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동작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수입니다.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확대와 인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우리 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상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였고 같은 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보존구역이 동작구의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작구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이며 지난 2011년 8월 18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30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3조 단서조항에 “다만,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동작구 관할지역을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의 임의조항과 비교할 때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접 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동작구 관할지역을 포함할 경우 동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강제규정은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나온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고, 특히 인접 구 경계선에서 타 구가 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구 중소기업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구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주민편의도 생각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울시 표준조례안에는 임의규정으로 뒀는데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회의를 소집했을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기 부담스러우니까 회의석상에서 저희한테 구두로 권고했던 사항을 실무자들이 검토하면서 강제규정으로 한 거 같은데 운영을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하고자 한다면 “지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규정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다시 고칠 수 없으니까 임의규정으로 탄력적으로 해 놨다가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서울시 표준조례안 임의규정으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강제규정을 다 지정해서 준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심의하는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각 구의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여기에는 개념상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타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일부 동작구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동작구를 일부 포함하는 지역이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우리 구 내이고 다른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법에 보면 자기 구역 내에만 지정하면 이 법 취지가 맞지 않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큰 시장이 있잖아요.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인근 구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인 경우에, 말하자면 동대문에 주로 되어 있고 옆의 구가 일부 되어 있을 때 같이 지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동작구에는 솔직히 서초구나, 관악구나, 영등포구에서 우리 동작구까지 포함해서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지역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항 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에 있는 거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조항이에요. 관악구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고 우리 구도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하든, 임의규정으로 하든, 없애든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통사업보존구역이기 때문에 시장을 새로이 신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장들을 보면 현재 관악구 안에 있고, 서초구 안에 있는 것이지 영등포구에 있는 시장을 시흥대로 건너와서 동작구까지 포함할 만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이것을 각 25개 구청에 내릴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몇몇 구의 경우 인접 구까지 포함하는 지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시장을 이쪽 구에 일부 해당되는데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저쪽에서 또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동작구의 현황에서는 크게 실질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의의견조율이 필요할 거 같으므로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