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량진1동 주민센터 행패 사건과 관련 10월 14일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기사를 접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체 뜻을 담아 5분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성남시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집어 던 지는 등의 행패와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 제명된 성남시 이숙정의원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노량진1동 주민센터 행패 사건은 권력 한계를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은 지난 9월 19일 동작구 전병헌 국회의원 비서관 이 모 씨가 지역구 내 노량진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8급 공무원인 김 모 여직원에게 독거노인의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김 씨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고 본인이 거동이 불편할 경우 출장민원 또는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해 안내했으므로 공무원 김 씨의 행정행위는 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업무의 정당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모 비서관은 “이것이 어디다 대고”하면서 고함과 민원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비서관은 동작구청장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여직원 김 씨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는 잘못이 전혀 없는 여직원 김 씨를 불러 질책하고 경위서를 받고 이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는 등 죄인으로 몰고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직원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의 시녀역할로 아부하고 머리 조아리는 과잉충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보직해임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직원 김 씨가 직․간접으로 받은 충격과 상처는 짐작하건데 엄청날 것임을 시사하며 현재 김 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엄청난 봉변을 당했음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청년시절 하위직 민원공무원에 몸 담았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동작구 의원으로서 공무원 김 씨와 정의를 실현하는 모든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동작구청장과 관련 직원들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정의는 살아 있으며 결국 공무원 노조 게시판, 인터넷 등에 온갖 비평의 글이 올려 있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에 게재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충실 구청장께서는 출범이래 구정 전반에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인사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악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건에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동작구 산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명품 동작 건설을 위해 혼신의 역할을 다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상처받은 여직원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하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40만 동작 구민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실추된 명예를 사전에 견제하지 못 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의원은 원칙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정재천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기간 중에 접수된 김동연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명기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전병헌의원 비서관 주민센터 행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김영미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은로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2일에 접수된 2011년도 제10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억 3,829만 6,000원을 교부받아 공공근로사업 외 5건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비 3,333만 5,000원을 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추경심사를 할 때 원만히 잘했던 것처럼 본예산도 어느 당과 당의 입장 차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작구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예결위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 안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1년의 예산을 계획한 것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구의 1년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며, 내년의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액 자체가 줄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보여주는 사업들은 줄여나가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예산은 늘려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합의하여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전체가 뒤틀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예산을 세우는 만큼 하나하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해서 좋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