의 반 정도, 40%~50%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거기에 예산도 들어가지만 법규가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요구할 경우 현재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기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상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효과적으로 빨리 설치가 안 되고 늦어지더라고요. 제가 1년에 몇 회 개최하느냐고 여쭤본 것도, 제가 알기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원칙은 분기에 1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법규와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설치하다 보면 지자체하고 경찰청 쪽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이해 충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특별자치도 특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인단속장비라든가 횡단보도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ㆍ관리 문제, 이런 게 시도 경찰청 권한에서 지자체, 도지사로 이양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꼭 특례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3년 동안 자치경찰위가 자리 매김하는 데 주력하셨다고 하셨는데 노고는 많으셨지만 아직 도민들께서 많이 모른다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강원지방우정청 업무 공조 사업이 2023년 2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기관 간 업무 공조, 협약 같은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원도 전체 집배원이 8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각 시골에 찾아갔을 때 치안 이상 요소가 있으면 즉각 신고하는 신고망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체국에서 금융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노인분들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우체국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강원지방우정청이나 도나 경찰청 이렇게 관계기관 간 업무를 공조해서 신고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아가서 이게 강원형 자치경찰제로 거듭나는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우정청 같은 경우 금융을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우체국도 많이 이용하지만 농협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 같은 데와도 기관 간 공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3페이지의 불법 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태블릿PC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위원장님, 우리 지원과장님이 현직 경찰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직 경찰관으로서 풍속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장비 구입 여부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불법 풍속사범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단속하는 곳이 사행성 게임장입니다. 사행성 게임장하고 불법 성매매 업소들, 오피스텔 성매매라든지 이런 곳을 단속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단속하고 현장에서 바로 간단한 조서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이런 태블릿PC 같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바로 목격자라든지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다시 경찰관서에 오시지 않도록 편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또 단속의 효과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폐계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행성 게임장 같은 경우 몇백 만 원에서 몇천 만 원 정도의 현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현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잘못 파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폐계수기를 통해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폐를 세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 단속장비가 가장 필요하다, 전국 각 경찰서별로 지폐계수기가 1대씩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필요 장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블릿PC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편의인지 잘 모르겠고요. 실효성이 의문인 시점에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효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선도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선도프로그램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소년범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심리학회 회원 한 사람이 붙어서, 본인이 동의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 촉발 요인, 그다음에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결정 난 다음에 세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요, 우선 경미한 사건일 때는 ‘희망동행교실’이라 해서 경찰서 안에서 SPO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미래 만들기, 그다음에 역할극, 가해자나 피해자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다음에 미술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 안정을 시키고요. 거기에서 안 되면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특별히 상담을 하고요. 거기까지도 안 되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정신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서 진행되는 걸까요?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들이 있겠지만 그 외 시군 지역은 심리학회 회원조차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찰서 안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결국 경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도 저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해 본 분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실’이라고 전국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과 연계해서, 도내 17개 경찰서에서 다 사랑의 교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관내에 없는 곳, 한 7개 경찰서 정도 되는데 이런 곳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희망동행교실’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서 안에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은 알겠는데요, 청소년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이미지에 너무 안 좋잖아요?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시군이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다른 공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첫 번째로 소년범으로 의뢰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라든지 유사 사안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랑의 교실이라든지 경찰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4회 정도, 50회~60회 정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1명을 위해서 몇 번 진행되는 건가요?

1명당 일주일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7명 정도를 권하고 있는데 7명을 한 번에 일주일 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도내 촉법소년 수를 보면 2018년에 168명이었고요, 2021년에 357명이었다고 해요. 두 배 이상 증가된 건데 촉법소년이란 것을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도내에서 일어난 사건만 봐도 차량을 훔쳐서 전국을 돌아다닌 촉법소년들도 있고요, 대놓고 “어차피 나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이야.”라고 하면서 편의점주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단발성, 일주일 만에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상 한계도 있겠지만 예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원 가능한 멘토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고 점심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님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3년간 이끌어 오셨잖아요?

정확히 이번 3월 말로 만 2년이 됩니다.

여기 목적이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수사나 대공 분야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잘 이관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발위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형 자치경찰을 어떻게, 도와 의논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 했는데 3월에 제발위에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안과 협상 내지는…….

제도발전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용역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분과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 이원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2과 6개 팀 이렇게 해서 정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강원도 인원이 6명 부족한데 도 경찰청에서 6명이 더 와서 정원이 딱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까 3월에 2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 이것 가지고 계속 하시는 것이잖아요? 더 발전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쯤, 아까 최규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서,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경찰위원회도 거기에 발 맞춰 무엇인가 준비해서 나가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의 타임라인이 3월까지 안을 내고, 그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작업해서 올해 말에 입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쯤에 강원, 제주, 세종은 이원화된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 자치경찰단이라는 도 소속의 경찰이 있게 됩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 그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이나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영향력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기에 잘 안착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잘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드리신 것 같은데 교통단속장비 유지ㆍ보수 등 안전한 관리라는 제목으로 18억 정도, 무인단속장비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18억씩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기검사 때 떼서 검사하고 다시 다는 비용이 1대당 150만 원입니다.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작년에 800대였는데 올해 200대 추가돼서 1,000대입니다. 앞으로 유지ㆍ보수비용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쿨존에는 반드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행정에서 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매년 200개 정도 늘어나고…….

제가 두 가지를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유지ㆍ보수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잖아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수행할 건데 한 가지 질의는 무인카메라 중에, 지금 스쿨존 무인단속장비가 춘천이 82개, 원주 3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천하고 원주하고 도시 규모를 봤을 때, 인구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원주가 더 많은데 춘천이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춘천의 경우 쌍방향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2개씩 설치했고…….

그러면 40개소라고 보면 되네요?

원주의 경우 1개만 했는데 원래 쌍방향 설치가 맞습니다, 춘천이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원주도 대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범칙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스쿨존에 걸리면 한 10만 원씩 나오잖아요?

7만 원~13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칙금이 들어오면 회계처리가…….

현재까지는 범칙금이 국고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때 범칙금을 반드시 도의 수익으로 하는 특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칙금이 도 수익으로 잡히면 자치경찰제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점입니다.

정확하게 회계가 어디로,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고입니다.

경찰청에서 이것을 뺏기려고 하겠어요? 전국적으로 뺏기고 나면, 세종도 뺏기고 제주도 뺏겨야 되는데…….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꼭 관철시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들의 생활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1건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